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결실 있게 운영된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2월 22일 월요일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결실 있게 운영된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2월 22일 월요일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송파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31일 개관하였고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은 송파2동 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하였고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246㎡ 규모로 현재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운영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오늘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본 도서관은 2016년 4월 15일 3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 민간위탁 시설과 1억원 이상의 재위탁 사업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서관은 도서관 법상 작은도서관이며 소장자료의 열람, 대출은 물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모든 도서관이 그렇지만 특히 작은도서관은 사서들의 열정과 경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영보다는 위탁을 통해서 비용절감은 물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탁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안이 처리되면 도서관 운영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은 도서관위탁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송파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31일 개관하였고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은 송파2동 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하였고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246㎡ 규모로 현재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운영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오늘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본 도서관은 2016년 4월 15일 3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 민간위탁 시설과 1억원 이상의 재위탁 사업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서관은 도서관 법상 작은도서관이며 소장자료의 열람, 대출은 물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모든 도서관이 그렇지만 특히 작은도서관은 사서들의 열정과 경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영보다는 위탁을 통해서 비용절감은 물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탁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안이 처리되면 도서관 운영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은 도서관위탁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2월 1일 의안번호 제151호로 제출되었으나 위탁기간의 변경을 사유로 기존안을 철회한 후 의안번호 제154호로 추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전액 구비인 1억 3,0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관련법인 도서관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의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2월 1일 의안번호 제151호로 제출되었으나 위탁기간의 변경을 사유로 기존안을 철회한 후 의안번호 제154호로 추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전액 구비인 1억 3,0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관련법인 도서관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의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상임위원회인데요. 만나 뵈어서 반갑고 올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2019년 4월 15일까지 제출했는데 2017년 10월 31일로 기간을 변경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기에서 처리될 경우에 도서관위탁심의위원회에서 연장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심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위탁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재는 연장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 날 신청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연장신청 내용을 보니까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심의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상임위원회인데요. 만나 뵈어서 반갑고 올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2019년 4월 15일까지 제출했는데 2017년 10월 31일로 기간을 변경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기에서 처리될 경우에 도서관위탁심의위원회에서 연장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심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위탁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재는 연장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 날 신청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연장신청 내용을 보니까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심의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2016년 첫 번째 회의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면 보통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서직이라든가, 사서에 관한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관례이고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언덕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의 수와 그 다음에 거의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종사하는 분들의 자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2016년 첫 번째 회의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면 보통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서직이라든가, 사서에 관한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관례이고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언덕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의 수와 그 다음에 거의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종사하는 분들의 자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소나무언덕4호는 제 지역구에 위치해서 몇 번 들려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보다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1월 1일부로 모든 도서관에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2월 말일부로 다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에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근무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억 3,000만원이 다 인건비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소나무언덕4호는 제 지역구에 위치해서 몇 번 들려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보다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1월 1일부로 모든 도서관에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2월 말일부로 다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에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근무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억 3,000만원이 다 인건비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의안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은 현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하고 도서관 운영조례에 의하면 도서관은 3년 이내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그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3년으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나무언덕4호 도서관 외에 4개 도서관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포함해서 소나무언덕1호, 소나무언덕2호, 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이렇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20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하는 모든 작은도서관의 만료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간변경을 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존 위탁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기준점수 이상 획득을 하면 재위탁을 하게 되고 기준점수 미만으로 판정이 되면 다시 전면 재공고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하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체를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로 어린이작은도서관 위탁체를 바꿔보려고 시도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업체에 다시 위탁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의 근무인원은 3명이고요. 전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특히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통합해서 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네 군데에 대해서 통합관장이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 작다는 민원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의안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은 현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하고 도서관 운영조례에 의하면 도서관은 3년 이내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그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3년으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나무언덕4호 도서관 외에 4개 도서관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포함해서 소나무언덕1호, 소나무언덕2호, 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이렇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20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하는 모든 작은도서관의 만료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간변경을 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존 위탁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기준점수 이상 획득을 하면 재위탁을 하게 되고 기준점수 미만으로 판정이 되면 다시 전면 재공고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하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체를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로 어린이작은도서관 위탁체를 바꿔보려고 시도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업체에 다시 위탁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의 근무인원은 3명이고요. 전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특히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통합해서 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네 군데에 대해서 통합관장이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 작다는 민원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사서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왜 도서관에 취업을 해야 하느냐면 사서직이라는 학과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을 채용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취업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학과를 나온, 또는 관련 유사학과를 나온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가 전부 없어지는 이런 판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염려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서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도서관 운영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사서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른 쪽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특수한 영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비사서가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인건비성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쪽의 경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체에게 관장하고 근무하는 분들의 경력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사서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왜 도서관에 취업을 해야 하느냐면 사서직이라는 학과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을 채용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취업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학과를 나온, 또는 관련 유사학과를 나온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가 전부 없어지는 이런 판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염려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서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도서관 운영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사서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른 쪽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특수한 영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비사서가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인건비성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쪽의 경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체에게 관장하고 근무하는 분들의 경력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다음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운영예산 1억 3,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8,000만원 쯤 되고 재료구입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3,000만원, 기타 프로그램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서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체 선정할 때도 가급적 결원이 생기면 사서 위주로 충원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도서관이 최근에 많이 생겼고,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사서 외에 일반 관리직 업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일반 관리직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31일자로 해서 일반직들을 사서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운영예산 1억 3,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8,000만원 쯤 되고 재료구입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3,000만원, 기타 프로그램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서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체 선정할 때도 가급적 결원이 생기면 사서 위주로 충원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도서관이 최근에 많이 생겼고,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사서 외에 일반 관리직 업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일반 관리직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31일자로 해서 일반직들을 사서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1억 3,000만원이라는 구비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호텔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비가 싹 없어지느니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뭐냐면 거기에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됩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구비가 다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글마루도서관도 20억이 넘게 구비가 손실되는 돈입니다. 여기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서 좋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구비 소모성 행정만 하다보니까 사업성 행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서관료를 얼마씩 받을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행정의 어떤 경영 효율적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유료화하는 게 전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관은 제 개인적으로 햇빛 같고 또 공기와 같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전국적으로도 도서관을 유료화하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법 취지상으로도 무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해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12억 정도 연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예산이 3년 전부터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 쓰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1억 3,000만원이라는 구비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호텔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비가 싹 없어지느니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뭐냐면 거기에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됩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구비가 다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글마루도서관도 20억이 넘게 구비가 손실되는 돈입니다. 여기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서 좋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구비 소모성 행정만 하다보니까 사업성 행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서관료를 얼마씩 받을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행정의 어떤 경영 효율적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유료화하는 게 전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관은 제 개인적으로 햇빛 같고 또 공기와 같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전국적으로도 도서관을 유료화하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법 취지상으로도 무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해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12억 정도 연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예산이 3년 전부터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 쓰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소나무언덕4호에 세 분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한 분당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보통 2,5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규 위원
관장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거기는 관장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오래된 주임사서 같은 경우 3,000만원 조금 넘고, 그렇지 않으면 2,500만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거기도 호봉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나무언덕4호에 세 분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한 분당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보통 2,5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규 위원
관장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거기는 관장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오래된 주임사서 같은 경우 3,000만원 조금 넘고, 그렇지 않으면 2,500만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거기도 호봉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송파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를 들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1년 6개월로 하더라도 여기 위탁에 동의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노승재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한테 1년 6개월을 주느냐 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당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이유가 한 위탁체에서 여러 개 도서관을 위탁 관리하다 보니 각 계약기간이 달라지면 위탁체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료가 되면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른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승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려고 그런 것을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런 내용들을 위탁체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요. 최초에는 3년으로 하는데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파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를 들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1년 6개월로 하더라도 여기 위탁에 동의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노승재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한테 1년 6개월을 주느냐 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당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이유가 한 위탁체에서 여러 개 도서관을 위탁 관리하다 보니 각 계약기간이 달라지면 위탁체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료가 되면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른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승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려고 그런 것을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런 내용들을 위탁체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요. 최초에는 3년으로 하는데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복지교육국장 주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복지교육국장 주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주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주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천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끝으로 홍정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비전은 차별과 그늘 없는 건강한 복지 송파 구현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6개 부서 23개 팀 136명의 직원들이 복지교육국 정책비전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난해 개소한 송파행복나눔센터를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캠프, 아파트봉사단, 송파구 A+봉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 행복울타리 운영 및 복지통장 활동 강화, 복지대상자 모니터&케어 방문상담 강화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등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복지서비스 공모사업과 위기가구 행복지킴이 희망스폰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지원사업 확대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사회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 2016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모금액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액 19억원을 초과 달성하여 20억 6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자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활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알선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약 26명의 노숙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독려로 노숙인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이복지관 등 3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아재활원 등 5개의 생활시설이 있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주거 및 편의시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운전교육원, 시각 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장애청소년 방과후 보호와 더불어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에서 36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업알선과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자립을 돕는 송파 위더스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적 기업형인 굿 윌 스토어 운영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 및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장애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생계?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사례관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보장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조사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관리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노인교실 운영 등으로 활기찬 노인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어버이날 행사,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세대통합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개선 및 여가활동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폭염 및 한파 시 취약노인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전보호대책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보호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사랑의 밥차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노인인권실태 조사단을 운영하고, 연 2회 장례식장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61쪽 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 등 기존 시설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과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맞춤식 활동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정상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쪽에서 67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증대를 통해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권리 보장을 적극 실시하고, 공모사업, 청소년 축제 및 행사 지원, 청소년 문화 공간 또래울 운영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8쪽에서 7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아울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 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 홈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원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입양가족 축하금 지원 등 위기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위한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겠습니다.
72쪽에서 7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총 네 개의 분야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성인지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금 운용으로 여성사회참여 및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빠자랑대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여성단체 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 활동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추진과 함께 여성친화형 시설인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호신술아카데미,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쉼터 운영과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300가구에 대한 학비 등 기본경비와 명절격려금, 사랑의 김장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3쪽에서 84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48개소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운영, 24시간 및 휴일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문정2동 구립어린이집 등 총 4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어린이집 4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8~89쪽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92쪽입니다.
출산축하금·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에 대한 1사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아빠하고 나하고 행사, 멋진 아빠 가사·육아 인증샷 대회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소리 넘치는 도시 송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3~9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기능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유도와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 학급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학급폭력예방교육 운영, 학급폭력예방 연극경연대회 개최, 송파구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102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읽는 송파 추진을 위해 송파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무인책장 운영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의 작은 도서관화 추진, 책읽기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등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추진으로 명실공이 독서문화 대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전시와 교육중심의 박물관과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인 송파책박물관을 건립하여 더 많은 구민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창의적 미래의 리더 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영어마을체험학습 지원, 영자신문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107쪽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환경개선, 청소년여가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꿈마루운영 외 다양한 종류의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학교교육경비 보조를 통하여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8~110쪽입니다.
