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 회기 운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도 힘드실 줄 알지만 특히 회의일정을 잡기가 여의치 않아서 다른 위원회 회의가 없는 오늘로 잡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안전업무를 역점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원 인사발령과 사무실 정비까지 지난 1월 특위 회의 때는 무리인 듯 해서 이번 제7차 회의에 안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안전업무를 빈틈없이 챙기고 안전담당관이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해당 4개 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가락시장현대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본회의 폐회 후에 석촌호수 수질 개선 및 명소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특위 일정대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에는 주민 두 분께서 참가하고 계십니다. 저희 특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차 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창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동 안전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안전담당관 김광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담당관은 금년 1월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먼저 안전담당관의 기본골격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미션비전인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안전송파를 위해서 저희 안전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재해 시 복구차원이 아닌 제1순위로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활 속의 안전문화가 전파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재난 매뉴얼을 재정비해서 실효성 있는 초동대처에 확립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송파안전지킴이를 활성화해서 재난예방 및 복구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지도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재난예방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물론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아직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기능부서인 20개 부서, 14개 유관기관, 총 55개 분야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다음 달 3월까지입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수립절차상으로 볼때는 먼저 국민안전처에서 시·도·자치구로 지침작성 및 통보가 옵니다. 계획수립단계인데요, 재난관리책임기관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확정하면 서울시에 통보를 하는 절차를 밞게 되겠습니다.
수립방향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단계별 대책이고,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 기능별 계획 등입니다. 중점 착안사업으로는 실제 재난상황에 대한 기능별, 부서별, 주요 수습조치사항을 구체화 시킬 계획입니다. 부서체계도 및 연락망,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제시 등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전관리작성지침을 2월 중으로 수립할 계획으로써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작성제출을 2월 28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합자료 보정 및 검토 초안 확정이 3월 6일까지이고,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한이 3월 9일, 그래서 안전관리계획 최종 확정 및 배부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인데, 추진근거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 소방방제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7개 부서 총 1,111개소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는 D급, E급은 아직 없습니다. D급, E급은 불량스러운 시설로 위험도가 많은 시설인데 A급이 292개소, B급이 573개소, C급이 246개소로 1,1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이용해서 상시점검도 같이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몰론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등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해서 강화할 계획이고 시설물 점검결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NDMS에 전산 입력하여 상시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물론 2월 10일날 점검 완료를 했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 구에는 13개소가 해빙기 안점점검시설 대상인데 특히 옹벽, 터파기공사하는 곳이 13개소가 있는데 점검완료결과 2개소가 불량스러워서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도록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는 2사분기 안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3사분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관리 강화인데요, 추진방향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강화, 재난안전사고대비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및 배포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훈련을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사항으로 볼때는 재난취약가구인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에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 안전복지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이고, 우리구의 사업 대상가구는 600가구입니다.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구비, 시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대비 안전문화운동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및 배포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재, 풍수해, 폭염, 황사 등 재난대비 행동요령 및 안전한 전기·가스 사용요령 등을 수록, 구민들의 안전시민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홍보방법으로 안전문화 캠페인과 연계해서 주민 및 안전관련 단체 대상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발행부수는 2만 부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훈련기관에 주민, 안전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구민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시는 5월, 10월, 11월 경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송파구청 전 직원들도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광동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가락시장현대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가락동 600번지 일대이고, 대지면적은 53만 1,000㎡, 연면적은 55만 2,000㎡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은 유통상업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한 모든 인허가권자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가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82억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30%, 국고융자가 40%, 시비 30%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3단계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가 지금 송파대로변에 있는 관리서비스동과 소매동, 판매동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는 탄천도로변 안쪽으로 청과3동과 축산동이고,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 사이 청과1동, 청과2동을 단계별 순환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단계는 지금 현재 2011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서 6월에 착공된 바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2013년 3월에 2·3단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당시 사업기간이 당초 18년에서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사업비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2·3단계 구간에 대한 옥상공원 조성계획변경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중간에 저희 구하고 농수산식품공사가 MOU를 체결해서 공공도서관을 1,045㎡ 건립하는 것을 약속했고, 녹지공간 조성 등 주민편익시설 제공에 노력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한 결과 사업기간은 당초 18년에서 25년까지로 연기하고, 개발방식도 3단계에서 8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고, 사업비 증액도 당초 7,000억원에서 1조 20억원으로 변경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사업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협의를 그동안 죽 해 왔습니다. 사업규모가 너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사업규모를 9,500억 정도로 축소해 달라, 사업기간도 2025년보다 2023년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의들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아직 전부 다 마무리 된 사항은 아니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고 있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단계 사업구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도서관, 보육시설, 홍보관, 체험관 등이 입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송파구에서 요구했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구간 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관리업무동의 4층의 한 층을 전부 다 해서 1,045㎡로 조성할 예정에 있고, 보육시설도 3층에 330㎡, 정원은 76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0명으로 계획했었는데 작년도에 구의회에서도 건의해 주시고 해서 지금 76명으로 증원되어 있습니다.
