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복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복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도복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도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63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53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689억 5,600만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은 1억 4,000만원으로 축산물·석유·전기 관련법 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 5,3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에너지 검사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국고보조금 70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25억 1,4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1,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50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07억 4,1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7억 2,800만원, 증지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55억 2,000만원, 촉탁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40억 8,100만원, 부동산교부세 59억 8,7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626억 4,6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78억 8,400만원, 재산세 1,436억 6,9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0억 9,3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1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383억 1,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28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8,700만원, 재무활동비에 243억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350억 1,300만원으로, 구 시책개발, 구민 여론조사, 28쪽의 구민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행정 추진, 29쪽의 소송업무 지원, 규제개혁 추진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6억 400만원을, 30~31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5억 5,400만원, 32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쪽 기관운영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기관운영업무지원비로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예비비는 66억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8,400만원을, 35쪽 재무활동비는 총 243억 9,1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전출금 100억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경제과의 세출예산은 5억 2,5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및 시설·환경 개선, 유통기업 균형 발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6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송파구 상공회 지원, 문정비즈밸리 지원, 나들가게 지원 육성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8,800만원을, 에너지자원관리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물가안정 관리,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사업비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6억 6,1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4억 9,700만원, 12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무행정과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4,300만원으로 세무행정 관리 및 부과징수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 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4,900만원을, 13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6억 7,8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등 세입 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 4억 6,900만원을, 15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5억 9,9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3억 9,500만원을, 16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47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1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400만원, 예치금회수 18억 4,900만원, 동 청사 신축 및 전입금 100억원으로 총 11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2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송파 책 박물관 도서구입비 7억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토지매입기금 예치금으로 111억 8,300만원으로 총 11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77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원을, 융자금 원금수입 및 예치금 회수 78억 7,100만원으로 총 8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22억 6,600만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18억 500만원으로 총 8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도복화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도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63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53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689억 5,600만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은 1억 4,000만원으로 축산물·석유·전기 관련법 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 5,3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에너지 검사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국고보조금 70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25억 1,4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1,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50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07억 4,1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7억 2,800만원, 증지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55억 2,000만원, 촉탁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40억 8,100만원, 부동산교부세 59억 8,7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626억 4,6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78억 8,400만원, 재산세 1,436억 6,9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0억 9,3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1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383억 1,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28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8,700만원, 재무활동비에 243억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350억 1,300만원으로, 구 시책개발, 구민 여론조사, 28쪽의 구민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행정 추진, 29쪽의 소송업무 지원, 규제개혁 추진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6억 400만원을, 30~31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5억 5,400만원, 32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쪽 기관운영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기관운영업무지원비로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예비비는 66억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8,400만원을, 35쪽 재무활동비는 총 243억 9,1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전출금 100억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경제과의 세출예산은 5억 2,5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및 시설·환경 개선, 유통기업 균형 발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6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송파구 상공회 지원, 문정비즈밸리 지원, 나들가게 지원 육성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8,800만원을, 에너지자원관리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물가안정 관리,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사업비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6억 6,1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4억 9,700만원, 12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무행정과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4,300만원으로 세무행정 관리 및 부과징수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 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4,900만원을, 13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6억 7,8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등 세입 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 4억 6,900만원을, 15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5억 9,9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3억 9,500만원을, 16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47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1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400만원, 예치금회수 18억 4,900만원, 동 청사 신축 및 전입금 100억원으로 총 11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2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송파 책 박물관 도서구입비 7억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토지매입기금 예치금으로 111억 8,300만원으로 총 11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77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원을, 융자금 원금수입 및 예치금 회수 78억 7,100만원으로 총 8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22억 6,600만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18억 500만원으로 총 8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도복화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53억 4,343만원이 증가한 3,263억 212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383억 1,89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7,101억 1,938만원 대비 4.93%에 해당되는 350억 1,318만원으로 금년 대비 181억 9,5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66억,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100억,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143억 9,101만원 등 총 2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07%에 해당되는 5억원으로 금년 대비 4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1억 5,6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09%에 해당되는 6억원으로 금년 대비 7,4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3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2%에 해당되는 8억원으로 금년 대비 2,8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에 3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에 해당되는 6억원으로 금년 대비 4,7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3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08%에 해당되는 5억 9,868만원으로 금년 대비 2,8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3억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조성규모는 총 199억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11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8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53억 4,343만원이 증가한 3,263억 212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383억 1,89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7,101억 1,938만원 대비 4.93%에 해당되는 350억 1,318만원으로 금년 대비 181억 9,5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66억,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100억,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143억 9,101만원 등 총 2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07%에 해당되는 5억원으로 금년 대비 4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1억 5,6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09%에 해당되는 6억원으로 금년 대비 7,4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3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2%에 해당되는 8억원으로 금년 대비 2,8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에 3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에 해당되는 6억원으로 금년 대비 4,7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3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08%에 해당되는 5억 9,868만원으로 금년 대비 2,8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3억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조성규모는 총 199억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11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8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시고 오셨죠?
기획예산과 40쪽입니다.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 운영을 보면 사업목적에 준하여 송파의 바람직한 미래도시상과 정책구상, 주민공감대에 대한 의견제시 중에 지금까지 최상위로 반영된 정책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생활경제과 96쪽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114쪽 생활경제과 기본경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 127쪽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감액된 사유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151쪽 재산세 부과징수강화 내용에 보면 최근 문정비즈밸리와 위례동, 아파트재건축 등으로 재산세 세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과세감면 현장조사와 재산세 정기분 현장조사 등 시책업무추진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는 연 몇 회 하는 것인지 이야기해주시고, 심의하는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시고 오셨죠?
기획예산과 40쪽입니다.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 운영을 보면 사업목적에 준하여 송파의 바람직한 미래도시상과 정책구상, 주민공감대에 대한 의견제시 중에 지금까지 최상위로 반영된 정책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생활경제과 96쪽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114쪽 생활경제과 기본경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 127쪽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감액된 사유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151쪽 재산세 부과징수강화 내용에 보면 최근 문정비즈밸리와 위례동, 아파트재건축 등으로 재산세 세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과세감면 현장조사와 재산세 정기분 현장조사 등 시책업무추진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는 연 몇 회 하는 것인지 이야기해주시고, 심의하는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기획예산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의 맨 앞에 있는 것들이 작년에는 480만원이었는데 540만원으로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인건비는 몇 %가 전체적으로 올랐는지, 식대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는데 변화된 것 설명해 주시고요.
29쪽 구의회 협력강화에서 의정비 심의수당과 의정비 책정에 대한 항목이 새로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생활경제과 77쪽에 보면 대부업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지원금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시비지원금이 없어서, 올해는 시비지원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입니다. 119쪽 영조물 배상이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20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급량비가 신설된 것 같고,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비가 새로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없었는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무행정과입니다. 136쪽 신용카드단말기교체 80대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무1과입니다. 152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 부탁드리고요. 세무1과 기본경비에 차량은 있는데 연료비가 없는데 연료비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의 맨 앞에 있는 것들이 작년에는 480만원이었는데 540만원으로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인건비는 몇 %가 전체적으로 올랐는지, 식대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는데 변화된 것 설명해 주시고요.
29쪽 구의회 협력강화에서 의정비 심의수당과 의정비 책정에 대한 항목이 새로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생활경제과 77쪽에 보면 대부업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지원금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시비지원금이 없어서, 올해는 시비지원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입니다. 119쪽 영조물 배상이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20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급량비가 신설된 것 같고,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비가 새로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없었는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무행정과입니다. 136쪽 신용카드단말기교체 80대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무1과입니다. 152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 부탁드리고요. 세무1과 기본경비에 차량은 있는데 연료비가 없는데 연료비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국민의당 유정인 위원입니다. 다음 8대 때는 국민의 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2015년, 16년부터 계속 살펴보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계속 올라와있어서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내후년에도 계속 올라올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34쪽 국장실 환경관리비 48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내년에는 5만원씩으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만 4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국장님이라 1만원이 깎여서 올라온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환경관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타 국은 환경관리가 아니고 국장실 유지관리비로 5만원씩 표시되어 있는데, 여성분이 국장님이라 환경관리로 해놓고 남성분이 국장님인 곳은 유지관리라고 해놓았는지 차이가 무엇인지, 일단 환경관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별로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여비 전체 통계를 한 번 내서 답변하실 때 한 번 의회에 주세요. 출장비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요.
생활경제과 83쪽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을 할 만큼 다해서 끝난 것인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번에 대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전통시장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배송시스템이 미비하고, 고객들이 어느 정도 물품을 샀을 때 물건을 갖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애기 위해서 물품보관소가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별로 세워져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94쪽 문정비즈밸리 지원도 1,600개의 기업이 입주되었는데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길 건너 문정동, 장지동이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일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거기에 대단위로 IT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입주한다면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공무원들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적극적인 맞춤서비스를 위한 플랜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보겠습니다. 대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좀더 해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과장님은 송파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동일업체계약을 5회 제한하는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하실 때 서울시 자치구에서 5회 이하로 동일업체수의계약 제한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통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도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조사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유정인 위원입니다. 다음 8대 때는 국민의 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2015년, 16년부터 계속 살펴보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계속 올라와있어서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내후년에도 계속 올라올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34쪽 국장실 환경관리비 48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내년에는 5만원씩으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만 4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국장님이라 1만원이 깎여서 올라온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환경관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타 국은 환경관리가 아니고 국장실 유지관리비로 5만원씩 표시되어 있는데, 여성분이 국장님이라 환경관리로 해놓고 남성분이 국장님인 곳은 유지관리라고 해놓았는지 차이가 무엇인지, 일단 환경관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별로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여비 전체 통계를 한 번 내서 답변하실 때 한 번 의회에 주세요. 출장비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요.
