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새벽에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오길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마는, 타들어가는 농부님들의 가슴을 아는지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쳤네요. 비가 조금 더 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과 1,40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여2,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 출신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08년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승인 후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례신도시는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시 송파구·성남시·하남시 일원의 200만 5,200평 토지에 총 사업비 11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까지 인구 10만 8,000명을 수용하는 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 하우징 즉, SH공사가 25%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송파구 관할구역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5만 8,000평으로 주택 1만 6,200호에 인구 4만 500여명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교통·보육·교육시설, 단지별 아파트 내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 여건에 따라 계속 노선을 조정·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례동은 2013년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8개단지 7,154세대 2만 3,000명이 입주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9,300세대에 2만 9,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 공수부대 주둔지인 북위례 지역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한다면 위례동 상주인구는 1만 6,300세대 5만명으로 송파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동이 탄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송파구와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6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례동을 행정동으로 확정하였으며, 2013년에 먼저 입주한 위례동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내 문화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위례동의 행정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는 김영 동장 외 9명의 직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각종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례동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례신도시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례택지지구 업무 9B/L 내에 위치한 위례동 청사는 대지 2,030㎡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총 사업비 15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있으며, 각 층별 용도를 보면 1층부터 3층은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4~5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이용됩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행사항은 골조 및 외부공사를 완료한 공정 80%가 진행되었으며, 금년 10월 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품청사 건설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위례신도시 내 학교 및 보육시설 현황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4개교 중 2개교, 중학교의 경우 2개교 중 1개교가 개교되었으며, 고등학교 1개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인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30일 어린이 228명을 보육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구립 “위례 새솔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6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 7개소가 개원 되었고, 금년 10월에는 2개소가 개원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구립 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되어 총 11개소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됩니다.
이와 같이 송파 위례동은 성남·하남시 등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구립 어린이집에서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민원사항과 교통개선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외곽선 방음벽을 9.4㎞ 신설하는 공사로,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은 2018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례동 주민들께서는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치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못한 점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없던 위례신도시 장지 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 사업으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사업을 변경하여 위례주민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비 약 300억원을 롯데에서 전액 부담하여 롯데물산 외 2개사가 2017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례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거여 고등학교’ 개교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학교는 위례북부 A1-5B/L 위치에 건립되는 일반 36학급, 특수 3학급, 39학급으로 건설 되어 당초 금년 3월 개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개교는 언제쯤 가능한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관련 질문입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관리번호 17번인 위례·신사선 추진사업은 위례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위례신도시에서 강남신사까지 14.83㎞를 민자 도시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왜 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위례신도시, 제2롯데건설, 동남권유통단지 장지·문정지구 개발 등 송파지역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송파대로의 교통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교통량 분산 처리를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SH공사는 2008년 5월 교통개선부담으로 문정지구에서 광평교까지 건설공사대금 228억원을 현물출자하였고, 제2롯데건설과 관련하여 롯데 측은 2013년 1월 교통개선부담금으로 450억원을 납부하여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2롯데 월드타워는 지난 4월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가 끝났으며, 여타 사업도 80%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공사시행이 가능한 SH공사 구간 즉, 문정지구에서 광평교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에 대처해 나아가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송파구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언제쯤 착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택지개발 사업지구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례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이 최초 도입된 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영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우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 지역 내 문화 1, 복지 3, 의료 1, 총 5필지 3만 2,000㎡의 공공시설용지 매입과 개발의 모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오로지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모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매입비만 우리 구 예산의 17% 정도인 1,13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역 내 공공용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및 주거생활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장래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제3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문화회관, 도서관 등 건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9조에도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과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 내 공공시설용지는 송파구에 무상양여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서라도 위례신도시 사업자는 주거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위례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군부대 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제공 또는 공공복리시설을 무상 공급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민영사업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해 주고 있음에도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개발 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말단 행정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및 상급기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10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협상과 요구를 계속해 나가야 하며, 송파구와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3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루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파구에 발송한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 매입의사 내용 공문 처리결과 및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문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와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3개 지방자치단체의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은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오길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마는, 타들어가는 농부님들의 가슴을 아는지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쳤네요. 비가 조금 더 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과 1,40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여2,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 출신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08년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승인 후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례신도시는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시 송파구·성남시·하남시 일원의 200만 5,200평 토지에 총 사업비 11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까지 인구 10만 8,000명을 수용하는 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 하우징 즉, SH공사가 25%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송파구 관할구역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5만 8,000평으로 주택 1만 6,200호에 인구 4만 500여명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교통·보육·교육시설, 단지별 아파트 내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 여건에 따라 계속 노선을 조정·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례동은 2013년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8개단지 7,154세대 2만 3,000명이 입주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9,300세대에 2만 9,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 공수부대 주둔지인 북위례 지역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한다면 위례동 상주인구는 1만 6,300세대 5만명으로 송파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동이 탄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송파구와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6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례동을 행정동으로 확정하였으며, 2013년에 먼저 입주한 위례동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내 문화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위례동의 행정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는 김영 동장 외 9명의 직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각종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례동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례신도시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례택지지구 업무 9B/L 내에 위치한 위례동 청사는 대지 2,030㎡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총 사업비 15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있으며, 각 층별 용도를 보면 1층부터 3층은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4~5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이용됩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행사항은 골조 및 외부공사를 완료한 공정 80%가 진행되었으며, 금년 10월 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품청사 건설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위례신도시 내 학교 및 보육시설 현황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4개교 중 2개교, 중학교의 경우 2개교 중 1개교가 개교되었으며, 고등학교 1개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인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30일 어린이 228명을 보육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구립 “위례 새솔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6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 7개소가 개원 되었고, 금년 10월에는 2개소가 개원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구립 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되어 총 11개소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됩니다.
