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황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신천지하보도 내 시설물사용료와 국·시비보조금 등 금년 대비 2,100만원이 감소한 13억 7,800만원입니다.
11쪽,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13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5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428억 2,400만원이며, 경제진흥과 세입은 2억 4,500만원으로 풍납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7,5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시설환경개선 등 국·시비 보조금이 1억 7,000만원입니다.
12쪽,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601억 2,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수입이 1,381억 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174억 2,700만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45억 9,3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115억 2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인 지방세가 32억 8,400만원, 증지수입과 촉탁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56억 3,2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 25억 8,600만원입니다.
13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입총액은 13억 2,8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900만원과 부담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1,9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은 153억원으로 자원순환공원 임대료와 관리비 등 경상적세외수입 150억 3,900만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자리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억 3,400만원이 증가한 총 23억 2,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2억 5,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과 일자리 업무추진, 그리고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 등 민간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500만원을, 33쪽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6억 7,600만원, 35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과 마을기업 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538억 4,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04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5억 6,600만원, 재무활동비에 37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120억 5,300만원으로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와 구민여론조사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사업에 6억 4,300만원을, 68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17억 7,200만원, 69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1쪽 기관공통 업무추진 및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기관공통 업무지원비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억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8,000만원을, 72쪽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3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5억 5,5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과 시설환경개선,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과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5,700만원, 109쪽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0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1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8억 4,500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등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5억 6,800만원을, 14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11억 6,8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맑은환경과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21억 6,600만원으로 원활한 환경업무 추진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비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8쪽 환경오염물질 관리, 하천수질 관리 등 수질오염관리 사업비로 1,700만원, 179쪽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통한 지하수관리 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대기질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오염 관리 사업비로 9,600만원, 182쪽 깨끗한 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1억 2,400만원, 18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13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6,200만원, 18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클린도시과 예산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370억 5,800만원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와 각종 폐기물처리 등 폐기물 효율적 처리 사업비로 12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8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로 16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0쪽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1억 5,100만원, 23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61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63쪽, 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8,8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3억 5,300만원 등 총 2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4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토지매입비 13억 5,800만원,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8회분으로 9억 9,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의 수입계획으로 179쪽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1억 5,9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4,500만원 등 총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0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비에 1억 600만원, 181쪽 기금예치금 2억원 등 총 3억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으로 189쪽 융자금 회수 이자 등 이자수입 2억 4,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및 예치금 회수 42억 3,600만원 등 총 4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3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9억 7,800만원 등 총 44억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클린도시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수입계획으로 247쪽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2,1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8,600만원 등 총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의 기금 지출계획으로 녹색장난감 은행 등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비 1억 2,900만원, 249쪽 기금예치 3억 7,800만원 등 총 5억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계획으로 25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6억 8,000만원 등 총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 8,200만원, 기금예치 6억 1,400만원 등 총 6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년대비 2,100만원이 감소한 13억 7,800만원이며, 경제환경국은 금년대비 75억 3,700만원이 증가한 2,313억 2,8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0.5%에 해당되는 23억 2,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3억 9,300만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538억 4,5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3%에 해당되는 120억 5,300만원으로 금년대비 6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비 1억 5,100만원 등 2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1%에 해당되는 5억 5,500만원으로 금년대비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육성비 2,100만원 등 19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에 해당되는 8억 4,500만원으로 금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4억 600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2%에 해당되는 11억 6,800만원으로 금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강화비 4억 8,90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42%에 해당되는 21억 6,6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13억 1,000만원 등 19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1%에 해당되는 370억 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63억 2,500만원 등 17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은 총 4개 부서 5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87억 3,9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40쪽 보시게 되면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비 예산액이 삭감됐는데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규모에서 업사이클링 과목이 새로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48쪽 보시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매칭사업이긴 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4,9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여기 요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113쪽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대해서 삭감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114쪽 지역상권 활성화 삭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117쪽을 보시게 되면 여행화장실 운영 관리라고 해서 재래시장이 6개소가 있는데 화장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160쪽 보시게 되면 도농간 축산물에 대해서 증감요인을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152쪽 보시게 되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 예산액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무2과 169쪽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서 예산액 증감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2014년도 번호영치를 한 몇 대 정도 했는지 궁금하고, 징수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193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증감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210쪽 보시게 되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는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맑은환경과 214쪽 보시게 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많이 증감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243쪽 보시게 되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증감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클린도시과 257쪽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가 신규사업인지 작년에는 안 잡혀 있는데 올해는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이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 40페이지를 보시면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이 있는데요. 보면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 올해 예산도 다 못쓰고 한 1,2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료비 쪽에서 금액이 좀 증가를 했는데 왜 재료비가 증가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4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과 50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그 2개의 사업에서 인부에 대한 단가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 사업이 어떻게 달라서 단가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은 예산이 항상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56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감사보고서와 지금 전년도 예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77페이지를 보면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구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갖가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600만원을 집행했고요, 2014년도에도 6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더 증가해야 할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보시면 창의행정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보면 2014년도에는 1,700만원을 사용하고 2,1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시면 기관공통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3년도에도 2억원만 집행을 하고 ’14년도에도 1억 3,1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3억 3,800만원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 놨거든요. 그렇게 많이 잡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 예산입니다. ’14년도에도 15억 2,4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6억 3,8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여전히 17억 2,500만원이라서 이것도 약간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경제진흥과입니다.
114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문정로데오 상가 상인회 사무실 조성에 1억 800만원을 쓴다고 하는데 상인회 사무실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에 돈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입니다. 신규로 됐는데 저희 지방비를 20% 집행하게 되어 있긴 한데 서울시에서 사업비 분담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비와 자부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비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신성장동력사업 유치입니다.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는 예산이 10월 말 현재 한 푼도 집행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예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에 사업비가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한 횟수가 증가했나요? 특히, 전기시설 설치비가 비싸거든요. 이렇게 비싼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맑은환경과입니다.
189쪽,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은 저희가 감사자료 189페이지에 보면 6,5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5,900만원의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차이가 나서 감사자료를 합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이거든요. 저희가 감사자료에서 봤을 때 ’13년도에는 1,500만원, ’14년도에는 1,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해서 참석수당을 덜 줘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것도 예산을 좀 많이 한 것이 아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환경인식제고의 예산이 상향조정 됐는데 포상금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포상금이 왜 필요한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주부환경협의회가 어떤 단체이고, 왜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기후변화기금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기후변화기금에서 집행하는 것과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하면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하는 것 같은데 그 과태료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하셨으면 그 예측이 저희 세입에 반영됐는지 여부 좀 알려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입니다.
235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 예산이 88.3%가 증가했거든요. 그중에서 23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특히 많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에서 보시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14억 1,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을 잡은 것이 작년보다 적거든요. 이 예산으로도 충분한지요. 아니면 또다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1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예산이 증가했는데 증가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목록,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하실 때 이 신규사업목록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 위원님이나 본 위원 마찬가지로 질의하는 것 중에서 이것은 거의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타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감안하셔서 한꺼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7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약 1억 9,5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전년대비해서 세입예산이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가, 이것을 보니까 신천지하보도 시설물 사용료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쪽에 경제진흥과에 있네요. 세외수입이 약 5,587만 7,000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수수료수입에서 7,4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위에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부항목별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 맑은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클린도시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50억 3,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결국 쓰레기봉투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면에 58억 3,908만 4,000원의 세수가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임시적세외수입은 아예 추계를 하지 않거나 잡지 않고,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봉투판매비용, 즉 수주를 올려서 봉투판매수입만 높게 잡아서 맞춰 놓고 과태료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은 지금 추계를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출예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34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얼핏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금액이 전년대비 2억 4,960만 1,000원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숫자가 는 것인지, 임금이 올라간 것인지? 임금이 올라갔다고 본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최은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아요. 56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에서 운영비 400만원×12개월, 그러니까 1개월에 400만원씩 운영비 4,8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 도대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가서 봤을 때 월 운영비가 과연 4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구민여론조사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여론조사를 보니까 신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여론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부분을 신규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79쪽에 미래비전 사업 구시책 개발 쪽에 175%가 증가했습니다. 737만원에서 2,031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를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3쪽 다기능 구정 디지털안내기 운영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안내기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4쪽 소송업무 지원 쪽에서 2,936만원이 증가했는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소송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증가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서 질의를 잘 안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업무협력, 구정특수 업무추진, 지방자치 업무추진, 구정역점시책 사업추진, 기획업무 협력조정관리, 구정조정 업무추진,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의 성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114쪽 문정로데오상점가 상인회사무실 등 조성은 물론 신규사업에 기재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9쪽에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입니다. 이것이 과연 추상적이지 않느냐? 과연 일반인이 봤을 때 전통시장은 일반 대형 유통상가가 아니고 그냥 오픈매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통시장 쪽에서 장보기를 대행해 주고 또 배송서비스를 해 준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해온 게 아니라 신규사업 같은데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고, 이쪽에 사업설명서 상에는 계속 1년차, 2년차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다음에 일몰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었는지? 서울시에서 중단되었다고 본다면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 파악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중단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일몰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그렇게 저조함에도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업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성이 상당히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몰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일몰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2쪽 축산물 위생관리에 있어서 축산물명예감시원이란 어떤 것인지, 역할, 선임, 관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154쪽 세무1과 기본경비입니다. 각 과별 기본경비는 경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서 6,37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69쪽 일반운영비 1,895만 6,000원의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6쪽 맑은환경과에 보면 작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이 신규인 것 같은데 근거 법과 사유, 왜 갑자기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들이 다시 들어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쪽에 신규사업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197쪽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쪽 석면 관리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실적과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 관리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록에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0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목록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서울시 위임사무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시비 지원이 없어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1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궁금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4,085만 1,000원이 증가했죠? 이 증가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35쪽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사업비가 43억 2,232만원이 증가했죠? 그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 5,646만 3,000원의 증가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7쪽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가 신규사업 같아요. 이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 쪽에서 계속 하던 것을 금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되 기금에서 전출시켜서 하는지 이게 헷갈려요.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과연 신규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에서 전년도까지 해오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이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기금에서 운용하던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던 것을 금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나온다면 이게 일반회계에 잡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각 과별로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은 엘리트 과장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이 예산서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내년에는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3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해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안성화 선배님께서 많이 하셔서 제 것과 중복 질의한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마을기업 사업해서 3,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76쪽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해서 구청장님과 신년 주민토론회 이런 것인가는 몰라도 예산은 1,50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10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1,18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9쪽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신성장동력사업 유치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 이 800만원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 167쪽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해서 전년도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193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해서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운영위원회, 3개가 있는데 이게 인건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쪽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해서 5,500만원이 책정되어 11가구로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0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6,0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는 공통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225쪽에 표창장 5,500원×40매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235쪽 각종 폐기물처리해서 92억 1,6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 때 그것을 다 없앴다고 하는 것 같은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243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운영비가 다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8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해서 쓰레기청소차를 얘기하신지 몰라도 3억 7,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전체 경제환경국과 관련해서 예산액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놨는데 대부분 예산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가 한 20% 이상, 30%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1% 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각 과별로 전부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세무1과의 경우 32%, 33% 가까이 행정운영경비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답변하실 때 다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94페이지에 보면 재정계획수립에 약 470여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매년 재정계획수립을 할 텐데 갑작스럽게 거의 5%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일단 그것만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아까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살이실습터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 열린 창업 체험장이 참살이실습터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요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하고요. 실습터 장소 일부분은 창업 체험장으로 제공된다면 공공요금에 대해 35만원 12개월 받은 것과 5만원 12개월, 비용지출은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요.
각 부서별로 홍보물 제작하는 데가 나와 있는데 보통 홍보물 제작은 기획사에 의뢰하여 제작하는데 기획사 한 곳에 1년 계약을 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계약 시 홍보물마다 신 디자인인지,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비용이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관련 프로세스와 디자인 제작비, 인쇄비별 단가가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에서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1가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에너지빈곤층이 11가구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쓸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88쪽에 규제개혁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0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이 13억원인데 현재 13억 5,803만원입니다. 산출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체 금액을 전출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자료 25쪽입니다.
맨 아래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에 322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38억원 정도로 잡았어요. 한 18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11억원 정도 그리고 부담금이 170억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2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329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20억원 정도로 해서 한 90억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나 내년 예산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크게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전년도에는 12억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억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올해 18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6억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12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면 항시 길고양이 TNR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개체수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21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맨 아래쪽에 보면 거여동 화장실 토지 사용료가 있거든요.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맑은환경과 215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보면 2014년 처리비 부족액이 있거든요.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 2014년 처리비 부족액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클린도시과 24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입니다. 재계약 임차료 상승분이 2,000만원씩 해서 8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휴게실이 8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3억 7,0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해서 한 2,137만원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자문단 자문수당이라든지 육성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지출됐고요. 예산내역을 보면 홍보 및 자문심사 강사수당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고 정작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적기업 지정은 네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수가 1,165개이고, 서울시는 219개라고 합니다. 25개 자치구로 나누면 평균 9개 정도가 되는 셈인데 송파구는 4개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서 협동조합 추진실적을 보면 33개입니다. 사회적기업 수에 비해서 한 8배에 이르는데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실적은 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업무추진비와 각종 자문심사, 설명회, 세미나를 해서 얻은 성과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회적기업 지정은 네 군데인데 신청자는 얼마나 됐었는지, 또 심사결과 최종 선정자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됐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온 것들이 중복들이 많이 돼서 뺀다고 뺐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되게 많습니다. 사업추진부서라서 기획 조정 업무를 하다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지 모르는데 열거해 보면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 3,378만원, 65페이지,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 289만원, 66페이지, 창의행정 추진 업무추진비 340만원, 66페이지, 법무행정 역량강화 업무추진비 340만원, 68페이지, 구의회 협력강화 업무추진비 1,000만원, 68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68페이지,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비 255만원, 68페이지, 솔이성과관리 250만원, 69페이지, 예산운용 및 편성 지방재정운용관리 업무추진비 1,751만원, 70페이지, 기관공통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850만원 포함, 기획예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8,123만원이 나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구정특수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도 7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이게 아마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까와 비슷한 말씀인데 견해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 금액이 24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환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짜신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심사평가를 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과 보면 내년 진행될 것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하던 것을 계속 쭉 하는 것 같아요.
10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예산이 전년대비 350여만원 감액된 2,110만원, 시설환경개선비 1억 1,13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4,93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새롭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거나 대형마트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적인 쇄신책은 보이지 않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송파구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특화사업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장보기·배송서비스 부분이 행감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올해까지만 하고 일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다시 살아 있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장보기서비스는 전통가옥이 있는 전통시장에는 맞지 않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이라든지, 단독세대가 있는 이런 데에 맞는 아이템이지, 이렇게 전통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쪽에는 맞지 않는 아이템으로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보기·배송서비스는 사실상 우리 송파구 쪽에는 맞지 않는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남구라든지,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밀집지역 쪽에 있을 때 그 전통시장들이 맞는 아이템이지, 저번 행감 때 분명히 올해까지만 하고 일몰될 것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다시 살아 있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5년 서울시 사업비 분담 불가 통보’ 이것도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전통시장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예산이 전년대비 46.2%인 129만원이 감액되어 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요즘에 안전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예산이 축소되어 안전점검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계산해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6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4명이 이틀에 걸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러한 소규모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시장의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세부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즈음 추우면 전통시장에서 전기난로를 많이 쓰는데 전기시설이 노후하고 LPG가스시설 등에도 안전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밑에 보면 조형물 관리 전기요금이 월 3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마천시장에 가서 봤을 때도 이것 때문에 상인들이 전기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인회비를 가게당 1만원씩을 더 걷어야 된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30만원이 전통시장 6곳을 합해서 30만원인지, 어느 한 곳만을 지원해 주는 30만원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무과의 주 업무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인데 140페이지 세입안정 업무추진비로 858만원, 141페이지 비과세감면현장조사 등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특히 부서업무추진비로 타부서의 경우 보통 월 30만원을 편성하는데 세무1과는 월 35만원을 편성하고 또 37만 5,000원을 추가해서 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출장 등 여비로 세무1과는 1인당 월 30만원, 49명에 대해 1억 7,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꾸준히 증액되어 편성되는데 체납징수실적은 실제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2014년 9월 현재 44억 7,500만원이나 징수액은 9억 9,100만원으로 징수율이 22.1%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2010년도 73.9%에서 올해 44.5%로 추락할 정도인데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꾸준히 증액되고 있는데 체납징수실적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과오납통지서 안내문 인쇄비로 2만건에 90만원, 과오납환부(일반) 3만 5,000건에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치 과오납 발생건수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발생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208페이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 중복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오토바이의 특성이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어요. 일반차량과는 좀 다르고 기계 자체가 대형은 고가이겠지만 사고파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좀 걱정됩니다. 과태료 부과나 미납차량 압류 등 법 집행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 법 실효성 면에서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법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토바이라는 것이 상당히 통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과연 이것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과태료 부과나 미납차량 압류 등 이런 것들이 잘 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클린도시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처음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잘 되면 금액대비 CCTV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 설치지역의 경우 효과가 실제로 있는 지역에 효율적으로 잘 되었는지, 성과가 어떠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영수 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사업성 예산이나 이런 데는 산출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예산서가 25개 구청 공통양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여하튼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세출예산안 10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5억원이 있습니다. 5억원이 딱 떨어지는 금액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19억 3,3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예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자 「아시아경제신문」 보도내용에 ‘공무원 급식비 이중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2002년 1월 2일자로 ‘송파개발공사’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했는데 전환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가 5개 분야 3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4억 3,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자료 5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10억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1인당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클린도시과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청소원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계산해 보면 연봉이 1인당 7,300만원 정도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경제국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황대성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과장님들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40페이지 참살이실습터 예산 감액사유와 신규업종 「업사이클링(up-cycling)」에 대해 실시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요, 감액된 금액이 행사실비 보상금의 강사료입니다. 약 한 87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업종입니다. 플로리스트를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플로리스트를 빼고 업사이클링을 처음 한 번 해 보는 건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 보고, 작품 만드는 것도 보고, 또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개연성 인과여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깨진 유리병이라든지 도자기 이런 것을 가지고 약간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인테리어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커피 바리스타와 네일아트와 이 업사이클링, 3개 과목이요? 프로리스트는 빼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김정열 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 단가가 올랐습니다. 1일 3만 2,000원에서 3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리고 1일 6시간 기준에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95명 분 예산만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돼서 130명으로 증가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와 지역공동체 단가가 다른 이유는 1일 인건비가 지역공동체인 경우는 5.2시간을 곱한 금액, 공공근로는 6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다르죠. 그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40페이지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하는데 1,2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비가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1,200만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이 됐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료비가 조금 증가했는데 업종 자체가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3개 업종을 했었고, 상반기에는 2개 업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부터 3개 업종으로 늘리는 바람에 재료비가 조금 추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된 사유, 41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신천 지하보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거기의 전기료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또 시설관리 유지비를 월 15만원 정도 편성하는 바람에 410만원 정도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감사자료와 차이 나는 이유, 그게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13년도와 ’14년도의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2013년도에 1억 7,400만원이고, 금년도에 2억 1,500만원인데 차이 나는 이유는 2013년도에 한 사람을 들 채용했고, 또 허브센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옮기면서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기준에서 금액이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행복나눔센터 운영 관련해서 3,000만원이 미사용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 기준 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9,500만원 정도가 줄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문정동 허브센터를 임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2억원을 금년도에 회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그쪽으로 가면서 임대보증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세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56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중 운영비 월 400만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새로 건립이 돼서 전에는 한 60평 정도의 규모에서 지금 200평 규모로 늘어나는 바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통신비 이런 기타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월 15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36페이지 마을기업 신규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규 마을기업이 지정되게 되면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50% 2,500만원이 국비이고, 25%가 시비이고, 또 25%가 구비입니다. 2개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 사업비에 대해서 구비를 2,5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사업비 대비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비율이 높은 이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부서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서 성격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원부서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없죠. 재무과랄지 세무과랄지 이런 데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사업비 대비 행정운영경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정자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 공공요금이 편성된 이유, 그 다음에 실습터와 창업체험센터 공공요금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실습터와 창업센터는 공간이 다릅니다. 창업체험센터는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로 들어갔어요. 종전에는 잠실대교 전망대에 있다가 이전을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갔고요. 참살이실습터는 기존 그대로 송파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각 공공요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쇄에 대해서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쇄물을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편집단가도 좀 상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죠.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인쇄물 중에서 정부에서 경인쇄라고 있어요. 일반 인쇄 중에 경인쇄, 활자인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인 단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쇄가 아닌 좀 차원이 높은 무슨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 난이도에 따라서 제작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고요.
실적이 좀 저조하다. 예산편성 대비해서 지정된 실적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데는 57개입니다. 아까 240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것은 현재까지의 누계숫자인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57개를 지정했는데 우리 구가 아까 말씀해 주신 4개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평균치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저희 욕심에는 좀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아듣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36페이지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행정경비 중에서 7,495만 2,000원 중에서 4,680만원이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62.4%인데 그 여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2만원씩 13명을 매달 15일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국내여비 규정에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2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외는 또 교통비가 추가가 되겠지만 국내여비 규정에 4시간 이상을 출장 가게 되면 2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5일이라면 한 달을 주 5일제로 따졌을 때 한 21일 중에서 거의 70%를 출장 가는 것으로 지금 13명이 다들 잡혀있는데 그렇게 4시간씩 매번 출장을 나갑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글쎄, 국내여비라는 것이 실비적인 성격이잖아요. 출장을 가면 주고, 안 가면 안 주고. 그런데 국내여비 편성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의 기준을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다 15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물론 일자리지원담당관의 특성상 출장이 많은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의 62.4%라는 여비라는 항목 자체가 좀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아까 공공근로사업 48쪽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2014년도 참여인원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289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상반기 130, 하반기 130 해서 260인데 감소된 부분 지금 설명 안 하시고 서면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열 위원