생활경제과 83쪽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을 할 만큼 다해서 끝난 것인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번에 대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전통시장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배송시스템이 미비하고, 고객들이 어느 정도 물품을 샀을 때 물건을 갖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애기 위해서 물품보관소가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별로 세워져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94쪽 문정비즈밸리 지원도 1,600개의 기업이 입주되었는데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길 건너 문정동, 장지동이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일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거기에 대단위로 IT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입주한다면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공무원들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적극적인 맞춤서비스를 위한 플랜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보겠습니다. 대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좀더 해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과장님은 송파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동일업체계약을 5회 제한하는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하실 때 서울시 자치구에서 5회 이하로 동일업체수의계약 제한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통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도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조사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69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상당히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깎은 것인지 아니면 유류대금이 올라갈 예상을 하고도 깎은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83쪽에 전년대비 96.8%가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대부업 관리 부분 1,51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도 91.26% 감소사유 답변바라고요.
생활경제과 기본경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과가 빠져나가서 그런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삭감된 항목하고,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69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상당히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깎은 것인지 아니면 유류대금이 올라갈 예상을 하고도 깎은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83쪽에 전년대비 96.8%가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대부업 관리 부분 1,51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도 91.26% 감소사유 답변바라고요.
생활경제과 기본경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과가 빠져나가서 그런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삭감된 항목하고,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생활경제과 7쪽 과징금 4,300만원, 유기질비료 2억 5,200만원, 유기동물관리 1억원, 분리되어서 그런지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과 곁들여서 77쪽을 보면 에너지수급안정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언밸런스가 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8쪽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불용매각 2,000만원이 감소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와, 재산임대수입 8억 6,200만원이 맞는 건가요? 공공이자수입도 6억 8,000만원인데 9억 5,000만원,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변상금이 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9쪽 기타수입이 1억 5,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체납자동차징수 수탁료라든지 과태료 감소사유가 왜 그런지? 아울러 면허세도 2% 정도 감소하는데 왜 감소하는지?
마찬가지로 세무1과도 3,500만원 수입이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 7쪽 과징금 4,300만원, 유기질비료 2억 5,200만원, 유기동물관리 1억원, 분리되어서 그런지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과 곁들여서 77쪽을 보면 에너지수급안정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언밸런스가 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8쪽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불용매각 2,000만원이 감소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와, 재산임대수입 8억 6,200만원이 맞는 건가요? 공공이자수입도 6억 8,000만원인데 9억 5,000만원,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변상금이 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9쪽 기타수입이 1억 5,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체납자동차징수 수탁료라든지 과태료 감소사유가 왜 그런지? 아울러 면허세도 2% 정도 감소하는데 왜 감소하는지?
마찬가지로 세무1과도 3,500만원 수입이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부분을 보면 8페이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작년에 312억원에서 498억원 같으면 무려 185억원이 증가합니다. 두 가지를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액이 계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남을 것이고, 아니면 과도한 예산통제가 아닌가? 유보나 불용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2016년, 17년 넘어올 때는 금액으로 300억원 가까이 됐지만 그때는 직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었는데 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세출 공통부분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유보금까지 합치면 무려 400억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 세출 중 큰 부분이, 물론 재무활동비로 15조 반환금과 올해 공공청사부지 매입기금으로 무려 100억원을 전출을 해요. 아시겠지만 올해 전반적인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재산세 늘어난 게 101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59억원, 교부세는 얼마 안 되지만 교부금이 많이 늘어서 135억원,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 보통세가 많이 걷혀서 배분되는 것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의존재원을 빼고 자주재원을 보면 195억원 정도가 올해 새로 생겼는데 이중에서 무려 100억원을 기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로 문정동 비즈밸리, 동청사인데, 이게 부지매입대금이에요, 아니면 동청사를 짓는 건축대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두 가지 다입니다.
●박재현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일시로 했는지와 만약 건축대금 같으면 굳이 기금으로 넣어서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건축대금 자체를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기금에 넣어서 쓴다는 것은 기획예산과나 집행부 측에서 약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에 전체적으로 25억원 정도가 가고, 특별한 게 대부분 인건비로 가는데 공단조직진단은 감사 때 전체적으로 경영성과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자산취득비가 1억 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웬만하면 설명서를 달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쓸데없는 질의를 안 할 텐데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여성문화회관에 올해 공단지출 전출금으로 넘어가는 게 4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나요. 내용을 물으니까 담당과장님 이야기로는 인건비가 늘고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왜 채용을 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모른대요. 1명 채용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왜 늘었는지? 여성문화회관이 작년 경영성과를 보면 수입은 4,100만원 정도 밖에 안 늘었어요. 물론 공단이 기업처럼 이익 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영성과수입이 느는 것에 비해 지출이 연계되어서 늘어야 하는데, 인건비도 보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명쾌하게 설명 못하는 인원이 늘었는데 왜 그런지, 어떤 인원이 어떤 용도때문에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부분을 보면 8페이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작년에 312억원에서 498억원 같으면 무려 185억원이 증가합니다. 두 가지를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액이 계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남을 것이고, 아니면 과도한 예산통제가 아닌가? 유보나 불용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2016년, 17년 넘어올 때는 금액으로 300억원 가까이 됐지만 그때는 직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었는데 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세출 공통부분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유보금까지 합치면 무려 400억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 세출 중 큰 부분이, 물론 재무활동비로 15조 반환금과 올해 공공청사부지 매입기금으로 무려 100억원을 전출을 해요. 아시겠지만 올해 전반적인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재산세 늘어난 게 101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59억원, 교부세는 얼마 안 되지만 교부금이 많이 늘어서 135억원,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 보통세가 많이 걷혀서 배분되는 것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의존재원을 빼고 자주재원을 보면 195억원 정도가 올해 새로 생겼는데 이중에서 무려 100억원을 기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로 문정동 비즈밸리, 동청사인데, 이게 부지매입대금이에요, 아니면 동청사를 짓는 건축대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두 가지 다입니다.
●박재현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일시로 했는지와 만약 건축대금 같으면 굳이 기금으로 넣어서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건축대금 자체를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기금에 넣어서 쓴다는 것은 기획예산과나 집행부 측에서 약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에 전체적으로 25억원 정도가 가고, 특별한 게 대부분 인건비로 가는데 공단조직진단은 감사 때 전체적으로 경영성과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자산취득비가 1억 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웬만하면 설명서를 달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쓸데없는 질의를 안 할 텐데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여성문화회관에 올해 공단지출 전출금으로 넘어가는 게 4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나요. 내용을 물으니까 담당과장님 이야기로는 인건비가 늘고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왜 채용을 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모른대요. 1명 채용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왜 늘었는지? 여성문화회관이 작년 경영성과를 보면 수입은 4,100만원 정도 밖에 안 늘었어요. 물론 공단이 기업처럼 이익 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영성과수입이 느는 것에 비해 지출이 연계되어서 늘어야 하는데, 인건비도 보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명쾌하게 설명 못하는 인원이 늘었는데 왜 그런지, 어떤 인원이 어떤 용도때문에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25쪽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88.99% 증가해서 전년대비 8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25쪽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88.99% 증가해서 전년대비 8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새마을시장 전선지중화 사업과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데,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재 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도복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그러면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건재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새마을시장 전선지중화 사업과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데,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재 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도복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그러면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건재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40쪽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와 관련 정책에 반영된 내용 중 최상위로 특이한 사업 사례를 한 가지 정도 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자문회의는 2014년도 9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총 6개 분과 5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1회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96건의 자문을 받고 이 중에 87건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안해줬던 내용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특이했던 특화사업 중 하나가 2015년부터 송파일촌 인사하기 운동을 확산해서 구정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까지 확산, 전 구민들이 운동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행복송파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즉시 구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월 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각 과별로 공통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과장들이 1년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10년 넘게 계속 480만원씩 계상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월 5만원씩, 1인당 60만원씩 일괄로 전체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률이 적용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기준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98억 8,300만원이 증액된 총 1,397억 3,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인상분 2.6%를 일괄 적용했고, 찾동 전동 실시에 따른 71명의 추가채용 인건비 등이 주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급량비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기존 당초 지침에 7,000원으로 시달되어서 작년 예산편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7,000원으로 심사를 해주셨고, 12월 27일자로 행안부에서 추가 집행기준 개정내용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씩 단가가 인상되었고, 금년도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정비 신규사업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정비는 4년에 한 번씩 책정합니다. 내년 6월말일자로 7대 의회가 만료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8대 의회가 개원되면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다시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공청회나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반영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4년에 한 번씩 편성되는 예산이라서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4쪽 국장실 환경관리비 월 4만원씩 계상되었고, 타 국의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비라는 명칭으로 5만원씩 차등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각 국별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단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화분이라든가 방석을 교체, 청소도구를 구매한다든지 이러한 소소한 경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간 국별로 통일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편성할 때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30만원씩 일괄 편성한 내역, 통계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는 현재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는 상황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의 전체적인 지침을 새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현재 기준에 유지하던 예산을 30만원씩 편성했고, 또 일부 출장이 거의 있는 그런 부서는 월액여비로 22만 5,000원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용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현금사용을 금지시키고 꼭 신용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바꿀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잠시 몇 개월간 그런 방법으로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사용함에 있어서 과의 신용카드가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시간 맞춰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침으로 통일을 기하자고 해서 다시 옛날 방법으로 환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은 신용카드와 현금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혼재를 하는데, 거의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9쪽 공공요금 유류단가가 최근에 인상되는 추세에 있는데 예년 대비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요금과 관련된 석유류 판매가격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몇 년 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관내 주유소 중에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조달청에서 SK주유소와 신한카드와 제휴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침에 보통휘발유 같은 경우 1,577원, 경유의 경우 1,369원으로 통일된 단가를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단가를 적용한 것은 좋은데, 올라갈 확률이 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현재 상태 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올해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단가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폭발적인 증가를 한 것 같은데,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1년간 초과세입 징수분과 세출에 있어서도 집행잔액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해서 편성합니다. 금년도가 313억원이었고 내년도 498억원으로 185억원이 증가된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예산에 있어서 자주재원 예산액을 3,730억 8,700만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기준으로 통상 집행률을 91~93% 적용을 합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 94.1%를 실제로 집행했고, 작년도에는 90%가 좀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총 자주재원예산인 3,730억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편성할 때는 93%의 집행률을 적용해서 집행 잔액이 261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세입에 있어서는 2016년도 결산 초과세입이 190억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 190억원에는 하반기 늦게 다시 조정돼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이 9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추가교부금이 72억원이 된다고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초과세입발생액이 347억원, 좀 전에 말씀드린 집행잔액 261억원과 두 가지를 합하면 총 세계잉여금은 608억원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이중에 내년도에 109억원 정도 이월비를 잡고,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원으로 추계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초과세입부분이 190억원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뭐가 더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은 올해 93% 잡아서 261억원이고, 초과세입이 190억원?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작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세입이 190억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도 추가로 발생될 예상액이 157억원, 2개를 합한 추가세입 발생액이 총 34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작년에 보면 90억원 정도는 조정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렇다 치면, 190억원 중에서 나머지 95억원 정도는 미리 발생한 초과세입분일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크게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지방세 주재원인 재산세 계상할 때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실제로 더 추가 발생되고 해서 그것을 합한 금액이 90억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90억원 같으면 어찌 보면 100%도 자주재원인데, 세외수입과 재산세 수입 같으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가용재원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150억원, 200억원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5억원이면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면 깎을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 이런 세원들에 대해서 증액건의나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90억원 가까이 아무도 모르게 묻혔다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계를 할 때 안정적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기초 지자체의 세입구조상 주재원인 재산세 자금 들어오는 기간이 7월과 9월을 하면 그 다음에는 8월, 10월에 주 재원인 그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를 넘겨야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백억원 자금이 있어야 상반기를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박재현 위원
