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셔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진들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이 없도록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52##구정질문 요지#!
(부록에 실음)

○이승구 의원 봄은 운동장 아이들 함성으로부터 시작되나 봅니다. 입학과 개학을 맞아 책가방 한가득 꿈을 담고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도 희망으로 가득한 3월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납 1동･2동, 잠실 4동･6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라는 나이는 특별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에베레스트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100세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북한산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된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초고령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오는 2019년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이어 2027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며,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765만 명에서 2030년에는 62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 변화에 미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는 개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에 가난과 고통이라는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며 전체 구민 69만 명 중 노인인구 수는 7.7%인 5만 3,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6,700여 분이 지역 156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의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유래한 경로당을 좀더 유용한 쉼터로 만들기 위한 송파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말연시에 지역 어르신들께 인사차 경로당을 방문하였는데,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께 몹시 송구스러웠습니다. 경로당의 기반시설이 취약하였기 때문인데 각종 전자제품과 집기들은 노후되고 부족해 보였으며, 어르신들은 특별한 프로그램과 소일거리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인 집단을 생산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노인문화’의 창조에 송파구가 앞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노인들 스스로가 부양, 또는 공경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 상으로 가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채 인생 후반부 수십 년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면 당사자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요, 사회에는 의료비 폭탄이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40여년을 무의미하게 산다는 것은 끔찍하기조차 할 것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독거노인 우울증 환자가 65% 이상 증가하였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생활관리사 26명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676명을 돌보고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보살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현재 경로당의 모습을 확 바꿔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로 충만한 노인 이미지를 앞서가는 송파구가 심어가야 합니다.
우리 구도 노인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에 노인청소년과를 신설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하여 관내기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있습니까?
둘째, 송파구에는 본청 155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156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대 1대 1의 결연사업 등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한 676명에 대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 재정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인건강과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과 중고령층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계 등 경로당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활성화 대책 강구와 활성화가 안 되는 노인정에 대하여는 어린이 보호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넷째, 기본 가전제품이 미비한 구립 및 사립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지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친애하는 70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입니다.
여성이 정계에 진출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무공천제 및 전략공천 등의 정책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여성비율이 최소 30%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더 많은 배려와 대책이 강구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춘희’라는 여성 구청장의 탄생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박춘희 구청장께서 기왕에 구민들에 의해 선출된 만큼 남성들보다 좀 더 송파를 잘 꾸려나갔으면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의정에 임하고 있는 것이 본심입니다.
그런데 임기 1년도 안된 기간 동안 친인척 특혜 채용을 시작으로 두 달에 한번 꼴로 중앙 일간지 등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는 동아일보가 송파구민을 향해 “차기에는 이런 인물을 솎아내라”는 언사를 만방에 고하는 사태까지 빚어져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기사를 접한 모든 송파구민들의 마음이 저처럼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물론 일순간의 잘못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그럽게 넘겨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처사를 보며 더 큰 실망과 절망감에 앞으로의 송파구 미래를 생각하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인사 특혜의혹뿐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처신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게 주어진 질문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소장임용과 현 최 모 부장의 채용특혜 의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소장의 임용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18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 소장임용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도 자격과 절차상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관련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의 채용을 약속하였지만 작년 9월 이래로 소장은 아직도 공석 중이며 여전히 공개모집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송파구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소장은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전임자 퇴직 전에 후임자를 선임해서 공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집행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례 위반은 물론 구민 앞에 청장이 직접 공언한 약속조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인사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의 공개모집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법과 약속을 준수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현 최 모 부장에 대한 특채 의혹에 대해 질문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현 최 모 부장은 전 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돌연 퇴직하고 난 이후 2010년 11월 1일자로 임용되었는데 이 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나 논공행상이 무르익던 시기로써 기준 미달의 전직 소장들의 임명 과정과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한편, 부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혹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그 외에 동등한 자격을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졸의 학력인 현 최 모 부장은 방이동 가족봉사단 단장과 자원봉사상담가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방이1동 지도위원장으로서의 활동경력이 전부이며 특이한 점은 전 어느 당 모 지역위원회 소속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지난 선거에서는 현 박춘희 구청장의 후보자 수행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잘라 대응했듯이 이 역시 같은 답변을 하리라고는 짐작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본인 캠프에서 일보던 사람들이 자격기준을 무시한 채 관내 요직에 줄줄이 임용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인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구민들의 자존심 손상은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가칭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송파구의 노인인구는 2010년 9월 말 현재 약 5만 1,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욕구 충족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 확충 등의 당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방이동 52-1호의 약 3,300㎡의 토지에 연면적 8,300㎡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을 짓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공사비는 건축비만 약 200억 원이며 그 외 기능보강 및 운영비는 별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초기 건립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약 30년 동안 그 건물생애비용으로 초기 건립비의 2.3~3배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자치구의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신축계획은 좀더 신중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동시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소 선정의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지가가 3.3㎡당 이미 6,000만원을 상회하며 향후 9호선이 개통되면 그 가치는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역대 구청장들도 신중히 생각해 온 소중한 자산인데, 유흥지로 둘러싸인 이곳에 구립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효용성 분석도 없이 그저 공약이란 미명 하에 전시성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이러한 발상을 접하며 역시 아마추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둘째, 행정절차나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려는 행정방식과 그 의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건물 건립 승인을 위한 ‘송파구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미 2010년 10월 제182회 임시회에서 철저한 보완을 조건으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겨우 보름이 지난 시점인 제183회 정례회에 또 다시 이 계획안을 예산안과 함께 동 회기에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 승인 후 예산편성이 원칙임에도 계획안과 예산안을 동 회기에 제출함으로써 법적인 절차까지도 위배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긴박한 문제도 아닌 이 사업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행정방식을 일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이것은 중·상류층 노인들을 겨냥한 시설로써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자체 조달하며, 이를 통해 모름지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노인복지란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것이 그 기본개념이며,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노인들의 소득이나 학력수준 등에 구분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것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의 중·상류층을 겨냥한 이 시설은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돈 있는 노인들만 접근 가능한 시설로 전락되어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역 선택적 복지라는 정체불명의 기이한 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넷째, 집행부는 이 시설이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처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제로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기존에 시행해 오던 많은 노인관련 사업과 예산을 아주 없애버리거나 대폭 삭감하는 노인복지 축소 정책을 자행함으로써 이 사업이 진정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시적인 대규모 시설 건립을 통한 구청장의 정치적인 욕심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로당 활성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경로당 운영, 경로행사, 노인문화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구립경로당 보수 및 노후물품교체와 관련된 예산이 최고 63%까지 삭감되는 등 이들 사업에서만 전년대비 약 3억 5,000여만 원의 노인예산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반면에 이 전시성 대규모 노인복지관을 위해서는 6억 원의 설계비를 신규 편성함으로써 노인복지 강화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늘어나는 노인층에 대비하여 지자체가 많은 준비와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중·상류층을 겨냥한 대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그 대신에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 복지관’을 권역별로 4~5개 정도 설치하여 다양한 노인 욕구에 대응해 줄 것을 새로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를 주장하는 첫째 이유는 접근성의 이점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주거생활권내 여가시설을 가장 선호합니다. 즉 시설의 접근 편리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가 65세 이상 남녀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7.7%만이 대규모 시설 설치를 선택한 반면, 지역밀착형 시설 선호가 무려 82.3%에 이르고 있는 결과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광역시가 남구에 690억 원의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데 차라리 69억 짜리 10개를 설립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공무원들과 주민들에 의해서 전언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현실입니다.