이와 같이 송파 위례동은 성남·하남시 등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구립 어린이집에서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민원사항과 교통개선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외곽선 방음벽을 9.4㎞ 신설하는 공사로,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은 2018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례동 주민들께서는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치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못한 점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없던 위례신도시 장지 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 사업으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사업을 변경하여 위례주민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비 약 300억원을 롯데에서 전액 부담하여 롯데물산 외 2개사가 2017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례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거여 고등학교’ 개교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학교는 위례북부 A1-5B/L 위치에 건립되는 일반 36학급, 특수 3학급, 39학급으로 건설 되어 당초 금년 3월 개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개교는 언제쯤 가능한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관련 질문입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관리번호 17번인 위례·신사선 추진사업은 위례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위례신도시에서 강남신사까지 14.83㎞를 민자 도시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왜 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위례신도시, 제2롯데건설, 동남권유통단지 장지·문정지구 개발 등 송파지역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송파대로의 교통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교통량 분산 처리를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SH공사는 2008년 5월 교통개선부담으로 문정지구에서 광평교까지 건설공사대금 228억원을 현물출자하였고, 제2롯데건설과 관련하여 롯데 측은 2013년 1월 교통개선부담금으로 450억원을 납부하여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2롯데 월드타워는 지난 4월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가 끝났으며, 여타 사업도 80%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공사시행이 가능한 SH공사 구간 즉, 문정지구에서 광평교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에 대처해 나아가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송파구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언제쯤 착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택지개발 사업지구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례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이 최초 도입된 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영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우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 지역 내 문화 1, 복지 3, 의료 1, 총 5필지 3만 2,000㎡의 공공시설용지 매입과 개발의 모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오로지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모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매입비만 우리 구 예산의 17% 정도인 1,13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역 내 공공용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및 주거생활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장래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제3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문화회관, 도서관 등 건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9조에도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과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 내 공공시설용지는 송파구에 무상양여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서라도 위례신도시 사업자는 주거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위례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군부대 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제공 또는 공공복리시설을 무상 공급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민영사업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해 주고 있음에도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개발 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말단 행정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및 상급기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10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협상과 요구를 계속해 나가야 하며, 송파구와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3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루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파구에 발송한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 매입의사 내용 공문 처리결과 및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문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와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3개 지방자치단체의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은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잘못 설치된 버스 정류장 이전과 버스노선 확대, 집단민원대상인 관광호텔 용도변경을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못 설치된 버스 정류장 이전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삼전동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민원은 버스 정류장이 주택가로 들어가는 길 코너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민원인도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면서 버스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골목길을 들고나는 차량으로 인해 위험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탄천변 삼학사로 1길 삼전동 현대아파트와 석촌동성당 사이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할 경우 뒤 따라오는 승용차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거나, 반대로 삼학사로 길에서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한다면 버스로 인해 운전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버스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은 물론, 주변 정류장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세심히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근의 다른 정류장인 삼전사회복지관 정류장과 삼전동 현대아파트 정류장 그리고 잠실동 현대아파트 정류장만 살펴보더라도 골목길 진입도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정류장’에만 진입도로 코너에 정류장을 설치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난 2015년 제234차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잘못 설치된 쌍용하이츠빌라 버스 정류장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이후에 인근 도로변에 새로운 빌딩이 신축중이며, 준공이 나면 버스 정류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빌딩이 준공을 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에 대해 문의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류장의 위치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은 상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법이 아니며,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법이 만인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상식에 맞지 않은 버스 정류장은 정류장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버스 정류장 위치에서 진입도로를 지나 30미터 정도만 옮기면 될 텐데 무엇이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인지 궁금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정류장 이전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버스 정류장을 이전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노선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14일자 제2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주민 편의시설 버스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SRT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였습니다. SRT는 강남구의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로써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도착하는 경부고속선과 목포로 도착하는 호남고속선으로 구분됩니다. KTX와 비교해 볼 때 부산 구간의 경우 운임이 최대 14% 저렴하고, 도착시간도 약 6분 정도 더 빠르다고 하니 우리 송파구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는 SRT의 개통을 통해 송파구민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에서 수서역까지의 버스노선은 서울버스가 10개로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이며, 별도로 경기버스의 6개의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대부분이 잠실역에서 출발하고 있었으며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35분으로 송파구민들이 SRT 수서역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갤러리아 아파트가 있는 잠실3동과 삼전동을 기준으로 SRT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살펴보니 버스로 한 번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승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도 많지 않아 편의시설을 지척에 두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 관내에서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삼성의료원까지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서울버스 4개, 경기버스가 1개로 버스를 이용하여 삼성의료원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버스노선 확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삼전동 탄천 변 지역 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배명중·고교를 거쳐 삼전사회복지관과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삼전동 현대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3315번이 유일합니다. 이곳 버스 노선은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버스 노선이 많은 삼전사거리 주변 정류장까지 먼 거리를 걸어간 후 버스를 이용하는 등 삼전동 탄천 변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전동 탄천 변 지역의 버스노선을 새로이 확대하거나 일부 다른 버스노선이 이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들은 최대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위하여 편리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버스노선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SRT, 대형병원과 같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전동 탄천 변 지역의 새로운 버스노선을 신설 확대하거나 일부 다른 버스노선이 이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변경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호텔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송파구 삼전동 69-11번지는 관광호텔 예정지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지면적은 480.4㎡이며, 지상 7층, 지하 1층에 연건축면적 1,556.37㎡이고, 38실의 숙박시설인 관광호텔 부지로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19일에 건축허가가 나서 현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착공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앞뒤로 걸려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관광호텔 예정지 옆 현재 영업 중인 모텔 후문의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이 호텔부지의 바로 옆은 모텔이 영업 중이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뒤편은 5층 빌라와 마주보고 있는데 그 거리는 불과 4m 정도입니다. 4m 도로를 간격으로 빌라들이 줄지어 있는 것입니다. 4m 도로를 간격으로 이 모텔 후문으로 이용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모텔 뒤편에 위치한 빌라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말 못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지역인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는 현 지역에 관광호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본 관광호텔 후문과는 4m 도로 간격으로 빌라촌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 지역 주민들과 4m 도로인 골목길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교통 문제에서도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인근에는 삼전초등학교와 배명중·고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지금의 현실에서 이와는 반하게 관광호텔의 신축허가를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텔이 현존해 있는 이곳에 관광호텔까지 들어선다면 이 지역은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써,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로로써 유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호텔 예정지를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 타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중재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관광호텔 신축을 이대로 진행한다면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과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 등 훼손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잘못 설치된 버스 정류장 이전과 버스노선 확대, 집단민원대상인 관광호텔 용도변경을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못 설치된 버스 정류장 이전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삼전동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민원은 버스 정류장이 주택가로 들어가는 길 코너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민원인도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면서 버스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골목길을 들고나는 차량으로 인해 위험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탄천변 삼학사로 1길 삼전동 현대아파트와 석촌동성당 사이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할 경우 뒤 따라오는 승용차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거나, 반대로 삼학사로 길에서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한다면 버스로 인해 운전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버스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은 물론, 주변 정류장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세심히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근의 다른 정류장인 삼전사회복지관 정류장과 삼전동 현대아파트 정류장 그리고 잠실동 현대아파트 정류장만 살펴보더라도 골목길 진입도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정류장’에만 진입도로 코너에 정류장을 설치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난 2015년 제234차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잘못 설치된 쌍용하이츠빌라 버스 정류장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이후에 인근 도로변에 새로운 빌딩이 신축중이며, 준공이 나면 버스 정류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빌딩이 준공을 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에 대해 문의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류장의 위치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은 상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법이 아니며,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법이 만인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상식에 맞지 않은 버스 정류장은 정류장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버스 정류장 위치에서 진입도로를 지나 30미터 정도만 옮기면 될 텐데 무엇이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인지 궁금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정류장 이전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버스 정류장을 이전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노선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14일자 제2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주민 편의시설 버스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SRT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였습니다. SRT는 강남구의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로써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도착하는 경부고속선과 목포로 도착하는 호남고속선으로 구분됩니다. KTX와 비교해 볼 때 부산 구간의 경우 운임이 최대 14% 저렴하고, 도착시간도 약 6분 정도 더 빠르다고 하니 우리 송파구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는 SRT의 개통을 통해 송파구민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에서 수서역까지의 버스노선은 서울버스가 10개로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이며, 별도로 경기버스의 6개의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대부분이 잠실역에서 출발하고 있었으며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35분으로 송파구민들이 SRT 수서역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갤러리아 아파트가 있는 잠실3동과 삼전동을 기준으로 SRT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살펴보니 버스로 한 번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승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도 많지 않아 편의시설을 지척에 두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 관내에서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삼성의료원까지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서울버스 4개, 경기버스가 1개로 버스를 이용하여 삼성의료원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버스노선 확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삼전동 탄천 변 지역 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배명중·고교를 거쳐 삼전사회복지관과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삼전동 현대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3315번이 유일합니다. 