유보율을 93% 적용하는 거나 91～92%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금충당은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추경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늘은 것,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2016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올해 같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결국은 뒤에 나머지 90몇억원 조정교부금이 늦게 나온다고 하지만 뒤에 이만큼 나오면 다음연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보릿고개 충당자금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세입을 이렇게 묵혀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지난번 감사 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분명히 추경을 편성해서 매번 지적해주시는 예비비 전용사유가 너무 많다, 이런 사항도 해소하고, 실제 내년 같은 경우는 민선7기가 시작되면 또 다른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위원님 말씀 잘 적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100억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의존을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 중구를 제외한 강북구 경우 대부분이 1,500억원, 2,000억원 이상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서로 협의할 때 과정에 나오는 얘기로는 전년도 예산대비 10%이내 정도, 전년도 수준정도로 감안하고 편성하라고 이야기됩니다.
●박재현 위원
10%에서 더 나올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10% 이내에서, 너무 과다편성하지 말고 그 정도로 하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는데요. 항상 미리 내시해 주면 편성하는데 여유로움이 있을 텐데,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자치구 예산안이 의회에 넘기기 2～3일 전에 최종 확보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예상했던 금액보다 135억원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동 청사 20개 이상의 동이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실제 30년 넘은 동도 6개 동이나 되고, 분명히 그해 당해연도 금액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 분명히 청사기금은 적립을 많이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 문정지구 4-1블록이 연말에 완공되면 공공청사부지 매입예산이 조성원가를 받는 금액이 27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그것보다 58억원 정도 적게 들어옵니다. 그동안 SH와 협의과정에서 몇 년 연납으로라도 미리 납부하라는 요구가 왔고, 우리구에서는 완공되는 시점에 납부를 하겠다는 조율과정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협의가 되었고, 그 대신 연납도 가능하지만 연납하면 3% 이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들어올 때 일괄납부를 하자고 협의했고, 내년에 58억원을 추가로 납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잠실본동청사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문정1동 청사, 지금 예측되는 동 청사가 있고 해서 100억원은 출연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세수 늘은 부분에 비해서 100억원은 과도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정교부금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금하듯이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 요인도 있고, 시에서 135억원을 추가 교부를 하면서 내려주는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추계가 들어와서 우리도 사실은 이만큼 각 자치구에 배분 될 정도는 예측을 못했는데, 이 금액이 다시 결산시점에 가서 더 줄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하니 이 예산은 어디에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다음연도에 줄어들 상황이 되면 어려움도 있으니 이런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일부 반영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100억원이 전체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과도하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청사 기금으로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재현 위원
청사 기금이 아니고, 질의요지는 올해 늘은 부분이 있는데 늘면 늘어난 만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교부금까지 얘기하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자주세원에서 160억원, 이게 130억원이니까 전체적으로 300억원 늘었는데, 무려 3분의 1을 빼서 여기에 넣은 게 전체예산 짜는데 비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일단 규모면에서 내년도에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 몇 년간 동결 내지 삭감했던 사업비, 경상유지비도 어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놨다고 판단하거든요. 당초 예상 이상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필요로 생각했던 청사 기금을 이때 아니면 내년에 별도로 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에 이것을 편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를 봤는데, 다른 데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압박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결국 과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결 때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본부 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1억 800만원에 대한 쓰임 용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버를 네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돼서 전체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버 교체비가 6,700만원, 서버교체 후에 따르는 바코드, 라벨, 프린트 등 관련 경비가 1,100만원, 스타렉스 현 차량이 2004년식으로 13년이 넘어서 노후차량 구입비 2,760만원, 공단을 홍보하는 홍보용TV 1대 100만원 총 1억 8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세부사항을 굳이 알고 싶은 것 보다 설명서에 미리 적어주면 안 되나요? 대충 자산취득비라고 뭉뚱그려놓으면 뭐냐고 질의하는데 옛날에는 차량구입 얼마 등 상세하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뭉뚱그려놓으면 자산취득비로 해놓으면 하나인지 몇 개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눠져 있으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를 위원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추후에는 나눠서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회관 세출예산 4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강사료 증액이 2억 3,900만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1년에 한번 지급하는 평가금이 130%에서 180%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금액이 3,460만원, 그리고 석면제거 유지수선비 2,000만원, 직원 1명을 내년에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단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직원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추가로 여성문화회관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단이 작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3명이 해당되어서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면 첫해연도에 20%, 15%, 이렇게 5%씩 다운됩니다. 적용되는 인원만큼 청년 실업해소 차원에서 1명씩 채용을 해야 됩니다. 3명이 적용되면 3명의 청년을 채용해야 돼서, 3명 중에 1명이 이 직원이었고, 본부 쪽에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여성문화회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박재현 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공기업…
●박재현 위원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40쪽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와 관련 정책에 반영된 내용 중 최상위로 특이한 사업 사례를 한 가지 정도 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자문회의는 2014년도 9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총 6개 분과 5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1회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96건의 자문을 받고 이 중에 87건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안해줬던 내용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특이했던 특화사업 중 하나가 2015년부터 송파일촌 인사하기 운동을 확산해서 구정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까지 확산, 전 구민들이 운동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행복송파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즉시 구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월 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각 과별로 공통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과장들이 1년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10년 넘게 계속 480만원씩 계상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월 5만원씩, 1인당 60만원씩 일괄로 전체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률이 적용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기준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98억 8,300만원이 증액된 총 1,397억 3,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인상분 2.6%를 일괄 적용했고, 찾동 전동 실시에 따른 71명의 추가채용 인건비 등이 주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급량비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기존 당초 지침에 7,000원으로 시달되어서 작년 예산편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7,000원으로 심사를 해주셨고, 12월 27일자로 행안부에서 추가 집행기준 개정내용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씩 단가가 인상되었고, 금년도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정비 신규사업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정비는 4년에 한 번씩 책정합니다. 내년 6월말일자로 7대 의회가 만료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8대 의회가 개원되면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다시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공청회나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반영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4년에 한 번씩 편성되는 예산이라서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4쪽 국장실 환경관리비 월 4만원씩 계상되었고, 타 국의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비라는 명칭으로 5만원씩 차등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각 국별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단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화분이라든가 방석을 교체, 청소도구를 구매한다든지 이러한 소소한 경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간 국별로 통일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편성할 때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30만원씩 일괄 편성한 내역, 통계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는 현재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는 상황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의 전체적인 지침을 새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현재 기준에 유지하던 예산을 30만원씩 편성했고, 또 일부 출장이 거의 있는 그런 부서는 월액여비로 22만 5,000원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용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현금사용을 금지시키고 꼭 신용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바꿀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잠시 몇 개월간 그런 방법으로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사용함에 있어서 과의 신용카드가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시간 맞춰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침으로 통일을 기하자고 해서 다시 옛날 방법으로 환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은 신용카드와 현금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혼재를 하는데, 거의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9쪽 공공요금 유류단가가 최근에 인상되는 추세에 있는데 예년 대비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요금과 관련된 석유류 판매가격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몇 년 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관내 주유소 중에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조달청에서 SK주유소와 신한카드와 제휴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침에 보통휘발유 같은 경우 1,577원, 경유의 경우 1,369원으로 통일된 단가를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단가를 적용한 것은 좋은데, 올라갈 확률이 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현재 상태 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올해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단가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폭발적인 증가를 한 것 같은데,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1년간 초과세입 징수분과 세출에 있어서도 집행잔액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해서 편성합니다. 금년도가 313억원이었고 내년도 498억원으로 185억원이 증가된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예산에 있어서 자주재원 예산액을 3,730억 8,700만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기준으로 통상 집행률을 91~93% 적용을 합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 94.1%를 실제로 집행했고, 작년도에는 90%가 좀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총 자주재원예산인 3,730억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편성할 때는 93%의 집행률을 적용해서 집행 잔액이 261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세입에 있어서는 2016년도 결산 초과세입이 190억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 190억원에는 하반기 늦게 다시 조정돼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이 9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추가교부금이 72억원이 된다고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초과세입발생액이 347억원, 좀 전에 말씀드린 집행잔액 261억원과 두 가지를 합하면 총 세계잉여금은 608억원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이중에 내년도에 109억원 정도 이월비를 잡고,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원으로 추계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초과세입부분이 190억원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뭐가 더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은 올해 93% 잡아서 261억원이고, 초과세입이 190억원?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작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세입이 190억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도 추가로 발생될 예상액이 157억원, 2개를 합한 추가세입 발생액이 총 34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작년에 보면 90억원 정도는 조정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렇다 치면, 190억원 중에서 나머지 95억원 정도는 미리 발생한 초과세입분일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크게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지방세 주재원인 재산세 계상할 때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실제로 더 추가 발생되고 해서 그것을 합한 금액이 90억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90억원 같으면 어찌 보면 100%도 자주재원인데, 세외수입과 재산세 수입 같으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가용재원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150억원, 200억원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5억원이면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면 깎을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 이런 세원들에 대해서 증액건의나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90억원 가까이 아무도 모르게 묻혔다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계를 할 때 안정적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기초 지자체의 세입구조상 주재원인 재산세 자금 들어오는 기간이 7월과 9월을 하면 그 다음에는 8월, 10월에 주 재원인 그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를 넘겨야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백억원 자금이 있어야 상반기를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박재현 위원
유보율을 93% 적용하는 거나 91～92%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금충당은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추경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늘은 것,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2016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올해 같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결국은 뒤에 나머지 90몇억원 조정교부금이 늦게 나온다고 하지만 뒤에 이만큼 나오면 다음연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보릿고개 충당자금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세입을 이렇게 묵혀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지난번 감사 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분명히 추경을 편성해서 매번 지적해주시는 예비비 전용사유가 너무 많다, 이런 사항도 해소하고, 실제 내년 같은 경우는 민선7기가 시작되면 또 다른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위원님 말씀 잘 적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100억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의존을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 중구를 제외한 강북구 경우 대부분이 1,500억원, 2,000억원 이상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서로 협의할 때 과정에 나오는 얘기로는 전년도 예산대비 10%이내 정도, 전년도 수준정도로 감안하고 편성하라고 이야기됩니다.