2·3단계 옥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전체 부지 상부를 덮어가지고 옥상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아마 공사기간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옥상공원보다 도로변 쪽으로는 공원을 만들어서 녹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건물옥상에다가 공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1단계가 3월에 준공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입주는 그 안의 내부시설과 이런 것을 하다보면 아마 6월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단계 계획변경과 관련해서는 7월경에 전체적인 계획변경이 확정돼서 2·3단계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설계 변경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단계 구간 착공은 2016년 3월 이후에나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1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업무동은 1개동이고, 판매동은 6개동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18층으로 되어 있고, 발주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공사비, 관급자재비, VAT 포함해서 약 1,99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도 2월까지, 현재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현장 전경사진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으로 상단에 있는 큰 건물이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동이 판매4동, 3동, 2동, 그 다음에 1동,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전체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 주차장 대수는 2,091대, 마감재료는 천정 텍스라든지 페인트, 외부는 커튼월, AL 쉬트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공사현황입니다.
현재 이 자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돼가지고 좀 상이합니다. 현재는 공정이 99%로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고 마감공사 내부, 외부도 거의 99%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공사 진행상황은 전 공정별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의 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목표는 법적 무재해 135만 시간에 대비해서 20시간이 초과한 155만 시간으로 달성했습니다.
안전교육에서 정기적인 교육으로 인한 안전의식 구축이 되겠는데 상시근로자는 매일 교육을 했고, 신규근로자는 건설기초 안전교육을 이수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전교육 범위는 자체 정기점검은 48회, 자체적으로 수시로 한 것이 19회, 외부 특별점검이 3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화재·풍수해 사고대비 가상시나리오 즉, 매뉴얼을 작성해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했고, 또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장 안전실태 특별점검, 즉 시라든지 공사, CM단, 시공사 등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또 모의훈련 즉, 발주처라든지 CM단, 시공사, 소방서 및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취약시간대에 현장관리 강화를 했고, 야간 공사장 순찰을 수시 및 특별점검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포함하여 97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08년 1월부터 유예기간인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 적합이 76개소로 근린공원이 13개소, 어린이놀이공원이 63개소이며 설치검사 부적합은 21개소로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입니다. 부적합 21개소는 철거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부적합 21개소 개선에 서울시특별교부금 신청이 불가피하여 2014년 2월에 부적합놀이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3월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15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창의놀이터 조성 관련 심의 등의 절차 사유 등으로 작년 12월 말에야 배정을 받아 현재 대상지 현황조사를 거쳐 기본 설계안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21개소 중 부분보수로 정비가 가능한 대건, 샛팽이, 풍납어린이놀이터 등 3개소는 부분정비 중에 있고, 14개소는 서울시 창의놀이터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공사를 시행하여 어린이날 이전인 4월 말 이전에 설치검사 완료코자 하며, 잔여 대상지 4개소는 2015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매칭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 국·시비와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여 올해 안에 모든 놀이터를 안전기준에 맞게 조성하여 안전한 송파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계획은 전문기관을 통해 최초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모래 오염도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고, 연간단가계약업체 및 직영 정비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은 내용과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소관부서명과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요,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히 모르는 부분,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이요.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계획을 세우시는 단계인데요. 지침작성서가 도착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게 계획이 수립돼서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한 4월 달이나 되겠더라고요. 지금 설명으로 보면. 그러면 3개월간은 어떤 상태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립방향에 보면 자연재난, 다른 것은 그동안에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하면 되는데, 자연재난대응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것인지 안전담당관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 재난대응업무 상호협력이 있는데 그 상호협력이 어떤 범위까지 상호협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중점 착안사항에 보면서 실제 재난사항에 대한 기능별·부서별 주요수습조치사항 구체화 했는데 구체화가 어떤 구체화인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대책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제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을 보면 2015년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해가지고 2곳이 불량이라고 했는데 그 2곳이 어느 곳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기간 연장해가지고 ’08년 ’25년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죠? ’18년에서 ’25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18년 ’25년까지이면 우리가 ’11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14년간 가락시장의 공사현장을 보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 차들도 많이 다녀야 하고 송파주민이 사업기간이 처음 정해진 것 외에 7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해줘 가면서까지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단계 사업 공정률이 99%라고 그랬는데 7쪽에 옥상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가로변에는 생활녹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시찰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현대화 사업에서 본 녹지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99%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만족할만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9쪽에 보면 층수에 관리업무동이 1개동, 판매동이 6개동인데요. 지금 이것도 공정률이 99%라고 했어요. 문제는 이 건물 앞에 가락본동의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금호아파트하고 이 건물하고 정말 거실 내부가 거의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해서 저희는 몇 달 전에 현장방문을 몇 번하고 거기 가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11쪽에 보면 설치검사 부적합 해가지고 21개소 현재 철거가 완료됐죠. 그리고 제가 주민설명회하는 것까지 가서 봤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립, 근린공원 이런 데 있는 것은 해결이 되는데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에 있는 놀이터가 불합격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왜냐하면 멀쩡히 이용하고 있었는데 놀이터나 뭐 이런 것을 했을 당시에는 안전점검이라는 규제가 좀 없었을 때 한 게 있어요. 그때는 괜찮게 잘해 놨었는데 어쨌든 거리라든지 부적격을 받아서 철거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에서 해주실 방안이 있는지? 갑자기 철거가 되면 주민들은 이게 왜 철거가 됐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의 지침작성통보를 보면 물론 신설한 부서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자치구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됐는지, 구성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대상으로 전문적인 분야가 따로 구성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 추진사항에 보면 전기·가스·소방·건축 등 분야별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을 강화하겠다는데 주요사항을 수집하는데 그 관리위원회에서 이것도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안전관리자문단을 전문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안전관리 강화에서 주민과 함께 재난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월 국가에서 하는 민방위훈련처럼 이런 정기적인 훈련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안전담당관에서 주관하는 동별이랄지 지역별이랄지 이런 훈련계획인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도 안전관리 안전교육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어떤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실적들만 보고가 들어오는 것인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현황을 보면 97개소인데 이게 근린공원 철도부지에 있는 공원 시설물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지역현황을 돌다보면 근린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화장실을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 지역의 예를 보면 여름철에 철도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물놀이까지 해서 거기가 명소화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모래놀이시설이 있는데 모래오염도검사는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인지와 화장실 현황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자료요청을 해서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 성남서울공항뿐 아니라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민간헬기 중 운행 비행기 소음이 잠실7동이나 본동 쪽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어느 주민이 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요. 운항규정을 보면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일몰 후 10시, 11시 이후에도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운항현황을 보면 12년도에는 490회, 13년도에는 534회, 14년도에는 2,132회로 급격히 늘었어요. 늘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추진 6페이지 밑에 보면 송파구 요구사항에 공공도서관 건립과 보육시설 유치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2012년도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과세였는데 저희가 가락시장과 가든파이브를 저희 송파구세로 하는 게 맞다, 과세를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쪽에서는 거의 결정이 났었는데 당시 집행부에서 가락시장을 과세를 하면 그동안 시에서 받던 인센티브라든지 조정교부금, 도로시설 등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 저희가 과세하는 액수하고 저희가 받아오는 액수를 따져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큰 도로포장 같은 것을 협조를 안 해주면 송파구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공공도서관 건립과 보육시설유치를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저희가 안 했던 건인데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어요. 공공도서관 건립과 보육시설유치를 하는데 이 운영주체가 누구냐, 서울시에서 만들어만 주고 운영은 송파구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운영 자체를 서울시에서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원녹지과입니다. 어제 저도 주민과의 설명회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구 의원들이나 자치센터에다가 통보를 안 하고 철거를 했어요. 철거하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어린이집원장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멀쩡히 있는 놀이시설을 철거했느냐,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위에서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했지만 답변을 못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자치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확히 구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언제 철거를 합니다, 또 자치센터에도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충분히 답변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것이 안타깝고요.