송파구민 아카데미 인문학 최고의 과정, 송파구 평생학습 운영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주석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주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천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끝으로 홍정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비전은 차별과 그늘 없는 건강한 복지 송파 구현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6개 부서 23개 팀 136명의 직원들이 복지교육국 정책비전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난해 개소한 송파행복나눔센터를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캠프, 아파트봉사단, 송파구 A+봉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 행복울타리 운영 및 복지통장 활동 강화, 복지대상자 모니터&케어 방문상담 강화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등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복지서비스 공모사업과 위기가구 행복지킴이 희망스폰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지원사업 확대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사회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 2016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모금액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액 19억원을 초과 달성하여 20억 6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자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활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알선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약 26명의 노숙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독려로 노숙인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이복지관 등 3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아재활원 등 5개의 생활시설이 있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주거 및 편의시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운전교육원, 시각 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장애청소년 방과후 보호와 더불어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에서 36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업알선과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자립을 돕는 송파 위더스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적 기업형인 굿 윌 스토어 운영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 및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장애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생계?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사례관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보장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조사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관리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노인교실 운영 등으로 활기찬 노인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어버이날 행사,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세대통합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개선 및 여가활동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폭염 및 한파 시 취약노인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전보호대책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보호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사랑의 밥차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노인인권실태 조사단을 운영하고, 연 2회 장례식장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61쪽 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 등 기존 시설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과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맞춤식 활동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정상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쪽에서 67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증대를 통해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권리 보장을 적극 실시하고, 공모사업, 청소년 축제 및 행사 지원, 청소년 문화 공간 또래울 운영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8쪽에서 7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아울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 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 홈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원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입양가족 축하금 지원 등 위기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위한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겠습니다.
72쪽에서 7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총 네 개의 분야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성인지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금 운용으로 여성사회참여 및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빠자랑대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여성단체 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 활동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추진과 함께 여성친화형 시설인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호신술아카데미,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쉼터 운영과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300가구에 대한 학비 등 기본경비와 명절격려금, 사랑의 김장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3쪽에서 84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48개소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운영, 24시간 및 휴일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문정2동 구립어린이집 등 총 4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어린이집 4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8~89쪽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92쪽입니다.
출산축하금·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에 대한 1사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아빠하고 나하고 행사, 멋진 아빠 가사·육아 인증샷 대회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소리 넘치는 도시 송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3~9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기능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유도와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 학급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학급폭력예방교육 운영, 학급폭력예방 연극경연대회 개최, 송파구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102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읽는 송파 추진을 위해 송파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무인책장 운영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의 작은 도서관화 추진, 책읽기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등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추진으로 명실공이 독서문화 대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전시와 교육중심의 박물관과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인 송파책박물관을 건립하여 더 많은 구민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창의적 미래의 리더 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영어마을체험학습 지원, 영자신문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107쪽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환경개선, 청소년여가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꿈마루운영 외 다양한 종류의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학교교육경비 보조를 통하여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8~110쪽입니다.
송파구민 아카데미 인문학 최고의 과정, 송파구 평생학습 운영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주석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쪽에 보면 송파구 학원비 면제 사업추진 관련해서 신규사업인지, 또 신규사업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 보시면 복지정책과 송파행복나눔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상담실적하고 복지상담하고 일자리상담 실적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상담 발굴은 어느 정도 했는지, 또한 취업알선을 몇 %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 34쪽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에 보면 2015년도와 동일하게 2016년도에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5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관련해서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있어서 시설별 정기점검을 연1회 이상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연1회 이상이 1회인지, 2회인지, 3회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57쪽 장례식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구에 2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적발된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과 57쪽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6개 반에 12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년별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과 71쪽 아동·청소년 지도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구성인원이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10명씩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동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는지? 또한 되어 있으면 지원되는 부분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 91쪽에 보면 아기사랑나눔센터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회원을 접수해서 대여를 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이용한 회원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대여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쪽에 보면 송파구 학원비 면제 사업추진 관련해서 신규사업인지, 또 신규사업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 보시면 복지정책과 송파행복나눔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상담실적하고 복지상담하고 일자리상담 실적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상담 발굴은 어느 정도 했는지, 또한 취업알선을 몇 %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 34쪽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에 보면 2015년도와 동일하게 2016년도에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5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관련해서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있어서 시설별 정기점검을 연1회 이상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연1회 이상이 1회인지, 2회인지, 3회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57쪽 장례식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구에 2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적발된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과 57쪽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6개 반에 12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년별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과 71쪽 아동·청소년 지도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구성인원이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10명씩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동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는지? 또한 되어 있으면 지원되는 부분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 91쪽에 보면 아기사랑나눔센터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회원을 접수해서 대여를 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이용한 회원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대여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새해 맞아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양이 되는 것 같아서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얼마 전에 서울형 평가지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게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용인원을 기준삼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비스 퀄리티 평가라든지 사업관리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시범적으로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평가를 진행하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우리 송파구에서는 평가방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복지관의 기능이 상이한데, 지역적 특성도 다르고 지역기반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른데 평가방법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그리고 각 복지관 수요자들이 상담을 할텐데 상담서비스 진행을 일반직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따로 상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각 복지관 별로 김대규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당하는 업무에 따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직원들의 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치구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타 자치구에는 가스검침원이나 야쿠르트 배달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서 거주민들의 정보가 빠르고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파구는 복지통장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과장님과 통화는 한 번 했었는데 헬스키퍼서비스, 헬스키퍼라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기술을 습득해서,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나 한 쪽 근육만 일방적으로 쓰는 분들이 근육이 뭉치고 경직되고 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안마를 해주는 서비스인데 타 자치구에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건강이 이상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고 양수겸장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좋은 제도로 잘 정착되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잘 도입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5~36페이지 보면 송파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7대입니다마는 6대 자료를 죽 보니까 그전에 선배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장애인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작업이나 힘든 작업은 할 수 없고 단순작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아도 일반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어떤 배려차원에서 구나 이런 데에서 아주 단순하고 쉬운 작업을 따오면 그것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입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상 그분들에게 취업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고 보호차원에서 일거리를 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대다수 통계로 나와 있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임금착취를 감안해서 보호작업장 폐쇄를 권고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구비로 2억 9,6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36% 정도가 10만원 이하를 받습니다.
평균 23만원이고… 그분들이 받는 돈으로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하고 점심식대가 안된대요. 그러면 수익분기점이 맞질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이고 오히려 보호비를 더 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호작업장에 일을 시킬 것이 아니고 폐쇄하고 보호하는 시설로 돌려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시설 안전부분인데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서 피난시설이나 배연시설 등 안전시설이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과 달리 피난하는 시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상 시 일이 터지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은 특히나 단층에 있어야 하지. 몇 층에 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무더위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는 한파쉼터가 있습니다. 한파쉼터가 있어서 현황 실태조사를 나가서 봤는데 거기도 대부분이 무더위쉼터와 마찬가지로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지정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원래 시설 이용하는 분들 빼고 다른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홍보부족이고, 시설에 기존 계시던 분들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설을 원래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해서 문에 ‘한파쉼터’라고 붙여놓기는 했어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송파구에서는 회장이나 총무가 주머니에 넣고 그때그때 쓰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에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들어가는 입구에 수입·지출 목록을 칠판에 게시해서 회원 누구나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잡음이 없고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경로당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많고 할아버지들은 안 나오세요. 할아버지 방이 설치만 되어 있고 할아버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할아버지 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할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할머니들만 계세요. 할아버지들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그런데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서 나물다듬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일거리를 가져와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수입창출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할아버지 방이 비어 있다면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건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방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맞아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양이 되는 것 같아서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얼마 전에 서울형 평가지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게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용인원을 기준삼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비스 퀄리티 평가라든지 사업관리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시범적으로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평가를 진행하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우리 송파구에서는 평가방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복지관의 기능이 상이한데, 지역적 특성도 다르고 지역기반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른데 평가방법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그리고 각 복지관 수요자들이 상담을 할텐데 상담서비스 진행을 일반직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따로 상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각 복지관 별로 김대규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당하는 업무에 따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직원들의 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치구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타 자치구에는 가스검침원이나 야쿠르트 배달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서 거주민들의 정보가 빠르고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파구는 복지통장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과장님과 통화는 한 번 했었는데 헬스키퍼서비스, 헬스키퍼라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기술을 습득해서,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나 한 쪽 근육만 일방적으로 쓰는 분들이 근육이 뭉치고 경직되고 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안마를 해주는 서비스인데 타 자치구에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건강이 이상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고 양수겸장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좋은 제도로 잘 정착되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잘 도입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5~36페이지 보면 송파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7대입니다마는 6대 자료를 죽 보니까 그전에 선배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장애인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작업이나 힘든 작업은 할 수 없고 단순작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아도 일반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어떤 배려차원에서 구나 이런 데에서 아주 단순하고 쉬운 작업을 따오면 그것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입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상 그분들에게 취업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고 보호차원에서 일거리를 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대다수 통계로 나와 있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임금착취를 감안해서 보호작업장 폐쇄를 권고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구비로 2억 9,6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36% 정도가 10만원 이하를 받습니다.