●박재현 위원
10%에서 더 나올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10% 이내에서, 너무 과다편성하지 말고 그 정도로 하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는데요. 항상 미리 내시해 주면 편성하는데 여유로움이 있을 텐데,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자치구 예산안이 의회에 넘기기 2～3일 전에 최종 확보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예상했던 금액보다 135억원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동 청사 20개 이상의 동이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실제 30년 넘은 동도 6개 동이나 되고, 분명히 그해 당해연도 금액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 분명히 청사기금은 적립을 많이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 문정지구 4-1블록이 연말에 완공되면 공공청사부지 매입예산이 조성원가를 받는 금액이 27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그것보다 58억원 정도 적게 들어옵니다. 그동안 SH와 협의과정에서 몇 년 연납으로라도 미리 납부하라는 요구가 왔고, 우리구에서는 완공되는 시점에 납부를 하겠다는 조율과정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협의가 되었고, 그 대신 연납도 가능하지만 연납하면 3% 이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들어올 때 일괄납부를 하자고 협의했고, 내년에 58억원을 추가로 납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잠실본동청사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문정1동 청사, 지금 예측되는 동 청사가 있고 해서 100억원은 출연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세수 늘은 부분에 비해서 100억원은 과도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정교부금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금하듯이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 요인도 있고, 시에서 135억원을 추가 교부를 하면서 내려주는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추계가 들어와서 우리도 사실은 이만큼 각 자치구에 배분 될 정도는 예측을 못했는데, 이 금액이 다시 결산시점에 가서 더 줄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하니 이 예산은 어디에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다음연도에 줄어들 상황이 되면 어려움도 있으니 이런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일부 반영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100억원이 전체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과도하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청사 기금으로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재현 위원
청사 기금이 아니고, 질의요지는 올해 늘은 부분이 있는데 늘면 늘어난 만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교부금까지 얘기하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자주세원에서 160억원, 이게 130억원이니까 전체적으로 300억원 늘었는데, 무려 3분의 1을 빼서 여기에 넣은 게 전체예산 짜는데 비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일단 규모면에서 내년도에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 몇 년간 동결 내지 삭감했던 사업비, 경상유지비도 어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놨다고 판단하거든요. 당초 예상 이상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필요로 생각했던 청사 기금을 이때 아니면 내년에 별도로 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에 이것을 편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를 봤는데, 다른 데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압박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결국 과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결 때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본부 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1억 800만원에 대한 쓰임 용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버를 네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돼서 전체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버 교체비가 6,700만원, 서버교체 후에 따르는 바코드, 라벨, 프린트 등 관련 경비가 1,100만원, 스타렉스 현 차량이 2004년식으로 13년이 넘어서 노후차량 구입비 2,760만원, 공단을 홍보하는 홍보용TV 1대 100만원 총 1억 8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세부사항을 굳이 알고 싶은 것 보다 설명서에 미리 적어주면 안 되나요? 대충 자산취득비라고 뭉뚱그려놓으면 뭐냐고 질의하는데 옛날에는 차량구입 얼마 등 상세하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뭉뚱그려놓으면 자산취득비로 해놓으면 하나인지 몇 개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눠져 있으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를 위원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추후에는 나눠서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회관 세출예산 4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강사료 증액이 2억 3,900만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1년에 한번 지급하는 평가금이 130%에서 180%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금액이 3,460만원, 그리고 석면제거 유지수선비 2,000만원, 직원 1명을 내년에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단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직원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추가로 여성문화회관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단이 작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3명이 해당되어서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면 첫해연도에 20%, 15%, 이렇게 5%씩 다운됩니다. 적용되는 인원만큼 청년 실업해소 차원에서 1명씩 채용을 해야 됩니다. 3명이 적용되면 3명의 청년을 채용해야 돼서, 3명 중에 1명이 이 직원이었고, 본부 쪽에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여성문화회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박재현 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공기업…
●박재현 위원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세입총괄 공통부분 26쪽 이행강제금 부분을 보면 전년도가 11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가 25억 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세입으로 걷겠다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위반건축물 적발건수 대폭증가로 건축이행강제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유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다 걷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요.
성질별 인건비 부분을 보면 51쪽 세출총괄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67억 3,800만원에서 올해 94억 5,600만원 정도로 40.32%가 올랐어요. 이렇게 거의 반 정도가 오른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총괄 공통부분 26쪽 이행강제금 부분을 보면 전년도가 11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가 25억 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세입으로 걷겠다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위반건축물 적발건수 대폭증가로 건축이행강제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유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다 걷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요.
성질별 인건비 부분을 보면 51쪽 세출총괄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67억 3,800만원에서 올해 94억 5,600만원 정도로 40.32%가 올랐어요. 이렇게 거의 반 정도가 오른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아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이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있죠? 전 직원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청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면 자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좋지 않은 사례의 예를 들어서 보면 한 부서가 집단적으로 출장비를 돌려받아서 나중에 회식할 때 쓰는 경우도 있고, 교육받고 집으로 바로 갔는데도 출장 간 것처럼 한 경우도 있고, 출장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것은 출장지에 가서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는데도 비용 처리해서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조사돼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송파구는 그런 부분들을 권익위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수입보전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당연합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다음 8대 의회에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해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받는 것이 약이 되어서 송파구청이 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이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있죠? 전 직원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청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면 자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좋지 않은 사례의 예를 들어서 보면 한 부서가 집단적으로 출장비를 돌려받아서 나중에 회식할 때 쓰는 경우도 있고, 교육받고 집으로 바로 갔는데도 출장 간 것처럼 한 경우도 있고, 출장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것은 출장지에 가서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는데도 비용 처리해서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조사돼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송파구는 그런 부분들을 권익위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수입보전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당연합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다음 8대 의회에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해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받는 것이 약이 되어서 송파구청이 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
답변이 조금 안 된 것이, 공공청사 기금으로 갔을 때 토지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예.
●박재현 위원
왜 같이 넣느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서 임박했을 때 공사비를 별도로 본예산에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정해져있지만, 공사비 금액이 커지면 현재 통합기금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0% 안에서는 계획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임의성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기금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사하는 것을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집기나 비품 그냥 사는 것들은 그냥 심의 없이 지출해 버려요. 심하면 산술적으로 200억원의 기금이 있다면 20억까지는 의회 심의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공사나 이런 부분을 넣을 게 아니고, 만약에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공사부분은 적립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계획 있을 때 일반예산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10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토지매입이 주가 되어서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고, 기금운영상 건축비까지 같이 기감에 편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실제 100억원을 가지고 공사비 물건을 사겠다는 이런 것은…
●박재현 위원
현재 적립한 것은 공사비 부분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김대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소관 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체적인 기준인건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인건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량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보통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그런 대상자들이고,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이 되고,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 단가인상폭이 큰 금액을 일부 많이 반영했고, 또 행정대체 인력을 최근에는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출산휴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체인력을 최근에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 인력관련 운영비가 예상외로 많이 소요된다, 그런 큰 틀에 있어서 그런 사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안 된 것이, 공공청사 기금으로 갔을 때 토지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예.
