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금년도 1월 14일자로 보건소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개관운영에 맞추어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융합행정을 하기 위해서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팀 명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및 진료비 지원관련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 의약과로, 민간 산후조리원 관련 업무를 의약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의약과에서 보건지소로, 신규 사업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증진과로, 신규 사업인 의료관광에 관한 업무를 의약과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팀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은 식품안전팀으로, 원산지관리팀은 위생관리팀으로, 의약과의 의약팀, 약무팀, 방문보건팀, 검진팀을 의무1팀, 의무2팀, 약무팀, 정신보건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쪽까지 보건소 조직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11~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역점사업 중 하나인 WHO 안전도시 사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국제수준에 걸맞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과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소관으로 21~3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공공에서의 올바른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맞춤형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산부 건강증진과 건강 가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어린이 건강 가꾸기 사업,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생활화 사업, 비만관리, 건전한 음주문화, 영양관리 등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스마트 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를 해나가겠으며, 중년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중심의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 및 모기박멸을 위한 정화조 유충구제 출동팀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관리를 통해 만성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동성 있는 유행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소관으로 41~5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관리를 위해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토록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관리 및 어린이 충치예방 등 다양한 구강 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강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취약계층 아동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취약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업무 소관으로 61~71쪽이 되겠습니다.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 전문 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생 365일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1:1 건강상담교실, 운동지도 교실, 어르신 건강 교실, 초등학교 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으로 마천시장과 송파파인타운 주민 등을 위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집단교실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 스트레스 관리 자조모임, 출산태교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U-헬스 헬프데스크 운영, 찾아가는 5분 건강강좌 건강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무료 치과진료, 양치교실, 어르신 치아건강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실천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바른 식생활 클리닉, 염도계 대여 프로그램, 찾아가는 영양지킴이 등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아동센터 어린 건강돌보기 사업,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김인국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체 각 팀장과 직원들께서 부서간 업무를 조정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배에 불과한데도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얘기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런지 지도점검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5페이지에 민·관 합동 지도점검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가 요즈음 우리 지역에 여기저기 봤을 때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저렇게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럴 정도로 많은데 이 단속내역을 주시고, 그 밑에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 집중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 전 동료위원인 이성자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녁 늦게 술을 한잔하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나와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호객행위를 하는 일이 다분히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단속하면 될 텐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말로만 한다고 하고 하지 않는데 이 단속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정비 및 수준향상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더라고요. 동네를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여 놓은 데가 더러 있기는 한데 저 사람이 무엇으로 모범음식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페이지에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인데 의원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에 목욕탕이 많은데 정말 불쾌한 데가 많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수시로 분기에 한두 번이라도 타깃 식으로 점검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점검해서 어떤 목욕탕이든지 가면 그래도 송파구의 목욕탕이 이 정도는, 시설은 약간 미비하더라도 물 등은 깨끗한 수준으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최고의 명절인 구정을 보내면서 느낀 게 아시다시피 19페이지에 원산지 표시가 중구난방으로… 전번에 최윤순 위원님도 가락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저도 골목시장을 두루 다녀보면 대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낙지니 미꾸라지니 뱀장어니 일본 생선이 안 들어온다고만 표시해 놨지, 이게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어디 것인지 전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데가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어디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예산을 12억원 이상 투입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전번에 조례로 190만원으로 정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90만원이면 일반 개인사업자 같으면 250만원 이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타 산후조리원의 250~3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는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충분히 되리라고 믿고, 또 송파구민을 1순위로 한다는데 송파구민만 해도 수용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따지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순수 산후조리원 운영을 구비로 하는 만큼 구민들한테 특혜를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건강 취약기 중년여성 건강증진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당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이라 그런지 전부 보면 아동과 여성 위주로만 하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여성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꼭 여성, 아동을 구분해서 전부 우리 과장님도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더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면 목욕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예결위원들이 각 동에 방역하는 사람들의 목욕비로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에서 목욕비를 준다는데 왜 특별히 방역하는데 목욕비 명분으로 1,600만원을 요구했는지? 만약에 이게 겹쳐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연휴가 길 때, 특히 토요일, 일요일 연휴로 이틀 놀고, 연휴기간이 원래 구정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명절이 긴 날이 많더라고요. 