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송파구의회 회기 300회를 축하하는 짧은 인사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번째로 열리는 역사적인 회기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의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300번의 회의를 통해 구정을 살피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아 왔습니다. 이것은 송파구민의 지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간의 과정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송파구민의 행복’이라는 최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하여 여야 모두 쉬지 않고 달려왔고, 그 결과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1대부터 9대까지 험난하고 가파른 여정에 함께 하시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오신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 존경과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300회 회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 26명 의원 모두는 400회, 500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송파구의회 회기 300회를 축하하는 짧은 인사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번째로 열리는 역사적인 회기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의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300번의 회의를 통해 구정을 살피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아 왔습니다. 이것은 송파구민의 지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간의 과정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송파구민의 행복’이라는 최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하여 여야 모두 쉬지 않고 달려왔고, 그 결과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1대부터 9대까지 험난하고 가파른 여정에 함께 하시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오신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 존경과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300회 회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 26명 의원 모두는 400회, 500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혜숙 의원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 되면 마이크가 중단되니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시고,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혜숙 의원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 되면 마이크가 중단되니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시고,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이혜숙 의원
먼저 송파구의회 300회를 우리 9대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몸소 경험하고 애도하는 슬픈 한 해였습니다.
’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어 어처구니없이 6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불과 3개월 전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빠른 도시정비와 개발사업에 눈이 멀어 안전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1931년 미국의 「트래블러스」보험사의 엔지니어링·손실 통계 부서에서 일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통계적인 법칙을 발견하였는데, 1명의 사망자가 나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이 경상을 입고, 그 이전에는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방치되고 켜켜이 누적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아니 준비단계부터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경중을 가리지 말고 인력, 예산을 투입하여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파구의 4선 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송파구의 성장을 옆에서 목도하며 그 누구보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송파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설비팀은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는 헬리오시티,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하비오 등 서울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방이동에 잠실 리시온, 잠실 엘퍼스트, 문정동 파크하비오 오피스텔, 한화 오벨리스크 등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를 비롯하여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자리하고 있고, 잠실주공 5단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및 승강기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다수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외에 더 많은 사고가 있었겠지만 현재 전담 행정조직의 부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는 모든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편리함도 있지만 승강기와 같은 많은 기계설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건설공사의 22%를 차지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 내 공기, 냉난방, 급배수 등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요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어 2020년도에 기계설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건물주의 비용절감이라는 사유로 유지·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던 승강기 안전관리사항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8년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 신축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법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인한 제도 신설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도 전담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법 시행 대비 관련 업무담당 조직 및 인력강화’를 요청하였고, 2020년에 각각 서울시에서 ‘서울시 녹색설비과 신설계획에 따른 자치구 팀 설치’,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추진’ 철저 등 공문을 통하여 법 시행에 따른 안내와 집행부 담당자 지정을 통하여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하게 권하였습니다.
이런 문서가 오고 가는 동안 송파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020년 4월 14일 도시관리국장 방침 제149호로 ‘기계설비 신규사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시설팀에 기계직 1명만 충원하였는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으로서 서울시 전체 2만 3,300동 중 송파구는 1,700동으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대상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각 자치구별 대상 건축물 담당자는 서울시 전체 60명 중 송파구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이를 1인당 관리 대상 건축물 수로 환산하면 850동이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관리 대상 건축물 수가 평균 390동인 것을 고려하면 송파구 담당자는 타구 담당자보다 2.18배나 많은 대상 건축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송파구청장과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기계설비법 제정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이 많아서 혹시 과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유지 관리·감독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송파구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12개 단지, 건축 30년 이상 경과되어 재건축 대상단지인 아파트가 26개 단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행정인력이 필요하며, 기계설비공사, 시설유지관리 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고 후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둘째,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기계, 승강기 등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재로 보고서 등 간단한 행정 처리만 할 뿐, 안전에 대한 것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 기계 관리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건축물 안전성과 직결된 인력 보강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전담팀을 신설하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셋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송파구의 재건축 대상 호실이 3만 5,343호실로 타구보다 많은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신속 집행’이 서강석 구청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행과 함께 앞으로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송파구 건축공사, 그리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전담팀은 반드시 신설돼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기계설비법이 제정·시행된 후 아직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계설비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기계설비 전담팀을 신설하여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이끌어주십시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명품도시 송파로 거듭날 때까지 저희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26명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의회 300회를 우리 9대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몸소 경험하고 애도하는 슬픈 한 해였습니다.
’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어 어처구니없이 6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불과 3개월 전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빠른 도시정비와 개발사업에 눈이 멀어 안전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1931년 미국의 「트래블러스」보험사의 엔지니어링·손실 통계 부서에서 일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통계적인 법칙을 발견하였는데, 1명의 사망자가 나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이 경상을 입고, 그 이전에는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방치되고 켜켜이 누적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아니 준비단계부터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경중을 가리지 말고 인력, 예산을 투입하여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파구의 4선 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송파구의 성장을 옆에서 목도하며 그 누구보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송파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설비팀은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는 헬리오시티,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하비오 등 서울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방이동에 잠실 리시온, 잠실 엘퍼스트, 문정동 파크하비오 오피스텔, 한화 오벨리스크 등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를 비롯하여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자리하고 있고, 잠실주공 5단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및 승강기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다수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외에 더 많은 사고가 있었겠지만 현재 전담 행정조직의 부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는 모든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편리함도 있지만 승강기와 같은 많은 기계설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건설공사의 22%를 차지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 내 공기, 냉난방, 급배수 등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요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어 2020년도에 기계설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건물주의 비용절감이라는 사유로 유지·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던 승강기 안전관리사항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8년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 신축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법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인한 제도 신설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도 전담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법 시행 대비 관련 업무담당 조직 및 인력강화’를 요청하였고, 2020년에 각각 서울시에서 ‘서울시 녹색설비과 신설계획에 따른 자치구 팀 설치’,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추진’ 철저 등 공문을 통하여 법 시행에 따른 안내와 집행부 담당자 지정을 통하여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하게 권하였습니다.