예, 48쪽. 이 부분이 지금 29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분명히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공공근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줄였습니다. 만약에 6개월을 하라고 그러면 4개월로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총 연 인원은 많은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260명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인부는 261일로 되어 있고요, 교통비는 209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똑같은 사람이 오는데 교통비는 덜 주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은 제가 조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자료에 드렸는데 사실 신규사업으로 볼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못한 상태이고, 2015년도에 5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목록으로 드렸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개혁은 올해 3월쯤에 시작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해 이 기반을 다지느라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14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주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강사비를 약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개혁업무는 노승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이 가장 먼저이겠고요. 그런데 법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개정하기는 불가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게 주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내부행정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규제, 예를 들면 구두 지도라든가, 권고라든가, 관행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구민여론조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는 ’99년도부터인가 시작되었고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당시인 2013년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격년이 되는 내년도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가장 중시되는 것이 옛날에는 관주도였지만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모든 구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구민여론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적극적인 층, 그러니까 구청에 관심을 갖고 왕래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되지만 구정에 관심이 덜 하고 구청에 자주 오시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이고 다방면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론조사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사업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여 만원이었다가 1,7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작년에 우리가 행복송파 정책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24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송파 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송파비전 2020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분들이 각계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2020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14년도에는 거의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했던 것이고요. 2015년도에는 구성인원에 대한 수당이 있고, 앞으로 자문회의를 정례화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전체회의도 연 2회 하고, 분과회의도 분기별로 개최하고 또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담당제로 운영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그야말로 우리 송파의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창의행정 집행잔액이 많은데 또 예산이 증가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이 증가한 것은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기준이고요. 그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쓰지 못한 돈이, 예를 들면 하반기에 주민들, 직원들을 포함하여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포상하는 것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 또 가장 큰 게 모든 예산의 예산 유보액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절감분을 절감하면 집행잔액은 거의 남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증액은 크게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우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2억원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기관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최은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꼭 이만큼 편성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화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설명을 한번 드려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는데 각 부서별로 유관기관이라든가, 구정특수업무라든가, 구정역점사업이라든가, 대의회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느 부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 특수한 사항이 발생할 때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한편 다른 면에서 보아주시면 우리가 각 부서장이나 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전부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더 적게 편성했다가는 사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시 몇 년째 계속 동결 상태로 2억원을 편성하면서도 가급적 절약해서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본부 예산에 대해서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잔액이 1억 7,000만원씩이나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2월에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잔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4억여 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시설관리공단 본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비율을 따져서 일반을 80%, 특별을 20%로 적용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세입대비해서 일반회계 쪽과 특별회계 쪽을 6 대 4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약 4억원 가량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83쪽 디지털안내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정 디지털안내기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평면 디스플레이에 의해서 영상이나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광고매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디지털기기에서 안내되는 것이 자가진단형 맞춤운동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만이나 고혈압 등 주민들한테 정보도 제공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원래 디지털 기기를 2대 사려다가 변경해서 1대만 샀고요. 그 다음에 올 4월말에 설치했는데 설치업체에서 1년간 무료로 운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로,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14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4,28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안성화 위원