둘째, 집행부에 의하면 중·상류층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소위 품격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방법은 시설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규모 큰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에서도 2006년부터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해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운데 권역별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강남구와 은평구가 대표적입니다. 강남구는 1999년을 시작으로 현재 권역별로 4개소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인데 올 9월부터는 2개소가 추가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은평구는 2005년부터 건립하여 현재까지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 노인종합복지관은 소규모 복지관을 아우르는 핵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의 분소 형태로 운영된다면 인건비도 상당수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셋째, 지역자원의 활용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소규모 시설 운영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의 욕구와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지만 예산의 한계로 지역의 물적·인적 복지자원들에 의한 충당은 더욱 더 필수불가결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의 활용은 현재 자원봉사 캠프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시설보다는 권역별 소규모 복지관과 같은 근거리에서 더 효과적이며, 이를 활용한 소통과 개방에 의해 경로당의 활성화라는 과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대규모 노인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일부 특권층을 겨냥한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의 중단을 촉구하며, 그 대신 모든 계층의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권역별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설치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 질문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소장에 대한 공개모집 이행과 현 부장 채용에서 나타난 인사 특혜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는 대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수정 의사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 철학이 담긴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존경하는 70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잠실본동, 잠실2동·7동 출신 원내선 의원입니다.
이웃 일본의 대재앙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의협심과 일본 국민의 높은 질서의식에 온 세계인이 크게 감동하였으며, 더 이상 핵 방사능 확산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한편 아프리카 제국의 민주화 투쟁은 지구촌의 격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인독재 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도 중반부터 우리나라 건설 수출 주도국이었던 리비아가 우방국이었던 서방제국으로부터 맹공을 당하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청장의 구정계획과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확고한 의지의 표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 25일 구청장의 구정연설 가운데 특색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성백제 전기 500년의 도읍지로서 찬란한 문화유산과 새로운 21C형 대형건축물이 계속 신축 진행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세계환경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고 이에 따른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를 오는 10월에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자랑스러운 자치구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제 그린 오스카상에 준하는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기여했던 집행기관의 업적을 치하하며,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상승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성백제문화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녹색성장의 도시로 탈바꿈 시키면서 문화벨트 구축과 잠실관광특구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이면 롯데 슈퍼타워 및 지하철 9호선 준공에 따른 관광분야는 그 수요에 대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사전 준비해야 할 우리나라 각 지역별 관광특구 현황과 특구 지정 분야, 정부 지원 현황이 파악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각 특구별 그간의 실적과 효과, 개선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및 예술, 관광코스 등 그 외 그들이 소비하는 자금에 대한 조세환급(VAT)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 관광객 취향 및 관심대상 등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며, 관광 가이드북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우리 구의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주요 핵심 분야, 관광자원, 조세감면 특례 등 타구의 목적사업과 대비하여 특정 분야의 적극적인 개발 아이템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시행일정이 마련되었는지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비 증가에 대해 우리 구의 정부에 대한 건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은 전 세계 각국이 동일한 고뇌의 문제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써 한 나라의 현안이라고만 할 수 없고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되고 고령화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대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으며 그나마 제한된 상위법에 따라 독자적 세원 발굴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 중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으며, 도시건설 및 교통사업분야는 현상유지하기도 힘든 20%선에 불과합니다.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지방예산 확대 촉구 내지 복지후생정책 개선책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에서 공론화하여 실제 시·읍·면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 열악한 수도권 자치단체에게 국·시 보전금 또는 보조금 비율을 상향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과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새싹 신생아 출산장려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구청장의 대정부 정책건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파트단지의 노인정 실태를 파악하여 규모에 비해 상주하는 노인수가 급격히 적은 곳은 그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린이 돌보미를 배치하여 출산 이후에도 직장여성의 사회활동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복리시설 설치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제한사항을 입법기관에 개정 또는 협의 하에 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세 특례 제한법」106조 1항 11호에 의거, 유아용품·우유·기저귀 한에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3년 종료시한이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동 기간을 연장하여 조세감면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 대상 어린이용품 품목확대를 해 줄 것을 각 자치단체장이 연대하여 강력한 정책건의 및 실현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학·언어연수 등으로 인해 해외송금 경비가 해마다 26조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자료를 보면서 유학이 아니라 국내에서 어학공부가 원활히 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강남 3구 내지 동남권 지역과 협의하여 적절한 그린벨트를 허가받아 환경 좋은 장소에 캠퍼스를 설치, 외국 유수대학 분교를 유치하여 동일한 효과와 학점을 인정하는 글로벌 대학 육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남아 국가 중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이미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사례를 참고하시고, 현재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국가 지원 일환으로 미국 뉴욕주립대학과 조지메이슨 대학이 2010년 9월 캠퍼스 준공 및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벨기에 켄트 대학이 2013년 9월에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시에서는 국제학교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 주도 하에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명문대학을 국가와 협의하여 유치해 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960년 이전까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출산제한 정책이 없어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적어도 7~8명의 아이를 출산시키는 게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 후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국가시책으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정책구호를 제작하여 국민에게 계도하면서 우리 세대는 평균 3명 정도 출산하여 국가에 공헌하였으며 그 후에는 ‘하나만 낳아 기르자.’ 라는 한 자녀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간접적인 저출산 시대가 막이 오르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비 부담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의 2세도 불투명한 미래 확신과 많은 교육정책 여건 변화, 특히 사교육이 공교육을 추월하고 있으며 보육문제 등 시대성에 따라 오늘처럼 인구급감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출산정책 운운 하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지원 형태로는 인구증가 실현이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며 향후 5년 내지 10년간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국내 혼혈 아이를 포함해서 이주민이 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향후 먼 훗날 2000년대 후반 경에는 우리나라에는 한국인의 피가 소멸되고 제3세계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및 UN미래포럼 대표 박영수 이사장이 예견하는 글을 봤습니다. 아울러 해외입양 가는 아이를 우리 땅에서 키우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들은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정책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출산 홍보 표어도 제대로 없는 현실 앞에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출산장려 표어와 로고송을 제작하여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참고로 본 의원이 한 구절을 제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외롭다. 둘 이상 낳아 뿌리를 지키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집행부는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위해서는 우리구의 재정이 건실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 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한 일이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데 잘해서 칭찬을 해줄 좋은 기사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이 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10월 7일, 제181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2010년도에는 심각한 상태로, 2011년도에는 위기의 상태로 판단하여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전 직원과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 예산절약이나 자금절감,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공모하여 구 재정 건전화 계획과 재정재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질문을 하고 재정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세입확충과 증대 방안 중 구 소유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44개소 1,148면의 유료화, 체비지 노상주차장 4개소 422면 위탁관리 방법개선, 일반지역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헌옷 수거함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세외수입체납금 징수부서 변경 등 세입을 확충하고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월별 통합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개선하여 업무량도 줄이고 자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자금절감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금까지 한 가지도 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구의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과연 어떻습니까? 세출예산은 금년도 1년의 계획을 숫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자금, 돈이 문제입니다. 월별 세입과 세출이 불균등하지만 연도별, 월별 자금 보유잔액을 서울시와 송파구의 자료에 의하여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자금의 수급이 안 될 경우 대처방안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이 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이자를 줘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연도별, 월별 자금 보유잔액 현황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월말 자금 보유잔액이 86억원, 2월말이 4억원, 3월 15일 현재 63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12월말 자금잔액 127억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1월에 100억, 2월에 47억원 총 147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하였으므로 현재 일반회계 자금 63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84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도 예산총액 306억원 중 51억원을 교부받아 1,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07년도에 12월에는 631억이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490억으로 되었죠. 연말에 754억, 2009년도 초에 500억입니다. 373억이 되었죠. 이것이 2010년도에 280억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127억인데 잔액이 86억이 되었죠. 그런데 이미 1월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227억에서 141억을 집행하고 86억이 남았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월에 14억이 일반회계 자금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86억이 남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을 전용해 왔기 때문에 86억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장을 보실까요.
