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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신도시 문화1부지, 개발이익금 선집행 요청”[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660
조용근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신도시 문화1부지, 개발이익금 선집행 요청”[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조용근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은 16일 송파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에 서울시장이 문화복지시설 등의 건축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송파구는 주도적으로 나서 LH공사에 토지 매입을 위한 개발이익금 선집행을 성남·하남시와 공동으로 적극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위례신도시 내 문화1부지는 5590㎡ 규모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수련시설, 도서관 등의 건축 용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을 맡고 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 191억, 건축비 574억 등 총 7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도시 입주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 없이 빈 공터로 남아있다. 물론 765억원이라는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191억원이라는 토지 매입대금조차 부담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라는 현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남의 집 불 보듯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송파구는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다는 답변 외에 과연 어떤 대안과 방법을 찾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화1부지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서야 한다. 위례신도시의 3개 지자체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지금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위례동 주민간담회에서 LH공사와 송파구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서울시에서 500억원이 넘는 건축비를 지원해 문화복지시설이나 시립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도 후보였던 5월27일 당선된 성남·하남시장 후보와 위례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송파 소재 장기 방치 문화시설 유휴공간에 대해 3개 지자체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용지 매입과 시설 활용대책, 공동 이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파구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 대안으로 송파구가 LH공사가 개발이익금을 선집행 할 수 있도록 성남시·하남시와 함께 공사에 촉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박성수 구청장께서 아직까지 성남시·하남시와 문화1부지와 관련해 LH공사의 개발이익금 선집행 관련, 어떠한 회의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지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타 지역으로 문화·복지시설을 찾아가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2020년부터 시작되는 북위례 입주 후 5만명이 넘을 송파구 위례동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청장은 공사를 상대로 한 협의를 주도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그외 다른 대안도 적극 검토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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