정말 제일 불편한 게 병원도 병원이지만 약국이 어디에 열었는지 본인도 차 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공휴일에도 무휴하는 데가 가락시장 맞은편에 약국 하나가 거의 공휴일에 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아예 거기에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홍보가 미진하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밑부분에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할머니나 아주머니를 상대로 전자기구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 개 있고 가락본동 등에 산발적으로 다니는데 이게 진짜 사람한테 이로운 것인지?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어른들한테 자제분들이 용돈을 주면 제일 먼저 이 기기를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도 장모님을 30년 모시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안 사줄 수도 없어서 사주면 조금 쓰다가 사용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57페이지에 치매환자를 위해서 우리 예산도 엄청 투입되는데, 치매 사전예방을 우리 반상회보에 작은 글씨로 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사전예방에 대한 기본상식을 열거해서 주민들이 음식이나 행동을 사전예방 하는 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치매입니다. 이 부분의 심각성이 고령화 되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니면 가정이 파탄 나는 원인이 치매환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소에서 다른 구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잘 한다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니까 이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8페이지에 요즈음 MBN이나 방송프로그램을 들어가서 혹시 시간이 나서 저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잠시 볼 때 있는데, 저도 음주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 모든 것을 다 잘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식생활을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잠깐 제가 늦게 보니까 어떤 음료수라든가 웬만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물을 안 먹어서 병을 얻는다는 게 상당히 많은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돈을 안들이고 식생활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홍보하세요. 왜냐 하면 식생활이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저렴한 돈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면 모든 암이나 근본적인 잔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임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셔서 중복된 것을 빼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6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정비 및 수준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전 음식점 8,240개 중에 229개를 아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는 기준이 뭐냐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정하셨을 텐데 이 모범음식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기 쉽게 구정소식지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229개를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20~30개라든가, 꼭 이런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 해당되는 업소 있죠? 그러면서 좋은 데를 ‘착한가게’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알려주면 일부러라도 우리가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런 것을 구에서 게재해 주니까 손님이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더 노력할 것 같아요. 상을 주는 의미에서 모범업소를 부착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 말고도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가게도 힘이 나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나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이 있는데 대상업소가 거의 6,000개나 되요. 그런데 여기에서 즉석제조가 보통 어떤 것이 있는지 1,200개나 되고, 건강기능식품이 거의 2,000개가 되는데, 주로 어떤 것이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새 우리나라에 치킨을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즐겨서 집에서도 시켜 먹고, 길에 보면 치킨집이 정말 많이 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너무 끔찍스럽더라고요.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약품을 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단속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식자재의 유통기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런 게 있고, 대형업소나 전문업소 위주로 시료채취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료채취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식점이 우리 구만 해도 아까 보니까 8,240개였는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1개반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나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기획 지도점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설이 지났지요. 신문에 보면 정말 유명한 백화점조차 원산지나 유통기한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큰 백화점도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그 아래 것은 생각해 볼 여지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검방법에 특별점검반 편성운영이 있는데 몇 명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점검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3쪽에 보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도우미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어떤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그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우미 지원이 주로 국·시비, 구비 나눠서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요. 도우미 교육은 어디서 시키는지, 보건소에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막상 저희들이 도우미를 신청해서 써보면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밖에는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신생아·산모 도우미뿐만 아니라 간병인이랄지, 요양사 이런 분들 있죠? 교육기관을 점검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대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16쪽에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에 ATP 방식으로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19쪽에 안전하고 신뢰 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원산지 표시 품목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것이 조기, 병어 이런 생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는데 대상 품목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건위생과, 이번 명절에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물 점검 유형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도점검 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임신 및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해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 지원을 보니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120만원 범위 내에서 쓰는 “맘 편한 카드”로 의료비 결제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 포함해서 120만원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맘 편한 카드” 120만원 범위 내라고 나와 있는데 카드결제 방식이 1일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1회에 전체를 결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우리 구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25쪽에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개관 예정일이 언제죠?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27실의 예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면 관내 흡연주민으로 청소년, 성인, 직장, 노인 등 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로 접근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들은 복지관과 노인정에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하고요.
