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도시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내일 새벽 4시나 5시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제 목표가 6시를 조금 넘는 시간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5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흘째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 그 시간쯤 해서는 끝날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상임위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참 열심히 다뤘습니다. 우리 이하식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믿고 차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도시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내일 새벽 4시나 5시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제 목표가 6시를 조금 넘는 시간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5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흘째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 그 시간쯤 해서는 끝날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상임위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참 열심히 다뤘습니다. 우리 이하식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믿고 차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결산서 1권에 236쪽, 주택사업과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서 2억 2,655만 5,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굉장히 핫한 사업인데 이걸 왜 빨리빨리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나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또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사고이월, 보조금반납이 있는데 여기도 사고이월 보조금반납까지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되고 있나,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41쪽 도시계획과,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사고이월과 여기도 보조금반납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사고이월과 보조금반납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43쪽 건축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해서 6,600만원을 집행사유미발생 했네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지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돈을 줬는데도 일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열심히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에 236쪽, 주택사업과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서 2억 2,655만 5,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굉장히 핫한 사업인데 이걸 왜 빨리빨리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나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또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사고이월, 보조금반납이 있는데 여기도 사고이월 보조금반납까지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되고 있나,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41쪽 도시계획과,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사고이월과 여기도 보조금반납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사고이월과 보조금반납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43쪽 건축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해서 6,600만원을 집행사유미발생 했네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지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돈을 줬는데도 일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열심히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결산서 1권 356페이지, 예비비사용 내역 부분에서요.
제일 위에 기획예산과 5,900만원 사용된 게 있습니다. 이 건은 구상금 피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배상금인데 관련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 배경 결과에 따른 추후 대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결산서 1권 356페이지, 예비비사용 내역 부분에서요.
제일 위에 기획예산과 5,900만원 사용된 게 있습니다. 이 건은 구상금 피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배상금인데 관련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 배경 결과에 따른 추후 대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 236페이지, 뉴타운조성에 관해서 예산 9억 4,000만원 중 9,700만원이 사용되었고, 3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3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장종례 위원
지금 결산 아니야?
●이강무 위원
도시계획과 240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예산 1억 5,000만원 중 보조금반납이 1억 3,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 24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인데요. 예산 3,000만원 중 1,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 어른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 24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인데요. 예산 4,600만원 중 전액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 236페이지, 뉴타운조성에 관해서 예산 9억 4,000만원 중 9,700만원이 사용되었고, 3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3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장종례 위원
지금 결산 아니야?
●이강무 위원
도시계획과 240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예산 1억 5,000만원 중 보조금반납이 1억 3,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 24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인데요. 예산 3,000만원 중 1,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 어른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 24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인데요. 예산 4,600만원 중 전액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결산연도 기준으로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집행액, 잔액,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246페이지에 공원유지관리, 247페이지에 가로녹지 관리 관련해서 대충 뭉뚱그려서 러프하게 말고 사실 확인 가능할 수 있게 세부내역 작성해서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치수과랑은 이따 하죠? 그럼 공원녹지과 송파둘레길 관련 국·시·구비 구분해서 결산연도 기준 예산액, 집행내역, 지출잔액내역 같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현대화국 전반적인 결산연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 있죠, 국장님?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정주리 위원
그거랑 세부내역 보시면 왜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에서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작성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는 게 너무 세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임위 거쳐서 예결특위 오는 거니까 아마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했던 내용이나 방향 알고 계셔서 자료 같은 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 잘 축약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결산연도 기준으로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집행액, 잔액,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246페이지에 공원유지관리, 247페이지에 가로녹지 관리 관련해서 대충 뭉뚱그려서 러프하게 말고 사실 확인 가능할 수 있게 세부내역 작성해서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치수과랑은 이따 하죠? 그럼 공원녹지과 송파둘레길 관련 국·시·구비 구분해서 결산연도 기준 예산액, 집행내역, 지출잔액내역 같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현대화국 전반적인 결산연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 있죠, 국장님?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정주리 위원
그거랑 세부내역 보시면 왜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에서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작성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는 게 너무 세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임위 거쳐서 예결특위 오는 거니까 아마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했던 내용이나 방향 알고 계셔서 자료 같은 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 잘 축약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성인지예산 173페이지하고 17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생태학습관 운영과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유아숲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굳이 성인지 관련된 내용이랑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자체평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에 이 세 가지 사업 포함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성인지예산 173페이지하고 17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생태학습관 운영과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유아숲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굳이 성인지 관련된 내용이랑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자체평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에 이 세 가지 사업 포함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곽노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246쪽까지 공원녹지확충 사업에 대한 것으로 공원정비, 노후시설 정비 등에 대한 9가지 세부 사업들입니다. 9개 사업들의 합계액은 총 40억 9,200만원으로 모두 간주예산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내려온 교부금이고, 겨울철 공사 제한으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결산 승인 시점에서야 이월 예산으로 처리되는 만큼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현대화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92쪽 주택관리과, 9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주택관리과의 경우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17억 정도가 되고,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환급액까지 합치면 미수납액이 4억 6,000만원으로 수납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사업목표 820쪽에 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상 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로 주민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는 시점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100%로 나와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사거리 같은 데 큰 대형마트 앞에 물건 거치대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자전거도로랑 겹쳐서 통행에도 불편이 많은데 어떻게 100%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246쪽까지 공원녹지확충 사업에 대한 것으로 공원정비, 노후시설 정비 등에 대한 9가지 세부 사업들입니다. 9개 사업들의 합계액은 총 40억 9,200만원으로 모두 간주예산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내려온 교부금이고, 겨울철 공사 제한으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결산 승인 시점에서야 이월 예산으로 처리되는 만큼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현대화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92쪽 주택관리과, 9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주택관리과의 경우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17억 정도가 되고,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환급액까지 합치면 미수납액이 4억 6,000만원으로 수납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사업목표 820쪽에 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상 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로 주민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는 시점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100%로 나와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사거리 같은 데 큰 대형마트 앞에 물건 거치대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자전거도로랑 겹쳐서 통행에도 불편이 많은데 어떻게 100%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데 지출을 못 하시고 금액도 커요. 명시이월 전반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특히 246쪽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서 이게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명시된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김성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데 지출을 못 하시고 금액도 커요. 명시이월 전반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특히 246쪽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서 이게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명시된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공원녹지과에 아까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제가 국·시·구비 구분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그 관련 자료 하실 때 둘레길 조성할 때 예산도 있지만 관련된 연결도로 이렇게 조성하거나 환경 개선하는 그건…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건 저희과 예산이 아닙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치수과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 연결도로나 이런 건 치수과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치수과에서 공사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관련된 것만 주세요.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인데요.
공원녹지과에 아까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제가 국·시·구비 구분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그 관련 자료 하실 때 둘레길 조성할 때 예산도 있지만 관련된 연결도로 이렇게 조성하거나 환경 개선하는 그건…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건 저희과 예산이 아닙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치수과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 연결도로나 이런 건 치수과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치수과에서 공사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관련된 것만 주세요.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녹지과에 여쭐게요.
작년에 집행률 0%인 게 지금 제가 뽑아본 바로는 한 13개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 6월까지도 집행률이 그중에서도 6개는 이제 집행률이 또 똑같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성내천 같은 경우에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 설계 변경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왜 들어갔는지…
●위원장 신영재
그건 전략기획단, 이따 오후에.
●배신정 위원
아, 예. 그러면 잠실공원 정비사업 이런 건 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배신정 위원
송파나루 공원 그렇죠? 석촌호수 서호, 이건 아닌가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배신정 위원
거여공원,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 석촌호수 동호, 태양공원, 개롱공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이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맞죠?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 맞죠? 그게 이제 1개 빼면 12개고요. 그래서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도 올해 6월까지 보면 집행률 0%고, 집행률 0%인 게 6개가 또 있어요, 아니, 5개.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사유가 궁금하고요. 올해에 또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작년에 안 됐던 거랑 연이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은 안 되겠죠?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11시까지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11시까지요? 제 목표하는 시간이 지금 많이 오버됐는데.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그러면 45분.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 신영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 여쭐게요.
작년에 집행률 0%인 게 지금 제가 뽑아본 바로는 한 13개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 6월까지도 집행률이 그중에서도 6개는 이제 집행률이 또 똑같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성내천 같은 경우에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 설계 변경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왜 들어갔는지…
●위원장 신영재
그건 전략기획단, 이따 오후에.
●배신정 위원
아, 예. 그러면 잠실공원 정비사업 이런 건 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배신정 위원
송파나루 공원 그렇죠? 석촌호수 서호, 이건 아닌가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배신정 위원
거여공원,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 석촌호수 동호, 태양공원, 개롱공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이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맞죠?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 맞죠? 그게 이제 1개 빼면 12개고요. 그래서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도 올해 6월까지 보면 집행률 0%고, 집행률 0%인 게 6개가 또 있어요, 아니, 5개.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사유가 궁금하고요. 올해에 또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작년에 안 됐던 거랑 연이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은 안 되겠죠?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11시까지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11시까지요? 제 목표하는 시간이 지금 많이 오버됐는데.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그러면 45분.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 신영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정주리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청하셨고요. 자료 제출은 좀 이따가 상세히 보고드리겠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 실제 수납액이 우리 도시현대화국이 265억 8,500여만원이 되고요.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액이 64억 4,6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더하고, 그다음에 그해 지출액 231억 7,700여만원 하고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 합산해서 총 토털이 346억 9,5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그 둘의 차익인 마이너스 16억 6,300여만원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 제출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주택사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청하셨고요. 자료 제출은 좀 이따가 상세히 보고드리겠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 실제 수납액이 우리 도시현대화국이 265억 8,500여만원이 되고요.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액이 64억 4,6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더하고, 그다음에 그해 지출액 231억 7,700여만원 하고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 합산해서 총 토털이 346억 9,5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그 둘의 차익인 마이너스 16억 6,300여만원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 제출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주택사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2,600여만원을 왜 명시이월을 했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저희가 거여동하고 풍납동이 모아타운이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용역 발주해서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24년 1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용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예산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건은 이강무 위원님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여·마천 재정촉진계획 수립예산은 마천5구역 예산인데요. 2021년 12월에 후보지로 지정돼서 민간재개발, 그리고 예산을 받아서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18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올해 예산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나온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보조금은 시비하고 구비 50:50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 3억 9,000여만원인데 낙찰차액이 3,000 얼마 생겼어요. 거기의 절반이 시의 돈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주택사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저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위원장 신영재
예.
●정주리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공원녹지과 자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어서…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시작 전에 어찌 됐든 정회 시간을 드렸고, 그 시간이 다 됐을 때 이제 자료가 안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나 이렇게라도 작성해서 주실 수 있잖아요, 메모라든지. 국장님께서 방금 순세계잉여금 말로 하니까 제가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와서 이게 메모 지금 보시면서 읽는 거라도 좀 이렇게 워드 쳐서라도, 간단하게라도 일단 주시면 제가 보고 좀 비교하고 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좀 간단하게라도 해서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영재
자료 제출 시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타이틀이라도 좀 적어서 주시는 게 훨씬 질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2,600여만원을 왜 명시이월을 했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저희가 거여동하고 풍납동이 모아타운이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용역 발주해서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24년 1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용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예산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건은 이강무 위원님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여·마천 재정촉진계획 수립예산은 마천5구역 예산인데요. 2021년 12월에 후보지로 지정돼서 민간재개발, 그리고 예산을 받아서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18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올해 예산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나온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보조금은 시비하고 구비 50:50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 3억 9,000여만원인데 낙찰차액이 3,000 얼마 생겼어요. 거기의 절반이 시의 돈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주택사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저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위원장 신영재
예.
●정주리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공원녹지과 자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어서…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시작 전에 어찌 됐든 정회 시간을 드렸고, 그 시간이 다 됐을 때 이제 자료가 안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나 이렇게라도 작성해서 주실 수 있잖아요, 메모라든지. 국장님께서 방금 순세계잉여금 말로 하니까 제가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와서 이게 메모 지금 보시면서 읽는 거라도 좀 이렇게 워드 쳐서라도, 간단하게라도 일단 주시면 제가 보고 좀 비교하고 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좀 간단하게라도 해서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영재
자료 제출 시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타이틀이라도 좀 적어서 주시는 게 훨씬 질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송춘섭입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페이지 92쪽, 이행강제금 17억 4,900여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기분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납부 시에 감경되는 인센티브가 있거나 또 미수납 시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행정 제도적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진납부할 동기가 많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 부과를 12월로 당겨서 부과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촉이라든지 독촉장 발송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약 징수율이 76% 정도 됐던 것이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 한 90%까지 징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신용카드 할부 납부라든지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요. 재산 압류를 통한 납부 유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주택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노상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설명 좀…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다른 구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입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페이지 92쪽, 이행강제금 17억 4,900여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기분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납부 시에 감경되는 인센티브가 있거나 또 미수납 시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행정 제도적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진납부할 동기가 많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 부과를 12월로 당겨서 부과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촉이라든지 독촉장 발송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약 징수율이 76% 정도 됐던 것이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 한 90%까지 징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신용카드 할부 납부라든지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요. 재산 압류를 통한 납부 유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주택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노상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설명 좀…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다른 구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사고이월과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구비 2억, 시비 2억 총예산 4억으로 구·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 중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발주 시 예산 심사 절감액과 낙찰차액이 총불용액 4,346만원이 발생 되었고요. 그중에 시비 50%인 2,100만원을 보조금반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부위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보조금 반납사유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태양광 송파트리 조성사업은 당초 장지천길 공원 내에 친환경 휴게실 조성을 위해서 2021년 5월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전액 시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설계용역으로 이제 3,8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태양광 조성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계획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인 문정지구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검사소가 끝나면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정 지연에 따른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물량 증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해서 서울시랑 협의를 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더 이상 둘 수 없다, 사업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런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기간 중에 선거 현수막이 다량 게첨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현수막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도 되고 그렇게 돼서 다른 그런 것도 감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수거량 감소에 따른 보상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활동을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은 당초 구에서 7동을 철거 집행하기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었는데요. 청년주택 진입로 확보하는 인근 주택 사업자가 직접 진입로 확보 관계로 철거를 마무리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앞 통행 불편이 여전한데 상가 점포 앞 적치물 정비율이 100%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자면 적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면 100% 조치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적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00%가 나오게 된 사항이고요. 구에서는 그런 상습이나 고질적인 민원 발생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단속 및 특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찰 활동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주택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사고이월과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구비 2억, 시비 2억 총예산 4억으로 구·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 중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발주 시 예산 심사 절감액과 낙찰차액이 총불용액 4,346만원이 발생 되었고요. 그중에 시비 50%인 2,100만원을 보조금반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부위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보조금 반납사유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태양광 송파트리 조성사업은 당초 장지천길 공원 내에 친환경 휴게실 조성을 위해서 2021년 5월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전액 시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설계용역으로 이제 3,8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태양광 조성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계획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인 문정지구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검사소가 끝나면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정 지연에 따른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물량 증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해서 서울시랑 협의를 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더 이상 둘 수 없다, 사업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런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기간 중에 선거 현수막이 다량 게첨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현수막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도 되고 그렇게 돼서 다른 그런 것도 감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수거량 감소에 따른 보상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활동을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은 당초 구에서 7동을 철거 집행하기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었는데요. 청년주택 진입로 확보하는 인근 주택 사업자가 직접 진입로 확보 관계로 철거를 마무리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앞 통행 불편이 여전한데 상가 점포 앞 적치물 정비율이 100%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자면 적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면 100% 조치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적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00%가 나오게 된 사항이고요. 구에서는 그런 상습이나 고질적인 민원 발생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단속 및 특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찰 활동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주택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정진
건축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명판을 부착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 해서 6:3:1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이 없어서 지출을 못 했고, 올해는 문정동 성당이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게 인증을 받아서 외부에 이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명판을 붙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에다 이렇게 명판을 붙여주는 거라, 국토부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라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재해에 대한 예방사업 이런 것들은 더 없나요?
●건축과장 채정진
지진이라든지 이런 안전이 강화되면서 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2층 이상만 돼도 다 구조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전문가한테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이나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도 기존 건물도 오래된 건물들은 전문가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채정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명판을 부착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 해서 6:3:1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이 없어서 지출을 못 했고, 올해는 문정동 성당이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게 인증을 받아서 외부에 이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명판을 붙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에다 이렇게 명판을 붙여주는 거라, 국토부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라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재해에 대한 예방사업 이런 것들은 더 없나요?
●건축과장 채정진
지진이라든지 이런 안전이 강화되면서 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2층 이상만 돼도 다 구조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전문가한테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이나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도 기존 건물도 오래된 건물들은 전문가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채정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 건, 구상권 청구 소송 예비비 사용 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2017년 11월 12일경에 저희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 앞에 있는 편도 6차선 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인근에서 저희 기간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1차로에 주행하던 차량이 저희 수신호를 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를 충격을 가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왜냐면 사실 그 차량이 불법이죠. 사실은 사람이 있었고 정확하게 저희가 라바콘이든, 일하고 있다는 표시를 다 한 상태에서 수신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었고요.
그 사고로 기간제 분께서 외상성 두개내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여러 가지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에 피해자분께서 원고 소송제기를 하셨고, 저희 피고 책임 비율을 30%의 청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8월에 조정회부가 있었고, 강제조정결정에 의거해서 법원 판결에 피고 책임, 저희 책임이 20%는 있다고 판결이 떨어져서요. 저희 과실비율이 가해차량 운전자가 75%, 저희가 20%, 피해 입으신 분이 5% 해가지고 그 금액을 했을 때 5,881만 1,000원이 결정이 돼서 그 금액을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급한 상태고, 저희가 가로변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할 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신경 쓰고 있어서 이번에도 조금 이따 추경에서도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사실은 추경을 더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각별히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작업에 있어서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신호수 배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지금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조금 자료 제출이 미흡한 근린공원 유지관리 건은 저희가 내용에서 대부분이 인건비, 인건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작성하고 있어서 자료를 못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건비에서 저희가 조금 집행이 남아있는 상태임을 설명 드립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주리 위원
제가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이거 지금 자료요청 드렸는데, 이게 제가 공원녹지과만 보니까 다른 과 지금 치수과랑 도로관리과가 이따가 들어오긴 하는데, 국장님 지금 계시니까 혹시 이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치수과랑 도로관리과에 사용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 수합하셔가지고…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는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니까 거기서…
●정주리 위원
아니, 자료만 먼저 혹시 미리,
국이 다른가요?
●위원장 신영재
예, 국이 달라서 그것은 점심식사 하러 가기 전에 과에 자료요청을 좀 해놓고 그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진행하고…
●김호재 위원
이게 의사진행사항 답변을 하시다가 다른 위원님 답변까지 저는 다 끝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그 해당 근로자는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조정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는 추가로 현대에서 구상금 청구 들어온 거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향후에도 계속 들어올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거는… 계속 들어옵니다. 예.
●김호재 위원
이게 왜냐면 사망 사건이 아니고, 이게 현재 이분이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의식이 없었던 상태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해상에서는 그 피해자분한테 과실비율만큼 계속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에 따른 25%에 대한 거는 또, 5%는 뭐 당사자 본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20%에 대한 거는 우리 구청에 계속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정결정문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조정이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임의적으로 20%에 대한 부분은 손해가 계속 추후에도 발생되면 구청에서 임의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강제조정이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용한 거예요. 이의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라바콘 등에 대한 설치를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안전요원으로 그분이…
●김호재 위원
그분이 수신호 하신 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렇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김호재 위원
차량 방향에 등지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사고 당시가 차량이 주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등지고 계셨다고요. 그렇게 조정문에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업을 사실은 현장에서 할 때 어쨌든 그분이 차량 오는 방향이든, 이렇게 작업을 하시도록 지시를 저희가 하죠. 등지고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사고가 날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보기 위해서 뒤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차량이 사실 ‘사람이 있구나.’ 인식을 하면 절대 그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차량이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되게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그 정도 상태에 있는 거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회의장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결산상에서 그 사건에 대한 거를 다시 얘기를 거론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취지는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분이 과실이 그래서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 과실이 5%에요, 그분 본인의 과실이.
그다음에 구청의 20% 과실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었어요. 즉, 우리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확보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게 20%에 대한 구청의 과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라바콘 등을 설치했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 라바콘 설치했다는 것 때문에 이분에 대한 우리 사용자의 책임, 구청의 사용자의 책임에 안전배려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을 계속 하셨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과실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에 대해서 수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의신청해서 계속 판결로 갔을 수 있죠. 그리고 항소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수용을 하셨다는 건 어느 정도 법률 검토하고 나서 우리의 안전배려의무가 위반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신 거 아니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는 소송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율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소송에 갔을 때 저희가 30%를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30%까지는 아니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20%가 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상대방이 청구를 50% 했는데 30%로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게 낮아졌으니까 수용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성실히 다 이행했다고 한다면 과실이 단 1%를 상대방이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추정컨대 당시에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반이 있었다는 걸 우리 구청 스스로가 자인했다고 봐요.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취지인 거죠.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우리 공무원, 우리 구청 해당사항 됩니까,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해당됩니다.
●김호재 위원
해당되죠?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특별히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장구 미착용이라든지, 왜냐면 재작년에도 그런 건들이 있었거든요. 송파둘레길 공사할 때 45도 경사로 비탈진 곳에서 근로자들 거의 60대 후반분들 다섯 분 근무하시는데 안전장구 미착용하고 계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공원녹지과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 우리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구청장님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처벌의 규정이 무섭죠. 양벌규정에다가 형사처벌은 징역 1년 이상이죠, 무조건, 물론 사망인 경우에 한하지만. 또는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도 징역형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이 구청에서의 이런 안전배려의무 위반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세금을 또 5,900만원이나 낭비를 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산에서의 제 말씀 취지는, 제가 바란 거는 과장님의 답변은 그거였었어요.
이 사건을 이후로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에도 안전장구에 대한 착용이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구청 측에서의 어떤 책임, 사용자의 책임 부분 때문이라도, 처벌은 둘째 문제고, 각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저희가 가로변에 이번에도 추경에도 요청했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상 기간제 근로를 돌리는 예산상 그거를 충분히는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장님들께서 저희한테 보고가 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예산도 이번에도 추경도 확보하고 또 저희가…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렇게 하고 있고, 안전장비 착오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물량 해서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은 다 배부하고 또 안전에 대한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가로변은 특히 그런 문제가,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또 ’24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가로변은 이렇게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간제 분들하고 차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인센티브가 필요하거든요. 안전이 있는 강남구나 다른 구에서도 그런 항목이 있어서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고, 위험은 하고, 일의 강도는 세고 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시고, 또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그것들을 못 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조금 더 넣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면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목소리 톤이나 생긴 게 이래서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질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건강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현재 어떠신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 정도는 그래도 구청에서 단순한 도의적으로 물질적인 도의는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그래도 체크는 한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각별한 주의의무 이런 부분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계속 답변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러면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사업 관련해가지고 생태학습관이나 유아숲체험장은 같은 맥락인데요. 그게 생태학습장에 오시거나 유아숲체험장을 체험하시는 이용하시는 성별에 대한 문제, 또 그걸 가르치는 코디네이터라든가, 거기 계시는 근로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남녀평등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남녀별 미치는 효과를 성차별 없이 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그거를 접근하고, 교육내용을 담고 하는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아숲체험장, 생태학습장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을 성인지 사업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답변 계속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리고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잡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화장실을 여성들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남녀평등 차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걸 뽑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채용방법을 통해서 지금 47%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정해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상진 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질의가 몰려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국에서 세 가지 성인지 관련 사업을 모두 공원녹지과장님이 하고 있죠. 그런데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성인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다만 생태학급관 운영이나 아니면 유아숲체험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가나 결산서 2권에 결산보고를 하셨을 때 거기에서 효과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성인지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 생태학습관 운영 같은 경우에 자체평가에 대한 원인에 성인지 관련된 내용의 분석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효과분석에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가 2022년에 결국에 불특정 다수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결국엔 불특정 다수가 의미하는 건 효과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국에는 결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엔 이거는.
과장님,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반드시 각국 또는 과마다 결산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정할 때 조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상진 위원
꼭 그 일정 개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성인지 총괄 담당 부서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이걸 정할 때도 저랑 협의할 때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진 위원
성인지예산으로 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지는 않고 그냥 평가할 때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사업의 성격과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리하게 성인지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이제 회계연도에도 포함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부작용이 조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는 중요하죠. 그런데 다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굳이 결산한다고 행정 소요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업무방침으로라도 세우셔서, 다른 국에도 똑같이 질의는 할 건데요. 업무가 과중 되면 구민이 피해 가는 건 맞죠, 국장님?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최상진 위원
결국에는 이거는 업무방침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다이어트든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다이어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다음 구정 운영 방향에는 이걸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주관부서에 위원님 뜻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직 답변 안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4쪽, 공원녹지확충 내 9개 사업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첫 번째, 석촌호수 동호 수변데크길 용역은 작년에 저희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이게 수변 쪽으로 데크를 다는 거여서 동호 수면을 좀 잠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석촌호수의 나아갈 길과 그 방향성이 조금 검토도 필요하고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셔서 용역 과정 중에 타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타절이 돼서 한 800만원 정도 지금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잠실공원 정비사업 건은 작년 ’22년 4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각종 절차들을 이행하였는데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연내로 해서 6월, 다음 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송파공원 정비사업은 이건 연초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화공원도 2022년 11월 30일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곧 있으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훼밀리공원 화장실 정비와 훼밀리공원 정비는 작년도에 다 준공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 정비사업도 현재는 완료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대건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현재는 완료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
저번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간주예산 건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 심사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간주예산에 대한 그 자료를 먼저 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되어있고요. 설명을 요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또…
●김성호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바로 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자료 잘 봤고요. 아무튼 특교세로 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제 관심사는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송파구에 노후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가 지금 35개 정도.
●김성호 위원
35개죠. 저도 작년에 37개였는데 2개 정도 어린이시설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락본동이 지역구라 홍이공원을 보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되고, 애들이 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미끄럼틀 그 시설도 경사가 가팔라서 그거는 차단을 시켜놨었는데 노후시설이 35개잖아요. 1년에 몇 개씩 그게 교체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 목표는 사실 4개년 계획 잡아서요. 한 12개, 11개씩은 목표를 해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억 정도 투여를 해야 돼서 구비, 특별교부금 아무튼 간에 공모사업, 또 기금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목표는 달성해가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에 몇 개 사업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올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10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바람직하고요.