이곳 버스 노선은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버스 노선이 많은 삼전사거리 주변 정류장까지 먼 거리를 걸어간 후 버스를 이용하는 등 삼전동 탄천 변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전동 탄천 변 지역의 버스노선을 새로이 확대하거나 일부 다른 버스노선이 이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들은 최대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위하여 편리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버스노선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SRT, 대형병원과 같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전동 탄천 변 지역의 새로운 버스노선을 신설 확대하거나 일부 다른 버스노선이 이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변경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호텔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송파구 삼전동 69-11번지는 관광호텔 예정지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지면적은 480.4㎡이며, 지상 7층, 지하 1층에 연건축면적 1,556.37㎡이고, 38실의 숙박시설인 관광호텔 부지로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19일에 건축허가가 나서 현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착공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앞뒤로 걸려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관광호텔 예정지 옆 현재 영업 중인 모텔 후문의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이 호텔부지의 바로 옆은 모텔이 영업 중이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뒤편은 5층 빌라와 마주보고 있는데 그 거리는 불과 4m 정도입니다. 4m 도로를 간격으로 빌라들이 줄지어 있는 것입니다. 4m 도로를 간격으로 이 모텔 후문으로 이용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모텔 뒤편에 위치한 빌라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말 못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지역인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는 현 지역에 관광호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본 관광호텔 후문과는 4m 도로 간격으로 빌라촌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 지역 주민들과 4m 도로인 골목길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교통 문제에서도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인근에는 삼전초등학교와 배명중·고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지금의 현실에서 이와는 반하게 관광호텔의 신축허가를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텔이 현존해 있는 이곳에 관광호텔까지 들어선다면 이 지역은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써,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로로써 유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호텔 예정지를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 타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중재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관광호텔 신축을 이대로 진행한다면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과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 등 훼손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017년 8월 25일까지 조치기한을 정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2016년 7월 25일 의결·권고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선방안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만 5,000여 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수거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수거하여 재활용해 오다가 점차 전용수거함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역은 사유지이므로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과 폐기물 수거업체가 직접 협의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 의류수거함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간협회, 단체, 업체 등에서 도로점용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도 안 되는 11개 기초자치단체만이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1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서울의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설치한 1만 9,920개의 의류수거함 모두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임의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주요 민원내용을 보면 의류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해 지거나 악취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달라거나 의류수거함 주변에 이불, 나무 등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자주 발생하니 의류수거함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에 총 1,552건의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사의 의류수거함 관련 보도 내용은 또한 어떻습니까?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인 의류수거함이 30m도 안 되는 거리에 5개나…(JTBC, 2015년 12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류수거함(국민일보, 2015년 12월)’ ‘의류수거함 헌옷, 어디로 가나 확인해 보았더니…(JTBC, 2015년 12월)’ ‘의류수거함에서 옷 꺼내 입은 몽골유학생, 처벌 수위는?(중앙일보, 2016년 3월)’
이처럼 일부 언론의 보도자료 타이틀만 보더라도 불우이웃돕기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폐의류 재활용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되어 의류수거함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류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의류 배출방법 및 의류수거함 설치 근거가 불명확 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협회, 단체 등에서 설치한 수거함을 재하청하는 등 불법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류수거함 운영업체의 구체적 선정기준이 없어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중에서 우리 송파구에 해당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언급했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폐의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둘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개선하며 셋째,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우리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대책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제도 개선의 큰 틀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개선사항 중에는 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방침 등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의류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과 법령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류수거함에 관련된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도 안 되는 11개 기초자치단체만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한다는 것은 이러한 수동적 행정의 사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시작인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부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조례의 제·개정이든 방침의 수립·시행이든 ‘불법’을 ‘합법’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주민불편 없는 편안한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치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개선사항 중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과 관련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세부내용 중에는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이나 계약 등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고, 또 이와 관련하여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 주변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결국,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론인데, 이는 청소 및 재활용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017년 8월 25일까지 조치기한을 정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2016년 7월 25일 의결·권고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선방안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만 5,000여 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수거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수거하여 재활용해 오다가 점차 전용수거함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역은 사유지이므로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과 폐기물 수거업체가 직접 협의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 의류수거함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간협회, 단체, 업체 등에서 도로점용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도 안 되는 11개 기초자치단체만이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1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서울의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설치한 1만 9,920개의 의류수거함 모두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임의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주요 민원내용을 보면 의류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해 지거나 악취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달라거나 의류수거함 주변에 이불, 나무 등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자주 발생하니 의류수거함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에 총 1,552건의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사의 의류수거함 관련 보도 내용은 또한 어떻습니까?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인 의류수거함이 30m도 안 되는 거리에 5개나…(JTBC, 2015년 12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류수거함(국민일보, 2015년 12월)’ ‘의류수거함 헌옷, 어디로 가나 확인해 보았더니…(JTBC, 2015년 12월)’ ‘의류수거함에서 옷 꺼내 입은 몽골유학생, 처벌 수위는?(중앙일보, 2016년 3월)’
이처럼 일부 언론의 보도자료 타이틀만 보더라도 불우이웃돕기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폐의류 재활용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되어 의류수거함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류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의류 배출방법 및 의류수거함 설치 근거가 불명확 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협회, 단체 등에서 설치한 수거함을 재하청하는 등 불법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류수거함 운영업체의 구체적 선정기준이 없어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중에서 우리 송파구에 해당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언급했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폐의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둘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개선하며 셋째,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우리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대책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제도 개선의 큰 틀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개선사항 중에는 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방침 등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의류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과 법령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류수거함에 관련된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도 안 되는 11개 기초자치단체만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한다는 것은 이러한 수동적 행정의 사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시작인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부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조례의 제·개정이든 방침의 수립·시행이든 ‘불법’을 ‘합법’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주민불편 없는 편안한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치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개선사항 중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과 관련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세부내용 중에는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이나 계약 등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고, 또 이와 관련하여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 주변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결국,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론인데, 이는 청소 및 재활용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6월 16일 창덕여고에서 방이동 445-11번지 일대에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대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래가치를 보고 무조건 유치를 원하는 주민, 생태환경지구에 대한 미흡한 대책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인 주민,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친환경론자의 반대의견, 그리고 한예종의 유치를 통해 송파구민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현장에서 표출되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의 가식적 행위는 아닌지, 또한 실질적인 유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송파구민 전체의 공적 이익을 위한 행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주민설명회를 지켜보면서 풍납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이주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풍납동 지역에서 후대까지 거주하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지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풍납동 주민들은 이토록 차별적인 고통을 당하며 떠나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행정이 과연 합당한가?
역사적,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는 4대문 안은 이주나 철거를 하지 않은 채 빌딩이 신축되고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반면, 풍납동은 일부지역에 유구가 발견되고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왕궁터 추정’이란 말장난에 조응해서 진실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고 적법한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불현듯 “드레퓌스 사건”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1894년 12월 22일 프랑스 군부는 범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국가안보’ 라는 이름으로 죄가 없는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에게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12년 후인 1906년에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최고 재판소에서 드레퓌스는 무죄를 선고받고 소령으로 다시 군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거론하자면, 1964년에 일어난 “통킹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사건으로 6만여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2005년 비밀문건이 해제되어 공개되었을 때 통킹만 사건은 베트남의 군사적 개입을 위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쩌면 풍납동도 ‘문화재’란 미명하에 사역을 앞세운 몇 사람의 과도한 왜곡과 조작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사 왜곡의 중심에 살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으며 주거권과 재산권을 상실한 채 치 떨리는 분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권당시 몇 사람의 탐욕스런 사학자들이 시류에 영합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풍납동에 ‘왕궁터’란 용어를 사용하여 출세했지만 고대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문화공원에 전시된 건물지에 2개 정도 ‘넓적한 돌’이 발견되었지만 ‘주춧돌’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수십 개의 돌들을 외부에서 가져와 마치 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조각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치 ‘왕궁터’라도 발견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이고 조작된 배치는 유네스코 지정을 위한 행보와는 정반대의 행정으로 유네스코 지정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의회에서 발언했듯이 20년 동안 거액을 들여 발굴 작업을 했지만 ‘왕궁터’를 증거 할만한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사학자들은 더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리배들 주장의 집단극화 현상으로 풍납동은 ‘왕궁터’로 이미 고착화되었고 일부 공무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궁터’ 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발언을 통해 마치 풍납동에 거대한 왕궁터가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 발표해서 풍납동을 이 고통의 늪에 빠뜨린 ‘5적’들에 대한 고발조치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업절차의 부당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상실했지만 문화재란 이유로 재산권과 주거복지권을 침탈당하면서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든 이 사학계의 풍토와 역사학계를 대상으로 맞서 싸우는 것도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왕궁터’ 진위여부를 떠나 사적지 지정으로 어쩔 수 없이 풍납동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법에 의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풍납동에서는 현재 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이 시행중인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수립, 실시나 이주정착금 지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한다고 봅니다.”라는 답변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찬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모 법률법인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50세대 이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률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이주를 원하는 주민대표들은 6월 14일 구청장을 만나 주민의 입장을 전달했고, 6월 2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주관련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보상만 해 주고 내보내는 정책은 대표적인 행정개혁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풍납동 사적지지정과 관련하여 보상을 신청한 가구 중에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라고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데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둘째,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2016년 8월 박춘희 구청장이 서울시장 면담 시 이주대책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과 서울시장의 답변 내용은 무엇인지?