어제 제가 분명히 고무바닥과 모래바닥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모래바닥으로 했을 때 안전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지 고양이, 개 등의 분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연 2회를 하겠다, 그런데 연 2회는 엄마들이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연 1회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모래를 세척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또 고무바닥으로 환경호르몬 때문에 했을 때도 문제도 됩니다. 어떤 게 더 유익한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주민들보고 선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모래바닥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데 관리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래로 했을때와 고무바닥으로 했을 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중광입니다.
안전담당관이 신규부서로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2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시설대상에서 A·B·C·D로 나눠져 있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연 2회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점관리대상 A·B·C·D 등급별로 점검횟수가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13개 중에 2개가 점검대상이 되어서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보대상이 된 자체에서 관련부서에서 피드백을 하는지, 피드백 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약가구 600가구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 중 600가구만 선정된 기준과 사유,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건축과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주요시설 5번에 보면 바닥이 무석면비닐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마감공사 2번에 보면 바닥이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로 인해서 바닥마감에 차이를 두는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입니다. 정기적 안전교육을 하는데 외부점검을 특별히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외부점검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고 통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 어떻게 결과를 받고 조치하고 있는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대형공사장임에도 인명사고 미발생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과연 이 부분이 롯데와 비교했을 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집행기관에서 어떤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고 안 되는지 분석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우리 관내에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한 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입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안전관리수립 방향에 있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했는데, 범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인적재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인적재난이라는 것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사건사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다면 오래전 대구지하철 사건 같은 경우를 대표적 인적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적 문제로 인해서 지하철에 방화를 해서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 주셨는데 인적재난 이런 것을 포함시킨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담당관 두 번째 질의는 안전복지서비스에 대한 용어선택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가정에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물을 제공하는가, 거기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재난 안전훈련 실시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구민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2011년부터 2025년으로 무려 15년이면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기간인데 왜 이렇게 기간이 긴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입니다. 안전관리 추진현황에서 안전교육 신규근로자에 대해서 몇 회,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되는지, 그 시간이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영조물 보험가입이 있는데 내용과 보장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시계획사업 인가권자가 서울시인데, 사업시행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인데, 우리 송파구의 권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관리감독만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인허가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하는 범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주민 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주요사항에 보면 재난 안전사고 대비해서 홍보 리플릿 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포할 것인지, 또한 캠페인도 있는데 캠페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활동을 벌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600가구 사업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한부모가정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위기가구가 많아서 한부모가정을 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잔여대상지 개선계획 4개소에 국비 1억 5,000만원 확보하였으며 구비 3억 5,000만원 확보가 필요함’ 했습니다.
3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확보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응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안전담당관이 앞으로 나가야 할 업무의 추진방향이 현장실무형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서울시라든가 국토부 이쪽 상부의 송파구 업무에 대한 어떤 보고와 취합이라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면 안전담당관이라는 지금의 조직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고기관이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바른 안전담당관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현장 실무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정기점검 연 2회 한다는 것을 4회로 늘린다든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집안 대청소부터 합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기마다 계속 새로운 문제점도 발견하고 시정조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형으로 갈 것인지를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이라는 포괄적인 어떤 담당인데 실질적으로 전기, 가스, 안전, 건축 분야별에서는 자기들 분야에 대한 안전만 챙긴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기계라고 그러면 부속품에 대한 결함이 있느냐를 보지만 안전담당관의 실무는 전체를 아울러서 이것이 어떤 경우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씩 다 잘 끼워 맞춰져서 돌아갈 때 문제가 있느냐를 포괄적으로 검사하고 진단하고 또는 조치하고 개선하는 것이 안전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설정에 있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점관리시설 부분에 보면 A, B, C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시설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 건축물과 시설물을 등급별로 1개씩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부적합이 22%입니다. 