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들어 첫 번째 재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 대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세입징수 등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주무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를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이진우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세무1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구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와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 6개 분야 62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설·추석 연휴와 여름·겨울철 등 연 4회에 걸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2018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7,101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주민중심의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컨설팅 및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우리구 장기적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를 운영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운영 상황을 연 2회 공시하겠습니다.
21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안전도시 송파, 민원처리개선 분야 등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직원 간의 각종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포털 시스템도 알차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로 90개의 상을 수상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4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업무를 적용하여 개선하고 규제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과 고객 확대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 1시장1특색사업 추진 및 축제 한마당 개최, 새마을시장 신시장모델 육성사업 추진과 전통시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31쪽입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천중앙시장을 비롯 풍납시장, 마천시장의 시설환경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 청년상인 창업 실험점포 조성과 새마을시장 아케이드설치 및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32~3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신용보증추천제도를 운영하고 관내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국내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겠으며, 문정비즈밸리 네트워킹데이, 중소기업 및 문정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설명회와 두런두런 창업희망 콘서트를 개최하고, 구 특화사업인 무료배송사업과 공동세일전 지원 등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35쪽입니다. 송파구 상공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운영과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상공인 실무교육과 창업 및 경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의 구조·보호 관리와 동물등록제 사업을 지속 시행해 나가고,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 및 경작 실태조사와 친환경 비료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8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42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정량거래 및 석유품질검사 등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및 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유재산 자료정비와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 발굴 등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유재산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행정목적을 상실한 구유재산을 정비하고,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해를 대비하여 공용시설물 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부서 담당자와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6~47쪽입니다.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 시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명확한 수의시담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계약발주 시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징구로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 2018년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계약 관련 기존 매뉴얼을 보완 제작하여 업무편의를 지원하고 물품관리 업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 관리 계획과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실시하였던 불용물품 처리를 수시 시행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0~51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증대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증대를 위한 절감운동 추진 등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현 구금고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송파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차기 송파구 금고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를 투명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구세 세입목표 1,666억 7,9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 941억 1,400만원 등 올해 총 세입목표는 2,607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2,457억 8,500만원 대비 6.1% 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에는 공시지가 상승과 문정비즈밸리 등 신축건물의 재산세액 증가 등으로 구세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2018회계연도 서울시 세무분야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목표로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목표액 298억 5,5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65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1,436억 6,900만원, 등록면허세 178억 8,400만원 등 총 1,626억 4,6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가겠습니다.
66~67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구세 10억 9,300만원과 부동산 취득세 3,452억 7,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세원발굴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68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30억 8,1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69쪽의 시·구 공동협력 사업인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기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76쪽,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3억 5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총 3,356억 9,600만원입니다. 세목별 효율적인 징수체제 운영과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의 지난연도 시세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올해 시세체납 세입 목표액은 111억 2,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구성 운영 및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직·간접 행정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8쪽입니다. 체납시세 시·구 공동협력 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통해 징수율 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무료 세무상담도 매주 화요일 오후 상담에서 올해부터는 오전·오후 확대 운영으로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계획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인데요, 2018년도 무술년 올 해 좋은 일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작성한 자료에 대한 기준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쪽에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구세를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작년을 비교해서 보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2.2%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108억원 가량이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반대적으로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보존 내부 거래 이런 것들은 구성비가 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줄어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출 부분도 도로, 교통, 치수 부분은 직접적으로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부분은 전년대비 0.6%가 줄어든 겁니다. 결국 9억원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환경보조금도 0.5% 가량 구성비가 줄었고, 복지비용은 515억 늘은 0.6%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도 그렇고 예비비도 다 증가됐는데 교통, 도로, 치수, 일반 행정 부분은 구성비에서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을 보면 중점관리업체가 있습니다. 등록공장은 전년대비 3개가 줄어들었고, 대부업은 159개가 전년이었는데 10개 가량이 늘었습니다. 대부업이 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채무 관계가 증가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통신판매업도 27개소가 늘었고, 방문판매는 20개가 줄었고, 전화판매 11개 줄었습니다. 동물병원도 5개가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려견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 숫자는 줄었다는 게 사회적 여건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행 국장님께서 2018년도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해 주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이석우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보고 내용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난 17년도 제251회 임시회 때 제가 성동구치소 개발과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냐면 가락2동에 위치한 구치소에요. 2만 3,000여평이 됩니다. 이주를 한지 근 1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개발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제가 알아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50%를 민간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50%는 자체개발이다, 민간에게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은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50%면 1만평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질문할 때도 우리 구에서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을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현재는 매입해서 구청이나 행정타운을 만들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구청 이전 문제는 주민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봐요.