35쪽에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에 하천 및 유수지, 여러 가지 밀집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2년 전인가 탄천유수지에 모기박멸을 위해서 미꾸라지를 방류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효과는 몇 년 정도 있어야 보지요?
그리고 신종 감염병 발생대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상황은 어떤지?
51쪽에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에서 지금 불용 폐의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5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제가 한 번 운영위를 참석해 보니까 직원 1명당 관리대상자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직원들이 관리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알면 개선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 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의회가 마비될 정도로, 송파구가 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큰 논란 끝에 위탁운영이 시설공단으로 결정이 돼서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적구성이 다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지금도 신뢰문제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가장 어린 아이들, 소위 핏덩어리를 관리하는 것인데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부모들이 양보를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 받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그런 신뢰를 주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확실하게 주민한테 줄 수 있느냐 하는 방안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는 거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거여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거여·마천동의 인구가 10만명을 조금 상회합니다. 왜 그쪽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쪽에 저소득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달동네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소위 건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쪽 주민들이 유형별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앞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석촌호수에서 철새가 죽어가지고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AI로 판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쨌든 우리 송파에는 AI에 대한 전염이 전혀 없습니까? 그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오리를 주로 하는 식당은 거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 같은데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를 김철한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국가가 운영을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쏟아부어가면서 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어느 시기에 가서 손익분기점도 발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나 몰라라 한다. 바로 이런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관련기관들 말하자면 방대한 운영 손익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센터의 조직표, 그 다음에 5년간 자금운용계획표, 추정손익 이 세 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손익표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매에 관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친구가 들어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가정에서 간호를 했는데 미국에 돌보미가 없대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가정이 거의 파탄 상태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파는 그래도 치매환자에 대해서 도우미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돌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송파구에 치매요양소는 몇 군데나 있으며, 각 장소마다 치매환자가 몇 명 있는지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큰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뜨는 해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는 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송파가 연도별 발생하는 치매환자가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종합 요양소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이 파탄 납니다. 완전히 파탄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의한 종합 치매요양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치매환자의 통계와 연간 발생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화구역으로 인해서 현재 송파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특구 개발사업과 모텔 정비사업, 심지어 모텔촌을 전부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4억이라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이동 같은 경우 모텔 정비사업에 의해서 약 60%가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역점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방이중학교 같은 경우 지역 국회의원 이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아직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단순하게 숙박시설이 안 된다 그래서 절대적 정화구역도 아니고 상대적 정화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통과가 됐었는데 그 건 하나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우리 송파구 관내에 반려동물 번식 사업장이 있는지? 번식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번식 사업장의 단속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께 상당히 피해를 주고 혐오감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의료진 및 운영진의 구성현황 등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에 보면 검진암 중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해서 5대 암으로 되어 있는데, 분변검사나 잠혈검사 등 간단한 검사를 하는지? 여기에 보면 홍보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세부적인 의료진이 없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직접 검진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폐암이나 췌장암 등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요즘 들어서는 이 5대 암은 조기검진으로도 치료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더 심각한 암 종류는 여기에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다 검토했던 사항이고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소장님, 질의·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한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고요,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 190만원을 받고 있는데 서비스는 250만원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비용은 190만원이지만 질적 서비스 수준으로 봐서는 300~400만원 이상의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해 오고 있고요.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들으셨겠지만 실제 견학을 오고 시설환경을 보신 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고 대단히 만족스럽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소 순위는 일단 송파구 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실이 생길 경우 서울시 지역주민들로 확대할 것이고요. 