평균 23만원이고… 그분들이 받는 돈으로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하고 점심식대가 안된대요. 그러면 수익분기점이 맞질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이고 오히려 보호비를 더 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호작업장에 일을 시킬 것이 아니고 폐쇄하고 보호하는 시설로 돌려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시설 안전부분인데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서 피난시설이나 배연시설 등 안전시설이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과 달리 피난하는 시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상 시 일이 터지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은 특히나 단층에 있어야 하지. 몇 층에 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무더위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는 한파쉼터가 있습니다. 한파쉼터가 있어서 현황 실태조사를 나가서 봤는데 거기도 대부분이 무더위쉼터와 마찬가지로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지정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원래 시설 이용하는 분들 빼고 다른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홍보부족이고, 시설에 기존 계시던 분들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설을 원래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해서 문에 ‘한파쉼터’라고 붙여놓기는 했어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송파구에서는 회장이나 총무가 주머니에 넣고 그때그때 쓰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에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들어가는 입구에 수입·지출 목록을 칠판에 게시해서 회원 누구나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잡음이 없고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경로당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많고 할아버지들은 안 나오세요. 할아버지 방이 설치만 되어 있고 할아버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할아버지 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할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할머니들만 계세요. 할아버지들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그런데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서 나물다듬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일거리를 가져와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수입창출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할아버지 방이 비어 있다면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건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방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1년 동안의 업무보고인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16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목표액이 19억에서 25억 600만원을 모금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연말 되면 항시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업무보기에도 바쁜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걷으러 다닙니다. 통별로 서로 경쟁을 시키니까 통장님들이 다른 통에 지기 싫고 통장회장한테 무슨 소리 안 들으려고 집집마다 5,000원, 3,000씩 걷고 다니는 것을 연말이면 수 없이 많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금년도 연말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 해서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농약 안 치고 농사짓는 것 봤습니까? 과장님, 친환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빼라고 하세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장하는데 제가 그런 계통에 있다 보니까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미나리 한 단에 1,000원짜리를 1만 1,000원씩 집어넣었어요. 이런 단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이런 문제를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여름에는 농약 안 치면 농사가 전혀 안 됩니다. 친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농약을 안 쳐야 친환경이죠.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의 업무보고인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16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목표액이 19억에서 25억 600만원을 모금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연말 되면 항시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업무보기에도 바쁜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걷으러 다닙니다. 통별로 서로 경쟁을 시키니까 통장님들이 다른 통에 지기 싫고 통장회장한테 무슨 소리 안 들으려고 집집마다 5,000원, 3,000씩 걷고 다니는 것을 연말이면 수 없이 많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금년도 연말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 해서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농약 안 치고 농사짓는 것 봤습니까? 과장님, 친환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빼라고 하세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장하는데 제가 그런 계통에 있다 보니까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미나리 한 단에 1,000원짜리를 1만 1,000원씩 집어넣었어요. 이런 단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이런 문제를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여름에는 농약 안 치면 농사가 전혀 안 됩니다. 친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농약을 안 쳐야 친환경이죠.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이 복지교육국의 선임 과장 격이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각오와 추진하시게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복지정책과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첫 번째, 매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요. 말 그대로 송파구의 앞으로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송파구 5,800억 예산중에 약 3,000억원이 복지 예산입니다. 송파하면 곧 복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네 번째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전에 대한 최선도 다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도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되고,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와 다짐,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페이지를 보면 송파행복나눔센터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 실적이 연간 3,726건입니다. 365일로 따지면 하루에 약 100여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그래서 2015년도에 할 계획이었던 사업들을 못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작년에 못했던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됐을 텐데 또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하고 있을 것인지 실적과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이 복지교육국의 선임 과장 격이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각오와 추진하시게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복지정책과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첫 번째, 매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요. 말 그대로 송파구의 앞으로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송파구 5,800억 예산중에 약 3,000억원이 복지 예산입니다. 송파하면 곧 복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네 번째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전에 대한 최선도 다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도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되고,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와 다짐,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페이지를 보면 송파행복나눔센터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 실적이 연간 3,726건입니다. 365일로 따지면 하루에 약 100여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그래서 2015년도에 할 계획이었던 사업들을 못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작년에 못했던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됐을 텐데 또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하고 있을 것인지 실적과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서울시로부터 201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운영 지침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이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이라든가 보훈관련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사항에 해당된 부분이 무엇인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2쪽 저소득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민·관 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서 사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6명이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그야말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풍납동에 위치한 송파지역자활센터 부지가 서울시의 문화재 발굴계획에 따라서 현재 사무실을 언제까지는 비워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 등 이런 사업에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올해 7월까지 비워서 거기에 대해서 발굴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건물소유는 우리 송파구 건물 소유입니다. 물론 부지는 7대3으로 서울시가 70을 내고 우리구가 30을 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한 부분인데 건물은 우리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임의로 이것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자활센터가 만약에 그렇게 발굴한다면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노인복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리가 있는데 장례식장 관리를 왜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부서 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내용을 보면 시체의 위생적 관리, 식품 및 식자재 보관, 적정 원산지 표시를 왜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보건위생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서울시로부터 201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운영 지침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이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이라든가 보훈관련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사항에 해당된 부분이 무엇인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2쪽 저소득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민·관 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서 사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6명이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그야말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풍납동에 위치한 송파지역자활센터 부지가 서울시의 문화재 발굴계획에 따라서 현재 사무실을 언제까지는 비워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 등 이런 사업에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올해 7월까지 비워서 거기에 대해서 발굴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건물소유는 우리 송파구 건물 소유입니다. 물론 부지는 7대3으로 서울시가 70을 내고 우리구가 30을 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한 부분인데 건물은 우리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임의로 이것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자활센터가 만약에 그렇게 발굴한다면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노인복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리가 있는데 장례식장 관리를 왜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부서 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내용을 보면 시체의 위생적 관리, 식품 및 식자재 보관, 적정 원산지 표시를 왜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보건위생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사회복지과 3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자세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요. 소요예산이 시비 7억만 되어 있는데 구비도 1억 정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에서 송파시니어클럽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는데 변경함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금 희나리미노클럽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벗뜨락 운영에서도 평생 학습센터 같은 경우가 작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강자가 1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강되었고, 여성문화회관과 같이 호응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50페이지 노인교실운영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3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자세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요. 소요예산이 시비 7억만 되어 있는데 구비도 1억 정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에서 송파시니어클럽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는데 변경함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금 희나리미노클럽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벗뜨락 운영에서도 평생 학습센터 같은 경우가 작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강자가 1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강되었고, 여성문화회관과 같이 호응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50페이지 노인교실운영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 1/10 정도 인원이 송파구 예산 1/2을 쓰는 곳입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교육국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32명에서 현원이 136명으로 4명이 더 많은데 아마 이 인원도 부족할 겁니다. 나중에 행정보건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서주석 국장님께서도 정원 조정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세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은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관계하고 송파시니어클럽 관계를 질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사회취업 현황에서 사서직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송파구에는 작고 큰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 사서직이 몇 명이나 되며, 취업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의 청소년 문화 공간 또래울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또래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또래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의 출산장려는 정말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많이 해야 애도 낳고 하는데 보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독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구호가 있네요. “아이소리 넘쳐나는 송파” 참 좋습니다. 여하튼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돈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우리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셋째는 100만원 주고, 넷째는 한 200만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교육협력과에는 요즈음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때려서 죽이고 죽은 것도 모르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발각되고 하는데, 우리 송파의 미취학아동 예를 들어서 아이의 발달이 늦어서 취학연령은 됐는데 취학유예를 한 그런 사례, 부모가 특수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취학 안 시키는 이런 사례, 기타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중학교 영재교육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예산이 금년에 1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얼마나 실적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초·중학교 영재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은 잘 안될 겁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 1/10 정도 인원이 송파구 예산 1/2을 쓰는 곳입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교육국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32명에서 현원이 136명으로 4명이 더 많은데 아마 이 인원도 부족할 겁니다. 나중에 행정보건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서주석 국장님께서도 정원 조정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세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은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관계하고 송파시니어클럽 관계를 질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사회취업 현황에서 사서직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송파구에는 작고 큰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 사서직이 몇 명이나 되며, 취업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의 청소년 문화 공간 또래울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또래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또래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의 출산장려는 정말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많이 해야 애도 낳고 하는데 보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독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구호가 있네요. “아이소리 넘쳐나는 송파” 참 좋습니다. 여하튼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돈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우리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셋째는 100만원 주고, 넷째는 한 200만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교육협력과에는 요즈음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때려서 죽이고 죽은 것도 모르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발각되고 하는데, 우리 송파의 미취학아동 예를 들어서 아이의 발달이 늦어서 취학연령은 됐는데 취학유예를 한 그런 사례, 부모가 특수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취학 안 시키는 이런 사례, 기타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중학교 영재교육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예산이 금년에 1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얼마나 실적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초·중학교 영재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은 잘 안될 겁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지정책과 14쪽에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허수로 표시가 되었다 어쨌다 해서 말썽이 많았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국은 폐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이냐, 사실상 1일 평균 이용인원 300명이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맞지 않는 숫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죠. 보훈단체 지원 쪽에서 보면 도대체 항상 말썽이 많아서 아까 잠깐 노승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성격이 같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복 복지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다, 그 부분을 향후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군경이라면 군인, 경찰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상이군경에 1,13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라면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것은 당연히 미망인회가 되겠죠. 그러면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그렇게 받고, 전몰군경유족회에도 같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훈회관에 군경회 쪽으로만 해서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어요. 이 부분이 중복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도 보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21억 9,600만원을 가지고 시비 18억에 구비 3억 9,6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느냐? 국가에서는 이분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왜 국비는 없느냐? 단순하게 국비 지원되는 부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10명 중에서 국비지원 2명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6억 8,334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국비지원은 4,608만 3,000원밖에 안되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국·시비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다음에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라고 본다면 등록 및 관리 교육홍보, 여기에 관한 일반 인원의 인건비 성격인데 6억 4,266만 1,000원이라는 구비를 투입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 취지와 목적하고도 상당히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구민회관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20쪽에 보면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에 목표가 700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대단하죠. 보일러 교체, 싱크대 수선, 도배·장판 교체,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그것도 구비만…
국·시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있는데 표시를 안 한 것인지? 구비 1,600만원만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와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억 8,334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데 사랑의집 꾸미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 1,600만원가지고 운영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국·시비 보조는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 지금 보면 장애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아 평생학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3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편성을 해서 학교시설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잘 해봤자 20억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약 83개 학교 정도 되죠. 83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전체 일률적으로 한다면 3,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긴급 예비비 형식으로 2~3억 정도 확보해서 갑작스럽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 교육협력과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편성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시의원들한테 지역구의 학교예산지원 명분으로 해서 3억을 편성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개 학교당 5,000만원, 심지어는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이야기로 생색내기, 어떻게 보면 나쁜 방법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교장 및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에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 그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럴 것 같다고 보면 구 예산도 없어서 죽겠는데 교육지원사업이라는 명분을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3억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역주민들한테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쉬운 이야기로 구는 상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지정책과 14쪽에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허수로 표시가 되었다 어쨌다 해서 말썽이 많았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국은 폐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이냐, 사실상 1일 평균 이용인원 300명이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맞지 않는 숫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죠. 보훈단체 지원 쪽에서 보면 도대체 항상 말썽이 많아서 아까 잠깐 노승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성격이 같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복 복지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다, 그 부분을 향후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군경이라면 군인, 경찰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상이군경에 1,13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라면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것은 당연히 미망인회가 되겠죠. 그러면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그렇게 받고, 전몰군경유족회에도 같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훈회관에 군경회 쪽으로만 해서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어요. 이 부분이 중복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도 보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21억 9,600만원을 가지고 시비 18억에 구비 3억 9,6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느냐? 국가에서는 이분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왜 국비는 없느냐? 단순하게 국비 지원되는 부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10명 중에서 국비지원 2명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6억 8,334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국비지원은 4,608만 3,000원밖에 안되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국·시비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다음에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라고 본다면 등록 및 관리 교육홍보, 여기에 관한 일반 인원의 인건비 성격인데 6억 4,266만 1,000원이라는 구비를 투입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 취지와 목적하고도 상당히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구민회관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20쪽에 보면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에 목표가 700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대단하죠. 보일러 교체, 싱크대 수선, 도배·장판 교체,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그것도 구비만…