적합이 78%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는데 주로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린이놀이시설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미끄럼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시설이고, 모래라든가 이런 경우는 환경으로 구분을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주무 과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금년 1월 20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동안 특교를 받아서 긴급보수작업이 시작되고 있고 여타 과, 제가 쭉 나열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학교에 있는 놀이시설,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업시설 내에 있는 놀이시설, 또 주택관리과에서는 아까 최윤순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과는 영업소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보육시설에 있는 놀이시설이 다 망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총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과에서 통합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관 책임은 각각 과에서 관리를 하시겠습니다만 총괄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안전담당관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광동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20분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은 해당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인가권자는 서울시 민생경제과 그리고 사업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인데 우리 구 권한과 관리감독권이 있는지, 인허가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락시장 현대화의 도시계획 인가권은 서울시 민생경제과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역할은 우리 구 의견과 요구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취합하여 인가권자인 서울시 민생경제과에 협의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수용 하고 안 하고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해서 총괄감독은 서울시 건축부이사관이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부이사관과 5급 건축직 두 분이 파견돼서 총괄감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전문직은 가락농수산물센터에서 기술직을 채용해서 안전관리직원들과 모두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가 공사하는 데 가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도시계획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위원님들 개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동 안전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안전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계획작성지침이 도착됐는지, 또는 해빙기 안전점검 두 군데 등등 다양하게 질의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작성지침은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3개월간은 2014년도 기 수립된 계획서를 토대로 재난상황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자연재난 대응은 태풍, 홍수, 폭우, 강풍, 대설, 한파, 폭염, 지진, 해일 등 분야별 국민행동요령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자연재난에 대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호협력 범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긴급 통신지원, 응급복구, 수색구조 등 14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점 착안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 착안사항은 기능별, 부서별 주요 수습조치사항을 단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할 예정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을 위해서 2014년도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실시되었던 안전훈련 결과를 반영하여서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빙기 안전점검 두 군데 불량스러운 데가 어디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한 군데와 일반 마천동 51-7번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아파트는 두 군데 가락 한신아파트와 송파 미성아파트, 그 다음에 마천동 51-7번지 옹벽에 수평 및 수직균열이 약간 경미한 발생이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윤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 해가지고 1쪽에 보면 3월까지 확정돼서 배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월 그 안에는 어떤 것으로 대비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지난 2월 9일 날 눈이 왔죠. 눈이 와서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녁 되니까 그게 빙판이 됐어요. 그래서 오금공원 양쪽이 굉장히 언덕이고 빙판길인데 거기를 제가 저녁에 지나가는데 웬 사람들이 안전봉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가지고 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와서 저걸 하나 싶어서 제가 문을 열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굉장히 미끄러워서 빙판이라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가 돈대요. 그래서 안전거리 확보를 하라고 늦추라는 신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누군가’, ‘어디에서 나와서 했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거기에서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그 다음 날 확인을 했어요. 우리 동에서 한 것이냐, 구청에서 나와서 했느냐?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비탈길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점검이나 신호를 누가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동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근처의 어느 교회에서 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확인을 해 드릴 까요?’ 그러는데 ‘아니, 확인까지 할 것은 없고, 안전담당관 업무보고가 오늘 있으니까 제가 가서 한 번 여쭤보겠다.’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눈이 와서 빙판이 됐을 때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인력이 다 동원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요. 우리 오금동만 해도 공원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이 다 비탈길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게 공무원만 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이 계획을 짜신다니까 짜실 때 인근의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월 달까지의 대책도 세워 주셔야지 계획 세운다고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2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꼼꼼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알겠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전에는 작년 기 수립된 계획서에 의해서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물론 방재단도 있고 저희도 다 아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연락이 돼서 어디 어디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과 기동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꼼꼼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알겠습니다. 복구 차원이 아닌 초동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날 저도 그 지역을 같이 지나간 경험이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도 저는 좀 흐뭇한 게 있었습니다.