●박재현 위원
왜 같이 넣느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서 임박했을 때 공사비를 별도로 본예산에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정해져있지만, 공사비 금액이 커지면 현재 통합기금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0% 안에서는 계획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임의성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기금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사하는 것을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집기나 비품 그냥 사는 것들은 그냥 심의 없이 지출해 버려요. 심하면 산술적으로 200억원의 기금이 있다면 20억까지는 의회 심의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공사나 이런 부분을 넣을 게 아니고, 만약에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공사부분은 적립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계획 있을 때 일반예산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10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토지매입이 주가 되어서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고, 기금운영상 건축비까지 같이 기감에 편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실제 100억원을 가지고 공사비 물건을 사겠다는 이런 것은…
●박재현 위원
현재 적립한 것은 공사비 부분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김대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소관 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체적인 기준인건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인건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량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보통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그런 대상자들이고,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이 되고,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 단가인상폭이 큰 금액을 일부 많이 반영했고, 또 행정대체 인력을 최근에는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출산휴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체인력을 최근에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 인력관련 운영비가 예상외로 많이 소요된다, 그런 큰 틀에 있어서 그런 사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기존보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대체인력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추세가 출산휴가 들어간 여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직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부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래도 반 가까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인섭 위원
행정수요조사를 해서 구민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좋다, 기본적인 업무이고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여론조사해서 결과 나온 거나 반영한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여론조사 전반적인 내용과 반영한 게 뭐가 있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여론조사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데, 원래 2년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2년에 격년제로 운영을 해봤는데, 격년제 회수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민선 6기, 7기가 내년에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짝수 해에 여론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홀수 해에 격년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짝수해로 변경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대규 위원
여론조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년 또는 시시각각 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정치현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송파구의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큰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격년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변화된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피부로 와 닿는데, 실질적으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존에 했던 여론조사기본틀에다가 내년에는 민선8기라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 틀에 맞춰서 구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민선 6기, 7기가 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큰 틀에서 하죠.
●김대규 위원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사회현상이 아니면 자연공간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텐데 굳이 격년으로 하던 것을 1년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격년제로 추진하는데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민선 몇 기, 몇 기 그때 시점에 진행되니 앞으로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짝수 해에 격년제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보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대체인력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추세가 출산휴가 들어간 여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직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부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래도 반 가까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인섭 위원
행정수요조사를 해서 구민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좋다, 기본적인 업무이고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여론조사해서 결과 나온 거나 반영한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여론조사 전반적인 내용과 반영한 게 뭐가 있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여론조사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데, 원래 2년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2년에 격년제로 운영을 해봤는데, 격년제 회수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민선 6기, 7기가 내년에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짝수 해에 여론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홀수 해에 격년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짝수해로 변경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대규 위원
여론조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년 또는 시시각각 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정치현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송파구의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큰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격년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변화된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피부로 와 닿는데, 실질적으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존에 했던 여론조사기본틀에다가 내년에는 민선8기라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 틀에 맞춰서 구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민선 6기, 7기가 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큰 틀에서 하죠.
●김대규 위원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사회현상이 아니면 자연공간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텐데 굳이 격년으로 하던 것을 1년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격년제로 추진하는데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민선 몇 기, 몇 기 그때 시점에 진행되니 앞으로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짝수 해에 격년제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96쪽 나들가게 사업예산이 크게 감소한 사유와 2018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의 활력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2015년부터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8억원, 구비 2억원을 분담하는 등 총 10억원의 규모의 보조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혁신의지가 있는 165㎡미만의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쇼핑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영컨설팅 및 부가서비스 등을 지원해왔으며, 작년대비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정부의 보조지원이 2017년 올해로 종료함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본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만 구비를 반영한 것은 현시점에서 나들가게의 자생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만큼 나들가게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배송서비스만큼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자 배송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시도하지 않은 무료배송실시를 통해 나들가게 사기진작과 소형슈퍼의 고객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정착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114쪽 생활경제과 기본경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정부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금년도 9월 16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편성된 2017년도 예산은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되기 이전 예산총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조직개편 전 일자리경제과 현원 33명에서 일자리정책과 분리 후 21명으로 현원이 감소됨에 따라 급량비, 여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95쪽 대부업 관리에서 시비보조금 1,510만원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대부업 사무는 자치구 위임에 따라 2016년까지는 대부 보조인력을 송파구에서 공고 후 채용하면 인건비는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간주처리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직접 보조인력 예산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자치구에 배치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인건비 1,51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직접 채용 후 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180쪽 새마을시장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마을시장 전선지중화사업은 새마을시장 내 고압송전선을 이설하여 아케이드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전기·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시장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새마을시장 입구로부터 200m구간에 지중관로 매설 후 고압송전선의 매설 및 통신선 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7건의 전주를 신설하고 4건의 전주를 이설하며, 지상의 변압기 및 지상개폐기 1대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전선지중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한전과 일곱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여 최초에는 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면지중화에서, 배전기기는 전주에 존치하고 고압송전선만 지중매설 하는 부분지중화방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한전과 우리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금번 예산에 포함된 6억원은 구 부담금으로 지난 11월에 롯데에서 지역협력사업 일환으로 전액 기부한 것이며, 기부금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세입처리 하였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한전에 기부하여 공사는 한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5월쯤에 강력하게 지중화를 해야 한다는 5분발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한전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전도 예산 6억원 편성하면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그런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라고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2월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왕 할 거면 빨리해서 경기도 어려우니까 눈·비 오고 할 때는 거기도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18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인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런두런이란 동료와 선배가 모여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눈다는 모습을 지칭하는 의태어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보육전문 민간기업 주식회사 르호봇과 함께 토크쇼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는 문정지구, 벤처기업, 지역 내 창업기업 및 창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가의 주제별 고민을 동료·선배 창업자,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성공경험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내년 10월경 구청대강당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2부로 나누어 추진하며, 브레이크타임에는 건의사항을 작성·부착하는 창업나무 만들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업관련주제는 5~6분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전문가패널 2~3명을 초청하여 심화토론을 할 예정으로 기존의 일방적 강연이 아닌 신·구 창업가들의 만남을 통해 창업의 고민과 생생한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실효성 있는 사업은 향후 중소기업육성에 있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83쪽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고압송전선 이설과 건물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편성된 2억 9,8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경쟁력강화를 위한 물품보관소 설치는 서울시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2016년 1월과 올해 5월에 전통시장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치장소 확보가 어렵고, 관리비 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한 시장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조성된 공동물류창고와 고객쉼터를 활용하여 물품보관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는 현재 풍납, 마천중앙, 새마을시장에 배송기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이용고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이시장의 운영 사례처럼 시장 내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대형마트의 인력을 활용하되 인건비 일부를 보장하는 방식과 궁극적으로는 권역별로 통합운영 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시장에 쇼핑카트와 장바구니를 구매하여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경영활성화 사업예산 8,000만원을 활용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여러 사업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비즈밸리 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인 맞춤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정비즈밸리는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단지로 내년까지 약 2,0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정지구는 기업지원 인프라가 현재까지는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기업 간, 사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11월 문정 컬처밸리 썬큰광장에서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문정지구 입주 기업을 위한 산업박람회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문정비즈밸리 활성화 및 양질의 구민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대표 간 명함교환, 기업소개 등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기업트렌드 및 비즈니스 정보제공, 문화공연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코자합니다.
또한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를 개최하여 문정지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가와 주제별 고민을 동료·선배 창업자,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성공경험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의 프로그램들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상담, 우리구 기업 지원사업 및 송파구상공회 맞춤형 근로계약서 체결사업 소개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83쪽, 95쪽, 97쪽, 114쪽의 기본경비 등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김정자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질의와 함께 답변 드렸고요.