지금도 서울시에서 정확한 개발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50% 매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을 떠나서라도 우리 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현재 송파구청의 위치를 가지고 많은 주민들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롯데가 들어서기 전부터, 그 이후 롯데가 개발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위치로 봐서는 구청을 한 번 옮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민들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구청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다 매각되고 나면 구청 이전할 생각조차 가져보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발표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 1년 걸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오려면 1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송파구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청의 위치가 올림픽로나 이런 데 개발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치소 이전부지에 그런 행정타운을 옮기는 것이 맞다, 위례신도시나 앞으로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중간지점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청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규제개혁 부분이 있어요. 규제개혁은 전 부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실 규제개혁하기 참 힘들죠. 그러나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개발을 해야 되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요.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보면 규제개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개혁을 할 것인지, 각 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해당 부서별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어떤 부분들을 규제개혁을 할지 실제 조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제개혁 문제는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기획예산과 25페이지입니다. 박인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현 정부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업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실적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수치로 제시해 주세요. 가능하면 3년치 해보니까 어떻더라, 어떤 식으로 목표설정을 해서 실적을 달성하고, 달성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29페이지 전통시장 1시장 1특색사업, 풍납시장과 마천중앙시장에 1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풍납시장 시설 환경개선 8,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환경개선을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44페이지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적극 매각 추진 관련해서 풍납동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계획이니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주시면 지역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68페이지입니다. 법인 세원발굴 강화가 있는데 관리법인이 1만 1,403개, 올해가 1,182개의 법인을 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지,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순환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관리계획하고, 작년에 해보니까 어떻더라, 실적달성율도 수치로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 77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작년에 했다면 몇 분이 하셨는지? 이것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몇 년 해보니까 올해의 계획을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달성률이 어떻더라, 계획을 답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기획예산과, 여러 번 이야기됐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한 가지 예로 이것을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내실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은 잘 하겠다, 내실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일 수도 있고, 지금 용역심사위원회 운영도 용역 같은 부분은 의회에서도 항상 예산이 나올 때 저희들이 타당한지 안 한지 용역 예산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많이 따지는 분야이긴 합니다. 많이 삭감을 하면 결국은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다 살아나고 그럴 때다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목적에 맞게 하겠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심사위원회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1회 개최에 19건 심사했다는 것은 하루에 몰아서 다 했다는 얘기예요.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용역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9명, 민간에서 위촉한 분이 18명, 합하면 27명 정도인데 실제 회의를 하면 2017년 같은 경우 27명 중에서 회의할 때는 9명이 나와요. 그것도 당연직인 구청직원이 6명이고, 민간은 18명 중에서 3명밖에 안 나와요. 작년뿐만 아니고 2016년도에도 비율은 비슷해요. 당연직 위원이 2/3이고, 일반위원이 1/3로 위촉비율로 보면 거꾸로죠. 실제 참석은 거꾸로 되어서 하는데 이렇게 위촉과 실제 회의개최 참여인원이 이렇다는 것은 상당히 왜곡이다, 하루에 다 몰아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개선이 안 돼요. 말로만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매년 이렇게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면 말뿐인 것으로 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제도 제한 운영, 제가 오늘 언급하는 것은 대부분 감사 때나 예산 때 많이 언급되는 부분 위주로 몇 가지만 할 건대 지금 보면 동일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금지, 수의계약이라는 게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5회 이상 규정을 지어놨는데 5회라는 게 어떤 근거로 해서 5회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다가 이 업체가 잘 하고 좋은 업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 업체를 중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잘하는 업체와 못 하는 업체의 구분 기준이 어떤 게 있으며, 추후에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1페이지, 송파구 금고지정 추진 부분인데 올해 우리은행하고 약정계약이 내년이니까 올해 선정하는 것이 맞죠? 여기 보면 운영규칙 제14조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공개경쟁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율도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을 텐데 어떤 조건을 공개경쟁 할 때 내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먼저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행히 예전에 업무 담당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고요. 팀워크가 잘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아 준비했던 내용이 있어서 겹치기는 한데 이 부분 먼저 질의를 하고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수의계약문제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많고,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요. 여성기업인들은 예외를 시켜주고, 사업자 등록을 이중, 삼중으로 해놓고 5회, 10회, 15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많아요. 숫자로만 5회 제한을 해놓았지. 사실상 융통성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5회가 아니라 10회, 15회, 20회까지도 얼마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횟수보다도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실질적으로 우수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쭉정이와 알맹이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담당자들의 현장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개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오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과도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업자들이 공무원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예외사항을 악용해서 한 업자가 숱하게 많은 수의계약을 따내는 이런 형태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 금고 문제도 제가 짚으려고 자료를 봤는데 제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마는 올 연말에 구 금고가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은행 채용비리, 젊은이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죠. SKY대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의 대학들은 차별 채용했다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불거져있긴 하지만 은행채용 비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금고선정 할 때 은행비리, 지금도 용산구청에 이 비리가 많이 대두되어 있죠. 구청장 아들을 특채시켜서 금고선정 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고, 금고선정 할 때 공정하고, 공개경쟁 할 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되고 짚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금고하고 구 금고선정위원회가 있죠?
서울시 금고하고 구 금고 업무를 처리하는 ETX 연동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우선시 되어서 금고가 선정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니까 담당과장님이 금고 지정할 때 투명하게 채택을 하고, 공개경쟁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짚어보겠다는 금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공약사업에서 수치상으로 보니까 도시교통이 23개로 제일 많아요.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도 최우수를 2년 수상했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분야는 공감을 못하겠어요.
잠실사거리라든지 제 선거구인 위례동이나 장지·문정지구는 최악이고, 교통지옥이라 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실제로 지켰는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과 관련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이종수 팀장인가 예산팀장이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질책도 많이 받고, 일부 공모사업이나 평가사업을 통한 인센티브 사업이 서울시에서 최하위로 꼽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 전전 해도 계속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 이하 우리가 강남3구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그런 것들을 당연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혼쭐을 내서 작년에 좋은 성과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고 하니까…