이런 문서가 오고 가는 동안 송파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020년 4월 14일 도시관리국장 방침 제149호로 ‘기계설비 신규사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시설팀에 기계직 1명만 충원하였는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으로서 서울시 전체 2만 3,300동 중 송파구는 1,700동으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대상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각 자치구별 대상 건축물 담당자는 서울시 전체 60명 중 송파구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이를 1인당 관리 대상 건축물 수로 환산하면 850동이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관리 대상 건축물 수가 평균 390동인 것을 고려하면 송파구 담당자는 타구 담당자보다 2.18배나 많은 대상 건축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송파구청장과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기계설비법 제정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이 많아서 혹시 과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유지 관리·감독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송파구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12개 단지, 건축 30년 이상 경과되어 재건축 대상단지인 아파트가 26개 단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행정인력이 필요하며, 기계설비공사, 시설유지관리 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고 후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둘째,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기계, 승강기 등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재로 보고서 등 간단한 행정 처리만 할 뿐, 안전에 대한 것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 기계 관리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건축물 안전성과 직결된 인력 보강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전담팀을 신설하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셋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송파구의 재건축 대상 호실이 3만 5,343호실로 타구보다 많은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신속 집행’이 서강석 구청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행과 함께 앞으로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송파구 건축공사, 그리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전담팀은 반드시 신설돼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기계설비법이 제정·시행된 후 아직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계설비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기계설비 전담팀을 신설하여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이끌어주십시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명품도시 송파로 거듭날 때까지 저희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26명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송파구의회가 67만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난 32년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송파 발전을 크게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오늘 송파구의회가 300회의 회기를 맞았습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300회 회기를 맞은 송파구의회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구의회와 함께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구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한 기계설비팀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의 원인과 조치내용, 향후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1만 866대의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는 총 220건이었습니다. 부품불량으로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승객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 중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현장조사를 나가서 고장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승강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변압기가 원인임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즉시 대처하였으며, 아파트 전기설비를 수시로 점검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기계설비입니다.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승강기 안전공단과의 합동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이력이 있는 승강기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정해서 별도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즉시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안전공단과 소방서, 또 우리 구민 여러분을 현장에 모시고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비상행동요령과 탈출훈련 등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승강기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인한 행정인력 보강 및 조직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안전한 기계설비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당 법령은 국가 차원에서의 기계설비발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그리고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치구에서는 해당 법령 시행으로 인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실태 관리감독’과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이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건축안전센터 산하에 건축안전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8명의 건축안전센터 인력과 기계직렬 2명을 추가로 정원을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설비 업무는 현재 건축과의 건축시설팀과 그 관련되는 업무를 건축안전센터의 건축안전지원팀 2개 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구에서도 아직 별도의 기계설비팀을 설치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아직까지는 2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크게 차질이 없기 때문에 향후 기계설비 관련 업무 처리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직 신설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업무에 대한 별도계획 수립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우리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 역시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송파구 비전의 핵심전략으로 ‘안전한 도시 송파’를 제시하고, 구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아파트의 안전한 재건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정업무로써, 앞서 말씀드린 인력과 행정조직 상의 대책을 포함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재건축·재개발 상황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해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 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별도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혜숙 의원
좌석에서 ― 없습니다. 4월에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송파구의회가 67만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난 32년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송파 발전을 크게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오늘 송파구의회가 300회의 회기를 맞았습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300회 회기를 맞은 송파구의회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구의회와 함께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구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한 기계설비팀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의 원인과 조치내용, 향후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1만 866대의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는 총 220건이었습니다. 부품불량으로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승객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 중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현장조사를 나가서 고장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승강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변압기가 원인임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즉시 대처하였으며, 아파트 전기설비를 수시로 점검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기계설비입니다.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승강기 안전공단과의 합동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이력이 있는 승강기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정해서 별도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즉시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안전공단과 소방서, 또 우리 구민 여러분을 현장에 모시고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비상행동요령과 탈출훈련 등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승강기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인한 행정인력 보강 및 조직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안전한 기계설비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당 법령은 국가 차원에서의 기계설비발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그리고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치구에서는 해당 법령 시행으로 인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실태 관리감독’과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이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건축안전센터 산하에 건축안전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8명의 건축안전센터 인력과 기계직렬 2명을 추가로 정원을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설비 업무는 현재 건축과의 건축시설팀과 그 관련되는 업무를 건축안전센터의 건축안전지원팀 2개 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구에서도 아직 별도의 기계설비팀을 설치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아직까지는 2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크게 차질이 없기 때문에 향후 기계설비 관련 업무 처리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직 신설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업무에 대한 별도계획 수립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우리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 역시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송파구 비전의 핵심전략으로 ‘안전한 도시 송파’를 제시하고, 구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아파트의 안전한 재건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정업무로써, 앞서 말씀드린 인력과 행정조직 상의 대책을 포함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재건축·재개발 상황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해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 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별도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혜숙 의원
좌석에서 ― 없습니다. 4월에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노련한 4선 의원님이나 우리 청장님께서는 300회 특집 인사말을 준비하셨는데 초선인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고 특별한 멘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초선 야당의원으로서 저도 이 자리가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구정질문을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마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구청장 서강석
괜찮습니다.
●박종현 의원
오늘 그래도 웃으면서 손도 내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누군가는 청장님께서 평소에 받지 못하실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듣지 못하실 의견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신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견제와 비판이 제 직무이기 때문에 가슴은 뛰지만 기꺼이 불편한 자리에 선다는 것을 미리 정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청장님께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8기 구정을 시작하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10월에는 10개의 정책단위 90개의 공약사업, 총 예산 5,308억 8,600만원을 확정 공표하셨습니다. 2018년 민선7기 박성수 전 구청장이 처음 발표한 공약사업의 경우에는 5개 정책 75개 사업에 총 1조 132억원을 들였으니까 거의 50% 정도가 줄어든 매우 견실한 긴축예산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행정의 달인답다는 평가가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청장님께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통해서 불과 3개월 만에 5,300억원이 증가한 총 1조 640억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3개월 만에 거의 2배 정도 가까운 공약사업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리 박종현 의원님 이번 일문일답이 벌써 저하고 세 번째인데 일문일답이라 하는 것은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짜지 않고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구민의 알권리를 더 보장하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러한 취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돼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송파구의회 의사 규칙이 있어요. 의사규칙 65조에는 ‘일문일답이나 구정질문을 할 때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48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규정돼 있어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드릴 질문이 많고…
●구청장 서강석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주고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유는 의원도 질문을 준비하면서 충실하게 질문을 준비하고 구청장도 미리 48시간 전에 받아서 상세히 그것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해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정확히 답변을 함으로써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는 얘기거든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한데요.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박종현 의원은 첫 번째 질문 응답할 때 아무 요지도 안 주셨고, 그때 질문한 것이 “서강석 구청장은 안심소득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질문하셨죠?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 답변드렸죠?
●박종현 의원
예, 그럼요.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두 번째에도 또 뭐 질문했습니까? 갑자기 간주처리에 관해서…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요, 조금 들어보세요.
●박종현 의원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요.
●구청장 서강석
글쎄, 조금만 들어보세요. 간주처리에 관해서 알고 있냐고 질문했어요. 물론 제가 행정을 오래 했고 또 행정학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질문요지서 주신 것이 창의와 구정의 속도와 방향에 관해서 질문하신다고 주셨어요. 지금 질문하신 거 제가 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65조가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답변은 질문요지서를 정확히 앞으로 주셔야 이 규정대로, 그거 사실 법에 맞지 않는 질문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종현 의원
제가 드린 질문요지서는요, 제가 충분히 오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하고…
●구청장 서강석
그렇지가 않아요.
●박종현 의원
왜냐하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 문제가 없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종현 의원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계속 가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지금 질문 저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요지서를 상세히…
●박종현 의원
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답변을 드렸죠. 답변합니다, 이렇게.
“질문요지서를 상세히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답변드릴 수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그리고…
●박종현 의원
3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공약사업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말씀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아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박종현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그것을 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만든 회의규칙을 왜 의원이 안 지킵니까? 65조의 ‘구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셨을 때 내가 얼마든지 답변드릴 수 있죠.
●박종현 의원
청장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제가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질문했기 때문에 일단 답을,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청장님 망신을 주거나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 서강석
나도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저도 사실 박종현 의원 처음 일문일답하실 때 구청장이 왜 의원이 말하는데 건방지게 구청장이 끼어드냐는 말까지 하셨어요.
●박종현 의원
저는 그런 워딩 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박종현 의원
자꾸 신경전 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
만약에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계속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릴게요.
●박종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작부터 청장님하고 저는 여기에서 구정 전반에서 많은 이견들을 제시했지만, 사실 저는 제가 그냥 초선 야당의원이니까 객기 정도로 하는 겁니다. 청장님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행정을 잘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공직생활 동안 남다른 결과물을 쌓아오셨고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80년대 초반 유년기를 여기에서 보냈고, 17년 동안 송파가 삶의 터전인 송파구민이고요, 우리 주민님들이 실제로 저의 가족이고 저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1년도 미치지 못하는 민선8기 서강석 호의 이 단호한 결단, 질서정연한 집행부의 체계, 과연 어디에서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얼마든지, 박종현 의원과 얼마든지 토의를 할 수 있죠.
●박종현 의원
오늘 저는 청장님의 말씀과 거기서 추진된 ‘구정의 속도, 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일문일답 부분에서는 …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 질서를 좀 지켜 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원래 일문일답은 질문하는 중에 답변하고, 답변 도중에 질문하는 것이 일문일답입니다.
●박종현 의원
그러면 저는 화면 넘겨주시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일문일답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께서는 2022년 7월 취임하자마자 ‘태극기 달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전 부서에 시달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태극기 활성화에 송파구청장으로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사업들 아십니까? 저 사업은 언제 추진된 사업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 또한 구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민선6기 박춘희 구청장 때 추진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공사’만 덧붙이면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공사는 민선8기 첫 번째 추경 때 3억원 편성하고, ’22년 12월 본예산에 1억원 편성을 요구하면서 처음으로 여야가 행정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부터 충돌했던, 제가 초선의원으로 처음 경험했던 그 일입니다.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예산 문제로 수 차례 정회가 됐고, 저는 거기서 “여야의 논쟁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동절기 공사기간을 이유로 집행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매우 이견이 컸던 사업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2023년 3월 15일 서울신문 지면에 실린 서강석 청장님의 사설입니다.
