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2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박성희 의원, 박순옥 의원, 채승우 의원, 강정선 의원, 김서윤 의원, 정동배 의원, 이원우 의원, 정성일 의원, 위정희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대표발의)(이원우·유미현·정성일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위정희·이희승·박지선·이승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김안나·이원우·이승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2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0.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이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원우·이희승 의원 공동발의)(손병화·조용근·박인섭·전정·최옥주·최상진·박성희·김성호·이강무·위정희·김안나·박순옥·박순례·지정수·유미현·정동일·정동배·김서윤·채승우·박지선·박지효·강정선·김언주·이승희 의원 찬성)

(10시 02분 개의)
○의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미자 사무국장 오미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추가접수 현황입니다.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원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 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성희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채승우 의원님, 강정선 의원님, 김서윤 의원님, 정동배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정성일 의원님, 위정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병화 오미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박성희 의원, 박순옥 의원, 채승우 의원, 강정선 의원, 김서윤 의원, 정동배 의원, 이원우 의원, 정성일 의원, 위정희 의원)
○박성희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를 향한 서강석 구청장의 반복되는 무례한 언행과 주민 화합의 장마저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서강석 구청장의 안하무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적인 지방자치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강석 구청장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8월 26일 진행된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에서 구청장은 의회의 정당한 비판과 의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며 거북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제10대 송파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다짐해야 할 자리에서 축하 행사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이에 지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강석 구청장은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주민들의 화합의 장인 동 축제에서 또다시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을 경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남의 잔칫상인 개원기념식에서 재를 뿌리더니 이제는 자신이 마련한 동 축제에도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즐겨야 할 축제 현장에서 의회와의 갈등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 과연 65만 송파구민을 이끄는 단체장이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특히 구청장이 문제 삼고 있는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제 개편은 단순히 부서명을 바꾸거나 조직을 재배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구 행정의 운영체계와 조직의 효율성, 행정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의회는 직제 개편안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한 것입니다.
보류와 부결은 엄연히 다릅니다. 보류는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고, 부결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행정학 박사인 서강석 구청장께서 이 기본적인 차이를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보류를 마치 부결인 것처럼 설명하고 의회가 구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주민들이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가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구정의 중요한 결정을 면밀히 살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민들 앞에서 의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직접 찾아와서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책임 있는 단체장의 자세 아닙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각 동 단체장들까지 갈등의 현장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단체장들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결코 구청장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민들을 줄 세우고 의회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은 주민을 하나로 모아야 할 송파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을 위한 섬김 행정과 의회와의 협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송파구는 구청장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송파구의회는 구청장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부기관은 더욱더 아닙니다.
구청장 본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요구하면서 정작 의회와 의장에 대한 존중은 외면하는 서강석 구청장의 이중적인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강석 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송파구의회와 송파구민 앞에 공개 사과 하십시오!
둘째, 지역 동 축제에서 송파구의회를 폄훼하고 경시한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사과하십시오!
셋째, 주민들을 정치적 갈등에 끌어들이지 말고, 의회와 주민 사이를 갈라치는 반(反)자치적인 여론 선동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 서강석 구청장에게 필요한 것은 의회를 향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소통입니다.
의회를 대하는 구청장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서강석 구청장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더 이상 송파구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회와 주민 앞에 책임 있는 사과로 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손병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원 박순옥입니다.