잘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타 자치구도 보면 태스크포스를 따로 구성해서 비상한 각오로 해서 전력투구 하고 여러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평가사업을 통해서 원래 받는 예산 외의 가외로 받는 예산인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식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낼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상인회를 조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00㎡ 안에 50개소의 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묶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12월에 30개소로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상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송파구의 지원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미미해서 효과가 나지 않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요즘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IOT 자동화재속보기를 서울시 전통시장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벽이나 밤에 화재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취약시간대에 그런 것을 감지해내는 새로 발명된 화재경보기 같습니다. 송파구는 전통시장 화재경보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2017년도에도 목표액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초과목표를 달성해서 임계장님이신가?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잘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서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2017년도뿐만이 아니고 2015년도, 2016년도 매년 보면 굉장히 많은 초과달성을 해요. 올해를 보니까 2.6%밖에 증감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3 가까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액을 낮게 잡아놓고 초과달성을 많이 한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36억인데 44억이나 해서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6%만 증감되었다는 것이 그렇고, 너무 목표를 낮춰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세무1과 보겠습니다. 제 지역이 거여동인데요. 거여2-1, 2-2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작업이 세무과 담당이 아니고 주거재생과 담당이기는 한데 환지작업 하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환지확정처분고시가 12월 14일 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토지소유자가 400명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 취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따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환지취득세 부과된 추진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는 77페이지 보면 시세체납징수기법 중에 특화된 징수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아까 김중광 위원님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9쪽에서 31쪽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특화사업이라든가 기존사업도 있겠지만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석촌시장이 정리된 내용, 어떻게 어떻게 정리했다는 내용을 답변이 안 되면 서류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보면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에 나들가게가 43개소 있는데 장소를 잘 모르겠어요. 장소를 서면으로 주시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기획예산과에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서 추진계획에 여성위원 참여확대가 있는데 몇 %까지 여성위원을 확대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임기만료 위원의 위·해촉 강화 문제에서 어떤 위원은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규정에 넣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위촉할 때는 위촉되었다고 연락이 오는데 임기가 만료가 되면 끝났다는 연락이 오지 않거든요. 그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입니다. 31쪽 보면 청년상인 창업 실험점포 조성이 있습니다. 실험점포를 지원하는 규정과 어떻게 그 사람을 선정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문정비즈밸리에 관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생활경제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5월에 신천 새마을시장 관련해서 아케이드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황하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마쳐서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업무에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업무 자체가 거의 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부서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 중에 기획예산과가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죠.
전체예산을 담당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조례·규칙·훈령 같은 것을 운영하는 부서인데 근래 들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물론 우리 각 의원들이 조례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정인데 조례를 남발할 정도로 발의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지금 웬만한 것은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다 정해서 그것 가지고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 불편하니 우리 송파구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근래 들어 보면 타 구에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꼭 운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마다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개발해야 되요.
물론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 이런 조례는 사실 불필요한 조례다, 하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 운용하는 부서에서 묵묵부답으로 방치해 버리면 주민들을 집행부가 기만하는 거예요. 발의는 의원들이 하지만 운용은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의원발의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도 해주고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다든지 서로 소통을 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돼야지 그냥 타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송파구가 그 조례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더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불특정다수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게끔 해야 되는 게 예산인데 조례 하나 제정해서 특정인들 소수 몇 사람, 어느 단체에 특정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잘못된 조례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한 번 제정해 놓으면 나중에 폐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더 보완하고 이런 부분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소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그냥 타구에 있는 조례라고 해서 무더기로 올라오면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조례를 심의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수기마냥 올라오는 대로 다 통과시키기도 그렇고, 통과시켜 주는 것도 구의원들의 책임입니다. 권한만 있지 책임이 없으면 안 돼요.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죠.
집행부를 본 위원이 가만히 지켜보면 집행부서는 그냥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과연 송파구에 합당한 조례인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고 불특정 소수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조례라면 과감하게 서로 소통을 해야지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평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따 말미에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아까 금고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공개경쟁 조건들을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현재 금고지정한 우리은행은 제가 6대 때 들어왔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몇 번 정도 연속 이 업체가 지정됐고, 지정될 때 지정되는 주요근거가 무엇인지 근거를 주시고요.
이것은 오늘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주셔도 되요. 금고지정 운영규칙에 보면 4년에 한 번씩 하면 직전연도에 심의위원을 모집해서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과거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에 대한 12년 전 자료 있으면 심의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간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력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1월 1일자로 국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 16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화합하고 협조해서 막중한 업무를 충실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을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작성기준일은 매년 연초에 시작되는 임시회 관련 자료는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7쪽 기본현황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중 분야별 점유 구성비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면서 각 세목별 대부분이 숫자상으로는 증액됐습니다. 단지, 늘어난 점유 구성 비율로 볼 때는 전년도보다 줄어든 세목도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자치구 재정력의 척도가 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점유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치구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자립도의 비율을 볼 때 저희구의 경우 작년에 42.8%에서 금년에는 39%로 떨어졌습니다. 주요원인은 작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다보니 저희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에 의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난 만큼의 비율상으로는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자료가 1월 1일자라고 하셨는데 작년 업무보고 할 때 10쪽 자동차 부분은 10월말일자 아닙니까? 1월 1일자면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결론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대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전체를 1월 1일 기준으로 하지만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6월, 12월 두 차례 나눠서 정기분 납부를 나눠서 하니까 그 기준을 할 때 거의 최종 숫자를 맞춰서 작년 연말에 자료를 해드렸고 금년도 역시 그 숫자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 숫자의 경우는 작년 연말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게 같은 숫자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다른 자료도 다 똑같고, 물론 구유재산이나 법인 이런 것들은 동률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라든가 유통시설 이런 부분들의 자료들이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자료가 상당 부분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 전 감사 직전 실적보고 자료를 각 부서에서 주는 대로 올릴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 파트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주시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지, 주는 대로 올리고 보고하는 식이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 기준 일을 궁금해 했고,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자동차 대수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동안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중에서 한 대도 폐기된 게 없고 등록된 게 없습니까? 돈 한 푼도 없어요? 세무과장 말씀해 보세요? 두 달 동안 취·등록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물론 변동이 있고 조금 전 말씀대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연말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김대규 위원