그거 지금 노후 어린이시설 조금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라도 빨리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위원님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무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예산 올해 또 관심 있게 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좀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럼 배신정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과 함께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의 이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요. 일단 명시이월 사업 자체들이 사업 자체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이런 걸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착수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사실은 공원녹지과 내부적인 일이지만 육아휴직자도 있었고, 또 연초에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가고, 전출을 했으면 전입이 돼야 되는데 전입 수가 조금 부족했던 상황도 있어서 현재도 인력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9급 2명이 한 팀에 있고, 일을 하다보니까 착수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공백이 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착수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시설물 하나 놓을 때도 장소를 놓는 위치,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충돌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고 가고자 여러 가지 만남을 많이 갖고 또 해결책을 논하다 보면 또 설계과정이 보통 때보다 길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사업별로 보면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 13건이 명시이월이 돼서 57억원이 있습니다. 57억원 중에서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좀 완료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곧 착공해서 9월 안에 완료할 거고요. 굴렁쇠 어린이공원에 1개소도 준공했습니다. 거여공원이나 연화공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하반기, 빠르면 8월, 9월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송파나루공원 아뜰리에 주변 정비사업은 저희 수변무대 주변을 하는 건데 수변무대가 이번에 벚꽃축제 때 조금 안전에 위험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제보가 있어서 안전에 대한 진단을 신청하면서 그 설계용역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받고 정확하게 사업을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양공원 정비사업은 완료했고요.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숯내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은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1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대상지 자체가 송파나루공원 수변무대 위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놀이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의 시설물 자체만 정비하는 예산이지 바닥은 정비할 수 없어서 지금 송파나루공원 아뜰리에 주변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생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촌호수 동호 노후 시설물 12억은 전기통신시설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시설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롱공원 정비사업은 7월 중에 공사 완료할 계획이고요.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은 6월 30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저기, 궁금한 게요. 아까 민원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혹시 주민 여기 설명회도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런 예산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런 거는 안 돼 있어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거 알겠는데요. 원래 디자인공원이라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디자인해서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듯이 숙의 과정이나 주민 참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지금 항목 중에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주민설명회나 주민이 참여하거나 이런 예산이 아예 애당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거는 용역발주를 할 때 용역업체한테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품은 업체가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나머지 행정적으로 장소를 주민센터에 가서 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냥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확보되어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항목에 그런 과정도 있다면 그게 행정적으로 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냐 하고 채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민원을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 갈등이라는 게 그냥 놔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예산항목으로 빼서 그 과정을 충분히 의미 있게 놔두면 ‘왜 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라는 채근보다는 ‘지금 절차를 완결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항목으로 뺄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든 재료비든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비라던가 필요하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저희가 1년에 돌아가는 게 70건, 80건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건마다 사실은 그런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는 담당자나 일하는 부서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처럼 작은 사업들은 주민자치센터나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이런 설명회를 갖고 이런 걸 풀고 가면 되는데 어떤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런 거는 별도로 다 크게 들어간 대규모 사업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별로 그건 특성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신정 위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걸 항목에 넣고 과정에 넣으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과정을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나중에 결과물이 낫지 않을까, 촉박하게 이렇게 쫓기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는 예산이 없어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공무원, 저희 일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을 넣어서 그런 거를 성평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절차를 두거나, 예산이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목을 절차적으로 놔두면 요식행위로 지나가거나,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노고에 대한 대가가 또 없으니까 되게 피로감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절차적으로 놔둬서 예산까지 배치를 하면 그 과정이 덜 피곤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고맙습니다.
●배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자료 보고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 건, 구상권 청구 소송 예비비 사용 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2017년 11월 12일경에 저희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 앞에 있는 편도 6차선 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인근에서 저희 기간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1차로에 주행하던 차량이 저희 수신호를 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를 충격을 가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왜냐면 사실 그 차량이 불법이죠. 사실은 사람이 있었고 정확하게 저희가 라바콘이든, 일하고 있다는 표시를 다 한 상태에서 수신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었고요.
그 사고로 기간제 분께서 외상성 두개내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여러 가지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에 피해자분께서 원고 소송제기를 하셨고, 저희 피고 책임 비율을 30%의 청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8월에 조정회부가 있었고, 강제조정결정에 의거해서 법원 판결에 피고 책임, 저희 책임이 20%는 있다고 판결이 떨어져서요. 저희 과실비율이 가해차량 운전자가 75%, 저희가 20%, 피해 입으신 분이 5% 해가지고 그 금액을 했을 때 5,881만 1,000원이 결정이 돼서 그 금액을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급한 상태고, 저희가 가로변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할 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신경 쓰고 있어서 이번에도 조금 이따 추경에서도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사실은 추경을 더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각별히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작업에 있어서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신호수 배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지금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조금 자료 제출이 미흡한 근린공원 유지관리 건은 저희가 내용에서 대부분이 인건비, 인건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작성하고 있어서 자료를 못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건비에서 저희가 조금 집행이 남아있는 상태임을 설명 드립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주리 위원
제가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이거 지금 자료요청 드렸는데, 이게 제가 공원녹지과만 보니까 다른 과 지금 치수과랑 도로관리과가 이따가 들어오긴 하는데, 국장님 지금 계시니까 혹시 이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치수과랑 도로관리과에 사용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 수합하셔가지고…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는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니까 거기서…
●정주리 위원
아니, 자료만 먼저 혹시 미리,
국이 다른가요?
●위원장 신영재
예, 국이 달라서 그것은 점심식사 하러 가기 전에 과에 자료요청을 좀 해놓고 그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진행하고…
●김호재 위원
이게 의사진행사항 답변을 하시다가 다른 위원님 답변까지 저는 다 끝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그 해당 근로자는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조정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는 추가로 현대에서 구상금 청구 들어온 거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향후에도 계속 들어올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거는… 계속 들어옵니다. 예.
●김호재 위원
이게 왜냐면 사망 사건이 아니고, 이게 현재 이분이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의식이 없었던 상태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해상에서는 그 피해자분한테 과실비율만큼 계속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에 따른 25%에 대한 거는 또, 5%는 뭐 당사자 본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20%에 대한 거는 우리 구청에 계속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정결정문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조정이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임의적으로 20%에 대한 부분은 손해가 계속 추후에도 발생되면 구청에서 임의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강제조정이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용한 거예요. 이의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라바콘 등에 대한 설치를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안전요원으로 그분이…
●김호재 위원
그분이 수신호 하신 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렇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김호재 위원
차량 방향에 등지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사고 당시가 차량이 주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등지고 계셨다고요. 그렇게 조정문에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업을 사실은 현장에서 할 때 어쨌든 그분이 차량 오는 방향이든, 이렇게 작업을 하시도록 지시를 저희가 하죠. 등지고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사고가 날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보기 위해서 뒤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차량이 사실 ‘사람이 있구나.’ 인식을 하면 절대 그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차량이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되게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그 정도 상태에 있는 거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회의장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결산상에서 그 사건에 대한 거를 다시 얘기를 거론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취지는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분이 과실이 그래서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 과실이 5%에요, 그분 본인의 과실이.
그다음에 구청의 20% 과실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었어요. 즉, 우리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확보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게 20%에 대한 구청의 과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라바콘 등을 설치했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 라바콘 설치했다는 것 때문에 이분에 대한 우리 사용자의 책임, 구청의 사용자의 책임에 안전배려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을 계속 하셨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과실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에 대해서 수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의신청해서 계속 판결로 갔을 수 있죠. 그리고 항소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수용을 하셨다는 건 어느 정도 법률 검토하고 나서 우리의 안전배려의무가 위반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신 거 아니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는 소송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율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소송에 갔을 때 저희가 30%를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30%까지는 아니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20%가 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상대방이 청구를 50% 했는데 30%로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게 낮아졌으니까 수용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성실히 다 이행했다고 한다면 과실이 단 1%를 상대방이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추정컨대 당시에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반이 있었다는 걸 우리 구청 스스로가 자인했다고 봐요.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취지인 거죠.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우리 공무원, 우리 구청 해당사항 됩니까,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해당됩니다.
●김호재 위원
해당되죠?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특별히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장구 미착용이라든지, 왜냐면 재작년에도 그런 건들이 있었거든요. 송파둘레길 공사할 때 45도 경사로 비탈진 곳에서 근로자들 거의 60대 후반분들 다섯 분 근무하시는데 안전장구 미착용하고 계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공원녹지과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 우리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구청장님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처벌의 규정이 무섭죠. 양벌규정에다가 형사처벌은 징역 1년 이상이죠, 무조건, 물론 사망인 경우에 한하지만. 또는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도 징역형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이 구청에서의 이런 안전배려의무 위반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세금을 또 5,900만원이나 낭비를 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산에서의 제 말씀 취지는, 제가 바란 거는 과장님의 답변은 그거였었어요.
이 사건을 이후로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에도 안전장구에 대한 착용이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구청 측에서의 어떤 책임, 사용자의 책임 부분 때문이라도, 처벌은 둘째 문제고, 각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저희가 가로변에 이번에도 추경에도 요청했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상 기간제 근로를 돌리는 예산상 그거를 충분히는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장님들께서 저희한테 보고가 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예산도 이번에도 추경도 확보하고 또 저희가…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렇게 하고 있고, 안전장비 착오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물량 해서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은 다 배부하고 또 안전에 대한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가로변은 특히 그런 문제가,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또 ’24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가로변은 이렇게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간제 분들하고 차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인센티브가 필요하거든요. 안전이 있는 강남구나 다른 구에서도 그런 항목이 있어서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고, 위험은 하고, 일의 강도는 세고 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시고, 또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그것들을 못 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조금 더 넣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면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목소리 톤이나 생긴 게 이래서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질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건강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현재 어떠신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그 정도는 그래도 구청에서 단순한 도의적으로 물질적인 도의는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그래도 체크는 한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각별한 주의의무 이런 부분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계속 답변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러면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사업 관련해가지고 생태학습관이나 유아숲체험장은 같은 맥락인데요. 그게 생태학습장에 오시거나 유아숲체험장을 체험하시는 이용하시는 성별에 대한 문제, 또 그걸 가르치는 코디네이터라든가, 거기 계시는 근로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남녀평등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남녀별 미치는 효과를 성차별 없이 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그거를 접근하고, 교육내용을 담고 하는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아숲체험장, 생태학습장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을 성인지 사업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답변 계속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리고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잡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화장실을 여성들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남녀평등 차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걸 뽑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채용방법을 통해서 지금 47%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정해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상진 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질의가 몰려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국에서 세 가지 성인지 관련 사업을 모두 공원녹지과장님이 하고 있죠. 그런데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성인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다만 생태학급관 운영이나 아니면 유아숲체험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가나 결산서 2권에 결산보고를 하셨을 때 거기에서 효과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성인지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 생태학습관 운영 같은 경우에 자체평가에 대한 원인에 성인지 관련된 내용의 분석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효과분석에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가 2022년에 결국에 불특정 다수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결국엔 불특정 다수가 의미하는 건 효과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국에는 결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엔 이거는.
과장님,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반드시 각국 또는 과마다 결산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정할 때 조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상진 위원
꼭 그 일정 개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성인지 총괄 담당 부서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이걸 정할 때도 저랑 협의할 때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진 위원
성인지예산으로 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지는 않고 그냥 평가할 때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사업의 성격과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리하게 성인지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이제 회계연도에도 포함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부작용이 조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는 중요하죠. 그런데 다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굳이 결산한다고 행정 소요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업무방침으로라도 세우셔서, 다른 국에도 똑같이 질의는 할 건데요. 업무가 과중 되면 구민이 피해 가는 건 맞죠, 국장님?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최상진 위원
결국에는 이거는 업무방침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다이어트든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다이어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다음 구정 운영 방향에는 이걸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주관부서에 위원님 뜻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직 답변 안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4쪽, 공원녹지확충 내 9개 사업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첫 번째, 석촌호수 동호 수변데크길 용역은 작년에 저희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이게 수변 쪽으로 데크를 다는 거여서 동호 수면을 좀 잠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석촌호수의 나아갈 길과 그 방향성이 조금 검토도 필요하고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셔서 용역 과정 중에 타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타절이 돼서 한 800만원 정도 지금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잠실공원 정비사업 건은 작년 ’22년 4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각종 절차들을 이행하였는데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연내로 해서 6월, 다음 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송파공원 정비사업은 이건 연초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화공원도 2022년 11월 30일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곧 있으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훼밀리공원 화장실 정비와 훼밀리공원 정비는 작년도에 다 준공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 정비사업도 현재는 완료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대건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현재는 완료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
저번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간주예산 건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 심사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간주예산에 대한 그 자료를 먼저 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되어있고요. 설명을 요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또…
●김성호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바로 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자료 잘 봤고요. 아무튼 특교세로 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제 관심사는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송파구에 노후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가 지금 35개 정도.
●김성호 위원
35개죠. 저도 작년에 37개였는데 2개 정도 어린이시설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락본동이 지역구라 홍이공원을 보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되고, 애들이 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미끄럼틀 그 시설도 경사가 가팔라서 그거는 차단을 시켜놨었는데 노후시설이 35개잖아요. 1년에 몇 개씩 그게 교체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 목표는 사실 4개년 계획 잡아서요. 한 12개, 11개씩은 목표를 해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억 정도 투여를 해야 돼서 구비, 특별교부금 아무튼 간에 공모사업, 또 기금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목표는 달성해가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에 몇 개 사업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올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10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바람직하고요.
그거 지금 노후 어린이시설 조금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라도 빨리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위원님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무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예산 올해 또 관심 있게 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좀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럼 배신정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과 함께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의 이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요. 일단 명시이월 사업 자체들이 사업 자체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이런 걸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착수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사실은 공원녹지과 내부적인 일이지만 육아휴직자도 있었고, 또 연초에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가고, 전출을 했으면 전입이 돼야 되는데 전입 수가 조금 부족했던 상황도 있어서 현재도 인력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9급 2명이 한 팀에 있고, 일을 하다보니까 착수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공백이 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착수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시설물 하나 놓을 때도 장소를 놓는 위치,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충돌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고 가고자 여러 가지 만남을 많이 갖고 또 해결책을 논하다 보면 또 설계과정이 보통 때보다 길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사업별로 보면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 13건이 명시이월이 돼서 57억원이 있습니다. 57억원 중에서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좀 완료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곧 착공해서 9월 안에 완료할 거고요. 굴렁쇠 어린이공원에 1개소도 준공했습니다. 거여공원이나 연화공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하반기, 빠르면 8월, 9월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송파나루공원 아뜰리에 주변 정비사업은 저희 수변무대 주변을 하는 건데 수변무대가 이번에 벚꽃축제 때 조금 안전에 위험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제보가 있어서 안전에 대한 진단을 신청하면서 그 설계용역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받고 정확하게 사업을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양공원 정비사업은 완료했고요.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숯내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은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1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대상지 자체가 송파나루공원 수변무대 위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놀이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의 시설물 자체만 정비하는 예산이지 바닥은 정비할 수 없어서 지금 송파나루공원 아뜰리에 주변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생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촌호수 동호 노후 시설물 12억은 전기통신시설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시설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롱공원 정비사업은 7월 중에 공사 완료할 계획이고요.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은 6월 30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저기, 궁금한 게요. 아까 민원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혹시 주민 여기 설명회도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런 예산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런 거는 안 돼 있어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거 알겠는데요. 원래 디자인공원이라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디자인해서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듯이 숙의 과정이나 주민 참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지금 항목 중에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주민설명회나 주민이 참여하거나 이런 예산이 아예 애당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거는 용역발주를 할 때 용역업체한테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품은 업체가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나머지 행정적으로 장소를 주민센터에 가서 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냥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확보되어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항목에 그런 과정도 있다면 그게 행정적으로 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냐 하고 채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민원을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 갈등이라는 게 그냥 놔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예산항목으로 빼서 그 과정을 충분히 의미 있게 놔두면 ‘왜 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라는 채근보다는 ‘지금 절차를 완결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항목으로 뺄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든 재료비든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비라던가 필요하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저희가 1년에 돌아가는 게 70건, 80건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건마다 사실은 그런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는 담당자나 일하는 부서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처럼 작은 사업들은 주민자치센터나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이런 설명회를 갖고 이런 걸 풀고 가면 되는데 어떤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런 거는 별도로 다 크게 들어간 대규모 사업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별로 그건 특성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신정 위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걸 항목에 넣고 과정에 넣으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과정을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나중에 결과물이 낫지 않을까, 촉박하게 이렇게 쫓기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는 예산이 없어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공무원, 저희 일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을 넣어서 그런 거를 성평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절차를 두거나, 예산이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목을 절차적으로 놔두면 요식행위로 지나가거나,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노고에 대한 대가가 또 없으니까 되게 피로감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절차적으로 놔둬서 예산까지 배치를 하면 그 과정이 덜 피곤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고맙습니다.
●배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자료 보고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쪽, 부과금 관련하여 과징금 미수납액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하여 3건, 4억 6,000만원이 미납 상태에서 우리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2억 4,200만원을 ’23년 4월에 납부하여 미납은 2건 2억 1,300만원이 현재 체납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1억 500만원이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액으로 결정되었으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한 과태료는 6월 현재 미수납액은 없으며, 부담금 5억 900만원은 개발부담금으로 시기 미도래 상태에서 현재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 미수납액은 부동산실명법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2건, 2억 4,500만원이 체납 중이며, 채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부동산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후에라도 조금 부족한 거 물어보실까요, 지금 다 하실까요?
●정주리 위원
아니, 괜찮은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것 중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전체 거 일단 주시면서 이거 2개만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던 건데, 공원녹지과 전체 세출결산 관련해서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유 이것만 이따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경 전에.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쪽, 부과금 관련하여 과징금 미수납액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하여 3건, 4억 6,000만원이 미납 상태에서 우리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2억 4,200만원을 ’23년 4월에 납부하여 미납은 2건 2억 1,300만원이 현재 체납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1억 500만원이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액으로 결정되었으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한 과태료는 6월 현재 미수납액은 없으며, 부담금 5억 900만원은 개발부담금으로 시기 미도래 상태에서 현재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 미수납액은 부동산실명법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2건, 2억 4,500만원이 체납 중이며, 채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부동산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후에라도 조금 부족한 거 물어보실까요, 지금 다 하실까요?
●정주리 위원
아니, 괜찮은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것 중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전체 거 일단 주시면서 이거 2개만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던 건데, 공원녹지과 전체 세출결산 관련해서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유 이것만 이따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경 전에.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이게 예산이 9,200만원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껏 공무원들께서 다 처리하셨는데 이번에 왜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지출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에는 227만 9,800원 정도가 지출됐었고, ’22년도에는 240만원 정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이용이 됐는데, 갑자기 9,200만원까지 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거가 궁금합니다.
다음 242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여객 운수 관련 업무추진…
●위원장 신영재
도시교통과는 오후에 하시는 거예요.
●장종례 위원
도시교통은 오후예요?
●위원장 신영재
예.
●장종례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계획과 하고 공원녹지과 두 개만 하셔야 됩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이게 예산이 9,200만원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껏 공무원들께서 다 처리하셨는데 이번에 왜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지출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에는 227만 9,800원 정도가 지출됐었고, ’22년도에는 240만원 정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이용이 됐는데, 갑자기 9,200만원까지 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거가 궁금합니다.
다음 242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여객 운수 관련 업무추진…
●위원장 신영재
도시교통과는 오후에 하시는 거예요.
●장종례 위원
도시교통은 오후예요?
●위원장 신영재
예.
●장종례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계획과 하고 공원녹지과 두 개만 하셔야 됩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석촌호수 황포돛배 재정비 사업에 해당 사유에서 고심 끝에 삭감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 추경에 올리신 사유와 그다음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주시고, 해당 부서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공원녹지과 230페이지, 가로변 띠녹지 사업에 해당 사유에서도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추경예산 올린 사유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 또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석촌호수 황포돛배 재정비 사업에 해당 사유에서 고심 끝에 삭감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 추경에 올리신 사유와 그다음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주시고, 해당 부서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공원녹지과 230페이지, 가로변 띠녹지 사업에 해당 사유에서도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추경예산 올린 사유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 또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227페이지, 황포돛배 재정비입니다.
황포돛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황포돛배 정비비용하고, 그다음에 추경안 보시면 추경 사유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띠녹지 시범사업에 보면 최근 3년간 정비비용과 함께 최근 3년간 띠녹지 관련된 민원이 총 몇 건 접수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227페이지, 황포돛배 재정비입니다.
황포돛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황포돛배 정비비용하고, 그다음에 추경안 보시면 추경 사유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띠녹지 시범사업에 보면 최근 3년간 정비비용과 함께 최근 3년간 띠녹지 관련된 민원이 총 몇 건 접수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그냥 개요하고 사업 의지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221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 심각한 게 뭐냐면 오토바이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날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단속 여부까지 여기에 포함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227페이지고요. 석촌호수 황포 돛배 재정비 관련인데 이 건하고, 230페이지 송파대로변 띠녹지 사업이에요. 앞서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그냥 개요하고 사업 의지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221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 심각한 게 뭐냐면 오토바이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날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단속 여부까지 여기에 포함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227페이지고요. 석촌호수 황포 돛배 재정비 관련인데 이 건하고, 230페이지 송파대로변 띠녹지 사업이에요. 앞서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립니다.
231페이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하고 구청사 화분 유지관리인데 여기 뒤에 보면 봄철, 여름철, 가을철 이렇게 해놨어요. 이 종류 어떤 거 구매하시는지?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부분 다 중복돼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바로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답변 준비시간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에 우리가 개의를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1시 반에 답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립니다.
231페이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하고 구청사 화분 유지관리인데 여기 뒤에 보면 봄철, 여름철, 가을철 이렇게 해놨어요. 이 종류 어떤 거 구매하시는지?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부분 다 중복돼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바로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답변 준비시간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에 우리가 개의를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1시 반에 답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의 신설 이유와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유해 전단지 단속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팀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게, 주택관리에서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이었는데, 현재까지 제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 내용을 보면 낮에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이 보통 밤에 119로 많이 또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함 크기의 성매매 알선, 그런 셔츠룸이라든지 그런 카드,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보통 활동이 야간에 훨씬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에어라이트라든지 내놓는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 하면 주간에 현장에 나갑니다, 공무원들은 주간에 근무하니까. 주간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없더라, 뭐 현실이 그러니까요.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야간은 왜 안 하냐.
이제 단속인력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4명하고, 기간제 6명이 주간에 2개 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인력도 되지도 않고, 주간에 민원처리하는 것만 해도, 민원처리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야간에도 하자. 어차피 본예산은 끝났고 야간에 2인 1조로 해서 4명 정도 해서 야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기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저희들이 5개월 정도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볼 참입니다. 해보고 이게 효율성이 있고, 민원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직접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셔츠룸, 레깅스룸 유해 전단지가 있는데 현재는 처리가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청소차량 흡입기도 구매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셔츠룸 같은 경우, 명함 크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줍기가 너무 힘듭니다. 줍기 힘들어서 그걸 갖다가 흡입기로 저녁에 한번 싹 흡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현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포킬러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 입력을 해서 계속 불법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4월 야간에 전 직원이 새내역에 나가서 홍보캠페인도 한 번 했습니다. 가서 경찰과 사법경찰단, 주민들 이렇게 해서 한번 캠페인도 뿌린 적 있고요. 그렇게 2인 1조로 해서 야간단속을 했을 때 오토바이로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적발해서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처리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인계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 정비용역사업이 야간, 주말에 공휴일이라든지 그때 즉각 대응해서 민원 해소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민간 위탁비용으로 나와요, 9,200만원이. 그런데 지금 이걸 위탁을 꼭 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공무원 수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4명밖에 없습니다. 4명이 주간에도 계속 다니고 주말에도 교대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위탁을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 간판 이런 거에 대해서 벌금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거는 내근직원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는 적발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근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과태료 수입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 적발 건수의 30% 정도만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통상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양 광고 현수막들이 대량으로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든지 그런 전화번호가 찍혀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신사를 조회를 해서 전화번호를 조회를 하다 보면 그런 전화번호가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도 엄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과태료 취소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광고주한테 찾아가서 건축주들은 광고대행사에 뿌려버리니까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책임 회피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광고홍보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 추가질의 드릴게요.
일단 본 건에 대한 예산내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단순히 오토바이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뿌리는 게 그냥 지저분하거나 이런 내용의 차원에서 문제에 한정된다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날리잖아요.
한 3년 전인가 날린 걸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의 눈이 한 번 긁힌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도 쫓아서 해봤거든요. 날려보니까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아프죠. 베이죠, 살짝. 그런데 그게 만약에 눈을 맞는다든지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단속을 할 수 없어요, 뿅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저도 한번 쫓아간 본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이 오토바이로 명함 전단지를 뿌리는 단속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전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데리고 경찰과 협동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서 대출이든 성매매 알선이든 전화를 해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체포하거나 유사성행위에 관련해서 체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형사처벌을 시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올라온 전문용역을 맡겨서 아예 위탁한다는 그 자체도 좋긴 한데요. 한편에는 그런 거죠. 야간에 게첩하는 부분을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야간에 게첩을 해도 사실은 12시간 이내에는 단속이 됩니다. 왜냐면 오전에 주간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리 늦어도 12시간 이내에는 단속이 돼요, 철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도 빈틈없이 단속하시겠다는 담당 부서장님의 의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토바이 명함에 대한 이 부분도 단속에 대한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든지, 어차피 전문업체에 맡길 거면.
