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종현 의원님 한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가락2동 인근 주민님들께 오래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계획은 무성하지만 개발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수십 년간 쌓여온 주민님들의 고통과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송파구청, 서울시 소관부서는 물론 우리 주민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남인순 국회의원실 주최로 주민권익위원회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덕분에 주민님들의 의견을 배제한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건립계획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오직 우리 주민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덕분입니다.
행정의 공적행위가 잘못되었을 때 주권자이신 주민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계속 두드리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이번이 성동구치소와 관련한 저의 세 번째 5분자유발언입니다. 우리 주민님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저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부지는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그리고 주민소통거점시설로 건립됩니다. 전략개발과는 이 중 우리구의 자산이 될 주민소통거점시설 활용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설문의 조사방법, 구조와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40년을 버티다가 보상처럼 얻게 된 시설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 12만 5,000명의 1%도 되지 않는 단 104명의 주민선호도 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설문의 설계에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나오는 선택지는 모두 기 실시된 부서 수요조사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택지가 어떻게 저 다섯 가지뿐입니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기타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민님들의 주관식 의견입니다.
키움센터도 좋지만, 주말까지 운영하며 서울 전역 13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서울형 키즈 카페는 어떻습니까? 한 층짜리 영어도서관 대신 길 건너 송파도서관과는 차별된 그러나 세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두 층짜리 그림책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거여동에 위치한 기존의 보건지소와 불과 1.9㎞ 떨어진 이곳에 동일한 기능의 보건지소가 왜 필요합니까? 게다가 보건지소가 설치된다면 주민님들이 기대하시는 진료 중심이 아닌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어르신건강 동행사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님들께 충분히 알리셨습니까?
남인순 국회의원의 발의로 2021년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인구 66만의 송파구는 보건소 1개소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울시는 보건지소의 역할과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말하며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보건의료통계가 서울시 최하위인 우리 송파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도하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관점입니다. 인근 가락2동, 가락본동, 오금동, 문정1동의 연령별 인구구조 10년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10년 전 이 지역은 10대, 20대가 전체 주민 30% 내외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거의 일정하게 3040, 5060의 인구수가 30% 내외, 10대, 20대는 작게는 3분의 1, 크게는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10년 후 2034년의 인구추계는 혹시 반영되었습니까? 인근에 대규모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것도 고려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이용자라는 그림책도서관도 아니고, 영어학원과 영어학습지, 영어방과후 수업까지 듣는 영어과잉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만을 위한 영어도서관이라니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정부3.0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3.0의 핵심기조는 개방, 참여, 공유입니다. 관에서 공공시설을 짓고 그것을 지역에 납품하는 방식의 관치행정은 이미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권자인 주민님들이고 우리 주민님들의 뜻이 천 갈래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그중에서 모아지는 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듬고 길을 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 행정의 역할인 것입니다. 먼저 수요자인 주민님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공급자로서 최대한 주민님들이 필요한 시설, 원하는 시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이 모든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섬김 행정’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위한 안전 보장 및 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제목을 보험가입으로 하고, 제1항에서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제2항에서는 가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종례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것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송파구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가하는 우리구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것으로 결핵예방법 및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의 검사항목,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를 조정하는 등 조례의 현행화를 통해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증액하려는 수가를 현행대로 하여 구민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및 송파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개 시설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일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세 시설의 사업비는 각각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파청소년센터 외 2개 시설은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한 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은 적절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갑진년 새해 첫 회기인 제308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송파구의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한 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송파구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경제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목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원 모두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은 물론 선거로 인해 구정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내일은 액운을 막고 한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부럼도 깨고 새해 첫 보름달에 소원도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새해 소망대로 더욱 건강하시고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3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