그때 10월말이지 않습니까? 국장이나 기획재정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가 기획과인데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부서에서 주는 자료를 포함해서 바로 내보낼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수시로 이뤄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세입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대비 지방세는 0.7% 가량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0.7%인데 보조금은 전년대비 18%가 증가됐고, 조정교부금은 25%가 올랐습니다. 보전 내부거래가 56% 올랐고,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예.

●김대규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0.5% 올랐고, 지방세는 0.7%밖에 안 올랐고, 그 중에 교통, 도로, 치수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상당히 큰 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억 가량밖에 세출에 포함 안 됐고 전년대비 0.4%밖에 안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 분야는 많이 오르기도 하겠지만 심지어 환경이나 교육·문화 같은 경우 11%, 예비비도 14% 올랐고, 행정운영경비도 18%가 올랐는데 오로지 도로, 교통, 치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거의 0.4%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 아닌가, 문화, 환경 쪽에 너무 많이 치중해서 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11%대 0.4%면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데 증가율을 봐도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을 편성하면서 영점기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마다 특수요인이 가미될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도로, 치수, 공원, 녹지 이런 분야가 실질적으로 와 닿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실제로 주민들께서 불만이 많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1,000억 이상 총액에서도 늘어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관련된 운영경비에 있어서 금년에는 특수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선거도 있고, 청사 증축관계, 찾동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다 보니 실제로 그쪽 분야의 점유 비율을 크게 못 늘렸다는 말씀을 시인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을 가능하면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그리고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과정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답보된 상태에 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난해에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 및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 되면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결론은 공개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못하겠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현장설계공모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이 역시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치소를 포함한 송파구 핵심공간 토지전략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주민들께서 원하는 공공시설 도입 등 우리구 검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신규 지정된 오금지구 중심의 체계적 관리와 성동구치소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도 올해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써 이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구청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구청사 이전은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접근성 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면 우선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현재로써는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사항이 되면 절차에 맞게 잘 이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버스 이미 떠났다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버스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개인 이름을 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시는 행정이 깜깜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예요.
주민들한테 용역결과나 앞으로의 단계를, 알 수 있는 행정을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답변도 안 하고, 용역결과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해당 구청에 통보도 안하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 멋대로에요. 좋아요. 서울시 행정은 행정 따로 가고,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우리구는 우리구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오금생활권하고 관련되어서 한다 하니까 그러한 내용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확대간부회의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오늘 질의도 있었고 하니까 간부회의도 좋고, 구청장님한테 직보하세요. 내용들을 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직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미리 앞서서 그런 일을 하려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답변대로 제가 듣고,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사 이전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시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할 수 있지만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 6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적하신 대로 62개 사업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교통 분야가 23건이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교통관련 정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통 관련된 정책은 자치구에서는 핑계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 큰 틀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2개 공약 중 교통과 관련된 분야는 9건입니다. 이중에 5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거여동에서 위례신도시 간 도로건설사업, 또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등 현재 4개 사업은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기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되는데 국가 또 시 차원의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선6기 중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당장 위례동 주민들은 교통불편이 제일 큰 민원이고, 집행부 중에도 일부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겪는 일이니까, 그분들은 하루하루 출·퇴근하는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장지교차로의 정체문제는 꼭 그쪽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여 위례동 쪽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일단 그쪽으로 일부 가게 되면 이쪽이 정체가 덜 될 것이고 북측도로도 마찬가지고, 장지지구 정체를 풀기 위해서는 장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의 우회도로를 조기 개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28일 날 위례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 방문 계획도 잡혀있습니다마는 위례서로 개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도 서둘러서 그런 부분을 재촉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해서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시급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례 제정·개정 사항을 추진할 때 아시겠지만 어려운 면, 애매한 면을 부닥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진행하는데 결론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정해진 법률은 영원히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부 미흡하게 대응했던 그런 조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제정 내지는 개정을 검토하고, 혹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진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조례명, 조례 내용이 담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이석우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성심껏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또 김중광 위원님께서는 규제개혁 업무추진 목표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가 있는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우리구에서도 규제개혁 발굴 건의사항이 총 84건입니다. 2015년도에 37건, 2016년도에 26건, 2017년도에 21건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수용된 건수는 6건입니다.
