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송파구의회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지적, 코로나 19 지역경제 극복 대안 [전국매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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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488 |
![송파구의회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지적, 코로나 19 지역경제 극복 대안 [전국매일신문] - 1](/attach/bbs/press/49a71d9d898cf17a5307ddc317ee92d797ce7b3ab187c4cae0d3e2a034da4ff7.jpg)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6면 서울 송파구의회 윤정식(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의원과 이하식 의원이 28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5분 발언에 나선 윤정식(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의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것에 대해 단순히 일탈행위로 넘기기에는 피해가 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 보인 송파구청의 미흡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효율적 관리·감독을 당부해왔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았더라면, 이번 ‘n번방 사건’에 불법적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204명의 피해자명단을 공개한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송파구청에서는 이제야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고 직원 외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집행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침해사고 대책반’이 아닌, ‘종합 상황 대책반’으로 규모를 확대해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부요원 제도는 ‘군복무를 대신 편하게 때우는 것’이 아니”라며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 분야 투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하식(거여1동,마천1·2동)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구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지난 4월 1일 100억원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사용처, 구입방법 등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며 “제로페이 가맹점은 맞지만, 송파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모르는 소상공인부터, 송파사랑상품권의 존재를 모르는 주민까지” 송파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상품권에 대한 구입과 사용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청년사장도시락’ 사업을 추진해 한시적으로 요식업자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좀 더 대담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배달앱이나 지역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같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http://www.jeonm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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