청장님은 등단작가시고, 모든 글을 직접 쓰시니까 이글도 청장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런 단락이 나옵니다.
“구의회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예산으로 건립됐으며, 주민들이 감동하는 태극기를 왜 그리 반대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청장님께서 쓰신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구의회 예산심의 시 여야가 대치해서 수 차례 정회까지 간 사실을 청장님께서 알고도 이렇게 쓰시면 “그거는 허위보도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었고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박종현 의원은…
●박종현 의원
또 현장에서 거의 읍소하다시피 예산을 요구했던 국·과장들께서 여기 지금 앉아계신데 당시에 그런 이견을 전달하지 않으셨으면 허위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선전·선동하듯이 질문을 하지 마세요.
●박종현 의원
어느 쪽이 맞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지금 한두 번의 사례가 아니고 저번에도…
●박종현 의원
결국 태극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추진했고요. 2023년 완공 후에 3월 1일 삼일절에 가락사거리 대로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55m의 쇠기둥이 가락사거리 가로변에 위압감을 줄 만큼 크게, 높게, 서울에서 가장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로 공개가 됐습니다. 딱 5m가 높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주민님들은 그 큰 태극기의 나사 하나가 혹시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거리를 덮칠까 이런 염려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혹시 삼일절 기념행사를 마친 후 태극기를 고정하는 체결부 6개 중 1개의 체결이 풀렸던 일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박종현 의원께서는 선전·선동하는 그러한 발언을 이 신성한 의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제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하고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리 신년인사회 할 때 신년인사회에서 전혀 신년하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박종현 의원
청장님의 말로 시작되는 두 번째 구정 문제,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태극기는…
●박종현 의원
저는 좋은 의도에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했는데 왜 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 안전한 태극기를 그게 무슨 무너질 것 같다고 이런 데서 선전·선동을 하시냐고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유사하거나 같은 정책도 많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좀 의원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어요.
●박종현 의원
오세훈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바로 ‘창의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조용근 의원
좌석에서 ― 정회하세요.)
(●김순애 의원
좌석에서 ― 정회하셔야죠. 지금 중재하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창의 행정’의 핵심이 바로 시민에 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넛지(Nudge)」라는 표현을 씁니다.
「넛지」는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팔꿈치로 쿡 찌르다”, “살짝”이라는 의미로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행정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말한 ‘창의 행정’의 핵심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역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계시니까 저는 일면 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3호입니다. 청장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CI가 광주은행 CI와 유사하기 때문에 주민여론조사에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 CI랑 아무 상관이 없는 송송파파 캐릭터는 왜 교체를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이 신성한 의사당으로 그렇게 쓸 데 없는 일로 낭비하시고 그럽니까?
●박종현 의원
다음은 구청장 지시사항 제5호입니다. 역시 송파구 상징물 CI, 캐릭터에 관하여입니다.
관련 조례를 10월 의회에 상정해서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기를 바람. 상징물 변경 시에 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변경할 수 있다는 조문을 명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상징물을 변경하셨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죠. 이미 청장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상징물을 교체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이제 관련조례를 제정하실 겁니까?
청장님께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고 지시를 하셨음에도 제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당의 구의원들이 캐릭터는 그냥 두시라고 찾아가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의회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단 3개월 만에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후임 정권은 교체 못 하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11호, 제13호입니다. 이거는 답해주실 수 있잖아요.
왜 석촌호수를 ‘송파호수’로 변경하시려는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이 신성한 의사당을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를 왜 질문요지서에 안 넣으셔서, 질문요지대로 질문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셔서 질문하실 게 아니죠.
●박종현 의원
아닙니다. 왜 소리를 높여서 하도록 계속 한 말씀을 하십니까? 부드럽게 잘 준비한 내용들인데…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일단은 질문요지서에 맞게 질문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청장님도 성실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에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질문요지서에 맞게 질문하고 있고요. 모든 내용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문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석촌호수를 송파호수로 개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게 되어 있죠. 질문요지서대로 질문을 해주세요. ‘송파호에 관련해서 질문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박종현 의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립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러면, 아니 얼마든지 하죠.
●박종현 의원
그러면 계속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얼마든지 답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박종현 의원
석촌호수는 송파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 1위로 송파를 상징하는 지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설문이 송파구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송파소식에 나와 있는 어떤 글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송파의 향토학자분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최근에 출간한 책에는 과거 송파구청 공원녹지과의 말을 빌려서 이미 기존의 지명에 익숙한 지역주민들의 혼동이 예상되니까 석촌호수의 지명변경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관의 입장이 바뀌어도 되느냐고 말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39호, 제44호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을 수평증축하고 그 자리에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폐쇄되는 예송미술관을 이전 건립하라는 걸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 소녀상은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모두 외국에서 영어로 하면 뮤지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물관법이겠죠.
송파책박물관 옆에 있는 헬리오시티아파트 주민님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민원은 바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지 못하면 복합예술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예송미술관은 법적으로 미술관은 아닙니다. 전시하는 공간이죠. 송파책박물관은 공립1종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예송미술관은 박물관 입장에서 갤러리 한 관을 더 확대하는 정도의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갤러리를 확충하실 거면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왜 반토막으로 축소하셨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구청장 지시사항 제46호입니다.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기존 아트갤러리 대신 석촌호수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규모로 조정하여 갤러리 하하호호를 건립 추진하고 있음,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갤러리 하하호호는 아트갤러리의 명칭인가?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개명을 했는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광주은행 CI와 유사성이 없는 송송파파 캐릭터를 교체하셨습니다. 덕분에 구청 마당에 있는 2,600만원짜리 조형물이 2년 만에 바뀌고 이런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트갤러리 이름이 송송파파 갤러리였다고 생각을 할 때 청장님께서 CI와 캐릭터를 이번에 변경을 하시면서 과연 그 송송파파 갤러리라는 이름을 존속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민선 8기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CI와 캐릭터를 변경한 명분이 뭐였냐면 정권이 바뀔 때에는 더 이상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들의 변경을 함부로 하지 말자 이런 의도였고, 그래서 중립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선 8기 캐릭터 이름을 공공시설 명칭으로 사용해서 논란거리를 다시 만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처럼 송파구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데도 힘으로 밀어붙이실 건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게 있죠. 하하호호 장난감 도서관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부드럽게 개입하는 ‘넛지(Nudge) 효과’를 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일인 2022년 7월 1일, 행정성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목적의 예산의 집행을 중지하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집행을 하지 말라는 특단의 명을 내리셨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46호입니다.
탄천을 중심으로 송파와 강남을 잇는 다양한 상징시설 검토라는 내용으로 송파와 강남을 잇는 케이블카 ‘Songpa Air Capsule’, 일출일몰 명소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인 ‘Songpa Sunrise-Sunset Human Bridge’를 설치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 뭐 이런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이 명칭을 누가 만든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영어를 잘하시고 영어를 사랑하셔서 이름을 좀 길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왜 이 상징시설을 만드시는 건가? 공약사업에 있지 않은데, 꽤 큰 규모의 사업 같은데, 송파구민 중에 누가 이것들을 필요로 하거나 요청을 했는가? 누군가가 강남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가고 싶었는가? 이런 게 궁금했던 겁니다.
누구의 동의를 얻고 누구의 견해를 듣고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검토를 지시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의 말로 시작되는 세 번째 이야기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지금 제가 청장님 서 계신 게 제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혹시 대답을 안 하시려면 들어가셔도 좋고, 대답을 하시겠으면 거기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서 있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자, 다음은 구청장 지시사항 제5호, 제28호, 제44호입니다.
제가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내셨습니다.
