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이하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송파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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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9.10.03 | 조회수 | 547 |
![이하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송파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송파신문] - 1](/attach/bbs/press/98ce82a83079f62769deef0b8a51fc68708b796f46aae9f60ab7d13526bfecb0.jpg)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3면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빈집은 약 9만5천호로 2015년 7만9천호에 비해 1만6천호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1만4천호, 강서구 8천호, 송파구 약 6천호 등 빈집 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과 신규 주민 유입감소, 대규모 정비사업 지연 및 취소,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 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빈 집 대부분은 마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중 마천 3구역은 재건축 지연과 이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은 하나 둘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천 3구역은 지난 2011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마천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건축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 반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3년 정비구역은 취소되었고, 이후 2017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판결과 1심 판결에서는 패소하였고, 현재 2심 판결 중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3심까지 갈 것은 쉽게 예상 할 수 있으며, 당분간 재건축에 대해서는 쉽게 논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마천 3구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희미해졌고, 기대에 대한 상실감은 커져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마천 3구역은 2015년 1월에 진행된 노후·불량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에서 전체 건물 657동 중 457동이 노후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4년이 지난 지금 폐가가 더 늘어나면서 건물의 노후화는 점점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방치된 쓰레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악취 발생과 함께 쥐나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경관과 위생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화재 발생 등 치안과 안전의 문제 또한 우려됩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빈집을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관련, 요식업, 숙박업 등 빈집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서울시 또한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은 물리적 상태에 따라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이나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 청년들의 창업 공간, 마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소규모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먼저 빈집에 대한 전수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서울시나 송파경찰서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 개선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마천3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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