4,280만원인데 왜…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산취득비는 원래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2대를 계획했다가 1대만 설치해서 그 설치비는 자산취득비로 지출된 게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운영비 포함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2대를 살 계획으로 4,28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1대만 구입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 AS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갔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1대분이 1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물론 어떤 계약을 해서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60만원이면 6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이런 정도면 되지, 이게 140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가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운영비조로 유지보수를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다 해서 서로 맞춰보고 해서 그 업체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14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장지동에만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른 동에는 전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한 것은 장지동에 있고요, 다른 과에서도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유정인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한 것만 여기에서 관리하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나 유지보수를 따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매체에 따라 다른데, 그게 똑같은 게 다른 곳에 또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석촌호수에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 홍보과인가 이런 데에 기능이 좀 다르고 이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민센터에 설치된 것은 지금 현재 이것 하나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석촌호수는 공원에 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제가 다른 동에 설치된 것은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하여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한 것은 장지동에 1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장지동 한 군데만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아무래도 장지동은 우리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시범운영한다는 성격으로…

●유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의 이용도가 높으면 다른 주민센터에도 확산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음은 84쪽 안성화 위원님께서 소송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니냐, 비용도 2014년 대비해서 1,300만원 정도 증가되고 있다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사실 소송이 오히려 엄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라기보다 옛날에는 웬만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일이나 어떤 불만이 있으면 민원으로 제기하고 이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주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전문화 되다보니까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 소송이 걸리면 매년 평균 97% 정도 우리 구에서 승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가장 소송이 많은 데가 위생업소 관련입니다. 위생업소에 영업정지나 처분을 하면 소송을 걸어서 시간끌기식으로도 버텨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소송을 걸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려서 처분을 받는, 그러니까 업소 측에서는 영업정지가 가장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소송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액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서 소송단가나 경비 등도 약간 올라갈 수 있어서 약간 높이 올려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문윤원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질책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작성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안성화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전년도나 올해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표시해 달라, 참 좋은 말씀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맞는 것 같고, 해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것은 각 구 다 똑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e-호조’라고 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탁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각 부서에서 산출근거라든지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잠깐요! 방금 ‘전국적으로 표준 예산서가 이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이 예산서 자체가 표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한 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의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금년도 예산액이 2억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내역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억, 2억 똑같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목별로 나가면 유관기관 업무협력 해가지고 12억 7,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예산액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전년도 예산액만 표시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5대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짧은 시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성의를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최소한도로 이 자체가 기본 스타일이라고 보면 기본 스타일에서마저도 세부항목별 전년도 예산액 금액은 표시가 됐어야 옳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하여간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고려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 총괄에는 표시가 안 되더라도 사항별설명서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전년도 금액, 당해연도 금액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부항목으로 내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청이 얼마다 이것까지는 돼야지 그 항목별 중에서도 아,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게 들어 왔구나, 그 다음에 전년도는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줄었구나, 얼마가 늘었구나 그래서 항목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공통업무추진 이 사업 전체에다 대놓고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안성화 위원

그 파악을 못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지금 전산 시스템 상으로는 말씀하신 세부 단위사업 내역까지는 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하여간 개선책을 찾아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언론에 많은 주목도 받고, 안행부에서도 규제개혁대토론회 같은 거 개최한 것을 보고 송파에서 앞서간다 이런 평가까지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토론회를 2014년도에 많이 개최를 했는데요. 또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대토론회는 격년으로 개최를 하고 대신에 대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는 도출되는 주제를 가지고 소토론회를 한 3회 정도 개최해서 구정에 가장 이슈가 되고 또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토론회를 한 3회 개최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관련해서는 일자리담당관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냐 비사업 부서냐에 따라서 정책사업비냐 행정운영비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 인력이 많으냐 적으냐, 인력이 많으면 그만큼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예산증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 의안심사 때 지방보조금 조례를 제정한 것을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 정도가 2014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시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계획수립을 보면 94페이지에 예산 검수요원이 1명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인데 무엇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한시적으로 쓰는데 예산편성 할 때와 예산결산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전산으로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입력도 하고 하지만 전산 전문직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원 한 명을 씁니다.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나, 숫자가 틀리지 않나 이런 거 저런 거…