이게 사실은 더 커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현관 앞에, 상가 건물 앞에 명함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번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하루 일 돌아다니면서 유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요. 눈, 비 오면 쓸리지도 않아요, 작아가지고. 물에 젖고 비에 이러면 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정적인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본 예산에 대한 통과가 되든 아니면 정 필요하시다면 더 올려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까지도 신경 써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월 정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구역을 장소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바로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잡아서 바로…
●김호재 위원
달리면서 하니까 잡기가 힘들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런 것들이 한번 이걸 운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보완 마련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깨서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한 사업 취지와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최근에 끝나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할지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송파대로가 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파대로에 스토리텔링이 있느냐, 그런 것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또 하게 될 건데 어떤 기준도 없이 할 거냐, 도로상에는 안전 펜스도 있고, 보도, 분전반, 지하철 환기구, 볼라드, 자전거 설치대 각종 공공시설물도 많지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송파대로의 전면공지에 영업 허가를 내줄 것이냐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 폭 2m 정도가 확보되면 전면공지 내에 영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개정이 시행돼가지고 이걸 송파대로에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색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축건축물도 송파대로 석촌역 주변 고밀화 개발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쭉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 대한 색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간판 정비사업도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간판에 대한 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것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본 용역을 어떤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각 부서의 의견이었고, 그 용역에 기본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문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선진도시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를 보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죠. 그 생각의 시작점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색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에서만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가 없는데, 민간시설물에 대한 제지도 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민간시설물이라고 하면 이게 간판이라든지 각 건물 건축주마다의 어떤 자기 재산에 대한 색깔을 자기들이 하고 싶거나, 그럼 결국에 이거는 구청의 강요가 되고, 나아가면 갑질이 되고, 더 크게 보면 사생활 또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까지도 될 수 있는데 이게 공공의 영역을 떠나서 민간에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그 절차 자체가 당연히 강요는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렇게 그냥 ‘내가 판단해서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에 그치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왠지 두렵고, 왠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원래 그런 게 약간 좀 행정청의 위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글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도시의 색깔이나 이런 게 좋긴 하지만 한켠에는 민간한테는 이건 손해가 되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아시다시피 송파대로는 송파대로 제1지구,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쭉 간선가로변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민간 부분에 대한 시행지침들이 다 있고요. 색채에 대해서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송파대로지구 그 라인에 대한 색채 가이드라인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기존의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각 우리 위례지구 같은 경우 다 준비되어있고, 다른 데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과하지 않은, 충분히 사유재산권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2009년에 했던 송파 대표색은 무슨 색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2009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송파 대표색이 네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금회색, 검정하고 회색하고 돼 있는 토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한성백제에 그건 이제 송파금회색이고요.
●김호재 위원
금회색?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김호재 위원
검회색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검정색 할 때.
●김호재 위원
사투리시구나.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태토색이라고 약간 회색 계열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태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저도 처음 들어본 책인데요.
●김호재 위원
아, 이게 어렵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런 게 있고, 미색이 또 있습니다, 미색.
●김호재 의원
미색?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보통 백제자기 이런 데의 색깔입니다. 그다음에 적토색해서 이 네 가지가 2009년 당시에 송파 대표색으로 해서 풍납동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많이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파대로변에 과연 이런 색깔을 해야 할 것이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파대로만의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걸 2009년도의 것을 참고해서 어느 게 송파대로에 어울리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결국에는 추후에 이 공공디자인 개발에서 색채를 선택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주노초파남보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열거하신 네 가지 정도의 색이 만약에 선택이 되면 이 색들을 어울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송파 대표의 색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렇죠. 이제 보도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인용을 해서 보도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간판은 어떤 색을 위주로 어울리게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대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문가들하고 우리 각 부서별, 그다음에 그런 걸 좀 위원회를 구성해서 색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연구개발비 조로 1억이면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시해주신 내용에 송파의 색채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색채를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디테일한 이런 제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억은 좀 과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축건축물의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공시설물을 조사하고, 여태까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각종 공공시설물 기존 표준 디자인제품들 그런 것들도 다 산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디자인 개발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디자인 개발비용을 여기에다 다 쓰게 되면 정말 모자란 부분인데요. 송파만의 어떤 특색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디자인까지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이 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이걸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생각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일을 빨리 많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과장님이 이 건 관련해서 연구 결과 보고가 나올 때까지 계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초안은 저희 부서에서 제가 있을 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의 신설 이유와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유해 전단지 단속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팀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게, 주택관리에서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이었는데, 현재까지 제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 내용을 보면 낮에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이 보통 밤에 119로 많이 또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함 크기의 성매매 알선, 그런 셔츠룸이라든지 그런 카드,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보통 활동이 야간에 훨씬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에어라이트라든지 내놓는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 하면 주간에 현장에 나갑니다, 공무원들은 주간에 근무하니까. 주간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없더라, 뭐 현실이 그러니까요.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야간은 왜 안 하냐.
이제 단속인력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4명하고, 기간제 6명이 주간에 2개 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인력도 되지도 않고, 주간에 민원처리하는 것만 해도, 민원처리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야간에도 하자. 어차피 본예산은 끝났고 야간에 2인 1조로 해서 4명 정도 해서 야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기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저희들이 5개월 정도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볼 참입니다. 해보고 이게 효율성이 있고, 민원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직접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셔츠룸, 레깅스룸 유해 전단지가 있는데 현재는 처리가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청소차량 흡입기도 구매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셔츠룸 같은 경우, 명함 크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줍기가 너무 힘듭니다. 줍기 힘들어서 그걸 갖다가 흡입기로 저녁에 한번 싹 흡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현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포킬러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 입력을 해서 계속 불법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4월 야간에 전 직원이 새내역에 나가서 홍보캠페인도 한 번 했습니다. 가서 경찰과 사법경찰단, 주민들 이렇게 해서 한번 캠페인도 뿌린 적 있고요. 그렇게 2인 1조로 해서 야간단속을 했을 때 오토바이로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적발해서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처리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인계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 정비용역사업이 야간, 주말에 공휴일이라든지 그때 즉각 대응해서 민원 해소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민간 위탁비용으로 나와요, 9,200만원이. 그런데 지금 이걸 위탁을 꼭 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공무원 수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4명밖에 없습니다. 4명이 주간에도 계속 다니고 주말에도 교대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위탁을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 간판 이런 거에 대해서 벌금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거는 내근직원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는 적발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근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과태료 수입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 적발 건수의 30% 정도만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통상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양 광고 현수막들이 대량으로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든지 그런 전화번호가 찍혀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신사를 조회를 해서 전화번호를 조회를 하다 보면 그런 전화번호가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도 엄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과태료 취소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광고주한테 찾아가서 건축주들은 광고대행사에 뿌려버리니까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책임 회피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광고홍보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 추가질의 드릴게요.
일단 본 건에 대한 예산내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단순히 오토바이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뿌리는 게 그냥 지저분하거나 이런 내용의 차원에서 문제에 한정된다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날리잖아요.
한 3년 전인가 날린 걸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의 눈이 한 번 긁힌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도 쫓아서 해봤거든요. 날려보니까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아프죠. 베이죠, 살짝. 그런데 그게 만약에 눈을 맞는다든지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단속을 할 수 없어요, 뿅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저도 한번 쫓아간 본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이 오토바이로 명함 전단지를 뿌리는 단속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전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데리고 경찰과 협동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서 대출이든 성매매 알선이든 전화를 해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체포하거나 유사성행위에 관련해서 체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형사처벌을 시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올라온 전문용역을 맡겨서 아예 위탁한다는 그 자체도 좋긴 한데요. 한편에는 그런 거죠. 야간에 게첩하는 부분을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야간에 게첩을 해도 사실은 12시간 이내에는 단속이 됩니다. 왜냐면 오전에 주간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리 늦어도 12시간 이내에는 단속이 돼요, 철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도 빈틈없이 단속하시겠다는 담당 부서장님의 의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토바이 명함에 대한 이 부분도 단속에 대한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든지, 어차피 전문업체에 맡길 거면.
이게 사실은 더 커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현관 앞에, 상가 건물 앞에 명함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번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하루 일 돌아다니면서 유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요. 눈, 비 오면 쓸리지도 않아요, 작아가지고. 물에 젖고 비에 이러면 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정적인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본 예산에 대한 통과가 되든 아니면 정 필요하시다면 더 올려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까지도 신경 써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월 정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구역을 장소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바로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잡아서 바로…
●김호재 위원
달리면서 하니까 잡기가 힘들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런 것들이 한번 이걸 운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보완 마련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깨서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한 사업 취지와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최근에 끝나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할지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송파대로가 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파대로에 스토리텔링이 있느냐, 그런 것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또 하게 될 건데 어떤 기준도 없이 할 거냐, 도로상에는 안전 펜스도 있고, 보도, 분전반, 지하철 환기구, 볼라드, 자전거 설치대 각종 공공시설물도 많지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송파대로의 전면공지에 영업 허가를 내줄 것이냐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 폭 2m 정도가 확보되면 전면공지 내에 영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개정이 시행돼가지고 이걸 송파대로에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색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축건축물도 송파대로 석촌역 주변 고밀화 개발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쭉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 대한 색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간판 정비사업도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간판에 대한 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것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본 용역을 어떤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각 부서의 의견이었고, 그 용역에 기본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문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선진도시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를 보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죠. 그 생각의 시작점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색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에서만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가 없는데, 민간시설물에 대한 제지도 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민간시설물이라고 하면 이게 간판이라든지 각 건물 건축주마다의 어떤 자기 재산에 대한 색깔을 자기들이 하고 싶거나, 그럼 결국에 이거는 구청의 강요가 되고, 나아가면 갑질이 되고, 더 크게 보면 사생활 또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까지도 될 수 있는데 이게 공공의 영역을 떠나서 민간에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그 절차 자체가 당연히 강요는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렇게 그냥 ‘내가 판단해서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에 그치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왠지 두렵고, 왠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원래 그런 게 약간 좀 행정청의 위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글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도시의 색깔이나 이런 게 좋긴 하지만 한켠에는 민간한테는 이건 손해가 되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아시다시피 송파대로는 송파대로 제1지구,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쭉 간선가로변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민간 부분에 대한 시행지침들이 다 있고요. 색채에 대해서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송파대로지구 그 라인에 대한 색채 가이드라인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기존의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각 우리 위례지구 같은 경우 다 준비되어있고, 다른 데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과하지 않은, 충분히 사유재산권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2009년에 했던 송파 대표색은 무슨 색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2009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송파 대표색이 네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금회색, 검정하고 회색하고 돼 있는 토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한성백제에 그건 이제 송파금회색이고요.
●김호재 위원
금회색?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김호재 위원
검회색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검정색 할 때.
●김호재 위원
사투리시구나.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태토색이라고 약간 회색 계열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태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저도 처음 들어본 책인데요.
●김호재 위원
아, 이게 어렵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런 게 있고, 미색이 또 있습니다, 미색.
●김호재 의원
미색?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보통 백제자기 이런 데의 색깔입니다. 그다음에 적토색해서 이 네 가지가 2009년 당시에 송파 대표색으로 해서 풍납동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많이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파대로변에 과연 이런 색깔을 해야 할 것이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파대로만의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걸 2009년도의 것을 참고해서 어느 게 송파대로에 어울리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결국에는 추후에 이 공공디자인 개발에서 색채를 선택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주노초파남보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열거하신 네 가지 정도의 색이 만약에 선택이 되면 이 색들을 어울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송파 대표의 색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렇죠. 이제 보도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인용을 해서 보도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간판은 어떤 색을 위주로 어울리게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대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문가들하고 우리 각 부서별, 그다음에 그런 걸 좀 위원회를 구성해서 색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연구개발비 조로 1억이면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시해주신 내용에 송파의 색채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색채를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디테일한 이런 제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억은 좀 과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축건축물의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공시설물을 조사하고, 여태까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각종 공공시설물 기존 표준 디자인제품들 그런 것들도 다 산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디자인 개발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디자인 개발비용을 여기에다 다 쓰게 되면 정말 모자란 부분인데요. 송파만의 어떤 특색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디자인까지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이 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이걸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생각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일을 빨리 많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과장님이 이 건 관련해서 연구 결과 보고가 나올 때까지 계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초안은 저희 부서에서 제가 있을 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저도 이게 좀 신기해서 보긴 했는데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내년 3월에 나온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배신정 위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송파대로를 또 세팅하고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배신정 위원
지금 송파대로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렇게 개발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이드라인이 3월에 나오면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실질적으로 각종 도로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설계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집행할 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겠고요.
옛날에 2009년도에 송파만의 색을 만들 때 서울시도 분명히 색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송파색을 활용해서 송파의 건설이나 도로 만드실 때 활용한 예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제가 알기로는 풍납토성 풍납동의 보도라든지, 가로수, 화분 이런 데에 좀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풍납동은 풍납동 유물을 대표하고 있는 데니까 그런 콘셉트가 맞을 수도 있는데, 색깔을 보니까 다 이게 유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배신정 위원
그런데 전체 송파가 또 유물하고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도 무슨 색을 또 개발한다고 알고 있어요, 공공디자인 발족해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또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배신정 위원
그럼 서울시도 개발하고 그럼 우리는 서울 내에 있는 자치구잖아요. 송파구도 이걸 따로 개발하면, 우리가 그냥 서울시 거 쓰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서울 대표색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0개로 해서 각 구에서 여태까지, 2009년 그때 당시 각 구별로 경쟁하듯이 색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그게 서울색도 있고 각 자치구에 색이 있다 보니까 그럼 서울색은 또 왜 만드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진행되다가 그냥 유야무야 해서 자치구 색깔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지고 그 이후로 용역을 한 구도 없고, 저희들도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트렌드는 서울색 10가지를 가지고, 대표색 10가지 단층빨간색, 고궁갈색, 한강은백색 해가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이 색깔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 송파 색을 했던 그 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송파대로만의 또 어떤 특색있는 게 분명히 또 뭔가 연구하고 검토를 하다 보면 송파대로만의 어떤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맞는 색깔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떤 대표색을 우리가 뭘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그러면 송파 이걸 특색 할 수 있는 색깔이 필요하냐 아니냐, 서울색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같이 전반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도출되는 게 송파대로만의 색이 되겠죠.
●배신정 위원
그게 1억이나 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개발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색이라고 하지만 색채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우리 석촌호수변 석촌호 카페거리처럼 그런 거리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일일이 다 저희들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넣어서 운영을 해야 구속력이,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좀 더 집행 진행률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녹아들 만한 그런 운영지침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의외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색채만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돈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어떤 일들이 많기 때문에 1억은 과하지 않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시고 한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없는 걸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 활용도 안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서 도출해내서 뭘 한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벤치마킹하거나 사례를 모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쓰시던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 1억 원을 굳이 써서 없는 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서울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기준은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이 색채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부분의 가이드를 같이 여기서 검토를 하고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만큼 그 본전 이상의 그런 용역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 없으시죠?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좀 신기해서 보긴 했는데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내년 3월에 나온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배신정 위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송파대로를 또 세팅하고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배신정 위원
지금 송파대로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렇게 개발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이드라인이 3월에 나오면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실질적으로 각종 도로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설계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집행할 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겠고요.
옛날에 2009년도에 송파만의 색을 만들 때 서울시도 분명히 색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송파색을 활용해서 송파의 건설이나 도로 만드실 때 활용한 예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제가 알기로는 풍납토성 풍납동의 보도라든지, 가로수, 화분 이런 데에 좀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풍납동은 풍납동 유물을 대표하고 있는 데니까 그런 콘셉트가 맞을 수도 있는데, 색깔을 보니까 다 이게 유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배신정 위원
그런데 전체 송파가 또 유물하고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도 무슨 색을 또 개발한다고 알고 있어요, 공공디자인 발족해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또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배신정 위원
그럼 서울시도 개발하고 그럼 우리는 서울 내에 있는 자치구잖아요. 송파구도 이걸 따로 개발하면, 우리가 그냥 서울시 거 쓰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서울 대표색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0개로 해서 각 구에서 여태까지, 2009년 그때 당시 각 구별로 경쟁하듯이 색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그게 서울색도 있고 각 자치구에 색이 있다 보니까 그럼 서울색은 또 왜 만드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진행되다가 그냥 유야무야 해서 자치구 색깔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지고 그 이후로 용역을 한 구도 없고, 저희들도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트렌드는 서울색 10가지를 가지고, 대표색 10가지 단층빨간색, 고궁갈색, 한강은백색 해가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이 색깔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 송파 색을 했던 그 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송파대로만의 또 어떤 특색있는 게 분명히 또 뭔가 연구하고 검토를 하다 보면 송파대로만의 어떤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맞는 색깔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떤 대표색을 우리가 뭘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그러면 송파 이걸 특색 할 수 있는 색깔이 필요하냐 아니냐, 서울색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같이 전반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도출되는 게 송파대로만의 색이 되겠죠.
●배신정 위원
그게 1억이나 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개발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색이라고 하지만 색채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우리 석촌호수변 석촌호 카페거리처럼 그런 거리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일일이 다 저희들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넣어서 운영을 해야 구속력이,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좀 더 집행 진행률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녹아들 만한 그런 운영지침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의외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색채만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돈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어떤 일들이 많기 때문에 1억은 과하지 않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시고 한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없는 걸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 활용도 안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서 도출해내서 뭘 한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벤치마킹하거나 사례를 모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쓰시던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 1억 원을 굳이 써서 없는 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서울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기준은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이 색채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부분의 가이드를 같이 여기서 검토를 하고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만큼 그 본전 이상의 그런 용역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 없으시죠?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최상진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답변드린 뒤에 정주리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황포돛대 재정비 사업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경 요청 사유는 저희 이 사업 대상지 위치가 송파구의 주요 도로인 송파대로랑 또 송파구의 명소 중의 하나인 석촌호수의 교차지점이, 또 잠실관광특구 지역 내에 상가 등을 연결하는 또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소로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재 2002년도에 설치된 황포돛대는 일단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이 돛대 관련된 주변 정비 사항은 현장은 그냥 근로자를 활용해서 제초작업 또는 부분 보수를 하고 있고요. 도색은 2년 주기로 시행해서 올해 3월 초에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에 실질적으로, 현재 돛대가 있는 지역은 100㎡ 정도 되고요. 그 앞에 보도까지, 횡단보도가 있는 보도까지를 포함해서 250㎡ 정도를 한꺼번에 정비하고자 하며, 또 그 일대에 공원 입구부가 있습니다. 공원 입구부에 사실은 나무들이 있고 주위에 진입부가 있는데, 그리고 인근에 또 저희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일대를 한번 좀 환하게 이 시설과 정비와 함께 디자인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시민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아이디어,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임팩트있는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민 아이디어공모라든가, 또 공간을 다루는 디자인, 또 경관을 다루는 전문가, 또 기획적인 어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한번 조경공간이면서도 전시적인 공간이고, 또 이 공간에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관적인 요소, 조명도 넣어서 밤까지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고자 하는데요.
정비를 통해서 공간 활용으로는 소규모공간이라든가, 또 관광객 유입을 위한 주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인트렉티브(interactive)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도 열리고 있는데 그럴 때 그곳에 포토존이라든가, 그 행사와 연계된 어떤 시설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한 디자인을 해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석촌호수와 상가와 이런 이벤트장으로써 행사의 중심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 이유는 사실은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조금 조리 있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 본예산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의도로 삭감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송파대로의 중심, 또 저희가 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적은 예산으로 빠르게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지금 있는 공간에서 좀 더 조금만 바꿨을 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보고자 합니다.
●최상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최상진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답변드린 뒤에 정주리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황포돛대 재정비 사업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경 요청 사유는 저희 이 사업 대상지 위치가 송파구의 주요 도로인 송파대로랑 또 송파구의 명소 중의 하나인 석촌호수의 교차지점이, 또 잠실관광특구 지역 내에 상가 등을 연결하는 또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소로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재 2002년도에 설치된 황포돛대는 일단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이 돛대 관련된 주변 정비 사항은 현장은 그냥 근로자를 활용해서 제초작업 또는 부분 보수를 하고 있고요. 도색은 2년 주기로 시행해서 올해 3월 초에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에 실질적으로, 현재 돛대가 있는 지역은 100㎡ 정도 되고요. 그 앞에 보도까지, 횡단보도가 있는 보도까지를 포함해서 250㎡ 정도를 한꺼번에 정비하고자 하며, 또 그 일대에 공원 입구부가 있습니다. 공원 입구부에 사실은 나무들이 있고 주위에 진입부가 있는데, 그리고 인근에 또 저희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일대를 한번 좀 환하게 이 시설과 정비와 함께 디자인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시민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아이디어,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임팩트있는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민 아이디어공모라든가, 또 공간을 다루는 디자인, 또 경관을 다루는 전문가, 또 기획적인 어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한번 조경공간이면서도 전시적인 공간이고, 또 이 공간에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관적인 요소, 조명도 넣어서 밤까지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고자 하는데요.
정비를 통해서 공간 활용으로는 소규모공간이라든가, 또 관광객 유입을 위한 주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인트렉티브(interactive)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도 열리고 있는데 그럴 때 그곳에 포토존이라든가, 그 행사와 연계된 어떤 시설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한 디자인을 해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석촌호수와 상가와 이런 이벤트장으로써 행사의 중심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 이유는 사실은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조금 조리 있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 본예산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의도로 삭감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송파대로의 중심, 또 저희가 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적은 예산으로 빠르게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지금 있는 공간에서 좀 더 조금만 바꿨을 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보고자 합니다.
●최상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지금 대략 규모가 250㎡ 정도 되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아까 그 정비내역만 말씀해 주셨는데 3년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 주셨던 금액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금액으로는…
●최상진 위원
대략적으로 추산은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왜냐면 기간제가 그냥…
●최상진 위원
대략 정비하는 비용이나 정비하는 인원분들에게만 주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정비하는 진짜 딱, 예.
●최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투입 대비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렇죠. 왜냐면 그 공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제가 예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구 의원님으로 계셨던, 그리고 시의원님으로 가셨던 이 공간에 계셨던 지역주민들한테도 여쭤보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다시 바꾼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저희가 이 시설에 의미가 굉장히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으로 연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공간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지금 그럼 석촌호수사거리 현재 그 대상 사방을 볼 때 그 사거리가 우측으로는 송리단길 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는 롯데월드 해가지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황포 돛배에 대해서 유례를 안다거나 특성성을 안다거나 거기서 따로 관광적 유인요소는 따로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사거리를 봤을 때 지금 아래쪽, 그러니까 LG전자서비스센터나 아니면 주유소 쪽이나 거기는 사업대상지가 없고 현 위치가 지금 적합하다고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제일 적합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추경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급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제가 설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 이 공간이라는 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크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사실은 실링제가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다른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예산이 허락되신다면 위원님들이 조금 이 사항이 이번 해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링제도 실링제인데, 그것보다는 다가오는 계절 사업도 있죠. 내년에 벚꽃 사업도 있고, 단풍도 있고 석촌호수가 거의 송파구의 유일한 계절 사업의 중심메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계획 중인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에서 파급되는 거는 효과가 되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상진 위원
시기에 맞춰서 운행, 이 사업을 차년도 벚꽃축제나 계절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과장님께서 추경안에 판단하실 때 추경 사유를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상임위 때보다 말씀 잘하셨대요.
지금 대략 규모가 250㎡ 정도 되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아까 그 정비내역만 말씀해 주셨는데 3년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 주셨던 금액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금액으로는…
●최상진 위원
대략적으로 추산은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왜냐면 기간제가 그냥…
●최상진 위원
대략 정비하는 비용이나 정비하는 인원분들에게만 주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정비하는 진짜 딱, 예.
●최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투입 대비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렇죠. 왜냐면 그 공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제가 예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구 의원님으로 계셨던, 그리고 시의원님으로 가셨던 이 공간에 계셨던 지역주민들한테도 여쭤보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다시 바꾼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저희가 이 시설에 의미가 굉장히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으로 연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공간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지금 그럼 석촌호수사거리 현재 그 대상 사방을 볼 때 그 사거리가 우측으로는 송리단길 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는 롯데월드 해가지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황포 돛배에 대해서 유례를 안다거나 특성성을 안다거나 거기서 따로 관광적 유인요소는 따로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사거리를 봤을 때 지금 아래쪽, 그러니까 LG전자서비스센터나 아니면 주유소 쪽이나 거기는 사업대상지가 없고 현 위치가 지금 적합하다고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제일 적합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추경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급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제가 설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 이 공간이라는 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크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사실은 실링제가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다른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예산이 허락되신다면 위원님들이 조금 이 사항이 이번 해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링제도 실링제인데, 그것보다는 다가오는 계절 사업도 있죠. 내년에 벚꽃 사업도 있고, 단풍도 있고 석촌호수가 거의 송파구의 유일한 계절 사업의 중심메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계획 중인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에서 파급되는 거는 효과가 되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상진 위원
시기에 맞춰서 운행, 이 사업을 차년도 벚꽃축제나 계절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과장님께서 추경안에 판단하실 때 추경 사유를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상임위 때보다 말씀 잘하셨대요.
○이강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추경에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내년도에 국·시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내년도 연장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 송파대로 가로변 띠녹지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강무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는 그 방안으로 지금 띠녹지 사업도 가이드라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비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럼 송파대로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송파대로 등 가로변 띠녹지 시범사업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시도로 12개 노선 중 10개소, 구도로 112개 노선 중 23개소 총 33개 노선의 띠녹지가 지금 저희가 있고요. 띠녹지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양으로 따지면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강남구 다음이고, 6만 6,000㎡ 정도 이상의 연장이 있습니다.
가로변 띠녹지는 자치구의 녹지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깔아놓았습니다. 인접한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 이런 주요 도시, 어쨌든 구를 가보면 대표적인 느낌의 띠녹지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아직 그런 정도의 관리라던가 시설비를 들였거나 노력을 했거나 한 거는 없었고, 유지관리 정도하고 있던 상태라 크게 뒤처지진 않았지만 또 월등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띠녹지 정비사업 구비 예산을 보면 2021년 2건, 사업 1억 7,000만원 외에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저희가 3개년간 7개 사업, 중대로 7개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들였는데 대부분의 보식 수준의 사업이고요. 중대로8길이라고 차도를 줄이면서 보도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 사업할 때 시에서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개년간 띠녹지와 관련된 민원이 총 52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보식을 요청하거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요. 민원은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서도 가로변 수목 식재라든가, 가로변 숲길 조성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 요구사항으로 많이 요청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경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3개년 예산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타 구와 견줄 수 있는 송파구만의 띠녹지의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다른 타구 거를 가져올 때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요청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총사업비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급히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도 본사업에도 사실은 시설비가 이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합니다. 제가 조리있게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띠녹지가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판단하셨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어떤 보편적 복지의 차원의 띠녹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길을 가시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띠녹지가 예쁘고, 그런 거를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시급하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위원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추경에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내년도에 국·시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내년도 연장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 송파대로 가로변 띠녹지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강무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는 그 방안으로 지금 띠녹지 사업도 가이드라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비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럼 송파대로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송파대로 등 가로변 띠녹지 시범사업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시도로 12개 노선 중 10개소, 구도로 112개 노선 중 23개소 총 33개 노선의 띠녹지가 지금 저희가 있고요. 띠녹지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양으로 따지면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강남구 다음이고, 6만 6,000㎡ 정도 이상의 연장이 있습니다.