염화칼슘 뿌리는 부서가 어디죠? 그 경찰서 부근에서 넘어 가는데 정말 빙판길이 되어서 저도 비상등을 키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염화칼슘차량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구나!’ 그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계부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지금 안전담당관이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알겠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침작성이 통보가 됐는지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추진상황 등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송파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포함 9개 유관기관과 국·과장 등 건축·토목·방재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자문단과 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훈련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한국훈련 등 주요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 3회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A, B, C등급, 또 2회 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연 2회 점검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며 등급별 점검회수도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을 하는 것은 시스템에 등록하여서 완결 시까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00가구 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가구 등 총 3,897가구가 있으며, 차상위계층이 3,964가구입니다. 선정기준은 동 추천을 받아서 최근 미점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거기에 인적재난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안전복지서비스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국민안전처 지침상 구분되어 있으며, 인적재난 발생의 경우 각종 사건사고 보고매뉴얼을 통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전기안전점검 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물로도 가스경보기 등을 지원하고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훈련 시 안전관련 단체 및 재난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리플릿 제작 배포 등 2만 부를 어떻게 배부하고 홍보, 또 600가구에 한부모가정이 빠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홍보 리플릿 2만부 배포는 안전관련 단체와 함께 캠페인 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600가구에는 한부모가정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전담당관의 추진방향 설정이 어떠한지, 우문현답을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A, B, C등급 대표적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송파구민의 대표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핵심전략 중 제1순위가 365일 마음편한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담당관은 재난안전관리에 총체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 드리고요. 올바른 방향 설정을 보고 수합에 그치고 않고 우문현답 우려의 문제에 현장에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현장확인 행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물론, 각 기능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는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 안전담당관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A, B, C등급 관련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1,111개소가 있는데 A등급의 대표적 사례가 병원, 공연장, 대형숙박시설 등이며, B등급은 주로 아파트로서 대표적인 것이 잠실우성아파트, 장미아파트, C등급은 조금 노후된 아파트로 대표적인 곳이 잠실시영아파트이고, D등급과 E등급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담당관 총괄 향후 계획은 어떠하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전략 중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핵심전략 중 제1순위가 365일 마음편안한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담당관은 총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총괄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안전담당관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담당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권한이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광동

외형상으로만 총체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규 위원

권한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책임은 안전담당관이 다 져야 되는데 그러면 권한 없는 책임은 모순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김광동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를테면 안전담당관에서 각 기능부서에서 조사권이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하지 않나,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어제인가요, 사당체육관 붕괴사고를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벌어졌다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는 방재라든가 각기 다른 부서나 기관은 자기들 전문분야만 가지고 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께서 최후 송파구 안전담당 컨트롤타워인데 그 기능을 못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현장중심으로 방향을 가든가, 두 번 할 것을 세네 번 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확인을 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보고체계, 자료수집 쪽 보조, 참모 기능으로만 가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양쪽 권한을 다 갖고 싶은데 할 기능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구정 자체가 허공에 뜬다는 얘기죠?

●안전담당관 김광동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종 재난안전사건, 생활안전 사건사고의 매뉴얼 대응체계를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도 다 나와 있듯이 사건사고 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그래서 각 기능부서, 해당부서, 담당국장까지도 이슈에 따라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일사분란하게 사건사고 시 초동대처를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체계를 구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안전담당관이 스스로 컨트롤타워라고 자부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김중광 위원

제가 피드백을 질의했는데, 아까 두 군데 안전점검에 체크된 시설물에 대해서 통보하고 관련부서에 이첩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고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면 실제 안전담당관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이면 최후의 보루가 되고 최종적으로 점검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안 되었다면 이것도 안전담당관께서 소신을 갖고 업무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서 600가구 선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나머지 계층은 사각지대가 될 텐데 선정된 600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쭤봤는데 사각지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가구가 총 3,897가구이고, 차상위계층이 3,964가구인데 여기에서 600가구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입니다. 한꺼번에 전 가구를 다 안전점검 지원할 수 없듯이 각 선정기준를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미점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점검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적 구조적 문제, 정신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인적재난 증가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그것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립방향을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영역을 구분해 놨어요. 어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종 추돌사고를 보면 해무에 의한 자연재난, 위험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인적재난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외 영역이 결합된 방식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분야가 포함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3%의 우울증환자 등 계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한 재난발생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큰 틀에서 재난범위를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정책수립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전담당관에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설된 안전담당관에게 질의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수립하는데 꼭 반영해서 보다 살기 좋은 송파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가락시장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기간 관련해서 이 건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현대화사업기간이 길은 이유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현대화사업 공사는 당초 3단계로 단계별 순환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전하면서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보다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을 18년까지 잡으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고려하지 않아서 좀 타이트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도중에 도축장 이전 관련해서 2년 연기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농수산축산부, 서울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3년까지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따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상공원녹지 등 녹지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옥상녹지조성에 대해서 8페이지를 보시면 전경에 나와 있듯이 주변 도로와 건물위에는 전부 녹지를 만들었고 특히, 3층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 되어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에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5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시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건물 