●김대규 위원

그런 경우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직원들은 사실 예산편성 하기도 힘들뿐더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예산팀 직원들은 한두 달여 거의 밤 12시 돼야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럴 때만 일용직 한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한시적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4만 4,500원 1명 288일인데, 365일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20여 일 근무한다고 치면 288일은 한 80%선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한시적이 아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1명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몇 명을 갑자기 써서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죄송한데요. 제가 7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그때는 예산 검수직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써야 됩니다 하고 와서 결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11개월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실 예산은 편성 때가 가장 바쁘다는 말씀이고, 수시로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11개월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성과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예산성과금도 있던데 여기서 6개월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15일이라고 안하고 30만원으로 해서 지금 27명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 뜬구름 잡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규 위원

타 부서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기획예산과는 물론 예산을 담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아까 우리 기획과 업무추진비를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음 김정자 위원님께서 부서별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은 일자리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기금전출에 대한 분야,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셔서 문정동 도시개발구역 4-1블럭 토지를 매입하기로 모든 게 결정이 나서 일반회계에서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하는 건데요. 13억 5,803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송파구가 이 토지를 사들일 때 지금 엄청 유리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매입금이 조성원가로 계산을 해서 또 공공용지 성격으로 하니까 인근 토지 가격보다 훨씬 우리가 싸게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매입금액이 27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3억 5,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원래는 SH공사에서 당장 2014년도에 계약을 하자. 그리고 계약금을 10%는 무조건 내야 된다. 법적으로도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분할 납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 못해주겠다. 아예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고 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SH공사에 직접 방문도 하고, 우리 예산팀과 몇 번씩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예산사정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 27억원도 올해 예산으로 못 주겠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는 예산에 계약금 정도는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10%는 다 못하고 5% 정도만 하겠다. 조금 사정도 해가면서 배짱도 부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 공공기관과 계약한 것을 그렇다고 사인한테 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는 10%의 계약금을 내야 되는 것을 5%를 내면서 그 5%가 13억 5,800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도 우리는 돈 없어서 못 한다. 2016년도에 가면 이 땅에 대해서 문정도시개발부담금을 SH공사에서 한 300억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면 그때 일괄 납부하겠다. 분할납부도 못하고, 이자도 못 주겠다. 정식계약을 하면 이자를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 형태로 5%만 하는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다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계약금 쪽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유보액을 정해 놓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세출 집행잔액과 또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세입을 추계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계했던 그 세입보다 약간 초과로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44억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허수로 세입을 더 크게 잡고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노승재 부의장님, 또 문윤원 위원장님, 유정인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나 시·도비보조금은 보조금 받는 그 돈에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더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국비보조보다는 시비보조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국고보조금으로 2015년도에 5억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9억원을 우리가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이것 말고도 더 추가로 질의하신 것이…

●노승재 위원

순세계잉여금 그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도의 예산액은 1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1,200만원이거든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보다 올해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사실 국고 반납금액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반납하라고 명이 내려오면 우리는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납할 돈보다 약간 예산을 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입이 적고 그러니까 이게 이자만 따져도 괜찮은 거니까 우리가 적게 반납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이게 집행을 하다보면 워낙 많이 받아오고 항목도 여러 가지니까 이게 1개 부서의 어느 단위사업으로 큰 게 취소가 되고 이래서 남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습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때로는 취소된 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전 부서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집행잔액이라 국고나 시비나 돈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당연히 반납은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열악하니까 국·시비 내려온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 할 때 가능하면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기획예산과 예산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원래 업무추진비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인구수, 예산 총규모 등을 따져서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얼마,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선 이런 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전체 행자부 기준으로 봐서 16억 4,0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된다, 해서 16억 4,000만원을 다 편성해도 되는데 편성단계부터 한 82% 정도 수준만 편성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예산을 특별히 더 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팀의 경우는 옛날부터 서울시로부터 25개 구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팀은 특별히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공통 2억원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은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업무추진비라고만 보시면 곤란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구의 업무를 총괄하게 잘 돌아가게 원활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따오기 위해 시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관련부서를 찾아가고 이러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서의 7,700만원 중에는 회의에 따른 경비라든가, 간담회 경비를 빼면 사실상 우리 과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간 간담회나 업무협의에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의회 관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는 그런 성격이라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71페이지 구정특수업무추진비 85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뭐죠? 업무추진비와 구정특수업무추진비라는 게 뭐냐고 여쭤봤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아까 말씀드린 2억원의 내역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에서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서 업무협력하는 게 되어 있고, 구정특수업무라고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것은 특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일을 하지만 또 부서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가, 어떤 간담회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특수업무, 일상업무가 아닌 특별한 업무로 우리 구 전체가 쓰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구 전체에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 부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웬만하면 다 해결하고 정 안 되고 이런 특별한 업무를 추진할 때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그 돈은 편성되는 것이고,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그 돈은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니까 편성은 2억원을 해놓지만 최대한 아끼고 통제해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인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36쪽 아래쪽 일자리지원담당관의 국내여비에 대해 허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산액을 보면 똑같은데 기준이 달라요. 일자리지원담당관은 2만원×13명×15일×12월을 계산하니까 4,680만원이고, 기획예산과나 타부서를 보니까 국내여비에 30만원×인원수×12월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똑같은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30만원을 주고 여기는 2만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2만원×15일은 전 부서가 공통사항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대규 위원

구의회 협력강화 비용은 30% 이상 삭감했는데 협력강화를 별로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이것은 여담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청장님, 부구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제가 정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 뭔가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큰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좀 봐주십시오.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산출근거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반납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비비는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공무원 급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꼴이 아니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급식비를 정액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의 경우는 식당운영경비라고 해서 지원이 나갔고요,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은 구청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조금 지원해 줘서 식재료를 싸게 구입했는데, 사실 감사원에서 이런 것은 넘어가도 좋을 법한데 굳이 이것을 지적해서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은 참 잘된 제도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위원장 문윤원

감사원에서 큰 것을 잡지 그랬군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알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급식비가 얼마나 지급되는 거죠? 7,000원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급양비라고 해서 7,000원 곱하기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안성화 위원

7,000원씩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13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13만원인데 어떻습니까? 7,000원을 가지고 식사하는데 힘들어요? 그 동안 그렇게 했었다가 구내식당은 구내식당대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이중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라 해서 지원하던 것을 지금 중단했잖아요. 만약에 7,000원을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방금 과장님이 직원들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그게 부담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보완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 밖에 나가서 식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부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진짜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하여간 일단 동사무소에서 제일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지금보다는 올라가니까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법적으로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받아들여야죠.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게 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2001년도에 행자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다른 점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사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분야보다는 민간부분 사업의 영역을 대상으로 경영하는 일종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개념이고요.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공단에서 받아서 하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개발공사 시절에 골프연습장까지 운영해 보자. 그야말로 그것은 공공성이라기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2002년 1월 1일자로 공단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사업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감액된 것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드리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클린도시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클린도시과장이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10억 3,500만원 정도 나가니까 이 액수가 엄청난 액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각 과에 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 옛날로 치면 상용직을 얘기하는데, 흔히 환경미화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래서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연봉이 얼마라고 하셨죠?

●김대규 위원

6,750만원… 보험료 같은 것을 다 합쳐서…

●위원장 문윤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현직 5급 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최창선 과장님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글쎄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적어도 7급 이상 근무한 공무원 수준보다도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또 여기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서 임금협상 같은 것을…

●위원장 문윤원

글쎄요, 알고 있습니다. 그 연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물론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일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못 댄다, 이게 참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는 일단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성화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2015년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죠?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안성화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정리하시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든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2015년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사업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 사업 분야에서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내년도에 요구예산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액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기금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앞으로 기금에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운영해야 할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게 되면 일반회계의 재원 자체는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만한 재원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타당성 설명, 향후 기금에서 나가야 될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처리했을 때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기금 쪽으로 출연해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1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는 지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세무1과장 권혜명