가로변 띠녹지는 자치구의 녹지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깔아놓았습니다. 인접한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 이런 주요 도시, 어쨌든 구를 가보면 대표적인 느낌의 띠녹지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아직 그런 정도의 관리라던가 시설비를 들였거나 노력을 했거나 한 거는 없었고, 유지관리 정도하고 있던 상태라 크게 뒤처지진 않았지만 또 월등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띠녹지 정비사업 구비 예산을 보면 2021년 2건, 사업 1억 7,000만원 외에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저희가 3개년간 7개 사업, 중대로 7개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들였는데 대부분의 보식 수준의 사업이고요. 중대로8길이라고 차도를 줄이면서 보도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 사업할 때 시에서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개년간 띠녹지와 관련된 민원이 총 52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보식을 요청하거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요. 민원은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서도 가로변 수목 식재라든가, 가로변 숲길 조성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 요구사항으로 많이 요청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경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3개년 예산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타 구와 견줄 수 있는 송파구만의 띠녹지의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다른 타구 거를 가져올 때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요청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총사업비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급히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도 본사업에도 사실은 시설비가 이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합니다. 제가 조리있게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띠녹지가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판단하셨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어떤 보편적 복지의 차원의 띠녹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길을 가시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띠녹지가 예쁘고, 그런 거를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시급하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위원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띠녹지를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공간대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띠녹지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질의가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우리구는 의외로 그래도 80% 이상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띠녹지를 조성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은 사실 강남구가 면적 면에서는 높지만 강남구는 이 폭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한 노선을 하면 되게…
●김호재 위원
그러면 여기 띠녹지 시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장님이 잘 아시고, 오랫동안 여기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러면 80% 정도 수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인 거는 여기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를 한다는 개념에서의 추경인가요? 아니면 20%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한 보충적인 것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80%라는 거는요. 할 수 있는 지역 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는 노선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띠녹지가 꼭 들어가야 될 장소가 있고, 안 들어가도 될 장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문정지구 쪽에도, 문정로 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이 예전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요구도가 있다든가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구도를 봤을 때 10% 내지 20%는 확충, 더 새롭게 할 구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은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걸 조사해서 어떻게 신규로 적용할 데와 기존의 가이드에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33개 기존노선이 어떻게 보면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어디는 주택가와 더 인접해 있다든가,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용역이 있거든요. 그 용역에 기초한 분류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방향을 잡아가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띠녹지의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호재 위원
띠녹지의 장점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띠녹지의 장점이요? 일단 도시의 경관이 밖에서 봤을 때…
●김호재 위원
미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푸른 경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다닐 때 사실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면 그게 잎들에서…
●김호재 위원
공기정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공기정화의 효과도 있고요.
●김호재 위원
보도로의 먼지유입 방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안전의 문제 그것도 해서 왜냐면 도심에 보면 도로과에서 펜스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펜스 대신에 녹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한 보행의 그런 효과도 있고…
●김호재 위원
보행은 안전하지만 안전펜스의 역할은 못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런데…
●김호재 위원
예컨대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차량이 보도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침범? 쳐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보도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안전펜스가 있으면 보행자의 안전이 보호가 되죠,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 안전펜스가 아닌 이런 띠녹지는 얼마만큼의 방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무를 심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사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를 함께 설치를 하거나 거기만 있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장소에 대한 전 구간을 다 펜스를 치면 도시미관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재 위원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만할게요.
미관, 경관 이런 거 참 좋긴 한데요. 아까 전에도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사람 신체나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띠녹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차량이 상가 건물에서 보도를 지나쳐서 차도로 진입할 때 띠녹지 때문에 안 보여요. 차량이 오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특히 승용차는, 그렇죠? 낮은 차량, 운전석이 낮으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회 앞에서도 진입로는 상관없겠지만 출구 쪽에서는 띠녹지가 너무 높아서 그걸 낮춰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낮춰봐야, 운전에 불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낮추면 띠녹지의 효과가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충적인 게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띠녹지사업이라는 게 경관에 기한 것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시실 반대예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설치를 해야 되는, 식재를 해야 되는 그 공간에 대한 판단이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에서 출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아이들 보도도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 설치율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추경 금액이면 그게 충족이 되나요, 나머지가? 아니면 이것도 일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 이거 해서는 제가 가이드하고 실제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대상지를 세 노선 정도 해서 한 노선당 700m 내지는 1km 정도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6,000㎡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 시발점이라고 보시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저희가 국비든, 시도로는 시비 편성이든 해서 이게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량이 많고, 또 해야 될 양이 많고,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안 들였던 사항도 있고 해서 좀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드네요, 그러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도시 미관과 기반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고 그게 또 다른…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띠녹지 관련돼서…
최상진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띠녹지를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공간대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띠녹지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질의가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우리구는 의외로 그래도 80% 이상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띠녹지를 조성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은 사실 강남구가 면적 면에서는 높지만 강남구는 이 폭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한 노선을 하면 되게…
●김호재 위원
그러면 여기 띠녹지 시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장님이 잘 아시고, 오랫동안 여기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러면 80% 정도 수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인 거는 여기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를 한다는 개념에서의 추경인가요? 아니면 20%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한 보충적인 것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80%라는 거는요. 할 수 있는 지역 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는 노선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띠녹지가 꼭 들어가야 될 장소가 있고, 안 들어가도 될 장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문정지구 쪽에도, 문정로 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이 예전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요구도가 있다든가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구도를 봤을 때 10% 내지 20%는 확충, 더 새롭게 할 구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은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걸 조사해서 어떻게 신규로 적용할 데와 기존의 가이드에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33개 기존노선이 어떻게 보면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어디는 주택가와 더 인접해 있다든가,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용역이 있거든요. 그 용역에 기초한 분류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방향을 잡아가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띠녹지의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호재 위원
띠녹지의 장점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띠녹지의 장점이요? 일단 도시의 경관이 밖에서 봤을 때…
●김호재 위원
미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푸른 경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다닐 때 사실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면 그게 잎들에서…
●김호재 위원
공기정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공기정화의 효과도 있고요.
●김호재 위원
보도로의 먼지유입 방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안전의 문제 그것도 해서 왜냐면 도심에 보면 도로과에서 펜스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펜스 대신에 녹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한 보행의 그런 효과도 있고…
●김호재 위원
보행은 안전하지만 안전펜스의 역할은 못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런데…
●김호재 위원
예컨대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차량이 보도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침범? 쳐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보도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안전펜스가 있으면 보행자의 안전이 보호가 되죠,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 안전펜스가 아닌 이런 띠녹지는 얼마만큼의 방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무를 심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사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를 함께 설치를 하거나 거기만 있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장소에 대한 전 구간을 다 펜스를 치면 도시미관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재 위원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만할게요.
미관, 경관 이런 거 참 좋긴 한데요. 아까 전에도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사람 신체나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띠녹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차량이 상가 건물에서 보도를 지나쳐서 차도로 진입할 때 띠녹지 때문에 안 보여요. 차량이 오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특히 승용차는, 그렇죠? 낮은 차량, 운전석이 낮으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회 앞에서도 진입로는 상관없겠지만 출구 쪽에서는 띠녹지가 너무 높아서 그걸 낮춰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낮춰봐야, 운전에 불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낮추면 띠녹지의 효과가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충적인 게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띠녹지사업이라는 게 경관에 기한 것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시실 반대예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설치를 해야 되는, 식재를 해야 되는 그 공간에 대한 판단이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에서 출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아이들 보도도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 설치율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추경 금액이면 그게 충족이 되나요, 나머지가? 아니면 이것도 일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 이거 해서는 제가 가이드하고 실제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대상지를 세 노선 정도 해서 한 노선당 700m 내지는 1km 정도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6,000㎡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 시발점이라고 보시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저희가 국비든, 시도로는 시비 편성이든 해서 이게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량이 많고, 또 해야 될 양이 많고,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안 들였던 사항도 있고 해서 좀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드네요, 그러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도시 미관과 기반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고 그게 또 다른…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띠녹지 관련돼서…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3년간 민원이 몇 건이 됩니까, 지금? 몇 건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52건 됩니다.
●최상진 위원
52건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23년까지 합치면 대략 76건 정도 되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수십 건이 민원이 왔네요? 주민 요청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다른 데서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띠녹지에 예산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게 저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항상 잘 가꾸고 잘해놓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면 민원인 분들도 사실 만족도가, 왜냐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수목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더 관리가 어렵고, 그다음에 띠녹지가 한 번 심어지면 사실 그간 거기다가 비료를 주거나 어떤 관리를 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목도 기존 수목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파헤친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작업까지 싹 같이 들어가니까.
●최상진 위원
우리 구비로 3년간 총 1억 7,0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많이 소요는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말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 예산이 거의 유지관리, 관리할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많다고 보지만 전체 물량을 나눠서 보면 그렇게 많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시설비를 저희는 연초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로변도 하고 싶은데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다른 과랑 하다 보면 저희가 올렸던 사업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시설비, 가로녹지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다 삭감돼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시급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이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용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
떻게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용역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에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이유가 가이드라인에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일단 33개 노선뿐만 아니라 지금 송파구에 띠녹지에 대한 진단 그런 게 사실 잡혀야지 일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할 때 …
●최상진 위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 일단 구비 외에도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띠녹지 라인은 우리구만의 라인을 구축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가이드라인 할 때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서초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색있는 띠녹지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경우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만, 맞는 말씀이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구만의 특색있게, 다만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서초 보니까 굉장히 낮게 하면서도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많이 벤치마킹해 주셔서 우리구의 특색에 맞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띠녹지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김성호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3년간 민원이 몇 건이 됩니까, 지금? 몇 건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52건 됩니다.
●최상진 위원
52건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23년까지 합치면 대략 76건 정도 되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수십 건이 민원이 왔네요? 주민 요청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다른 데서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띠녹지에 예산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게 저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항상 잘 가꾸고 잘해놓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면 민원인 분들도 사실 만족도가, 왜냐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수목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더 관리가 어렵고, 그다음에 띠녹지가 한 번 심어지면 사실 그간 거기다가 비료를 주거나 어떤 관리를 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목도 기존 수목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파헤친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작업까지 싹 같이 들어가니까.
●최상진 위원
우리 구비로 3년간 총 1억 7,0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많이 소요는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말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 예산이 거의 유지관리, 관리할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많다고 보지만 전체 물량을 나눠서 보면 그렇게 많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시설비를 저희는 연초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로변도 하고 싶은데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다른 과랑 하다 보면 저희가 올렸던 사업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시설비, 가로녹지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다 삭감돼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시급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이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용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
떻게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용역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에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이유가 가이드라인에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일단 33개 노선뿐만 아니라 지금 송파구에 띠녹지에 대한 진단 그런 게 사실 잡혀야지 일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할 때 …
●최상진 위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 일단 구비 외에도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띠녹지 라인은 우리구만의 라인을 구축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가이드라인 할 때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서초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색있는 띠녹지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경우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만, 맞는 말씀이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구만의 특색있게, 다만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서초 보니까 굉장히 낮게 하면서도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많이 벤치마킹해 주셔서 우리구의 특색에 맞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띠녹지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서 주신 자료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성호 위원
우리 송파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달에?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게 강남은 약간 수벽 형식이거든요. 상록으로 수벽을 형성하고 있고, 강동은 예전부터 꽃, 가로정원 형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도시의 방향성이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게 꽃으로 가겠다고 하고 계속 가고 있어요. 저희도 그거를 찾고 싶은데 저희 여건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자치구 다른 구를 알아보면 도로에서 무엇을 더 중점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것들 검토해서 우리구만의 그걸 찾아보고 싶어요.
●김성호 위원
그러면 송파는 한 가지 모델로 안 하고 여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델을 섞겠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로가 저희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여건이 달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추구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김성호 위원
아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을 고려한다면 맨 끝에 사진 중구 띠녹지 상당히 차가 들이받아도 괜찮을, 이거 난간을 타고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맨 끝에 사진. 아직 모델이 정해진 게 없군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 그걸 용역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서 주신 자료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성호 위원
우리 송파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달에?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게 강남은 약간 수벽 형식이거든요. 상록으로 수벽을 형성하고 있고, 강동은 예전부터 꽃, 가로정원 형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도시의 방향성이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게 꽃으로 가겠다고 하고 계속 가고 있어요. 저희도 그거를 찾고 싶은데 저희 여건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자치구 다른 구를 알아보면 도로에서 무엇을 더 중점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것들 검토해서 우리구만의 그걸 찾아보고 싶어요.
●김성호 위원
그러면 송파는 한 가지 모델로 안 하고 여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델을 섞겠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로가 저희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여건이 달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추구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김성호 위원
아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을 고려한다면 맨 끝에 사진 중구 띠녹지 상당히 차가 들이받아도 괜찮을, 이거 난간을 타고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맨 끝에 사진. 아직 모델이 정해진 게 없군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 그걸 용역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잠깐만요. 여기 띠녹지 사업에 지금 이 5억 중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원래는 사업비 안에 설계용역, 시설비라는 게 시설비 안에 용역비랑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미터당 얼마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안에 미터당 얼마라는 그 안에 용역비도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호재 위원
어디에 있죠?
●최상진 위원
추경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추경안에 일부러 반영 안 시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닙니다. 그 안에 사실은 녹아져 있는 내용인데요.
●김호재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서에 어디 있냐고요. 표시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가 시설비에 보통은 용역 플러스 시공사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용역비가 얼마 이렇게까지는 저희 모든 시설비 예산서에도 그렇게는 잘 안 돼 있거든요. 시설비라는 품목 안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용역비 그 금액에서 계산해서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편성이 되면.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녹여 넣을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용역비는 얼마다라는 걸 빼놓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나머지 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저희가 감액을 하더라도 용역비는 살려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미터당 얼마에 대한 공사, 길이라든지 이 부분만 삭감을 한다든지 할 텐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금액으로 쪼개버리면 용역을 못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가이드라인 얘기 나오는데 도시계획과 그 1억 할 때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가이드라인인데? 그럼 여기서 뽑아내면 5억에서 5,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띠녹지 사업에 지금 이 5억 중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호재 위원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원래는 사업비 안에 설계용역, 시설비라는 게 시설비 안에 용역비랑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미터당 얼마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안에 미터당 얼마라는 그 안에 용역비도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호재 위원
어디에 있죠?
●최상진 위원
추경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최상진 위원
추경안에 일부러 반영 안 시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닙니다. 그 안에 사실은 녹아져 있는 내용인데요.
●김호재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서에 어디 있냐고요. 표시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가 시설비에 보통은 용역 플러스 시공사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용역비가 얼마 이렇게까지는 저희 모든 시설비 예산서에도 그렇게는 잘 안 돼 있거든요. 시설비라는 품목 안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용역비 그 금액에서 계산해서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편성이 되면.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녹여 넣을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용역비는 얼마다라는 걸 빼놓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나머지 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저희가 감액을 하더라도 용역비는 살려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미터당 얼마에 대한 공사, 길이라든지 이 부분만 삭감을 한다든지 할 텐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금액으로 쪼개버리면 용역을 못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가이드라인 얘기 나오는데 도시계획과 그 1억 할 때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가이드라인인데? 그럼 여기서 뽑아내면 5억에서 5,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 위치가 송파대로 등 3개 노선인데 등 두 개가 더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시범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검토할 건데 일단 저는 개략적으로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쭉 연결돼 있습니다. 백제고분로라든가, 양재대로라든가, 문정 쪽이라든가 쭉 연결되는 도로 내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배신정 위원
말씀 알겠고요.
원래 올해 시예산으로 가로수하고 녹지량 확충 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송파대로 24억, 가락사거리 14억, 중대로가 2억 5,000만원 예정되어 있지 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거는 이 띠녹지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사업 역점마다 다 다른데요. 24억은 송파대로 명소화에 가로수를 사실 교체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 중복되지 않게, 사실 그 예산은 지금 도로 다이어트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관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대상지는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선정을 할 거예요.
●배신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송파대로를 쓰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도로다이어트를 하건 뭐를 하건 결정이 나야지만 가로수도 심는 거고 띠녹지도 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그래도 뭐가 이게 조경이라는 게 뭐 하나 쭉 해놓고 거기에 어울리는 걸 디자인 또다시 하고 이런 거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불러드린 게 서울시예산인데 이거 2022년에 탄소중립 205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국가에서 수립하면서 녹지량 확충을 위해서 행안부 예산이나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대폭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배신정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가로수 확충 예산은 서울시 전체 구를 상대로 해서 200억짜리 예산이잖아요, 거기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여기에 보니까 한 30억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올해 내려올 예산들인데 이거 내려오면 이 일만 하기도 바쁘시지 않나요? 그런데 꼭 이 띠녹지 예산을 하셔서, 그다음에 여기 띠녹지 현황 주신 거 보면 여기 8만이라는 게 원래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 목표치예요? 송파가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8만으로. 그럼 이거는 현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현황입니다, 띠녹지 현황.
●배신정 위원
현황인데 우리가 그 위치상으로 면적으로 보면 랭킹이 강남이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34㎢예요. 서초가 47㎢이거든요. 서초가 47㎢인데 4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8만이나 되니까 띠녹지 길이로 치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녹지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셔서 ‘아, 뭐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또 기존에 있었던 띠녹지 말고 새롭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닙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왜 시범이라고 쓰셨나요? 마치 예전에 안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많이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구만의 그거를 일단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뭔가 해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시비를 11억 받았어도 대부분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해서 보식,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거 있잖아요. 죽어서 나거나 아니면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회양목이 일제히 건조해서 죽었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빨리 돈이 내려와서 보식하는 위주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식도 사실은 하더라도 이 보식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용역이 나오면 이제 지금 ‘대표다’, ‘우리 송파구가 그래도 어디에 가면 띠녹지가 괜찮아’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8만을 하셨고 목표치가 6만이니까 절반을 했고 절반 이상을 이제 목표를 세워서 하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 대비해도 우리가 굉장히 띠녹지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이미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번에는 보식만 하실 정도의 예산이었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가로수나 녹지량 확충을 위한 예산이 많이 국·시비로 내려오니 그런 걸 활용해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굳이 우리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구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돈이 지금 모르겠어요. 산림청에서 얼마나 이렇게 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의 조경과하고 업무를 하거든요. 시의 조경과하고 업무 할 때는 예산이 조경과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25개 자치구 돈 이렇게 나눠서 오는 거 보면 정말 어렵고 저희가 시의원님들 통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금 그 예산들 지금 한 일정 노선 가로수 수종갱신 하면서 갖고 오는 돈,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따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려웠으나 이제부터는 기후위기 때문에 녹지량을 늘려야 될 국가적인 시책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지금 올해 당장 송파대로가 24억 내려올 거잖아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24억은 벌써 받아져 있고요. 그 돈은 시에서도 그 사업 목적성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선변경을 통해서 내년도에 쓸 예산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써버리면 이게 명시이월도 안 되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차선변경은 하시기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또 변경할 거고요.
●배신정 위원
그런데 목적에 맞게 쓰시면 이게 목적에 맞게 가로수 확대를 위해서 쓰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렇게 목적에 맞게 특수목적제로 가로수 양을 늘리고 녹지량을 늘리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굳이 구 예산을 이렇게 시급한 것처럼 추경에 올려서 띠녹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걸 개발하신다고 이렇게 용역까지 넣어가면서 하실 이유가 있는가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일단 구 예산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아까 말한 그런 사업들에서도 이유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충분히 더 설득력 있게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더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신영재
띠녹지 충분히 논의하셨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정주리 위원님께서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꽃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표적인 수종들 꽃묘 식재를 하고 있고, 포인트 식재도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계절마다 많은 수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꽃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봄은 팬지, 비올라, 데이지, 아네모네 또 루피너스, 양귀비, 튤립 다양한 종들을 하고 있고, 20종 정도 다양하게 가로변에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여름꽃은 대표적인 게 수국, 라벤다, 천일홍, 페라고늄, 안젤로니아, 토레니아, 또 이것 말고도 핫립세이지, 지금 제출한 거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것들을 그 공간별로 하고 있고, 여름에는 조금 더 색깔을 청량감이 있게끔 하려고 약간 파란색 종류라든가 이런 꽃들을 조금 더 넣고 있습니다.
가을은 대표적으로 국화, 아스파, 사루비아, 버베나, 백일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더 따뜻한 색깔 계열로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좀 한정적이어서 꽃양배추라든가 겨울팬지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위치가 송파대로 등 3개 노선인데 등 두 개가 더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시범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검토할 건데 일단 저는 개략적으로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쭉 연결돼 있습니다. 백제고분로라든가, 양재대로라든가, 문정 쪽이라든가 쭉 연결되는 도로 내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배신정 위원
말씀 알겠고요.
원래 올해 시예산으로 가로수하고 녹지량 확충 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송파대로 24억, 가락사거리 14억, 중대로가 2억 5,000만원 예정되어 있지 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거는 이 띠녹지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사업 역점마다 다 다른데요. 24억은 송파대로 명소화에 가로수를 사실 교체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 중복되지 않게, 사실 그 예산은 지금 도로 다이어트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관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대상지는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선정을 할 거예요.
●배신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송파대로를 쓰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도로다이어트를 하건 뭐를 하건 결정이 나야지만 가로수도 심는 거고 띠녹지도 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그래도 뭐가 이게 조경이라는 게 뭐 하나 쭉 해놓고 거기에 어울리는 걸 디자인 또다시 하고 이런 거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불러드린 게 서울시예산인데 이거 2022년에 탄소중립 205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국가에서 수립하면서 녹지량 확충을 위해서 행안부 예산이나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대폭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배신정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가로수 확충 예산은 서울시 전체 구를 상대로 해서 200억짜리 예산이잖아요, 거기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여기에 보니까 한 30억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올해 내려올 예산들인데 이거 내려오면 이 일만 하기도 바쁘시지 않나요? 그런데 꼭 이 띠녹지 예산을 하셔서, 그다음에 여기 띠녹지 현황 주신 거 보면 여기 8만이라는 게 원래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 목표치예요? 송파가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8만으로. 그럼 이거는 현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현황입니다, 띠녹지 현황.
●배신정 위원
현황인데 우리가 그 위치상으로 면적으로 보면 랭킹이 강남이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34㎢예요. 서초가 47㎢이거든요. 서초가 47㎢인데 4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8만이나 되니까 띠녹지 길이로 치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녹지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셔서 ‘아, 뭐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또 기존에 있었던 띠녹지 말고 새롭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닙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왜 시범이라고 쓰셨나요? 마치 예전에 안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많이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구만의 그거를 일단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뭔가 해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시비를 11억 받았어도 대부분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해서 보식,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거 있잖아요. 죽어서 나거나 아니면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회양목이 일제히 건조해서 죽었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빨리 돈이 내려와서 보식하는 위주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식도 사실은 하더라도 이 보식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용역이 나오면 이제 지금 ‘대표다’, ‘우리 송파구가 그래도 어디에 가면 띠녹지가 괜찮아’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8만을 하셨고 목표치가 6만이니까 절반을 했고 절반 이상을 이제 목표를 세워서 하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 대비해도 우리가 굉장히 띠녹지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이미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번에는 보식만 하실 정도의 예산이었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가로수나 녹지량 확충을 위한 예산이 많이 국·시비로 내려오니 그런 걸 활용해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굳이 우리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구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돈이 지금 모르겠어요. 산림청에서 얼마나 이렇게 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의 조경과하고 업무를 하거든요. 시의 조경과하고 업무 할 때는 예산이 조경과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25개 자치구 돈 이렇게 나눠서 오는 거 보면 정말 어렵고 저희가 시의원님들 통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금 그 예산들 지금 한 일정 노선 가로수 수종갱신 하면서 갖고 오는 돈,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따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려웠으나 이제부터는 기후위기 때문에 녹지량을 늘려야 될 국가적인 시책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지금 올해 당장 송파대로가 24억 내려올 거잖아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24억은 벌써 받아져 있고요. 그 돈은 시에서도 그 사업 목적성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선변경을 통해서 내년도에 쓸 예산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써버리면 이게 명시이월도 안 되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차선변경은 하시기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또 변경할 거고요.
●배신정 위원
그런데 목적에 맞게 쓰시면 이게 목적에 맞게 가로수 확대를 위해서 쓰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렇게 목적에 맞게 특수목적제로 가로수 양을 늘리고 녹지량을 늘리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굳이 구 예산을 이렇게 시급한 것처럼 추경에 올려서 띠녹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걸 개발하신다고 이렇게 용역까지 넣어가면서 하실 이유가 있는가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일단 구 예산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아까 말한 그런 사업들에서도 이유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충분히 더 설득력 있게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더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신영재
띠녹지 충분히 논의하셨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정주리 위원님께서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꽃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표적인 수종들 꽃묘 식재를 하고 있고, 포인트 식재도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계절마다 많은 수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꽃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봄은 팬지, 비올라, 데이지, 아네모네 또 루피너스, 양귀비, 튤립 다양한 종들을 하고 있고, 20종 정도 다양하게 가로변에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여름꽃은 대표적인 게 수국, 라벤다, 천일홍, 페라고늄, 안젤로니아, 토레니아, 또 이것 말고도 핫립세이지, 지금 제출한 거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것들을 그 공간별로 하고 있고, 여름에는 조금 더 색깔을 청량감이 있게끔 하려고 약간 파란색 종류라든가 이런 꽃들을 조금 더 넣고 있습니다.
