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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의원, 직거래장터 운영관리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7.07	조회수	871
토요저널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7대 전반기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여러분들께 작년 선거 기간 동안 약속했던 공약사항들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파 직거래장터 운영‧관리 문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직거래장터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보호를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계절별 집중 출하품목에 대하여 장터를 개설하여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송파구청 앞 마당에서 연간 6회 정도 개설되는 이 직거래장터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등 해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송파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직거래장터 운영‧관리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송파구청(일자리경제과 유통관리팀)이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20여 개가 넘는 시‧군에서 참여하는 행사를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직거래장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일종의 임시시장으로서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도 직거래장터가 개설되어 운영되는 이상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거래장터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서울특별시 송파구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거래장터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직거래장터 매출액과 사용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출액은 판매자측이 자율적으로 통지한 액수를 기록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을 알 수 없으며, 판매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거래장터 운영 중에 송파구 직원들이 모금함을 들고 각 시‧군의 판매장을 순회하며 자율적으로 모은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여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으로 기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발적 기부(?)도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자 사용료 부과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궁여지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최근 3년간(2012~2014)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 (단위: 원) 구 분 구비 예산 투입액 매출액 기부액 2012년도 13,075,370 566,950,000 0 2013년도 5,529,190 1,269,090,000 5,570,000 2014년도 8,195,600 2,409,070,000 5,235,000 총 계 26,800,160 4,245,110,000 10,805,000 먼저, 직거래장터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 구비 예산 투입액이 총 2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 같은 기간 총 매출액은 42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사용료는 물론 0원이고, 기부액도 3년간 총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3년간 송파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 액수가 총 2천 6백만원인데, 장터 판매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놓은 성금은 합해서 1천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송파구민의 세금 1천 6백만원을 우리가 더 보태 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는 판매장소 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서 그 세입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함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3년간 파악한 총 매출액이 42억 4천 5백만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잘 관리했다면, 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 세입으로 받을 수 있었고, 이 재원을 주민들을 위해 긴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직거래장터 조례에 매출액 및 수익의 관리와 사용료 지급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부터 사용료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 차등화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거래장터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는데, 조례나 시행규칙 등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 우대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직거래장터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직거래장터와 전통시장 행사 비교) 직거래장터 고유 행사 공통 행사 전통시장 고유 행사 구민체육대회 설맞이 전통시장가는날 한성백제문화제 봄맞이 단오맞이 여름철맞이 추석맞이 수확철맞이 김장철맞이 특히,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둔 시점의 직거래장터 운영은 인근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주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을 축소하거나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직거래장터 개설 회수를 연 6회에서 연 3회 정도로 축소하고, 운영 시기 및 기간 등도 신중히 검토되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본 의원이 제정 검토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이상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설, 추석, 봄맞이, 김장철 등에 개최되는 이벤트성 행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전통시장의 이벤트성 행사에 지원‧투입되는 예산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통시장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정체되는 등 성과가 미흡합니다. 최근 6월 29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9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특별 할인해 주는 정부 조치가 있었으나, (자료.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개요) ◇ 판매기간 : 2015. 6. 29.(월) ∼ 9. 25.(금) ◇ 판매규모 : 1,200억 원 내외 ◇ 판매조건 : 개인 현금 구매자 10% 할인 ◇ 판매처 :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획일적인 현대화 시설 개선 사업이나 이벤트성 행사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SSM 등과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 각 시장마다 독특하고 개성있는 특성화 방안을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잠실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우리 송파구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실 계획입니까? 본 의원은 2014년도 해외연수를 통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유럽의 전통시장들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여섯 개 전통시장‧상점가도 유럽의 전통시장 못지않은 특색있는 전통시장‧상점가로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 순 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 직거래장터 운영‧관리 문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직거래장터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도시 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화 하는 등 도농간 교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구에서는 명절, 김장철 등에 부정기적으로 임시 직거래장터를 직접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직거래장터에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8개 도시와 전국 우수농수산물 생산지자체에서 추천한 농산물 생산자를 참여시켜 품목을 사전 조율하고 가격 등은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최소한 10% 이상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거래장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직거래장터에 참가할 판매자는 자매도시를 우선 초청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우수 농수산물 생산자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참여시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직거래장터의 개설로 인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도시 소비자 물가의 안정화,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보급 및 도농간 교류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없는 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 중에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경비를 생산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일반 상거래와의 차별성도 없어지므로 참여 생산자가 스스로 설명절 등에 관내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 직거래관련 조례의 제정은 거창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지에서 도시민에게 홍보․판매의 목적으로 제정·운영하는 형태이므로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체계화되어 시행되면 우리구 여건에 맞게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및 운영횟수 조정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별로 시설환경 개선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 시장 통행로 포장 사업과 주차장 확보, 상인회 사무실 조성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상인의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과 시장매니저 지원, 공동배송센터 구축 등 경영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명절 이벤트 행사 등 고객확보 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의 지원사업도 전문가와 시장 상인들의 시각에 맞춰 시장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천중앙시장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으로 시장 고유의 특색있는 골목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상인, 전문가, 지역 주민으로 특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작단계부터 세부사업내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이시장은 롯데월드몰과 올림픽공원 방문객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반아케이드, 빛의 거리 조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 새마을시장은 시장 이용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시장별 특성화 사업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상인회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장별 지역협력사업도 5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구에서는 심사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을 비롯한 시장 상인회와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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