자, 일단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에서 청장님에게 명품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수 차례의 지시사항을 통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로 뭘 꼽으셨냐면 석촌역 사거리의 고밀개발, 사업지역의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모델로 제시하셨던 게 샹젤리제 거리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거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도로의 폭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때문에 6층 이상의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서 건물의 높이가 일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열가로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죠.
말씀하신 송파대로를 샹젤리제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고밀개발과 상업지역의 확대와 상통하지 않는 거 같아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곧 시행될 예정이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건축물들이 크고 높게 지어지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청장님께서는 구청장 지시사항 44호를 통해서, 이것 역시 명품거리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송파대로에 LED전광판, 미디어폴 등의 미디어아트. 야간경관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계획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80억을 투입한, 2000년대 중반에 80억을 투입한 강남구에 있는 미디어폴 사업이 과거에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사실을 알고 계신 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미디어폴은요, 설치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실은 유지보수비,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전기를 엄청 많이 잡아먹어서 반환경적인 시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강남대로에 있는 미디어폴에 50개의 영상 중에 46개 영상이 광고였는데도 광고를 그렇게 유치했는데도 수지가 맞지 않아서 한동안 입찰을 하지 않았다 라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강남구의회에 이것들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검토하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장님. 청장님은 역대 어느 구청장님보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공직 경험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제가 궁금하고, 또 주민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은 이겁니다.
가락사거리 대형태극기 게양대 옆을 보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지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공사 산출내역서를 보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의 머릿돌에는, 보통 이제 준공표지판이라고 불러서 어디에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거나 시행사나 시행 주최가 적혀있기도 하고, 날짜 같은 것들, 기념할 만한 내용들이 적힙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표지석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돌에 시인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의 시였습니다. 맞죠,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예, 좋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의 태극기에 대한 사랑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구민의 세금 4억원이 들어간 공공시설물의 표지석에 청장님 개인의 시인, 작품인 ‘태극기’를 기록해도 된다고 누구 허용을 했느냐 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지석에 단체장의 직명을 새겨넣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다수 발견이 되어서 문제 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신문기사입니다.
직명만이 아닙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유쾌한 생활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직명을 삭제하고 제 캐치프레이즈만이 들어있는 셔츠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홍보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연상되는, 검색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저는 그 제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청장님의 시를 주민 누구의 동의도 없어, 4년간 구청장을 하시는 청장님께서 표지석에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을 혹시 해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질문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됐는데, 저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성실히 답변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구청장 뒤에는 1,700명의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요지서를 규정과 다르게 주면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물론 다 질문하시는 대로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불편하게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일반 시민운동가나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제가 27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지금 하면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은 의사당 외부에서 하셔야지…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서강석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 국기 게양대가 마치 위험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박종현 의원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극기는 그 태극기는 55m인데, 70m, 80m 되는 태극기도 다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천일이라고 거기에서 만든 것이고, 진도 7의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고 서울의 가장 강한 강풍이 들은 게 30m/s입니다. 초당 30m짜리 바람이 불었는데 57m짜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화면 좀, 태극기 화면 틀어주세요.
●구청장 서강석
그런 것을 그렇게, 그것이 우리 처음 태극기 게양할 때 그때 사진을 찍지 못하게, 비행 금지가 돼서, 드론을 못 날려서, 그다음에 또 드론 날린다 해서 올리는 장면을 몇 번 내렸다 할 때 거기에 무슨 콘덴서가 과부하가 걸렸다 해서 그거 교체한 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마치 그 큰 55m짜리 넘어져서 송파대로 달리는 차를 갖다가 덮쳐서 위험 있어서, 이렇게 선전하시면 안 되죠.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그날 거기에서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글쎄,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
후크가 불행히도 하나가 그냥 떨어졌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행사 다 끝나고…
●박종현 의원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사 끝나고 떨어졌죠.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
행사 중이든 행사 끝나든…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박종현 의원
밤이든 낮이든 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차를 사도 고장이 납니다.
●박종현 의원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것은…
●박종현 의원
앞으로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런 것은 정착 과정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정화 과정에서 조금 조금의 그런 건 납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위험하다는 얘기는…
●박종현 의원
아니, 후크가 떨어졌다니까요.
●구청장 서강석
후크 떨어진 걸 가지고 그게 무너질 것 같이…
●박종현 의원
무너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을 하시면 안…, 그리고 어떻게 우리 스물여섯 분이…
●박종현 의원
저한테 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의원으로서는 저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지…
●박종현 의원
제가 눈으로 본 게 사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실입니까?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것이 무너질 염려 있는, 안전에 위험 있는…
●박종현 의원
저는 무너진다고 한 적 없습니까,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주변 사람들이…
●박종현 의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거 해야 됩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도 일문일답 하는 40분 동안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좀 다른 의원님들 하시는 걸 보고 좀 배우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박종현 의원
잘 배우겠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열정은 좋으시고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세 번째 하면서 두 번째 전부 성실히, 제가 의원님을 제가 잘 모르지마는 우리 구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공손하게 답변드린다고 했듯이 그렇게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원의 위치에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요.
●박종현 의원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청장님, 저는 질문을 다 드렸으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저는 박종현 의원님 같은 의원님은 한 분도 못 뵀어요.
●박종현 의원
죄송합니다.
자리로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질문 끝나셨어요?
●박종현 의원
저는 질문 다 끝났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다 끝나셨어요?
●박종현 의원
예.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긴 시간 서 있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대한 건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잘 여쭤보고 궁금한 내용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모든 내용이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통해서 추진됐던 민선 8기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특히 그것은 속도와 방향과 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민선 8기의 공약사업의 예산이 결론적으로 민선 7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예산 규모 5위 안에 우리가 들고 이미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4년 동안 1조를 넘게 쓰는 돈이 큰 흠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왜 이게 두 배로 뛰었을까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만, 민선 7기에 비해서 민선 8기가 구비가 약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이니까 약간의 우려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화면에 나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는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통해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라는 말로 급히 서두르지 말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용역, 너무 빨랐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원고에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의 내용은요, 요즘 쳇Gpt와 더불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화형 인공지능 비잉 AI를 통해서 청장님의 초대형 태극기 사업에 대한 주민님들의 평가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온라인 뉴스 댓글에는 초대형 태극기를 칭찬하고 환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분들의 의견도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를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걸 주목해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었습니다.
태극기가 누군가한테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때와 방법에 따라서는 예전의 그 사업을 재탕하거나 반복하거나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행정가의 소신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으니 함께 고민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반가움보다는 우려가 컸고, 그래서 제가 기념식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보강을 했습니다. 6개로 체결되어 있던 것 11개로 늘려서 보강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것은 뭐냐면 청장님께서도 더욱 단단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겠다 라는 말을 써 놓았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송파대로 명품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이 사업은 매년 십 수억의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 유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모종을 심고 가꾸고 계절마다 바꿔야 사계절 꽃이 피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걸로 주민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일견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송파구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송파구는 25개 전체 구에서 가장 낮은 집산도로의 가로녹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높여야죠. 주민님들이 넓은 도로가 아니라 조금 좁은 길을 갈 때에도 녹지를 볼 수,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꽃이 정말 필요하면 공동체활성화사업의 단골손님인 골목 꽃길 사업이 저는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꽃을 심고 가꾸는 사이에 골목골목마다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런 사업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계속 몇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업체가 꽃길과 화단을 가꿔야 되는 정책보다는 그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불편한 내용이겠죠. 송파호수 싫습니다. 석촌호수는 그냥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러리 이름이든 평화의 소녀상이든 거기에 있던 건 그냥 두시고 우리 지역 주민님들이 원하는 복합문화공간 어떻게 만들까를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미디어폴이나 케이블카 계획,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냥 송파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구민들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고, 도시 전체의 품격을 유지하는 책임을 갖고 계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부분을 두루두루 잘 살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부드럽게 개입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뜻하시는 바대로만 너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걸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송파에 대한 애정이 청장님 못지않고, 오랜 시간 이곳 송파에 몸담아 있는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국·과장님들에게도 일정부분 더 많이 위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의 의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민 누구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과 송파구의 자산이 되는 시설명을 그냥 탁상공론으로 없애고 이름 붙이고 바꿔버린다면 과연 관이 얻어야 할 공적인 신뢰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송파구청장으로 세워지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송파구를 터전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을 쉽게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년의 시간이 우리 주민님들의 수십 년보다 값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속도가 급하면 길을 잃기 쉽고요, 이루는 것은 적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은 힘의 안배를 잘해서 원활하게 구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민님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죠. 결국 그 힘은 잘못 사용하면 언젠가는 ‘주민의 뜻’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관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지금 정방향이 아니라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고 다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된 민선8기 서강석 호의 항로는 결국 우리 주민님들께서 정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미숙한 점이 있다면 우리 청장님께, 또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또 무엇보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우리 주민님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권한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청장님께서 하시는 구정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시 현실에 입각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건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리 요지서를 드려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요지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우리 구청장님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나왔던 내용들은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문제점은 고쳐나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4선 의원님이나 우리 청장님께서는 300회 특집 인사말을 준비하셨는데 초선인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고 특별한 멘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초선 야당의원으로서 저도 이 자리가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구정질문을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마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구청장 서강석
괜찮습니다.