가을은 대표적으로 국화, 아스파, 사루비아, 버베나, 백일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더 따뜻한 색깔 계열로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좀 한정적이어서 꽃양배추라든가 겨울팬지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추경 사유가 여기 올림픽로 거리에 연속성 있는 테마화단 추가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6월 8일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이미 테마화단 조성된 걸로. 이게 같은 이 추경예산 올리신 건이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다른 공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가 추경예산은 원래 당초 작년에 17억 원 정도 이 꽃 테마화단과 그다음에 가로등주, 그다음에 꽃 가로화분 해서 17억 원이 확보됐었고요. 연초에 그거에 따라서 대상지까지도 이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받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종합운동장 쪽에서 잠실역 쪽 2㎞ 정도가 꽃이 없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시기적으로 사실은 먼저 추경을 확보해서 부족한 예산들 다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좀 추가 방침을 받아서 봄꽃 먼저 식재를 하고 예산을 좀 추후에 확보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간과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타를 받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절을 다루는 꽃이다 보니까 그 사업 효과라든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 효과를 증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실은 그 공간에 지금 계절 꽃들을 좀 더 식재를 하려면 한 2억 정도는 추가해서 하면 저희가 연말까지 거리에 이 계절꽃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주리 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지금 올리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삭감했던 내용은 테마화단 쪽에서는 1억 원 정도였었고요. 저희가…
●정주리 위원
그러면 얹어서 더 올린 건가요? 1억을 저희가 삭감했었는데 1억을 더 얹어서 2억을 더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러니까 대상지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짧은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추경 사유가 여기 올림픽로 거리에 연속성 있는 테마화단 추가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6월 8일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이미 테마화단 조성된 걸로. 이게 같은 이 추경예산 올리신 건이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다른 공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가 추경예산은 원래 당초 작년에 17억 원 정도 이 꽃 테마화단과 그다음에 가로등주, 그다음에 꽃 가로화분 해서 17억 원이 확보됐었고요. 연초에 그거에 따라서 대상지까지도 이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받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종합운동장 쪽에서 잠실역 쪽 2㎞ 정도가 꽃이 없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시기적으로 사실은 먼저 추경을 확보해서 부족한 예산들 다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좀 추가 방침을 받아서 봄꽃 먼저 식재를 하고 예산을 좀 추후에 확보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간과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타를 받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절을 다루는 꽃이다 보니까 그 사업 효과라든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 효과를 증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실은 그 공간에 지금 계절 꽃들을 좀 더 식재를 하려면 한 2억 정도는 추가해서 하면 저희가 연말까지 거리에 이 계절꽃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주리 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지금 올리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삭감했던 내용은 테마화단 쪽에서는 1억 원 정도였었고요. 저희가…
●정주리 위원
그러면 얹어서 더 올린 건가요? 1억을 저희가 삭감했었는데 1억을 더 얹어서 2억을 더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러니까 대상지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짧은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결산서 1권 324페이지요.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청소행정과의 첫 번째 거 전용금액을 보면 예산액 4,000만원에서 600만원 전용했고요. 첫 번째 질의, 원래 예산액이 6,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부하고요.
두 번째,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됐든 6,000만원이 됐든 연구용역을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평가방식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600만원에 대한 용처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결산서 1권 324페이지요.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청소행정과의 첫 번째 거 전용금액을 보면 예산액 4,000만원에서 600만원 전용했고요. 첫 번째 질의, 원래 예산액이 6,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부하고요.
두 번째,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됐든 6,000만원이 됐든 연구용역을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평가방식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600만원에 대한 용처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도시교통과 251쪽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1억 1,300만원 정도 있고, 보조금반납이 600 얼마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마을버스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계속 그렇게 적자 나고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까지 반납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업무추진비용이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너무 적자가 큰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페이지 255쪽, 도로관리과.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인데 야간 안심 귀가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는지 지출이 없더라고요. 왜 이 공사를 안 했나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62쪽, 청소행정과 각종 폐기물처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16억 이상이 생겼고, 미집행 안 했는데 또 전용을 썼더라고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251쪽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1억 1,300만원 정도 있고, 보조금반납이 600 얼마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마을버스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계속 그렇게 적자 나고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까지 반납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업무추진비용이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너무 적자가 큰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페이지 255쪽, 도로관리과.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인데 야간 안심 귀가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는지 지출이 없더라고요. 왜 이 공사를 안 했나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62쪽, 청소행정과 각종 폐기물처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16억 이상이 생겼고, 미집행 안 했는데 또 전용을 썼더라고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곽노상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도시현대화국 간주예산 명시이월 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가락로 노후보도 정비로 2억 7,000만원의 경우 결산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조서 목록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3쪽,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시 3억원을 증액했던 부분인데 사고이월에서는 오히려 1억원이 추가되어 4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 263쪽에서 보면,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지출잔액으로 대략 19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인력운영비는 보수 등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노상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도시현대화국 간주예산 명시이월 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가락로 노후보도 정비로 2억 7,000만원의 경우 결산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조서 목록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3쪽,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시 3억원을 증액했던 부분인데 사고이월에서는 오히려 1억원이 추가되어 4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 263쪽에서 보면,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지출잔액으로 대략 19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인력운영비는 보수 등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성인지 결산 17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 분위기 확산하고 성인지예산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안 돼서 그래도 답변 준비시간은 조금 필요하시죠?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성인지 결산 17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 분위기 확산하고 성인지예산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안 돼서 그래도 답변 준비시간은 조금 필요하시죠?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도시교통과장 엄대섭입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이 1억 1,3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이신데요.
먼저 지금 마을버스는 올해 본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 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양구들에 대한 질의로 제가 알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끝나고 추경 때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질의하시면 제가 그간의 경위와 상황설명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지금 사고이월된 1억 1,300만원은 정양구들 확대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1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계약을 하고 이듬해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650만원을 서울시에다가 반납했던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용역이라고 하면 이게 항상 겨울에 설치하고 봄에는 철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해마다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매년 사고이월 부분에 나오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정양구들, 정양막이라 하면 보통 겨울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사용을 하고, 여름에는 전기시설이나 정양막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보관했다가 다시 그해 겨울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용역비는 사고이월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위원님께 질의를 받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예산인데 성인지 비율로 해서 그만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얼마만큼 남녀평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그런 척도를 보는 예산인데요.
이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예산이 6,360만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주로 내용이 교육이 많다 보니까 남녀비율, 그러니까 교육의 양성평등에 대한 수강생 비율을 보기 위해서 제목, 네이밍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6,360만원에 성인지교육도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입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이 1억 1,3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이신데요.
먼저 지금 마을버스는 올해 본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 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양구들에 대한 질의로 제가 알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끝나고 추경 때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질의하시면 제가 그간의 경위와 상황설명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지금 사고이월된 1억 1,300만원은 정양구들 확대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1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계약을 하고 이듬해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650만원을 서울시에다가 반납했던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용역이라고 하면 이게 항상 겨울에 설치하고 봄에는 철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해마다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매년 사고이월 부분에 나오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정양구들, 정양막이라 하면 보통 겨울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사용을 하고, 여름에는 전기시설이나 정양막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보관했다가 다시 그해 겨울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용역비는 사고이월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위원님께 질의를 받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예산인데 성인지 비율로 해서 그만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얼마만큼 남녀평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그런 척도를 보는 예산인데요.
이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예산이 6,360만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주로 내용이 교육이 많다 보니까 남녀비율, 그러니까 교육의 양성평등에 대한 수강생 비율을 보기 위해서 제목, 네이밍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6,360만원에 성인지교육도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솔직한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결산이죠. 우리가 결산서 2권 보시면 180페이지 보시면 자체평가란에 있는 내용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최상진 위원
결산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전거 여성 참여가 저조하여 목표 미달성 됐다. 향후 개선사항 여성 참여 독려하겠다. 이거는 사실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는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성인지 결산에 꼭 1개국마다, 1개 과에 사업이 꼭 포함돼야 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그거를 총괄하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일반예산에다가 비율을 구분할 수 있는 예산에다가 좀 묻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거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1년에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100억을 썼다. 200억을 썼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상진 위원
본 사업이 꼭 들어가, 여기 성인지 결산에 굳이 들어갈 내용은 아닌 거죠?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이 미흡한데요.
●최상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본국에 대해서 사업을 쭉 훑어보니까 차라리 차라리 다른 성인지 주제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감시단 운영 같은 경우에 성비율이 중요할 수 있고요.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교육에 대해서 남성, 여성을 갈라가지고 이걸 성비를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성인지 결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저도 동의합니다.
●최상진 위원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는데요.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이제 본국에 필히 지금 하나라도 사업의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면 성인지라는 주제에 맞게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행정 소요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대섭 과장,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예, 질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우리 위원님들 중에 더 있으신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솔직한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결산이죠. 우리가 결산서 2권 보시면 180페이지 보시면 자체평가란에 있는 내용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최상진 위원
결산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전거 여성 참여가 저조하여 목표 미달성 됐다. 향후 개선사항 여성 참여 독려하겠다. 이거는 사실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는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성인지 결산에 꼭 1개국마다, 1개 과에 사업이 꼭 포함돼야 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그거를 총괄하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일반예산에다가 비율을 구분할 수 있는 예산에다가 좀 묻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거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1년에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100억을 썼다. 200억을 썼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상진 위원
본 사업이 꼭 들어가, 여기 성인지 결산에 굳이 들어갈 내용은 아닌 거죠?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이 미흡한데요.
●최상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본국에 대해서 사업을 쭉 훑어보니까 차라리 차라리 다른 성인지 주제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감시단 운영 같은 경우에 성비율이 중요할 수 있고요.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교육에 대해서 남성, 여성을 갈라가지고 이걸 성비를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성인지 결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저도 동의합니다.
●최상진 위원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는데요.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이제 본국에 필히 지금 하나라도 사업의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면 성인지라는 주제에 맞게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행정 소요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대섭 과장,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업대섭
예, 질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우리 위원님들 중에 더 있으신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강대양입니다.
장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255페이지 도로 열선 설치에 관한 그 지출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은 매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놓는 예산입니다. 그게 아마 올해도 그렇듯이 ’22년도 10월 20일에 특별금이 교부되다 보니 공법 선정이나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아마 이것은 ’22년뿐만 아니고 올해 아마 ’23년도도 열선이나 예산에 대해서 매년 하반기 때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권 255페이지, 가락로 노후 보도 정비공사 2억 7,000만원은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시 ’22년도 10월 24일, 서울시 특별금이 교부돼서 이것도 명시이월됐고요.
제외된 것이 아니고, 2권 10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항목에 예산이 넣어졌습니다. 아마 질의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더 여쭐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장종례 위원
아까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우리구에는 많이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현재는 2개소, 올해 2개소도 추가로 할 겁니다.
●장종례 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거마로가 돼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거마로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장종례 위원
거기 그쪽에 두 군데가 돼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리고 올해 할 때는 학교 주변으로 아마 할 겁니다.
●장종례 위원
보니까 저쪽 거여동에서 위례 쪽으로 가는데 그쪽이 약간 경사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거여역에서 거기.
●장종례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장종례 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면서 위험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굉장히 무서운 감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런 지역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다음에 곽노상 위원님께서 253페이지 제설 기동반 대책에 4억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설대책 관련 사업은요. 우리가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후년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22년도 예산이지만 실제 집행은 그 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 연도에 계약까지, 장비든 기동반의 인건비든 어떤 제설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킨 상태에서,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 시킨 상태에서 후년도 3월 15일까지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된 사유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로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입니다.
장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255페이지 도로 열선 설치에 관한 그 지출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은 매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놓는 예산입니다. 그게 아마 올해도 그렇듯이 ’22년도 10월 20일에 특별금이 교부되다 보니 공법 선정이나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아마 이것은 ’22년뿐만 아니고 올해 아마 ’23년도도 열선이나 예산에 대해서 매년 하반기 때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권 255페이지, 가락로 노후 보도 정비공사 2억 7,000만원은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시 ’22년도 10월 24일, 서울시 특별금이 교부돼서 이것도 명시이월됐고요.
제외된 것이 아니고, 2권 10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항목에 예산이 넣어졌습니다. 아마 질의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더 여쭐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장종례 위원
아까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우리구에는 많이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현재는 2개소, 올해 2개소도 추가로 할 겁니다.
●장종례 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거마로가 돼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거마로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장종례 위원
거기 그쪽에 두 군데가 돼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리고 올해 할 때는 학교 주변으로 아마 할 겁니다.
●장종례 위원
보니까 저쪽 거여동에서 위례 쪽으로 가는데 그쪽이 약간 경사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거여역에서 거기.
●장종례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장종례 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면서 위험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굉장히 무서운 감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런 지역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다음에 곽노상 위원님께서 253페이지 제설 기동반 대책에 4억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설대책 관련 사업은요. 우리가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후년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22년도 예산이지만 실제 집행은 그 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 연도에 계약까지, 장비든 기동반의 인건비든 어떤 제설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킨 상태에서,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 시킨 상태에서 후년도 3월 15일까지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된 사유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로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324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되어서 600만원을…
●위원장 신영재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6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그 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서 매년 청소대행업무 이행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대행업체 평가를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600만원은 해당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은 20여 명 주민분과 각종 단체 회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262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 집행사유 16억 8,2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구별이 되는데 사업장폐기물이 2022년 7월 1일부터 구청에 처리하는 공공수집 처리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예산이 강남 회수시설 이용료나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라든지 이 부분이 저희가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일부 전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평가단 구성으로 전용된 부분은 말씀드린 바 있고,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면서 예산 절감분 5,100만원을 유류비로 전용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19억 7,0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환경공무관 분들이 임금인상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5%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청장협의회와 환경공무관 노동조합과 보수인상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서 1.4%만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19억 6,100만원이 발생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김호재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324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되어서 600만원을…
●위원장 신영재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6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그 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서 매년 청소대행업무 이행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대행업체 평가를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600만원은 해당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은 20여 명 주민분과 각종 단체 회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262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 집행사유 16억 8,2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구별이 되는데 사업장폐기물이 2022년 7월 1일부터 구청에 처리하는 공공수집 처리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예산이 강남 회수시설 이용료나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라든지 이 부분이 저희가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일부 전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평가단 구성으로 전용된 부분은 말씀드린 바 있고,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면서 예산 절감분 5,100만원을 유류비로 전용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19억 7,0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환경공무관 분들이 임금인상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5%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청장협의회와 환경공무관 노동조합과 보수인상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서 1.4%만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19억 6,100만원이 발생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폐기물처리 연구용역에 대한 거는 예산 안 올리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기타보상금으로 절감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용하신 건은 사실상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작년에 그렇게 집행했던 거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계속해서 이 항목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찌 됐든 항목 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는 최소화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절감을 하셨다는 것은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예산을 처음에 작년에 짤 때 이 용도에 맞게 하시겠다고 해서 승인했던 부분을 전혀 없는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회요? 아까 위원회 분들이라고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맞습니다.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랬던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는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예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기타보상금을 통계목을 아예 만들어서 이쪽으로 편성하시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폐기물처리 연구용역에 대한 거는 예산 안 올리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기타보상금으로 절감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용하신 건은 사실상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작년에 그렇게 집행했던 거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계속해서 이 항목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찌 됐든 항목 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는 최소화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절감을 하셨다는 것은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예산을 처음에 작년에 짤 때 이 용도에 맞게 하시겠다고 해서 승인했던 부분을 전혀 없는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회요? 아까 위원회 분들이라고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맞습니다.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랬던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는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예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기타보상금을 통계목을 아예 만들어서 이쪽으로 편성하시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신정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주차관리과에 해당이 됩니다.
●배신정 위원
여기서 관리하시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한 해 결산상 100억이에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걸로 주차장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용도가. 제가 여쭤봤거든요, 미리. 그래서 잠실본동이 주차난이 심해서 아무리 봐도 주차장을 할만한 나대지는 없고, 땅을 매입하실 계획은 혹시 세우실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돈이 많이 남아서…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주택가 지역이 주차난이 심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꼭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신영재
또 교통환경국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주차관리과에 해당이 됩니다.
●배신정 위원
여기서 관리하시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한 해 결산상 100억이에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걸로 주차장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용도가. 제가 여쭤봤거든요, 미리. 그래서 잠실본동이 주차난이 심해서 아무리 봐도 주차장을 할만한 나대지는 없고, 땅을 매입하실 계획은 혹시 세우실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돈이 많이 남아서…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주택가 지역이 주차난이 심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꼭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신영재
또 교통환경국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도시교통과 페이지 242쪽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하는데 기정예산액이 1억 8,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8억 7,0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2019년 용역으로 준공이 ’20년 기준이었는데 작년에 했었죠?
●위원장 신영재
예.
●장종례 위원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1억 8,700만원 했었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8억 7,00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게 지금 너무 적자 운행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지금 80% 수준의 적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적자 내고 이거 타당성이 이게 맞았었나 여기에 주셨는데 이건 타당성이 맞았었나, 여기 주셨는데 이건 타당성이 너무 얼토당토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위원장 신영재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치수과 261페이지요.
도심악취 체계적인 관리·점검 등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수립에서 용역비 1억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악취가 하수구마다 날 수밖에 없었고, 여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수관을 설치해서 계속 살아오고, 냄새나는 거 다 알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 용역을 1억을 준다고 해서 지금 어느 쪽으로 이 용역 1억이 쓰이나 해서 제가 이걸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페이지 242쪽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하는데 기정예산액이 1억 8,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8억 7,0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2019년 용역으로 준공이 ’20년 기준이었는데 작년에 했었죠?
●위원장 신영재
예.
●장종례 위원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1억 8,700만원 했었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8억 7,00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게 지금 너무 적자 운행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지금 80% 수준의 적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적자 내고 이거 타당성이 이게 맞았었나 여기에 주셨는데 이건 타당성이 맞았었나, 여기 주셨는데 이건 타당성이 너무 얼토당토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위원장 신영재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치수과 261페이지요.
도심악취 체계적인 관리·점검 등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수립에서 용역비 1억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악취가 하수구마다 날 수밖에 없었고, 여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수관을 설치해서 계속 살아오고, 냄새나는 거 다 알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 용역을 1억을 준다고 해서 지금 어느 쪽으로 이 용역 1억이 쓰이나 해서 제가 이걸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66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추경예산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66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추경예산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질의에 앞서서 늘 이렇게 업무를 바로바로 처리를 잘해주셔서 제가 꼭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분이 계셔서 이용주 과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 242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현재 우리 마을버스에는 정상적으로 BIT(bus information terminal)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죠? 과장님 어디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여기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혹시 BIT가 향후에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정상 작동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 마을버스가 현재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야간에 번호판 조명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올리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송파대로랑 석촌호수로 두 곳이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그중에 석촌호수로는 석촌호 교차로에서 방이삼거리까지 하면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이 4차선 도로 중에 어느 방향의 1차선 도로 폭을 줄이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늘 이렇게 업무를 바로바로 처리를 잘해주셔서 제가 꼭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분이 계셔서 이용주 과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 242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현재 우리 마을버스에는 정상적으로 BIT(bus information terminal)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죠? 과장님 어디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여기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혹시 BIT가 향후에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정상 작동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 마을버스가 현재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야간에 번호판 조명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올리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송파대로랑 석촌호수로 두 곳이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그중에 석촌호수로는 석촌호 교차로에서 방이삼거리까지 하면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이 4차선 도로 중에 어느 방향의 1차선 도로 폭을 줄이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곽노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53쪽,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송파대로 공공디자인을 반영해서 송파의 명소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24년도 2월까지 개발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망쉼터 조성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기간상 두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53쪽,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송파대로 공공디자인을 반영해서 송파의 명소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24년도 2월까지 개발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망쉼터 조성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기간상 두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하보도 6개소를 유지관리 명목으로 지금 예산안을, 추경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이 지하보도 6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하보도 6개소를 유지관리 명목으로 지금 예산안을, 추경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이 지하보도 6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도시교통과에 질의드릴게요.
245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 ㎞ 수가 어디서부터 어딘지 좀 이따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맑은환경과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사무관리비에 전기차 충전소 금속소화기 보급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 구매하시는지, 왜냐하면 인터넷에 한 번 검색해 보니까 단가가 더 저렴하긴 해서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에 질의드릴게요.
245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 ㎞ 수가 어디서부터 어딘지 좀 이따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맑은환경과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사무관리비에 전기차 충전소 금속소화기 보급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 구매하시는지, 왜냐하면 인터넷에 한 번 검색해 보니까 단가가 더 저렴하긴 해서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아까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261페이지, 도심악취 체계적인 관리·점검 등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이거 지금 하수도 도심악취 냄새 나는 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년, 30년 된 문제거든요. 그동안 실태조사 저감대책 수립 안 했습니까?
이거 처음 하는 것같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도심 악취에 대해서 공사했던 거 한 5년간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곳곳에 다니면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5년간 어떻게 공사를 했으며 이걸 지금 수립한다고 지금 또 1억 조사용역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습니까?
●김성호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261페이지, 도심악취 체계적인 관리·점검 등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이거 지금 하수도 도심악취 냄새 나는 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년, 30년 된 문제거든요. 그동안 실태조사 저감대책 수립 안 했습니까?
이거 처음 하는 것같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도심 악취에 대해서 공사했던 거 한 5년간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곳곳에 다니면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5년간 어떻게 공사를 했으며 이걸 지금 수립한다고 지금 또 1억 조사용역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습니까?