만약 그래도 공실이 생기면 기타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3순위까지 정해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송파구 주민들이 1순위로 전부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 운영하다 보면 순위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시 한 번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서비스 질과 운영되는 프로그램, 환경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어느 산후조리원에 비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의 직원 1인당 100명 정도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경우는 직원 1명이 100명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증관리 대상자들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1명을 관리하고 투입해야 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전체 인구 중에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수 대로 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직원이 지금 15명 정도 수준이 아니라 150~200명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대상자들 중에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중증대상자들의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입원시설이 있는 입소기관으로 하는 3단계 전략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립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원수를 늘려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와 안정감,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그 동안 저희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결론적으로 신생아 감염문제, 산후조리 과정에서 응급사태에 대한 대처요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긴급하게 후송해야 하는 부분들이 실제 보건소에서 직영했을 때는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하지만 위탁기관일 경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으로 후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직영을 하는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관리수칙이나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단에다 일일이 협약을 맺고 또 거기에 따라 지시를 하고,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직영에 근접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병원에 있는 신생아 감염예방 매뉴얼에 근접하는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미 지침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숙지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염예방 교육과 중간 모니터링과 불시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손익분기점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5년간 운영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단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들은 공단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앞으로 건물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들, 또 공단에서 투입되는 인력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공단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요. 단지, 산후조리원의 조직표를 보시면 산후조리원이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그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책임간호사 1명, 주임간호사 4명, 일반간호사 12명, 피부관리사 2명, 조리사 2명, 영양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행정요원들은 공단에서 파견되는 요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층부터 지하1층까지는 보건소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그리고 보건소에서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의 손익분기점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세입과 세출이 제로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만큼은 세입과 세출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전체적인 건물 관리와 저희들이 직영하는 시설에는 구 예산이 일부 투입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치매요양원이 송파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느냐, 유병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장기계획,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구립 노인요양원을 비롯해서 민간 사설 요양원이 총 6개가 있고, 그 6개에서 수용되는 인원들은 1개소당 40~50명 정도씩 해서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노인인구를 6만 명으로 잡았을 때 치매에 관련되어 있는 유병률은 8.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5,000명 정도 송파구 관내에 치매환자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립 노인요양원이 1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최근에 강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시비, 구비 매칭펀트를 통해서 구립 노인요양병원을 전국 최초로 450병상의 큰 규모로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곧 운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요양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입소만 시키고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치료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장기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노인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다면 치료 기능, 입원 기능, 재활 기능, 사회복귀가 가능할 수 있는 구립 노인요양병원을 앞으로 구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채용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내선 위원님의 조직 내용과 관련한 부분들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일정은 1월 27일에 공단에서 직원들을 채용했고, 2월 10부터 시작하여 2월 12일까지는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감염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관리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대학교수님들과 보건소 직원들과 전문강사진들로 꾸며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개관식은 2월 19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약은 2월 20일부터 받을 예정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3월 3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아직 예약을 안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2월 20일부터 받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암 검진과 관련한 부분들을 왜 5대 암만 하고, 폐암, 췌장암, 갑상선암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대 암으로 선정된 것은 실제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가장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이 5대 암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집중 관리하는 암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지금 유병률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갑상선암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될 암에 추가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런 5대 암과 특별 관리 암은 국가에서 지정을 합니다.
암 검진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암 검진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는 있지만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대장암인데 대장암은 바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을 통해서 혈액을 채취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2차적으로 대장내시경으로 가는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시회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금년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합동지도점검 대상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잘 단속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5개 구에서 강남과 영등포를 빼고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전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아니면 민원사항, 특히 호객행위가 많은 방이지역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송파경찰서,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아주 많이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많은 업소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속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호객행위에 대해서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또 자기들이 단속한 것을 통보하기도 하고, 이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기준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아니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주방기구가 청결하냐, 친절하냐 이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하지 않고요, 요식업중앙회 송파지회가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모범업소 표시판을 부착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일정기간 자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죠.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오철

다 끝나면 하시죠.