넷째,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풍납동 이주민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마지막입니다.
이주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청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문제로 이주대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확보된 예산인 풍납토성 복원비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보상비만 주고 몰아내는 행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청은 하위법이 미정비 상태라면 규칙과 세칙을 수정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법령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이주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6월 16일 창덕여고에서 방이동 445-11번지 일대에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대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래가치를 보고 무조건 유치를 원하는 주민, 생태환경지구에 대한 미흡한 대책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인 주민,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친환경론자의 반대의견, 그리고 한예종의 유치를 통해 송파구민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현장에서 표출되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의 가식적 행위는 아닌지, 또한 실질적인 유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송파구민 전체의 공적 이익을 위한 행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주민설명회를 지켜보면서 풍납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이주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풍납동 지역에서 후대까지 거주하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지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풍납동 주민들은 이토록 차별적인 고통을 당하며 떠나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행정이 과연 합당한가?
역사적,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는 4대문 안은 이주나 철거를 하지 않은 채 빌딩이 신축되고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반면, 풍납동은 일부지역에 유구가 발견되고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왕궁터 추정’이란 말장난에 조응해서 진실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고 적법한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불현듯 “드레퓌스 사건”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1894년 12월 22일 프랑스 군부는 범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국가안보’ 라는 이름으로 죄가 없는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에게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12년 후인 1906년에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최고 재판소에서 드레퓌스는 무죄를 선고받고 소령으로 다시 군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거론하자면, 1964년에 일어난 “통킹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사건으로 6만여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2005년 비밀문건이 해제되어 공개되었을 때 통킹만 사건은 베트남의 군사적 개입을 위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쩌면 풍납동도 ‘문화재’란 미명하에 사역을 앞세운 몇 사람의 과도한 왜곡과 조작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사 왜곡의 중심에 살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으며 주거권과 재산권을 상실한 채 치 떨리는 분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권당시 몇 사람의 탐욕스런 사학자들이 시류에 영합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풍납동에 ‘왕궁터’란 용어를 사용하여 출세했지만 고대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문화공원에 전시된 건물지에 2개 정도 ‘넓적한 돌’이 발견되었지만 ‘주춧돌’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수십 개의 돌들을 외부에서 가져와 마치 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조각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치 ‘왕궁터’라도 발견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이고 조작된 배치는 유네스코 지정을 위한 행보와는 정반대의 행정으로 유네스코 지정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의회에서 발언했듯이 20년 동안 거액을 들여 발굴 작업을 했지만 ‘왕궁터’를 증거 할만한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사학자들은 더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리배들 주장의 집단극화 현상으로 풍납동은 ‘왕궁터’로 이미 고착화되었고 일부 공무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궁터’ 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발언을 통해 마치 풍납동에 거대한 왕궁터가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 발표해서 풍납동을 이 고통의 늪에 빠뜨린 ‘5적’들에 대한 고발조치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업절차의 부당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상실했지만 문화재란 이유로 재산권과 주거복지권을 침탈당하면서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든 이 사학계의 풍토와 역사학계를 대상으로 맞서 싸우는 것도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왕궁터’ 진위여부를 떠나 사적지 지정으로 어쩔 수 없이 풍납동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법에 의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풍납동에서는 현재 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이 시행중인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수립, 실시나 이주정착금 지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한다고 봅니다.”라는 답변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찬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모 법률법인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50세대 이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률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이주를 원하는 주민대표들은 6월 14일 구청장을 만나 주민의 입장을 전달했고, 6월 2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주관련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보상만 해 주고 내보내는 정책은 대표적인 행정개혁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풍납동 사적지지정과 관련하여 보상을 신청한 가구 중에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라고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데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둘째,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2016년 8월 박춘희 구청장이 서울시장 면담 시 이주대책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과 서울시장의 답변 내용은 무엇인지?
넷째,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풍납동 이주민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마지막입니다.
이주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청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문제로 이주대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확보된 예산인 풍납토성 복원비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보상비만 주고 몰아내는 행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청은 하위법이 미정비 상태라면 규칙과 세칙을 수정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법령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이주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락스’로 소독하는 학교급식,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각 급 학교,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까지 비상이 걸립니다.
식중독 때문입니다.
식중독은 상승하는 기온과 높아진 습도로 인해 음식이 상해서 발생합니다. 식중독은 대장균, 살모넬라균과 장염비브리오균 등 각종 미생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음식물과 함께 인체 내부로 들어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식중독 발흥의 계절을 맞아 전국의 각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즉, ‘안전한 학교급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보건위생과에서 식중독에 대비하여 6월부터 식중독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하루 8번 30초씩 손 씻기”라는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문가가 9개의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예방교육과 손 씻기의 중요성, 바르게 손 씻는 방법 등을 자세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및 매점 등에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관할 교육구청 직원, 송파구 식품위생 공무원들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재료 공급, 유통, 구입, 보관, 조리, 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과 학교 매점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파구민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 송파구의 학생들을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려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보건위생과는 식중독 예방교육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 전! 예! 방!’ 이라며 5가지의 사전예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물 끓여먹기,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물 익혀 먹기,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기, 채소류는 식초 등 염소 소독제에 5분 이상 담가 세척해서 사용하기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염소 소독제’는 전문용어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락스’입니다. 이 ‘락스’라는 말은 ‘유한락스’의 줄임말입니다.
구청장님, 보건위생과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과일과 채소를 락스 100㏙에 5분간 침지했다가 수돗물에 헹궈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에는 4㏙의 락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의 락스가 얼마나 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과일 채소의 살균 세척에 100㏙의 농도로 5분 간 침지’해서 사용하라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의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흔히 화장실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유한락스의 사용법에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화장실에 있는 유한락스의 사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 채소의 살균 세척에 100㏙의 농도로 5분 간 침지’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문구가 대한민국의 어느 법적 근거에도 없고 유한락스의 사용법에 있는 문구가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의 ‘채소·과일 소독‘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에 5분간 침지한 후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군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를 해서 제조방법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유효염소농도 100㏙ 소독제는 먹는 물 4ℓ에 4% 차아염소산나트륨 10㎖를 가하여 희석한다.’ 여기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락스이며 유한락스 사용법을 보시면 4%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1,967개 학교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과일이나 채소를 락스로 소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2014년 11월에 김성태 경기도 의원이 경기도 학교 급식실 살균소독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1,967개 학교 가운데 95.7%인 1,883개 학교가 살균소독제로 락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8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6만 9,477명의 학생이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또한 경기도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락스로 과일 채소를 살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락스는 소독부산물로 트로할로메탄 등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살균제로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는 학교 급식소에서의 락스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락스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의 살균 세척의 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생성장치를 학교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식약처고시 제2007-74호로 식품 첨가물 기준규격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 농축산물을 살균 소독하는 경우에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송파구의 각 학교 급식소에서는 락스와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살균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87개의 각급 학교의 급식소에서는 과일, 채소의 살균제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둘째, 만일 대부분의 학교 급식소에서 락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발암물질인 락스 대신 친환경 살균제를 사용할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염소 소독제에 5분 이상 담가 세척한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구청은 송파구의 각 학교 급식소에서 대표적인 발암물질 살균제인 락스를 추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송파구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락스에 절인 채소, 과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학교 급식소의 먹거리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송파구의 학부모님들께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급식 위생관리지침에 있는 락스 사용의 잘못된 점을 송파구가 선제적으로 학교 급식소에서의 락스 추방을 선언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학교 급식을 선도하는 송파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위생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식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학교급식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락스’로 소독하는 학교급식,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각 급 학교,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까지 비상이 걸립니다.