●김성호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본예산이 1억 8,7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8억 7,000만원이 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너무 추계가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외부적인 환경요인도 있었지만, 담당과장으로서 그 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먼저 대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좀 약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좀 두서없지만 간략하게 마을버스 추진 경위와 마을버스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보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의결하실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교통에 한 주민들의 니즈가 이게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마을버스라 하면 시내버스가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어떤 교통약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마을버스의 원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차례 고민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통해서 최종 3개 노선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추진하면서 그때 우리 도시건설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게 재정지원이 좀 이루어지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모집자도 올 거고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래서 가열차게 12월 15일에 3개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송파01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오금에서 석촌, 송파02 노선 같은 경우는 장지동에서 수서역으로 법조단지를 경유하는 노선이고요. 송파03 노선 같은 경우는 수서, 삼전동 쪽에 수서에 대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수서와 삼전동을 경유하는 노선에서 3개를 했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이게 한 3년 내에는 적어도 한 6% 정도의 흑자를 볼 것이다 라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자가 한 4개 사업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서를 보고 최종 지금 여진운수라고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수지 적자를 계산해 봤을 때 당초의 용역 결과로 볼 때는 1일 한 8,000명, 연간 한 290만 명의 인원이면 수지 적자가 맞을 거라는 결론을 가지고 했었지만 좀 미덥지를 못해서 한 20% 보수적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한 6,000명일 것으로 보고 한 1억 8,700만원이면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측도 초기 비용을 16억이나 들이면서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행하게 되었던 건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3년간의 코로나로 외부요인이 주민들의 교통 패턴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온상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전거를 탄다든지, 킥보드를 탄다든지, 전기차 등을 탄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 패턴의 변화를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은 했지만 이렇게 예측이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시 자료에도 보면 한 35% 감소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구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저희를 비롯한 23개 구, 중구는 없습니다만, 23개 구가 코로나 이전까지의 마을버스 흑자는 90%였습니다. 적자가 10%였는데 그게 완전히 역전 현상이 났습니다. 흑자가 10%고 적자가 90%까지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서울시도 부랴부랴 지금 추경을 토털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50억 정도를 지금 다음 주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책임에 대해서 그런 외부요인 때문에 저는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운수 측에서 초기 비용도 16억이긴 하지만 연간 한 12억의 적자 발생 요인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8억 7,000만원을 잡고 그 운수 측에서도 그래도 한 3년 정도 가보면 충분히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업체 측도 한 2억 정도의 적자를 감안해서 운행을 계속하기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매년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원래 연초에 요금인상분이 요인이었다가 정부에서 좀 제재하는 바람에 지금 하반기로 미루어졌는데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한 300원 정도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3개 노선을 우리가 6개월 모니터링 해보니까 주민들의 대다수가 송파03 노선 같은 경우는 잠실역으로 이어지기를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01 노선 같은 경우에도 석촌에서 회차를 하는데 그것도 잠실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수요예측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남 감일지구가 지금 수만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남시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반기에 지금 서울시에 승인을 거의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한다면 요금인상분에다가 지금 잠실역으로, 보통 잠실역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실역에서 수서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당장에 올해는 10억 정도가 되지만 내년에는 그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한 3년 내지 5년이면 우리가 비용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약자에 대한 어떤 비용 측면보다는 교통도 복지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이면도로나 그런 외진 곳에, 시내버스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나 의회에서 이런 협업을 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위원님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저희가 분명히 3년 내지 5년이면 거의 흑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비용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1일 2,000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 6개월 하다 보니까 지금 대충 추계해 보면 한 3, 40만 명 정도 탔는데 교통 인원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용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차후로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원활히 의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담당 과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는데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나, 그리고 하루 이용자가 몇 명 정도고 어느 정도 선까지 돼야 적자를 면하는지?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것도 정확한 추계라고 제가 확약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2,000에서 지금 계속 매일 100명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 2, 3 노선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변형을 시킬 겁니다. 01노선 같은 경우에는 오금에서 석촌으로 해서 왕복을 하는데 그걸 연장시켜서 잠실역까지 이을 거고요. 02노선은 그런대로 운행이 괜찮습니다. 수서하고 삼전을 회차하는 03노선은 삼전을 지나서 거기도 잠실역까지 이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금인상분까지 더하면 지금 이게 최대치인 거지 그 이하로 충분히 우리 비용이, 재정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아무튼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무튼 이 일로 저희가 외부요인이 있지만 추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재정에 부담이 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신영재 잠깐만, 김호재 위원님.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본예산이 1억 8,7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8억 7,000만원이 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너무 추계가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외부적인 환경요인도 있었지만, 담당과장으로서 그 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먼저 대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좀 약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좀 두서없지만 간략하게 마을버스 추진 경위와 마을버스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보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의결하실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교통에 한 주민들의 니즈가 이게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마을버스라 하면 시내버스가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어떤 교통약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마을버스의 원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차례 고민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통해서 최종 3개 노선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추진하면서 그때 우리 도시건설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게 재정지원이 좀 이루어지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모집자도 올 거고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래서 가열차게 12월 15일에 3개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송파01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오금에서 석촌, 송파02 노선 같은 경우는 장지동에서 수서역으로 법조단지를 경유하는 노선이고요. 송파03 노선 같은 경우는 수서, 삼전동 쪽에 수서에 대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수서와 삼전동을 경유하는 노선에서 3개를 했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이게 한 3년 내에는 적어도 한 6% 정도의 흑자를 볼 것이다 라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자가 한 4개 사업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서를 보고 최종 지금 여진운수라고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수지 적자를 계산해 봤을 때 당초의 용역 결과로 볼 때는 1일 한 8,000명, 연간 한 290만 명의 인원이면 수지 적자가 맞을 거라는 결론을 가지고 했었지만 좀 미덥지를 못해서 한 20% 보수적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한 6,000명일 것으로 보고 한 1억 8,700만원이면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측도 초기 비용을 16억이나 들이면서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행하게 되었던 건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3년간의 코로나로 외부요인이 주민들의 교통 패턴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온상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전거를 탄다든지, 킥보드를 탄다든지, 전기차 등을 탄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 패턴의 변화를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은 했지만 이렇게 예측이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시 자료에도 보면 한 35% 감소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구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저희를 비롯한 23개 구, 중구는 없습니다만, 23개 구가 코로나 이전까지의 마을버스 흑자는 90%였습니다. 적자가 10%였는데 그게 완전히 역전 현상이 났습니다. 흑자가 10%고 적자가 90%까지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서울시도 부랴부랴 지금 추경을 토털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50억 정도를 지금 다음 주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책임에 대해서 그런 외부요인 때문에 저는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운수 측에서 초기 비용도 16억이긴 하지만 연간 한 12억의 적자 발생 요인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8억 7,000만원을 잡고 그 운수 측에서도 그래도 한 3년 정도 가보면 충분히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업체 측도 한 2억 정도의 적자를 감안해서 운행을 계속하기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매년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원래 연초에 요금인상분이 요인이었다가 정부에서 좀 제재하는 바람에 지금 하반기로 미루어졌는데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한 300원 정도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3개 노선을 우리가 6개월 모니터링 해보니까 주민들의 대다수가 송파03 노선 같은 경우는 잠실역으로 이어지기를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01 노선 같은 경우에도 석촌에서 회차를 하는데 그것도 잠실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수요예측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남 감일지구가 지금 수만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남시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반기에 지금 서울시에 승인을 거의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한다면 요금인상분에다가 지금 잠실역으로, 보통 잠실역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실역에서 수서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당장에 올해는 10억 정도가 되지만 내년에는 그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한 3년 내지 5년이면 우리가 비용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약자에 대한 어떤 비용 측면보다는 교통도 복지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이면도로나 그런 외진 곳에, 시내버스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나 의회에서 이런 협업을 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위원님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저희가 분명히 3년 내지 5년이면 거의 흑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비용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1일 2,000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 6개월 하다 보니까 지금 대충 추계해 보면 한 3, 40만 명 정도 탔는데 교통 인원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용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차후로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원활히 의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담당 과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는데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나, 그리고 하루 이용자가 몇 명 정도고 어느 정도 선까지 돼야 적자를 면하는지?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것도 정확한 추계라고 제가 확약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2,000에서 지금 계속 매일 100명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 2, 3 노선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변형을 시킬 겁니다. 01노선 같은 경우에는 오금에서 석촌으로 해서 왕복을 하는데 그걸 연장시켜서 잠실역까지 이을 거고요. 02노선은 그런대로 운행이 괜찮습니다. 수서하고 삼전을 회차하는 03노선은 삼전을 지나서 거기도 잠실역까지 이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금인상분까지 더하면 지금 이게 최대치인 거지 그 이하로 충분히 우리 비용이, 재정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아무튼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무튼 이 일로 저희가 외부요인이 있지만 추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재정에 부담이 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신영재 잠깐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송파구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심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마다 생각이 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얼마든지 존중은 합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교통체계에서 시내버스나 광역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의 대중교통 선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또는 편의가 너무 불편한 부분에 이런 가고 오고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사실 보충해주는 역할이 택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택시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사실은 교통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인 분들 또는 어떤 금전적인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취약하신 분들은 사실 택시를 타기도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메꿔주고 그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게 저는 마을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교통에 대한 단순함, 편리함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접근 자체가 교통의 복지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행정이 구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이익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마을버스만큼은 적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저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단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적자가 생기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용이 많은데, 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수익구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적자가 자연적으로, 비율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적자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되시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이 마을버스가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을버스의 노선은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조금 생각하시고, 이번에 노선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홍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장 신영재
잠시만요, 버스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성호 위원님이…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체 적자 누적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억 7,000만원 나온 게 운수업체에서 ‘이렇게 적자가 났으니까 보전을 해주십시오.’ 하고 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용률과 1일 버스가 운행하며 드는 비용이 용역이 돼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45만 8,000원 그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버스 탑승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뽑아낸 결과입니다. 운수업체에서 뽑아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원 부분도 유류비하고 기사 인건비지 그 사람들의 어떤 사무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배제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BIT, 이 BIT라 하면 시내버스를 여러 번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버스운행정보입니다. 정보인데, 마을버스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요. 일단 지금 마을버스가 단독으로 정류장도 있지만 시내버스하고 같이 겸용하는 정류장도 있습니다. 같이 겸용하는 정류장은 이미 BIT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단독으로 쓰는 정류장에 필요한 BIT 정보시스템이 한 40군데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올해 예산으로,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5:5로 해가지고 3,750만원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10대를 본예산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투자유치, 광고로 해서 저희가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봤더니 한 20대 정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10대 분인데요. 물론 추경이나 본예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서울시사업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생각이 올 본예산에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올해 예산처럼 3,750만원을 하면 서울시에서 그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야간번호판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실 야간번호판 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시설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연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을 제정을 해서 지금 당장에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서울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올해 내지는 조기에 어쨌든 BIT의 정상작동이나 야간번호판 조명 설치 가능한 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석촌호수로의 어느 방향을 줄이는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아마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생각은 양쪽 차로에 지금 당장에, 그냥 담당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용역 결과가 우리 의견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이게 규제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분산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부합이 돼야 이게 다이어트가 되고 줄이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부서장의 생각은 석촌호수 쪽 있는 데를 조금 줄이고요. 줄이는데 사실은 주말이면 거기가 사실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거주자나 이런 주차로 해서 하게 되면 한 60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도 확보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쪽이 아니고 상가 쪽에도 또 할 수도 있고, 아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또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설명회도 수십 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용역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차로 축소하고 보도 확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장하거나 다 축소하거나 이건 아닌 거예요? 일부 말씀 중에…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게 지금…
●김호재 위원
일부 말씀 중에 주정차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됐든, 임시로 주차를 열어주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는 석촌호수로 같은 경우에 4차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다 확장, 차로 축소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것도 당장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장 부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불광사 쪽이나 들어가는 쪽 이런 거는 직진과 우회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물론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 부분은 차로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최종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용역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니즈대로 갈 수 있을지는 지금 당장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로 축소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게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런데 통상 어쨌든 용역을 실시할 때는 부서장님의 의중이 많이 포함되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포함되면서 계획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분들의 의견도, 지금 일례로 세종대로 같은 경우도 2년 가까이 다이어트하면서 걸렸는데 규제심의를 제가 알기로 한 3~40회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도 한 30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각들이 니즈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부합하고 많은 쪽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제 생각이 조금 일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이나 교통량을 봐가지고 이거는 1차로 줄이는 게 맞겠다, 2차로 줄여도 되겠다, 3차로 줄여도 되겠다는 교통량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용역을 체결하고 그 이후로 한달 한달 하면서 착수보고회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본예산에 4억원에 말씀하신 그 용역에 대한, 또는 설계에 대한 이 부분도 포함되어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호재 위원
이 안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4억이 석촌호수로하고 송파대로가 합친 예산이 4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4억이라는 금액 안에 용역비하고 설계비도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송파대로가 2억 3,000만원, 석촌호수로가 1억 7,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차로개선 사업의 구간이 어디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의 구간은 송파대로인 경우에는 석촌호수교차로에서 가락시장사거리 한 1.9㎞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석촌호수로는 석촌호수교차로에서 방이삼거리 한 1.2㎞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경에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그거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이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맞춰가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정주리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위에 실시설계 시행용역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이 1.9㎞랑 1.2㎞ 구간에 대한 교통량조사나 예를 들어 용역이나 이 부분만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촌호수교차로에서 가락시장사거리 한 1.9㎞ 구간이고요. 석촌호수로는 석촌호수교차로에서 방이삼거리까지 1.2㎞ 구간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거의 붙어있는 도로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송파대로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연결돼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상임위에서도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송파대로가 우리구에 가장 축이 되는 대동맥 같은 도로입니다.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있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교통에 프레임을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위원장님께서 차라리 복정에서 한 번 해보자 라고도 말씀하셔서 제가 증액해주시면 하겠다 이런 말씀도 농담 삼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생각이 1단계, 2단계, 지금 2단계 사업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례성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다 전체적인 교통량을 분석해서 교통량 프레임만 끝날 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통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물론 우려도 많이 됩니다. 이거 줄이면 교통체증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서울시 경찰청하고 규제심의를 통해서 이게 대안도로가 있고 분산이 가능하다면 규제심의를 해줄 거고요. 안 되면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돈을 날리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고요. 교통량이나 모든 우리 전반적인 주민의 니즈도 같이 느껴보고 교통량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주리 위원
이게 용역비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지금 4억이라고 말씀…
●정주리 위원
아니, 그 안에 녹아들었다고 하셔서 4억이 다 용역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러니까 송파대로는 지금 2억 3,000만원으로 구분을 했고요. 석촌호수로는 1억 7,000만원해서 합치면 4억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다 용역비냐고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용역비죠.
●김성호 위원
그렇죠. 이게 공사비가 될 수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공사비는 될 수가 없죠. 용역비입니다.
●정주리 위원
공사비 아니고 용역비인 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위원장 신영재
오해를 하게 말씀하시는데 설계비가 포함돼있다고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주리 위원
만약 용역이면 용역비만 지금 하면 되는데 왜 공사비까지 들어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대동맥이고 그러면 우회도로나 주변 교통량까지 저는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이 늘어나면 이 용역비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지만 지금 주도로를 송파대로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줄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현재 교통량이 분산이 어디까지 대안이 가능한지는 그 용역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도로 어디로 가고 그 구체적인 거는 그렇게까지는 다 분석을 하기는 예산이 더 많이 들 테고, 용역비가…
●이강무 위원
용역을 해서 그러면 경찰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만약에 안 되면 용역비는 날리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날린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이나, 지금 송파대로가 통과도로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주변에 사람이 현재까지 다니는 곳만 국한하지 머물고 싶은 도로가 현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정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이 송파주민이 얼마큼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여기 지나가는 게. 그런 부분도 한번 다 전반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저도 이거 보고 한참 헤맸습니다. 이게 시설비에 2억 3,000만원 가지고 보도 폭을 확장하면서 도로를 줄이는 이 공사비가 2억 3,000만원가지고 1.7㎞라고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 그래서 한참 헤맸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이…
●김호재 위원
과장님은 하실 수 있어요.
●김성호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하나 마이크를 잡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송파대로를 차를 내가 하루에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막히는 차로인데, 다니면서 이게 차로가 좁다 한 차로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차로를 줄이고 보도 폭을 늘린다?
●장종례 위원
용역 준다고 했잖아요.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오겠죠.
●김성호 위원
용역비도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나눠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하나의, 어차피 원하는 그 단계가 있으시잖아요. 만들어져있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품대로 송파대로…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이게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정주리 위원
베이스니까, 이게 이 부분만 그냥 용역을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주변 교통량도 확인하고,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필요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시가 아니라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 절차입니다. 편의상 표현을 했지만…
●정주리 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돼서, 그 과정 후에 정말 주민들도 다 이해가 되고 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된 다음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용역도 이 구간만 한다고 사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동맥이고 정말 중심도로인데 그 부분이면 그 주변에 다 들어오는, 나가는 우회도로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세심하게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단순히 명품대로에 대한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대동맥 같은 큰 도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잠실대교에서 건너와서 송파구 시작을 한다고 하면 성남에서, 외곽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슨 사고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도로 나중에 확장을 하든지, 좁히든지 공사를 하더라도 대단히 큰일을 해놨구나, 이분이 이렇게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용역을 제대로 주셔가지고 자료조사를 잘 해주셔서 국회도서관에 수록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재 위원
명품대로가 아니라 송파대로예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명품대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여쭤볼게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일명 송파대로를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차로를 개선하시면서 보도를 늘리시잖아요. 이게 서울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고 맞닥뜨려서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하는 취지가 뭔가요?
이를테면 수도권 서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에 차량 진입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이유가 뭔가요? 이걸 왜 하시죠, 이런 식으로?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까 통과대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떤 여건 변화로 통한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철새도래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만들어지면 철새가 다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베이스가 되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없다든지, 주변의 상권이 잘 형성된다든지 그런 베이스에 대한 부분인 거지, 너무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로만 넓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말씀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도로가 넓어지면 머물 곳이 생긴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올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크게 확장하는 거로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교통과장으로서는 거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도로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스페이스가 면적이 넓어진다면 보다 더 많은 주민의 니즈를 다양한 문화나 예술이라든지 그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 라는 게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도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를 거쳐서 광진구로 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만 어디서 딱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변 지자체들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교통의 흐름을 끊지 말고 병목이 일어나지 않고 분산 시킬 수 있는 계획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1개 지자체에서 아까 니즈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니즈만 가지고서 다 통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게 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서울시를 뛰어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분산 대책, 도로 같은 것도 같이 나와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교통의 프레임에만 자꾸 매이니까 우려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모두발언도 하셨지만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 용역 결과 자체도 성남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걸 당장에 하기 어렵다는 게, 그런 결론도 나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심의에서도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 미래에 있는 거라도 우선은 시행을 해보자, 물론 끝까지 가야죠, 부산까지 광주까지 교통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쳇말로 한도 끝도 없을 테지만 적어도 우리가 있는 거기라도, 한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로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생각을 한번 갖는 계기도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송파구 도시교통과장이 성남까지 하남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한계도 있겠지만 한번 믿어봐 주시고, 송파구 교통이나 흐름 자체를 이참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흡족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배신정 위원
아니, 용역을 하시는 거까지는 괜찮아요. 조사를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요. 마치 송파대로를 명품거리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답을 정해놓고, 그걸 또 서울시의 걷고 싶은 거리라는 컨셉하고 맞춰서 정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일반 다른 용역은 집행부의 생각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용역은 그런 용역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이게 송파서도 아니고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게 사실 99%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부의 어떤 의지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그렇긴 한데요.
●정주리 위원
잠시만, 용역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는데요. 혹시 송파대로에 실개천 놓는 용역도 국장님 혹시 다른 과 해가지고 혹시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도로과에서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혹시 용역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신영재
이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교통과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더 안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송파구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심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마다 생각이 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얼마든지 존중은 합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교통체계에서 시내버스나 광역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의 대중교통 선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또는 편의가 너무 불편한 부분에 이런 가고 오고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사실 보충해주는 역할이 택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택시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사실은 교통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인 분들 또는 어떤 금전적인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취약하신 분들은 사실 택시를 타기도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메꿔주고 그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게 저는 마을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교통에 대한 단순함, 편리함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접근 자체가 교통의 복지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행정이 구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이익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마을버스만큼은 적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저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단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적자가 생기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용이 많은데, 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수익구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적자가 자연적으로, 비율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적자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되시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이 마을버스가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을버스의 노선은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조금 생각하시고, 이번에 노선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홍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장 신영재
잠시만요, 버스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성호 위원님이…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체 적자 누적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억 7,000만원 나온 게 운수업체에서 ‘이렇게 적자가 났으니까 보전을 해주십시오.’ 하고 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용률과 1일 버스가 운행하며 드는 비용이 용역이 돼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45만 8,000원 그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버스 탑승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뽑아낸 결과입니다. 운수업체에서 뽑아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원 부분도 유류비하고 기사 인건비지 그 사람들의 어떤 사무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배제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BIT, 이 BIT라 하면 시내버스를 여러 번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버스운행정보입니다. 정보인데, 마을버스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요. 일단 지금 마을버스가 단독으로 정류장도 있지만 시내버스하고 같이 겸용하는 정류장도 있습니다. 같이 겸용하는 정류장은 이미 BIT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단독으로 쓰는 정류장에 필요한 BIT 정보시스템이 한 40군데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올해 예산으로,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5:5로 해가지고 3,750만원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10대를 본예산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투자유치, 광고로 해서 저희가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봤더니 한 20대 정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10대 분인데요. 물론 추경이나 본예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서울시사업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생각이 올 본예산에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올해 예산처럼 3,750만원을 하면 서울시에서 그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야간번호판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실 야간번호판 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시설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연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을 제정을 해서 지금 당장에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서울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올해 내지는 조기에 어쨌든 BIT의 정상작동이나 야간번호판 조명 설치 가능한 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석촌호수로의 어느 방향을 줄이는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아마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생각은 양쪽 차로에 지금 당장에, 그냥 담당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용역 결과가 우리 의견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이게 규제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분산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부합이 돼야 이게 다이어트가 되고 줄이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부서장의 생각은 석촌호수 쪽 있는 데를 조금 줄이고요. 줄이는데 사실은 주말이면 거기가 사실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거주자나 이런 주차로 해서 하게 되면 한 60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도 확보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쪽이 아니고 상가 쪽에도 또 할 수도 있고, 아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또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설명회도 수십 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용역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차로 축소하고 보도 확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장하거나 다 축소하거나 이건 아닌 거예요? 일부 말씀 중에…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게 지금…
●김호재 위원
일부 말씀 중에 주정차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됐든, 임시로 주차를 열어주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는 석촌호수로 같은 경우에 4차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다 확장, 차로 축소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것도 당장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장 부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불광사 쪽이나 들어가는 쪽 이런 거는 직진과 우회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물론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 부분은 차로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최종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용역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니즈대로 갈 수 있을지는 지금 당장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로 축소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게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런데 통상 어쨌든 용역을 실시할 때는 부서장님의 의중이 많이 포함되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포함되면서 계획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분들의 의견도, 지금 일례로 세종대로 같은 경우도 2년 가까이 다이어트하면서 걸렸는데 규제심의를 제가 알기로 한 3~40회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도 한 30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각들이 니즈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부합하고 많은 쪽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제 생각이 조금 일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이나 교통량을 봐가지고 이거는 1차로 줄이는 게 맞겠다, 2차로 줄여도 되겠다, 3차로 줄여도 되겠다는 교통량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용역을 체결하고 그 이후로 한달 한달 하면서 착수보고회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본예산에 4억원에 말씀하신 그 용역에 대한, 또는 설계에 대한 이 부분도 포함되어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호재 위원
이 안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4억이 석촌호수로하고 송파대로가 합친 예산이 4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4억이라는 금액 안에 용역비하고 설계비도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송파대로가 2억 3,000만원, 석촌호수로가 1억 7,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차로개선 사업의 구간이 어디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의 구간은 송파대로인 경우에는 석촌호수교차로에서 가락시장사거리 한 1.9㎞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석촌호수로는 석촌호수교차로에서 방이삼거리 한 1.2㎞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경에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그거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이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맞춰가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정주리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위에 실시설계 시행용역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이 1.9㎞랑 1.2㎞ 구간에 대한 교통량조사나 예를 들어 용역이나 이 부분만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촌호수교차로에서 가락시장사거리 한 1.9㎞ 구간이고요. 석촌호수로는 석촌호수교차로에서 방이삼거리까지 1.2㎞ 구간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거의 붙어있는 도로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송파대로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연결돼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상임위에서도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송파대로가 우리구에 가장 축이 되는 대동맥 같은 도로입니다.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있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교통에 프레임을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위원장님께서 차라리 복정에서 한 번 해보자 라고도 말씀하셔서 제가 증액해주시면 하겠다 이런 말씀도 농담 삼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생각이 1단계, 2단계, 지금 2단계 사업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례성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다 전체적인 교통량을 분석해서 교통량 프레임만 끝날 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통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물론 우려도 많이 됩니다. 이거 줄이면 교통체증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서울시 경찰청하고 규제심의를 통해서 이게 대안도로가 있고 분산이 가능하다면 규제심의를 해줄 거고요. 안 되면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돈을 날리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고요. 교통량이나 모든 우리 전반적인 주민의 니즈도 같이 느껴보고 교통량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주리 위원
이게 용역비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지금 4억이라고 말씀…
●정주리 위원
아니, 그 안에 녹아들었다고 하셔서 4억이 다 용역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러니까 송파대로는 지금 2억 3,000만원으로 구분을 했고요. 석촌호수로는 1억 7,000만원해서 합치면 4억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다 용역비냐고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용역비죠.
●김성호 위원
그렇죠. 이게 공사비가 될 수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공사비는 될 수가 없죠. 용역비입니다.
●정주리 위원
공사비 아니고 용역비인 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위원장 신영재
오해를 하게 말씀하시는데 설계비가 포함돼있다고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주리 위원
만약 용역이면 용역비만 지금 하면 되는데 왜 공사비까지 들어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대동맥이고 그러면 우회도로나 주변 교통량까지 저는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이 늘어나면 이 용역비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지만 지금 주도로를 송파대로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줄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현재 교통량이 분산이 어디까지 대안이 가능한지는 그 용역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도로 어디로 가고 그 구체적인 거는 그렇게까지는 다 분석을 하기는 예산이 더 많이 들 테고, 용역비가…
●이강무 위원
용역을 해서 그러면 경찰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만약에 안 되면 용역비는 날리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날린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이나, 지금 송파대로가 통과도로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주변에 사람이 현재까지 다니는 곳만 국한하지 머물고 싶은 도로가 현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정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이 송파주민이 얼마큼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여기 지나가는 게. 그런 부분도 한번 다 전반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저도 이거 보고 한참 헤맸습니다. 이게 시설비에 2억 3,000만원 가지고 보도 폭을 확장하면서 도로를 줄이는 이 공사비가 2억 3,000만원가지고 1.7㎞라고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 그래서 한참 헤맸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이…
●김호재 위원
과장님은 하실 수 있어요.
●김성호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하나 마이크를 잡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송파대로를 차를 내가 하루에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막히는 차로인데, 다니면서 이게 차로가 좁다 한 차로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차로를 줄이고 보도 폭을 늘린다?
●장종례 위원
용역 준다고 했잖아요.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오겠죠.
●김성호 위원
용역비도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나눠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하나의, 어차피 원하는 그 단계가 있으시잖아요. 만들어져있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품대로 송파대로…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이게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정주리 위원
베이스니까, 이게 이 부분만 그냥 용역을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주변 교통량도 확인하고,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필요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시가 아니라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 절차입니다. 편의상 표현을 했지만…
●정주리 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돼서, 그 과정 후에 정말 주민들도 다 이해가 되고 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된 다음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용역도 이 구간만 한다고 사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동맥이고 정말 중심도로인데 그 부분이면 그 주변에 다 들어오는, 나가는 우회도로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세심하게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단순히 명품대로에 대한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대동맥 같은 큰 도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잠실대교에서 건너와서 송파구 시작을 한다고 하면 성남에서, 외곽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슨 사고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도로 나중에 확장을 하든지, 좁히든지 공사를 하더라도 대단히 큰일을 해놨구나, 이분이 이렇게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용역을 제대로 주셔가지고 자료조사를 잘 해주셔서 국회도서관에 수록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재 위원
명품대로가 아니라 송파대로예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명품대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여쭤볼게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일명 송파대로를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차로를 개선하시면서 보도를 늘리시잖아요. 이게 서울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고 맞닥뜨려서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하는 취지가 뭔가요?
이를테면 수도권 서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에 차량 진입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이유가 뭔가요? 이걸 왜 하시죠, 이런 식으로?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까 통과대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떤 여건 변화로 통한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철새도래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만들어지면 철새가 다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베이스가 되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없다든지, 주변의 상권이 잘 형성된다든지 그런 베이스에 대한 부분인 거지, 너무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로만 넓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말씀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도로가 넓어지면 머물 곳이 생긴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올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크게 확장하는 거로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교통과장으로서는 거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도로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스페이스가 면적이 넓어진다면 보다 더 많은 주민의 니즈를 다양한 문화나 예술이라든지 그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 라는 게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도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를 거쳐서 광진구로 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만 어디서 딱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변 지자체들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교통의 흐름을 끊지 말고 병목이 일어나지 않고 분산 시킬 수 있는 계획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1개 지자체에서 아까 니즈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니즈만 가지고서 다 통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게 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서울시를 뛰어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분산 대책, 도로 같은 것도 같이 나와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교통의 프레임에만 자꾸 매이니까 우려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모두발언도 하셨지만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 용역 결과 자체도 성남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걸 당장에 하기 어렵다는 게, 그런 결론도 나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심의에서도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 미래에 있는 거라도 우선은 시행을 해보자, 물론 끝까지 가야죠, 부산까지 광주까지 교통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쳇말로 한도 끝도 없을 테지만 적어도 우리가 있는 거기라도, 한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로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생각을 한번 갖는 계기도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송파구 도시교통과장이 성남까지 하남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한계도 있겠지만 한번 믿어봐 주시고, 송파구 교통이나 흐름 자체를 이참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흡족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배신정 위원
아니, 용역을 하시는 거까지는 괜찮아요. 조사를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요. 마치 송파대로를 명품거리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답을 정해놓고, 그걸 또 서울시의 걷고 싶은 거리라는 컨셉하고 맞춰서 정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일반 다른 용역은 집행부의 생각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용역은 그런 용역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이게 송파서도 아니고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게 사실 99%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부의 어떤 의지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그렇긴 한데요.
●정주리 위원
잠시만, 용역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는데요. 혹시 송파대로에 실개천 놓는 용역도 국장님 혹시 다른 과 해가지고 혹시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도로과에서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혹시 용역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신영재
이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시교통과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더 안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강대양입니다.
253페이지, 곽노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송파대로 공공디자인개발하고 우리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사업명이 약간 비슷한, 공공디자인이다 보니 비슷하다 보니 같은 사업 비슷한데 왜 사업 기간이 좀 다르냐, 우리 사업은 12월 31까지이고 아마 도시계획과는 아마 ’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계획과의 공공디자인 개발은 전체적인 통합개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 할지 광고라 할지 모든 공공시설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은 사업내용 자체가 쉼터 조성하고 산책로에 대한 데크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량에 있는 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난간으로 할 것인지, 색깔을 줄 것인지, 바닥 포장은 어떻게 할인지.