●임춘대 위원

왜냐하면 송파구 요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에 실질적으로 등록된 게 한 5,50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등록 안 한 것인데 이 요식업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거의 위생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전부 연락해 주고, 쉬운 말로 연락 못 받은 요식업회에 가입 못한 그런 사람들이 더 빈약한 식당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식업회에 가입한 사람들의 세금을 주류에 준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업소는 당연히 부가세 신고 대행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요식업회에 가입하는데 서너 평 되고 진짜 연약한 업소는 다달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항상 단속이 이루어져요.
지금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비싼 이유는 지금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카드를 냅니까?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딱 주면 그 병원의 접수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임춘대인지 최윤순인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부 다 공짜로 치료하고 갑니다. 왜? 그 가족친지 중에 누가 한국에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대고 병원치료 다 받고, 지금 주민등록증이든 뭐든 확인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약, 의료진료,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비싼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나 누구라고 하면 신원 확인하는 사람 봤어요? 대형병원에서도 아무도 안 해요. 쉬운 말로 내 동생 같은 사람이 미국에 있다 여기 와서 진료 받으려고 내 보험카드 내면 어떤 문제 있어요? 이런 제도 때문에 엄청난 의료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대와 파출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마됩니다. 왜? 지구대와 파출소도 지역의 술집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빠서 단속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강구해야지 지구대와 파출소가 신고를 하면 그때 단속한다 그것은 진짜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식업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식업회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다 해 주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작년의 요식업회 회장을 선거하는데 요식업회 회장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대의원하면서 해마다 승승장구 하는 그런 체계인데 무엇을 믿고 거기다 맡깁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관이 점검해야 될 부분은 관이 직접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저희가 전부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직원들과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마트 이런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상인 특히, 가락시장 같은 데는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고, 영세상인의 경우는 과태료를 즉석에서 부과하지 않고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의 설 명절 때는 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정비 수준향상인데 16쪽입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구정신문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기를 돋우는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식품 제조에서 즉석 제조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예를 든다면 참기름집, 떡집 이런 사항이 즉석 제조 판매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사실상 식품의약안전처의 검사를 받은 겁니다. 예를 든다면 비타민, 오메가3 이런 것이 건강기능식품이 되겠고, 그와 비슷한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요법으로써 예를 들어 개소주, 흑염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 관계인데 실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영세상인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설 전후로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업자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직원과 식품감시원에서 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설 전후로 직원들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방이시장과 마천시장 재래시장 쪽으로 저희가 갔습니다만 계도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중독 예방의 ATP라는 것은 하나의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대면 세균도가 측정되는 장비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단체 급식하는 데 이런 데는 점검을 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정착에 있어서 확대 시행된 품목은 4개 품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정하는데 수입산이 많은 쪽으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품목이 늘어난 것은 수입이 많은 순서로 농림식품부에서 정해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날 전후로 해서 저희가 점검했고요, 계도 차원에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재래시장 쪽으로 가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 정화구역에 대해서 제가 강동교육청의 정화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회의를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이동 모텔 관계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방이중학교로 인해서 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면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잠실은 관광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텔을 전부 호텔로 전환 시키는 중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먹고 잘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회의를 가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강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쉬운 말로 틀에 딱 짜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항상 협소합니다. 구청 공무원들 분야별로 단속하는데 예산이 다 있어요. 이 예산을 다 합치면 몇 십억 되는데 어떤 전문성을 갖춘 팀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하면 근절되고 단속되는데, 예를 들어 목욕탕 업소 모임하는 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단속권을 주고, 위생업소, 숙박업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안하무인격이에요. 예산을 가졌으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나름대로 봉사단체와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에는 이런 게 절대로 발붙일 수 없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을 보면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고쳐진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먹는 이 물도 아무리 강원도 영월물이 좋다고 해도 영월물만 가지고 검사를 하면 거의 다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돗물을 전부 겸비해야 등급수를 받을 수 있대요. 그게 우리나라 행정이라고요. 지금 목욕탕을 2, 3시에 가서 그 물을 떠서 검사하면 다 걸리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 있는 목욕탕에 가면 물이 어느 수준이고, 식당에 가면 어느 수준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외부사람들이 송파구에 왔을 때 ‘아, 송파구는 위생 이런 것이 철저하구나.’ 