세무1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152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포상금 예산은 3,026만 4,000원으로 내년도 체납징수목표 12억 6,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의 지급률은 체납경과 1차 연도에는 징수액의 0.01%, 2차 연도에는 징수액의 0.03%, 3차 연도 이상 경과했을 경우에는 0.05%를 지급합니다. 체납경과 연도별 징수율 비율을 보면 체납경과 연수가 오래 될수록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징수비율이 적고 상대적으로 직전 연도 체납징수의 효과가 커 징수액을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따라서 내년 체납징수목표 중 1차 연도는 50%, 2차 연도 30%, 3차 연도 20%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여 포상금 예산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직전 연도 징수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포상금 집행기준에 의하여 1,231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봉합고지서 인쇄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증가에 대하여 안성화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154페이지 기본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6,3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세무부서는 2015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세무행정과가 신설됩니다. 세무1과는 현재 현원이 35명인데 14명이 증가하여 49명으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신규 인원에 대한 급양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세무행정과에 대한 증액을 408만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무행정과 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김대규 위원님께서 142페이지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가 32%나 되는 이유는 앞서 타 부서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조직개편에서 세무행정과 신설에 따른 신규인원 증가로 급양비 및 국내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세무1과는 부서 특성상 사업성 경비는 거의 미미하며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예산 포함하여 직원 수가 49명으로 행정운영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기본경비는 증가하는데 체납징수실적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구세 목표액은 12억 4,800만원으로 2014년 10월 현재 목표액 대비 징수진도율은 84.9%입니다. 그리고 10억 5,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2014년 9월 말로 해서 진도율 79.4% 징수액 9억 9,100만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징수 현계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4.9%이며 징수액은 10억 5,900만원입니다.
결산까지 남은 두 달간 체납유형별·맞춤별 집중징수를 독려하여 저희가 목표달성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의 경우에는 명단공개와 예금, 매출채권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 대상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하여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저희 구세 체납액이 4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매년 1,600억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600억원을 징수해서 현연도 체납 징수율이 98.5%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은 1년에 한 24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가 생긴 이래로 총 누적된 체납액이 사실 44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목표액은 매년 10억원 정도하다가 계속 상회해서 금년은 12억 4,800만원입니다만 그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44억원으로 체납규모가 많지 않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많이 없는데 징수강화 활동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비 자체가 전년대비 해서 모든 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줄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행정조직 개편이 되죠?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세무행정과가 신설이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1과장 권혜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세무행정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팀 2개를 신설하고 그러다 보면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무행정과를 신설하는데 세무행정과는 기존에 있던 차량영치, 개별주택가격, 주민세와 사업소세 같이 해서 하고, 세입총괄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를 5개 신설하고요.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세제가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는 않았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세청에서 하던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저희 지방세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해야 되고, 지방소득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3개 부서를 합하면 인원이 100명가량 됩니다. 내년에는 89명 정도 되고요, 2016년도에는 다 채워지면 100명 가까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부득이 3개 부서로 나눠서 운영하게 됩니다.

●안성화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현재는 2개 부서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1월 1일부터 1개 부서가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설된 부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권혜명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세무2과에서는 지금 조직 상태 그대로 했고요, 저희는 소득세에 따른 인원증가에 대한 예산을 세무1과에 편성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5,67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권혜명

그 인건비는 급양비와 여비만 편성을 했고, 기획예산과 기관공통비 안에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년도에 부서가 하나 창설 되는데 크게 변동은 없지만 현재 이 상태를 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이해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이 됐을 때, 방금 이것은 조례통과 되기 전에 짰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 안 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도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해서 조직이 나름대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세무1과와 2과를 분할해서 조직이 나와 있겠죠? 그 조직과 방금 설명하신 대로 세무행정과에서는 어떤 업무, 세무1과는 어떤 업무, 세무2과는 어떤 업무 그 분장표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장표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세요.

●세무1과장 권혜명

예, 조직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지방소득세가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세무1과장 권혜명

시세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아, 구세로 안 주네요!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세무1과는 국내여비가 24.5%가 올랐습니다.

●세무1과장 권혜명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가 신규로 14명이 늘어나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 세무1과에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여는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로 잡혀있고, 수당부분은 세무1과에 잡혀있습니다.
권혜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세무2과장 한성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9쪽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이유와 2014년도 번호판 영치실적, 그 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계약직을 2002년도에 2명 채용해서 현장업무를 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 부서의 현장업무 피복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그 다음은 저희들 영치차량 2대가 있어가지고 기존까지는 유지관리를 보수해줬는데 기간이 끝나서 번호판 인식시스템과 과태료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가해서 증가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영치실적은 자동차 체납차량은 3,622대를 영치해서 체납금액은 30억원이었고, 그 중에서 3,347대에 1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은 928대를 영치해서 8억 4,700만원이었고, 징수액은 636대에 3억 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여기에 타구의 외부 차량도 포함된 건가요?

●세무2과장 한성원

예. 협약에 의해서 전국차량을 다 영치를 합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이 신규사업목록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세무2과 신규사업은 다름이 아니라 고지서 봉합기를 구매하기 위해서이고, 기존 봉합기를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가 돼서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167쪽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27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듯이 2015년 1월 1일 부로 저희 세무부서 조직이 2개 과에서 3개 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세무1과 예산을 2014년도에는 일괄로 편성했습니다. 팀별로 구분 않고 편성했는데 저희 과에서 세무행정과로 가는 세외수입팀과 번호판 영치팀 예산을 별도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세분화하다 보니까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세무2과 전체예산을 보면 2015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2,800만원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증가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압류촉탁 수수료이고, 신규사업인 고지서 봉합기 구입, 차량탑재 번호인식 시스템, 과태료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의 증가로 생긴 증가분인데 조직개편으로 6,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2쪽 세무2과 전체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비가 한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저희가 특별 사업이 없고 또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필수적인 비용, 예를 들어서 복사비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책자 25쪽 임시적세외수입 전년도 322억원인데 2015년도는 138억원으로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 2015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18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2014년에는 주거정비과에서 거여동 재개발구역 시유지 매각수입이 완료돼서 12억원이 감소됐고, 클린도시과 위례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부담 170억원이 감소돼서 138억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끝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159쪽 과오납금 통지서 2만 건과 과오납 환부 일반우편요금 3만 5,000건 1,100만원이 편성된 이유와 과오납 환부 3년간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환부는 거의 저희 직원들 착오보다는 법령이 개정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특히, 저희 과에서는 지방소득세를 올해까지는 납부했더라도 환부해오고, 그 다음은 납세자들이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가 연납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나 말소 되면 일할 계산을 해서 다시 환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2만 건과 3만 5,000건을 편성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연도별 발생현황은 2012년도에는 자동차세를 수급해서 환불해줘가지고 7만 5,000건이 발생했고, 2013년도에는 4만 4,000건, 그리고 2014년도 10월 말 현재 5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6배, 거의 543%가 증가됐는데 거의 5배 이상 6배를 강화하겠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2과장 한성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규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이것은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2013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다시 개정돼서 그전에는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여나 금융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못 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린 다음에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내년도 전체 신규사업의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은 3개 사업이 목록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최은영 위원님께서 기후변화기금과의 집행차이를 물으셨고, 김정자 위원님께서는 빈곤가구가 많을 텐데 11가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느냐,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된 2,000만원은 사용처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3㎾급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에 약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이 300만원 가량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치과정에 사업비 자부담액을 구 기금으로 추가 보조하고 지원가정의 전기료 절감액을 구 기금으로 수입조치시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CO2 감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가정에서 발생한 전기료 절감액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회수하여 기후변화기금으로 수입조치하고, 조성된 복지기금은 관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일정금액이 모이게 되면 기금에서 태양광 설치가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5,500만원, 기후변화기금에서 2,000만원해서 총 500만원씩 15가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2,000만원을 추가해서 15가구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이 아니고 건물소유주여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나 이런 곳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서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인데 현행 자동차와 같이 배출가스를 검사해서 대기를 정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시행 시 과태료수입은 얼마나 예측되고, 세입에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오토바이는 자유롭게 사고팔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미납 시 압류부분에 집행이 잘 되겠느냐, 법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는 2013년 7월에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위임했고 또 서울시는 조례에 의해서 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올해는 배기량 260㏄ 초과한 672대가 해당되고, 내년에는 100~260㏄ 미만, 2016년에는 50~100㏄미만까지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검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과태료를 세입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는 녹색교통과에서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관련 이륜자동차도 녹색교통과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법이 개정되면 바로 녹색교통과로 이관되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법이 완전히 개정되기 전까지는 맑은환경과에서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사항인데 김정열 위원님이 신규사업인지 물으셨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가 신규사업목록에 없다고 하셨는데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시 위임사무인데 시비 지원이 왜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와 같이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계속 권한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에 6,059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는 「환경보전법」이 개정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이나 다중시설에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을 검사하게 되고,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등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산은 4,499만원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중금속 간이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1,560만원이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해서 할 예정이고, 이 예산은 시비나 국비를 줘야 당연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으로 법만 만들어서 시행해 놓고 전부 구청에 떠밀고 있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 좀 더 정밀한 검사기가 필요할 때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신규사업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구비 자체사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안성화 위원

그것을 보면 195쪽 환경인식 제고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2,2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어린이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환경지킴이 육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다 6,059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게 유사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액 구비로 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인식 제고사업에서 2,300여 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라고 해서 6,059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환경인식 제고에 편성된 사업은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우리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어린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관리인 또 우리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가정의 주부들 등 모두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사항이 다른 것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부분만 분명하게 검사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환경인식 제고 같은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매년 진행되는 것인데 전년도에 2,036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가 넘는 116%라고 하는 사업비를 더 늘려서 가야 될 필요가 그렇게 있느냐? 예산 자체가 굉장히 긴축예산 상태인데 굳이 전년도보다 더 확대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저희들이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의하신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올라간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주부환경협의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196페이지 환경인식 제고 기타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2,500만원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안성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녹색송파위원회 예산액이 200만원 증가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물으셨고, 또 위원회별 내역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녹색송파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기업인, NGO, 일반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13명을 포함해서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그 동안 환경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송파위원회의 역할도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예산이 200만원 증가한 부분은 저희들이 녹색위원회 사무실에 사무위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월 수당이 100만원씩인데, 이 사무위원이 하는 일이 위원들 간에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과 의사교류를 하고 또 환경관련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 송파구 환경보전 정책수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기 힘든 업무를 전문가를 선정해서 사무위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열 달치 1,0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치를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시책 추진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송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외에 자연도시위원회, 송파의제21협의회, 기후변화위원회 등 분과가 3개 있습니다. 그 위원회별 예산은 참석수당과 원고료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우리 구 발전에 있어서 녹색송파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저는…