올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고, 주민들이 규제사항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사항 중에서 구 자체로 개선할 사항은 바로바로 개선조치하고, 또 법령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관련법규나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그렇다 치고 임의 규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금년에는 정말 의무적으로 각 과에 하나 정도씩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목표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의규정 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 하달해서 임의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 정말 말 못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각 과에서 한 건씩 제출을 받아서 이것만은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박재현 위원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는 당연직 내부위원 9명을 포함해서 건축·토목·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외부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심사 시 안건별로 전문분야를 고려해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중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심사 시에 안건 분야 전문가 위원 3~4명이 참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는 용역사업 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서 예산반영을 위해 심사하는 것이고 1년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심사 시에 내부위원 수를 줄이고 외부 전문위원 참여비율을 높여서 용역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과거에 지나온 것을 따지는 것은 감사도 아닌데 그렇지만 제가 오늘 따지는 것은 추후에 운영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2017년도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9명 중에서 구청 직원이 6명이고 일반인이 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회의를 개최했어요. 무려 19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여기는 지금 19건, 지금 10월이니까 19건이 맞는 것 같은데 다양한 기술용역, 학술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3명이 커버가 돼요? 전문분야가 되느냐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회의는 구청 입김대로 하고 3명은 그냥 들러리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면면을 보면 각자 분야가 있는데 19건이 각 부서의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이 모여서 한 것인데 어떻게 세 분이 전문성을 다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과장 하셨을 것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요식행위가 아닐까? 더더구나 다른 어떤 항목보다 의회에서 예산할 때마다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필요하나, 안하냐? 매번 논의가 되고 우리가 삭감해놓으면 와서 필요하다고 설득해서 결국은 통과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여러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랬다면 의원들을 보다 설득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발견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면 과연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임 담당이신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저희가 예고를 해서 위원님들께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진행하는데 대부분 바쁘셔서 참석률이 높지를 못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전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가 올 때 전체를 가지고 1차 심사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용역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었다고 다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통과가 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편성을 하고 있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분들이 물론 전문분야가 달라서 용역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다수 이분들이 와서 검토해서 의견 개진해주시는 내용은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냐? 우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만 대부분 위원님 오셔서 2,000~3,000만원, 이 용역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최소한 두세 배를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 관계 과장, 국장들 의견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련분야 되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가능하면 내부위원을 줄이고 과장이 보고한 대로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대부분 전문가다보니까, 수당도 많이 주지도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전문가 초청해서 이 용역이 필요 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은,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위원을 바꾸든지 해서, 용역심사위를 통과했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맞을 거야, 이런 용역 같으면 우리가 과감히 예산을 줘도 좋다, 그런 기능을 하려고 용역심사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좀 더 수당을 더 주더라도 취지에 맞게 괜찮은 위원들을 선임하는 식으로 가야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지, 그렇게 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위원 확대, 중복 문제, 임기만료 위원 안내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위원 운영에 관한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여성 위원 확대방안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구는 여성 위원수가 40.8%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여성 위원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북 위원 위촉 개선방안으로는 위원 위촉 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촉 위원에게는 반드시 해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외부재원 및 공모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시 주민참여예산, 대외기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총 236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의원님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공조를 해서 특교세나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하고, 또 각종 공모·평가사업 선정 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확대해서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직원들 관심을 높여서 대외기간 공모나 평가 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올해 작년도 이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8쪽 중점관리시설의 현황 변동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일자는 2018년 1월 1일자이며, 공장등록 3개소 증가, 증가사유는 문정동 비즈벨리 입주에 따른 공장 등록 업체가 증가했으며 지금도 입주 중이어서 앞으로 공장등록업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신규 55건, 변경 15건, 폐업 31건 등 101건의 등록공장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업입니다. 대부업체 수는 최근 저 신용등급 대출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규 대부업체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나 2017년 8월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2월 8일 내일부터 연 27% 이율에서 연 24%로 이자율이 낮아지고, 향후 서울시 및 금융감독원, 자치구 담당직원이 월 2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예정인 바 대부업체는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판매 건입니다. 통신판매업 1만 399건이 1만 427개소로 증가했으나 개인의 취업난으로 인해 통신판매업에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신규등록 1,879건, 변경등록1,011건, 폐업 411건으로 3,3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병원은 특별한 중감사유는 없으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고 및 폐업으로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새마을시장 내 고압송전선을 이설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시장방문 고객 편의제공을 위해 새마을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잠실동 206번지 4호에서 208번지 7호 약 198m 구간에 동양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통행로를 정비하여 비나 눈이 와도 시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시설입니다.
구에서는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사업예산 19억 8,900만원을 기 확보했으며, 아케이드 설치에 걸림돌이던 고압송전선에 대한 이설을 한전과 협의라며 전선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올해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명재 위원님실에서 네 차례 이상 상인회와 한전 담당자가 만나서 전체 지중화를 할 경우 25억이 드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전에 가서 협의해서 12억으로 줄어서 올해 예산에 6억, 한전이 6억 해서 1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한 건물주 동의율 90% 이상을 충족해야 하나 현재까지 상인회에서는 86명 중 53명에 대한 동의율만 받았기 때문에 현재 61.6%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월 11일에도 상인회를 방문해서 상인회 전체 인원과 간담회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동의를 받아가려고 했고, 저희들이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 지나서 이해관계인, 건물주, 상인, 세입자들 전체 공문을 발송해서 3월 중에 동의율 충족에 대한 설명서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이 충족됐을 경우 4월부터 전선지중화공사 발주를 하고 그것이 7월 정도에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아케이드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주민동의가 61%밖에 추진 안 됐는데요. 나머지 39% 약 40%에 해당되는 건물주나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거기에 집합건물 3개가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없이 명의만 돼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건물이 세 동이 있기 때문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한 건물에 공동명의죠.