다음으로 부서 내 삭감된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7쪽, 105쪽, 112쪽의 과징금 감소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유기질비료의 보조금 세입과 105쪽, 112쪽의 세출예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과징금 감소사유는 과징금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이 주된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5,644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1,6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6,8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10월 추계결과 2015년, 2016년에 중점적인 단속으로 인해 업체들이 경각심도 높아지고 준법영업이 이루어지면서 1,082만원의 과징금 징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세입예산을 하향조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의 보조금 세입액과 세출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세입에 표시된 보조금은 해당사업별 국·시비 보조금만 반영된 것으로 세출예산은 우리구와 50대 50 매칭 구비까지 포함되어 편성함으로써 보조금 세입액과 세출예산이 각각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7쪽과 98쪽의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 예산이 왜 증가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와 우리구의 50대50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노후 LPG배관이나 탱크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며, 우리구는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다섯 가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개선공사 후 우리구에 비용을 청구하면 가구당 24만 1,000원의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17억 9,010만원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하고 상인회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상인 80%, 건물주 9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은 80%를 넘겼고 건물주가, 이명재 위원님 지역구지만 2개 건물에 하나는 40명, 하나는 19명 정도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찾지 못한 분이 10~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찾긴 찾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긴 하고 있는데 약 50~6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20%가 충족되지 못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상인은 끝났고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상인은 다 충족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 분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송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결제시스템이 상당히 근대적이고,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통시장을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제시스템을 조금 현대화하고 보완을 많이 시켜야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예전에 중기청에서 전체 설치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이 대부분 구 관내 같은 경우 60대, 70대가 많이 있고, 50대도 흔치 않고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기계를 다 놔주려고 했는데 수수료 들어가고 번거롭다고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된 곳이 많이 있고, 대부분 되어 있지만 젊은 층이 와서 카드를 내면 옆집에 가서 긁어주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과 안전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유정인 위원
상인들 자체가 옛날부터 장사하는 분들이고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인들 구성자체가 현대적인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거죠? 잘 안 받아들이죠?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사실 요원할 겁니다. 카드문제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새로운 결제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돼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활성화하라는 말만 해서는 요원하거든요.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활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겁니다.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96쪽 나들가게 사업예산이 크게 감소한 사유와 2018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의 활력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2015년부터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8억원, 구비 2억원을 분담하는 등 총 10억원의 규모의 보조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혁신의지가 있는 165㎡미만의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쇼핑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영컨설팅 및 부가서비스 등을 지원해왔으며, 작년대비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정부의 보조지원이 2017년 올해로 종료함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본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만 구비를 반영한 것은 현시점에서 나들가게의 자생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만큼 나들가게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배송서비스만큼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자 배송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시도하지 않은 무료배송실시를 통해 나들가게 사기진작과 소형슈퍼의 고객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정착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114쪽 생활경제과 기본경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정부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금년도 9월 16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편성된 2017년도 예산은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되기 이전 예산총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조직개편 전 일자리경제과 현원 33명에서 일자리정책과 분리 후 21명으로 현원이 감소됨에 따라 급량비, 여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95쪽 대부업 관리에서 시비보조금 1,510만원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대부업 사무는 자치구 위임에 따라 2016년까지는 대부 보조인력을 송파구에서 공고 후 채용하면 인건비는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간주처리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직접 보조인력 예산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자치구에 배치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인건비 1,51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직접 채용 후 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180쪽 새마을시장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마을시장 전선지중화사업은 새마을시장 내 고압송전선을 이설하여 아케이드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전기·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시장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새마을시장 입구로부터 200m구간에 지중관로 매설 후 고압송전선의 매설 및 통신선 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7건의 전주를 신설하고 4건의 전주를 이설하며, 지상의 변압기 및 지상개폐기 1대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전선지중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한전과 일곱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여 최초에는 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면지중화에서, 배전기기는 전주에 존치하고 고압송전선만 지중매설 하는 부분지중화방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한전과 우리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금번 예산에 포함된 6억원은 구 부담금으로 지난 11월에 롯데에서 지역협력사업 일환으로 전액 기부한 것이며, 기부금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세입처리 하였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한전에 기부하여 공사는 한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5월쯤에 강력하게 지중화를 해야 한다는 5분발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한전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전도 예산 6억원 편성하면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그런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라고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2월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왕 할 거면 빨리해서 경기도 어려우니까 눈·비 오고 할 때는 거기도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18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인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런두런이란 동료와 선배가 모여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눈다는 모습을 지칭하는 의태어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보육전문 민간기업 주식회사 르호봇과 함께 토크쇼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는 문정지구, 벤처기업, 지역 내 창업기업 및 창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가의 주제별 고민을 동료·선배 창업자,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성공경험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내년 10월경 구청대강당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2부로 나누어 추진하며, 브레이크타임에는 건의사항을 작성·부착하는 창업나무 만들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업관련주제는 5~6분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전문가패널 2~3명을 초청하여 심화토론을 할 예정으로 기존의 일방적 강연이 아닌 신·구 창업가들의 만남을 통해 창업의 고민과 생생한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실효성 있는 사업은 향후 중소기업육성에 있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83쪽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고압송전선 이설과 건물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편성된 2억 9,8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경쟁력강화를 위한 물품보관소 설치는 서울시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2016년 1월과 올해 5월에 전통시장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치장소 확보가 어렵고, 관리비 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한 시장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조성된 공동물류창고와 고객쉼터를 활용하여 물품보관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는 현재 풍납, 마천중앙, 새마을시장에 배송기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이용고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이시장의 운영 사례처럼 시장 내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대형마트의 인력을 활용하되 인건비 일부를 보장하는 방식과 궁극적으로는 권역별로 통합운영 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시장에 쇼핑카트와 장바구니를 구매하여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경영활성화 사업예산 8,000만원을 활용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여러 사업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비즈밸리 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인 맞춤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정비즈밸리는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단지로 내년까지 약 2,0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정지구는 기업지원 인프라가 현재까지는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기업 간, 사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11월 문정 컬처밸리 썬큰광장에서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문정지구 입주 기업을 위한 산업박람회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문정비즈밸리 활성화 및 양질의 구민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대표 간 명함교환, 기업소개 등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기업트렌드 및 비즈니스 정보제공, 문화공연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코자합니다.
또한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를 개최하여 문정지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가와 주제별 고민을 동료·선배 창업자,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성공경험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의 프로그램들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상담, 우리구 기업 지원사업 및 송파구상공회 맞춤형 근로계약서 체결사업 소개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83쪽, 95쪽, 97쪽, 114쪽의 기본경비 등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김정자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질의와 함께 답변 드렸고요.
다음으로 부서 내 삭감된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7쪽, 105쪽, 112쪽의 과징금 감소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유기질비료의 보조금 세입과 105쪽, 112쪽의 세출예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과징금 감소사유는 과징금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이 주된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5,644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1,6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6,8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10월 추계결과 2015년, 2016년에 중점적인 단속으로 인해 업체들이 경각심도 높아지고 준법영업이 이루어지면서 1,082만원의 과징금 징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세입예산을 하향조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의 보조금 세입액과 세출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세입에 표시된 보조금은 해당사업별 국·시비 보조금만 반영된 것으로 세출예산은 우리구와 50대 50 매칭 구비까지 포함되어 편성함으로써 보조금 세입액과 세출예산이 각각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7쪽과 98쪽의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 예산이 왜 증가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와 우리구의 50대50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노후 LPG배관이나 탱크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며, 우리구는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다섯 가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개선공사 후 우리구에 비용을 청구하면 가구당 24만 1,000원의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17억 9,010만원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하고 상인회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상인 80%, 건물주 9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은 80%를 넘겼고 건물주가, 이명재 위원님 지역구지만 2개 건물에 하나는 40명, 하나는 19명 정도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찾지 못한 분이 10~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찾긴 찾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긴 하고 있는데 약 50~6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20%가 충족되지 못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상인은 끝났고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상인은 다 충족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 분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송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결제시스템이 상당히 근대적이고,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통시장을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제시스템을 조금 현대화하고 보완을 많이 시켜야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예전에 중기청에서 전체 설치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이 대부분 구 관내 같은 경우 60대, 70대가 많이 있고, 50대도 흔치 않고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기계를 다 놔주려고 했는데 수수료 들어가고 번거롭다고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된 곳이 많이 있고, 대부분 되어 있지만 젊은 층이 와서 카드를 내면 옆집에 가서 긁어주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과 안전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유정인 위원
상인들 자체가 옛날부터 장사하는 분들이고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인들 구성자체가 현대적인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거죠? 잘 안 받아들이죠?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사실 요원할 겁니다. 카드문제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새로운 결제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돼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활성화하라는 말만 해서는 요원하거든요.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활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겁니다.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롯데 기부금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지원하는데, 작년에 조창행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롯데에서도 앞으로 지정기부금이 더 들어옵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작년에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혹시 우리가 돈 쓰는데 쫓기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은 아니다, 일몰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도 작년과 올해가 별 차이도 없고, 대부분의 동료 위원님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롯데기부금이 앞으로 더 들어온다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일자리경제과 전체 세출예산이 5억원밖에 안 돼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5억원, 16억원 어떨 때는 20억원 가까이 된다고요. 오히려 이 비중에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기금도 쓰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게 많습니다. 마천중앙시장에 어닝을 설치했는데 4억 5,000만원을 받아왔고, 내년에도 2억원 정도 받을 예정이고, 현재 많이 안 쓰는 것은 석촌시장이 정리가 되면 그쪽에 전체 시설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국·시비도 받아오겠지만 5억원 이상 투입될 것 같아서 시장에서 원하는 사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작년 기금사용 내용 보면 전통시장 1시장1특색사업 추진, 축제하는데 보태주고, 환경시설개선사업 등이 주인데,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행하는데 그때 답변도 어렵다고 하는데, 고민을 해서 돈이 모여서 왕창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 해결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쩔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돈은 많은데 프로그램이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올해도 내년사업을 하고 싶은 것을 시장별로 제출받아서 반영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망설이는 게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있지만 앞으로 국내시장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박재현 위원
시장상인들이 안 움직이고 안 한다고 어려운 점을 얘기했는데, 적극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좋은 사업으로 한 번 저질러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롯데 기부금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지원하는데, 작년에 조창행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롯데에서도 앞으로 지정기부금이 더 들어옵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작년에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혹시 우리가 돈 쓰는데 쫓기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은 아니다, 일몰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도 작년과 올해가 별 차이도 없고, 대부분의 동료 위원님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롯데기부금이 앞으로 더 들어온다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일자리경제과 전체 세출예산이 5억원밖에 안 돼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5억원, 16억원 어떨 때는 20억원 가까이 된다고요. 오히려 이 비중에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기금도 쓰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게 많습니다. 마천중앙시장에 어닝을 설치했는데 4억 5,000만원을 받아왔고, 내년에도 2억원 정도 받을 예정이고, 현재 많이 안 쓰는 것은 석촌시장이 정리가 되면 그쪽에 전체 시설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국·시비도 받아오겠지만 5억원 이상 투입될 것 같아서 시장에서 원하는 사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작년 기금사용 내용 보면 전통시장 1시장1특색사업 추진, 축제하는데 보태주고, 환경시설개선사업 등이 주인데,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행하는데 그때 답변도 어렵다고 하는데, 고민을 해서 돈이 모여서 왕창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 해결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쩔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돈은 많은데 프로그램이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올해도 내년사업을 하고 싶은 것을 시장별로 제출받아서 반영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망설이는 게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있지만 앞으로 국내시장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박재현 위원
시장상인들이 안 움직이고 안 한다고 어려운 점을 얘기했는데, 적극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좋은 사업으로 한 번 저질러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127쪽 복식부기 예산 중에서 6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복식부기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제도운영 사무관리비는 총 1,740만원이고 올해는 1,800만원인데, 1,740만원 중에서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가 1,6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복식부기 교육 자료가 140만원인데, 올해는 원래 2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60만원이 교육 자료에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올해는 전 부서에 교육 자료를 한 부씩 배부를 하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나머지 책을 배부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부서배부용을 제외하고 교육대상자만 책을 주기 위해서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운영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의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 인과관계를 기록하는 회계처리방식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결산을 하게 되면 계정별로 원장검토와 적정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데 회계사가 90일정도 재무결산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600만원 중에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내역으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119쪽 영조물 배상금액이 증가된 사유와 결산위원 급량비, 교육비 등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관련 예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손해보험 및 공개계약이라고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286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올 8월에 공제별 10% 상승대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산위원 급량비, 여비 42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할 때 결산위원한테 급량비,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교육비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까지 결산위원 급량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에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국별로 돌아가면서 결산위원들 점심식사를 했는데, 2016년 11월 30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할 수 없어서 올해는 교육비와 급량비 412만원을 예산전용을 해서 썼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민간위탁교육비잖아요?