국·시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있는데 표시를 안 한 것인지? 구비 1,600만원만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와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억 8,334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데 사랑의집 꾸미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 1,600만원가지고 운영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국·시비 보조는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 지금 보면 장애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아 평생학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3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편성을 해서 학교시설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잘 해봤자 20억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약 83개 학교 정도 되죠. 83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전체 일률적으로 한다면 3,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긴급 예비비 형식으로 2~3억 정도 확보해서 갑작스럽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 교육협력과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편성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시의원들한테 지역구의 학교예산지원 명분으로 해서 3억을 편성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개 학교당 5,000만원, 심지어는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이야기로 생색내기, 어떻게 보면 나쁜 방법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교장 및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에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 그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럴 것 같다고 보면 구 예산도 없어서 죽겠는데 교육지원사업이라는 명분을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3억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역주민들한테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쉬운 이야기로 구는 상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선배위원이신 안성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학교를 가보면 우리 구는 보이지 않아요. 시의원이 예산을 따서 인심을 다 썼고 어디 수리하고 보강하고 이런 것 보면 구의원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시의원한테 달려가서 부탁하고 “예산 좀 따주세요.” 하고 나중에 졸업식이고 어디 가보면 시의원들 인사말만 시키고 구의원은 거들떠도 안 봐요. 시의원들한테만 신세를 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구는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이 시설보강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있으면 동네에 있으니까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구의원을 보지 않아요. 지금 선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고,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이 구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고 구는 기본적으로 시늉만 내고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인심은 나중에 시의원들이 다 쓰고 그런 상황들이 교육현장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어요. 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안성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평상시에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습니다. 상담만 하고 사후진행이 문제가 있고 많은 상처를 받는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심리치료지원센터를 장지동아이코리아에 개설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그런데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79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조례 만들려고 이야기하다 양성평등조례로 진행되어서 했었는데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여러 가지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있는데 시간연장 운영이라든지, 24시간 및 휴일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중에 하나 근래에 이야기 되었던 부분인데 시간제보육, 부모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한두 시간 맡겨놓고 갈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확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자유학기제 2016년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전 중학교에 시행이 될 텐데 준비사항이 철저히 기재되고 있는지?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 개개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방침도 정해졌고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 문제로 인해서 각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대비 학습반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 자유학기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체험처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가 확정되지 않고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서 3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97페이지 학급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부분이 있는데 현재 알아보니까 각 학교에 학교폭력협의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해·피해 학생들이 같이 한 교실에 있으면서 가해한 학생들이 우세를 하고 피해학생이 슬슬 피하면서 전학을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벌칙이 너무 약하게 적용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해 커버해주는 역할이 약하다는 자료가 있고 학교폭력 문제가 붉어지면 교장하고 교감의 관리소홀로 해서 책임을 묻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하고 교감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쉬쉬 해서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쉬쉬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 있어서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되도록 자기하고 가까운 분들을 선임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중에서 직위를 맡고 있는 분들 위주로 선임되다 보니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도 교장·교감의 뜻대로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해학생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재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으니 학교폭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것이 사건이 발생한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임원들이 와서 심의하고 이쪽 학교는 다른 학교를 교차 심의하는 방법까지도 했는데 그런 것이 잘 근절이 안 되는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초등학교 상담실 운영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했던 부분이고, 예산문제 때문에 상담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많은 자원이 있으니 그분들을 활용해서 상주 상담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알아보니까 상담사에도 여러 가지 급이 있어서 상담교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대요. 상담교사는 정식교사이기 때문에 다년간 계속 학교에 근무하면서 죽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적정한 처방을 내리고 대처할 수 있는데 상담사는 비정규직이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오래 근무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학생들에 대해서 알만 하면 바뀌고, 바뀌고 하는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상담사하고 대화하다 바뀌게 되면 또 마음을 닫고, 닫고 해서 상담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1년마다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위원이신 안성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학교를 가보면 우리 구는 보이지 않아요. 시의원이 예산을 따서 인심을 다 썼고 어디 수리하고 보강하고 이런 것 보면 구의원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시의원한테 달려가서 부탁하고 “예산 좀 따주세요.” 하고 나중에 졸업식이고 어디 가보면 시의원들 인사말만 시키고 구의원은 거들떠도 안 봐요. 시의원들한테만 신세를 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구는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이 시설보강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있으면 동네에 있으니까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구의원을 보지 않아요. 지금 선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고,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이 구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고 구는 기본적으로 시늉만 내고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인심은 나중에 시의원들이 다 쓰고 그런 상황들이 교육현장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어요. 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안성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평상시에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습니다. 상담만 하고 사후진행이 문제가 있고 많은 상처를 받는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심리치료지원센터를 장지동아이코리아에 개설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그런데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79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조례 만들려고 이야기하다 양성평등조례로 진행되어서 했었는데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여러 가지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있는데 시간연장 운영이라든지, 24시간 및 휴일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중에 하나 근래에 이야기 되었던 부분인데 시간제보육, 부모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한두 시간 맡겨놓고 갈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확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자유학기제 2016년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전 중학교에 시행이 될 텐데 준비사항이 철저히 기재되고 있는지?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 개개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방침도 정해졌고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 문제로 인해서 각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대비 학습반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 자유학기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체험처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가 확정되지 않고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서 3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97페이지 학급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부분이 있는데 현재 알아보니까 각 학교에 학교폭력협의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해·피해 학생들이 같이 한 교실에 있으면서 가해한 학생들이 우세를 하고 피해학생이 슬슬 피하면서 전학을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벌칙이 너무 약하게 적용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해 커버해주는 역할이 약하다는 자료가 있고 학교폭력 문제가 붉어지면 교장하고 교감의 관리소홀로 해서 책임을 묻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하고 교감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쉬쉬 해서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쉬쉬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 있어서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되도록 자기하고 가까운 분들을 선임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중에서 직위를 맡고 있는 분들 위주로 선임되다 보니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도 교장·교감의 뜻대로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해학생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재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으니 학교폭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것이 사건이 발생한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임원들이 와서 심의하고 이쪽 학교는 다른 학교를 교차 심의하는 방법까지도 했는데 그런 것이 잘 근절이 안 되는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초등학교 상담실 운영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했던 부분이고, 예산문제 때문에 상담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많은 자원이 있으니 그분들을 활용해서 상주 상담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알아보니까 상담사에도 여러 가지 급이 있어서 상담교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대요. 상담교사는 정식교사이기 때문에 다년간 계속 학교에 근무하면서 죽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적정한 처방을 내리고 대처할 수 있는데 상담사는 비정규직이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오래 근무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학생들에 대해서 알만 하면 바뀌고, 바뀌고 하는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상담사하고 대화하다 바뀌게 되면 또 마음을 닫고, 닫고 해서 상담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1년마다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놓쳐 가지고요. 100쪽에 보면 글마루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행감 할 때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하지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사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 정도 뽑아오라고 했는데 10가지 정도는 자녀를 둔 부모가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에 수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놓쳐 가지고요. 100쪽에 보면 글마루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행감 할 때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하지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사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 정도 뽑아오라고 했는데 10가지 정도는 자녀를 둔 부모가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에 수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3페이지와 84페이지 보육 과정 지원에 관해서 최근에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상당히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파행으로 인한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3페이지와 84페이지 보육 과정 지원에 관해서 최근에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상당히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파행으로 인한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주석
복지교육국장 서주석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관리를 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장례식장은 아시다시피 업무 자체가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가격표시라고 나와 있는데 가격표시라는 것은 장례용품 대여, 수의, 조화 이런 가격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식품 분야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어서 식품위생 관련된 것은 위생과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주석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관리를 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장례식장은 아시다시피 업무 자체가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가격표시라고 나와 있는데 가격표시라는 것은 장례용품 대여, 수의, 조화 이런 가격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식품 분야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어서 식품위생 관련된 것은 위생과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노승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위생분야에 식당 같은 경우는 별도로 위생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 허가가 일반음식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노인복지과가 복지관련 일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장례식장이 연세 드신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해당된다면 당연히 노인복지과가 맞는데 질병으로 사망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세 아이도 사망할 수도 있고 40세 사람도 사망할 수가 있는데 왜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물론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사실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관리만으로도 상당히 벅찬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장례식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비율을 보면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기 곤란하니까 노인들 사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장례식장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주석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복지국 예산이 1/2이나 되고 그래서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 직원 정원은 132명인데 136명이 근무하는데 정원 조정을 해볼 생각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총무과에서 근무했을 때는 옛날부터 제가 그쪽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썼는데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도 부족하고, 직원들의 내부적인 문제지만 승진 문제 등을 봤을 때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소외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 전에 여기 와서 1개월 정도 지나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제도 총무과에 가서 정원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 업무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해서 앞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오후 3시에 외부인사 초청해서 심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장을 일찍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부터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위생분야에 식당 같은 경우는 별도로 위생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 허가가 일반음식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노인복지과가 복지관련 일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장례식장이 연세 드신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해당된다면 당연히 노인복지과가 맞는데 질병으로 사망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세 아이도 사망할 수도 있고 40세 사람도 사망할 수가 있는데 왜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물론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사실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관리만으로도 상당히 벅찬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장례식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비율을 보면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기 곤란하니까 노인들 사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장례식장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주석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복지국 예산이 1/2이나 되고 그래서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 직원 정원은 132명인데 136명이 근무하는데 정원 조정을 해볼 생각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총무과에서 근무했을 때는 옛날부터 제가 그쪽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썼는데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도 부족하고, 직원들의 내부적인 문제지만 승진 문제 등을 봤을 때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소외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 전에 여기 와서 1개월 정도 지나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제도 총무과에 가서 정원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 업무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해서 앞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오후 3시에 외부인사 초청해서 심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장을 일찍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부터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취학 유예된 학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취학 유예된 학생은 약 60명입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취학 유예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라든가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104쪽 초·중 학생 영재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 학생 영재 교육은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저희는 재정지원을 맡고 있고, 전체적인 학생은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400명 해서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60명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지원청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물어봤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히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고 있지 이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건의하신 내용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사후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현황과 우리구의 지원현황을 단순한 금액으로만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울시 교육청의 사업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각 구간 비교를 하고 서울시와 송파구에 지원을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 열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타구하고 비교해보면 총액으로는 서울시 전체에서 5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별로 지원액을 살펴보면 중하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강남과 서초가 1, 2위이고 올해 금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강동보다 학교별로 지원액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학생 지원사업을 일선에서 하다 보면 최근 들어서 교육과 행정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들이 느끼는 지원에 대한 불만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통을 잘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임명직이지만 공모제교장을 통해서 오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지역사회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분들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크게 봤을 때 서울시 지원예산은 규모가 큰 사업들 예를 들면 창호교체, 방수, 교실책상·화장실 개선 같은 사업들은 주로 서울시 부담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한 프로그램 내지는 소규모 편의시설 개선 정도로 시설관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어서 27개 중학교가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3시에 있는 심의회의도 위탁체를 선정하는 심의입니다. 