그런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해서 타구에 못지않은 깨끗한 수질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생업소들의 자율적인 단속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요식업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각 업소에서 갈등이 많고 다 위원님들한테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요식업회 회장 선출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협회를 단속하다보면 오히려 조그마한 업소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과장님이 한 번 분석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결국은 그 협회의 내부적인 갈등문제가 우리 보건위생과로 책임이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구시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쪽 중년여성 건강증진 교육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 교육이 너무 아동과 여성에게 편중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셨고요. 남성도 사업을 실시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성별 구분 없이 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증진사업, 또 대사증후군사업 기타 대부분의 사업이 여성과 남성 구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연등록을 해서 클리닉을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이 많고, 흡연예방교육도 남성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건강대학 운영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담배 피우는 것도 남자보다는 젊은 여성이 더 많이 피워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여성도 등록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흡연율이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에 한 4,600명 정도 등록하는데 여성의 비율은 한 400~500명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남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성 위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제는 여성 상위시대에요.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여자 천국시대인데 이 시스템은 쉬운 말로 80년대 시스템이에요. 남녀평등 기준으로 누구나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시고, 복지비가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위생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옛날의 65세가 거의 회갑, 진갑 그랬지만 이제는 이것도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돼요. 이제 100세가 임박한데 65세에 정년퇴직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70세로 점차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갖다주니까 모든 재산권을 여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옷도 비싼 것을 사 입고 맛있는 것을 사 먹지만 커피도 남자들이 싸구려 먹고 여자들은 전부 비싼 것을 먹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새마을지도자 방역비 지원하는 것에서 목욕비가 자치안전과에서 또 1,600만원 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책정된 예산은 120만원인데 작년에 12개 동에 52명이 활동하셔서 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꼭 목욕비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민간 자율방역단 활동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목욕비로 쓸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안전과와 저희가 다른 것은 거기는 연중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저희는 5~10월까지 지급되는데 세세한 부분에 목욕비가 중복된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누구 몇 명 어느 날 활동했다 해서 그렇게 정산을 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송파구새마을협의회에서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고 명단만 올리면 과장님은 이 돈을 지출하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증빙서류는 들어오죠.

●임춘대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욕비를 가지고 새마을협의회 회장과 내가 얘기를 했더니 구 지부에서 다 써버리고 각 동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도 돈 십원 한 푼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것을 다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관계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치안전과 새마을방역봉사단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거든요.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새마을협의회에 일정액을 편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춘대 위원님 말씀은 새마을방역봉사단에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게 이중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4쪽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도우미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역량강화를 시켜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추후에 보건소도 제공기관으로 등록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14개 기관이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추후에 교육기관으로 등록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송파 산모·신생아 도우미 인증제를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예산이 잘려서 작년부터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열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이 50:25:25입니다. 구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작년에 전체 예산이 720만원이 책정되어서 실적이 9명 청소년 산모에게 540만원 지원했고요. 일일 이용한도라든지, 일회 이용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청소년 산모가 임신이 확인되면 우리은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맘편한카드’를 갖고 전국에 등록된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가서 자기가 그 카드로 120만원 한도 내에서 쓰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금연글리닉에 등록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해 4,6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청소년은 한 100여 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등록되는 경로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의뢰가 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을 시켜 달라고 의뢰가 와서 100여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에서 탄천 유수지에 미꾸라지 방류에 대한 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탄천 유수지에 미꾸라지를 방류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집수정에서는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효과가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종 감염병 대비에 맞게끔 항상 6개 반을 비상에 맞춰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상황은 신종 감염병은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AI로 인한 인체 감염, 이렇게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저희가 모니터링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내 폐사한 게 철새가 아니고 오리로 되어 있고, 검사결과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AI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경제진흥과가 주관부서이고, 저희는 AI의 인체 감염, 그러니까 AI 조류나 가금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감염이 되었을 때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단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방역소독 장비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해 주는 입장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석촌호수는 매일 소독하고 있고, 탄천유수지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AI도 그렇고, 인체 감염도 단 한 건도 발생된 게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건강대학 운영이라든지, 여성건강리더 활용 이것은 총무과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또 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위원장 권오철

