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11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용모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6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개원 3주년 기념식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지방자치의 최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고충을 해결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등 주민들 옆에는 항상 지방의회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살려 심사숙고 끝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과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시어 구민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며칠 간 서울 등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한강공원과 일부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이 통제되고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 수몰사고까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수방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휴일과 밤낮도 없이 수방대비 등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지성 호우와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빗물받이 준설, 하천시설물 정비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해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는 선진의회를 지향하고,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정현안은 꼼꼼히 챙기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로 구민 여러분들께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지금부터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남창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위원회제안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회제안 한 건은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근거해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처리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10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이혜숙 의원, 권오철 의원, 이성자 의원, 김순애 의원, 김상채 의원,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어린이집에 관하여 서울시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4개 분야의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아동 배상보험가입, 보육교사 및 원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급식관리 강화, 모범어린이집 선정 인센티브지원 등 셋째, 맞춤형 보육제공을 위한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지원, 365어린이집 운영, 다문화자녀 통합보육 확대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넷째, 보육인프라 운영을 위하여 아이사랑방 운영 활성화, 보육포털사이트 운영 내실화 등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사업은 틀림없이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환영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다양한 편법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라고 하여 서울형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과 각 동마다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목표로 세우고 현재 서울시 전체 행정동 424개 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34개 동이고, 1개소가 설치된 동이 212개 동이며, 2개소 이상 설치된 동이 178개 동으로, 서울시에서는 동별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2014년도에는 28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1,270억원에 해당되며, 물론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린이집을 설치해놓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부모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280개의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설치하는 것도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신축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부지난이 심각하고, 출퇴근길에 아이를 맡기기 쉬운 곳에 만들려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기간도 오래 걸려 10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새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 부분은 구마다 비용이 다를 것이고, 신축의 경우 2~3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업료도 무료이고, 모집방법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만 3세에서 5세의 어린이를 상대로 추첨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552개 중 현재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곳 초등학교는 155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 보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토지나 건물의 추가적인 확충이 필요 없고, 인테리어 공사만으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유휴교실도 평균 2실 정도이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교실의 여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을 유치하는 학교에는 학교장 및 교감에게 약간의 관리수당만 지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해 대체로 유치를 희망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는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수없이 많으며 물론, 우리 송파구에서도 현재 37개 초등학교 중 병설유치원은 9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21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답변으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와 발맞춰 동별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던바 어린이집 하나 건립하는데 드는 신축비가 최소 2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물론 예산만 많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송파구에서도 서울시에서 미끼로 던져주는 인센티브제도에 현혹 되지 말고 없는 예산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유치를 희망하는 학교에는 교육경비 및 환경개선비를 좀 더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하여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생활자치의 행복한 주민자치로 활성화 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됩니다. 주민참여의 확대는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주민자치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시범적으로 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주민자치기능으로 지역문제 토론이나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과 문화여가기능인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지역복지기능으로 건강증진과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과 주민편익기능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시민교육기능으로 평생교육과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사회진흥기능으로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여가기능의 일부인 문화·체육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와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도록 되어 있어 동장의 권한과 사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불과하고, 매월 1회 월례회의에 참여하여 동장으로부터 구·동정에 관한 현안업무 청취 후 식사와 음주를 하고 귀가하는 것이 주된 위원의 역할로 생각을 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나 권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10년 이상 취미, 여가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프로그램의 선정이나 수강료를 결정하는 심의기능을 할 뿐이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공개모집 방법이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송파구의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총 535명중 60%인 309명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직능단체 소속위원이 233명이며, 전직 직능단체 소속위원도 76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단위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명 이하가 5개동, 16명 이하가 5개동으로 많은 인원이 결원되어 참여인원이 저조하며 전문성이 없는 요식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많고 평균연령이 61세로 노년층에 편중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정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1억 2,500만원 등 연간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 13년이 지난 지금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장이 계획부터 시행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 운영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법적지위의 모호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해촉 방법의 비효율과 역량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근거법규는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적근거 규정이 없어 성격이 불분명하고 반관·반민 조직으로써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부족과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업무를 의지하고, 전문성 부족과 공직자들의 관심부족 등으로 대부분 활동이 저조한 편이며 활동내용이 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주민자치나 지역사회 진흥과 정책적인 연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동 직능단체 조직과 연계시스템이 결여되어 제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활동의 중복과 자원의 낭비만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실시할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청 단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주요기능은 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와 위탁업무, 주민자치 고유업무 수행과 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한 공원, 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과 자체수익사업 등 시설물 관리를 직접 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한 주민자치조직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목적을 갖는 주민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하루빨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고 단편적인 관심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끌어내어 소극적 참여를 적극적 참여로 전환하고, 분권화를 추진하여 주민과 행정이 