오늘 저는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부지 일부를 LH에 매각하는 변경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매각에 앞서 더 나은 대안에 관하여 한 번 더 고민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약 3년 4개월간 이어지는 사이 사업비는 약 614억원에서 1,178억원으로 올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송파구는 행복주택 부지 약 2,260㎡를 LH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0년 뒤 송파구에 무상으로 넘어오게 될 행복주택도, 한 번 매각한 땅도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께 이번 회기에 의회가 본 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늦춘 것은 의회의 승인 여부가 아니라 문화재 발굴의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중에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토를 통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더 나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땅을 팔지 말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성을 유도하는 문구로 채워진 설문지로는 주민들의 진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여 후대에 후회가 없도록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땅을 팔지 않고도 길은 있습니다. 원안을 유지할 때 부족한 약 492억원은 결코 손쓸 수 없는 규모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LH 행복주택 및 수익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30년 기준 약 282억원인 수익시설 임대수익을 50년으로 늘리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구 부담을 약 188억원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변경안에서 없애기로 한 근린생활시설을 행복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그 임대수익을 LH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올해 1차 추경에서 청사·시설건립기금에 약 100억원을 넣었습니다. 노후 동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이라면 방이2동 청사에도 사용할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이 사업에는 공영주차장 383면이 들어갑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 용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올해 일반회계로 170억원을 넘길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써야 할 예산입니다.
다섯째, 두 차례 추경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긴 금액만 약 300억원입니다. 올해 이 기금의 운용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이릅니다. 이 부분을 활용할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매각만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안까지 함께 놓고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방이동 공공청사는 구민의 땅 위에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손병화 의장님과 조용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가락2동, 문정1동 지역구 채승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주택공급 원안 이행과 업무시설용지의 시니어 레지던스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가락2동 곳곳에는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해 ‘당초 약속한 임대 딱 100세대, 나머지는 일반분양, 원안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설명해 온 개발 방향을 지키고 주민의 뜻을 사업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성동구치소가 자리했던 약 40년 동안 높은 담장과 단절된 공간을 감내해 왔습니다.
2017년 성동구치소가 이전한 뒤에는 이곳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발전의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는 공동주택 1,240세대 가운데 임대와 분양을 각각 620세대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였고, 당시 집행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주민이 요구하는 임대 100세대, 나머지 일반분양 원칙을 서울시에 어떻게 전달했고, 어떤 협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업무시설용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용지를 낙찰받은 뒤 시니어 레지던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송파구는 이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하였고, 7월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SH공사에 반대 입장과 주민 민원은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송파구도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공문 발송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후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고령사회에 필요한 주거와 돌봄, 충실히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부지에 계획했던 업무기능과 지역 발전의 방향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토지 이용의 목적을 변경하려면 그 필요성과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임대 100세대, 나머지 일반분양이라는 주민 요구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입장을 밝히고, 송파구는 원안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획과 변경 구상을 비교하여 공개하고, 원안 이행이 어렵다면 그 근거와 대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시설 용지의 시니어 레지던스 추진을 중단하고 당초 업무기능에 부합하는 개발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적합성과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고, 주민 의견과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용도 및 계획 변경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송파구는 기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구청장 주재의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일정 기한 내에 의회와 주민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 대표와 지역구의원, 송파구, 서울시, SH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업무시설 용지 문제에는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의 뜻은 계획이 완성된 뒤 참고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서울시 소관입니다”,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송파구가 선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주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그 협의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 100세대, 나머지 일반분양이라는 주민 요구에 답해 주십시오.
업무시설 용지의 시니어 레지던스 추진을 중단하고 당초 개발 취지에 맞는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앞으로 본 의원은 관련 자료 요구와 후속 질의를 통해 이번 요구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서울시, SH공사 그리고 송파구가 주민의 뜻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채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선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손병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어르신들의 일상에는 결코 작지 않은 불편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여러 경로당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된 안마의자의 잦은 고장입니다. 몇 차례 수리를 해도 다시 고장이 나면서 이제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송파구는 경로당에 안마의자와 발 마사지기를 각각 214대씩 지원했습니다.
당시 총 3억 6,000여만원이 투입됐고, 그 가운데 안마의자 구입비만 약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내용연수 8년의 상당 부분이 지나면서 고장과 수리 요청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설치한 만큼 시간이 갈수록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온 곳부터 그때그때 바꾸는 것도, 아직 쓸 수 있는 기기까지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좋은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안마의자 220대를 새로 구매하면 약 4억 7,300만원, 렌털 방식도 연간 약 1억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렌털할 경우 누적 비용이 구매비용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전부 바꿀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장 난 기기를 계속 고쳐 쓰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아직 쓸 수 있는 기기를 모두 바꾸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되 미루지도 않는 것입니다.