●박종현 의원
오늘 그래도 웃으면서 손도 내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누군가는 청장님께서 평소에 받지 못하실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듣지 못하실 의견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신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견제와 비판이 제 직무이기 때문에 가슴은 뛰지만 기꺼이 불편한 자리에 선다는 것을 미리 정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청장님께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8기 구정을 시작하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10월에는 10개의 정책단위 90개의 공약사업, 총 예산 5,308억 8,600만원을 확정 공표하셨습니다. 2018년 민선7기 박성수 전 구청장이 처음 발표한 공약사업의 경우에는 5개 정책 75개 사업에 총 1조 132억원을 들였으니까 거의 50% 정도가 줄어든 매우 견실한 긴축예산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행정의 달인답다는 평가가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청장님께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통해서 불과 3개월 만에 5,300억원이 증가한 총 1조 640억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3개월 만에 거의 2배 정도 가까운 공약사업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리 박종현 의원님 이번 일문일답이 벌써 저하고 세 번째인데 일문일답이라 하는 것은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짜지 않고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구민의 알권리를 더 보장하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러한 취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돼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송파구의회 의사 규칙이 있어요. 의사규칙 65조에는 ‘일문일답이나 구정질문을 할 때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48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규정돼 있어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드릴 질문이 많고…
●구청장 서강석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주고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유는 의원도 질문을 준비하면서 충실하게 질문을 준비하고 구청장도 미리 48시간 전에 받아서 상세히 그것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해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정확히 답변을 함으로써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는 얘기거든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한데요.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박종현 의원은 첫 번째 질문 응답할 때 아무 요지도 안 주셨고, 그때 질문한 것이 “서강석 구청장은 안심소득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질문하셨죠?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 답변드렸죠?
●박종현 의원
예, 그럼요.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두 번째에도 또 뭐 질문했습니까? 갑자기 간주처리에 관해서…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요, 조금 들어보세요.
●박종현 의원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요.
●구청장 서강석
글쎄, 조금만 들어보세요. 간주처리에 관해서 알고 있냐고 질문했어요. 물론 제가 행정을 오래 했고 또 행정학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질문요지서 주신 것이 창의와 구정의 속도와 방향에 관해서 질문하신다고 주셨어요. 지금 질문하신 거 제가 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65조가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답변은 질문요지서를 정확히 앞으로 주셔야 이 규정대로, 그거 사실 법에 맞지 않는 질문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종현 의원
제가 드린 질문요지서는요, 제가 충분히 오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하고…
●구청장 서강석
그렇지가 않아요.
●박종현 의원
왜냐하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 문제가 없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종현 의원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계속 가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지금 질문 저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요지서를 상세히…
●박종현 의원
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답변을 드렸죠. 답변합니다, 이렇게.
“질문요지서를 상세히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답변드릴 수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그리고…
●박종현 의원
3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공약사업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말씀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아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박종현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그것을 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만든 회의규칙을 왜 의원이 안 지킵니까? 65조의 ‘구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셨을 때 내가 얼마든지 답변드릴 수 있죠.
●박종현 의원
청장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제가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질문했기 때문에 일단 답을,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청장님 망신을 주거나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 서강석
나도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저도 사실 박종현 의원 처음 일문일답하실 때 구청장이 왜 의원이 말하는데 건방지게 구청장이 끼어드냐는 말까지 하셨어요.
●박종현 의원
저는 그런 워딩 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박종현 의원
자꾸 신경전 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
만약에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계속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릴게요.
●박종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작부터 청장님하고 저는 여기에서 구정 전반에서 많은 이견들을 제시했지만, 사실 저는 제가 그냥 초선 야당의원이니까 객기 정도로 하는 겁니다. 청장님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행정을 잘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공직생활 동안 남다른 결과물을 쌓아오셨고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80년대 초반 유년기를 여기에서 보냈고, 17년 동안 송파가 삶의 터전인 송파구민이고요, 우리 주민님들이 실제로 저의 가족이고 저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1년도 미치지 못하는 민선8기 서강석 호의 이 단호한 결단, 질서정연한 집행부의 체계, 과연 어디에서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얼마든지, 박종현 의원과 얼마든지 토의를 할 수 있죠.
●박종현 의원
오늘 저는 청장님의 말씀과 거기서 추진된 ‘구정의 속도, 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일문일답 부분에서는 …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 질서를 좀 지켜 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원래 일문일답은 질문하는 중에 답변하고, 답변 도중에 질문하는 것이 일문일답입니다.
●박종현 의원
그러면 저는 화면 넘겨주시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일문일답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께서는 2022년 7월 취임하자마자 ‘태극기 달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전 부서에 시달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태극기 활성화에 송파구청장으로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사업들 아십니까? 저 사업은 언제 추진된 사업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 또한 구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민선6기 박춘희 구청장 때 추진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공사’만 덧붙이면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공사는 민선8기 첫 번째 추경 때 3억원 편성하고, ’22년 12월 본예산에 1억원 편성을 요구하면서 처음으로 여야가 행정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부터 충돌했던, 제가 초선의원으로 처음 경험했던 그 일입니다.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예산 문제로 수 차례 정회가 됐고, 저는 거기서 “여야의 논쟁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동절기 공사기간을 이유로 집행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매우 이견이 컸던 사업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2023년 3월 15일 서울신문 지면에 실린 서강석 청장님의 사설입니다.
청장님은 등단작가시고, 모든 글을 직접 쓰시니까 이글도 청장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런 단락이 나옵니다.
“구의회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예산으로 건립됐으며, 주민들이 감동하는 태극기를 왜 그리 반대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청장님께서 쓰신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구의회 예산심의 시 여야가 대치해서 수 차례 정회까지 간 사실을 청장님께서 알고도 이렇게 쓰시면 “그거는 허위보도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었고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박종현 의원은…
●박종현 의원
또 현장에서 거의 읍소하다시피 예산을 요구했던 국·과장들께서 여기 지금 앉아계신데 당시에 그런 이견을 전달하지 않으셨으면 허위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선전·선동하듯이 질문을 하지 마세요.
●박종현 의원
어느 쪽이 맞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지금 한두 번의 사례가 아니고 저번에도…
●박종현 의원
결국 태극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추진했고요. 2023년 완공 후에 3월 1일 삼일절에 가락사거리 대로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55m의 쇠기둥이 가락사거리 가로변에 위압감을 줄 만큼 크게, 높게, 서울에서 가장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로 공개가 됐습니다. 딱 5m가 높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주민님들은 그 큰 태극기의 나사 하나가 혹시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거리를 덮칠까 이런 염려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혹시 삼일절 기념행사를 마친 후 태극기를 고정하는 체결부 6개 중 1개의 체결이 풀렸던 일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박종현 의원께서는 선전·선동하는 그러한 발언을 이 신성한 의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제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하고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리 신년인사회 할 때 신년인사회에서 전혀 신년하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박종현 의원
청장님의 말로 시작되는 두 번째 구정 문제,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태극기는…
●박종현 의원
저는 좋은 의도에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했는데 왜 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 안전한 태극기를 그게 무슨 무너질 것 같다고 이런 데서 선전·선동을 하시냐고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유사하거나 같은 정책도 많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좀 의원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어요.