자금 자체의 전용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 6월에 28억을 전용 했죠. 2009년도 4월에는 237억원, 2010년 2월부터 전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1월부터 자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1월에 100억, 2월에 47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을 받은 것입니다. 1, 2월 지출액 325억원 중 자주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127억원에 불과하고 특별회계자금 147억원, 교부금 51억원 등 다른 회계자금과 교부금으로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3월 조정교부금 지급을 위한 자료에 의하면 3월 2일 현재 자금보유액 하위 5개 구청 중 우리구가 19억원, 관악구 70억원, 영등포구 78억원, 노원구 105억원, 강서구 120억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우리 송파구가 최하위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2011년 조정교부금 예산액 306억원 중 157억원을 1, 2월에 51억을 받아오고 3월 15일에 106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51%를 교부받았으며 앞으로 교부받을 금액은 149억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세입이 없어 견디기 힘든 시기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송파구는 2008년도부터 세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심의하여 집행한 결과 2008년도에는 6월에 28억원을 전용하고 2009년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237억원을, 2010년도에는 2월부터 7월까지 225억원을 전용하고, 47억원을 333만원의 이자를 주고 차입까지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월에 147억원을 전용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보유액도 현재 약 83억원뿐으로 잔고가 없어 자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구 재정의 어려운 상황과 심각성을 구민들이나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선배의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구정질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의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운영과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생산성 예산이 증대되도록 세출예산 구성비를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킬 의지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치구의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주재원으로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점유비를 많이 차지하는 재산매각수입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되는데 세출요인은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세출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예산 3,473억원중 인건비 848억원으로 25.2%, 물건비 450억원으로 13%, 경상이전비가 1,685억원으로 49%, 자본지출이 408억원으로 11.8%의 점유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 20억원, 연구개발비 32억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시설공단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123억원 등이 25개 타 자치구에 비해 가장 많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의 민간경상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 935억원으로 점유비율이 27%입니다.
이 사항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점유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민간이전 사업비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 104개 사업 740억중에서 국비는 3%인 약 26억원에 불과하고 시비는 23%인 178억원이며 구비가 73%인 539억원으로 대부분이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힘드시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자까지 주어가면서 금융기관의 돈을 차입해서 구청 살림살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대표와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로 가칭 ‘세출예산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패유발요인 자치법규 정비 시 세출예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조례도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개정하여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우리 송파구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5건과 규칙 87건, 예규 13건, 훈령 23건 등 288건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제3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과거에 특정단체나 주민들에게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조례를 많이 제정하여 민간이전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점유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여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 역량확대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치회관을 설치한지 10년 동안 약 65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였으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0년 2월 26일 조례 제500호로 제정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관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위해 자치회관을 커뮤니티의 장으로 육성하여 나아가야 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모으고 지역의 공동사항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식견을 갖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나 동주민센터 주변 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없으며,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60대 이상이 77%로 젊은층의 참여가 부족하고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장과 지역유지 위주로 제한된 주민참여가 대부분으로 주민의 대표가 아닌 직능단체연합회의 성격이 짙고 공개모집은 형식적이며, 대부분 추천으로 직능단체회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위원이 상당수로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일반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민주성이나 공정성, 주민대표성이 없으며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만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조례는 위원회 권한의 심의·의결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고 동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자치회관의 운영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자율성이 없으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해촉 시 연령, 임기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 부재로 주민자치위원 대부분이 무제한 연임되어 폐쇄성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원을 지역인구수에 비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위원 모집방법을 개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무제한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 일괄 위·해촉제 시행과 연임제를 폐지하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문 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 설치와 관변단체 대표 및 2개 이상 직능단체 겸직 위원의 위촉을 배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동장의 권한을 위원회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감사권, 인격관리,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주요사업 명시와 분과위원회 구성활동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육성을 위하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회관 운영비 매월 2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위원 1인당 매월 1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회의참석 수당 6개월 5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월 30만원 등 연간 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자치회관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각 부서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 시스템 자체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활동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송파구 관내 CCTV 통합관리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리구 관내에 방범, 학생·어린이 보호, 쓰레기 무단투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방지, 공원 이용주민 등 구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과 재해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전년도까지 자치안전과 등 6개 부서에서 641대의 CCTV를 65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설치·분산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관리를 표준화하고 연계·통합 운영하여 CCTV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도시통합관제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하며,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치안 서비스와 도시정보,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만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보도 상에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과 차량진입금지봉 등이 노후 및 파손되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요?