그런데 여성교실 같은 것도 없어졌어요. 왜냐 하면 요리를 할 적에 남성, 여성이 다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도 여성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문화회관’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사업명칭이 여성건강대학 운영이라든지, 여성건강리더 활용 이런 사업명칭을 변경하시면 상당히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구의 직제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임춘대 위원의 연휴기간 개문약국 홍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휴기간 내에는 직원 2명이 나와서 계속 진료안내를 하고 있고요.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1339」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국이 어디에서 열었는지 아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닫는 약국에 16절지 반쪽이라도 문 앞에 어느 약국이 이번 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내하면 약국에 갔던 사람이 ‘아, 이 집이 아니고 이 옆 근처에 있구나!’ 그런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 보고 약국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내가 감기나 아파서 약국이 필요해서 갔으면 약국 문 앞에 ‘오늘 휴진’ 이런 것처럼 ‘오늘은 어느 약국이 지금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번약국들이 있을 경우는 휴무약국이 반드시 그것을 임춘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약국이 어디에 문을 열어놨다고 붙여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약사님들이 본인이 문을 닫았는데 옆집 약국 어디가 문을 열어놨다고 하면 자기 단골을 옆집에 뺏길까봐 이것을 붙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사회에는 반드시 당번약국이 문을 열고 있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반드시 안내문을 붙여놓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조를 해서 그것이 이행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약국도 마찬가지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전부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공휴일에 거의 놀더라고요. 그런데 급한 사람이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도 똑같이 주변에 예를 들어 응급진료장비가 많이 갖춰진 병원이라면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 가는 정도면 아주 심한 것이고, 그 동네에서 간단한 진료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진료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홍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은 무허가 의료기기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체험식 홍보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관 형태 판매업소가 우리 구는 2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점검대상으로 선정해서 보건소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합동점검으로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사항 이외에 과대광고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그게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있죠? 오는 사람들한테 휴지 주고 냄비도 주고 자꾸 끌어들이려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약이나 기기를 하나에 삼사백만원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오면서 이런 것만 받아가고 안 사는 사람들한테는 업신여기는 것을 유도해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이 지나면 어른들에게 용돈을 주면 한 번에 다 털려버려요. 그 어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서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의약과장 이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런 업소가 가락, 석촌 지역에 요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 업체들이 대개 보면 전문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십년 전부터 있어 왔던 업태의 한 행태인데,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좋다고 체험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노래 부르는 사람, 춤추는 사람을 데려다놓고 거기서 같이 흥겹게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그분들에게 강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나서 이분들이 바로 문을 닫고 장소를 이전해서 타구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행법상 의료기기를 설치해 놓고 체험하고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 가무를 하는 것들이 현행법상 위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판매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사기죄냐, 특수한 형사적인 법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는 의료법상이라든가,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사례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분들이 위반했을 경우 어떤 부분을 위반한 사례로 보느냐, 그래서 여기에 따라 처벌기준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10년째 이게 계속 사각지대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꼭 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뭔가 정부 대책이 나오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 부분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왜냐 하면 삼사백만원을 줘도 세금혜택도 못 받고, 이 사람도 탈세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수증을 안 끊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기기를 삼사백만원을 주고 샀는데 다음에 서비스도 받을 방법이 없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몇 달 동안 피라미드식으로 하고 도망가 버려요. 가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그 기계 작은 것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 기계 자체가 유명무실해져요. 다분히 지역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에는 치매 사전예방 홍보에 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치매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지침이라든지, ‘치매 바로 알기’에 대해서 송파소식지나 노인정, 거리, 지하철 등과 카페를 운영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치매자원봉사단도 있고 서포터즈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특히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떤 경우에 치매가 걸리고, 예를 들어 뇌졸중 등 모든 병이 예고가 되잖아요? 내 몸에 예고가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할 때는 사전에 진료를 받으라는 것을 노인정에 가면 큰 글씨로 홍보하세요. 병원에 가면 해 놓듯이 그런 것을 병원에 달라고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정 불용의약품 폐기 홍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연중 약국을 통해서 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잠실역 앞 전광판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 소식지와 캠페인 등 주민교육이 있을 때는 홍보 리후렛을 가져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 보수교육 때 약국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45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대상자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환자 진료가 40~50명 정도, 많을 때는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대개 병의 종류는?

