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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부적절 조례 일괄정비 [시민일보]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3127
시민일보 (2011년 6월 16일 목요일 11면) 포토뉴스 유명무실 부적절 조례 일괄정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이위원회 운영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김철한)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구의회는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특위)가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승구 의원, 부위원장에 이성자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이날부터 9월6일까지 3개월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정비특위는 이승구 위원장과 이성자 부의원장을 비롯한 이혜숙, 박재현, 김순애, 권오철, 최윤순, 임정진, 이정미, 남창진, 김형대, 나봉숙, 김상채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조례정비특위는 송파구 현행 조례 168건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해 존치의 필요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인용조문이 상이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부적절한 조례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 및 정비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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