위탁체가 선정 되는대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전년도 문제점을 개선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체험뿐만 아니라 견학, 진로상담 등 우리구에서 필수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그 필수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운영되도록 하고 체험터 발굴을 작년까지는 가급적 위탁업체에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서서 체험터를 발굴하고 그와 아울러서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은 100% 개방하도록 하면서 사기업체의 참여를 적극으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체험터가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가급적 공유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 근무인력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작년도에 위탁받았던 사업체가 올해 응모하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체를 발굴할 계획인데 사업체를 잘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체와 소통을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하신 초등학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 연초부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아울러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부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1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상담사를 파견하려고 지금 상담인력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규직 상담교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용하기는 어렵고요, 재능기부를 받되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진행할 때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적을 해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대책협의회는 예방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일 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협의회는 송파구에 있는 각 기관 대표들 또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행정지도 권한 또한 교육지원청 사무로서 구청이 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실무자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보고 그런 사항에서 건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이 있지만 특별한 계층을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이고 불특정다수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로는 도서관이 대표적인 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현재 도서관의 기능이 과거 열람과 독서실, 공부하는 기능에서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글마루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영어 그램책을 읽고 다함께 스토리를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시, 소설, 수필을 직접 창작해서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실 글마루도서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이런 무료프로그램들을 가급적 유료화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운영하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재료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유료화 해서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취학 유예된 학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취학 유예된 학생은 약 60명입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취학 유예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라든가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104쪽 초·중 학생 영재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 학생 영재 교육은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저희는 재정지원을 맡고 있고, 전체적인 학생은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400명 해서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60명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지원청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물어봤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히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고 있지 이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건의하신 내용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사후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현황과 우리구의 지원현황을 단순한 금액으로만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울시 교육청의 사업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각 구간 비교를 하고 서울시와 송파구에 지원을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 열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타구하고 비교해보면 총액으로는 서울시 전체에서 5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별로 지원액을 살펴보면 중하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강남과 서초가 1, 2위이고 올해 금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강동보다 학교별로 지원액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학생 지원사업을 일선에서 하다 보면 최근 들어서 교육과 행정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들이 느끼는 지원에 대한 불만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통을 잘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임명직이지만 공모제교장을 통해서 오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지역사회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분들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크게 봤을 때 서울시 지원예산은 규모가 큰 사업들 예를 들면 창호교체, 방수, 교실책상·화장실 개선 같은 사업들은 주로 서울시 부담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한 프로그램 내지는 소규모 편의시설 개선 정도로 시설관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어서 27개 중학교가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3시에 있는 심의회의도 위탁체를 선정하는 심의입니다. 위탁체가 선정 되는대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전년도 문제점을 개선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체험뿐만 아니라 견학, 진로상담 등 우리구에서 필수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그 필수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운영되도록 하고 체험터 발굴을 작년까지는 가급적 위탁업체에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서서 체험터를 발굴하고 그와 아울러서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은 100% 개방하도록 하면서 사기업체의 참여를 적극으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체험터가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가급적 공유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 근무인력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작년도에 위탁받았던 사업체가 올해 응모하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체를 발굴할 계획인데 사업체를 잘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체와 소통을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하신 초등학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 연초부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아울러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부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1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상담사를 파견하려고 지금 상담인력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규직 상담교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용하기는 어렵고요, 재능기부를 받되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진행할 때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적을 해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대책협의회는 예방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일 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협의회는 송파구에 있는 각 기관 대표들 또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행정지도 권한 또한 교육지원청 사무로서 구청이 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실무자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보고 그런 사항에서 건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이 있지만 특별한 계층을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이고 불특정다수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로는 도서관이 대표적인 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현재 도서관의 기능이 과거 열람과 독서실, 공부하는 기능에서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글마루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영어 그램책을 읽고 다함께 스토리를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시, 소설, 수필을 직접 창작해서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실 글마루도서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이런 무료프로그램들을 가급적 유료화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운영하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재료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유료화 해서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상담사에 대해서 초등학교에만 알아보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에서도 실제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부재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데 정보취합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중학교에도 상담사 선생님들이 다 있던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위클래스 라고 해서…
●유정인 위원
순회상담사에요. 집단상담 하시는 분들이지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상주하는 상담사를 말씀드렸는데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위클래스나 이런 데서 한 달에 한두 번 순회로 와서 잠깐 집단상담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개별상담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거가 약한 것 같아요. 한 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다시 한 번 중학교까지 수요조사를 확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율학기제 점검하실 때 체험학습처 부분만 말씀하시고, 요즈음 문제가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서서 그 시간에 그 기간에 공부를 더 시키겠다는 학부모들 마음에 의해서 선행학습 학원들이 난립하고 문제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말씀 안 하시던데 생각 안 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선행학습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이 나서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상담이나 학교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행학습을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에 대해서 초등학교에만 알아보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에서도 실제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부재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데 정보취합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중학교에도 상담사 선생님들이 다 있던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위클래스 라고 해서…
●유정인 위원
순회상담사에요. 집단상담 하시는 분들이지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상주하는 상담사를 말씀드렸는데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위클래스나 이런 데서 한 달에 한두 번 순회로 와서 잠깐 집단상담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개별상담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거가 약한 것 같아요. 한 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다시 한 번 중학교까지 수요조사를 확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율학기제 점검하실 때 체험학습처 부분만 말씀하시고, 요즈음 문제가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서서 그 시간에 그 기간에 공부를 더 시키겠다는 학부모들 마음에 의해서 선행학습 학원들이 난립하고 문제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말씀 안 하시던데 생각 안 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선행학습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이 나서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상담이나 학교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행학습을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양오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로 답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비 면제사업은 신규사업인지 구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원비 면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파구 소속 학원연합회 120여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매월 5만원의 교재비를 희망온돌사업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실적은 95가구를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130가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저소득학원비 지원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나눔센터 상담실적 내용 및 복지상담수급자 발굴 취업알선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는 서울동부고용센터와 협업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으로 지난 7월 1일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우리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자치구는 동부센터 관할지역인 성동과 광진, 강동·송파 총 4개구로 각 구에서는 복지 또는 일자리 상담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복지 관련 및 일자리 기초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급자 발굴 실적이나 취업알선 실적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주민들의 일자리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관계로 2015년도 고용복지 연계 분야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시설 평가 시 서울형지표가 정성평가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는 현재까지 자치구에 통보된 바가 없어 공문이 시행되는 대로 별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풍납복지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풍납복지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복지관 평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저희한테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복지관 수요자 상담 진행은 누가 하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담 서비스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상담가가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라이센스 보유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저소득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복지통장 활용 외에 야쿠르트, 가스검침원, 부동산 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구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구는 2015년 3월 30일 코원에너지, 민간구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기독교연합회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 현재 20가구 위기가정을 발견하여 16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야쿠르트 지원사업을 통해 홀몸어르신 200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유영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19억 보조금 예정에 20억 600만원을 했다. 동장님과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올해 말부터 추진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협약을 통해서 2001년부터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각계각층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종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후원처를 발굴하고 있으며 송파소식지나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이나 통장님들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보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는 저소득가구 수급자가 5,500가구, 차상위계층이 2,417가구, 긴급지원이 1,100가구 등 총 9,000여 가구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차상위계층은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들을 위하고 저소득층사업을 위해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100% 우리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나눔센터 상담건수가 3,726건인데 하루 10여건 처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요. 평소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7일자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선임과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은 앞으로 차근차근 복지업무를 공부하고 파악해 나가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부족하나마 구 복지발전과 소외계층 없는 복지송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적이 3,726건으로 하루에 약 10여건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는 복지상담이 520건으로 상담내용은 대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신청 문의나 수급자 선정 맞춤형 급여나 긴급지원 상담이 주가 되겠습니다. 앞서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적인 연계를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을 텐데 올해 증액이 되었다.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5년도 예산은 약 6억이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입니다. 올해 증액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1,7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 2,300만원은 다섯 가지 신규사업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로 답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비 면제사업은 신규사업인지 구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원비 면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파구 소속 학원연합회 120여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매월 5만원의 교재비를 희망온돌사업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실적은 95가구를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130가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저소득학원비 지원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나눔센터 상담실적 내용 및 복지상담수급자 발굴 취업알선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는 서울동부고용센터와 협업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으로 지난 7월 1일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우리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자치구는 동부센터 관할지역인 성동과 광진, 강동·송파 총 4개구로 각 구에서는 복지 또는 일자리 상담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복지 관련 및 일자리 기초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급자 발굴 실적이나 취업알선 실적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주민들의 일자리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관계로 2015년도 고용복지 연계 분야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시설 평가 시 서울형지표가 정성평가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는 현재까지 자치구에 통보된 바가 없어 공문이 시행되는 대로 별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풍납복지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풍납복지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복지관 평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저희한테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복지관 수요자 상담 진행은 누가 하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담 서비스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상담가가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라이센스 보유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저소득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복지통장 활용 외에 야쿠르트, 가스검침원, 부동산 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구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구는 2015년 3월 30일 코원에너지, 민간구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기독교연합회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 현재 20가구 위기가정을 발견하여 16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야쿠르트 지원사업을 통해 홀몸어르신 200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유영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19억 보조금 예정에 20억 600만원을 했다. 동장님과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올해 말부터 추진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협약을 통해서 2001년부터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각계각층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종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후원처를 발굴하고 있으며 송파소식지나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이나 통장님들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보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는 저소득가구 수급자가 5,500가구, 차상위계층이 2,417가구, 긴급지원이 1,100가구 등 총 9,000여 가구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차상위계층은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들을 위하고 저소득층사업을 위해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100% 우리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나눔센터 상담건수가 3,726건인데 하루 10여건 처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요. 평소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7일자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선임과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은 앞으로 차근차근 복지업무를 공부하고 파악해 나가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부족하나마 구 복지발전과 소외계층 없는 복지송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적이 3,726건으로 하루에 약 10여건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는 복지상담이 520건으로 상담내용은 대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신청 문의나 수급자 선정 맞춤형 급여나 긴급지원 상담이 주가 되겠습니다. 앞서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적인 연계를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을 텐데 올해 증액이 되었다.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5년도 예산은 약 6억이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입니다. 올해 증액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1,7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 2,300만원은 다섯 가지 신규사업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 답변 다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김대규 위원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김대규 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많이 배우실 것 같은데요. 과장께서는 동장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잠실7동장을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복지국에는 좀 계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제가 팀장 때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장을 1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정책팀장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정책에 국장님 계시고 그 밑에 선임 정책과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자체가 수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시작을 해야만 그분들의 수요에 충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부임을 하셨으니까 부임을 하게 되면 누구나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할 것 아닙니까? 송파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잘 안 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부구청장님 바뀌어서 하고 구의회 보고를 하느라고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받을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라도 차상위계층이나 그 다음에 보호자가 있어도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정 발굴에 힘을 쓰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일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열정을 갖고, 가슴에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송파행복나눔센터 실적에 궁금한 게 뭐냐면 총계가 3,700여건인데 하루에 10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잖습니까? 복지·일자리·금융이 있는데 여기를 찾아오는 분이 보통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복지라는 분야에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일거리가 없을 것이고, 일거리가 없으면 그동안에 힘들었으니까 금융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복지상담을 가장 원천적으로 하러 온 분이 3개의 분야에 상담을 하면 한 건으로 잡힙니까, 각자 한 건으로 잡힙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분야별로 한 건씩 잡히는 거죠. 