우리구 관내 구도 45개 노선 5.9km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74개소에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시 등 8,743개소의 교통안전표시시설물과 횡단보도, 중앙선, 정지선, 일방·양방 통행표시 등 노면표시 시설물, 보도에 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한 차량진입금지봉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비대상 물량은 매년 증가하나 유지관리 예산부족으로 민원발생이나 긴급한 곳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진입금지봉의 경우 현장상황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설치하여 보행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면도로 노면표시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표시와 일방·양방 통행, 횡단보도 등의 노면표시 관리부서가 달라 정비시기가 다르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양방 통행 체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 교통여건이 변화되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아 이용주민들에게 안전과 불편을 주고 주민들에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런 경우는 똑같은 위치인데 이것은 송파대로에 이용하지 않는 의자를 놓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전 것을 보실까요? 이것은 3개가 되어 있고, 여기는 5개 이것도 차량 진입자체가 불가능한데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약 37만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 전 것을 보실까요? 이것 자체는 주차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인데 이와 같이 일방이나 양방 도로시설물 자체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는 일반회계 예산이고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면도로가 상당히 불결하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과 동료·선배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은 구민의 소리이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실태와 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한 의장, 구자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구자성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일인당 배정시간이 20분 이내인데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송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년 이상 끌어오던 123층의 초고층 빌딩을 포함한 롯데슈퍼타운의 건립으로 접경지역에 위치한 구청 청사를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롯데슈퍼타운이 들어서는 곳의 블록에는 현재 롯데 건물부지 외에는 구청청사와 KT 건물까지 3개 사용처 밖에 없습니다. 구청 건물은 지금은 괜찮지만 초고층 롯데의 시설이 2015년 완공된 이후에는 건물이 더욱 노후화 되고 형상도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질 것은 뻔합니다. 물론 25년 이상 노후건물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2롯데 123층 건물 건립은 우리구만의 역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서울,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건물의 혁명적인 성숙도이며, 아울러 이 나라의 선진화를 입증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구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물에 대하여 미래를 봐서나 건물의 현 상태를 봐서나 구청 청사의 이전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구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현재 상당수의 구민들도 궁금해 하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 관심을 두면서 롯데 관계 임원에게 확인 한 바, 송파구청에서 희망만 한다면 언제든지 적극 매입 의사가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2년 전 1층 위주로 대폭 리모델링을 하여 외관은 어느 정도 정비되었지만 건물의 활용도면이나 협소한 주차장 등 더 넓은 장소로의 이전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변의 이런 큰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쯤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한편, 이전부지 선정도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문정동 법조단지, 가락동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또는 이전계획을 할 경우 중앙전파관리소가 대체지로는 아주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런 거론 지역들이 수년 내로 다른 용도로 개발이 종료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구 관내 어디에도 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구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면서 주민의 삶의 여건도 최고의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역사의 변천사에서 가장 중요한 청사에 대하여 현재에도 불편하고 앞으로는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노후된 건물로서 초췌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안주만 하려는지, 아니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이전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진지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련 사항입니다. 송파가 본격 개발된 지가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관내 전역의 주요도로 가로수는 거의 포플러 종류이며 일부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플러는 나무 중에 가장 등급이 낮은 수종으로 산간벽지의 웬만한 곳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관리가 쉽고 잘 자라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점은 좋지만 도시경관으로 보면 좋은 가로수 수종으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잎사귀가 커서 낙엽이 너무 많고, 병충해가 심하여 까다로운 관리가 수반되며, 매년 1회씩 전지를 해야 하는 등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또 은행나무도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노란낙엽 잠깐 보는 것이 소득인데 그 후 낙엽처리, 열매처리로 곤욕을 치르게 되는 수종입니다. 특히, 열매가 떨어지면 깨끗하게 단장된 보도 및 도로를 얼룩지게 할 뿐만 아니라, 고약한 냄새는 지나가는 행인과 점포주에게 여간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 8차선 이상 도로에 대한 가로수를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주거수준, 복지문화, 자연환경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 세계적으로도 ｢리브컴 어워즈｣ 개최, 안전도시 공인 등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가로환경 조성이 이제는 필연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재의 가로수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종으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우리구의 상징은 소나무입니다. 구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송파구”의 이미지를 듬뿍 담고 있는 소나무는 옛날부터 우리 고장에선 “구릉위에 소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살기 좋고 물 맑은 강변마을”로 그 이름 암시에서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사진으로 퇴계로와 대학로에 소나무가 식재된 전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겨울철인데도 실지 가서 보면 굉장히 푸르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중구에서 5년 전부터 퇴계로를 중심으로 가로수로 소나무를 사용하고 있다기에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여 중구청 관계자에게 식재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중구는 상업밀집 도로가 많고, 종전 가로수인 포플러로는 영업 간판이 가려져서 영업주와 건물주들이 구청으로 수종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중구 관내에 소재한 국가적인 명승지들이 우리 고유의 장송과 유래가 있으며, 심지어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의 애국가 구절까지 거론하며 소나무 선정에 대한 상세한 연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녹지관련 공무원은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중구는 서울의 중심지역으로서 이미 도로변 가로수 및 도로 자락섬까지도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 대학로에 소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으며, 작년에 강원도 속초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도로중앙화단에 소나무로 식재를 한 거리를 보았습니다.
소나무와 전혀 역사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도 식재하고 있는데 소나무의 의미가 깊은 우리 송파에서는 왜 소극적인 자세인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관내에도 석촌호수변 일부, 최근 시공한 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일부와 아주 조금이나마 부분 식재되어 있는 송파대로 석촌호수 다리주변 구간에 가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에서 현존 가로수의 여러 문제를 직시하면서 향후 수종 선정에 있어서는 소나무를 주력 수종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소나무를 가로수로 할 경우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변 건물들에 부착된 간판식별이 아주 용이하고, 봄이나 가을에 전지작업이 필요 없고, 관리가 아주 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록수임으로 연중 계속 푸르름을 볼 수 있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장송으로 배치할 경우 도시미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문제인데 비용은 예산을 사용하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로변의 건물주, 영업주에게도 일부 지원을 받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적으로 해야 하기에 당장은 시범노선을 일정구간 선정하여 실시한 이후에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구의 주요도로 가로수로 식재된 대부분의 포플러, 은행나무는 선진 환경도시로 손꼽히는 우리 구의 국내·외적 여러 시각에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구목이요, 국가의 국목과도 같은 우리 정서에 가장 적합한 소나무를 주력수종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또 6차선 이하 일반노선 구간에도 포플러, 은행나무는 가급적 지양하고, 침엽수 계열의 상록수로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우리 가로환경의 획기적인 대변화를 주는 가로수를 소나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관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의 통·폐합이 필요한 것 같아 구 관내 송파여성문화회관, 사회복지관, 동 자치회관 등 40개 기관에서 운영중인 문화, 체육, 여가 등 약 1,939개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폐강, 통·폐합 등 조정을 통하여 수준 높고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구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구민들을 만나 대화를 많이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선할 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8개월 동안의 시간은 짧으면서도 매우 길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약 40여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939개의 프로그램 중 구 산하기관인 송파여성문화회관 외 23개 기관에서 1,354개의 강좌 70%를 운영하고 있으며, 26개동 자치회관에서 585개 강좌 30%를 운영하여 구 산하기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대상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성인대상 프로그램이 1,213개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청소년 프로그램이 419개 22%, 유아 프로그램이 162개 8%이며 노인 프로그램이 145개 7%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프로그램 기능에 따른 운영현황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주민자치나 지역복지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강률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수강인원 정원대비 50% 이상 100% 이하가 1,085개 56%, 10% 이상 50% 미만이 612개 32%, 100% 이상 프로그램이 162개 8%, 10% 미만 프로그램이 80개 4%로 정원대비 50% 이상의 프로그램이 1,247개로 64%에 불과합니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댄스, 음악, 미술 등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707개로 36%이며, 헬스, 요가, 체조, 단전, 탁구 등 체육프로그램이 549개 28%, 전산 등 학습교실이 344개 18%, 외국어교실이 210개 11%, 전통문화, 서예교실이 129개 7%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프로그램 운영의 실태를 분석하여 본 바 일반지역이나 상가지역, 아파트지역 등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별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인대상 프로그램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민자치나 지역복지 등의 