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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체비지 무상이관 서울시 설득 논리 개발 성과”/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특위, 1년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8.18 조회수 1257
이혜숙 “체비지 무상이관 서울시 설득 논리 개발 성과”/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특위, 1년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숙)가 18일 7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송파구민회관·송파구의회 등 송파구가 점유해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무상 이관받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체비지특위는 지난해 8월 구성된 이후 1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1년간 진행됐다.

특위는 송파구 및 서울시 관계자, 송파 출신 서울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7년 이후 무상 이관이 중단된 이유와 무상 이관을 가로막는 법령 등을 검토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후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의 개정을 시의원에게 요청했다.

특위는 현행 도시개발 조례의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해당 도시계획 시설 사업비에 충당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면, 구의회·구민회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무상 양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숙 위원장은 “특위 구성 후 송파구민의 자산이 될 한 평의 체비지라도 서울시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체비지 환수를 위한 각종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서울시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0년대 가락 및 잠실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조성된 잉여재산인 체비지 가운데 송파구청과 12개 동 주민센터 청사 등을 4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나 송파구가 현재 공공용으로 점유 사용 중인 송파구민회관 및 송파구의회 등 24필지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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