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3년 4월 18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종현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전정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치소,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미결수를 수용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국가시설입니다. 송파구에는 성동구치소가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에 위치했던 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 문정2동으로 이전하며, 7만 8,000여㎡의 빈 땅을 우리 주민님들의 품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주변 도시 풍경 속에 황량하게 남은 폐허와 함께 우리 주민님들의 마음이 시간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021년 12월 서울시의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송파구에 보낸 공문에는 명확하게 ‘송파구와 협의대상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A8구역이었던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부지, 문제의 그 구역은 용역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지역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송파구 소관인 주민소통 거점시설과 달리 청소년교육복합시설의 개발·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지역주민의 필요보다는 서울시 청소년 정책에 부합되는 시설로 서울시 동남권 청소년미래진로센터와 청소년드림센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드림센터는 그 자체로는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40년을 살아온 주민님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청소년 교육문화플랫폼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불과 한 달 전 서울시는 해당 시설 건립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이곳에 무엇이 들어설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5년 후에나 들어설 옛 성동구치소부지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공간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고민하고 제안해 보자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현재 가락2동 각 지역을 뛰어다니며 주민님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연구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꿀 미래세대를 위한 플랫폼 네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창의랩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자유로운 프로젝트 활동공간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자기주도적 활동공간을 지향합니다. 교과과정이나 교사의 일방적 교육이 아닌 모든 프로젝트를 청소년이 직접 계획하고 방법을 고민해서 함께 해결하는 곳입니다.
청소년 창의랩에는 기획 공간, 도구·재료 공간, 녹음실, 회의실, 도서관, 휴게실 등이 차려지며 전자, 음향, 목공, 미술작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와 재료가 방마다 가득합니다.
국내 대표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에서 종로구에 ‘쇳대박물관’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프로젝토리’라는 곳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아트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이는 신매체 기반의 예술창작공간으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창조 공방이며, 창의적인 메이커들에게 필요한 모든 세상의 도구가 갖추어진 곳으로, 메이커스페이스와 현대미술, 4차 산업혁명 도구들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아트팹랩과 같이 산업과 기술,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청소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사회공헌 플랫폼입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1년간 기업이 사회공헌 분야에 지출한 예산의 50.6%인 1조 4,000억원이 바로 아동·청소년 분야라고 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연간 청소년 분야 예산인 2,400억의 6배에 육박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하지만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플랫폼은 제한적입니다.
송파구의 청소년 사회공헌 플랫폼을 통해서 유수 기업의 사회공헌 콘텐츠와 직원들의 멘토링 자원봉사를 연계해서 새로운 사회공헌 생태계를 구축해 보면 어떨까요.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찰스황태자가 총재를 맡았던 영국 BITC의 청소년 분야 직원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청소년센터와 같은 기존의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청소년 플랫폼이지만 송파구에는 옆에 있는 수서청소년센터처럼 교육과 문화와 체육이 함께 융합된 복합시설 하나가 아쉬운 현실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무엇이 들어서도 좋으니 2023년 현재의 시각이 아닌 완공될 후 5년, 이후 10년의 미래에도 통용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뻔해 보이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흔해 빠진 강의실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스스로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조닝를 통해서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공간을 제안하자는 것입니다.
송파구청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애쓴다면 완벽한 시설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민님들의 마음만큼은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님들은 담당 부서가 이미 확정된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문자해득교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자해득교육 즉,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유명 웹툰 작가의 사인회의 예약 오류로 인해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어느 회사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줌”,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해”라고 항의 댓글이 달리면서 문해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대해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라는 영화평론가의 한 줄 평에 한자어로 함축된 어려운 단어를 꼭 써야 했느냐며 항의하는 일은 ‘명징사태’라 불리며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하기도 하고, 사흘 연휴인데 왜 3일만 쉬냐는 세대 간의 어휘 차이로 인한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1세기: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영역에서 평균 점수 514점으로 OECD의 37개 회원국 중에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으나,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 측정의 경우 25.6%로 회원국 평균인 47.4%보다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역량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인문해능력조사를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초등 또는 중학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성인은 20.2% 약 89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이 가운데 약 200만 명 정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자의 특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문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무회의에서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고, 이에 교육부에서는 문해력 저하 논란 속에서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자 2024년부터 초등학생들의 국어 수업시간을 늘리고 고등학생들의 미디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국민 문해교육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몇 년간 송파형 리터러시 콘텐츠 및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단기적 운영에 그치거나 스마트폰,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문해 지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해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문해력이 높을수록 고용률과 소득이 높아짐은 물론 더 건강하고, 신망이 높았으며,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송파구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 등의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송파구민의 문해력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일 문해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명징하게 직조해낸 의견을 올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내빈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00세 시대 노인 생활체육 중요성”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비약적인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노인인구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고, 저출산 시대로 급속히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인 기대수명이 84세로 나왔는데, 85세인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국가 중 평균과 비교하면 3살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졌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수명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은 84세입니다. 