복지·일자리·금융 해서…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세 가지를 필요로 해도…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세 건으로 잡힙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356일로 봤을 때 하루에 처리건수가 세 건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네 분이 근무하는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홍보부족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명이 그 많은 인건비를 들이고 사무실 주고 하루에 3명을 처리한다.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경우는 통합을 해서 한 분이 오시면 세 건의 부문을 다 필요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통합으로 잡고 별도로 복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금융으로 별도 필요해서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실적을 잡으면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부분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작년에 인건비가 내려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인건비가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인건비가 해년마다 1%라든지 상승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예산이 깎였을 때는 사업을 못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인건비로 잡아먹으면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1,700만원만 인건비 상승분으로 반영이 되고 2,300만원은 사업비에 투입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파악하신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따뜻함을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아직 따뜻함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회보장 신설 변경에 대한 것은 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 현재 우리구 참전명예수당 등 관련단체 예산 협의사항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이나 변경할 경우에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서 이행하라는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신설 변경사업은 모두 해당되며 2013년 이후 사업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반드시 2016년 4월 이전까지는 협의해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상정 예정이었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설 조례안건은 이번 지침대로 4월 30일 이전까지 협의 요청해서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제 답변 다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김대규 위원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김대규 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많이 배우실 것 같은데요. 과장께서는 동장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잠실7동장을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복지국에는 좀 계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제가 팀장 때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장을 1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정책팀장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정책에 국장님 계시고 그 밑에 선임 정책과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자체가 수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시작을 해야만 그분들의 수요에 충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부임을 하셨으니까 부임을 하게 되면 누구나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할 것 아닙니까? 송파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잘 안 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부구청장님 바뀌어서 하고 구의회 보고를 하느라고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받을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라도 차상위계층이나 그 다음에 보호자가 있어도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정 발굴에 힘을 쓰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일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열정을 갖고, 가슴에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송파행복나눔센터 실적에 궁금한 게 뭐냐면 총계가 3,700여건인데 하루에 10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잖습니까? 복지·일자리·금융이 있는데 여기를 찾아오는 분이 보통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복지라는 분야에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일거리가 없을 것이고, 일거리가 없으면 그동안에 힘들었으니까 금융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복지상담을 가장 원천적으로 하러 온 분이 3개의 분야에 상담을 하면 한 건으로 잡힙니까, 각자 한 건으로 잡힙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분야별로 한 건씩 잡히는 거죠. 복지·일자리·금융 해서…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세 가지를 필요로 해도…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세 건으로 잡힙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356일로 봤을 때 하루에 처리건수가 세 건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네 분이 근무하는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홍보부족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명이 그 많은 인건비를 들이고 사무실 주고 하루에 3명을 처리한다.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경우는 통합을 해서 한 분이 오시면 세 건의 부문을 다 필요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통합으로 잡고 별도로 복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금융으로 별도 필요해서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실적을 잡으면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부분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작년에 인건비가 내려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인건비가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인건비가 해년마다 1%라든지 상승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예산이 깎였을 때는 사업을 못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인건비로 잡아먹으면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1,700만원만 인건비 상승분으로 반영이 되고 2,300만원은 사업비에 투입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파악하신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따뜻함을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아직 따뜻함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회보장 신설 변경에 대한 것은 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 현재 우리구 참전명예수당 등 관련단체 예산 협의사항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이나 변경할 경우에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서 이행하라는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신설 변경사업은 모두 해당되며 2013년 이후 사업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반드시 2016년 4월 이전까지는 협의해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상정 예정이었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설 조례안건은 이번 지침대로 4월 30일 이전까지 협의 요청해서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거기에 대상된 사업이 있는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2013년도 이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조례만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사 채용현황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는가 질의해 주셨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를 요청하면 찾아가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에 4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된 현황은 간호사 1명이고, 사회복지사 1급이 4명, 사회복지사 2급이 1명으로 총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6월말까지는 발굴작업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자활센터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금년도 6월말까지 발굴작업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발굴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일 발굴이 강행되어야 한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부터 발굴해 나가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써는 지역자활센터, 솔바람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체장소를 확보해 주어야만 이전한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등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기존 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발굴을 시작한다고 하면 올해 7월부터는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발굴을 시작한다고 하면 자활센터나 솔바람복지센터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마련해주고 나서 발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데뷔전인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데 어려우시죠? 다음번에는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거기에 대상된 사업이 있는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2013년도 이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조례만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사 채용현황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는가 질의해 주셨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를 요청하면 찾아가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에 4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된 현황은 간호사 1명이고, 사회복지사 1급이 4명, 사회복지사 2급이 1명으로 총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6월말까지는 발굴작업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자활센터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금년도 6월말까지 발굴작업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발굴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일 발굴이 강행되어야 한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부터 발굴해 나가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써는 지역자활센터, 솔바람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체장소를 확보해 주어야만 이전한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등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기존 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발굴을 시작한다고 하면 올해 7월부터는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발굴을 시작한다고 하면 자활센터나 솔바람복지센터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마련해주고 나서 발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데뷔전인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데 어려우시죠? 다음번에는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복지관 이용인원이 현재 30명인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락복지관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이전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00명 정도였으나 지금 현재는 300명 정도입니다. 최근에 복지관 방문을 해서 알아본 결과 이용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는데 관장님하고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해본 결과 유휴공간은 휴일 등에도 주민 개방 등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해서 사업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2018년도에 완공되는데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욕구조사 등을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의 중복지원에 대한 사항은 노승재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지침 건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등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를 전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에 참전한 군인이 상이군경회 회원이나 6.25참전유공자 회원 등으로 중복이 되어 있고 월남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회, 고엽제, 참전전우회 등에 중복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상자는 자기가 유리한 단체를 선택해서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지급대상자는 7,879명에서 2,000명이 제외됩니다. 보훈단체 분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한 기준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에서 정한 9개 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은 국가보훈처에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에 반영된 21억중에서 시비 18억원은 6.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에게 매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순수 구비 3억 9,600만원은 설이나 추석, 보훈의달 위문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구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우 차원의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자치구 부담은 줄여나가는 게 맞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협조로 운영하는 자생단체인데요.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은 전국 지자체 어느 곳이나 똑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2,100만원과 상해보험료 1,9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인구 규모가 50만 이상인 대도시형 자치단체는 센터 상근 직원 최저기준 10명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구 상근 직원 10명은 센터 운영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직원 인건비 3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집행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16개 봉사단체가 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기술을 보유한 16개 자원봉사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주로 사랑의 집 꾸미기를 하는 것은 도배, 장판을 많이 해주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도배, 장판은 직접 물건으로 후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 1,600만원은 최소한의 각종 물품구입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복지정책과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복지관 이용인원이 현재 30명인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락복지관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이전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00명 정도였으나 지금 현재는 300명 정도입니다. 최근에 복지관 방문을 해서 알아본 결과 이용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는데 관장님하고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해본 결과 유휴공간은 휴일 등에도 주민 개방 등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해서 사업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2018년도에 완공되는데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욕구조사 등을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의 중복지원에 대한 사항은 노승재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지침 건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등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를 전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에 참전한 군인이 상이군경회 회원이나 6.25참전유공자 회원 등으로 중복이 되어 있고 월남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회, 고엽제, 참전전우회 등에 중복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상자는 자기가 유리한 단체를 선택해서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지급대상자는 7,879명에서 2,000명이 제외됩니다. 보훈단체 분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한 기준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에서 정한 9개 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은 국가보훈처에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에 반영된 21억중에서 시비 18억원은 6.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에게 매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순수 구비 3억 9,600만원은 설이나 추석, 보훈의달 위문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구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우 차원의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자치구 부담은 줄여나가는 게 맞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협조로 운영하는 자생단체인데요.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은 전국 지자체 어느 곳이나 똑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2,100만원과 상해보험료 1,9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인구 규모가 50만 이상인 대도시형 자치단체는 센터 상근 직원 최저기준 10명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구 상근 직원 10명은 센터 운영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직원 인건비 3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집행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16개 봉사단체가 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기술을 보유한 16개 자원봉사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주로 사랑의 집 꾸미기를 하는 것은 도배, 장판을 많이 해주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도배, 장판은 직접 물건으로 후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 1,600만원은 최소한의 각종 물품구입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복지정책과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은 자립능력이 떨어지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가족의 보호, 양육이 충분치 않은 장애청소년을 방과 후 교육하여 가족의 사회, 경제활동의 안전성 도모에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 수영, 재활 헬스, 심리운동, 특수교육 체험활동 및 스트레칭 총 6개 프로그램을 곰두리 체육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5명, 일반 장애인 7명 모두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 서비스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각 장애인 서비스사업은 노인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0개 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기존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사업과 장애아동 영양 강화사업을 기존에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구비 25%가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구 재정상태도 넉넉지않아서 우리구에서는 제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유정인 위원님께서 송파구 관내 송파위더스 등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체험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지금 현재 이용인 36%가 1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고 또 보호비를 더 내거나 중증장애인 임금 착취 등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보호시설로 이것을 수용하는 게 어떤지 이렇게 건의하셨는데요.
사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 사업장이나 경쟁 사업장으로 전이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4명이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순 임가공, 밤 껍질까기, 열쇠조립 등 수입이 나는 대로 이용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이용인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은 이 보호작업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이나 타 복지관 등 에서 낮에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시설에 상응하는 약간 임금이 적더라도 그 급여를 받고 보호작업장에 나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보게 되면 장애인 수당 등 직접 당사자에게 수혜를 주는 정책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문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 지도, 직업 훈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송파구위더스 보호작업장처럼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과거에 한국 장애인 고용단과 MOU를 체결해서 최대한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애인 취업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장애인들이 만족한 할 만한 질 높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보호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전안전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설 자체적으로 반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매뉴얼을 제가 시설에 전부 각 송부를 하고 책임관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매년 하절기, 동절기 5월과 11월에 안전담당관, 소방서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큰 시설 외에도 소규모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무상점검을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연 1회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수시로 시설에 방문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 최은영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목적은 학년기 이후 서민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해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은평구와 노원구에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구에서 서울시 계획안에 맞춰서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목적으로 그 동안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도시계획과에서 오금동 135번지 옛날 동아일보 사옥 자리입니다.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 계획안에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공공시설 건축물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목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2, 3층은 불편하기 때문에 1층으로 150㎡ 이상 확보 요청을 하는 등 그 동안 유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에 50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서울시 건축심의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능사업 최초 설치하는 구에 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5억원은 1년간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정 과정에서 구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을 왜 편성했냐면 서울시 선정기준에 기관평가나 사업계획평가, 사업능력평가에서 재정분담률 재정 부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평가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 8월경에 서울시 계획안에 의해서 공모계획이 있고 공모신청 자치구에 대한 심의가 9월에 있습니다. 10월에 설치 자치구 희망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끝나면 우리구가 만약 그때 선정되면 자체계획 수립 후 11월경에 미 수탁 운영단체에게 선정을 하고 금년 12월경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사서직으로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공공일자리 및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글마루도서관에서 4명, 돌마리도서관에서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복지일자리사업으로 송파도서관에서 3명, 거마도서관에서 1명으로 총 9명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취업자 중에서 사서직은 없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사실 발달장애인들 유형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취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은 자립능력이 떨어지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가족의 보호, 양육이 충분치 않은 장애청소년을 방과 후 교육하여 가족의 사회, 경제활동의 안전성 도모에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 수영, 재활 헬스, 심리운동, 특수교육 체험활동 및 스트레칭 총 6개 프로그램을 곰두리 체육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5명, 일반 장애인 7명 모두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 서비스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각 장애인 서비스사업은 노인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0개 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기존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사업과 장애아동 영양 강화사업을 기존에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구비 25%가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구 재정상태도 넉넉지않아서 우리구에서는 제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유정인 위원님께서 송파구 관내 송파위더스 등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체험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지금 현재 이용인 36%가 1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고 또 보호비를 더 내거나 중증장애인 임금 착취 등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보호시설로 이것을 수용하는 게 어떤지 이렇게 건의하셨는데요.