●김정열 위원

이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혹시 반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2011년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 동안 했고, 그 당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문제가 계속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녹색송파위원회 감사자료의 집행액이 상이하고 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참석이 부진한 것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 운영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를 조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과 10월에 위원회 개최를 다시 하고 워크숍도 했지만 그 동안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적극적인 회의 개최로 자문을 얻어서 환경정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안성화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2014년 처리비 부족액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셨는데, 2014년도 처리수수료가 15.8%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일부 2,100만원, 4/4분기 인상분 2억 8,000만원을 사실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총 3억원 가량 되는데 절반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환경인식 제고 포상금이 늘어난 이유 또 포상금이 필요한 이유, 주부환경협의회 활동이 늘어났는데 어떤 단체인지, 지급이유는 무엇인가? 또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급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부환경협의회는 주부로 구성되어서 20개 동에 19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송파구재활용플라자를 운영하고, 거기서는 헌옷과 헌교복을 판매하고 EM비누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재활용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보전캠페인에 참여하여 저희들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5개 동에 무인판매대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재활용플라자 운영의 경우는 당번을 정해서 동별로 계속 플라자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부환경협의회는 활동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점심도 싸 와서 직접 드시고 교통비도 본인이 부담해서 오시고, 마천동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잖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20개 동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게 지금 올해 신규죠? 처음으로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처음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금액은 적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부환경협의회가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이게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조직 자체가 우리 송파구의 산하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 조직 자체는 맑은환경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저희들과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재활용플라자 부분도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그 사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24개 동에 주부환경협의회가 다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20개 동에 있습니다. 몇 개 동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20개 동인데 왜 2,400만원이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열두 달이기 때문에요. 10만원×20개동×12월 이렇게 해서 2,400만원입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 아까 하나 지나갔는데요.
189쪽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예산과 감사자료 189페이지에 있는 5,900만원이 합친 것인가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를 다 합해서 1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 5,800만원인데 잔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됐고 지금 2,000만원 정도 집행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전체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3,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인가 질의하셨는데 현재 교통·환경·에너지 이게 막 중복 부과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폐기법안이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하반기에는 시설 부분 분이 줄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감편성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측한 것이란 말이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사실은 이게 거의 통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미리 줄여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거여동 화장실 토지 사용료 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재개발 예정지인 거여동 181번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임차해서 2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또 그냥 설치할 수 없고 해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하나는 9.7㎡이고 연간 300만원, 또 하나는 47㎡라서 연간 1,100만원 해서 연 1,4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14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생활악취에 대해서 3명의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회를 하는 건가요? 4회를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우리 환경단체가 그린시니어라든지 주부환경협의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순찰을 다니지만 화장실 정화조 같은 데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구 냄새도 있지만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수리·정화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렇게 기동반이 운영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구 있죠? 하수구 맨홀 같은 거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저희는 정화조만 관리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전익문 과장 수고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사유지 사이에 있는 공중화장실, 거여동 181번지 파출소 옆에 있는 화장실도 사유지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위원장 문윤원

그런데 그 화장실을 처음에는 사유지인지 모르고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사유지라고 알게 돼서 이 사용료를 주게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화장실을 개방해 놔야 되는데 자기 사유지 화장실이라고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는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윤원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대규 위원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안성화 위원님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전익문 맑은환경과장님!
201쪽에 보면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해가지고 관측망 전화료는 그렇다치고요, 자동관측망 정기점검이라든가 수동측정망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소에 6만원씩 해서 12개소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점검일지 및 결과지를 좀 주실 수 있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것은 별도 자료로…

●안성화 위원

별도 자료로 그것 좀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개소가 내년도에 임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또 최근 임차보증금 인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8개소 1억 6,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오른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8,000만원짜리 시설이 있고, 전세자금이요. 최대는 1억 6,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와 최종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적게는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달라는 것이고 많게는 한 3,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인상부분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증금 들어있는 총액이 얼마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한 15억원 됩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8개소로 봤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잠깐 갔다온 사이에 한 5개가 늘었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게 아니라 총 13개소인데요, 임차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5개 시설에 인상요인을 반영해줬고요, 내년에는 8개 시설이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대행수수료가 신규편성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도 중복질의하신 사항인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는 대행업체가 종량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해서 운영비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개선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총계주의로 지금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수수료를 전액 세입으로 계상하고 그대신 대행수수료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 대행업체가 종량제수수료를 다 가져가서 운영비로 충당했던 구조를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원인에 대해서는 세출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각종 폐기물처리비 중 민간위탁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유영수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채산제를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을 세입으로 계산하는 대신에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 4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왜 예산총계주의로 바꿨죠?
지금 일시적으로 봉투판매대금으로 처리하던 부분을 이쪽 수입으로 잡고 대신에 거기에 따르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출원인을 세출에 편성을 했죠.

●안성화 위원

그랬을 때 수익분기는 어떻게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렇게 처리했을 때와 종량제봉투를 처리했을 때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산부분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는데 다만, 그 동안은 대행업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경영을 해왔는데 그 경영구조가 저희들한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또 찾아야 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여기에는 세출 쪽으로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43억 2,232만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은 지금 세입부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세입부분 13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원이었는데 그게 6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50억원 상당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출요인에다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방재정법」위배됐던 것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다음은 233쪽 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 3억 7,500만원을 초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 7억원을 내년도 예산은 11억 3,300만원으로 4억 3,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고했다시피 그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산증가 사유와 스마트 경고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10개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5개를 설치했고요, 종전에는 CCTV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증설하는 이유는 CCTV를 설치해 놨더니 무단투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적게 잡아서 한 250만원 수준의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해상도는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CCTV를 경고음이 나오는 것과 CCTV 성격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시설이 스마트 경고판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하기 위해 그 앞에 가게 되면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예고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버리지를 못하도록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CCTV는 중앙관제센터에서 그것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칩으로 합니다. 블랙박스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단투기 한 사실이 있으면 칩으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로는 예산도 절감되고 예방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마트 경고판을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무단투기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CCTV 증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스마트경고판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정인 위원

명칭이 스마트경고판이라기보다는 CCTV에 가까운 거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경고와 CCTV 기능이 혼합된 기기입니다.

●유정인 위원

경고판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 텐데, 기능은 그게 아니고 CCTV에 가까운 기능이 복합적이긴 하지만 스마트경고판이라고만 하면 자칫 오해할 소지도 있으니 이 명칭을 한번 고려해 보시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유영수 위원님도 중복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을 6개 올려놨는데 일단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5개 설치했고,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 10개를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1,600만원으로 개당 16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는 독립채산제를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재활용분야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저희가 재활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일단 설정해 놨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일단 내년도에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수익금을 저희가 발생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는 거점수거방식의 한 형태인데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장난감은행 개설도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육아비 절감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원순환공원 내에 녹색장난감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EM카페도 비누공방이라든가 이런 쪽의 판매 촉진 또 저희가 EM을 R&D사업으로 표준화 사업으로 올려놨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수익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배출그물망 제작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거점수거방식이라든가 문전수거방식에 의해서 필요한 도구인데 이런 것도 저희가 재활용기금으로 사용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금 50억 3,300만원이 증가한 사유, 이것을 노승재 위원님도 중복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독립채산체가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는 봉투제작비용을 세입에 반영했는데 수수료와 봉투제작비용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기금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신규사업목록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임시적세외수입금 170억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세무2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례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7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이 부분이 빠집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가서 나머지 부분 143억원이 예산편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LH와 협상을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12월 22일에 최종적으로 부과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시 조례가 개정되었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금년도에 140억 차액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금융이자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부과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상에 봐도 6회에 한해서 분납을 신청하게 되면, 그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수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최종 입주민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201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분할 고지하는데 그것도 빠르게 진행해서 2016년 3월까지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계획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협의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작성하지 않았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다 했죠. 저희가 납부계획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는 법정기간이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에 312억원에 대해 부과하되, 저희가 170억원은 내년도 연도폐쇄기간 전인 2월말까지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입주시기에 맞춰서 명년도 3월까지 저희가 부과하겠다고 그쪽에 통보를 22일에 할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녹색장난감은행 개설이라든가, EM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전부 재활용품관리기금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기금은 기본적으로 재원을 계속 확충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재원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한때는 재활용기금이 11억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면서 6억원 정도 소진되고 나머지 5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자부분만 계속… 교복이나 헌책 교환센터를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기금 재정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방향도 자원순환사회의 촉진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저희가 자원순환공원을 거점지사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잘 된 사업들만 저희들이 일단 협의해서 그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기금은 기금을 소진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더 확충하겠다는 생각으로 플랜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아까 기금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왜 하신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제가 기금을 말씀드렸죠.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안성화 위원

기금에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기금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안성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사업으로 가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것은 아니고, 기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 전부 기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안성화 위원

기금에서 편성이 되어 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신규사업목록을 드린 비고난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사용했다 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해서 수익금을 기금으로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계속하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5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예산 중에 표창장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5,500원×40매 해가지고 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42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00만원이 편성된 게 행정사무감사 때 일몰사업으로 보고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던 것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이거든요. 그것은 부정적 운영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폐지한 것이고, 이 부분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유청소차량은 총 44대입니다. 44대를 운행하려면 연료비, 정비료,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전체 3억 6,4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운영경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행정경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환경미화원 급여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행정경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2013년도에 139명이었는데 18명을 채용했고 19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13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이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인원이 108명이었는데 퇴직 9명, 채용 12명 해서 1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대비해서 현재 미화원이 27명 감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보수를 말씀드리면 월 442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간 5,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직영미화원의 70% 수준까지 임금인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총계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인상부분을 반영하도록 권고도 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미화원들이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서포트」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그 미화원 연봉이 5,300만원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 분들은 정말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5,300만원을 줘도 거기에 상당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상용인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을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감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시행 전까지는 미화원이 601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11명으로 49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비의 현대화 또 이것을 대행 쪽으로 넘기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이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을 최소화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신규채용을 억제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도로과나 녹지과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하지 않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당장 애로가 뭐냐 하면, 적정인력을 판단했어요. 산출한 근거에 보면 155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155명에 맞춰서 채용할 계획도 있었으나 예산사정도 어렵고 또 장래를 봐서 나중에는 청소를 오토화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런 시대도 올 것이고, 그러니까 장비의 현대화가 계속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채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잘 분석해서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인상요인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갖고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여하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춘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아까 저도 235쪽, 243쪽, 257쪽을 질의했습니다. 혹시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음식물폐기물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수수료가 리터당 76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게 용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봉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용기를 얘기하고, 종량제수수료가 리터당 80원입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 76원은 뭐죠? 그것이 아닌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종량제수수료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무게를 재는 경우는 킬로그램당 100원이고, 용량으로 따질 경우는 리터당 80원입니다.