옥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양 옆 도로측에 보면 중대로와 양재대로 녹지변 쪽 가로형 생활녹지 공간은 그대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건물에 하나를 더 덮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공사비, 공사 기간에서 공법상 단순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증액되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국토연구원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통해서 했던 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향후 그런 부분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호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업무동 건물이 금호아파트 정면에 위치해서 사생활침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여러 차례 공사하고 민원 측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측에서는 업무동에 반투명필름지로 전체를 시공해서 이쪽에서 바깥이 안 보이도록 하고 저쪽에서 내부도 안 보이도록 하겠다는 제시를 했고, 주민 측에서는 아니다, 반투명이 아니고 완전불투명으로 해가지고 전혀 밖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사항과 추가보상 요구, 예를 들어서 제2롯데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보상 해줬듯이 우리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사 측 입장에서는 계속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한 번 찾아보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추가보상에 부분은 좀 어렵다 라는 것이 계속 그쪽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공사 측에 얘기를 해서 주민과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사항이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요구했던 도서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주체가 누구로 결정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공사 측에서는 우리 구나 시에서 받아줄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실제 협의를 하면서 공사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역할과 관리감독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구의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관리감독권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있는 것은 계획변경이랄지 사전에 할 때 서울시에 저희 구에 협의가 옵니다. 그 협의가 올 때 저희 구 의견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진달하고 요구하고 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이따가 오후에 현장을 가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공사담당자, 거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파견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

현대화 사업을 해서 가락시장이 정말 멋지게 다 완성이 되면 송파구에 세 수익은 몇 % 정도나 비중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세금이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송파구에서 이익 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그 동안 너무 지저분했고 정말 무질서 했던 부분들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주변이 정비가 되고 깨끗해지고 녹지가 조성되고 그러면서 주민편의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송파구가 혜택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광 위원

지금 우리 특위 목적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해요. 안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특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실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항공특위는 안전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송파대로를 볼 때 롯데타워부터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가락시장, 문정단지, 위례… 이 송파대로가 지금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공사를 거의 이천이십 몇 년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쪽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또 구의회는 구의회 나름대로 그것을 안심시킬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특위를 가동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권한이라든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할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력감을 느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게 없다 하더라도 과연 구 집행부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쪽으로… 그게 정치적인 절차예요.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청장이 나서서라도 때에 따라서는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집행부가 직접 대면해서 구민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때에 따라서는 행동과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공사하는 기간만큼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 특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권한하고 뭐가 없다고 그래서 무력감을 표시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나름 대로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공사기간 연장 이런 것 관련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정말 수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를 많이 찾아다녔고 담당자도 부르고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겠는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송파구와 MOU 체결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교육에 대해서 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만 점검하고 실적만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체 감독관이 서울시에서 나와 있고, 또 안전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적은 사실 우리가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위원회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문정이라든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안전담당관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대형공사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2회를 점검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페이지에 주요시설 현황에서는 바닥이 무석면 비닐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밑에 공사현황에서는 바닥이 수정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착오입니다. 바닥에 수성페인트 마감이 아니고 무석면 비닐타일이고 에폭시 타일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안전교육 외부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또 결과를 받고 통보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교육 외부 전문기관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현장에 가면 제가 거기에서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조치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지정되면 감리라든지 시공사 이런 쪽에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 시키는 것으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락시장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인명사고가 없었는데 롯데는 사실 인명사고가 많이 있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대지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많이 좌우를 하고요.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집회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층고가 실제로 12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층고가 조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써포트라든가 이런 거 설치할 때 1단만 하면 되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현관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층고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낙하라든지 위험성이 따르고, 또 대지여건이 롯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가락동은 대지여건이 넓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많은 좌우를 하지 않느냐? 환경과 용도, 규모에 따라서 좌우를 한다고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롯데도 역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금 그 답변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공사 감독이라든지 감리, 그 공사업체의 자질, 관리감독 그런 문제가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종규

그런 것 역시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롯데는 민간공사장입니다. 민간에서 심의라든지 감리자들이 자기네들이 발주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관에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현장에 안전사고가 계속 우려가 될 때는 공사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치를 전에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됐습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10쪽에 안전관리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이나 안전점검을 한 그런 자료를 지금 인용해서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이 특위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넣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금 롯데타워는 롯데건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떤 기업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기업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다 문화가 있고, 송파문화가 있고, 서초, 강남 각 지역마다 다 그 지역적인 문화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네 번째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현황을 물으셨고요,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발주한 현황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하고는 있습니다. 공공시설입니다. 청사라든지 주민센터 같은 것은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를… 사전에 이런 예상 질의가 안 나오나요? 저 같으면 예상 질의가 좀 나올 텐데. 예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가져와서 해야 될 텐데…

●위원장 이배철

김중광 위원님!