식중독 때문입니다.
식중독은 상승하는 기온과 높아진 습도로 인해 음식이 상해서 발생합니다. 식중독은 대장균, 살모넬라균과 장염비브리오균 등 각종 미생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음식물과 함께 인체 내부로 들어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식중독 발흥의 계절을 맞아 전국의 각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즉, ‘안전한 학교급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보건위생과에서 식중독에 대비하여 6월부터 식중독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하루 8번 30초씩 손 씻기”라는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문가가 9개의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예방교육과 손 씻기의 중요성, 바르게 손 씻는 방법 등을 자세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및 매점 등에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관할 교육구청 직원, 송파구 식품위생 공무원들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재료 공급, 유통, 구입, 보관, 조리, 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과 학교 매점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파구민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 송파구의 학생들을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려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보건위생과는 식중독 예방교육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 전! 예! 방!’ 이라며 5가지의 사전예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물 끓여먹기,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물 익혀 먹기,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기, 채소류는 식초 등 염소 소독제에 5분 이상 담가 세척해서 사용하기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염소 소독제’는 전문용어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락스’입니다. 이 ‘락스’라는 말은 ‘유한락스’의 줄임말입니다.
구청장님, 보건위생과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과일과 채소를 락스 100㏙에 5분간 침지했다가 수돗물에 헹궈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에는 4㏙의 락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의 락스가 얼마나 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과일 채소의 살균 세척에 100㏙의 농도로 5분 간 침지’해서 사용하라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의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흔히 화장실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유한락스의 사용법에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화장실에 있는 유한락스의 사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 채소의 살균 세척에 100㏙의 농도로 5분 간 침지’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문구가 대한민국의 어느 법적 근거에도 없고 유한락스의 사용법에 있는 문구가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의 ‘채소·과일 소독‘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에 5분간 침지한 후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군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를 해서 제조방법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유효염소농도 100㏙ 소독제는 먹는 물 4ℓ에 4% 차아염소산나트륨 10㎖를 가하여 희석한다.’ 여기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락스이며 유한락스 사용법을 보시면 4%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1,967개 학교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과일이나 채소를 락스로 소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2014년 11월에 김성태 경기도 의원이 경기도 학교 급식실 살균소독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1,967개 학교 가운데 95.7%인 1,883개 학교가 살균소독제로 락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8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6만 9,477명의 학생이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또한 경기도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락스로 과일 채소를 살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락스는 소독부산물로 트로할로메탄 등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살균제로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는 학교 급식소에서의 락스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락스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의 살균 세척의 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생성장치를 학교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식약처고시 제2007-74호로 식품 첨가물 기준규격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 농축산물을 살균 소독하는 경우에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송파구의 각 학교 급식소에서는 락스와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살균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87개의 각급 학교의 급식소에서는 과일, 채소의 살균제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둘째, 만일 대부분의 학교 급식소에서 락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발암물질인 락스 대신 친환경 살균제를 사용할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염소 소독제에 5분 이상 담가 세척한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구청은 송파구의 각 학교 급식소에서 대표적인 발암물질 살균제인 락스를 추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송파구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락스에 절인 채소, 과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학교 급식소의 먹거리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송파구의 학부모님들께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급식 위생관리지침에 있는 락스 사용의 잘못된 점을 송파구가 선제적으로 학교 급식소에서의 락스 추방을 선언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학교 급식을 선도하는 송파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위생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식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학교급식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어제는 6월 25일,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67주년 되는 6·25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하면서 안보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나아가야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제 소낙비가 많이 내렸고, 오늘 새벽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원한 소낙비였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춘희 구청장님의 소낙비와 같은 그런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을 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저의 위치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박춘희 구청장님께 묻고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의 핵심가치, 근간이라고 할까요? 주거환경개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한 마디로 재건축, 재개발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88년도, 30년 전이 되겠죠. 송파구가 30년 전에 태동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는 송파구가 생기기 이전 80년대 초부터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의 아파트는 현재 약 11만 가구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비율로 보면 약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의 재건축이 점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18개 단지에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래서 오늘은 18개 단지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있는 3개 단지의 아파트 추진과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락삼환아파트, 가락동 176번지로써 648세대입니다. 200~300m 옆에 떨어져 있는 가락 극동아파트, 가락동 192번지에 555세대입니다. 다음 가락현대1차아파트는 문정동 3번지로써 514세대 총 3개 단지의 아파트가 1,7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보면 적게는 300m, 많게는 600m의 간격을 두고 있고 가장 인근에 가락동 프라자아파트가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아파트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에 안전정밀진단을 받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사실 3개 단지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 됐다, 일부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다, 설비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녹물이 나온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D등급을 받고 안전진단을 기 마쳤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그러한 2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구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기 한 군데 빠졌습니다마는 송파동에 있는 삼익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부터 현재 정비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을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 자그마치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정말 큰돈이죠. 아울러서 1,700여세대 주민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살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지난 2년간은 정말 순조롭게 모든 사항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입니다. 이제 모든 용역을 마쳐서 2016년도에 우리 송파구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도 4월, 3개 단지 용역을 끝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올렸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류입니다, 보류. 보류의 내용은 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3개 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 계획을 할 수 있는 세대수는 단지별로 2,000세대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각자의 단지가 재건축을 해도 1,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3개 단지를 아울러서 종합적 차원의 계획을 하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울러서 꼬리표 하나 더 붙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시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라, 설명이 어렵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가 뭐냐, 2,000세대가 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종합적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 전에 전문가 교수나 전문 건축사를 지정해서 자문을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우리 구의 3개 단지는 규모도 작고, 거리도 400m, 500m 떨어져있는데 광역적 차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실 공공건축가와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공공건축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몇 달 동안 씨름을 하다가 포기각서를 해당부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공건축가의 개인 의견으로 도저히 광역적 계획을 검토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의 포기 각서를 서울시 담당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자문을 해 달라,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 구청장님 오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지난 안전진단과 예산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애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아마 청장님 박수도 많이 받으셨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굉장히 일 추진 잘 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유 의원,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아마 그런 비난 속에서 사실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송파구에 100여 개가 넘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아파트, 훼미리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같은 대단위 단지가 이제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대로 놓고 방치한다면 재건축사업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이 정말 못 마땅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국장과 과장, 담당팀장 그리고 주무관 정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과에, 또 공공건축가에 여기 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수도 없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담당과장, 국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또 현재 과장님도 와계시는데 김현 팀장 그리고 주무관,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줘서.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지난 6월 12일 존경하는 유 의원과 함께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와주십사. 그래서 해당 3개 단지 주민들과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건축가와도 잘 협의가 됐고 해서 서울시에 서류가 잘 안착되어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가락삼환, 가락극동, 문정 가락현대1차아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역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실 확인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추진과정 속에서 용역비가 90% 이상 지금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용역사들이 1년 동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 마무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 가까이 들인 이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거기에 따른 성과품은 올바르게 검수가 됐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된 전문 공무원을 추가로 팀에 보강하든지, 더 나아가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의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춘희
네.
●의장 안성화
바로 답변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죠?