●박종현 의원
오세훈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바로 ‘창의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조용근 의원
좌석에서 ― 정회하세요.)
(●김순애 의원
좌석에서 ― 정회하셔야죠. 지금 중재하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창의 행정’의 핵심이 바로 시민에 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넛지(Nudge)」라는 표현을 씁니다.
「넛지」는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팔꿈치로 쿡 찌르다”, “살짝”이라는 의미로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행정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말한 ‘창의 행정’의 핵심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역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계시니까 저는 일면 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3호입니다. 청장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CI가 광주은행 CI와 유사하기 때문에 주민여론조사에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 CI랑 아무 상관이 없는 송송파파 캐릭터는 왜 교체를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이 신성한 의사당으로 그렇게 쓸 데 없는 일로 낭비하시고 그럽니까?
●박종현 의원
다음은 구청장 지시사항 제5호입니다. 역시 송파구 상징물 CI, 캐릭터에 관하여입니다.
관련 조례를 10월 의회에 상정해서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기를 바람. 상징물 변경 시에 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변경할 수 있다는 조문을 명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상징물을 변경하셨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죠. 이미 청장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상징물을 교체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이제 관련조례를 제정하실 겁니까?
청장님께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고 지시를 하셨음에도 제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당의 구의원들이 캐릭터는 그냥 두시라고 찾아가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의회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단 3개월 만에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후임 정권은 교체 못 하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11호, 제13호입니다. 이거는 답해주실 수 있잖아요.
왜 석촌호수를 ‘송파호수’로 변경하시려는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이 신성한 의사당을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를 왜 질문요지서에 안 넣으셔서, 질문요지대로 질문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셔서 질문하실 게 아니죠.
●박종현 의원
아닙니다. 왜 소리를 높여서 하도록 계속 한 말씀을 하십니까? 부드럽게 잘 준비한 내용들인데…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일단은 질문요지서에 맞게 질문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청장님도 성실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에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질문요지서에 맞게 질문하고 있고요. 모든 내용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문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석촌호수를 송파호수로 개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게 되어 있죠. 질문요지서대로 질문을 해주세요. ‘송파호에 관련해서 질문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박종현 의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립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러면, 아니 얼마든지 하죠.
●박종현 의원
그러면 계속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얼마든지 답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박종현 의원
석촌호수는 송파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 1위로 송파를 상징하는 지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설문이 송파구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송파소식에 나와 있는 어떤 글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송파의 향토학자분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최근에 출간한 책에는 과거 송파구청 공원녹지과의 말을 빌려서 이미 기존의 지명에 익숙한 지역주민들의 혼동이 예상되니까 석촌호수의 지명변경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관의 입장이 바뀌어도 되느냐고 말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39호, 제44호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을 수평증축하고 그 자리에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폐쇄되는 예송미술관을 이전 건립하라는 걸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 소녀상은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모두 외국에서 영어로 하면 뮤지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물관법이겠죠.
송파책박물관 옆에 있는 헬리오시티아파트 주민님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민원은 바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지 못하면 복합예술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예송미술관은 법적으로 미술관은 아닙니다. 전시하는 공간이죠. 송파책박물관은 공립1종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예송미술관은 박물관 입장에서 갤러리 한 관을 더 확대하는 정도의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갤러리를 확충하실 거면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왜 반토막으로 축소하셨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구청장 지시사항 제46호입니다.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기존 아트갤러리 대신 석촌호수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규모로 조정하여 갤러리 하하호호를 건립 추진하고 있음,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갤러리 하하호호는 아트갤러리의 명칭인가?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개명을 했는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광주은행 CI와 유사성이 없는 송송파파 캐릭터를 교체하셨습니다. 덕분에 구청 마당에 있는 2,600만원짜리 조형물이 2년 만에 바뀌고 이런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트갤러리 이름이 송송파파 갤러리였다고 생각을 할 때 청장님께서 CI와 캐릭터를 이번에 변경을 하시면서 과연 그 송송파파 갤러리라는 이름을 존속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민선 8기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CI와 캐릭터를 변경한 명분이 뭐였냐면 정권이 바뀔 때에는 더 이상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들의 변경을 함부로 하지 말자 이런 의도였고, 그래서 중립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선 8기 캐릭터 이름을 공공시설 명칭으로 사용해서 논란거리를 다시 만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처럼 송파구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데도 힘으로 밀어붙이실 건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게 있죠. 하하호호 장난감 도서관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부드럽게 개입하는 ‘넛지(Nudge) 효과’를 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일인 2022년 7월 1일, 행정성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목적의 예산의 집행을 중지하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집행을 하지 말라는 특단의 명을 내리셨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46호입니다.
탄천을 중심으로 송파와 강남을 잇는 다양한 상징시설 검토라는 내용으로 송파와 강남을 잇는 케이블카 ‘Songpa Air Capsule’, 일출일몰 명소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인 ‘Songpa Sunrise-Sunset Human Bridge’를 설치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 뭐 이런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이 명칭을 누가 만든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영어를 잘하시고 영어를 사랑하셔서 이름을 좀 길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왜 이 상징시설을 만드시는 건가? 공약사업에 있지 않은데, 꽤 큰 규모의 사업 같은데, 송파구민 중에 누가 이것들을 필요로 하거나 요청을 했는가? 누군가가 강남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가고 싶었는가? 이런 게 궁금했던 겁니다.
누구의 동의를 얻고 누구의 견해를 듣고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검토를 지시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의 말로 시작되는 세 번째 이야기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지금 제가 청장님 서 계신 게 제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혹시 대답을 안 하시려면 들어가셔도 좋고, 대답을 하시겠으면 거기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서 있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자, 다음은 구청장 지시사항 제5호, 제28호, 제44호입니다.
제가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내셨습니다.
자, 일단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에서 청장님에게 명품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수 차례의 지시사항을 통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로 뭘 꼽으셨냐면 석촌역 사거리의 고밀개발, 사업지역의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모델로 제시하셨던 게 샹젤리제 거리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거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도로의 폭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때문에 6층 이상의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서 건물의 높이가 일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열가로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죠.
말씀하신 송파대로를 샹젤리제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고밀개발과 상업지역의 확대와 상통하지 않는 거 같아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곧 시행될 예정이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건축물들이 크고 높게 지어지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청장님께서는 구청장 지시사항 44호를 통해서, 이것 역시 명품거리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송파대로에 LED전광판, 미디어폴 등의 미디어아트. 야간경관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계획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80억을 투입한, 2000년대 중반에 80억을 투입한 강남구에 있는 미디어폴 사업이 과거에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사실을 알고 계신 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미디어폴은요, 설치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실은 유지보수비,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전기를 엄청 많이 잡아먹어서 반환경적인 시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강남대로에 있는 미디어폴에 50개의 영상 중에 46개 영상이 광고였는데도 광고를 그렇게 유치했는데도 수지가 맞지 않아서 한동안 입찰을 하지 않았다 라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강남구의회에 이것들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검토하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장님. 청장님은 역대 어느 구청장님보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공직 경험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제가 궁금하고, 또 주민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은 이겁니다.
가락사거리 대형태극기 게양대 옆을 보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지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공사 산출내역서를 보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의 머릿돌에는, 보통 이제 준공표지판이라고 불러서 어디에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거나 시행사나 시행 주최가 적혀있기도 하고, 날짜 같은 것들, 기념할 만한 내용들이 적힙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표지석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돌에 시인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의 시였습니다. 맞죠,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예, 좋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의 태극기에 대한 사랑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구민의 세금 4억원이 들어간 공공시설물의 표지석에 청장님 개인의 시인, 작품인 ‘태극기’를 기록해도 된다고 누구 허용을 했느냐 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지석에 단체장의 직명을 새겨넣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다수 발견이 되어서 문제 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신문기사입니다.