가까워지는 환경을 조성하며, 공직자들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봉사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주민이 주인의 의식을 갖고 행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하여 불평만 하기 보다는 진취적인 자세로 나아가 참여문화를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통신매체를 활성화하고 이벤트 형식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로컬거버넌스 패러다임 구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함께 하는 행복한 주민자치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식이나 식품에 나트륨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식품으로써 나트륨은 철분, 칼슘과 같은 무기질의 일종으로 소금, 화학조미료, 가공식품 등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자연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소금에는 나트륨이 약 40%나 들어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나트륨은 수분 균형을 이루어 체액의 양을 조절하게 되며, 근육의 자극과 신경의 흥분을 조절하는 등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성분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물이 많은 음식과 발효식품들을 즐기다 보니 실제 우리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2.4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평균 섭취 권장량은 2,000mg이지만 2012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78mg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훌쩍 넘는 짠 입맛과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된장국 한 그릇, 점심엔 우동 한 그릇, 저녁엔 자반고등어를 맛있게 먹고, 중간에 감자칩 한 봉지를 먹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5,85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2,000mg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개인의 식생활 개선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식품을 생산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분야에서 나트륨 양을 줄이도록 권장하며, 나트륨을 섭취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므로 궁극적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트륨을 적게 넣고 먹을 때 적게 먹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줄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여 보다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지난 3월 21일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출범 선포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달 셋째 수요일은 \'국 없는 날\'로 선포하고 서울광장에서 시민참여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 건강나이 나트륨 2 지키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하였습니다. ‘건강나이 나트륨 2’란, 건강을 위해 나트륨을 하루 2,000mg만 섭취하자는 의미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국내 영양학계 및 조리 분야의 외식전문가와 식품관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나트륨 줄이기 운동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염도 측정 즉석공개 및 업주들의 저염식 실천을 유도하는 등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트륨 과다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구민에게 다각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트륨 과다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민센터, 구민회관,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트륨 줄이기에 참여하는 건강음식점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와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쳤는지 벌써부터 청량한 가을바람이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합니다. 나무도 여름에 키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잎을 많이 내며, 가장 선명한 나뭇잎 색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여름을 열심히 보낸 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로 가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듯이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송파구민 모두가 비록 더운 날씨지만 왕성한 여름의 에너지를 활력으로 삼아 열심히 생활하여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0회 정례회에서 의회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승인하였습니다. 결산안의 내용을 보면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 부서마다 계획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숙고하여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전면 취소되거나 계획변경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 예산편성 당시에 가졌던 열의와 긴장감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비, 인건비 등 법정·경직성 경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에 대한 절감은 사실상 어렵고,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투자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축소되고, 집행 시 다시 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운용함에 있어 전체 목표절감액을 달성하기 위해 도로나 하수도 관리, 교통시설물 관리, 공원·녹지관리 등의 예산규모가 큰 분야의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실제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교통건설국의 예산이 예산절감분, 낙찰차액, 계획변경에 의한 예산미집행 등의 사유로 본예산 편성액 대비 약 21% 정도 미집행 되었는데 이는 구민 생활의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기반시설 분야의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경비나 행사성 경비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소비되고 끝나는 소모성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공사나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도로나 교통, 하수·하천 및 공원 등의 사업분야는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을 책임지며 구민의 삶의 터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므로 구민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이면 구청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내년 세입 역시 금년과 비교하여 큰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반해 세출은 지속적인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건비 등 법정·경직성 경비의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인데, 상대적으로 도로, 치수, 교통 등 도시기반 관련 사업비는 축소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을 보면 성질별 분류에 근거하여 인건비는 21.1%, 행사성 경비는 0.6%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능별 분류에 따라 전체예산의 42.3%를 차지할 만큼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기반 관련 예산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합하여 약 10.5%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세입사정을 고려할 때 내년 역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예산절감이라는 과정을 분명 거치게 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도시기능 관리유지와 지역발전 분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소모성 경비 및 홍보비를 최소화하고, 행사성 경비는 절감 편성 운영해야 하지만 도로, 치수,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시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해당 예산에 대한 절감부분도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용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의 제 기능 유지,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명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10회 정례회를 통해 석촌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를 감시 또는 통제하고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자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알맹이 없는 텅 빈 껍질과 같은 피상적인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질문은 단순하게 지역현황, 대책, 계획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은 의문 나는 사항을 묻는 것이므로 집행부 답변은 명확성과 진실성을 근거로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질문답변서를 검토한 바, 석촌동 청사 신축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협의를 하고자 송파경찰서를 방문하고 전화로 협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 2월 1일 석촌동주민과 구청장님과 대화를 할 때 동장이 청사신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두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말이 ‘귀신도 모를 개가 알 낳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해도 된다는 내용이 과연 대한민국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서로의 관계형성의 기본은 진실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혀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동문서답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자는 행태를 볼 때 이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집행부는 이러한 잘못된 문제의 사실 앞에 반성을 하고 시정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사항별로 답변은 맞다, 또는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그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권한은 크고 책임은 없는 직무야말로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자, 주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책임이 있지만 명령과 지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공의 수호자이며 공공이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작은 결정 하나가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조직에 살아있어야 할 촛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구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향상시키고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 구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만이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인 집행부가 오직 주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행정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세우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재현 의원님과 이혜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