●김대규 위원

요즈음 세상이 건물이 자기명의 로 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현실적으로 찾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세는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를 넣으면 분명히 어떤 계좌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명제로 넣을 텐데…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그것을 개개인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대표로 계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 조회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사람들까지 현재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29쪽 전통시장 1시장1특색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1시장1특색사업은 시설환경 개선이나 일회성 행사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전통시장마다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고객이 즐겨 찾는 매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적 가치가 큰 풍납토성을 끼고 있는 위치적 장점과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풍납시장을 대상으로 특화된 백제음식문화거리 환경조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여 백제음식 레시피 개발과 품평회 등을 통해 역사문화와 소통하는 백제음식문화시장으로 변모시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풍납시장 상인회와 적극 협의하고 공주, 부여에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와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향토음식 특별전시회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풍납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시장에서 요구한 2028년 신규사업입니다. 시장통행로에 대한 바닥포장을 실시하고 고객지킴이 선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 400m 구간에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장통행로 정비에 400m에 폭 6m, 1m당 3만 3,000원으로 7,900여 만원, 고객지킴이선 정비 m당 4,000원으로 약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마천중앙시장, 석촌시장, 새마을시장에 대한 고객지킴이선 정비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시장은 상인회에서 2016년 도로 칼라 도색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대책 및 상점가 기준율 완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상인회 조직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을 없고,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점가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18년 1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50개에서 30개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지구는 완화가 됐는데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점포 즉 도소매업의 점포 비율은 50% 그대로입니다. 현재 30개 이상으로 됐다 해도 지금 현재 도소매업의 점포비율 50%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경우 문정동 로데오거리만 예전의 중기청에서 전통상점가 지정에 의해서 하나 해준 게 있고, 잠실6동 장미종합상가와 장지동에서 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했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현재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검토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장지동 문제는 익히 알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당시 기준이 도소매업체가 2,000㎡ 안에 50개라는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은 규제였는데 거의 반 토막해서 30개정도만 되어도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거라서 저번에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정부에서 추측하기는 지금까지는 220여개 상인회를 지역별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조건을 완화함으로 해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의 25배 정도까지 대상지역이 넓혀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치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화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00㎡ 안에 30개 도소매업체로만 국한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능하면 풀어주려는 분위기로 25배 정로로 예측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그 전에는 조건에 될지 말지 했던 곳들도 완화된 조건에 맞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면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 자금 내려오는 거니까 최대한 맞춰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이 미흡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이라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5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올해 1월분 임금지급 증빙이 필요함에 따라 2월 이후 본격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 근로자의 소득노출 등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회피가 제일 큰 건수입니다. 현재 음식점업 근로자 등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적용기준도 월 보수액 1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10만원까지 상향해서 조성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능형 화재감지 시스템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능형 화재감지 시스템은 기존의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는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열, 불꽃 등을 초기에 감지하여 화재속보기에서 경보를 발령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소방서와 점포주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든 화재경보시스템입니다. 점포별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는 개당 22만원, 20개 점포당 1개를 설치하는 화재속보기는 개당 200만원으로 점포별로 약 3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의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공모사업에 풍납시장과 방이시장을 신청했는데 선정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탈락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편성된 구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시장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시장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전 시장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 부분의 효과를 검토하여,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지는 남기셨는데, 문제는 전통시장 내 상점들이 떡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가공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김을 발생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이 잘못 감지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화재발생이 아닌 데도 울려버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상인들이 일부러 그것을 제거하고 고장시키는 게 문제거든요. 상인들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음식이나 뭐 이런 것을 해놓고 가다가 새벽이나 돼서 김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울려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사람이 없는 취약시간인 새벽이나 밤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 있는 낮에는 초동진화가 가능해요. 있을 때는 사고나봐야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전혀 없는 야밤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지되는, 실제적으로 진짜 화재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낮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런 조그만 한 것 때문에 잘못 감지되어서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능여부에 대해서 점검이 된 건가요? 실물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짜 화재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것 때문에 잘못 감지되어서 발생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기능여부에 대해서 점검이 된 건가요? 저도 실물을 안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이 화재감지기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설명만 들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풍납시장하고 방이시장을 신청했는데 탈락되었을 경우 저희들도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에 지능형이라고 붙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까지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기능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최첨단이라고 해서 연기·열·불꽃을 다 감지해야 벨이 울리게 되어 있고 소방서까지 직접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통보된다고는 하는데 이야기는 진짜로 화재가 발생되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고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오류로 감지해서 울리게 되는, 이런 것을 감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능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우리구는 없는데요. 지방은 설치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 과장님도 안 보셨으니까 두고 봐야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상인 간에 7:3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청년상인 실험점포 조성사업의 지원근거와 청년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 실험점포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시비 7,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청년 일자리창출과 재건축 및 노후화로 인해 상권이 침체된 마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점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천시장 내에 입점할 청년상인의 선정기준은 만39세 이하의 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자의 의지 및 업종과 아이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향후 청년상인 점포를 지원할 사업단 구성 및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제16조에 ‘청년상인 육성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년상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제4호에 ‘그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든 안 되든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이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7,700만원과 시비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정비즈밸리 네트워킹데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정비즈밸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서울시가 승인한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단지로 특히 업무단지에는 약 2,5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정지구 내 기업지원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기업 간 산업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금년 5월 중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대표 간 명함교환, 기업소개 등 상호협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기업트랜드 및 비즈니스 정보제공, 문화공연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송파구상공회의소를 통해 향후 분야별 협의체나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하여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산학협력설명회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산학협력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주식회사 한국PCP와 함께 9월 중에 문정지구 관내 중소기업 및 문정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회를 말씀드리면 대학은 6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고대·동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가 되겠으며 공공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 사업 소개와 6개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업지원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안내, 주요매칭기술 상담회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 사업이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한국PCP에서 문정지구 6·7블록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일정조건 하에 지원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허기술 상용화의 전 과정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여 산업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문정지구 전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년째 개최되는 설명회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문정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 추진계획입니다. ‘두런두런’이란 동료와 선배가 모여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눈다는 모습을 지칭하는 의태어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보육전문민간기업 주식회사 르호봇과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두런두런 창업희망콘서트는 문정지구 벤처기업, 지역 내 창업기업 및 창업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가의 주제별 고민을 동료·선배창업자·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성공경험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금년 10월경 구청 대강당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 관련 주제 5~6건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전문가 패널 2~3명을 초청하여 심화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실효성 있는 사업은 향후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석촌시장의 노점철거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촌시장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시장으로 노점상은 도시계획과에서 불법집단노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147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철거 후 대책으로는 석촌시장 인접 근린공원변 보도상에 50개 내외로 거리가게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거지역에 노점상 재설치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2018년도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시비 지원으로 점포 시설개선 및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구 예산만으로 지원하게 되어 먼저 무료배송사업은 자체 배송이 곤란한 점포를 대상으로 주문금액에 관계 없이 신속한 배송을 시작한 구 특화사업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나들가게를 위한 개별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들가게 5개소, 점포당 80만원을 출입문 및 어닝교체, 카운터 정비, 내부도색 등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8년 배송사업 인건비 예산 등 나들가게 예산지원을 증액해 주셔서 구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44쪽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이란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대부분 마천동에 산재된 자투리 구유지입니다. 2015년 당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39필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2010년 상반기에 마천동 3필지 85.7㎡에 대해서 3억 500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풍납동 2필지, 마천동 34필지 등 총 36필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2~3월 중에 수립해서 4월부터 해당 동과 협조하고 인접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주민홍보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라는 전자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과 유정인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46쪽 수의계약제도 운영 건과 51쪽 송파금고 지정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제도 제한 운영 건입니다. 수의계약제도는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도상 문제점도 많고 해서 서울시에서 2017년도 3월에 수의계약제도 개선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그런 폐해에 적극 동감하고 2017년 5월 17일부터 공사용역물품 2,000만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서 별로 동일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게 되었고, 희망기업은 5회 이상 가능하고, 특허업체도 가능하도록 해서 별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제도 제한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일업체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고, 또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의계약 운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구에서 2015년도에는 동일업체 5회 이상이 4개 부서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6개 부서, 작년도에는 5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개선된 점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회 이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사항으로 보고서에도 올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시범 운영해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횟수제한을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횟수제한도 그렇고, 지역 내의 업체에 많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지역 내의 업체가 아닌 곳에 가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말씀 중간에 잘라서 그렇기는 한데 변칙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말씀 안 드려도 왕왕 많잖아요. 쪼개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5회 제한을 무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서 동일업체가 여러 건을 수의계약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막고 지역 내의 업체들한테 기회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어쨌든 우리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에서 우수한 계약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주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약횟수 제한하고 우수계약업체, 관내업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상반기에 고민을 많이 해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5회라는 숫자가 임의적인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주