우리 안전특위 범위와 일반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부서가 있어서 운영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단, 우리 건축과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준공이 된 순서가 오래 된 순으로 이상이 있는지 여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세 번째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10쪽에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몇 회에 몇 시간 하는지, 그것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규근로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건물 규모라든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자를 투입할 때는 이 법에서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에 투입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시간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 불합격 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은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에 있으며,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명확한 지원방법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관리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놀이시설 정비가 가능하며 향후 공동주택의 신청을 통해 대상지 선정 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공원 등 근린공원의 모래오염 관리방법과 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모래놀이시설은 우리 구 관내 총 11개소가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모래소독과 기생충 검사 및 중금속 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모래놀이터 전체적으로 모래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올해도 관리방법을 더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구 근린공원 내 총 32개소가 있으며 석촌호수, 잠실공원, 오금공원 등 대부분 규모가 큰 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벨트공원은 물놀이장 개장 후 화장실 설치 요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화장실 설치는 주변 거주민들의 반대가 또 많은 시설이기도 하고 문정공원의 입지여건상 설치지역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자 및 화장실 설치 등 필요성은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의견수렴 후 재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놀이시설을 철거하면서 구의원 및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지 않은 사항과 모래시설 및 고무바닥으로 선정 시 예산에 문제는 없는지, 향후 모래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놀이시설 철거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통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시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민설명회 시 모래시설과 고무바닥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부분 모래시설은 관리상의 문제 등 전면설치보다는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모래 또는 고무칩 포장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모래시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고 약속드린 사항입니다. 모래소독 및 모래검사 등 수시로 실시해서 청결하게 관리도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잠실공원의 경우 관리인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수시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놀이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 3억 5,000만원 미확보시 대책에 대해서 현재 안전행정부에 국비 확보를 요청한 상태이고, 국비뿐만 아니라 서울시비 등 외부자원을 적극 확보토록 하고 추경 등 구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영조물 보험가입 내용 및 보장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보험가입은 우리 구 공원 124개소에 대하여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를 보험처리 하고 있고, 보장내역은 대인 2억원, 대물 1건당 500만원씩 보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부적합 시설이 놀이시설 문제인지, 주변환경 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시설 주변의 안전거리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통상 놀이시설 주변 1~2m 정도까지 포함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그네, 시설물 간격 등에 대한 것과 바닥포장의 탄성 등 떨어짐에 대한 문제, 떨어져서 딱딱한 바닥에 어린이들이 다치는 문제, 그 다음 환경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시설은 시설물, 바닥포장 등 모두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추가질의 좀 공원녹지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창의놀이터 조성 개수가 몇 개이며 어느 지역에 어느 예산을 들여서 얼마의 예산규모를 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지금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금 15억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창의놀이터 수준이 있습니다. 창의놀이터로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은 사안이 7개소입니다. 이 7개소를 할 경우에 우리 놀이터 21개소의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창의놀이터 중에 처음에 서울시에서 심의 받았던 내용을 조금 변경하고, 콘셉트는 같이 가더라도 변경해서 개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5,000만원으로 7개소가 아닌 14개소를 일단 개선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창의놀이터 시설규모로 14개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당초에 설계된 부분은 7개소인데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 사정에 맞춰서 안전거리와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끔 14개소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특교 지원 원칙에 좀 이의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콘셉트는 창의놀이터 심의시 받았던 내용대로… 수준만 조금 낮추는 거죠.

●위원장 이배철

글쎄 그랬을 때 서울시의 특교를 내려주고 창의놀이터 7개소를 일정 규정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그 레벨을 낮춰서 14개로 나눠서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의놀이터 1개소당 1억원씩 소요된다고 그러면 5,000만원 들여서 창의시설을 한다는 게 오히려 단계별로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지금 우리구 사정상 어린이놀이터 21개소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안전기준에 맞는 놀이시설이 먼저 재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창의놀이터 부분은 컨셉 자체가 개소당 놀이시설도 고가입니다. 한 2개 정도는 서울시 당초 심의방안대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와 비슷한 놀이시설로…

●위원장 이배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놀이시설 교체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