직명만이 아닙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유쾌한 생활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직명을 삭제하고 제 캐치프레이즈만이 들어있는 셔츠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홍보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연상되는, 검색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저는 그 제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청장님의 시를 주민 누구의 동의도 없어, 4년간 구청장을 하시는 청장님께서 표지석에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을 혹시 해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질문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됐는데, 저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성실히 답변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구청장 뒤에는 1,700명의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요지서를 규정과 다르게 주면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물론 다 질문하시는 대로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불편하게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일반 시민운동가나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제가 27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지금 하면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은 의사당 외부에서 하셔야지…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서강석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 국기 게양대가 마치 위험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박종현 의원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극기는 그 태극기는 55m인데, 70m, 80m 되는 태극기도 다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천일이라고 거기에서 만든 것이고, 진도 7의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고 서울의 가장 강한 강풍이 들은 게 30m/s입니다. 초당 30m짜리 바람이 불었는데 57m짜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화면 좀, 태극기 화면 틀어주세요.
●구청장 서강석
그런 것을 그렇게, 그것이 우리 처음 태극기 게양할 때 그때 사진을 찍지 못하게, 비행 금지가 돼서, 드론을 못 날려서, 그다음에 또 드론 날린다 해서 올리는 장면을 몇 번 내렸다 할 때 거기에 무슨 콘덴서가 과부하가 걸렸다 해서 그거 교체한 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마치 그 큰 55m짜리 넘어져서 송파대로 달리는 차를 갖다가 덮쳐서 위험 있어서, 이렇게 선전하시면 안 되죠.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그날 거기에서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글쎄,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
후크가 불행히도 하나가 그냥 떨어졌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행사 다 끝나고…
●박종현 의원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사 끝나고 떨어졌죠.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
행사 중이든 행사 끝나든…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박종현 의원
밤이든 낮이든 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차를 사도 고장이 납니다.
●박종현 의원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것은…
●박종현 의원
앞으로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런 것은 정착 과정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정화 과정에서 조금 조금의 그런 건 납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위험하다는 얘기는…
●박종현 의원
아니, 후크가 떨어졌다니까요.
●구청장 서강석
후크 떨어진 걸 가지고 그게 무너질 것 같이…
●박종현 의원
무너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을 하시면 안…, 그리고 어떻게 우리 스물여섯 분이…
●박종현 의원
저한테 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의원으로서는 저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지…
●박종현 의원
제가 눈으로 본 게 사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실입니까?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것이 무너질 염려 있는, 안전에 위험 있는…
●박종현 의원
저는 무너진다고 한 적 없습니까,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주변 사람들이…
●박종현 의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거 해야 됩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도 일문일답 하는 40분 동안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좀 다른 의원님들 하시는 걸 보고 좀 배우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박종현 의원
잘 배우겠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열정은 좋으시고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세 번째 하면서 두 번째 전부 성실히, 제가 의원님을 제가 잘 모르지마는 우리 구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공손하게 답변드린다고 했듯이 그렇게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원의 위치에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요.
●박종현 의원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청장님, 저는 질문을 다 드렸으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저는 박종현 의원님 같은 의원님은 한 분도 못 뵀어요.
●박종현 의원
죄송합니다.
자리로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질문 끝나셨어요?
●박종현 의원
저는 질문 다 끝났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다 끝나셨어요?
●박종현 의원
예.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긴 시간 서 있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대한 건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잘 여쭤보고 궁금한 내용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모든 내용이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통해서 추진됐던 민선 8기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특히 그것은 속도와 방향과 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민선 8기의 공약사업의 예산이 결론적으로 민선 7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예산 규모 5위 안에 우리가 들고 이미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4년 동안 1조를 넘게 쓰는 돈이 큰 흠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왜 이게 두 배로 뛰었을까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만, 민선 7기에 비해서 민선 8기가 구비가 약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이니까 약간의 우려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화면에 나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는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통해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라는 말로 급히 서두르지 말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용역, 너무 빨랐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원고에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의 내용은요, 요즘 쳇Gpt와 더불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화형 인공지능 비잉 AI를 통해서 청장님의 초대형 태극기 사업에 대한 주민님들의 평가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온라인 뉴스 댓글에는 초대형 태극기를 칭찬하고 환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분들의 의견도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를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걸 주목해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었습니다.
태극기가 누군가한테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때와 방법에 따라서는 예전의 그 사업을 재탕하거나 반복하거나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행정가의 소신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으니 함께 고민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반가움보다는 우려가 컸고, 그래서 제가 기념식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보강을 했습니다. 6개로 체결되어 있던 것 11개로 늘려서 보강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것은 뭐냐면 청장님께서도 더욱 단단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겠다 라는 말을 써 놓았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송파대로 명품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이 사업은 매년 십 수억의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 유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모종을 심고 가꾸고 계절마다 바꿔야 사계절 꽃이 피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걸로 주민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일견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송파구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송파구는 25개 전체 구에서 가장 낮은 집산도로의 가로녹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높여야죠. 주민님들이 넓은 도로가 아니라 조금 좁은 길을 갈 때에도 녹지를 볼 수,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꽃이 정말 필요하면 공동체활성화사업의 단골손님인 골목 꽃길 사업이 저는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꽃을 심고 가꾸는 사이에 골목골목마다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런 사업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계속 몇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업체가 꽃길과 화단을 가꿔야 되는 정책보다는 그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불편한 내용이겠죠. 송파호수 싫습니다. 석촌호수는 그냥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러리 이름이든 평화의 소녀상이든 거기에 있던 건 그냥 두시고 우리 지역 주민님들이 원하는 복합문화공간 어떻게 만들까를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미디어폴이나 케이블카 계획,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냥 송파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구민들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고, 도시 전체의 품격을 유지하는 책임을 갖고 계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부분을 두루두루 잘 살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부드럽게 개입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뜻하시는 바대로만 너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걸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송파에 대한 애정이 청장님 못지않고, 오랜 시간 이곳 송파에 몸담아 있는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국·과장님들에게도 일정부분 더 많이 위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의 의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민 누구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과 송파구의 자산이 되는 시설명을 그냥 탁상공론으로 없애고 이름 붙이고 바꿔버린다면 과연 관이 얻어야 할 공적인 신뢰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송파구청장으로 세워지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송파구를 터전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을 쉽게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년의 시간이 우리 주민님들의 수십 년보다 값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속도가 급하면 길을 잃기 쉽고요, 이루는 것은 적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은 힘의 안배를 잘해서 원활하게 구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민님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죠. 결국 그 힘은 잘못 사용하면 언젠가는 ‘주민의 뜻’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관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지금 정방향이 아니라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고 다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된 민선8기 서강석 호의 항로는 결국 우리 주민님들께서 정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미숙한 점이 있다면 우리 청장님께, 또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또 무엇보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우리 주민님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권한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청장님께서 하시는 구정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시 현실에 입각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건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리 요지서를 드려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요지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우리 구청장님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나왔던 내용들은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문제점은 고쳐나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입니다.
오늘 제가 또 갑자기 의사진행발언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바꾼 이유가 구정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알고 계시는지, 또 현장 관련해서 얼마나 더 알고 계시는지, 또 집행부에서 써주는 답변을 가지고 답변하시지 않는지,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느끼는 그리고 전달받는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문일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일문일답을 하시는 과정과 답변을 보고 물론 일문일답 관련해서 구청이나 집행부에 사전내용을 개략적으로는 드리죠, 5분발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연관된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일일이 검토해서 항목 하나하나 다 질의를 드립니까? 질의를 하다가 보면 분명히 연관된 의문점이 또 나오니까 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일문일답을 할 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드리면 서로 원활하게 답변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의제기하신 거 그 부분은 조금 서로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답변 과정에 저희 여당과 야당의원을 떠나서 송파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로 청장님도 되셨고 저희도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에게 ‘배우세요.’, ‘이런 의원 처음 봤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제지 안 하셨고, 의장님도 그냥 넘어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입니다.