서울시 개선계획에…

●박재현 위원

그 다음에 희망기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용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박재현 위원

제28조제1항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을 잘 아니까 최대한 고민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하고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송파구 금고 지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2014년도 9월에 선정되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4년간 약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되어서 공개경쟁입찰로, 약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제반 모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방법은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고요.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송파구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라고 해서 별표1하고 별표2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 배점기준을 보게 되면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규모의 안정성, 30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18점이고 구민의 이용 편의성이 18점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납 시스템, QCR 센터하고 ETAX 구축 운영능력이 25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이 9점 해서 총 100점 만점에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것도 운영규칙 제8조 설치하고 제9조 인원,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최고 득점을 한 금융기관을 선정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에서 12명인데 우리구는 현재 9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한 분하고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5명,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금고는 약정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총 4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고 지정 방침수립을 2월부터 하고 공고,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금고지정 등 9월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차기 구 금고 선정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경쟁으로 새로운 금고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은행을 2007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일반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분리해서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다 맡기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 평가기준과 배점기준도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1, 2, 3, 4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큰 은행들은 똑같아요. 금융계 대외신임도 우리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맡기는 돈에 대해서 어떤 예금의 성격으로 봐서 금리를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7,100억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부 들어가 있으면 금리 0.1%에 따라서 액수는 대단할 거예요. 이것이 선정의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고, 나머지 이용 편의성, 업무 관련도 이런 것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시중 5대 은행이라면 비슷할 것이고, 나머지 지역기여 배점이 9점인데, 이것을 선정할 때 회의록 같은 게 남아 있나요? 그냥 위원들에게 평가를 맡기고 끝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주

있습니다. 회의록을 정확히 못 봐서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박재현 위원

회의록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사실 나머지 부분에서 배점이 차이 난다는 점은 이해가 안 가고, 최대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용주 구 의원님도 심사위원에 한 분 들어가기 때문에 좋으신 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심의선정위원회도 부구청장 비롯해서 공무원 2명 해서 일단은 공무원 3명이 들가 있잖아요? 9명 중에서 전원 참석한다면 모르는데 전원 참석이 안 되고, 몇 분이 빠지면 절대적으로 구청 입맛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일부는 있어서, 빠지지 않는다면 전문가들 의견이 가미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차후에 9명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김용주

규칙에는 구 의원 한 분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원을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9명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주

9명에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위원 수를 더 늘려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용주

구 금고 선정이 서울시 포함 25개 자치구 다 마찬가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구의 상태를 더 알아보고 최대한 공정하게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2금고는 안 되고 우리은행이 1·2금고 다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주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2개 은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1개, 기금 이렇게 해서 2개 은행을 할 수 있다…

●유정인 위원

지금은 우리은행으로 다 몰아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용주

제가 오기 전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됐습니다.

●유정인 위원

협력사업이 다른 데 비해서 월등이 좋았나요?

●재무과장 김용주

협력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선정기준 점수에…

●유정인 위원

일부 참작은 하겠는데 그것이 많이 좌우하겠지만, ETX 연동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 금고와 연계되어서 하는 시스템이 은행마다 구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타 자치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도 추가로 주는데 시스템구축이 안 되어서 있으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송파구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 우리구 규칙에는 수납시스템 구축 운영능력이 배점 6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옛날부터 25개 자치구를 보면 우리은행이 24개 구가 되어 있고 용산만 신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연동시스템이 우리은행은 잘 되고 직원들이 업무할 때 불편하지 않은 점이 있었나 봅니다. 어찌됐든 올해 금고 선정하는데 공정하게 되도록 우려 없이 잘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우리은행만 계속 되어 있는 게…

●재무과장 김용주

일단 공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접수를 하게 되니까…

●유정인 위원

너무 한 쪽으로만 원사이드로 몰아주는 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부연설명을 드리면 오래 된 얘기니까, 한 때 신한은행에서 기금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나서 우리은행에서 정말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과 대비 아주 큰 폭의 제안을 했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기존에 일반회계도 하고 있고 우리은행 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하니 그쪽이 낫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정해 졌고요.
아무도 우리구의 경우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이런 것을 다시 진행할 때 그런 것도 엄청 감안할 것이고, 신한은행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전의 예에 비추어 아마도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우리은행 쪽으로만 기정사실화 해서 가면 우리은행에서 너무 낮은 수준의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있으니 전략적으로 신행은행하고 더 친밀하게 해서 우리은행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서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은행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뭐든지 새로 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부분을 쓰면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업무의 연속성, 편리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기존의 업체가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도 파격적인 부분이라든가 변화의 이득을 취할 때는 항상 입찰을 붙여서 좋은 쪽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46쪽의 엄정한 수의시담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5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은 9~10% 적용을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내역서를 검토하고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을 하나 더 시공한다면 내역이라든가 시공물량, 품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건비와 자재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인건비는 보통 그렇다 치고 자재비 부분에서 문을 시공한다면 거기에 경첩이 들어갈 것이고, 경첩에 필요한 나사가 들어갈 것이고, 문고리인 자물쇠가 들어갈 것이고 문 자체의 재질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품셈이라고 하는 내역서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까? 나사못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경첩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주