●김정열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주택에서 이용하는 용기는 무게를 달 수 없고 3ℓ를 채워서 스티커를 붙이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김정열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리터당 얼마씩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왜냐 하면 스티커 한 장에 25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 리터당 환산금액이 얼마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원가계산 관계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주민부담률이 환경부에서는 8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58% 정도 수준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우리 주민한테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재정부담요인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각 지자체가 통일해서 일률적으로 이 가격을 산정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매뉴얼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까지 반영을 못 했는데 그게 11월 11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예산반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것 충분하게 생각하시고요.
사실 250원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리터의 용량을 달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2개를 위에 덧붙여서 한다고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나중에 답변자료 충분하게 주시고, 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1월 달에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원론적인 것 좀 말씀 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제일 많이 요청해서 공무원들 원성이 좀 있었다고 하고 질의도 디테일 하게 많이 해서 조금 지루하신 감도 있었을 텐데 초선 위원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사실은 조금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세히 하는 것 좀 들여다보고 하려고 괴롭혀 드렸던 것은 맞는데 과장님들 답변하신 것 중에 ‘추후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분만 알고 제가 의도했던 배우려고 했던 예를 들면 쓰레기 이런 것도 나도 좀 알고 싶어서 하는데 따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 전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되도록 알 수 있는 것은 자세히 설명해서 초선 위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건데 청소차량 유지관리 249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고 배우려고요. 브러시가 8만 7,320원 곱하기 500개인데 차량 44대에 500개면 차량 1대에 1년에 몇 개씩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저희들도 다 차량을 운행해 봐서 아는데 브러시가 8만 7,000원씩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특수차량이라 그런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살수차량이 있고 분진차량이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작업이 들어가서 보통 12시쯤에 끝납니다.
그런데 차량 하단에 보면 브러시가 둥근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둥근 기계가 돌아갑니다. 계속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닳습니다. 그게 소모품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다 하셨습니까?

●유정인 위원

예.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238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가로청소용 수화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60만원짜리 내용이 뭔지, 15대 해가지고 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이게 손수레입니다. 미화원들이 손수레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손수레가 60만원에 해당되니까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이 설정된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손수레도 기능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다니다보면 파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면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11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15대 정도는 교체물량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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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5억 5,400만원인데 전년대비 3,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는 9,800만원 증가했으나 구비는 오히려 6,1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의 삭감사유와 증가사유를 질의하셨고, 그 다음 여행화장실 설치 개소수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전년대비 29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최은영 위원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사업비 감소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14년 집행실적 대비해서 1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인조직 육성도우미 민간경상사업비는 원래 4개소를 지원해야 되나 총 6개소에 상인조직 육성도우미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 2개소는 90% 시비, 자부담은 상인이 10%를 부담하고 있고, 국비지원 2개소와 구비지원 2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재정사정이 괜찮은 1개소를 제외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인육성 도우미는 1인당 월 165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비는 33만원 18%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증가사유는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총 1억 6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6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60%, 지방비가 30%인데 시비가 20%, 구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10%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5개소에는 상인회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객쉼터도 조성하고 있는데 문정동 로데오상가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에 사무실이 되어 있어 협소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6개 시장에는 고객들이 이용 가능한 개방화장실이 전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시장에는 마천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이 있는데 마천시장은 건물형 시장이고 마천중앙시장은 골목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중앙시장 이용고객들이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서 마천시장 옆에 구비로 화장실을 지어주고 그 비용을 월 30만원씩 지원해 왔는데 화장품비 해서 3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월 33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3만원을 증액해서 3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여행화장실 건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김정열 위원

그 6개소에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위치, 예를 들어서 풍납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어디 있는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일단 6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그 다음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전년대비 29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전기공사 설치비가 정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00만원을 우리가 6회 하니까 많이 하니까 특별히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6회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에는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횟수를 줄이려니 사실 도농간 직거래장터의 운영이 주민들의 호응도 많고 매출도 많아서 6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 구비 일부 26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전기공사 설치비가 적정한지? 올해 예산 70만원을 가지고 1회 전기비용으로 설치했습니다. 한 28~30개 직거래장터가 오면 전기를 일일이 다 설비해야 합니다. 그 비용으로 1회 70만원을 하고, 올해에는 5회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보조금이 아까 말씀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나머지 구비로 반영한 겁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도농간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개최를 해서 남는 매출에 대해서 100% 다 그쪽에서 가져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전부 가져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설명 드렸다시피 설과 추석 전에는 자발적인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받습니다. 1회당 한 260만원 정도 됩니다. 5만원, 3만원, 한 10만원까지 우리 송파구민을 위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아무리 자매결연지라고 해도 어떤 상행위를 했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으면 송파구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맞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은 서울시도 하고 전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없고, 이 직거래로 인해서 주민도 이익을 보고 농촌도 판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그래도 일단 생각은 한 번 해 보십시오. 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충분하게 질의를 했거든요. 대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 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구가 재정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여기에 경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지원 했던 게 안 오고 구에서 전폭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참여단체만 일방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보내지 말고 개선방안을 제가 한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수입관리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구에 소외된 계층도 많잖아요. 하다못해 그분들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여단체한테 무조건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도농간 직거래장터 총 사업비가 660만원인데 불우이웃돕기로 약 600여 만원은 들어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저는 고향이 고창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오신 분들 만나도 봤고 반가워서 가서 찾아도 보고 한성백제문화축제 하러 오신 분도 만나보고 조사라기보다 관심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여기 취지대로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기보다는 한 상인이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팔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작년에 왔던 분이 또 왔는데 그분이 이 행사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도농간 이런 데를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진짜 농촌의 농민이 와서 농수산물 직거래라는 이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농수산물을 수집해서 이것을 빙자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다니는 분들을 제가 우리 고창군 쪽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고 상인이에요.
이런 경우를 선별해서 진짜 주민들은 좀 싸게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에게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바람직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부탁할게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데 재검토해서 그런 상인이 오지 않도록…

●유정인 위원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고창군에 일부러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사무적인 업무만 보지 그런 것까지 가려서 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추천해준 대로 그냥 받아서 자리만 제공해 주는 역할만 하던데 그런 것을 진짜 취지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취지를 살려서 하려면 제대로 좀 하십시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다음 시행 시에는 꼭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상인회 사무실보다 구민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사무실을 설치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시비는 삭감하고 구비는 반영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신성장동력사업을 설명하시고, 10월 말 현재 홍보비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하지 않고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증가사유와 전기공사 설치비는 김정열 위원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기도 합니다. 로데오 상점가 상인회 사무실 조성사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기청 공모사업이고 우리 구비는 10%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총 1억 2,000만원 중에 1,200만원이니까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국·시비를 지원한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현재 로데오 상점가에는 357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에 운영되고 있어 너무 협소한데 여기에 회의실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고객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에서 보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마천중앙시장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에 시비 없이 구비만 편성한 사유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은 연세가 있으신 어른이나 장애인, 맞벌이 부부 등의 전통시장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장보기를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사실 국비가 전부 들었습니다. 자부담 10%가 있지만. 그리고 2015년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14년 2차 사업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0%,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14년 전액 시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주처리 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규사업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비를 지원해줬는데 왜 올해는 구비를 반영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방비 20%는 시와 구가 나누어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나중에 중기청에서 지원하니까 시에서 20%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2년차니까 구에서 전부 반영하라 해서 구비로 20%를 전부 반영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100만원인데 구비가 1,02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천중앙시장의 고객주차장과 연계한 장보기 배송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풍납이나 석촌은 잘 되고 있어서 올해 8월부터 중기청에 공모를 또 다시 신청해서 반영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천중앙회 배송서비스 사업을 적극 도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신성장동력사업 유치 10월말 현재 미집행액이 있는데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장보기에 대해 순서가 조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시장에 가서 관련된 분들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거기에 가면 회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님인가요, 총무님인가요? 거기에 계신 분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장보기서비스가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고 좀 뭐라고 할까요, 보여주기식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마천중앙시장 장보기와 배송은 8월에 시행했는데 올 8월만 157건이 접수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3명이 157건인데 장보기라는 것이 들어다주는 수준이고, 저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겨다주는 수준이고 이런 정도까지 건수로 다 포함되었다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한번 현장 답사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저는 가서 대화를 나누어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효율적이라고 하시니까 서로 견해차이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사업인가 의문시 했었는데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와 견해가 좀 다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석촌시장도 189건으로 양호하고, 마천시장은 올해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해 보고 효과가 없다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600만원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2014년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약 700~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하고 2015년도 예산을 800만원 잡아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서울·경기권에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좋은 기업, IT기업, 바이오메디컬산업, 녹색산업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성장동력사업이라는 것은 향후 5년 또는 10년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존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 이런 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에 2,000여개 기업이 나오는데 최소한 30% 이상, 한 40~50%해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상 발송부수는 대충 몇 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사실 강남에서 여기에 임대로 와서 삽니다. 그래서 강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 다음에는 강동이나 광진, 성남 이런 데를 주로 해서 우리 송파의 입지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00~3,000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여기에 발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주소는 확보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대부분 주소들이 기업포털시스템에 들어가면 사업자등록번호나 지역별로 서울시 상공회나 경기도 상공회의 협조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신성장동력이라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신성장동력사업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정의는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IT융합, 바이오메디컬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연구소, 콘텐츠산업, 금융업, 마이스관광산업, 디자인패션산업 등을 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빨리 부르셔서 들을 수가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사실 IT가 중심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용어를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은 일몰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개 업체당 박람회 참가할 때마다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동종업계의 시장동향과 다양한 정보습득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32개 업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 14개 업체에 1,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적은 2010년도에 3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4년도에는 2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감소사유는 11페이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동물등록제 등록수수료가 왜 감소했느냐, 이 문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칩 구입을 그쪽에서 구입하고 수수료도 병원에서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세입이 미발생해서 대체시켰는데 세출예산도 전년도 4,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축산물 명예감시원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은 우리 구 소비자보호단체원 중에서 유경험자 2명을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성수기에 시와 합동 단속하는데, 시에서 단속할 때는 시비로 지원되고 구 관내에서 단속할 때는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가 각 과별 프로테이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는 경제진흥과 예산의 24%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실상 직원 수에 따라 기본사무용품,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서식 인쇄비, 자동차세, 유류비, 제세금으로써 예산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직원 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전년도와 예산이 같나,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 올해 12월 1일 현재 유기동물 보호건수는 399두, 전년도에는 480두였습니다. 길고양이 TNR수는 202두, 전년도는 197두였습니다. 아마 12월말까지 하면 전년도와 유사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봐서 전년도와 같은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별첨 실적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 자료는 받았습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지금 원래 목표는 285두를 잡았었고, 유기동물 보호는 707두를 잡았는데 절반 정도 넘었거든요. 사실 이게 어려운 사업이죠?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포획을 동물보호협회가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TNR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금 그분들이 유기동물 보호, 예를 들어 유기견을 포획하면 건당 9만 8,000원, 그리고 길고양이는 1건당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광견위탁수수료가 9만 8,000원인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한 달 보호 후에 분양하는 사람이 없거나 보호가 안 되면 아마…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분양이 되든가 아니면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사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노승재 위원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9만 8,000원을 들여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결국 안락사를 시킨다는 얘기네요? 그 유기동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분양률이 좀 저조하기는 한데 동물보호협회에서 유기동물 살리기를 민간차원에서도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승재 위원