오늘 제가 또 갑자기 의사진행발언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바꾼 이유가 구정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알고 계시는지, 또 현장 관련해서 얼마나 더 알고 계시는지, 또 집행부에서 써주는 답변을 가지고 답변하시지 않는지,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느끼는 그리고 전달받는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문일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일문일답을 하시는 과정과 답변을 보고 물론 일문일답 관련해서 구청이나 집행부에 사전내용을 개략적으로는 드리죠, 5분발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연관된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일일이 검토해서 항목 하나하나 다 질의를 드립니까? 질의를 하다가 보면 분명히 연관된 의문점이 또 나오니까 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일문일답을 할 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드리면 서로 원활하게 답변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의제기하신 거 그 부분은 조금 서로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답변 과정에 저희 여당과 야당의원을 떠나서 송파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로 청장님도 되셨고 저희도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에게 ‘배우세요.’, ‘이런 의원 처음 봤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제지 안 하셨고, 의장님도 그냥 넘어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면서 6대에서부터 일문일답 조례를 정하는 문제를 바로 오늘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8대 마지막 끝나는 날 기습적으로 조례 통과를 시켰던 게 구정질문의 일문일답 조례 통과였습니다. 결국은 오늘 참 저희가 해서는 안 될, 또 보지 말았어야 할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청장님이나 서로가 싸우듯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요지서를 줬네 안 줬네, 답변을 하네 안 하네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장님께서는 조금 중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구정질문의 일문일답은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청장님들이나 의원들이 왜 일문일답을 안 했는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경래
김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혜숙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사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구청장 서강석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잠깐, 알겠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조치계획 또는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면서 6대에서부터 일문일답 조례를 정하는 문제를 바로 오늘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8대 마지막 끝나는 날 기습적으로 조례 통과를 시켰던 게 구정질문의 일문일답 조례 통과였습니다. 결국은 오늘 참 저희가 해서는 안 될, 또 보지 말았어야 할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청장님이나 서로가 싸우듯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요지서를 줬네 안 줬네, 답변을 하네 안 하네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장님께서는 조금 중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구정질문의 일문일답은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청장님들이나 의원들이 왜 일문일답을 안 했는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경래
김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혜숙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사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구청장 서강석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잠깐, 알겠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조치계획 또는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일문일답 과정에서 박종현 의원께 드린 것이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문일답을 선호하는 구청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박종현 의원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번의 일문일답을 전부 규정에 맞지 않게 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안심소득 아느냐?’ 하고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갑자기 ‘간주처리 아느냐?’ 물어보셨고, 질문요지서에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도 ‘구정의 방향과 속도에 관해서 물어보겠다.’ 그러고 뭐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장 혼자가 아니고 구청장 뒤에는 수많은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10개의 송파구 선거구 한 군데에서 당선되신 의원이시지만 송파구민 전체를 대표하는 주권의 위임을 받은 분으로 알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의원님 개개인 분들 그전에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깍듯하게 공손한 태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주권자 주민에게 대한다는 태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67만 송파구민 전체의 선택을 받은 구청장입니다. 이 구청장에게 질문하실 때에도 반드시 똑같은 주권자에게 대하는 태도로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발언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의회와 집행부는 수례의 두 바퀴고 우리 구민을 태우고 가는 것이고, 저는 어느 누구도 교만해서 안 되고 거짓이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극기 위험 있다 한 것도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또 얘기 드리다 만 것도 지난번 일문일답 할 때에 우리 신년인사회 때에 전부 주민들 모아서 일렬로 세워가지고서 하례 인사를 시켰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번에는 하례 없고, 주민들은 그냥 들어가도록 지시가 수차 됐고, 실제로 3분의 2의 주민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새해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시·구의원을 꼭 보겠다 하는 분들만 모셔서 인사를 했고, 그것도 과거에는 귀족의 상징인 빨간색 카펫에서 인사받던 거를 저는 민중의 상징인 초록색 카펫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주민을 사소한 거에서부터 주인으로 섬기는 구정을 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여기에서, 저는 이 의정 단상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신성한 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속기록에 남고, 기자들 다 와 있고, 우리 구민들 다 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조그만 사실을 크게 하고, 왜곡하고, 확대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장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의회규칙 65조에 있는 규정대로 상세하게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 외에 무슨 건 해서, 물론 그렇게 일일이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하고 더 좋은 말들, 더 주민이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정 단상에서 말씀드리고…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여기 훈계하라는 자리가 아니고요, 사과하시라는 자리입니다.)
아니, 훈계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훈계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하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과를 하시라고…)
아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유감의 사유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청장한테만 ‘사과’ 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불편했다 하면 유감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오해가 없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무슨 훈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또 더 크게 생각하신 것이지요. 하여튼…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그러니까요, 하실 말씀, 사과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더 이상 감정 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과하고 그 사유를 말씀드린 거지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하실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다 드렸고요. 구청장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 이유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아시는 거죠. 그 정도, 제가 지금 얼마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말씀 다 드렸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불편한 일문일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의장이 중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의 중간에 끼어서 자주 개입하는 건 중요치 않아서 개입을 많이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간에 한 번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해야지 제가 대화할 때마다 나서 가지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일문일답 앞으로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일문일답 과정에서 박종현 의원께 드린 것이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문일답을 선호하는 구청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박종현 의원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번의 일문일답을 전부 규정에 맞지 않게 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안심소득 아느냐?’ 하고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갑자기 ‘간주처리 아느냐?’ 물어보셨고, 질문요지서에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도 ‘구정의 방향과 속도에 관해서 물어보겠다.’ 그러고 뭐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장 혼자가 아니고 구청장 뒤에는 수많은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10개의 송파구 선거구 한 군데에서 당선되신 의원이시지만 송파구민 전체를 대표하는 주권의 위임을 받은 분으로 알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의원님 개개인 분들 그전에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깍듯하게 공손한 태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주권자 주민에게 대한다는 태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67만 송파구민 전체의 선택을 받은 구청장입니다. 이 구청장에게 질문하실 때에도 반드시 똑같은 주권자에게 대하는 태도로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발언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의회와 집행부는 수례의 두 바퀴고 우리 구민을 태우고 가는 것이고, 저는 어느 누구도 교만해서 안 되고 거짓이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극기 위험 있다 한 것도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또 얘기 드리다 만 것도 지난번 일문일답 할 때에 우리 신년인사회 때에 전부 주민들 모아서 일렬로 세워가지고서 하례 인사를 시켰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번에는 하례 없고, 주민들은 그냥 들어가도록 지시가 수차 됐고, 실제로 3분의 2의 주민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새해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시·구의원을 꼭 보겠다 하는 분들만 모셔서 인사를 했고, 그것도 과거에는 귀족의 상징인 빨간색 카펫에서 인사받던 거를 저는 민중의 상징인 초록색 카펫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주민을 사소한 거에서부터 주인으로 섬기는 구정을 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여기에서, 저는 이 의정 단상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신성한 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속기록에 남고, 기자들 다 와 있고, 우리 구민들 다 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조그만 사실을 크게 하고, 왜곡하고, 확대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장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의회규칙 65조에 있는 규정대로 상세하게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 외에 무슨 건 해서, 물론 그렇게 일일이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하고 더 좋은 말들, 더 주민이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정 단상에서 말씀드리고…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여기 훈계하라는 자리가 아니고요, 사과하시라는 자리입니다.)
아니, 훈계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훈계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하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과를 하시라고…)
아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유감의 사유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청장한테만 ‘사과’ 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불편했다 하면 유감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오해가 없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무슨 훈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또 더 크게 생각하신 것이지요. 하여튼…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그러니까요, 하실 말씀, 사과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더 이상 감정 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과하고 그 사유를 말씀드린 거지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하실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다 드렸고요. 구청장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 이유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아시는 거죠. 그 정도, 제가 지금 얼마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말씀 다 드렸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불편한 일문일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의장이 중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의 중간에 끼어서 자주 개입하는 건 중요치 않아서 개입을 많이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간에 한 번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해야지 제가 대화할 때마다 나서 가지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일문일답 앞으로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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