프로그램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여 프로그램이 획일적이고 유사한 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자원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인근 자치회관과 사설 문화센터 등의 실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시행하여 향후에는 조사표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나치게 문화·체육·여가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인과 여성에 편중된 이용계층 및 낮 시간 때에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어 공급자 위주의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시간대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 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여가 프로그램이 1,939개의 프로그램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1단계로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정원에 미달되고 수강료 수입도 강사료보다 적은 약 700여개의 프로그램은 폐강하고, 2단계로는 수강인원이 정원에 미달되거나 정원이 채워졌더라도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보다 적은 강좌에 대해서는 인근의 프로그램시설 강좌와의 통폐합을 하여 수준 높고 알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주민의 선호도가 낮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통폐합하는 대신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적극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되는 역량을 지역주민자치와 복지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전환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이나 중복 프로그램 통폐합을 위해서 일정지역 권역별 프로그램의 동아리 전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수강생을 적극 영입하고, 이용층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프로그램 이용연수를 제한하거나 수료제를 실시하고, 수료자들은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용연수 제한과 수강생 수료제와 동아리 활성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프로그램과 전략 프로그램 고정 운영제를 실시하고, 권역 및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센터별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의 경우 초급자 위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수강주민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사설문화센터로 유도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체육회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종교시설 등은 전문인력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자치회관에서는 이들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좌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백화점 문화센터 운영 유경험자 등 전문적인 강좌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이나 자문을 받고, 더불어 양질의 강사진을 제공받아 주민들에게 수준높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훌륭하신 박춘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자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어느덧 작은 새싹들이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내미는 봄입니다. 풋풋한 봄의 향기로 마음의 여백을 채우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은 송파구민의 편익을 위하는 제2롯데월드 신축건물이 준공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송파, 살기 좋은 환경도시, 문화가 함께 숨쉬는 명품도시로서 새롭게 진화를 거듭해가는 역동적인 송파 그 이름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늘높이 치솟은 고층 건물 만큼이나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세워지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도시에서 중요한 화두일 것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제2롯데 월드슈퍼타워 초고층 123층 건물을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준 이후 송파구민의 편익을 위한 롯데 측에 조건부로 문서협정 사실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롯데 측에서 송파구청사와 KT 건물을 매입하여 제2롯데월드 123층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2롯데 슈퍼타워 부지면적보다는 송파구청사 부지면적과 KT 부지면적을 합하여 전체 부지면적에 건설을 해야지만 허브 도시로서 면모를 갖춘 그 규모 하나만으로도 웅장함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 릴 뿐 아니라 건축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며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키는 역사적인 송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송파구청사와 KT 건물을 그대로 놓고 제2롯데월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잘 어울리지 않은 오래된 두 개의 건물이 딱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 건물 동쪽 편 외벽 측면의 아름다운 건축미를 근거리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곳 주변의 혼잡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특히 도시의 얼굴인 건물 측면이 마치 반쪽이 없는 얼굴처럼 한쪽 날개가 없는 비행기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2롯데 슈퍼타워 건축물이 한 눈에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의 건축미를 살릴 뿐 아니라 이곳으로부터 새롭게 태동하는 송파구 지역발전 변화를 위해서라도 꼭 송파구 청사를 매각해서 이전하고 제2롯데월드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송파구 청사 앞 석촌호수 동편쪽 잠실길 도로는 누가 보아도 편도2차선 왕복도로로 평시에도 교통 혼잡이 있어 주변상가 및 주택가 일대가 불편을 겪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2롯데월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차량 진·출입 또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교통 혼잡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곳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대책방안을 세워놓고 있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번째, 송파구민의 편익을 위한 제2롯데월드 건물이 준공되어야 합니다. 제2롯데월드 건물 준공에 따른 주변교통량이 하루 6만대가 늘어나고, 특히 송파지역에 새로운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면 송파대로 중심으로 유출입되는 차량수요가 하루에 총 43만대의 교통발생량 증가로 교통 혼잡도가 더욱 심화되어 교통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물 준공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사업지 주변은 물론이고, 송파대로 중심으로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통해결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제2롯데월드 건물 준공으로 인한 소음과 공해와 교통 혼잡이 주민의 불편함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편의주의식이 불러온 산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민을 경시하는 처사가 주민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많은 현안 중 제2롯데월드 신축건물은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만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만의 하나라도 주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롯데측 눈치를 보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눈감고 귀 막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듯 분노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롯데측에서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부지면적은 총 얼마이며, 그곳이 어느 곳인지와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활용 될 수 있는 확보된 면적은 제2롯데월드 부지면적 중 몇 퍼센트 정도로 잡혀져 있으며, 송파구 청사, KT 건물경계선으로부터 공간은 몇 ㎡나 사이를 두고 건물이 준공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롯데월드 부지면적 8만 7,182.8㎡보다는 송파구청사 부지면적 9,833.1㎡와 KT 부지면적 9,975.8㎡를 합한 총면적 10만 6,991.7㎡로 건물을 건설해야만 아름다운 웅장함이 그 주변의 환경을 확 바꿔놓을 뿐 아니라 빼어난 예술 걸작품으로 전 세계에 자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초고층 건물은 도시건설의 동력이 되어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으로 지금이 바로 집행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롯데측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송파구 청사 매각에 관하여 그간에 논의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언제, 어느 때 있었으며, 아니면 그러한 매각 사실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논의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2롯데 슈퍼타워 123층 초고층 건물은 송파구 랜드마크로서 상징이 되고 우리 구가 꿈꿔왔던 미래형도시가 앞당겨져 눈으로 보는 문화도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산으로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롯데측이 송파구 청사와 KT 건물을 매입해서 123층 건물이 준공 되는 것이 송파구민의 참 뜻이란 것을 롯데측에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잘 관철되어서 구청장님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으로 송파구 역사에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기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구자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맹위를 떨치던 혹한의 날씨도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어느덧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절기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먼저 지난 수년간 불비한 여건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이 일부 정리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완료되어 금년 4월 중에 입주를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춘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와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해당지역의 구 의원으로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펼치는 입주민과 또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지역주민들 모두가 축제의 마당에서 즐거움을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욱일승천”하는 기세의 용을 멋들어지게 그려놓고도 가장 중요한 용의 눈동자가 빠진, 그리다 만 미완성 작품을 보는 듯한 묘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입주민과 주변지역 주민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협동과 질서를 배우며, 희생정신과 도덕심을 기르고 효도와 봉사정신을 터득하여, 나라와 민족을 늘 가슴속에 품고 호연지기를 키워가며, 예비 민주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덕목들을 수련하는 산 교육장, 즉 초등학교 설립 문제가 처음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거쳐 온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2005년 12월 SH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초등학교 부지로 마천동 267의 14번지 일대에 6,903㎡의 부지 배정을 확정하였고, 당시 동 지역에 입주를 신청한 입주대상자들은 임대주택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동 지역에 입주를 신청한 후 2008년 10월 31일부로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입주자 선정 완료 직후인 2009년 2월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뒤늦게 학생 수요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단서조항으로 2012년까지 본 추진계획을 존치한 후 2013년도에 다시 학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설립 여부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본 건의 민원을 제기한 동 지역 입주 대상자들에게 답변해 놓고는 2009년 10월 19일 강동교육지원청은 SH공사에 일방적으로 동 지역 초등학교 설립계획의 취소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초등학교 설립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마천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희망자 모집공고 당시에 내걸었던 단지 내 초등학교 건립계획을 입주 대상자 모집과 선정이 완료되기가 무섭게 폐지 또는 취소하게 된 강동교육지원청의 의도가 무엇이며, 송파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 문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강동교육지원청이나 이를 방기한 송파구청은, 동 지역의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법적절차에 착수할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과연 자유로운지?