●재무과장 김용주
예.
●김중광 위원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재무과장 김용주
그 전에는 결산위원 4명에 대해서 교육을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올해부터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의무화되어서 이번에는 대전에서 교육을 받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비 112만원이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타구 실태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재무과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삭감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인 측량비용이 올해 대비 405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측량필지가 4필지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제도 60만원 삭감된 것은 교육책자 제작이 감소된 사유이고, 세 번째로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가 130만 8,000원이 삭감된 사유는 회계 관계 공무원들 보증보험비 단가가 할인되어서 감소되었고, 네 번째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8페이지 불용매각수입액 2,000만원 감소사유와 재산임대수입 증가, 공공이자수입 증가, 변상금은 왜 700만원을 계속 유지하느냐고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수입 2,0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올해 불용품 매각을 실시한 결과 총 매각수입이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차량과 컨테이너, 컴퓨터 등 181개 품목을 매각해서 나온 수입금이 3,000만원이고, 내년에 수입을 잡으려고 미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차량 9대를 불용 처분하는데 대략 3,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기타물품 200만원정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대부수입이 올해 3,2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이 증가된 총 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200만원 일반예산 대부수입은 기존 마천동지역 12필지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5억 8,000만원은 거여2-2 재개발지역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어서 여기에 대한 부과료이고, 거여2-2는 사업 착공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착공을 예상해서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 3,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6억 8,000만원에서 9억 5,0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이자수입은 자금보유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판가름됩니다. 약정이율도 1.85%이고, 최근 2년 동안 이자 징수추이를 반영해보니까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계속 700만원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변상금 11필지에 대해서는 금액으로는 2억 5,044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독촉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대략 산출금액인 2억 5,044만 1,000원에서 30%를 징수하면 700만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를 없애고 그대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중광 위원
변상금 받는 업체가 어디에요?
●재무과장 김용주
현년도 변상금은 재무과에서 받고, 과년도 것은 세무행정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전담반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변상금 받는 피대상지가 신명학교인가요?
●재무과장 김용주
일반재산 중에서 점유면적이 16㎡, 0.4㎡, 일부 조금씩 풍납동 2필지와 마천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총 11필지 11곳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127쪽 복식부기 예산 중에서 6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복식부기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제도운영 사무관리비는 총 1,740만원이고 올해는 1,800만원인데, 1,740만원 중에서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가 1,6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복식부기 교육 자료가 140만원인데, 올해는 원래 2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60만원이 교육 자료에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올해는 전 부서에 교육 자료를 한 부씩 배부를 하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나머지 책을 배부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부서배부용을 제외하고 교육대상자만 책을 주기 위해서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운영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의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 인과관계를 기록하는 회계처리방식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결산을 하게 되면 계정별로 원장검토와 적정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데 회계사가 90일정도 재무결산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600만원 중에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내역으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119쪽 영조물 배상금액이 증가된 사유와 결산위원 급량비, 교육비 등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관련 예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손해보험 및 공개계약이라고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286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올 8월에 공제별 10% 상승대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산위원 급량비, 여비 42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할 때 결산위원한테 급량비,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교육비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까지 결산위원 급량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에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국별로 돌아가면서 결산위원들 점심식사를 했는데, 2016년 11월 30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할 수 없어서 올해는 교육비와 급량비 412만원을 예산전용을 해서 썼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민간위탁교육비잖아요?
●재무과장 김용주
예.
●김중광 위원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재무과장 김용주
그 전에는 결산위원 4명에 대해서 교육을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올해부터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의무화되어서 이번에는 대전에서 교육을 받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비 112만원이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타구 실태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재무과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삭감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인 측량비용이 올해 대비 405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측량필지가 4필지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제도 60만원 삭감된 것은 교육책자 제작이 감소된 사유이고, 세 번째로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가 130만 8,000원이 삭감된 사유는 회계 관계 공무원들 보증보험비 단가가 할인되어서 감소되었고, 네 번째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8페이지 불용매각수입액 2,000만원 감소사유와 재산임대수입 증가, 공공이자수입 증가, 변상금은 왜 700만원을 계속 유지하느냐고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수입 2,0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올해 불용품 매각을 실시한 결과 총 매각수입이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차량과 컨테이너, 컴퓨터 등 181개 품목을 매각해서 나온 수입금이 3,000만원이고, 내년에 수입을 잡으려고 미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차량 9대를 불용 처분하는데 대략 3,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기타물품 200만원정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대부수입이 올해 3,2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이 증가된 총 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200만원 일반예산 대부수입은 기존 마천동지역 12필지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5억 8,000만원은 거여2-2 재개발지역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어서 여기에 대한 부과료이고, 거여2-2는 사업 착공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착공을 예상해서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 3,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6억 8,000만원에서 9억 5,0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이자수입은 자금보유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판가름됩니다. 약정이율도 1.85%이고, 최근 2년 동안 이자 징수추이를 반영해보니까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계속 700만원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변상금 11필지에 대해서는 금액으로는 2억 5,044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독촉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대략 산출금액인 2억 5,044만 1,000원에서 30%를 징수하면 700만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를 없애고 그대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중광 위원
변상금 받는 업체가 어디에요?
●재무과장 김용주
현년도 변상금은 재무과에서 받고, 과년도 것은 세무행정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전담반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변상금 받는 피대상지가 신명학교인가요?
●재무과장 김용주
일반재산 중에서 점유면적이 16㎡, 0.4㎡, 일부 조금씩 풍납동 2필지와 마천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총 11필지 11곳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임대수입 8억원에 대한 부분을 들었는데요. 세입설명서를 보면 대부연장계획 예정으로 임대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대부해준 거예요? 거여2-2 재개발지역 대부계약인데, 무엇을 해준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주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여2-2구역이 올해 사업착공이 되어서, 재개발구역 안에 보면 도로가 원래는 행정재산인데, 착공됨과 동시에 사업인가 되면서 바로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겠습니다. 20필지 도로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김대규 위원
도로에 대한 거네요?
●재무과장 김용주
그전에 행정재산이었는데 사업착공으로 일반재산이 되면서 20필지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임대수입 8억원에 대한 부분을 들었는데요. 세입설명서를 보면 대부연장계획 예정으로 임대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대부해준 거예요? 거여2-2 재개발지역 대부계약인데, 무엇을 해준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주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여2-2구역이 올해 사업착공이 되어서, 재개발구역 안에 보면 도로가 원래는 행정재산인데, 착공됨과 동시에 사업인가 되면서 바로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겠습니다. 20필지 도로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김대규 위원
도로에 대한 거네요?
●재무과장 김용주
그전에 행정재산이었는데 사업착공으로 일반재산이 되면서 20필지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 설명하셔서 이해는 했는데, 처음 대면감사 내용과 나중에 조사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동일업체하고 5회 계약 맺는 경우보다 훨씬 더 낮은 기준으로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서울시내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도 낮춰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서 예외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성사업가들은 예를 들어 5,00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지고, 장애인들이나 쪼개기 관행 여러 가지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2,000만원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더라고요. 변칙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수의계약에 다분이 많이 숨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여지들을 막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는 부분이고요. 대면 때 1년간은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주시고, 수의계약을 동일업체하고 5회하는 것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 계약기준액을 낮추는 방안, 여러 가지 변칙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막아내고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의계약이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압력성으로 진행되는 수의계약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도적으로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기준과 금액을 낮춰서 그런 여지들을 없앴으면 하는 것이니까 추진해나가는 것들은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주세요.
●재무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해 설명하셔서 이해는 했는데, 처음 대면감사 내용과 나중에 조사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동일업체하고 5회 계약 맺는 경우보다 훨씬 더 낮은 기준으로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서울시내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도 낮춰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서 예외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성사업가들은 예를 들어 5,00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지고, 장애인들이나 쪼개기 관행 여러 가지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2,000만원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더라고요. 변칙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수의계약에 다분이 많이 숨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여지들을 막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는 부분이고요. 대면 때 1년간은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주시고, 수의계약을 동일업체하고 5회하는 것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 계약기준액을 낮추는 방안, 여러 가지 변칙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막아내고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의계약이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압력성으로 진행되는 수의계약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도적으로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기준과 금액을 낮춰서 그런 여지들을 없앴으면 하는 것이니까 추진해나가는 것들은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주세요.