사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 사업장이나 경쟁 사업장으로 전이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4명이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순 임가공, 밤 껍질까기, 열쇠조립 등 수입이 나는 대로 이용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이용인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은 이 보호작업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이나 타 복지관 등 에서 낮에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시설에 상응하는 약간 임금이 적더라도 그 급여를 받고 보호작업장에 나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보게 되면 장애인 수당 등 직접 당사자에게 수혜를 주는 정책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문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 지도, 직업 훈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송파구위더스 보호작업장처럼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과거에 한국 장애인 고용단과 MOU를 체결해서 최대한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애인 취업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장애인들이 만족한 할 만한 질 높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보호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전안전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설 자체적으로 반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매뉴얼을 제가 시설에 전부 각 송부를 하고 책임관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매년 하절기, 동절기 5월과 11월에 안전담당관, 소방서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큰 시설 외에도 소규모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무상점검을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연 1회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수시로 시설에 방문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 최은영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목적은 학년기 이후 서민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해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은평구와 노원구에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구에서 서울시 계획안에 맞춰서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목적으로 그 동안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도시계획과에서 오금동 135번지 옛날 동아일보 사옥 자리입니다.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 계획안에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공공시설 건축물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목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2, 3층은 불편하기 때문에 1층으로 150㎡ 이상 확보 요청을 하는 등 그 동안 유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에 50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서울시 건축심의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능사업 최초 설치하는 구에 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5억원은 1년간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정 과정에서 구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을 왜 편성했냐면 서울시 선정기준에 기관평가나 사업계획평가, 사업능력평가에서 재정분담률 재정 부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평가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 8월경에 서울시 계획안에 의해서 공모계획이 있고 공모신청 자치구에 대한 심의가 9월에 있습니다. 10월에 설치 자치구 희망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끝나면 우리구가 만약 그때 선정되면 자체계획 수립 후 11월경에 미 수탁 운영단체에게 선정을 하고 금년 12월경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사서직으로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공공일자리 및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글마루도서관에서 4명, 돌마리도서관에서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복지일자리사업으로 송파도서관에서 3명, 거마도서관에서 1명으로 총 9명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취업자 중에서 사서직은 없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사실 발달장애인들 유형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취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발달장애인이 우리 송파구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이 1,87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동아일보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부지에 어린이집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일부 발달장애인교육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안성화 위원님과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초의 위치가 고가 밑으로 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그늘진 고가 밑에 있어서 되겠느냐, 위치변경을 해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구 입장은 얼마든지 좋은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그래도 거기에 다세대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끔 두겠느냐,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김천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슬기롭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동안 135번지 시설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8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공모계획이 있는데, 우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우리 송파구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이 1,87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동아일보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부지에 어린이집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일부 발달장애인교육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안성화 위원님과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초의 위치가 고가 밑으로 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그늘진 고가 밑에 있어서 되겠느냐, 위치변경을 해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구 입장은 얼마든지 좋은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그래도 거기에 다세대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끔 두겠느냐,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김천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슬기롭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동안 135번지 시설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8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공모계획이 있는데, 우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1,800여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구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1,800명이 아닙니다. 최소한 3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봐요. 발달장애아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과연 이것이 혐오시설화 되어 있다, 발달장애아라고 하는 범위와 상태가 어떤 상태를 발달장애아라고 하느냐, 이것을 잘 설명하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발달장애아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놓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다, 그러면 왜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을 넣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과 교육시설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학습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간에 와서 받고 야간에는 나가는 상태, 없는 상태이고, 발달장애아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자폐상태, 지적장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쉬운 얘기로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고 장애라고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발달이 덜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아직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스터디가 덜 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일반 대부분 주민들은 전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의식 전환하는데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를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감이 오지 않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사회복지과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1,800여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구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1,800명이 아닙니다. 최소한 3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봐요. 발달장애아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과연 이것이 혐오시설화 되어 있다, 발달장애아라고 하는 범위와 상태가 어떤 상태를 발달장애아라고 하느냐, 이것을 잘 설명하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발달장애아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놓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다, 그러면 왜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을 넣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과 교육시설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학습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간에 와서 받고 야간에는 나가는 상태, 없는 상태이고, 발달장애아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자폐상태, 지적장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쉬운 얘기로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고 장애라고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발달이 덜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아직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스터디가 덜 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일반 대부분 주민들은 전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의식 전환하는데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를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감이 오지 않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사회복지과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의 54쪽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횟수와 57쪽 두 개의 장례식장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규정상 연 1회 정기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지도점검 때는 회계, 운영실태 등 사실상 감사형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 시 특정분야를 확인하는 등 수시로 하며 보통 연 2회에서 4회 정도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례식장은 아산병원과 경찰병원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 2회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한파쉼터 운영 실태의 개선과 경로당 운영비 공개, 할아버지방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경로당 42개소를 한파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한 차례 한파경보로 TF팀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동별 재난도우미 등 자원봉사자 1,105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실상 겨울에는 모든 가정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나 자원봉사자는 노인을 한파쉼터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 중인 집에서 외부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파 시 외출하면 오히려 고령으로 뇌출혈, 낙상 등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 한파쉼터 이동을 위한 외출도 자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파로 인하여 쉼터인 경로당에 노인을 어쩔 수 없이 이동시키는 경우는 보일러 고장 등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외출을 자제시키기 때문에 경로당의 한파쉼터 역할이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소득노인들에게 난로, 온수매트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여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공개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경로당 회장님께 운영비를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일부 경로당은 서류를 작성,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개를 독려하겠습니다.
할아버지방에 대한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어린이놀이방, 주·야간독서실 운영 등을 협의하였으나 경로당 회원들의 반대로 타 용도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풍납2동 토성경로당은 회원들의 협조로 어린이를 위한 북카페를 개설, 현재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성경로당과 같이 경로당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최은영 위원님의 송파시니어클럽의 신규사업과 실벗뜨락과 여성문화회관의 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새로운 사업인 희나리미노클럽이 어떤 사업인지와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지침을 하달하며 그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지침이 하달되었고, 희나리미노클럽이란 시장형만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본 사업은 노인 스타일에 맞는 보조출연자 및 나레이터 모델을 양성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 자체 신규 일자리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실벗뜨락과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 중복된 프로그램 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휘 아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노인교실은 모두 17개소가 있고 매월 프로그램 운영비 월 17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의 54쪽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횟수와 57쪽 두 개의 장례식장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규정상 연 1회 정기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지도점검 때는 회계, 운영실태 등 사실상 감사형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 시 특정분야를 확인하는 등 수시로 하며 보통 연 2회에서 4회 정도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례식장은 아산병원과 경찰병원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 2회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한파쉼터 운영 실태의 개선과 경로당 운영비 공개, 할아버지방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경로당 42개소를 한파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한 차례 한파경보로 TF팀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동별 재난도우미 등 자원봉사자 1,105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실상 겨울에는 모든 가정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나 자원봉사자는 노인을 한파쉼터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 중인 집에서 외부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파 시 외출하면 오히려 고령으로 뇌출혈, 낙상 등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 한파쉼터 이동을 위한 외출도 자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파로 인하여 쉼터인 경로당에 노인을 어쩔 수 없이 이동시키는 경우는 보일러 고장 등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외출을 자제시키기 때문에 경로당의 한파쉼터 역할이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소득노인들에게 난로, 온수매트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여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공개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경로당 회장님께 운영비를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일부 경로당은 서류를 작성,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개를 독려하겠습니다.
할아버지방에 대한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어린이놀이방, 주·야간독서실 운영 등을 협의하였으나 경로당 회원들의 반대로 타 용도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풍납2동 토성경로당은 회원들의 협조로 어린이를 위한 북카페를 개설, 현재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성경로당과 같이 경로당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최은영 위원님의 송파시니어클럽의 신규사업과 실벗뜨락과 여성문화회관의 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새로운 사업인 희나리미노클럽이 어떤 사업인지와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지침을 하달하며 그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지침이 하달되었고, 희나리미노클럽이란 시장형만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본 사업은 노인 스타일에 맞는 보조출연자 및 나레이터 모델을 양성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 자체 신규 일자리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실벗뜨락과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 중복된 프로그램 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휘 아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노인교실은 모두 17개소가 있고 매월 프로그램 운영비 월 17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파시니어클럽하고 송파실벗뜨락이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고요. 시설장을 아직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장을 뽑아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시설장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대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여하튼 문제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파시니어클럽하고 송파실벗뜨락이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고요. 시설장을 아직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장을 뽑아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시설장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대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여하튼 문제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원어민영어교실 인원이 120명인데 학년별 대상자가 몇 명인지 물으셨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은 총인원이 6개 반 120명인데 학년별로 반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초급·중급·상급 2개 반씩 월·수·금 반, 화·목·금 반 해서 초급반 2, 중급반 2, 상급반 이렇게 6개 반을 반 별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0개월간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120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원어민영어교실 인원이 120명인데 학년별 대상자가 몇 명인지 물으셨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은 총인원이 6개 반 120명인데 학년별로 반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초급·중급·상급 2개 반씩 월·수·금 반, 화·목·금 반 해서 초급반 2, 중급반 2, 상급반 이렇게 6개 반을 반 별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0개월간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120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대상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이고 인원수가 120명인데 송파구 관내 대상 인원수인가요?
접수한 현황이 이것밖에 안 돼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정원이 120명이라서…
●김정열 위원
대기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대기자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하고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고, 맞벌이 일반가정이 2순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대기자가 많을 수 있겠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대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자료로 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다음은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원내용을 물으셨는데요.
구성은 작년 말 기준 18개 동에 167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계획이 다음 주 중에 나갈 건데요. 미구성 동도 운영하도록 해서 함께 운영해 나갈 것이고, 예산지원이 그동안 안 되었는데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동별로 전 동이 다 구성될 경우에 동별 연 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문화공간 ‘또래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또래울’은 ‘또래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해서 ‘울’은 ‘우리’하고 ‘울타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민과 직원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해서 선정한 것이고 참고로 문화공간 또래울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유휴공간을 개방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련관 등 기존시설 6개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동 주민센터 8개, 민간시설 7개, 주민편의시설 등 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취학유예의 사례를 물으셨고, 특수교육유예에서 취학하지 않는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미취학아동 취학유예 사례는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작년의 경우에는, 취학유예는 취학 후 해당학교에 신청해서 유예하는 것을 취학유예라고 하고, 동 주민센터에 2월말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입학연기라고 하는데 2015년의 경우 입학연기는 69명이고 대부분 발달지연이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별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2015년도에 취학 후 해당학교에 신청한 취학유예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2월말이 지나면 초등학교 입학 연기인원이 파악되고 취학유예는 3월 10일 이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장기결석아동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우리도 교육청 쪽에서 동 주민센터 담당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같이 참여하도록 공문이 와서 동으로 시달했고, 교육청에서 통보된 명단은 송파구가 2명이었습니다. 삼전동하고 석촌동에 2명이었는데 경찰관, 그리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교육청 담당자와 같이 합동조사한 결과 2명이 다 대안교육때문에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아이들로 아동학대와 관계없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계속 그런 사항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2차조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장기결석아동에 대해서 12월부터 1월까지 조사한 결과는 우리구 2명으로 조사가 완료되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2차 합동점검을 하는데 교육청 조사가 끝나면 2단계로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아이들 명단이 내려올 것입니다. 3월 31일까지 진행하게 되고 초·중학교하고 미취학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점검이 교육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취학아동 별 사유 등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추진하는 것이고요. 우리구 추진현황은 작년 7월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했고, 추진협의회에 가입한데 이어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9월에 제정했고요.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연말에 진행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권리보호증진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요건을 충족한 뒤에 올해 안에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증을 받은 데는 전 세계에서 30개국에 13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성북구가 2013년에 최초로 받았고, 그 다음에 완주가 지난 1월에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로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 인증을 받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상담 후 사후관리와 서울시심리센터와 연계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사후관리를 병원하고, 리센터, 아이코리아 내 아이존, 그런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 그쪽 기관과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쪽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아이를 우리한테 다시 연계해서 요청하기도 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울시 심리센터와 연계방안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기관과 같이 연계기관으로 실행위원회에 같이 포함해서 협력관계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상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이고 인원수가 120명인데 송파구 관내 대상 인원수인가요?