설령 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나 행정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역주민 편에서 구민들을 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구청의 역할과 기능 등을 견주어 볼 때, 과연 도의적으로 털끝만큼도 부끄러운 면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정책 결정의 주무 관청이 비록 강동교육지원청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을 위한 최상의 정책 결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구민 편에서 좋고 유리하며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무산시키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구민들의 뒤통수나 치는 치졸하고 변칙적인 강동교육지원청의 “조령모개”식 사업정책 변경에 대하여 당시 구청장과 집행부, 그리고 관련업무 담당자들은 어떻게 액션을 취했고, 어떤 형태로 입장을 표명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근거가 되는 관련 문서를 빠짐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측컨대 당시 구청장 이하 집행부와 업무담당부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본 건을 수수방관한 방관자이자, 강동교육지원청의 중장기사업과 정책결정 변경에 「프리 라이딩(Free Riding)」하는 무임승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본 의원의 평가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강동교육지원청에서 내세우는 학교 설립 취소 사유가 더욱더 가관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먼저, 거여·마천 뉴타운지역의 계획 세대수가 1,957세대 감소하여 학교 설립 추가 증설 요건이 미약하며, 다음은 인근 개발지역과의 연계성이 희박하다는…’ 달랑 두 줄이 그 핵심적인 취소 사유인 바, 본 의원은 강동교육지원청의 그러저러한 초등학교 설립 취소 사유에 대하여 추호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2010년 10월 18일 거·마뉴타운사업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으로 기본 세대수보다 709세대가 증가하였고, 그밖에 추가로 세대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두 번째, 뉴타운 개발 관련 기본계획의 개정에 따라 역세권 개발 지침 적용 시 용적률이 최초 230%에서 최고 500%까지 상향 조정됨으로써 기본계획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세대수가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세 번째,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초등학생 수요 예측의 근거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실질적인 가구수를 최소한 3인 이상으로 보고 세대수 통계를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마뉴타운지역의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물론 반지하 및 심지어는 옥탑방에 주거하는 인원까지 통계 세대수에 포함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교육지원청의 예측대로 세대수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뉴타운 지역에 4,686세대와 임대주택단지에 1,701세대 등 총 6,387세대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동교육청은 인근 개발지역과 연계성이 희박하다고 얼토당토않은 내용을 언급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연계성이 희박한 것인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송파구보다 뉴타운사업이나 위례신도시 조성 등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개발지역과 연계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 근거나 문서를 포함한, 초등학교 설립을 폐기처분하게 된 결정적인 자료를 강동교육지원청에 제공하거나 제시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육지원청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불가 사유로 제시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으며, 그 당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과 견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설립 취소 사유는 학생수 증감 추이 등 예상치의 근거가 많이 부족하고, 뉴타운사업 내용의 일부 변경과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정 등 미래 예측 요소를 상당 부분 무시하거나 누락시킨 부실한 통계 자료이며 근래 들어 초등학생 감소 추이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시킨 것은 추정컨대 마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초등학교 설립을 백지화 하기로 사전에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나 이유들을 열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지며 언급된 동 지역에 투입될 기 편성 예산을 다른 곳으로 그 용도를 전용하기 위한 전형적인 몰아주기 식 예산 집행의 표본이자, 편법 행정 및 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광범위하게 본 내용들을 연구 분석하면서 우리 송파구는 편제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와 주무부서는 과연 존재하는지? 있다면 강동교육지원청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며, 지지고 볶을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정책사항이 변경된 것을 담당 과·국장으로부터 최근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결재하셨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우려하는 사항은 뉴타운사업 시행 이후 마천초등학교 주변이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이 심히 훼손되거나 현저하게 열악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고민이나 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재추진은 물론 마천초등학교 이전부지 확보 등의 사안에 관해서도 강동교육지원청의 의견만 따를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력을 발휘하여 강동교육지원청을 우리 구가 구상하고 설계한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진두지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초등학교 용지가 당초 계획대로 즉각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협상능력을 총동원하여 강동교육지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설득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눈을 뻔히 뜨고 빼앗긴 관내의 초등학교 설립 예산을 되찾아오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가 주축이 되어 강동교육지원청과 SH공사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간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각종 상황 변화와 변수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부지 존치 및 계속 추진의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고 강도 높게 어필하여 관련 당사자를 이해 및 설득시키되, 기 편성 예산 부족으로 재추진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배정된 예산 범위에 적합한 이른바 서울형 혁신학교 개념으로 중·소규모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임대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 공문을 취소, 철회하지 않는 한 인근에 소재한 마천과 남천 두 초등학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 두 학교는 콩나물 교실의 과밀학급 편성으로 기존의 재학생은 물론 전·입학하는 학생과 교사들 모두가 열악한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습능력 배양, 학업성취도 향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투자이며 무한정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처럼 무한정한 무형에 가까운 미래의 확실한 자산을 키우기 위한 투자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유치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된 초등학교 설치 계획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되고 유야무야 폐기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나, 이의 제기와 반론 한마디 없이 덮어버리고 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치단체이며 구민의 공복된 도리를 다 하는 것인지 반드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 만무하겠지만 혹시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많은 입주민들이 철거민이라는 사회적 약자임을 이유로 얕잡아보고 그런 조치를 취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본 의원 혼자만의 기우에 불과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계획에 없는 학교를 느닷없이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토당토않은 뜬금없는 주장이나 떼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계획되었던 대로 양지바른 산 밑자락 한 켠에, 주변 환경과 여건에 잘 어우러진 아담하고 예쁜 교정에서 아이들이 깔깔대며 노는 소리가 온종일 끊이지 않는, 미래의 꿈을 마음껏 키우고 펼쳐 나갈 수 있는 소박한 아이들만의 공간을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어느덧 따사로운 봄 향기가 그윽한 싱그러운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에서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긴박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남을 배려하며 공공질서를 지키는 일본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아울러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18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3,378명으로 전체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령사회를 대비한 어르신 역할 정립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시기적으로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르신일자리 제공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사업을 통해 총 602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고 공공노인일자리 사업에도 718명의 어르신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0여종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송파노인취업센터와 송파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 어르신 취업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연간 200여명의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올해 조직개편에서 노인복지와 일자리 지원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노인청소년과와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이미 1부서 1복지시설, 1부서 1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 결연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단순히 물적 지원으로는 결연사업의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한 경로당 운영시간이 직원 근무시간과 겹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근무시간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생활관리사 26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활동 등 노인돌보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어르신 말벗 해드리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립을 포함하여 총 156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9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오금동과 송파동, 경로문화센터에서도 총 10개 강좌의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산병원, 안마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하여 보다 많은 경로당에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문화생활의 지역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및 사립경로당의 가전제품 지급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재정 여건상 경로당 비품은 원칙적으로 구립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정부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과 시비 지원을 받아 에어콘·냉장고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신규 또는 교체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여건이 어려운 경로당부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계획 및 직원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임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2010년 9월 30일자로 퇴직하였으나 그동안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공석상태로 있습니다마는 향후 자원봉사센터 업무량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부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2010년 10월 7일 직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응시한 자중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면접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10년 11월 1일자로 임용되었으며 응시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임용심사 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화려한 경력보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실질적 봉사활동 경력을 갖고 있는 자를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타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비는 복지시설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문노인복지시설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최근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추세를 비춰볼 때 저소득층 노인을 비롯한 일반노인까지 포함하는 복지 대상 층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인계층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복지 가치를 인정하면서 중산층까지도 유입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어르신 행복타운’의 건립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지역밀착형 노인복합시설의 다양한 기능과 공간적 특성 등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지역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문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층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기능과 이용자의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구성, 그리고 지역커뮤니티 및 세대교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심도 있게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시설 건립 시, 건립비 외에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왔으나, 당해시설은 별도의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자체 운영비 충당 등 재정부담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등의 새로운 전문노인복지시설 모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제안은 기존의 대형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 여가시설로 지역노인들의 접근성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과다한 건립비 부담과 시설 운영비의 구비 충당 등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용 유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송파구 미래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송파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잠실관광특구지정 추진과 외국인 관광편의시설 개선,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잠실관광특구는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을 중심으로 한 약 0.86㎢로 금년 5월 중 서울시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적정성 여부와 현장실사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롯데슈퍼타워, 한성백제박물관, 가든파이브, 풍납토성 등 주변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특성화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전통예술공연, 수변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표기된 관광안내 표지판과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설치 등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송파투어버스 운영, 교통 및 숙박, 음식업소 확충 등의 관광 편의시설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가이드북, 관광지도 제작, 관광홈페이지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비 증가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 요구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로 증가하는 과중한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2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여성, 노인, 청소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복지정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마다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확대와 구비 분담비율 증가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등 국·시비 보조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서울시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생아 출산장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용률이 낮은 아파트단지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은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복리시설입니다. 