하지만 66세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17년 동안은 건강상의 문제로 질병을 관리해 나가며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보면 95조 중 노인의 건강보험료가 40조를 넘어섰고, 2017년에 비하여 1.5배나 늘어났습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겪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노인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체육 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성 질환 예방과 치료비용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의 송파구의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송파구에 많은 체육 시설이 있지만 노인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노인전용 체육시설을 준비하여 확대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들의 신체에 맞추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 생활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들이 쉽게 배우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부담 없는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유지한다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고 병원비 절약으로 인하여 국가의 의료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송파구 생활체육 지원은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마중물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30년 전부터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써 남한산성과 한강을 접하고 있고,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가 함께하는 천혜의 환경 속에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체육중·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 등등의 체육 인프라가 있는 전국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지원과 육성이 뒷받침되길 바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 누구나 살고 싶은 송파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제 발언이 주민의 건강과 행복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12만 소상공인 종사자 여러분,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영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기로 내모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7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해서 별도로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당시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제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19세로 보호연령을 통일했으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위법 행위에 관하여 TV나 뉴스매체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모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각 지역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3년간 힘들게 버틴 코로나 시기 이후 또 다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업주를 속여 음식점에서 술을 구입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 일탈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심한 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보면 2020년 코로나 시국부터 매년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기업대출의 약 60%, 가계대출의 약 5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이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지난 3년간 줄어든 매출을 은행 대출로 힘들게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청소년들의 위법행위가 어떤 소상공인에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심적 무게감을 주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하고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술과 관련하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은 음주와 관련하여 만 21세 미만이 술을 갖고 있거나 마실 때 대부분 주에서 벌금형과 일부 금고형 등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영국은 만 18세 미만이 술을 구매하거나 마실 때 술을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하고, 3번 이상 적발 시 최대 5,000유로의 벌금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은 만20세 미만이 술을 샀거나 소지했을 경우 보호자나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보호법 제50조에 따라 ‘친권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탈 청소년들은 어떻게든 업주를 속이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업주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이 위법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당하는 업주들에게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법이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당함이 언론이나 감독기관 등에 알려져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과도한 청소년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을 일탈에 빠지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와 처벌 규정을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의 생업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신에게는 처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도 없어져야겠습니다.
어려운 시장경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일탈을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어른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 의원인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오만과 불통으로 의회를 모욕하고, 구민을 우롱하는 서강석 구청장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구청장은 67만 송파구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 몰래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석촌호수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보는 최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취임 직후 우리구의 자랑인 공공산후조리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출산 일정에 맞춰 예약을 준비하던 송파구민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구청장은 운영 중단 방침을 수립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였고, 그의 독단적인 결정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오만한 구청장에게 답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구청장은 성비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적 있는 전 고위직 간부를 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으로 위촉하고, 그것도 모자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취임시켰습니다. 도덕 불감증이 더해진 불통의 인사를 강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구청장은 가락시장사거리에 송파구민의 혈세가 들어간 대형 태극기를 세우고 그 옆의 머릿돌에는 자랑스럽게 본인의 자작시를 새겨 넣었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5m나 되는 국기게양대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도 고장은 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송파구민의 안전은 등한시하고 본인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성의를 다하는 구청장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망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구정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의원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의원이 하는 걸 보고 배우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으로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였습니다. “의원 개개인을 주권자, 주민에게 대한다는 태도로 말씀드린다”던 구청장의 지난 발언은 이렇듯 허언입니다.
구청장은 주권자·주민이 지적하는 잘못 앞에서는 도망가고, 주권자·주민을 대의하는 의회와 의원을 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요구한 의회와 의원에 대한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4월 12일 의회와 의원에 대한 구청장의 무례함을 재차 지적하며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오만한 서강석 구청장은 그대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구청장은 약속된 본회의 시간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본인의 출입을 여·야 의원이 합의에 이른다면 의회로 출발하겠다는 불통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구청장의 무례함은 의회 도착 후,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져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여당 의원을 못마땅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의회 앞에서 구청장에게 잘못을 묻고 있는 야당 의원들 앞에서는 도망치더니, 구청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여당 의원에게는 노려보다니요. 말이 됩니까? 구민의 대표와 소통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초지일관 오만한 태도로 구민의 대표를 하대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구청장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치를 이루어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실을 지적받는 이 순간을 구청장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성숙한 구정 운영을 위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오만과 불통을 버려야 합니다. 송파구민과 소통하고 송파구의회, 의원과 협치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서강석 구청장의 잘한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이 잘했다는 발언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0호로 지난 2022년 9월 30일 배신정 의원과 장원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토론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토론회 지원 및 관리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토론회 결과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 등의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10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여 조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7호로 지난 3월 24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용산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조례를 통해 다중 운집 행사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비치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1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 상임위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 의회와 구청은 상호 견제와 협치를 바탕으로 구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두 축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구청은 송파구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