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송파타임즈] | |||||
|---|---|---|---|---|---|
|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1.11.30 | 조회수 | 915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송파타임즈] - 1](/attach/bbs/press/202112081122502087986-ad66c1321333ccab18d7a20eef8a53a9dbed972e491096d54829ff66e08e378365913cd8ddb465c7.jpg)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서류(대면) 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29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대해 정식 추경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예산총칙으로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시 공사․용역․물품 2000만원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제한 운영으로 특정업체에 과다한 혜택이 가는 것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무행정과 및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과 관련해 상담인력 증원 등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여성보육과의 경우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여성안심 보안관 운영 등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운영, 아기사랑나눔센터 이용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 임대 알선과 관련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세심한 관심, 노숙인의 시설 입소 권고 및 지속적인 사고 예방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 학대 사건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상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 대책,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중요한 필수 교육은 비대면으로 전환해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 방지대책으로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계도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정복지위원회는 수범사례로 LH와의 위례 구유지 소송 승소로 41억 확보(재무과),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세무행정과), 법인 세무조사 통한 7억 누락 세원 발굴(세무1과),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으로 누락세원 180억 발굴(세무2과),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여성보육과), 송파키움센터 16개소로 확충(아동돌봄청소년과),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사물인터넷 기술 이용한 스마트인솔 보급(장애인복지과) 등을 들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
| 첨부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760 | 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송파신문] | 송파구의회 | 2022.02.17 | 2153 |
![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송파신문]](/images/board/file.gif)
|
| 759 | 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시정신문] | 송파구의회 | 2022.02.16 | 2768 |
|
| 758 | 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토요저널] | 송파구의회 | 2022.02.15 | 2757 |
|
| 757 | 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서울 동부신문] | 송파구의회 | 2022.02.15 | 2696 |
|
| 756 | 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구민신문] | 송파구의회 | 2022.02.14 | 2383 |
|
| 755 | 송파구의회, 재291회 임시회 안건 처리하고 폐회, 첫 전자투표로 공무원 정원조례 통과[전국매일신문] | 송파구의회 | 2022.02.14 | 2967 |
|
| 754 | 송파구의회, 첫 전자투표로 공무원 정원 조례안 표결[송파타임즈] | 송파구의회 | 2022.02.11 | 4217 |
|
| 753 | 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송파신문] | 송파구의회 | 2022.02.10 | 2279 |
|
| 752 | 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토요저널] | 송파구의회 | 2022.02.08 | 2383 |
|
| 751 | 송파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서울 동부신문] | 송파구의회 | 2022.02.08 | 28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