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경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채택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종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채택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종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2024년 1월호 송파소식지의 송파구의회 소식란입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제 구정질문 세 꼭지 중 유독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수상한 출판기념회”에 대한 질문이 사전 예고 없이 통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은 곧 발행될 송파소식지의 같은 지면입니다.
지난 308회 제2차 본회의 때 발언한 제 5분자유발언이 화면처럼 통편집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권자이신 주민님들의 명령으로 법률이 부여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청장의 그것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가벼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대의민주주의의 권한을 침범하는 유해한 권력으로부터 신성한 의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송파소식지는 구청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저 작고 보잘 것 없는 권력으로부터 오늘 제가 겪고 있는 이 권한의 침범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겪은 오늘이 다음에는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을 겨누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의원 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지난 5분자유발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만 발언대에 서 있는 제 결기는 결코 같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제로 인해 수십년 간 쌓여온 주민님들의 고통과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덕분에 주민님들의 의견을 배제한 서울시의 청소년시설건립계획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부지는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주민소통거점시설로 건립되었습니다. 전략개발과는 이중 우리 구의 자산이 될 주민소통거점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피해를 감내하며 40년을 버티다가 보상처럼 얻은 시설을 인근 지역주민 12만 5,000명의 1%도 안 되는 단 104명의 주민 선호도 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부터 만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설문의 설계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선택지는 모두 기 실시되었던 각 부서의 수요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택지가 어떻게 저 다섯 개의 부서의견 뿐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오히려 기타의견으로 제시되는 주민님들의 주관식 의견입니다.
키움센터도 좋지만, 서울형키즈카페는 어떨까요? 한 층짜리 영어도서관 대신 세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의 두 층짜리 그림책도서관은 어떨까요?
보건지소는 또 어떻습니까? 거여동에 위치한 기 보건지소와 불과 1.9㎞ 떨어져서 20분이면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이곳에 왜 동일한 기능의 보건지소가 필요합니까? 또 이곳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님들께 충분히 알리셨습니까?
거의 모든 보건의료통계가 서울시 최하위인 우리 송파구에 지금 시급한 건 구색갖추기용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관점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10년 전과 현재 인구 구성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10년 후 2034년의 인구추계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근에 대규모의 재건축,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1만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이용자라는 그림책도서관도 아니고, 영어학원, 영어학습지, 영어방과후 수업까지 듣는 영어과잉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한 영어도서관이라니,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만으로부터 부족한 겁니까?
행정은 공급자로서 최대한 수요자인 주민님들이 필요한 시설, 원하는 시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이 모든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섬김 행정’일 것입니다.
2년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재정권은 아니죠. 아직도 의회는 갈 길이 멉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입법기관이 아니듯 지방의회는 구청장에서 조아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를 구청의 사업소 정도로 여기시는 구청장님, 청장님이 서울시에 재직했던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지방의회의 직립보행을 위해 길을 내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2024년 1월호 송파소식지의 송파구의회 소식란입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제 구정질문 세 꼭지 중 유독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수상한 출판기념회”에 대한 질문이 사전 예고 없이 통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은 곧 발행될 송파소식지의 같은 지면입니다.
지난 308회 제2차 본회의 때 발언한 제 5분자유발언이 화면처럼 통편집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권자이신 주민님들의 명령으로 법률이 부여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청장의 그것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가벼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대의민주주의의 권한을 침범하는 유해한 권력으로부터 신성한 의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송파소식지는 구청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저 작고 보잘 것 없는 권력으로부터 오늘 제가 겪고 있는 이 권한의 침범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겪은 오늘이 다음에는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을 겨누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의원 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지난 5분자유발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만 발언대에 서 있는 제 결기는 결코 같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제로 인해 수십년 간 쌓여온 주민님들의 고통과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덕분에 주민님들의 의견을 배제한 서울시의 청소년시설건립계획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부지는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주민소통거점시설로 건립되었습니다. 전략개발과는 이중 우리 구의 자산이 될 주민소통거점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피해를 감내하며 40년을 버티다가 보상처럼 얻은 시설을 인근 지역주민 12만 5,000명의 1%도 안 되는 단 104명의 주민 선호도 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부터 만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설문의 설계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선택지는 모두 기 실시되었던 각 부서의 수요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택지가 어떻게 저 다섯 개의 부서의견 뿐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오히려 기타의견으로 제시되는 주민님들의 주관식 의견입니다.
키움센터도 좋지만, 서울형키즈카페는 어떨까요? 한 층짜리 영어도서관 대신 세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의 두 층짜리 그림책도서관은 어떨까요?
보건지소는 또 어떻습니까? 거여동에 위치한 기 보건지소와 불과 1.9㎞ 떨어져서 20분이면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이곳에 왜 동일한 기능의 보건지소가 필요합니까? 또 이곳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님들께 충분히 알리셨습니까?
거의 모든 보건의료통계가 서울시 최하위인 우리 송파구에 지금 시급한 건 구색갖추기용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관점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10년 전과 현재 인구 구성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10년 후 2034년의 인구추계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근에 대규모의 재건축,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1만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이용자라는 그림책도서관도 아니고, 영어학원, 영어학습지, 영어방과후 수업까지 듣는 영어과잉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한 영어도서관이라니,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만으로부터 부족한 겁니까?
행정은 공급자로서 최대한 수요자인 주민님들이 필요한 시설, 원하는 시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이 모든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섬김 행정’일 것입니다.
2년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재정권은 아니죠. 아직도 의회는 갈 길이 멉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입법기관이 아니듯 지방의회는 구청장에서 조아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를 구청의 사업소 정도로 여기시는 구청장님, 청장님이 서울시에 재직했던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지방의회의 직립보행을 위해 길을 내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당초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에서 1일을 단축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당초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에서 1일을 단축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배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면동의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 안으로 채택·의결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배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면동의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 안으로 채택·의결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지동 공공청사,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3건의 구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재산 취득 배경은 문정동 136번지 일원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3개의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는 토지 3건의 기준가격은 약 435억원이며, 건물 3건의 기준가격은 약 225억원입니다. 한편, 시설 조성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35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장지동 공공청사 이전을 통해 업무공간 개선 및 주민 행정‧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아동 및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9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회기라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송파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긴장과 두려움 또한 공존합니다. 그러나 한발 한발 걸음을 떼다 보면 어느덧 목표점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 좋아질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지동 공공청사,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3건의 구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재산 취득 배경은 문정동 136번지 일원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3개의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는 토지 3건의 기준가격은 약 435억원이며, 건물 3건의 기준가격은 약 225억원입니다. 한편, 시설 조성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35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장지동 공공청사 이전을 통해 업무공간 개선 및 주민 행정‧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아동 및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9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회기라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송파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긴장과 두려움 또한 공존합니다. 그러나 한발 한발 걸음을 떼다 보면 어느덧 목표점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 좋아질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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