(「오후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시간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끝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하실까요?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어제는 6월 25일,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67주년 되는 6·25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하면서 안보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나아가야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제 소낙비가 많이 내렸고, 오늘 새벽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원한 소낙비였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춘희 구청장님의 소낙비와 같은 그런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을 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저의 위치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박춘희 구청장님께 묻고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의 핵심가치, 근간이라고 할까요? 주거환경개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한 마디로 재건축, 재개발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88년도, 30년 전이 되겠죠. 송파구가 30년 전에 태동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는 송파구가 생기기 이전 80년대 초부터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의 아파트는 현재 약 11만 가구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비율로 보면 약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의 재건축이 점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18개 단지에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래서 오늘은 18개 단지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있는 3개 단지의 아파트 추진과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락삼환아파트, 가락동 176번지로써 648세대입니다. 200~300m 옆에 떨어져 있는 가락 극동아파트, 가락동 192번지에 555세대입니다. 다음 가락현대1차아파트는 문정동 3번지로써 514세대 총 3개 단지의 아파트가 1,7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보면 적게는 300m, 많게는 600m의 간격을 두고 있고 가장 인근에 가락동 프라자아파트가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아파트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에 안전정밀진단을 받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사실 3개 단지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 됐다, 일부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다, 설비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녹물이 나온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D등급을 받고 안전진단을 기 마쳤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그러한 2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구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기 한 군데 빠졌습니다마는 송파동에 있는 삼익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부터 현재 정비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을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 자그마치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정말 큰돈이죠. 아울러서 1,700여세대 주민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살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지난 2년간은 정말 순조롭게 모든 사항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입니다. 이제 모든 용역을 마쳐서 2016년도에 우리 송파구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도 4월, 3개 단지 용역을 끝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올렸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류입니다, 보류. 보류의 내용은 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3개 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 계획을 할 수 있는 세대수는 단지별로 2,000세대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각자의 단지가 재건축을 해도 1,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3개 단지를 아울러서 종합적 차원의 계획을 하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울러서 꼬리표 하나 더 붙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시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라, 설명이 어렵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가 뭐냐, 2,000세대가 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종합적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 전에 전문가 교수나 전문 건축사를 지정해서 자문을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우리 구의 3개 단지는 규모도 작고, 거리도 400m, 500m 떨어져있는데 광역적 차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실 공공건축가와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공공건축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몇 달 동안 씨름을 하다가 포기각서를 해당부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공건축가의 개인 의견으로 도저히 광역적 계획을 검토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의 포기 각서를 서울시 담당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자문을 해 달라,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 구청장님 오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지난 안전진단과 예산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애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아마 청장님 박수도 많이 받으셨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굉장히 일 추진 잘 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유 의원,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아마 그런 비난 속에서 사실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송파구에 100여 개가 넘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아파트, 훼미리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같은 대단위 단지가 이제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대로 놓고 방치한다면 재건축사업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이 정말 못 마땅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국장과 과장, 담당팀장 그리고 주무관 정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과에, 또 공공건축가에 여기 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수도 없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담당과장, 국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또 현재 과장님도 와계시는데 김현 팀장 그리고 주무관,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줘서.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지난 6월 12일 존경하는 유 의원과 함께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와주십사. 그래서 해당 3개 단지 주민들과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건축가와도 잘 협의가 됐고 해서 서울시에 서류가 잘 안착되어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가락삼환, 가락극동, 문정 가락현대1차아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역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실 확인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추진과정 속에서 용역비가 90% 이상 지금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용역사들이 1년 동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 마무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 가까이 들인 이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거기에 따른 성과품은 올바르게 검수가 됐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된 전문 공무원을 추가로 팀에 보강하든지, 더 나아가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의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춘희
네.
●의장 안성화
바로 답변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죠?
(「오후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시간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끝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하실까요?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송파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여, 의원님들과 제가 구정의 동반자로 힘을 모은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 협력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여고등학교 개교 관련사항’입니다.
거여고등학교는 당초 2019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SH공사에서 군부대 이전 지연 등으로 인한 토지 조성공사 시기 조정으로 2018년 7월 이후 학교부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개교 예정에 있으며 관할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사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위례중앙로에서 출발하여 동남권유통단지, 가락시장, 삼성역을 경유하여 신사역까지 가는 총 연장 14.83㎞인 경전철 형태의 지하철입니다.
2008년도에 최초로 삼성물산이 위례신사선을 제안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 2015년 6월 최종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2016년 10월 민자사업자인 삼성물산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2017년 1월 공동사업자였던 GS건설에서 새로운 민자사업자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3월 서울시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적격성 조사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민간사업자 지정 및 제3자 공고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위례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이 확정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장기간 중단되었던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여 2016년 4월 ‘탄천동측도로의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의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고자 ‘탄천동측도로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2016년 8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계획안을 구간별로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로, 지난 6월 14일 문정2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하도로 건설이 아닌 서울시 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였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인 지하화 가능여부를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탄천동측도로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이면서 주민중심의 도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울시가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매입 추진현황과 공영도시개발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추진사항, 개발이익 환수 관련 3개 지자체 공동대응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난해 8월 16일 위례지구 문화시설용지 매입계획을 요청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 용지의 매입시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까지 유보가 가능하므로 향후 발생될 개발부담금 징수액 규모와 구 재정여건, 그리고 장래의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차원으로 공공시설용지의 무상제공 또는 공공복리시설 무상공급 등을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시설용지 무상제공 또는 공공복리시설 무상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무상공급은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는 동일한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복합경계도시로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거 생활환경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5월에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와 동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으나 3개 지자체 모두 위례동 명칭 사용에 대한 당위성 주장으로 협의가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동 명칭 사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입소, 초등학교 학군 조정, 도서관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각 지자체마다 여건과 입장이 상이하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큰 실정이며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사항은 제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단계별 현안논의와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2건의 정책반영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 산정이 가능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이익 활용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 개발시점에서는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3개 지자체 간에 도로나 교통·문화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함께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잘못 설치된 버스 정류장 이전과 버스노선 확대, 집단 민원대상인 관광호텔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버스정류장은 탄천동측도로 하단길과 주택가 골목길이 만나는 삼거리 부근에 위치하여 좌회전·우회전 차량과 버스와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꾸준히 있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 특성상 건물의 진출입로가 계속 이어져 있어 버스가 정차할 공간이 없거나, 반대로 진출입로가 없는 지점에는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제어기 등 버스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연속해 있어 현재로서는 마땅한 정류장 이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 겪는 불편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좋은 장소로 이전하여야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장 확보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 및 확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잠실3동과 삼전동은 SRT 수서역이나 삼성서울병원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여러 불편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삼전동 탄천변 하단 길에는 현재 3315번 1개 버스노선만 운행되고 있어 노선 신설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잠실3동과 삼전동 주민들이 환승 없이 곧바로 SRT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을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줄 것과, 3315번 버스 외 추가 노선을 신설해 주도록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요청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노선 신설의 경우 잉여 차량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운행 중인 다른 노선의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버스노선 조정의 신속한 조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 불편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전동 신축 관광호텔 용도변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전동 69-11번지에 신축 예정인 관광호텔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립반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건축주 및 관계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가급적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건축 관계자와 지역주민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중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현황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류수거함 관리 실태를 조사·분석 후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올해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의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송파구 일반주택지역 의류수거함 관리 개선계획을 2011년 12월에 수립하여 2012년 상반기에 대폭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청소 관리부서로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둘째, 의류수거함을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설치주체들 간의 분쟁과 골목길 주거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일반주택지역 18개동을 2개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이면도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운영수입금의 10%를 세외수입으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무분별하게 설치된 2,177개의 의류수거함을 모두 철거하고, 서울시에서 권고한 표준디자인에 따라 781개로 대폭 축소하여 제작·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배출품목 설정, 의류수거함 주변정비 등 폐의류 수거에 관한 송파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부에 ‘폐의류 배출방법 관련규정’ 개선을, 국토교통부에는 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 대상 등에 대해 폐의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소관부처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 공개경쟁제도 도입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현재 설치된 지 5년이 넘어 훼손된 의류수거함이 많아 지난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 퇴색 및 변색, 안내문 훼손 등을 파악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운영업체 선정 시 의류수거함의 전면적인 도색 또는 교체를 추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마련을 권고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이 마련된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개선안이 마련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부 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2011년에 마련한 송파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을 현재 여건에 맞게 보완·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과제 중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송파구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송파구지회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송파구지회 등 비영리 법인 2개 단체에 관내 의류수거함 관리와 의류수거운영에 대하여 1년 단위로 협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운영사업자 선정 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고 사업수행 능력과 사회적 공익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주를 원하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의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관한 현행 법규를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이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대책 없이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결정 권한도, 택지조성사업도 불가능한 자치구에서 이주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을 위한 집행부 노력과 지난해 서울시장과의 면담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단이주 방안과 아파트 특별분양, 3권역 보상지역으로의 이주입니다.