보통 벤치랄지 보도랄지 그 부분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제시한 표준 디자인에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파대로는 전체적인 우리 송파구만의 통합디자인을 갖추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업이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은 맥락인데 12월 31일 정도 되면 제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관련 제품을 할 거고요. 그 세부적인 송파대로에 대한 바닥을 어떻게 갈 건지 전체적인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는 아마 올 12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기간하고 올해 12월까지 해도 완료될 것 같고요, 완료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250페이지, 제가 이왕 이 사업을 보고드릴 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이 본 사업내용은 분수대 6개소에 대한 사실은 사업비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지하보도 6개소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왕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보도 6개소는 현재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관리는 현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총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지하보도 분수대 청소나 환경정비, 강우할 때 수방, 제설 그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이, 아마 8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빨리 오고 1시간 빨리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 하고요. 이것은 매년 주기를 3년 주기로 위탁계약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2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분수대는 공원 내도 있고 많지만 도로 보도 내에 있는 분수대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 6개소의 설치연도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6개소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2억은 평화의문 광장 분수대가 가장 큽니다. 이 부분이 모든 수조하고 배전설비가 다 지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 3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 배선 설비가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설비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지상으로 올릴 거고요. 수조나 기계설비는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2억에 대한 것은 분수대 6개소가 운영방안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평화의문은 이것을 8월 31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 상황에 따라서 10월도 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마 하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6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간대별로 좀 다릅니다, 위치별로.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하고, 관리 인원은 도로관리과에서 2명,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다니면서 청소하고, 수질관리도 하고, 물론 우기철에는 물을 다 빼서 다시 새로운 물로 대체시킬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
이번 추경은 다른 게 아니라 평화의문 관련된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나머지는 기존의 유지관리비로 보수를 완료시키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실개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 현재 1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실개천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헬리오시티에서 지금 지하수가 하루에 25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서울시에서 클린로드라 해서 송파역에서 석촌역까지 일단 구간을 잡고 가운데에다가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지하수의 저수조를 새로 설치하고 관로를 설치해서 가운데에서 물이 이렇게 분수식으로 뿌려주고 해서 그 도로 노면을 청소하는 건데, 시간대는 차가 안 다니는 새벽에 하겠지만 원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하수가 하루에 250톤이다 보니 헬리오시티에서 일부 가져가는 거고 일부는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헬리오시티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갈 거고요. 이 실개천 이야기는 송파역에서 석촌역까지…
●정주리 위원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게 구비든 시비든 내려온 돈으로 도로다이어트 하는 송파대로에 용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지, 검토하고 계신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건 아니고요. 이 실개천은 왜 이야기가 나왔냐 면요, 물을 그냥 버리느니 실개천이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한 번 검토해보자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정주리 위원
용역 검토 중에 계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용역발주 중에 있고, 용역을 해 봐서 실익이 없으면 안 할 거고요, 실익이 있다면 진행할 거고요.
●정주리 위원
근데 이 도로다이어트도 지금 주민 찬반이 커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 와중에, 사실 설치된 다음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 부분은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가 거기까지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정주리 위원
이거 용역비 혹시 시에서 내려온 게 얼마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용역비는 현재 1억 4,500만원, 발주하는데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까지 15억이 내려와 있고요.
●정주리 위원
용역비만 1억 4,500만원이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현재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로관리과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평화의문 바닥광장 분수대를 한다고 2억이 있는데요. 다른 데 4개소나 나머지 풍납, 구청 앞 이런 데는 괜찮습니까? 그건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원래 본예산에 지하보도하고 이 분수대는 유지관리비가 일부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의 분수대는 크게 고장 난 데가 없고요, 일부 보수를 금방 완료한 거고요. 이 평화의문 자체는 지하에 모든 배전설비, 전기설비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모두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되고요. 또 하나가 평화의문은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4년 정도가 경과되다 보니 모든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 되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지금 여름인데, 사실은 분수대가 여름에 필요한데, 그렇죠? 봄에 고쳐서 여름에 써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렇습니다.
●이강무 위원
나머지 것은 내년 봄에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위원장 신영재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입니다.
253페이지, 곽노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송파대로 공공디자인개발하고 우리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사업명이 약간 비슷한, 공공디자인이다 보니 비슷하다 보니 같은 사업 비슷한데 왜 사업 기간이 좀 다르냐, 우리 사업은 12월 31까지이고 아마 도시계획과는 아마 ’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계획과의 공공디자인 개발은 전체적인 통합개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 할지 광고라 할지 모든 공공시설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은 사업내용 자체가 쉼터 조성하고 산책로에 대한 데크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량에 있는 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난간으로 할 것인지, 색깔을 줄 것인지, 바닥 포장은 어떻게 할인지.
보통 벤치랄지 보도랄지 그 부분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제시한 표준 디자인에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파대로는 전체적인 우리 송파구만의 통합디자인을 갖추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업이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은 맥락인데 12월 31일 정도 되면 제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관련 제품을 할 거고요. 그 세부적인 송파대로에 대한 바닥을 어떻게 갈 건지 전체적인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는 아마 올 12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기간하고 올해 12월까지 해도 완료될 것 같고요, 완료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250페이지, 제가 이왕 이 사업을 보고드릴 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이 본 사업내용은 분수대 6개소에 대한 사실은 사업비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지하보도 6개소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왕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보도 6개소는 현재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관리는 현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총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지하보도 분수대 청소나 환경정비, 강우할 때 수방, 제설 그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이, 아마 8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빨리 오고 1시간 빨리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 하고요. 이것은 매년 주기를 3년 주기로 위탁계약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2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분수대는 공원 내도 있고 많지만 도로 보도 내에 있는 분수대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 6개소의 설치연도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6개소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2억은 평화의문 광장 분수대가 가장 큽니다. 이 부분이 모든 수조하고 배전설비가 다 지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 3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 배선 설비가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설비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지상으로 올릴 거고요. 수조나 기계설비는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2억에 대한 것은 분수대 6개소가 운영방안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평화의문은 이것을 8월 31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 상황에 따라서 10월도 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마 하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6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간대별로 좀 다릅니다, 위치별로.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하고, 관리 인원은 도로관리과에서 2명,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다니면서 청소하고, 수질관리도 하고, 물론 우기철에는 물을 다 빼서 다시 새로운 물로 대체시킬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
이번 추경은 다른 게 아니라 평화의문 관련된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나머지는 기존의 유지관리비로 보수를 완료시키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실개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 현재 1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실개천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헬리오시티에서 지금 지하수가 하루에 25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서울시에서 클린로드라 해서 송파역에서 석촌역까지 일단 구간을 잡고 가운데에다가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지하수의 저수조를 새로 설치하고 관로를 설치해서 가운데에서 물이 이렇게 분수식으로 뿌려주고 해서 그 도로 노면을 청소하는 건데, 시간대는 차가 안 다니는 새벽에 하겠지만 원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하수가 하루에 250톤이다 보니 헬리오시티에서 일부 가져가는 거고 일부는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헬리오시티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갈 거고요. 이 실개천 이야기는 송파역에서 석촌역까지…
●정주리 위원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게 구비든 시비든 내려온 돈으로 도로다이어트 하는 송파대로에 용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지, 검토하고 계신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건 아니고요. 이 실개천은 왜 이야기가 나왔냐 면요, 물을 그냥 버리느니 실개천이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한 번 검토해보자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정주리 위원
용역 검토 중에 계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용역발주 중에 있고, 용역을 해 봐서 실익이 없으면 안 할 거고요, 실익이 있다면 진행할 거고요.
●정주리 위원
근데 이 도로다이어트도 지금 주민 찬반이 커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 와중에, 사실 설치된 다음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 부분은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가 거기까지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정주리 위원
이거 용역비 혹시 시에서 내려온 게 얼마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용역비는 현재 1억 4,500만원, 발주하는데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까지 15억이 내려와 있고요.
●정주리 위원
용역비만 1억 4,500만원이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현재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도로관리과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평화의문 바닥광장 분수대를 한다고 2억이 있는데요. 다른 데 4개소나 나머지 풍납, 구청 앞 이런 데는 괜찮습니까? 그건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원래 본예산에 지하보도하고 이 분수대는 유지관리비가 일부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의 분수대는 크게 고장 난 데가 없고요, 일부 보수를 금방 완료한 거고요. 이 평화의문 자체는 지하에 모든 배전설비, 전기설비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모두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되고요. 또 하나가 평화의문은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4년 정도가 경과되다 보니 모든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 되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지금 여름인데, 사실은 분수대가 여름에 필요한데, 그렇죠? 봄에 고쳐서 여름에 써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렇습니다.
●이강무 위원
나머지 것은 내년 봄에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위원장 신영재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치수과장 이용주입니다.
장종례 위원님하고 김성호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도심 악취 저감대책 수립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공사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용역인지와 또 최근 5년에 악취저감 관련해서 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원을 보면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와 하수관로 내 퇴적물에서 나는 악취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화조 관련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공기 공급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하수관로나 맨홀, 빗물받이로 이어지는 하수 시설물에서 나는 악취 부분에서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악취 대책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면 악취방지 덮개를 덮는다든가, 또 계속적으로 관로 내 퇴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 송파구 관내가 합류식 관로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어서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은 택지개발지구 잠실단지라든가 법조타운 그런 데 외에는 전부 합류식 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정한다든가 맨홀 같은 경우는 정체된 인버터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고객불만조사를 보면 하수도 서비스 분야 시민 불편 중에 약 31%가 악취, 하수도 막힘이라든가, 역류 부분이 23%, 시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8%, 악취민원은 준다고는 나왔지만 여전히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하수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각 3개소를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3개소를 송리단길, 새마을시장, 석촌시장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 자료까지는 못 드렸습니다만 악취가 주로 황화수소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악취 용역을 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리가 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송리단길에 공사를 했었는데 어떤 형태로 했냐면 지금까지는 빗물받이라든가 관로를 점 단위, 선 단위로 이렇게 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 내에 스프레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전 2시간 출근 시간대, 낮에 2시간, 또 퇴근 시간대 2시간 이렇게 수돗물을 스프레이 식으로 분사를 해서 악취를 밑으로 가라앉게 해서 악취를 조금 저감하는, 그래서 모니터링을 우리가 또 시행을 해봤었는데 4.86등급, 황화수소 농도가 5등급은 10ppm 이상인데 거의 그 농도에서 2.43등급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송리단 그랬던 것은 2억 9,0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해서 했던 거고요. 또 올해도 지금 새마을시장에 1억 7,4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용역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한번 시행하고 싶어서 올 하반기에는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 ’25년도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고자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악취발생 원인분석, 악취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 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송파구 관내 악취지도를 또 작성해서 어디가 진짜로 문제점이 제일 심각한지,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서 해야 될 건지, 또 악취발생원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별도로 그럼 뭘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도 공기공급장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주는 하수관로 악취저감대책을 하겠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악취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또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마는 ‘악취문제 심각성 알고 있다.’ 그래서 ‘정화조부터 악취를 잡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강제 배출식 200인 이상 부분만 의무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확대해서 매칭으로 주민이 원하면 주민은 몇 %, 그 외에 어떤 정화시설 부분도 시에서 몇 % 지원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럼 우리구에서 조례 개정을,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재원이라든지 확보하는 데 훨씬 용이해서 우리가 불가피 본예산에 못 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려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게 그러면 5년 동안 악취 관련해서 뭘 했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3만 589개소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6,597개소에 지금 악취방지덮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빗물받이 5개소당 1개소에 악취방지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근시안적으로는 악취를 좀 저감할 순 있지만, 우리 치수적으로 보면 또 그게 역기능적인 요소도 사실은 있습니다. 악취방지덮개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빗물이 안 내려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준설 세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거, 관거, 개거까지 해서 한 71만 정도가 되는데 매년 한 5분의 1 관로를 준설을 한다든가,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로의 한 5분의 1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관로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고도차가 있어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 문제가 되는 구간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한 5분의 1 정도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요즘 제일 민감한 악취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김성호 위원님.
치수과장 이용주입니다.
장종례 위원님하고 김성호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도심 악취 저감대책 수립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공사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용역인지와 또 최근 5년에 악취저감 관련해서 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원을 보면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와 하수관로 내 퇴적물에서 나는 악취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화조 관련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공기 공급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하수관로나 맨홀, 빗물받이로 이어지는 하수 시설물에서 나는 악취 부분에서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악취 대책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면 악취방지 덮개를 덮는다든가, 또 계속적으로 관로 내 퇴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 송파구 관내가 합류식 관로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어서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은 택지개발지구 잠실단지라든가 법조타운 그런 데 외에는 전부 합류식 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정한다든가 맨홀 같은 경우는 정체된 인버터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고객불만조사를 보면 하수도 서비스 분야 시민 불편 중에 약 31%가 악취, 하수도 막힘이라든가, 역류 부분이 23%, 시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8%, 악취민원은 준다고는 나왔지만 여전히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하수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각 3개소를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3개소를 송리단길, 새마을시장, 석촌시장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 자료까지는 못 드렸습니다만 악취가 주로 황화수소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악취 용역을 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리가 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송리단길에 공사를 했었는데 어떤 형태로 했냐면 지금까지는 빗물받이라든가 관로를 점 단위, 선 단위로 이렇게 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 내에 스프레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전 2시간 출근 시간대, 낮에 2시간, 또 퇴근 시간대 2시간 이렇게 수돗물을 스프레이 식으로 분사를 해서 악취를 밑으로 가라앉게 해서 악취를 조금 저감하는, 그래서 모니터링을 우리가 또 시행을 해봤었는데 4.86등급, 황화수소 농도가 5등급은 10ppm 이상인데 거의 그 농도에서 2.43등급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송리단 그랬던 것은 2억 9,0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해서 했던 거고요. 또 올해도 지금 새마을시장에 1억 7,4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용역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한번 시행하고 싶어서 올 하반기에는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 ’25년도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고자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악취발생 원인분석, 악취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 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송파구 관내 악취지도를 또 작성해서 어디가 진짜로 문제점이 제일 심각한지,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서 해야 될 건지, 또 악취발생원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별도로 그럼 뭘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도 공기공급장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주는 하수관로 악취저감대책을 하겠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악취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또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마는 ‘악취문제 심각성 알고 있다.’ 그래서 ‘정화조부터 악취를 잡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강제 배출식 200인 이상 부분만 의무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확대해서 매칭으로 주민이 원하면 주민은 몇 %, 그 외에 어떤 정화시설 부분도 시에서 몇 % 지원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럼 우리구에서 조례 개정을,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재원이라든지 확보하는 데 훨씬 용이해서 우리가 불가피 본예산에 못 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려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게 그러면 5년 동안 악취 관련해서 뭘 했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3만 589개소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6,597개소에 지금 악취방지덮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빗물받이 5개소당 1개소에 악취방지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근시안적으로는 악취를 좀 저감할 순 있지만, 우리 치수적으로 보면 또 그게 역기능적인 요소도 사실은 있습니다. 악취방지덮개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빗물이 안 내려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준설 세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거, 관거, 개거까지 해서 한 71만 정도가 되는데 매년 한 5분의 1 관로를 준설을 한다든가,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로의 한 5분의 1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관로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고도차가 있어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 문제가 되는 구간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한 5분의 1 정도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요즘 제일 민감한 악취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하고 하수구, 그래서 정화조는 물이 넘치면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하수구하고 만나죠, 일반주택에?
●치수과장 이용주
정화조가 더 낮아가지고 사실은 강제 펌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김성호 위원
그거에 관한 문제가 많죠, 지금?
●치수과장 이용주
일반가정에서는 자연 유하식으로 그냥 내려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까 덮개를 한 5분의 1 정도를 덮었다고 그러는데 덮개는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는 심하게 모여서 또 빠진다는 얘긴데 이게 참 대책이 될 순 없는 것 같고, 지금 조사를 하신다 그랬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성호 위원
용역 조사하는데 무슨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까, 요새?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악취제거에 대해서 아까 스프레이 방식으로 세척하는 식으로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기술이 좀 새로 나온 게 있나, 그래서 용역을 하시나, 조사를 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혹시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치수과장 이용주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황화수소가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나 이럴 때 올라와서 사실은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스프레이를 해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는 같아서 작년도에 그걸 시범적으로 했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음압을 낮춰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스프레이로 해서 좀 저하시켜서 낮추는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조금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 송파구 전체에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깨끗하고 냄새 없는 송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하고 하수구, 그래서 정화조는 물이 넘치면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하수구하고 만나죠, 일반주택에?
●치수과장 이용주
정화조가 더 낮아가지고 사실은 강제 펌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김성호 위원
그거에 관한 문제가 많죠, 지금?
●치수과장 이용주
일반가정에서는 자연 유하식으로 그냥 내려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까 덮개를 한 5분의 1 정도를 덮었다고 그러는데 덮개는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는 심하게 모여서 또 빠진다는 얘긴데 이게 참 대책이 될 순 없는 것 같고, 지금 조사를 하신다 그랬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성호 위원
용역 조사하는데 무슨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까, 요새?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악취제거에 대해서 아까 스프레이 방식으로 세척하는 식으로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기술이 좀 새로 나온 게 있나, 그래서 용역을 하시나, 조사를 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혹시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치수과장 이용주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황화수소가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나 이럴 때 올라와서 사실은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스프레이를 해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는 같아서 작년도에 그걸 시범적으로 했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음압을 낮춰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스프레이로 해서 좀 저하시켜서 낮추는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조금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 송파구 전체에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깨끗하고 냄새 없는 송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전에는 하수관을 관을 넣어서 침전물 이런 걸 다 꺼내고 하는 공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못 보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지금도 계속 하수도 준설이나 세정은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도 하수구 냄새나는 거 민원을 구청에 몇 번을 넣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한 번도 해소를 못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침전물 빼내고 하수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이 그 처리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처리하는 방법을 현재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지금은 합류식 관로 내에는 준설이라고 그래서 퇴적되어 있는 것을 흡입을 해서 흡입차가 연간단가로 운영되고, 아까 제가 전체 관로의 약 5분의 1은 계속 준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분류식 관로 부분은 오수관로 부분은 사실은 퇴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정으로 해서 물을 쏴서 고압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완전 개선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특히 지하철 구간이라든가 식당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은 준설이나 세정을 통해서 좀 개선될수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하수관을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하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로 부분의 5분의 1인데 사실은 하수도라는 게 상수도와 달라서 경사도에 의해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퇴적이 된다든가 냄새가 날 원인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경사도가 방이동이라든가 이렇게 평평해서 그렇게 퇴적이 되는 구간이 별도로 있어서 거의 문제가 되는 구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준설을 하고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냄새 많이 나는데 나중에 다시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신영재
치수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전에는 하수관을 관을 넣어서 침전물 이런 걸 다 꺼내고 하는 공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못 보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지금도 계속 하수도 준설이나 세정은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도 하수구 냄새나는 거 민원을 구청에 몇 번을 넣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한 번도 해소를 못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침전물 빼내고 하수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이 그 처리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처리하는 방법을 현재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지금은 합류식 관로 내에는 준설이라고 그래서 퇴적되어 있는 것을 흡입을 해서 흡입차가 연간단가로 운영되고, 아까 제가 전체 관로의 약 5분의 1은 계속 준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분류식 관로 부분은 오수관로 부분은 사실은 퇴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정으로 해서 물을 쏴서 고압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완전 개선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특히 지하철 구간이라든가 식당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은 준설이나 세정을 통해서 좀 개선될수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하수관을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하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로 부분의 5분의 1인데 사실은 하수도라는 게 상수도와 달라서 경사도에 의해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퇴적이 된다든가 냄새가 날 원인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경사도가 방이동이라든가 이렇게 평평해서 그렇게 퇴적이 되는 구간이 별도로 있어서 거의 문제가 되는 구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준설을 하고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냄새 많이 나는데 나중에 다시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신영재
치수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265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금속소화기 보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기차가 3,574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는 268개소에 3,626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도 많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확대가 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에서 충전기 사고는 5건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구만의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 부천 외에는 소화기 보급하는 사업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속소화기는 어떤 종류로 구매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속소화기 D급 소화기라고 해서 메토버 2.7㎏짜리인데요. 일단 독일 화재시험 인증기관의 인증제품으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대당 25만원과 설치함에 넣어가지고 할 예정이라서 설치함까지 포함해서 1대당 4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이번의 저희 예산으로는 송파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38개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총 61개소에 대해서 충전기 2대당 1개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맑은환경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265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금속소화기 보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기차가 3,574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는 268개소에 3,626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도 많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확대가 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에서 충전기 사고는 5건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구만의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 부천 외에는 소화기 보급하는 사업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속소화기는 어떤 종류로 구매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속소화기 D급 소화기라고 해서 메토버 2.7㎏짜리인데요. 일단 독일 화재시험 인증기관의 인증제품으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대당 25만원과 설치함에 넣어가지고 할 예정이라서 설치함까지 포함해서 1대당 4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이번의 저희 예산으로는 송파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38개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총 61개소에 대해서 충전기 2대당 1개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맑은환경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금속소화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소화기는 아니죠, 이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설치함을 만들어서 도난 우려도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불 났을 때 또 쉽게 꺼내야 되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도난 당할 거 같아요, 일반소화기 같지 않아서.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우려가 있지만, 또 이게 일반인들이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을 잠그거나 그럴 순 없어서 그 부분이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데 전기차 대수하고 전기 충전소 그거 서류를 줘 보실래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속소화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소화기는 아니죠, 이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설치함을 만들어서 도난 우려도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불 났을 때 또 쉽게 꺼내야 되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도난 당할 거 같아요, 일반소화기 같지 않아서.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우려가 있지만, 또 이게 일반인들이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을 잠그거나 그럴 순 없어서 그 부분이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데 전기차 대수하고 전기 충전소 그거 서류를 줘 보실래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예.
과장님, 금속소화기가 실효성이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시방편보다도 전기차가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와도 1시간씩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저희가 하는 거는 초동대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19에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초동대처라고 보셔야지, 이걸 효과까지 보시면 사실 질식소화포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가격이 거의 300만원이고요, 무게도 30㎏ 정도 나가는데 그걸 펼치는데 성인 4명이 펼쳐야 그 차를 다 덮을 수 있어요. 초동대처용으로는 소화기밖에 없어서 지금 한 건데, 전기차는 사실 화재 나면 방법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화재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단 그래도 많은 충전기가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덜어보고자 지금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이강무 위원
정부에서도 이 전기차 화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처음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조금 늦더라도 시행착오가 안 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위원님들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
의사진행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님.
예.
과장님, 금속소화기가 실효성이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시방편보다도 전기차가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와도 1시간씩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저희가 하는 거는 초동대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19에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초동대처라고 보셔야지, 이걸 효과까지 보시면 사실 질식소화포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가격이 거의 300만원이고요, 무게도 30㎏ 정도 나가는데 그걸 펼치는데 성인 4명이 펼쳐야 그 차를 다 덮을 수 있어요. 초동대처용으로는 소화기밖에 없어서 지금 한 건데, 전기차는 사실 화재 나면 방법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화재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단 그래도 많은 충전기가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덜어보고자 지금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이강무 위원
정부에서도 이 전기차 화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처음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조금 늦더라도 시행착오가 안 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위원님들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
의사진행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교통환경국에 245페이지요.
이게 편성목에 시설비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용역이지만. 실시설계용역이지만 시설비로 들어가도 편성목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예결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기타 나머지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추후에 사업예산서에 확정이 돼서 올라갔을 때는 이게 혼동이 조금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표기를 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한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용역’을 넣어 주시는 것이 사업예산서에, 이게 삭감되면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용역’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 용역’ 그렇게 넣으라는 거죠?
●김호재 위원
‘송파대로 보도폭 확장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들어가든 ‘용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실개천 관련해서 서울시비 내려온 공문 있죠? 실개천 아까 송파대로 명품거리 그거 서울시비 관련 내려온 15억 그 문서 공문 있으시잖아요? 그 공문과 용역 검토계획서 그것 저한테 따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교통환경국에 245페이지요.
이게 편성목에 시설비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용역이지만. 실시설계용역이지만 시설비로 들어가도 편성목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예결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기타 나머지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추후에 사업예산서에 확정이 돼서 올라갔을 때는 이게 혼동이 조금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표기를 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한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용역’을 넣어 주시는 것이 사업예산서에, 이게 삭감되면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용역’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 용역’ 그렇게 넣으라는 거죠?
●김호재 위원
‘송파대로 보도폭 확장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들어가든 ‘용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실개천 관련해서 서울시비 내려온 공문 있죠? 실개천 아까 송파대로 명품거리 그거 서울시비 관련 내려온 15억 그 문서 공문 있으시잖아요? 그 공문과 용역 검토계획서 그것 저한테 따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입니다.
전략개발과 265,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한예종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출이 745만 8,000원이 돼 있네요. 그리고 266쪽에는 한예종 사전타당성 용역 지출로 해서 1억 4,000만원에서 7,84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도 600 얼마를 시키고 했는데, 한예종이 우리 주민들은 여기로 오는 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아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계신 건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화가 나서 좀,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예종 끌어오세요. 너무 반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입니다.
전략개발과 265,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한예종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출이 745만 8,000원이 돼 있네요. 그리고 266쪽에는 한예종 사전타당성 용역 지출로 해서 1억 4,000만원에서 7,84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도 600 얼마를 시키고 했는데, 한예종이 우리 주민들은 여기로 오는 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아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계신 건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화가 나서 좀,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예종 끌어오세요. 너무 반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미래공간개발과, 276쪽이고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한다고 주민회? 공청회 같은 거 하셨죠? 그거 용역 결과가 어떤지, 금액 떠나서 사고이월 됐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안 한 겁니까? 그 용역을 안 준 겁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실 건 없으시죠?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 276쪽이고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한다고 주민회? 공청회 같은 거 하셨죠? 그거 용역 결과가 어떤지, 금액 떠나서 사고이월 됐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안 한 겁니까? 그 용역을 안 준 겁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실 건 없으시죠?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전략개발과장입니다.