그러나 이용률이 극히 낮아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관련법규, 보육수요,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으로의 활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유, 기저귀 등 유아용품의 조세감면 연장 및 조세감면 어린이용품 품목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저 역시 면세기간 연장은 물론 품목확대에 대하여 의원님의 생각과 동일하며,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구를 포함한 자치단체와 관련단체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어 금년 8월에 기간연장 및 품목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품목확대의 필요성을 관련 부처에 촉구하여 법안 개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유수대학 분교 유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 대학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수입금을 본교로 송금할 수 없는 등의 법적 문제가 있어 일반지역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시와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는「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과 설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대학 유치가 가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외 유수대학의 분교 유치는 송파 뿐 아니라 서울의 교육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외국대학 유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출산장려 표어와 로고송 제작과 관련해서는“아이 낳기 좋은 세상 송파구 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출산장려 사진, 표어, 로고송 등의 공모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식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재정규모에 있어 세계잉여금, 신도시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등 일부 세목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세입 구조가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비중은 커지고 있어 재정지출 또한 보조금 등 외부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전년도 분기별 교부에서 월별 교부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일시적 자금압박을 받고는 있으나 특별회계 자금의 일시전용, 시비 재정보전금의 조기교부 협의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감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집행할 사업도 절감계획을 통해 약 120억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신규 세원발굴 등 세원확보는 물론 자금운영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으로 구 재정건전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부담 조례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청렴도 향상방안의 일환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상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보완하는 ‘부패영향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은 공무원 스스로가 보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자정노력으로 재정부담 관련 조례 정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도 입법계획 시 관련부서 간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후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법규로써 재정부담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복지비의 증가 등 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부담 조례 정비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대한 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 복지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동 단위로 자치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치회관의 운영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회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수차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아직도 행정기관에 의존하여 자치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을 ‘주민자치 도약의 해’로 정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수제, 전문가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문화·여가 분야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자치회관의 시설도 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치위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독립성을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 기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CCTV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CCTV는 방범용 290대를 포함하여 총 64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은 각 기능별로 7개 부서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방범, 주차단속, 무단투기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나눠진 CCTV를 통합 관리하면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등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기능면에서도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등 통합 관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기능이 유사한 일부는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CCTV가 범죄와 재해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통합관리를 포함한 CCTV 운영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구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표지, 노면표시, 볼라드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은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매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비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상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슈퍼타워 건립에 따른 구 청사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상채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슈퍼타워는 지하 6층, 지상 123층, 총 555m의 초대형 건축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작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롯데슈퍼타워가 세계적인 건축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아울러 우리구 주민의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청 이전문제는 막대한 비용 문제와 더불어 구민 접근성, 편리성 등 지리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민의 동의가 우선 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구청 이전과 관련하여 롯데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우리 구 또한 구청 이전을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가로수의 소나무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 자원이며, 개성 있고 아름다운 가로수 길은 그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가로수는 은행, 버즘나무 두 수종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단조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구의 녹색송파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가로수를 구목인 소나무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잠실대교 남단 등 우리구 진입 주요길목과 송파대로, 석촌호수 주변에 소나무로 수종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수목 구입비가 다른 수종에 비하여 비싸고 이식에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등 제약이 수반되어 일시에 많은 수종을 교체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협의하고, 주민 헌수 등 민간참여 식재방안 등을 통해 수종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통･폐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6개 자치회관을 포함하여 구민회관,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관, 방과후 프로그램 등 관내 39개 시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약 1,90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는 근거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강좌를 원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복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통･폐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중복 운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협약 체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1일자로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하였으나 건축허가 이후 롯데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조건부로 문서 협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약 7개월 이전인 2010년 4월 8일자로 송파구와 롯데 간에 석촌호 예술센터의 건립 및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체결된 이후 예술센터건립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2010년 12월 21일 송파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및 기부채납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사항도 우리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협약을 변경 체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구청 앞 잠실길의 교통 혼잡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슈퍼타워 주 진·출입로인 잠실길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차도를 6차로로 설치하여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도로를 통해 지하1층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슈퍼타워 인근의 교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파대로 지하에 복합기능을 갖춘 대중교통환승센터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노선버스 등을 지하로 유입시켜 지하철과 환승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상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며, 잠실사거리 주변의 주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첨단 교통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주변 교차로에 대해서도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로의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롯데월드 사업지 주변과 송파대로 일대의 교통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슈퍼타워 신축으로 송파대로와 올림픽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롯데슈퍼타워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역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잠실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및 올림픽대로하부 미연결 도로를 개설하고, 승용차 교통수요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송파대로 지하에 환승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도로의 정체완화를 위해 잠실길 지하차도 설치 등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롯데슈퍼타워 건설로 인한 교통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교통정체를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청과 제2롯데 신축건물과의 간격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 대지 경계선과 제2롯데월드 부속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약 21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롯데 측의 기부채납 계획은 없으며, 녹지로 확보된 공간면적은 전체 대지면적의 27.25%에 해당하는 2만 5,000㎡로 지상 2만 1,100㎡, 옥상 3,900㎡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국민 임대주택 단지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아파트 1,701호 규모로 계획된 후 2011년 2월 준공 후 현재 입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초 계획된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2010년 3월에 확정된 뉴타운사업 용적률 완화기준 이전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교육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수요부족을 이유로 초등학교 설립 불필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교육청을 방문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초등학교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거여·마천뉴타운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세대수를 산정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초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상호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자치단체인 교육청에 학교건립 비용을 편성토록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기존 계획대로 학교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비교적 소상하고 꼼꼼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 답변에 미진했거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이정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역시 답변을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인건비 절감 때문에 지금 장기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지난 번 서면질문에서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현재 미선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소장의 역할이 있거나 없어도 문제 없는 그런 역할이 없는 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운영본부장 역시 2011년 1월 이후 공석이고, 체육문화회관 역시 관장이 작년 7월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공석에 있습니다. 이도 역시 인건비 절감문제로 그냥 있어도 없어도 좋은 직이니까 임명을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는 것은 소장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격요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은 우리 송파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따라서 직제 상에 부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장을 임명하고, 인건비가 문제라면, 굳이 부장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부장을 임명해서 인건비를 절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제가 질문 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장의 채용에 대해서 절차 상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하실 거 알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혜택도 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근거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했더니 제출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열람조차 불가했습니다. 그 이유도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도 저도 다 문제 없다 라고 답변하신다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정치활동 등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확고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바로 직전까지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같이 수행하고 다녔던 사람을 자원봉사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분이 하루만에 고무신 거꾸로 신고 정당과 혹은 구청장님과 관계를 끊고 어떤 직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타운 문제와 관련해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로 몇 가지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굉장히 도식적이고, 미사여구만 잔뜩 나열되어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욕구도 굉장히 많은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의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은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결론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대규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통해서는 다양한 노인 계층, 즉 대다수의 빈곤층을 포함한 중간계층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자원 활용과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 부응에는 아주 제한적이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한결 같이, 회의록을 여러분이 살펴보셔도 알겠지만 한결같이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있는 소규모 시설은 저소득을 위한 시설이고, 중상류층을 겨냥해서는 대규모 품격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대상자에 따라서 시설 크기를 구분하는 그 판단기준과 논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기준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시, 혹은 명백한 차별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굳이 두 계층을 구분한다면 그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문제일 뿐이라고 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집행부가 유독 저소득층은 소규모 시설로 충분하고, 거꾸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중상류층은 소규모로는 안 되고 대규모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와 저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계획서에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 해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경로당은 시설규모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규모의 노인 타운을 지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말씀하셨고요. 서울시 방침서나 강남구 계획서에 보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경로당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 여가시설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 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시행한 건데 구청장님께서는 굳이 대규모 복지관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소규모 노인 복지관을 권역별로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효과를 위해서 제가 모형도를 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규모 복지관을 지어야 되는지를 모형도를 보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송파구가 건립하겠다고 하는 대규모 노인시설을 지었을 때의 모형도입니다.