집단이주 방안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울시와 우리 구가 공동 발주한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로 방이동 유보지 집단이주와 2·5권역 통합개발 등의 안을 만들어 문화재청 주관 풍납토성보존관리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각종 회의 시 이에 대한 실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국회 민생특위도 방문하여 이주대책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5일에는 서울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풍납동 주민 의견과 필요성을 전달하고 이주대책 수립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방채를 통한 보상재원 확충만을 거론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주민대책위 대표와 구 간부가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또 다시 이주대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이주대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와 풍납동 이주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는 문화예술도시 송파에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더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유치에 구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풍납동 이주대책 또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구 자체 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이주 시행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되었으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우리 구마저 손을 놓는다면 고통 받는 풍납주민은 누가 대변해주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도 매우 의문 시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역사문화재과를 신설하였고, 주민위주의 보상업무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원·정비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구 정책목표는 풍납동 주민들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서울시 및 문화재청에 요구해 나가겠으며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락스로 소독하는 학교급식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소관기관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소의 살균제 사용 전수조사와 전문기관 조사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과일·채소의 살균에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된 식품첨가물 중의 하나로 사용기준은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청소용 락스와 구별되는 식품전용 살균제로 관내 학교에서는 상기 지침에 따라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조사한 내역은 없으나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한 ‘식품 중 염소계 살균제 분석법 확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료분석 결과 아염소산과 염소산 음이온이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되어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 소독제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염소소독제에 5분 이상 담가 세척한다.’라는 내용을 수록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는 「학교급식법」을 비롯해 관계법규인 「식품위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토대로 해외사례나 미국식약청의 ‘Food Code’ 기준의 내용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으로, 염소소독제의 적정 희석농도 사용을 위해 테스트 페이퍼 또는 농도측정기로 확인한 후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학교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관련 지침들이 향후 친환경 급식으로 개선될 경우 즉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합동 지도점검 실시 등 학교급식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 22개소와 단독주택지 3개 지역을 포함한 총 25개 지역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존 서울시의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이 맞춤형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 실시 등 과도한 필터링 제도와 공공시설 등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약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연은 물론 사업성 저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공공 주도의 정비계획 수립 대안으로 주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한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계획 수립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락극동 외 2개 아파트의 세부추진 현황과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적정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가락극동 외 2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은 2015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4월에 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시맥락 및 광역적 차원의 계획을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자문’을 받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6월까지 모형도를 제작하는 등 약 십여 차례에 걸쳐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 6월 14일 서울시 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와 송파구, 공공건축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7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개 단지에 대한 용역은 착수일 기준 15개월로 계약되었으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등으로 약 8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용역비의 10%는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비록, 사업성을 차지하는 용적률 및 층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공건축가 자문이 예정보다 늦어졌으나 우리 구에서 요청한대로 서울시 및 공공건축가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의 증가에 따른 재건축팀 인원 추가 및 TF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건축 관련 업무는 주거재생과 재건축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 원활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재건축 단지가 30개 지역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재건축 진행상황과 재건축팀의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보강 내지는 별도의 TF팀 구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단·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성실하게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송파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여, 의원님들과 제가 구정의 동반자로 힘을 모은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 협력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여고등학교 개교 관련사항’입니다.
거여고등학교는 당초 2019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SH공사에서 군부대 이전 지연 등으로 인한 토지 조성공사 시기 조정으로 2018년 7월 이후 학교부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개교 예정에 있으며 관할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사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위례중앙로에서 출발하여 동남권유통단지, 가락시장, 삼성역을 경유하여 신사역까지 가는 총 연장 14.83㎞인 경전철 형태의 지하철입니다.
2008년도에 최초로 삼성물산이 위례신사선을 제안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 2015년 6월 최종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2016년 10월 민자사업자인 삼성물산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2017년 1월 공동사업자였던 GS건설에서 새로운 민자사업자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3월 서울시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적격성 조사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민간사업자 지정 및 제3자 공고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위례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이 확정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장기간 중단되었던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여 2016년 4월 ‘탄천동측도로의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의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고자 ‘탄천동측도로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2016년 8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계획안을 구간별로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로, 지난 6월 14일 문정2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하도로 건설이 아닌 서울시 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였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인 지하화 가능여부를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탄천동측도로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이면서 주민중심의 도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울시가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매입 추진현황과 공영도시개발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추진사항, 개발이익 환수 관련 3개 지자체 공동대응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난해 8월 16일 위례지구 문화시설용지 매입계획을 요청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 용지의 매입시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까지 유보가 가능하므로 향후 발생될 개발부담금 징수액 규모와 구 재정여건, 그리고 장래의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차원으로 공공시설용지의 무상제공 또는 공공복리시설 무상공급 등을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시설용지 무상제공 또는 공공복리시설 무상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무상공급은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는 동일한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복합경계도시로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거 생활환경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5월에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와 동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으나 3개 지자체 모두 위례동 명칭 사용에 대한 당위성 주장으로 협의가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동 명칭 사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입소, 초등학교 학군 조정, 도서관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각 지자체마다 여건과 입장이 상이하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큰 실정이며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사항은 제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단계별 현안논의와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2건의 정책반영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 산정이 가능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이익 활용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 개발시점에서는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3개 지자체 간에 도로나 교통·문화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함께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잘못 설치된 버스 정류장 이전과 버스노선 확대, 집단 민원대상인 관광호텔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버스정류장은 탄천동측도로 하단길과 주택가 골목길이 만나는 삼거리 부근에 위치하여 좌회전·우회전 차량과 버스와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꾸준히 있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 특성상 건물의 진출입로가 계속 이어져 있어 버스가 정차할 공간이 없거나, 반대로 진출입로가 없는 지점에는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제어기 등 버스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연속해 있어 현재로서는 마땅한 정류장 이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 겪는 불편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좋은 장소로 이전하여야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장 확보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 및 확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잠실3동과 삼전동은 SRT 수서역이나 삼성서울병원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여러 불편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삼전동 탄천변 하단 길에는 현재 3315번 1개 버스노선만 운행되고 있어 노선 신설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잠실3동과 삼전동 주민들이 환승 없이 곧바로 SRT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을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줄 것과, 3315번 버스 외 추가 노선을 신설해 주도록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요청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노선 신설의 경우 잉여 차량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운행 중인 다른 노선의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버스노선 조정의 신속한 조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 불편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전동 신축 관광호텔 용도변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전동 69-11번지에 신축 예정인 관광호텔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립반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건축주 및 관계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가급적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건축 관계자와 지역주민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중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현황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류수거함 관리 실태를 조사·분석 후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올해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의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송파구 일반주택지역 의류수거함 관리 개선계획을 2011년 12월에 수립하여 2012년 상반기에 대폭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청소 관리부서로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둘째, 의류수거함을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설치주체들 간의 분쟁과 골목길 주거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일반주택지역 18개동을 2개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이면도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운영수입금의 10%를 세외수입으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무분별하게 설치된 2,177개의 의류수거함을 모두 철거하고, 서울시에서 권고한 표준디자인에 따라 781개로 대폭 축소하여 제작·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배출품목 설정, 의류수거함 주변정비 등 폐의류 수거에 관한 송파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부에 ‘폐의류 배출방법 관련규정’ 개선을, 국토교통부에는 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 대상 등에 대해 폐의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소관부처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 공개경쟁제도 도입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현재 설치된 지 5년이 넘어 훼손된 의류수거함이 많아 지난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 퇴색 및 변색, 안내문 훼손 등을 파악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운영업체 선정 시 의류수거함의 전면적인 도색 또는 교체를 추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마련을 권고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이 마련된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개선안이 마련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부 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2011년에 마련한 송파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을 현재 여건에 맞게 보완·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과제 중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송파구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송파구지회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송파구지회 등 비영리 법인 2개 단체에 관내 의류수거함 관리와 의류수거운영에 대하여 1년 단위로 협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운영사업자 선정 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고 사업수행 능력과 사회적 공익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주를 원하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의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관한 현행 법규를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이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대책 없이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결정 권한도, 택지조성사업도 불가능한 자치구에서 이주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을 위한 집행부 노력과 지난해 서울시장과의 면담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단이주 방안과 아파트 특별분양, 3권역 보상지역으로의 이주입니다.