●의약과장 이은정

혈압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불치병은 없고요?

●의약과장 이은정

불치병이나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아산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은정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웅 보건지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종웅

임춘대 위원님께서 바른식생활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식단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지소 내에서는 취약계층, 질환자, 다문화가정 등을 중심으로 ‘바로 아는 먹거리 교실’ 등을 통해서 바른식생활에 대한 주민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2,4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 시대는 전부 몸에 안 좋은 라면 등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의 조리를 안 하고 일회용을 많이 먹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의 질적 서비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가면 무슨 형은 무슨 음식이 맞고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저도 짜고 매운 음식을 주로 먹지만 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쉬운 말로 몸 어디 어디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구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달고, 짜고, 매운 것이 입에 있고, 또 그게 맛이 있어요. 몸에 나쁜 것은 2차적이고 짜고, 맵고, 단 게 좋아서 먹지만 장기적으로 내 몸을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고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장 박종웅

그래서 저희들도 쿠킹클래스 등을 통해서 저염음식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고혈압에는 어떤 것이 나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한다면 거여·마천 지하철역과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에서 주민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운영의 이유와 목적, 주민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유형별 이용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소 지정시 진료 목적이 아닌 1대1 맞춤형 건강상담을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주요대상은 저소득층, 질환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특히, 2013년에는 30세 이상 64세 미만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7시부터 10시까지 약 900명 주민에게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를 하다보니까 약 25%의 만성질환자가 발견돼서 12주 동안 운동 및 식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 올해도 한 15일 기간에 거여동, 마천동, 장지동 등 5개동에 대해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저희가 작년에도 5개동 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님 등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했고, 각 동 단체회의시 저희가 참석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이용실적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박종웅 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단체교육 시키는 민방위 교육과 위생교육 이런 것은 거의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타를 많이 보내요. 가족이나 누구를 대신 쪽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줘서 보내는데 특히 위생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을 협회에 맡기지 말고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신원을 확인해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식당이면 식당 사업자가 제대로 들어야 위생교육이 되는데 적당히 있다가 떼우고 가면 벌금 안 내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계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육다운 교육 있잖아요? 불러서 교육을 시킬 때 이러한 일을 안 할 때는 이러한 제재를 받는 다는 것을 주인이 들으면 주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거의 위생교육 오면 다 불끄기를 바라고 희미한 데서 졸다가 시간만 떼우고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진짜 주인이 앞서가는 송파의 위생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드세요.
민방위교육이야 전쟁이 안 나니까 자다가도 희희덕거리다가 가면 되지만 위생교육은 자기가 들으면 들은 만큼 교육이 되고, 또 교육자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임춘대 위원님께서 위생업소를 많이 출입하시니까 업소분들의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민들의 보건행정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이에 적극 대처를 잘해 주시고, 작년에도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여러 가지의 사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