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구의 복지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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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봉숙 의원 | 작성일 | 2014.03.27 | 조회수 | 4673 |
| 회기 | 219 | 차수 | 0 | ||
| 질문: ❍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구의 복지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1.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67만 송파구민에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금번 사건이 복지행정파트 담당직원 부족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지, 아니면 사건발생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복지행정지원시스템이 정상작동 중이라고 진단하고 계신지? 3. 복지지원제도 및 관련규정에 대해 지금까지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해왔으며, 구청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분야 업무담당자들의 확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 수준유지, 직무연수, 개별능력 평가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4. 석촌동 세모녀 자살사고 발생 후 우리 구에서 취한 후속조치내용과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지침 하달 후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새롭게 발굴 접수된 건수는? 5.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조령모개식 정책들이 기존에 정립된 체계나 규정 등과 상충함에 따라 보완․정비할 부분은 없으며,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답변 ○ 먼저, 우리구 관내에서 일어난 석촌동 세 모녀 동반자살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하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에서는 고인들의 장례지원 등을 위해 관내 성심교회와 연계하여 발인예배 인도, 위로금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금번 사건은 사회복지업무공무원의 부족 또는 복지행정 시스템 상의 문제점 보다는 그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집주인은 물론 이웃이나 형제들도 모를 정도로 고인의 자존심이 높았으며, 월세나 공과금도 체납된 적이 없었고 또한 구청, 주민센터에 공적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복지대상자의 권리인식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우리구도 그동안에 송파소식, 구 홈페이지 등 생활밀착형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사건이후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 길라잡이 발간, 안내문 배부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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