집단이주 방안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울시와 우리 구가 공동 발주한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로 방이동 유보지 집단이주와 2·5권역 통합개발 등의 안을 만들어 문화재청 주관 풍납토성보존관리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각종 회의 시 이에 대한 실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국회 민생특위도 방문하여 이주대책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5일에는 서울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풍납동 주민 의견과 필요성을 전달하고 이주대책 수립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방채를 통한 보상재원 확충만을 거론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주민대책위 대표와 구 간부가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또 다시 이주대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이주대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와 풍납동 이주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는 문화예술도시 송파에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더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유치에 구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풍납동 이주대책 또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구 자체 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이주 시행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되었으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우리 구마저 손을 놓는다면 고통 받는 풍납주민은 누가 대변해주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도 매우 의문 시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역사문화재과를 신설하였고, 주민위주의 보상업무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원·정비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구 정책목표는 풍납동 주민들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서울시 및 문화재청에 요구해 나가겠으며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락스로 소독하는 학교급식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소관기관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소의 살균제 사용 전수조사와 전문기관 조사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과일·채소의 살균에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된 식품첨가물 중의 하나로 사용기준은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청소용 락스와 구별되는 식품전용 살균제로 관내 학교에서는 상기 지침에 따라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조사한 내역은 없으나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한 ‘식품 중 염소계 살균제 분석법 확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료분석 결과 아염소산과 염소산 음이온이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되어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 소독제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염소소독제에 5분 이상 담가 세척한다.’라는 내용을 수록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는 「학교급식법」을 비롯해 관계법규인 「식품위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토대로 해외사례나 미국식약청의 ‘Food Code’ 기준의 내용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으로, 염소소독제의 적정 희석농도 사용을 위해 테스트 페이퍼 또는 농도측정기로 확인한 후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학교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관련 지침들이 향후 친환경 급식으로 개선될 경우 즉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합동 지도점검 실시 등 학교급식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 22개소와 단독주택지 3개 지역을 포함한 총 25개 지역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존 서울시의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이 맞춤형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 실시 등 과도한 필터링 제도와 공공시설 등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약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연은 물론 사업성 저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공공 주도의 정비계획 수립 대안으로 주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한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계획 수립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락극동 외 2개 아파트의 세부추진 현황과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적정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가락극동 외 2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은 2015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4월에 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시맥락 및 광역적 차원의 계획을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자문’을 받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6월까지 모형도를 제작하는 등 약 십여 차례에 걸쳐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 6월 14일 서울시 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와 송파구, 공공건축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7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개 단지에 대한 용역은 착수일 기준 15개월로 계약되었으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등으로 약 8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용역비의 10%는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비록, 사업성을 차지하는 용적률 및 층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공건축가 자문이 예정보다 늦어졌으나 우리 구에서 요청한대로 서울시 및 공공건축가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의 증가에 따른 재건축팀 인원 추가 및 TF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건축 관련 업무는 주거재생과 재건축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 원활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재건축 단지가 30개 지역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재건축 진행상황과 재건축팀의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보강 내지는 별도의 TF팀 구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단·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성실하게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이성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의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에서 무슨 사고라도 날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 길에 한 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확대에 대해서 서울시를 수시로 오갔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69-11 관광호텔 예정지 상호간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네.
●의장 안성화 그러면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의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에서 무슨 사고라도 날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 길에 한 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확대에 대해서 서울시를 수시로 오갔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69-11 관광호텔 예정지 상호간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네.
●의장 안성화 그러면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김병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 께서 답변하신 내용 빼고 나머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사고 우려가 있는데 그 현장에 구청장님이 가보셨는지, 또 사고가 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현장에는 제가 구청장님 모시고 한 번 갔다왔고 저도 여러 번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가 왕복 2차선입니다. 또 신호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에서 나오는 버스가 좌회전 할 경우에 당연히 그 신호등을 지켜서 가야되고, 직진하는 버스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가 만약에 우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갈 경우에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또 그렇더라도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을 여러 차례 찾아봤고, 현장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후보지로 생각했던 60m 후방지역은 거기에 건물이 준공되면서 건물진입로가 들어서게 되어서 그것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이고, 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현 지점보다 더 안전하고 사고우려가 없는 지역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이전하지 못한 사항이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 께서 답변하신 내용 빼고 나머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사고 우려가 있는데 그 현장에 구청장님이 가보셨는지, 또 사고가 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현장에는 제가 구청장님 모시고 한 번 갔다왔고 저도 여러 번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가 왕복 2차선입니다. 또 신호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에서 나오는 버스가 좌회전 할 경우에 당연히 그 신호등을 지켜서 가야되고, 직진하는 버스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가 만약에 우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갈 경우에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또 그렇더라도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을 여러 차례 찾아봤고, 현장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후보지로 생각했던 60m 후방지역은 거기에 건물이 준공되면서 건물진입로가 들어서게 되어서 그것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이고, 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현 지점보다 더 안전하고 사고우려가 없는 지역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이전하지 못한 사항이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이성자 의원님께서 삼전동 69-11 신축 관광호텔 용도변경 사항 중에서 상호간 의견교환 내용 중 오간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5일 목요일에 우리 구청 주관으로 건축주와 민원대표 이렇게 총 열 분께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민원대표들께서는 호텔 건축 반대의견 강조, 통학로 주변 지가하락, 교통문제 등의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또 건축주께서는 모텔이 아니고 아트호텔로 건축하겠다. 또 주변환경 개선효과도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6월 22일 민원대표와 건축주간 자체 간담회가 삼전초교 앞 커피숍에서 있었습니다. 민원대표와 건축주 등 해서 4명이 참석했었는데요.
건축주는 부티크 호텔로 건축하고, 주변환경 개선하겠다, 절대 모텔로 운영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주민들께서는 호텔로 건축하더라도 영업부진 시 모텔 전환 우려가 있다. 또 주거환경 저해요인이 있다. 또 지가하락, 보상문제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착공신고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축주와 민원인간 추가협의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이성자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부분을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이성자 의원님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문윤원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주요정책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구민과 의정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해답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이성자 의원님께서 삼전동 69-11 신축 관광호텔 용도변경 사항 중에서 상호간 의견교환 내용 중 오간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5일 목요일에 우리 구청 주관으로 건축주와 민원대표 이렇게 총 열 분께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민원대표들께서는 호텔 건축 반대의견 강조, 통학로 주변 지가하락, 교통문제 등의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또 건축주께서는 모텔이 아니고 아트호텔로 건축하겠다. 또 주변환경 개선효과도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6월 22일 민원대표와 건축주간 자체 간담회가 삼전초교 앞 커피숍에서 있었습니다. 민원대표와 건축주 등 해서 4명이 참석했었는데요.
건축주는 부티크 호텔로 건축하고, 주변환경 개선하겠다, 절대 모텔로 운영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주민들께서는 호텔로 건축하더라도 영업부진 시 모텔 전환 우려가 있다. 또 주거환경 저해요인이 있다. 또 지가하락, 보상문제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착공신고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축주와 민원인간 추가협의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이성자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부분을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이성자 의원님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문윤원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주요정책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구민과 의정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해답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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