접수한 현황이 이것밖에 안 돼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정원이 120명이라서…
●김정열 위원
대기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대기자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하고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고, 맞벌이 일반가정이 2순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대기자가 많을 수 있겠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대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자료로 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다음은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원내용을 물으셨는데요.
구성은 작년 말 기준 18개 동에 167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계획이 다음 주 중에 나갈 건데요. 미구성 동도 운영하도록 해서 함께 운영해 나갈 것이고, 예산지원이 그동안 안 되었는데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동별로 전 동이 다 구성될 경우에 동별 연 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문화공간 ‘또래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또래울’은 ‘또래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해서 ‘울’은 ‘우리’하고 ‘울타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민과 직원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해서 선정한 것이고 참고로 문화공간 또래울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유휴공간을 개방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련관 등 기존시설 6개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동 주민센터 8개, 민간시설 7개, 주민편의시설 등 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취학유예의 사례를 물으셨고, 특수교육유예에서 취학하지 않는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미취학아동 취학유예 사례는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작년의 경우에는, 취학유예는 취학 후 해당학교에 신청해서 유예하는 것을 취학유예라고 하고, 동 주민센터에 2월말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입학연기라고 하는데 2015년의 경우 입학연기는 69명이고 대부분 발달지연이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별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2015년도에 취학 후 해당학교에 신청한 취학유예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2월말이 지나면 초등학교 입학 연기인원이 파악되고 취학유예는 3월 10일 이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장기결석아동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우리도 교육청 쪽에서 동 주민센터 담당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같이 참여하도록 공문이 와서 동으로 시달했고, 교육청에서 통보된 명단은 송파구가 2명이었습니다. 삼전동하고 석촌동에 2명이었는데 경찰관, 그리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교육청 담당자와 같이 합동조사한 결과 2명이 다 대안교육때문에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아이들로 아동학대와 관계없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계속 그런 사항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2차조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장기결석아동에 대해서 12월부터 1월까지 조사한 결과는 우리구 2명으로 조사가 완료되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2차 합동점검을 하는데 교육청 조사가 끝나면 2단계로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아이들 명단이 내려올 것입니다. 3월 31일까지 진행하게 되고 초·중학교하고 미취학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점검이 교육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취학아동 별 사유 등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추진하는 것이고요. 우리구 추진현황은 작년 7월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했고, 추진협의회에 가입한데 이어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9월에 제정했고요.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연말에 진행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권리보호증진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요건을 충족한 뒤에 올해 안에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증을 받은 데는 전 세계에서 30개국에 13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성북구가 2013년에 최초로 받았고, 그 다음에 완주가 지난 1월에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로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 인증을 받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상담 후 사후관리와 서울시심리센터와 연계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사후관리를 병원하고, 리센터, 아이코리아 내 아이존, 그런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 그쪽 기관과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쪽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아이를 우리한테 다시 연계해서 요청하기도 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울시 심리센터와 연계방안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기관과 같이 연계기관으로 실행위원회에 같이 포함해서 협력관계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아기사랑나눔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실적과 대여실적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우선 회원가입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유모차·보행기·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정회원은 신규가입 678명을 포함하여 총 1,988명이 등록된 상황이며 유모차가 342건, 보행기 164건, 장난감 4,376건으로 총 4,882의 대여실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을 지원한다면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둘째는 2,033명으로 6억 정도가 지원되었고, 셋째는 377명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넷째는 30명으로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둘째는 줄이고 셋째, 넷째를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출산장려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올해 2106년 1월 2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편집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지역의 전체 인구대비 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인데요. 출산율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총 고용율과 혼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을 늘리고 신혼집 마련을 쉽게 해주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거시적 정책으로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도 도입하기를 바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설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중의 일환으로 추진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지역여성 다수가 취업하는 소규모의 지역기업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기업문화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인증요건 및 인증기업에 주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진을 위해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설 확대내용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립잠실어린이집 2개소가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2개소를 합쳐서 평균 1일 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립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구립어린이집도 현재 대기자가 많고 보육실의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추가지정이 어려웠습니다. 향후로는 신규로 건립되는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절차는 학부모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및 전화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을 내고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대부분 부모가 이용하는 서울시보육포털이나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구 새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인한 영향 및 대응 방안입니다.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서 지난 6급 이상 간부들 전체 간부회의 때 1차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김대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길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 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입니다.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3, 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재원부담현황은 2013년도에는 3세에서 4세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였고, 5세는 교육청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3세만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였고 2015년도 이후부터는 3세에서 5세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별 지원 금액은 전액 시비이며, 어린이집은 22만원, 국·공립 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은 29만원입니다. 우리구 2016년 누리과정 예산현황은 170억 3,000만원 정도이며 대상 아동 수는 5,840명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방법 순서는 다음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나중에 카드사하고 정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일단 결제를 합니다. 2016년 2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4.8개월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에 지급하지 못했던 운영비 4억 2,657만원을 바로 설 전전날 밤늦게까지 우리 전 직원들이 소급해서 지급 완료하여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누리과정 교사들의 수당도 월 76만원인데 지급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12개월 전액이 아니라 4.8개월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교육청과 시의회가 협의하여 누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구도 서울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해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아기사랑나눔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실적과 대여실적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우선 회원가입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유모차·보행기·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정회원은 신규가입 678명을 포함하여 총 1,988명이 등록된 상황이며 유모차가 342건, 보행기 164건, 장난감 4,376건으로 총 4,882의 대여실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을 지원한다면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둘째는 2,033명으로 6억 정도가 지원되었고, 셋째는 377명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넷째는 30명으로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둘째는 줄이고 셋째, 넷째를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출산장려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올해 2106년 1월 2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편집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지역의 전체 인구대비 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인데요. 출산율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총 고용율과 혼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을 늘리고 신혼집 마련을 쉽게 해주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거시적 정책으로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도 도입하기를 바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설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중의 일환으로 추진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지역여성 다수가 취업하는 소규모의 지역기업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기업문화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인증요건 및 인증기업에 주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진을 위해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설 확대내용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립잠실어린이집 2개소가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2개소를 합쳐서 평균 1일 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립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구립어린이집도 현재 대기자가 많고 보육실의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추가지정이 어려웠습니다. 향후로는 신규로 건립되는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절차는 학부모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및 전화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을 내고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대부분 부모가 이용하는 서울시보육포털이나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구 새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인한 영향 및 대응 방안입니다.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서 지난 6급 이상 간부들 전체 간부회의 때 1차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김대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길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 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입니다.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3, 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재원부담현황은 2013년도에는 3세에서 4세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였고, 5세는 교육청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3세만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였고 2015년도 이후부터는 3세에서 5세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별 지원 금액은 전액 시비이며, 어린이집은 22만원, 국·공립 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은 29만원입니다. 우리구 2016년 누리과정 예산현황은 170억 3,000만원 정도이며 대상 아동 수는 5,840명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방법 순서는 다음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나중에 카드사하고 정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일단 결제를 합니다. 2016년 2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4.8개월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에 지급하지 못했던 운영비 4억 2,657만원을 바로 설 전전날 밤늦게까지 우리 전 직원들이 소급해서 지급 완료하여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누리과정 교사들의 수당도 월 76만원인데 지급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12개월 전액이 아니라 4.8개월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교육청과 시의회가 협의하여 누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구도 서울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해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4개월여 치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산은 이미 시의회에서 편성은 했지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내려온 예산에 한 해서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우리가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우리는 그런데 지금 내려온 만큼만 편성하다 보니 기존에 하던 것에 4개월치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4.8개월 편성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규 위원
원래는 그 이후 것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죠. 당연히 내려와야 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중앙정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서로 ‘네 탓이다’ 하고 있는 사항에서…
●김대규 위원
원래 그것이 아니고 3세에서 4세까지의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일반 양육 관련해서 소관 사항이라고 보고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경에 시행령을 고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장관 국무회의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의 예산을 이쪽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2조 1,000억에 관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그것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 1,000억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정부에서도 이미 다 편성하도록 조치가 됐고 감사결과 충분히 예산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 자치구에서 판단하기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김대규 위원
4.8개월에 관한 것만 우리도 편성을 하는데 그 이후 만약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지 못합니다. 예산 자체가 우리 구에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이후에 만약 안 내려오게 되면 못 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4개월여 치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산은 이미 시의회에서 편성은 했지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내려온 예산에 한 해서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우리가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우리는 그런데 지금 내려온 만큼만 편성하다 보니 기존에 하던 것에 4개월치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4.8개월 편성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규 위원
원래는 그 이후 것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죠. 당연히 내려와야 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중앙정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서로 ‘네 탓이다’ 하고 있는 사항에서…
●김대규 위원
원래 그것이 아니고 3세에서 4세까지의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일반 양육 관련해서 소관 사항이라고 보고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경에 시행령을 고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장관 국무회의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의 예산을 이쪽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2조 1,000억에 관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그것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 1,000억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정부에서도 이미 다 편성하도록 조치가 됐고 감사결과 충분히 예산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 자치구에서 판단하기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김대규 위원
4.8개월에 관한 것만 우리도 편성을 하는데 그 이후 만약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지 못합니다. 예산 자체가 우리 구에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이후에 만약 안 내려오게 되면 못 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과장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셋 낳으면 100만원 주고 넷 낳으면 200만원 주라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저변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과장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셋 낳으면 100만원 주고 넷 낳으면 200만원 주라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저변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백분 공감하고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전남 해남의 경우에는 전국 1위 출산율인데 넷째 낳으면 1,500만원 줍니다. 전남이 광역으로는 출산율 1위인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여러 가지 출산용품을 계속 보내준다든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출산 관계 지원책으로 계속 제도적인 뒷받침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산에 임박해서 그쪽 도시로 이사를 해서 애를 낳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유모차가 곳곳에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100만원, 200만원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시책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7년도부터 통계상으로 인구절벽에 부딪혀서 점차 경제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송파구도 저출산 대비해서 제도적으로라도 준비를 해서 빨리 그런 것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한 달을 미뤄서 3월로 미뤄놨습니다. 만약에 3월에 다시 출산 친화도시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석 국장님, 6개 과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시간 복지교육국 서주석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백분 공감하고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전남 해남의 경우에는 전국 1위 출산율인데 넷째 낳으면 1,500만원 줍니다. 전남이 광역으로는 출산율 1위인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여러 가지 출산용품을 계속 보내준다든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출산 관계 지원책으로 계속 제도적인 뒷받침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산에 임박해서 그쪽 도시로 이사를 해서 애를 낳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유모차가 곳곳에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100만원, 200만원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시책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7년도부터 통계상으로 인구절벽에 부딪혀서 점차 경제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송파구도 저출산 대비해서 제도적으로라도 준비를 해서 빨리 그런 것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한 달을 미뤄서 3월로 미뤄놨습니다. 만약에 3월에 다시 출산 친화도시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석 국장님, 6개 과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시간 복지교육국 서주석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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