지금 현재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4,900㎡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대규모 시설을 짓고, 그 외에 우리 송파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경로당이 전부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달식의 일방적인 관계만 형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지역 밀착형으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지었을 때의 모형도입니다. 현재 있는 송파 노인복지관은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소규모 복지관에는 분소로서의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인건비도 절약하면서 상호 교류와 소통이 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경로당의 문제, 이렇게 권역별로 지역 밀착형으로 되어 있을 때 경로당과도 소통의 관계가 생기면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 밀착형의 이점은 지역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송파구 예산만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이 충당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중상류층 계층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에 관해서 재정복지위원회의 11월 4일자 보고자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의 자립화를 위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입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45%입니다. 노인 두 명 중의 한 명은 빈곤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근거로 해서 대규모 노인복지관 수익자 부담으로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45%에 이르는 빈곤층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중간계층을 이루고 있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밖에 없다.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미사여구 속에 어떤 것이 녹아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캐치할 수 없었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생각으로, 물론 생각을 대규모 시설을 지어야 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무에다 놓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서와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중에 추가로 질문한 부분이 있고, 또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로 질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문화회관 관장하고 본부장 그게 추가질문이고, 그 다음에 노인행복타운, 대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명확한 답변이 안됐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돌 국장께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정인 의원님! 총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은 기관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는 담당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에 의해서 답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성돌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돌 국장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입니다.
우선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미임용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절감했다, 이것은 한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이 책임감 있게 센터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의 역할 의원님께서 잘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TO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이고 8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작년 말 기준으로 8만 4,000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원봉사의 역할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정원이 10명입니다만 앞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인원을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물론 소장은 센터의 총괄 책임자로서 조속히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석으로 두지 않고, 다만 현재는 부장이 그 직무대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장을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늘어나는 업무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장이 채용할 당시에는 저희가 정당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정당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본연의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염려가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복타운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인 의원님께서 복지분야에 대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에는 앞으로 자문,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가르기 위한 행복타운 건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현재까지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우리가 앞을 좀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수요도 감안하고 해서 하드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건립을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또 해야 됩니다.
현재 인구가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3,700명, 그 다음에 6개 복지관에서 한 4,2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인구가 전체 5만 3,000명 중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단순 숫자로써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산층이나 경제적인, 표현이 좀 저거합니다만, 여유가 있고, 갈 데가 없는 이런 부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부분까지도 아우르기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취지에서는 동감을 하시면서도 대응방법에 의원님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선 이 계획은 기초단계입니다. 아직 한 걸음마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 계획이 작년 7월부터 계획을 입안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기본설계를 통해서 운영하려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문가들이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충실한 계획이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권역별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던 어르신행복타운 계획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권역 중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 타운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권역별로 해라. 이게 각 구별로 하나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금 재정 능력 때문에… 전체 한 5,400억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각 구별로 지어라, 해서 지금 시에서도 이 정책이 못 나가고 있고, 강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서보금자리주택에 나와 있는 어르신행복타운 계획도 참고로 이 계획은 요양·치매시설, 여가이용시설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짓겠다는 계획을 강남구에서 2006년도에 세워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노인전문복지관, 치매센터 이런 치료시설들은 일부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행복타운은 여가와 이용시설,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이 시설은 어디까지나 공공성에 우선을 둡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이 오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면서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가는 시설이지, 이게 서로 편을 가른다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선 공공성에 최우선을 두고 또 이 계획을 입안하면서 여러 의원님께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현재 각종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건립해 놓고 사후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입지지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계획대로 간다면 여기에는 주차수요까지도 감안하고 또 주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 내에 어떤 판매나 임대시설로서 일부에는 자부담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전부 해소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 의원님들이나 이정인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국장의 답변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이정인 의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인건비 절감 때문에 지금 선임을 하지 않았다 라고 아까도 답변하셨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기관도 그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가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송파구가 재정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월부터 자금 전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인건비를 절감하시겠다, 이런 차원에서 관내 여러 군데의 소장도, 관장도 임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러면 구립 산후조리원의 건립에 따라 신규직원을 22명 채용하겠다는 것은 인건비 수요처를 또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기존 기관의 장들도 채용을 못하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인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르신행복타운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의회가 권역별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의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론조사의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2009년도인가요, 광주광역시가 한 구에 그렇게 690억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된 게 접근성도 어렵고 일부 계층만 가더라.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위화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차라리 10개로 나누어서 지었으면 골고루 더 많은 혜택이 가서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실증적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구와도 관련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대규모시설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그쪽에 어르신행복타운… 이름도 똑같네요. 어르신행복타운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지어가겠다 라는 것인데 다른 것은 BTL방식과 어쨌든 다른 기관에서 지어서 같이 운영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버커뮤니티센터의 경우가 바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입니다. 이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4,000평의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파구에는 이처럼 대규모 노인복지관이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절차적으로 그 대규모 복지시설을 짓기 전에 권역별로 절차를 밟아서 지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남구는 이미 6개의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빼고도… 그래서 그것을 지은 뒤에 이제서 2013년부터 대규모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로 재정적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관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경로당이 전부입니다. 노인복지관을 빼고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는 지금 하루 인원이 6,0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송파구 노인인구가 5만 3,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다수의 노인들이 지금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강남구처럼 권역별로 지어서 그 분들이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더 많은 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같은 돈을 들인다면…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경로당을 우리 지역의 구멍가게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복지관을 슈퍼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짓겠다는 대규모시설을 대형백화점이라고 한 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분명히 구멍가게는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역별로 대형슈퍼를 지어준다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중류층, 상류층을 포함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형백화점과 경로당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형백화점을 짓는 것이 우리 구 구민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 및 추가 질문 이 부분은 질문 마지막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다, 자료로 줘도 좋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도식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서 해도 좋고 안 하셔도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는 노인을 위한 마음, 송파구의 발전을 위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 어르신행복타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나 의결기관이나 지혜를 모아서, 중의를 모아서 추진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적시했고 또 그런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좋을까 하는 것을 중지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문은 이정인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질문하신 의원님이 일곱 분 계시는데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은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26명)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성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박춘희
행정국장 ||백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교통건설국장 ||이유택
보건소장 ||김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