우리 장종례 위원님께서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예결위원장이신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상임위 때 똑같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답변드리는 그런 가운데서는 저희가 작년 민선8기 들어온 뒤로 한예종에 방문을 해서 김대진 총장님을 뵈려고 했는데 김대진 총장님께서 바쁘셔서 조의를 못 하고 바로 밑에 기획처장님과 또 실무과장님, 그리고 실무사무관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까지 포함해서 찾아 뵙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위성을 설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17일, 18일에는 저희가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예종 특별예술전을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에서 개최를 했고요. 작년 12월에는 한예종 유치예정부지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방이동 445번지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정부지에 대한 자연환경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올해 들어서 2023년 2월에는 서울시에 도시계획국장님을 방문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업무협의를 하고, 실무과장님과 주무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해 3월에는 유치예정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일대 활용방안에 대한 모델링 방안을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4월에는 한예종 유치를 위한 문체부 캠퍼스조성위원회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부지조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체부의 담당 주무관과 담당자하고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연락을 통해서 어떤 변동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문체부라든지한예종 입장에서는 저희 송파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경쟁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도시들하고의 그런 관계성 때문에 사실은 찾아오지 말아 달라 부탁하고, 공식적인 그런 행위 자체를 삼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위원님이 질책하시면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쪽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실무 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변경된 게 옛날 캠퍼스조성위원회라고 했던 것이 부지조성위원회로 해가지고 11명을 부지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문체부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또 6월 29일이 목요일인데요. 6월 29일은 한예종 출신 출연진들을 대거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작년 9월 중순에 이어서 지역주민, 그러니까 송파구민과 함께 하는 한예종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졸업생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재학생 2명 남자, 여자 재학생 2명을 특별히 섭외를 해서 그 재학생들이 한예종이 서울 송파구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호소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문체부와 한예종, 송파구, 서울시에 한예종이 송파구로 이전 관련해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그런 호소문과 더불어서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한예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과천시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고양시에서 하니까 있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송파구도 자제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그쪽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유치제안서도 이달 중으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고려한 유치제안서도 작성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그 외에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지금 한예종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명의로 해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사실 외부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례 위원
감사합니다. 꼭 유치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대로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예종을 현재 석관동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비용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9,800억에서 1조 4,000억까지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상당한 비용입니다. 장기적인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건 서울시에서도 같이 해서 끌어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우리 한예종 관련해서 위원님들?
김성호 위원님.
전략개발과장입니다.
우리 장종례 위원님께서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예결위원장이신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상임위 때 똑같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답변드리는 그런 가운데서는 저희가 작년 민선8기 들어온 뒤로 한예종에 방문을 해서 김대진 총장님을 뵈려고 했는데 김대진 총장님께서 바쁘셔서 조의를 못 하고 바로 밑에 기획처장님과 또 실무과장님, 그리고 실무사무관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까지 포함해서 찾아 뵙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위성을 설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17일, 18일에는 저희가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예종 특별예술전을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에서 개최를 했고요. 작년 12월에는 한예종 유치예정부지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방이동 445번지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정부지에 대한 자연환경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올해 들어서 2023년 2월에는 서울시에 도시계획국장님을 방문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업무협의를 하고, 실무과장님과 주무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해 3월에는 유치예정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일대 활용방안에 대한 모델링 방안을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4월에는 한예종 유치를 위한 문체부 캠퍼스조성위원회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부지조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체부의 담당 주무관과 담당자하고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연락을 통해서 어떤 변동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문체부라든지한예종 입장에서는 저희 송파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경쟁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도시들하고의 그런 관계성 때문에 사실은 찾아오지 말아 달라 부탁하고, 공식적인 그런 행위 자체를 삼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위원님이 질책하시면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쪽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실무 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변경된 게 옛날 캠퍼스조성위원회라고 했던 것이 부지조성위원회로 해가지고 11명을 부지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문체부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또 6월 29일이 목요일인데요. 6월 29일은 한예종 출신 출연진들을 대거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작년 9월 중순에 이어서 지역주민, 그러니까 송파구민과 함께 하는 한예종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졸업생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재학생 2명 남자, 여자 재학생 2명을 특별히 섭외를 해서 그 재학생들이 한예종이 서울 송파구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호소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문체부와 한예종, 송파구, 서울시에 한예종이 송파구로 이전 관련해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그런 호소문과 더불어서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한예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과천시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고양시에서 하니까 있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송파구도 자제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그쪽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유치제안서도 이달 중으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고려한 유치제안서도 작성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그 외에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지금 한예종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명의로 해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사실 외부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례 위원
감사합니다. 꼭 유치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대로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예종을 현재 석관동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비용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9,800억에서 1조 4,000억까지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상당한 비용입니다. 장기적인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건 서울시에서도 같이 해서 끌어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우리 한예종 관련해서 위원님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예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실 거기 땅 주인, 거기 계신 분들 보상 문제가 가장 큽니까?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은요. 아직은 저희가 일체 거론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감한 문제고 개인 사유재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체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예종이 옮기는데 학교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 걸 원하지 지방 가면 학교 자체가 벌써 지방대가 되잖아요. 경기도만 가도 벌써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희망하는 게 여기가 우선 1등 아닙니까, 첫 번째?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재학생들의 93.2%가 서울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입니다, 돈.
●김성호 위원
돈?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그게 1번입니다.
●김성호 위원
1조 4,000억까지 들 수 있다는 그 비용 문제?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축비만을 따졌을 때 그 정도지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면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호 위원
1조 4,000억이 아니라 건축비만 그렇다 그러면 보상비 하면 3조, 4조…
알겠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한 거니까, 이거 속기도 남고 하니까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말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예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실 거기 땅 주인, 거기 계신 분들 보상 문제가 가장 큽니까?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은요. 아직은 저희가 일체 거론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감한 문제고 개인 사유재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체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예종이 옮기는데 학교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 걸 원하지 지방 가면 학교 자체가 벌써 지방대가 되잖아요. 경기도만 가도 벌써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희망하는 게 여기가 우선 1등 아닙니까, 첫 번째?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재학생들의 93.2%가 서울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입니다, 돈.
●김성호 위원
돈?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그게 1번입니다.
●김성호 위원
1조 4,000억까지 들 수 있다는 그 비용 문제?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축비만을 따졌을 때 그 정도지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면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호 위원
1조 4,000억이 아니라 건축비만 그렇다 그러면 보상비 하면 3조, 4조…
알겠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한 거니까, 이거 속기도 남고 하니까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말씀.
○이강무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보지 않게 작은 일이라도 한예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놀이마당이라든가, 구민회관에서 행사할 때 한예종 학생들을 최대한 저기하면 송파구하고 한예종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갑 김웅 국회의원도 정치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좋은 결실을 기대합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최대한 그 졸업생들 섭외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다른?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신데요.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보지 않게 작은 일이라도 한예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놀이마당이라든가, 구민회관에서 행사할 때 한예종 학생들을 최대한 저기하면 송파구하고 한예종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갑 김웅 국회의원도 정치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좋은 결실을 기대합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최대한 그 졸업생들 섭외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다른?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한예종 관련해서 그렇게 노력해주시니까 좋고요. 그런데 올해 한예종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어요. 용역 예산이랑 사업추진 예산, 6월까지 보면 집행률이 0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용역은 어디다 맡기시거나 나온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으로 6,2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 안 돼 있거든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배신정 위원
집행도 끝나고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원래 용역 자체는 작년도부터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용역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비밀서류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토지 소유주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처음부터 비공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이익적인 측면, 그로 인한 토지의 상승 가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른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배신정 위원
의회에서 관심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사전타당성 조사 영역을 하셨을 경우에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뭐가 부지가 문제가 있는지, 가능은 한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정말로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개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겠고요. 용역보고서 나와 있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월됐는데 명품거리 조성 용역도 있잖아요. 그 용역은 하신 건가요, 올해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조금 이따 질의…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한예종 관련해서 더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상임위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자잘한 행사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예종 관련해서 안 되면 가을에 저쪽 습지 방문을 하게 한다고 할지, 아니면 가을이니까 오륜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한예종 학생들하고 같이 그 부지에 허수아비 만들기를 하든지 그래서 염원을 하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안 되면 전부 다 그 부지 온 주위에다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우리는 한예종을 기다린다는 식으로라도 해서 반드시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예종 관련해서 그렇게 노력해주시니까 좋고요. 그런데 올해 한예종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어요. 용역 예산이랑 사업추진 예산, 6월까지 보면 집행률이 0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용역은 어디다 맡기시거나 나온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으로 6,2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 안 돼 있거든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배신정 위원
집행도 끝나고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원래 용역 자체는 작년도부터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용역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비밀서류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토지 소유주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처음부터 비공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이익적인 측면, 그로 인한 토지의 상승 가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른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배신정 위원
의회에서 관심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사전타당성 조사 영역을 하셨을 경우에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뭐가 부지가 문제가 있는지, 가능은 한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정말로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개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겠고요. 용역보고서 나와 있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월됐는데 명품거리 조성 용역도 있잖아요. 그 용역은 하신 건가요, 올해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조금 이따 질의…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한예종 관련해서 더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상임위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자잘한 행사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예종 관련해서 안 되면 가을에 저쪽 습지 방문을 하게 한다고 할지, 아니면 가을이니까 오륜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한예종 학생들하고 같이 그 부지에 허수아비 만들기를 하든지 그래서 염원을 하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안 되면 전부 다 그 부지 온 주위에다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우리는 한예종을 기다린다는 식으로라도 해서 반드시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대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용역발주를 계약을 해가지고요. 당초에는 3월 25일까지 준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세 번을 개최하고, 그리고 시의원님하고 설명회를 하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주셨기 때문에 1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자로 준공을 했고요.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하고 수정하고 조정해서 전체 26개 세부 사업을 도출했고, 금번 추경에서도 이 송파대로 용역을 통해서 나온 세부 사업들 각 부서별로 진행하면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미디어 포레스트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요청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미래공간개발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대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용역발주를 계약을 해가지고요. 당초에는 3월 25일까지 준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세 번을 개최하고, 그리고 시의원님하고 설명회를 하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주셨기 때문에 1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자로 준공을 했고요.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하고 수정하고 조정해서 전체 26개 세부 사업을 도출했고, 금번 추경에서도 이 송파대로 용역을 통해서 나온 세부 사업들 각 부서별로 진행하면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미디어 포레스트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요청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미래공간개발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송파대로는 그렇고요. 제 지역구가 가락본동이다 보니까 ICT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거기 개발시킨다, 개발시킨다 하면서 끌어온 게 20년이 넘었거든요? 역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했었는데, 2024년도에 첫 삽을 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했는데, 전번에 제가 또 질의드렸을 때 “확신하십니까?” 했더니 “확신을 못 합니다.” 하고 답이 왔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계획은 잡혀있는데 첫 삽을 뜰지, 그 교도소 같은 담벼락이 무너질지 참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ICT 그것도 역시 돈이겠죠? 돈이 안 내려와서 그랬겠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ICT보안클러스트 관련해서는요,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확신을 못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단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못 했던 이유는 지금 조금씩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만 해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부시장님하고 그쪽 시공 쪽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현재까지로는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호 위원
그 계획이라는 게 2024년도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김성호 위원
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한 건 올라와 있으니까 어느 분이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잘 들었습니다. 송파대로는 그렇고요. 제 지역구가 가락본동이다 보니까 ICT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거기 개발시킨다, 개발시킨다 하면서 끌어온 게 20년이 넘었거든요? 역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했었는데, 2024년도에 첫 삽을 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했는데, 전번에 제가 또 질의드렸을 때 “확신하십니까?” 했더니 “확신을 못 합니다.” 하고 답이 왔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계획은 잡혀있는데 첫 삽을 뜰지, 그 교도소 같은 담벼락이 무너질지 참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ICT 그것도 역시 돈이겠죠? 돈이 안 내려와서 그랬겠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ICT보안클러스트 관련해서는요,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확신을 못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단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못 했던 이유는 지금 조금씩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만 해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부시장님하고 그쪽 시공 쪽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현재까지로는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호 위원
그 계획이라는 게 2024년도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김성호 위원
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한 건 올라와 있으니까 어느 분이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용역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인 추경예산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용역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인 추경예산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금번에 추경 편성 요청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콘텐츠 용역은 저희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이고, 그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를 밖에서 찾으신 분들은 산책하시고 대부분 롯데월드몰로 다 들어가시는 그런 현상이 아주 눈에 띄고 있고, 저희가 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하면서 산책하고 월드몰로만 이렇게 다 들어가시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송리단길로도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석촌호수를 방문하시면 주간에는 좀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거기가 조금 음침해지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뭔가 즐길거리를 주고 추억을 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 콘텐츠를 개발해야겠다, 시작했던 거고요.
위치는 호수교 지나서 양쪽으로 동호·서호 양쪽에 다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백제 배 있는 쪽에서부터 산책로가 죽 조성되어 있는 그쪽 하고 예전에 장미정원 비슷하게 조성했던 그런 부분하고, 그런 쪽에 미디어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LED를 가지고 나무에 칭칭 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주간에는 다른 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현재 상태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고, 대신에 야간이 되면 거기가 완전히 변모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기본구상 정도까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 안을 가지고 이게 빛을 활용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빛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요, 공원심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서둘러서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금번에 추경 편성 요청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콘텐츠 용역은 저희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이고, 그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를 밖에서 찾으신 분들은 산책하시고 대부분 롯데월드몰로 다 들어가시는 그런 현상이 아주 눈에 띄고 있고, 저희가 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하면서 산책하고 월드몰로만 이렇게 다 들어가시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송리단길로도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석촌호수를 방문하시면 주간에는 좀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거기가 조금 음침해지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뭔가 즐길거리를 주고 추억을 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 콘텐츠를 개발해야겠다, 시작했던 거고요.
위치는 호수교 지나서 양쪽으로 동호·서호 양쪽에 다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백제 배 있는 쪽에서부터 산책로가 죽 조성되어 있는 그쪽 하고 예전에 장미정원 비슷하게 조성했던 그런 부분하고, 그런 쪽에 미디어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LED를 가지고 나무에 칭칭 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주간에는 다른 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현재 상태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고, 대신에 야간이 되면 거기가 완전히 변모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기본구상 정도까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 안을 가지고 이게 빛을 활용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빛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요, 공원심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서둘러서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주리 위원
미디어 포레스트 용역을 하고 나서 설치비나 운영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으실 거 같아요. 그거랑 설치하고 나면 계속 같은 콘텐츠로만 송출될 수 없잖아요? 그 콘텐츠 비용이 상당할 거 같거든요. 콘텐츠 제작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와 이거 아마 구상하시면서 타지역에 있는 이런 미디어 포레스트나 이런 시스템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상임위에서 지방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지방하고 다르게 도심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주택가도 있고 거주하시는 가까이 계신 분들도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밤에는 빛 공해가 장난 아닐 거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저녁에만 운영하시더라도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먼저 비용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콘텐츠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물론. 그런데 주요 테마를 저희는 한 5개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타지역 사례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영에 있는 디피랑이랑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 제주에 또 하나 있는데 활성화 되어 있는 세 곳의 상황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게 통영의 디피랑입니다. 거기가 60억 정도 투입을 해서 10개 정도의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권역을 비교를 해봤을 때 5개 정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30억에서 34억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다섯 편에?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5개 테마.
●정주리 위원
5개 테마 만드는 콘텐츠에 30억에서 35억 말씀하신 건가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용역을 발주하고 업체에서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피랑의 경우는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거기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했는데 60억 정도 투입해서 한 10개 정도 테마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길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그냥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안전에 우려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콘텐츠 구상할 때 하게 될 거고요. 콘텐츠가 한번 구축이 되고 나면 계속 반복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체도 필요할 겁니다.
●정주리 위원
다섯 테마 아까 말씀하신 게 1년 기준인가요? 그러면 1년마다 다섯 편 제작하신다는 건지?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아니요. 최초 구성할 때. 최초 구성하고 콘텐츠를 교환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일률적으로 확 바꿀 수도 있고 테마공간 공간마다 조정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석촌호수라는 서울의 명소거든요. 여기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거고,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주 바꿔야 되는 그런 콘텐츠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이거 타당성 검토하시면서 대충 운영비랑 다 계산하셨죠?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유지보수랑 운영비랑 전기사용량 이런 거 다 같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정주리 위원
연간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유동적이겠죠?
●정주리 위원
그래도 일단 계산하실 때?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굉장히 유동적이지만 저희가 한번 구성해서 운영할 때 1억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1년에 1억이요? 그거밖에 안 들어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방금 전에 다섯 편 제작하실 때 30억에서 35억 잡는다고?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저희도 그걸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지보수나 관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정주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거 처음에 계획했을 때 드는 비용 이런 자료 상세하게 있으시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포레스트 용역을 하고 나서 설치비나 운영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으실 거 같아요. 그거랑 설치하고 나면 계속 같은 콘텐츠로만 송출될 수 없잖아요? 그 콘텐츠 비용이 상당할 거 같거든요. 콘텐츠 제작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와 이거 아마 구상하시면서 타지역에 있는 이런 미디어 포레스트나 이런 시스템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상임위에서 지방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지방하고 다르게 도심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주택가도 있고 거주하시는 가까이 계신 분들도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밤에는 빛 공해가 장난 아닐 거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저녁에만 운영하시더라도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먼저 비용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콘텐츠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물론. 그런데 주요 테마를 저희는 한 5개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타지역 사례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영에 있는 디피랑이랑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 제주에 또 하나 있는데 활성화 되어 있는 세 곳의 상황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게 통영의 디피랑입니다. 거기가 60억 정도 투입을 해서 10개 정도의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권역을 비교를 해봤을 때 5개 정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30억에서 34억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다섯 편에?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5개 테마.
●정주리 위원
5개 테마 만드는 콘텐츠에 30억에서 35억 말씀하신 건가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용역을 발주하고 업체에서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피랑의 경우는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거기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했는데 60억 정도 투입해서 한 10개 정도 테마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길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그냥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안전에 우려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콘텐츠 구상할 때 하게 될 거고요. 콘텐츠가 한번 구축이 되고 나면 계속 반복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체도 필요할 겁니다.
●정주리 위원
다섯 테마 아까 말씀하신 게 1년 기준인가요? 그러면 1년마다 다섯 편 제작하신다는 건지?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아니요. 최초 구성할 때. 최초 구성하고 콘텐츠를 교환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일률적으로 확 바꿀 수도 있고 테마공간 공간마다 조정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석촌호수라는 서울의 명소거든요. 여기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거고,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주 바꿔야 되는 그런 콘텐츠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이거 타당성 검토하시면서 대충 운영비랑 다 계산하셨죠?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유지보수랑 운영비랑 전기사용량 이런 거 다 같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정주리 위원
연간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유동적이겠죠?
●정주리 위원
그래도 일단 계산하실 때?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굉장히 유동적이지만 저희가 한번 구성해서 운영할 때 1억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1년에 1억이요? 그거밖에 안 들어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방금 전에 다섯 편 제작하실 때 30억에서 35억 잡는다고?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저희도 그걸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지보수나 관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정주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거 처음에 계획했을 때 드는 비용 이런 자료 상세하게 있으시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용역이 끝나고 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송파구 돈으로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비가 지원될 수 있나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디피랑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업체에 운영을 맡긴 그런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고요. 아니면 또 민간의 어떤 지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비 투입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시에서 당연히 나와야죠.
●정주리 위원
저 자료 좀 주세요. 바로 있죠?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되죠? 출력한 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을 거 같은데?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여러 업체랑 미팅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뽑은 자료가 있을 것인데요,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무튼 연 1억 소요예이라는 거죠?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끝나고 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송파구 돈으로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비가 지원될 수 있나요?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디피랑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업체에 운영을 맡긴 그런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고요. 아니면 또 민간의 어떤 지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비 투입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시에서 당연히 나와야죠.
●정주리 위원
저 자료 좀 주세요. 바로 있죠?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되죠? 출력한 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을 거 같은데?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여러 업체랑 미팅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뽑은 자료가 있을 것인데요,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무튼 연 1억 소요예이라는 거죠?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구의회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용에서 사고이월되는 사항이 있네요. 좀 살림을 잘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잘 써주셔야지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시키셨나, 살림 좀 잘해주세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구의회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용에서 사고이월되는 사항이 있네요. 좀 살림을 잘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잘 써주셔야지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시키셨나, 살림 좀 잘해주세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오늘 하루종일 저희 상임위라 처음으로 말하네요.
제가 시간 오래 걸릴까 봐 미리 자료요청 드렸는데요.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지출액 세부내역 요청드렸는데 자료 나오면 부탁드리고요.
그 집행잔액이 8억 9,04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많이 남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종일 저희 상임위라 처음으로 말하네요.
제가 시간 오래 걸릴까 봐 미리 자료요청 드렸는데요.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지출액 세부내역 요청드렸는데 자료 나오면 부탁드리고요.
그 집행잔액이 8억 9,04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많이 남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585페이지, 안건처리 건수가 있거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건수, 여러 가지 실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지역주민한테 평가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52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준철 구의회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585페이지, 안건처리 건수가 있거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건수, 여러 가지 실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지역주민한테 평가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52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준철 구의회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사실 구의회사무국에서 뭐가 사고이월 있을 게 있나 이렇게 질의하셨고, 예산을 잘 계획성 있게 쓰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송파의정은 매년 1년 동안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자료 책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차피 정례회, 12월에 정례회가 있거든요. 그게 끝난 다음에 그거까지 거기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의정백서는 사실 6월 30일 끝나면 저희가 좀 일찍 만들어서 한 9월, 10월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 늦어진 게 좀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백서는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주로 인건비가 6억 3,80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외국도 안 가셨고 여러 가지 등등 행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한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요, 이거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충분히 잡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혹시 보수적으로 인건비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매년 인건비가 6억가량 이 정도로 남나요?
●사무국장 황준철
보통 구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그렇고 우리가 직원들이 좀 젊어졌거든요. 통상 8급 중간 정도, 7급 중간 정도로 해서 잡는데 저희 직원들이 젊어지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젊어져서 많이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무국장 황준철
우리가 호봉을 중간 정도에서 잡는데 직원들의 호봉이 낮으면 나가는 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차액이 어차피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자료 그 요청드린 거는 저는 출력하지 마시고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 585페이지 저희가 성과를 안건처리 건수, 의정활동 지원 건수, 그다음에 의정홍보 건수 이렇게 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강무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건처리 건수는 사무국에서 의도적으로, 물론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서포트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거는 의원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담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건 내년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최상진 위원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사실 구의회사무국에서 뭐가 사고이월 있을 게 있나 이렇게 질의하셨고, 예산을 잘 계획성 있게 쓰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송파의정은 매년 1년 동안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자료 책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차피 정례회, 12월에 정례회가 있거든요. 그게 끝난 다음에 그거까지 거기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의정백서는 사실 6월 30일 끝나면 저희가 좀 일찍 만들어서 한 9월, 10월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 늦어진 게 좀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백서는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주로 인건비가 6억 3,80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외국도 안 가셨고 여러 가지 등등 행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한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요, 이거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충분히 잡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혹시 보수적으로 인건비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매년 인건비가 6억가량 이 정도로 남나요?
●사무국장 황준철
보통 구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그렇고 우리가 직원들이 좀 젊어졌거든요. 통상 8급 중간 정도, 7급 중간 정도로 해서 잡는데 저희 직원들이 젊어지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젊어져서 많이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무국장 황준철
우리가 호봉을 중간 정도에서 잡는데 직원들의 호봉이 낮으면 나가는 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차액이 어차피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자료 그 요청드린 거는 저는 출력하지 마시고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 585페이지 저희가 성과를 안건처리 건수, 의정활동 지원 건수, 그다음에 의정홍보 건수 이렇게 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강무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건처리 건수는 사무국에서 의도적으로, 물론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서포트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거는 의원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담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건 내년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국장님, 달성지표 보면 홍보물 제작 건수, 그러니까 의정홍보 건수 보면 목표 205건 중에 208건을 실적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건수도 어떻게 보면 측정 산식의 지표로는 표시될 수 있으나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저번에 또 현수막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정례회라는 거는 일반 구민들이 모르신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산안 심사’ 이렇게 세부명목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구민들은 그런 것도 사실 모르거든요. 뭘 하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함축적이어도 이게 법·행정 용어가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 주셔야 의정홍보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용성 있는지를 한 번 더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저희들이 그 고민을 해서요 짧지만 임팩트 있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문구를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달성지표 보면 홍보물 제작 건수, 그러니까 의정홍보 건수 보면 목표 205건 중에 208건을 실적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건수도 어떻게 보면 측정 산식의 지표로는 표시될 수 있으나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저번에 또 현수막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정례회라는 거는 일반 구민들이 모르신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산안 심사’ 이렇게 세부명목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구민들은 그런 것도 사실 모르거든요. 뭘 하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함축적이어도 이게 법·행정 용어가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 주셔야 의정홍보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용성 있는지를 한 번 더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저희들이 그 고민을 해서요 짧지만 임팩트 있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문구를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샤인 위원
102페이지입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추경 사유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그리고 송파구의회 의원자원봉사단 발족 및 활동 등에 따른 행사 운영비 부족분 확보 필요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같은 경우는 구마다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저희 송파구 주최로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한 것인지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준철 구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추경 사유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그리고 송파구의회 의원자원봉사단 발족 및 활동 등에 따른 행사 운영비 부족분 확보 필요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같은 경우는 구마다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저희 송파구 주최로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한 것인지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준철 구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김샤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의장협의회 건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측을 못 해서, 2022년도에 잡았어야겠죠. 잡아서 우리가 썼어야 하는데 예측을 못 해서 다른 예산에서 변경할 수 있는 목을 찾아서 변경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변경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워놓는 이런 형태의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은 저희가 300회를 기념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것저것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 사무국 직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그럼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아예 예상을 못 하셔서 안 잡아 놓으셨다가 추경을 하신 거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그것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때 협의회에서 다음에는 송파구에서 언제 개최한다 이런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어느 날 순간 다음은 송파구다 이렇게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은 써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예산 편성목에서 갖다 썼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샤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의장협의회 건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측을 못 해서, 2022년도에 잡았어야겠죠. 잡아서 우리가 썼어야 하는데 예측을 못 해서 다른 예산에서 변경할 수 있는 목을 찾아서 변경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변경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워놓는 이런 형태의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은 저희가 300회를 기념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것저것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 사무국 직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그럼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아예 예상을 못 하셔서 안 잡아 놓으셨다가 추경을 하신 거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그것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때 협의회에서 다음에는 송파구에서 언제 개최한다 이런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어느 날 순간 다음은 송파구다 이렇게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은 써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예산 편성목에서 갖다 썼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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