일단은 수의시담이라고 해서 가격협의인데, 이것은 지난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가조성 작성 및 계획금액 결정 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첩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봐야 알겠지만 일단 수의시담 기준이 있는데, 표에 보면 500만원 미만은 3~5% 이런 기준이 되어 있고, 대부분 25개 자치구가 이 예가조서 작성 기준에 의해서 절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가령 2,000만원짜리 공사면 10% 2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예고를 하라는 뜻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이럴 것을 알고 어느 정도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그만큼 제외하고도 애초 1,800만원이면 될 것을 2,000만원으로 올려서 200만원 내고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내역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 품셈이라든가 제경비 적성 계상 여부 이런 데에 경첩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사못부터 시작해서 자물쇠 브랜드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얘기죠. 왜냐면 자물쇠라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2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를 올렸지만 브랜드를 적시하지 않으면 3만원짜리 갖다 놓게 되면 거의 7만원을 이득을 본단 말이죠. 그런 데서 계산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정확하게 품셈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재무과장 김용주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지난연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목표액이 지난해 결산액보다 너무 적지 않냐,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6년도부터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했습니다. 2개 년도로 보면 실제 2018년도에 목표액을 조금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잡을 때 5년치에 대한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요. 물론 3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5넌 정도 징수율을 평균해서 하다 보니 조금 낮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를 해서 하면 내년도 편성할 때는 3개년치 평균을 해서, 금년도에 많이 징수하면 높아지겠죠. 그렇게 세입목표를 잡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호

세무1과장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에서 2018년도 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2017년 조사대상과 실적 및 올해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원발굴은 기본적으로 감면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감면한 것에 대한 지속여부를 조사하는 게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지방세법 82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기준은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최근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으로 지방세 누락 의심 법인, 비과세 감면 조건 위반 및 사용실태가 불분명한 법인 이런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직접 방문조사는 21개 법인, 비과세 감면 물건 현장조사는 487개 법인, 서면조사는 831개 법인 등 1,339개 법인을 조사했고, 당초 목표 29억 대비 거의 400%에 가까운 119억이라는 세원발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1만 1,403개 중에서 1,182개 법인에 대해서 기 말씀드린 조건에서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는 서울시 합동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상세계획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면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제2구역 환지 확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환지에 따른 취득세 납부에 대한 사항으로 환지 사업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주거재생과에서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납부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은 물론이고, 지목 변경,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환지 등에 의해서 재산상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양도세와 같이 본인들이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해당주민 407명에게 취득세 안내문을 1월 8일날 발송했고, 어제 현재 약 80%에 해당되는 306건을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신고 납부과정에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법적인 의무인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저희가 인원도 조정했는데 또 연로하신 분들은 특히 이해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법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80% 정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2월 13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민원 없이 무리 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처음 취득했던 금액하고 지금 계산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게 문제인거죠.

●세무1과장 김영호

그것이 제일 문제죠. 거의 40년 동안 환지작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재산가액의 차이가, 최초 70년대 소유자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취득한 분들은 차이가 크지 않은데 40년이 되다보니 최고 6,300만원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유정인 위원

대체적으로 대상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으시죠?

●세무1과장 김영호

연세 많은 분이 많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은 현재로써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외부에 계신 분들입니다.

●유정인 위원

연세 드신 분들 특유의 완고함 때문에 스스로 이해 안 하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설득작업에 애들 쓰시는 것 같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하게 안내를 잘해서 무신고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를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호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가산세가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2월 13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으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유정인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것 말고 다른 건 하나 여쭤볼 게 가락본동에 불법노래방 건에 대해서 불법시설을 증축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세무1과 소관이죠?

●세무1과장 김영호

그것은 우리과가 아니고 중과세…

●유정인 위원

중과세,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1과장 김영호

그것도 거의 30명 정도, 단속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중과세 예고를 했습니다. 아직 부과한 것은 아니고, 중과세 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월 중순 이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도 심사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단속되고 나서 폐쇄한 곳이 많죠?

●세무1과장 김영호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영호

그것이 건물주에 대한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에서 압박요인이 되겠죠.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강덕

세무2과장입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지방세 본세 기준 2,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1월에 명단공개 대상자 139명을 발췌하여 2월 하순 경에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공개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후 9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대상자를 최종결정하여 11월 셋째주 수요일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179명을, 2016년도에는 164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77쪽 특화된 징수기법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된 징수기법으로 먼저 국토부 자동차정책결정시스템에 연계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의 신규·이전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국에서 수신하여 조기 채권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 안내문자 발송을 통한 체납납부독려 추진입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세대 증가 등으로 폐문부재와 주민등록지 미거주에 따른 체납고지서 미수령, 무관심 등으로 종이체납고지서 우편물 수령에 의한 납부의 한계로 문자로 안내하여 우편물 발송의 비효율성을 보완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와 징세비용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폐업건설업 법인에 대해 전문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이강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송파구에서도 있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지금 영치하고 있죠.

●김대규 위원

그동안에는 행정행위로 했고,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은 주행 중에 과태료 대상차량이라 해서 중간에서 영치하는 경우가 있던 데 우리는 아직 없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 너무 과한 겁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과하다고 봐야죠. 운행하는 차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김대규 위원

최근 언론에 보셨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못 봤는데요.

●김대규 위원

우리 국장님은 못 보셨습니까?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왜 못 보죠? 과태료 많이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 운행 중에 경찰이나 구에서 단속해서 중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세워놓고 영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본 것 같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구가 소극적인지, 아니면 타구가 너무 과대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우리구가 영치하는데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대규 위원

실적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강북 같으면 아무래도 강남에 비해서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많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납차량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관대로 가되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조창행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