●재무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38쪽, 신용카드단말기 80대는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신용카드단말기는 총 80대인데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65대, 구청 민원부서 10대, 보건소 5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IC카드와 마그네틱카드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IC카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대 구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중에서 전년에 비해서 감소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137쪽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에 맞춤형 통합번호판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금액 정도 빠져서 1,400만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1,4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주택관리과와 건축과에 관련된 세외수입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위한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매년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억 1,8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에서 기타수입과 면허세지정보전금에 대해서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타수입 중에서 촉탁수수료가 전년대비 1억 5,3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촉탁수수료가 뭐냐 하면 우리구가 아닌 타 시·도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우리구에서 징수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억 5,300만원 정도 감소된 주된 요인은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큰 공사장들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나 롯데, 법조단지 등 대형 사업들을 하면서 외부차량이 많이 유입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부차량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해서 영치 또는 독촉을 해서 자동차세나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늘었고, 최근에 와서는 공사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이라 1억 5,300만원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감소분은 2001년도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그 당시 전국을 대상으로 2,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면허세 못 받는 것에 대한 보전금을 안배를 해서 나눠줬는데, 최근에 와서 서울시가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대수가 타지방보다 증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안분에 따라서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4,9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38쪽, 신용카드단말기 80대는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신용카드단말기는 총 80대인데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65대, 구청 민원부서 10대, 보건소 5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IC카드와 마그네틱카드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IC카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대 구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중에서 전년에 비해서 감소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137쪽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에 맞춤형 통합번호판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금액 정도 빠져서 1,400만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1,4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주택관리과와 건축과에 관련된 세외수입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위한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매년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억 1,8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에서 기타수입과 면허세지정보전금에 대해서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타수입 중에서 촉탁수수료가 전년대비 1억 5,3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촉탁수수료가 뭐냐 하면 우리구가 아닌 타 시·도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우리구에서 징수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억 5,300만원 정도 감소된 주된 요인은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큰 공사장들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나 롯데, 법조단지 등 대형 사업들을 하면서 외부차량이 많이 유입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부차량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해서 영치 또는 독촉을 해서 자동차세나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늘었고, 최근에 와서는 공사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이라 1억 5,300만원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감소분은 2001년도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그 당시 전국을 대상으로 2,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면허세 못 받는 것에 대한 보전금을 안배를 해서 나눠줬는데, 최근에 와서 서울시가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대수가 타지방보다 증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안분에 따라서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4,9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촉탁수수료는 타지역 등록 자동차를 단속해서 받는다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예.
●김중광 위원
100% 받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30% 받습니다.
●김중광 위원
거꾸로 송파구 등록차량이 다른 데 가서 체납하면 우리가 70%를 받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렇죠, 우리가 30%를 그쪽에 줘야죠. 우리가 70%를 갖고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거꾸로 송파구 등록차량이 다른 지역에 가서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가 30%를 받아 오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쪽에다 30%를 줘야죠. 만약에 우리 관내차량이면 그쪽에서 10만원을 받았다면 30%를 거기에 주는 거죠. 위탁받은 지자체에서 수수료조로 30%를 갖는 거죠.
●김중광 위원
어떤 근거,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협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디하고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수수료요?
●김중광 위원
비율이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져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자치구의 기타재원조정에서 면허세 감소분은 분배한다고 했는데 몇 % 받아오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나요?
●김중광 위원
예.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국세인데 2,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방식이 차량등록 늘어나는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거죠. 떨어진다고 보면 서울시보다는 각 지방들, 신도시나 이런 곳의 차량증가가 서울시보다 더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안분율이 떨어져서 최근에 보조금 받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수수료는 타지역 등록 자동차를 단속해서 받는다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예.
●김중광 위원
100% 받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30% 받습니다.
●김중광 위원
거꾸로 송파구 등록차량이 다른 데 가서 체납하면 우리가 70%를 받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렇죠, 우리가 30%를 그쪽에 줘야죠. 우리가 70%를 갖고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거꾸로 송파구 등록차량이 다른 지역에 가서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가 30%를 받아 오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쪽에다 30%를 줘야죠. 만약에 우리 관내차량이면 그쪽에서 10만원을 받았다면 30%를 거기에 주는 거죠. 위탁받은 지자체에서 수수료조로 30%를 갖는 거죠.
●김중광 위원
어떤 근거,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협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디하고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수수료요?
●김중광 위원
비율이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져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자치구의 기타재원조정에서 면허세 감소분은 분배한다고 했는데 몇 % 받아오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나요?
●김중광 위원
예.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국세인데 2,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방식이 차량등록 늘어나는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거죠. 떨어진다고 보면 서울시보다는 각 지방들, 신도시나 이런 곳의 차량증가가 서울시보다 더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안분율이 떨어져서 최근에 보조금 받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호
세무1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7쪽 재산세 정기분 현장조사 및 비과세감면조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적정한가? 과장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위례동, 문정지구, 롯데타워건축 등 재산세 부과건수가 6만여 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가 직접세이고, 지자체단체장이 부과를 하지만 비과세에 관해서 감면하는 것은 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감면에 따라서 몇 년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정지구의 경우에 동별로 담당을 전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는 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격려하는 것인데 제가 와보니까 7월, 9월에 두 번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자주재원의 61%에 해당하는 것인데 조금은 더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몇 회 이루어지며 심의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징수법에 따라서 하게 되고, 우리구 지방세심의위원 심의를 거쳐서 1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에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 납부이행 등 그분의 계획을 고려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고, 결국은 1년에 두 번 심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개하고, 명단공개 올해는 177명을 공개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삭감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152쪽 체납지방세 징수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370만원 삭감되었는데 부동산압류하거나 체납전자촉탁을 할 때 수수료가 기존에 지급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153페이지 세무1과 기본경비에서 유류비 미반영 사유는 경유차량 2003년식이 있어서 그것을 폐차하고 내년에 전기차가 새로 들어와서 유류비가 필요 없어서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세입 중에서 감소된 내역은 28쪽에 올해 우리과 세입예산이 감소된 것은 한 건인데, 지난연도 구세는 2017년 대비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대부분 부과를 하면 평균징수율이 99.3%라서 이월되는 체납액이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징수목표액을 낮게 잡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7쪽 재산세 정기분 현장조사 및 비과세감면조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적정한가? 과장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위례동, 문정지구, 롯데타워건축 등 재산세 부과건수가 6만여 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가 직접세이고, 지자체단체장이 부과를 하지만 비과세에 관해서 감면하는 것은 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감면에 따라서 몇 년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정지구의 경우에 동별로 담당을 전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는 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격려하는 것인데 제가 와보니까 7월, 9월에 두 번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자주재원의 61%에 해당하는 것인데 조금은 더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몇 회 이루어지며 심의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징수법에 따라서 하게 되고, 우리구 지방세심의위원 심의를 거쳐서 1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에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 납부이행 등 그분의 계획을 고려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고, 결국은 1년에 두 번 심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개하고, 명단공개 올해는 177명을 공개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삭감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152쪽 체납지방세 징수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370만원 삭감되었는데 부동산압류하거나 체납전자촉탁을 할 때 수수료가 기존에 지급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153페이지 세무1과 기본경비에서 유류비 미반영 사유는 경유차량 2003년식이 있어서 그것을 폐차하고 내년에 전기차가 새로 들어와서 유류비가 필요 없어서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세입 중에서 감소된 내역은 28쪽에 올해 우리과 세입예산이 감소된 것은 한 건인데, 지난연도 구세는 2017년 대비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대부분 부과를 하면 평균징수율이 99.3%라서 이월되는 체납액이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징수목표액을 낮게 잡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강덕
세무2과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삭감된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무2과 감 편성된 3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증가에 따른 수시분, OCR고지서 인쇄비 예산 62만원 감 편성과 167페이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증가에 따른 OCR고지서 인쇄비 등 557만 5,000원 감 편성되었고, 168페이지 지방세 징수법 제65조 부동산등기수수료 면제조항 시행에 따른 수수료비용 290만원 감 편성으로 총 907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공단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 복지교육국 노인복지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7억 1,997만원 중 2,000만원 감액하여 6억 9,997만원, 복지교육국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38억 3,2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38억 2,200만원으로 총 3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공유사업추진 일반운영비 290만원에서 31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생활경제과 문정비즈밸리 지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세무1과 재산세 부과징수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민간이전 1억 2,75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25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운영 독서경진대회 수상 문집발간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총 5건 3,11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국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삭감된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무2과 감 편성된 3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증가에 따른 수시분, OCR고지서 인쇄비 예산 62만원 감 편성과 167페이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증가에 따른 OCR고지서 인쇄비 등 557만 5,000원 감 편성되었고, 168페이지 지방세 징수법 제65조 부동산등기수수료 면제조항 시행에 따른 수수료비용 290만원 감 편성으로 총 907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공단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 복지교육국 노인복지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7억 1,997만원 중 2,000만원 감액하여 6억 9,997만원, 복지교육국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38억 3,2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38억 2,200만원으로 총 3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공유사업추진 일반운영비 290만원에서 31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생활경제과 문정비즈밸리 지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세무1과 재산세 부과징수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민간이전 1억 2,75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25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운영 독서경진대회 수상 문집발간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총 5건 3,11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국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도복화
이의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증액 부분에서 세무1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올린 것은 다른 과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올라가시면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증액 부분에서 세무1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올린 것은 다른 과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올라가시면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장시간 심사숙고 하셔서 적정한 결정을 내리셔서 삭감하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지금 감액 부분에 노인복지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일반보상금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님들 중에 다섯 분이 예결위에 올라가시니까 그때 삭감한 내용을 반드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어쨌든 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 재정복지 위원 다섯 분 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일정을 함께 하시는 것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로 35년간 청춘을 바치시고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도복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장시간 심사숙고 하셔서 적정한 결정을 내리셔서 삭감하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지금 감액 부분에 노인복지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일반보상금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님들 중에 다섯 분이 예결위에 올라가시니까 그때 삭감한 내용을 반드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어쨌든 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 재정복지 위원 다섯 분 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일정을 함께 하시는 것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로 35년간 청춘을 바치시고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도복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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