물론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9만 8,000원을 들여서 동물을 구조해서 안락사 시키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그런데 유기동물을 방치해 놓으면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고 또 민원이…

●노승재 위원

물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이 전통시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다, 송파구 특화사업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장보기도 올해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왜 2015년도에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상점가조형물 360만원을 편성한 사유,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전년에 비해 129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오히려 안전점검은 증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상점가 전기조형물 30만원에 대해서, 또 몇 개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차별화 전략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 전통시장을 구비 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사실상 돈도 많이 들고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규모점포 상생발전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이 전통시장은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1개소 설치하는 데 1억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삼성SDS에서 설치해 주었는데 거기의 전기료가 30만원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못하고, 거기도 상인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천시장 배송콜센터 장보기가 5,1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구비는 20%, 시비가 더 지원이 안 된 사유는 시에서 2014년도에 부담해서 2015년도는 구비로만 부담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는 특화시장이 아니고 농수축산물 소매점들이 혼재된 종합시장이라서 시장별 특화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시장 맛집을 부각시키거나 관광지를 연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대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점가조형물 관리 공공운영비로 2014년도에 253만 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왜 2015년도에 360만원을 편성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을 동참하기 위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전기요금이 방이맛골 아치와 로데오상점가 조형물입니다. 옛날부터 운영해 오던 것인데 너무 어둡다고 해서 에너지 수요를 봐가면서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예산이 129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더 올려야 되지 않는가 하셨는데, 사실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우리 과에서 시기별로 전기, 소방, 건축 3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연 2회 실시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스,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공사와 송파소방서가 매년 3회 정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분야는 서울시 예산으로 매년 2, 3개 전통시장을 점검하고 있고,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전통시장마다 3년에 1회 이상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롯데월드몰 지역협력사업으로 시장별로 연 1회 자기들의 기술력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이 2015년 신규사업인 가스안전 체험교실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요.
조형물 관리 전기요금이 월 30만원 들어가는 것은 전통시장 한 곳에 하시는지?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방이맛골 아치과 로데오상점가입니다. 로데오상점가에 말 모양으로 있는 것과 구청 앞 방이맛골에 스텐 반월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의 전기요금입니다.

●유정인 위원

각 전통시장 입구에 아까 삼성SDS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그것은 전기료를 지원해 주지 않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시장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것은 지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그것은 전에 구비로 최초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고, 이것은 최근에 그런 전기료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해 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그 비용만 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밤 12시 이후에는 안 튼다든가 이렇게 전기 절감을 하는데 구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그런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유정인 위원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삼성SDS에서 설치해 준 「사인보드」로 인한 전기료 때문에 자기들이 2만원씩 내던 상인회비를 3만원씩 내게 생겼다고 구청에 빨리 알아봐서 지원금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좀 문제는 있는데, 사실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인들보다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더 어려울 텐데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로데오에도 최초에 생긴 것만 지원해 주고 또 그 이후에 생긴 것들은 전부 로데오 자체 상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구비가,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올해 전년대비 6,2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장보기에 대해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보기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보다는 콜센터라고 해서 전화를 받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텐데,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행감 때는 이게 없던 콜센터 비용인데, 여기에 콜센터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효율적인 것을 따졌을 때 장보기 하시는 분들의 비용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콜센터까지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고, 장보기하시는 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배송, 콜센터, 장보기 이것을 토털해서 총액의 20%를 구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금액을 떠나서 지금 콜센터는 추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장보기서비스를 하면서 얻는 것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콜센터 빼고도 할까 말까인데 콜센터까지 비용이 또 들어간다면 진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했던 것 중에 배송센터 활성화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결된다 라고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배송센터 활성화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보기서비스를 접목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배송센터 부분과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접목해서 하면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지 몰라도 일부분은 조금 해소시킬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체험교실 증액사유는 초등학교 4개소에 대해서 ‘찾아가는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8월에는 ‘방학맞이 안전체험교실’을 1회 했는데 이것을 수요도 많다보니까 증액시켜서 총 5회,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주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 부서 공통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정운영경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6개 과와 일자리지원담당관까지 합하면 클린도시과에 약 81억원 정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2,500만원을 제외하면 행정운영경비가 15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7%, 약 60%에 가까운 돈이 국내여비 관련이에요.
결론은 국내여비가 가장 큰 관건인데 나머지는 복사지를 사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여비 관련해서 본 위원은 과다계상됐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안행부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맥시멈으로 15일치를 하라는 것이지 전부 15일치를 계상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제환경국 전체를 보면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해서 247명이 약 8억 8,900만원의 국내여비가 계상됐어요. 그래서 2015년 공휴일을 보면 66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70%를 다 출장을 간다는 얘기인데 구청에는 언제 앉아 근무를 합니까? 5일 중에 3.5일을 출장 가버리면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다계상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15일로 계상해서 전부 1인당 30만원씩, 1년으로 따져보니까 1인당 36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급여와 비슷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안행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공식자리 아닌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편성지침에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과다 계상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솔직히 요즘은 조금 괜찮아졌지만 이런 게 옛날부터 전부 봉급을 인상 못 해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이 있고 하니까 각종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매년 지급하던 것을 다시 또 삭감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다만, 우리 의회에 이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직원 인건비 성격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각 구 거의 공통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 직원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좌우지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와 제18조를 적용시키더라도 12㎞ 내 서울시내에 출장을 가면 1일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말그대로 국내여비가 아니고 급여다.
지금 공무원 급여가 예전에는 일반기업에 비해서 한 60%선 이하지만 지금은 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인 면만 가지고는 사실 곤란하다. 보십시오. 15억 5,000만원 중에서 8억 9,000만원은 그냥 나가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주일 5일 동안에 3.5일을 출장 갑니까, 전 직원이 다? 구청은 누가 앉아서 근무하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물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구 거의 동일한 사항이고요. 사실 공무원의 보수라든가 인건비 성격인 것은 대부분 인상을 해 주면 인상을 하지 삭감하는 것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과별로 주유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과는 80%를 적용하고, 어떤 과는 95%를 적용하고, 어떤 과는 100% 다 가져갑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운행기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차량도 큰 차이고 작은 차에 따라서 소요량이 달라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보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안성화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의장의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계수조정을 내일 오전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노승재 위원

오늘 하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17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1,737만원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 추진 670만원 중 67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1억 1,682만 6,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82만 6,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소송업무 지원 3억 6,799만원 중 2,936만원을 삭감하여 3억 3,863만원으로, 경제진흥과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4,93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2,430만원으로, 맑은환경과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2,279만 7,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079만 7,000원으로, 맑은환경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6,05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550만원으로, 맑은환경과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5,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클린도시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 500만원 중 270만원을 삭감하여 23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9,027만 8,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6,027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과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2억 8,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7,5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송파실벗뜨락 운영 2억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2억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1,0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출산축하금 지원 9억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9억 4,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 4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문화체육과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 1,4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1,1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여성축구단 운영 6,596만 5,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5,596만 5,000원으로, 문화체육과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7,758만 4,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5,758만 4,000원으로, 총 20건 3억 5,076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입니다.
여성보육과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0원 중 2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문화체육과 태권도시범단 운영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지원 5,945만 8,000원 중 1,400만원을 증액하여 7,345만 8,000원으로, 총 3건 2억 1,9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송파구 라켓볼 전용구장 조성 3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