올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인 관리와 교체계획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경로당 안마의자의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작동상태와 고장·수리 이력, 이용 정도를 확인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민원이 접수된 곳뿐만 아니라 불편을 겪으면서도 요청하지 않은 곳은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교체 기준과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반복되는 고장과 수리 가능 여부, 수리비용과 실제 이용 상황을 함께 고려해 교체가 시급한 기기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민원이 먼저 들어온 곳이 아니라 실제로 더 필요한 곳이 먼저 지원받아야 합니다.
셋째, 교체 물량과 예산을 함께 담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체가 필요한 기기는 시급성에 따라 연도별 물량과 소요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구매와 렌털 역시 같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유지관리와 수리비용까지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당장 필요한 조치까지 뒤로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2020년 한꺼번에 지원했던 안마의자가 이제 하나둘 교체를 고민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원이 생길 때마다 대응하기보다 전체를 살피고, 기준을 세우고, 몇 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부터, 시급한 곳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차근차근 바꾸어 가는 것, 거창한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을 오래 살피다 보면 좋은 정책은 결국 이런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불편이 오래된 불편으로 남지 않도록 송파구가 정확한 실태와 분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교체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강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손병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김서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스포츠이자 문화콘텐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와 송파구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9월, 이광노, 배재민, 연제길 선수로 구성된 대한민국 이스포츠 대전격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개최국 일본을 5:2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오락실에서 철권, 킹 오브 파이터즈, 스트리트 파이터를 즐기던 세대가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 정상에 선 것입니다.
이스포츠는 이제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이자 문화콘텐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송파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7월 송파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송파 e-스포츠 게임대회에는 온라인 예선과 본선을 합쳐 청소년과 가족 등 484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40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9월에는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내 프로리그 결승전도 열렸습니다.
앞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약 1만 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가 조성됩니다. 이곳은 농구 경기가 없는 기간 공연과 이스포츠 행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며, 게임기업 넥슨도 운영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생활형 대회부터 프로대회, 미래 인프라까지 송파는 이스포츠 도시로 발전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개최와 시설 조성만으로는 이스포츠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참여가 진로로, 대회의 열기가 지역적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송파가 단순한 개최지를 넘어 이스포츠의 미래를 키우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이스포츠팀 창단과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활동과 진로까지도 확대합니다.
이제 송파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형 이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송파청소년센터 대회를 기반으로 아마추어 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이스포츠를 청소년의 진로와 교육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프로게이머는 물론 게임 개발, 대회 기획, 방송 중계,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이스포츠 인프라를 관광과 지역상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잠실과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 방문객들이 잠실관광특구와 석촌호수, 방이시장, 송리단길까지 찾도록 관광과 지역상권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업과 기관의 협력을 이끌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는 이미 이스포츠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송파구에는 아직 이스포츠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별도 조례가 없습니다.
이스포츠가 청소년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진로의 기회가 되고, 가족에게는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되며, 송파에는 관광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송파구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김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손병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마천1·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정동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천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주민의 일상과 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마천동 323번지 일대에 들어설 마천4구역은 1,254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정 사업비만 4,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구역 지정 이후 긴 세월 동안 재개발을 기다려 온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거와 토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뿜어져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 분진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한 채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부 주택은 담장 하나 없이 공사 가림막과 맞닿아 있어 굴착기가 움직일 때마다 집 전체가 흔들렸던 그 불안과 공포가 본 공사를 앞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오가는 공사 현장의 좁은 길목은 기울어진 가림막 등 잠재된 위험 요소들로 매 순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 인근은 청소년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아이들의 주요 통학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형 공사 차량의 무분별한 통행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협하고 있으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최소한의 이동권마저 제약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피해대책반을 꾸려 구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인허가권자로서 주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공사 속도에만 치중하여 안전과 환경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마천4구역은 단순한 하나의 정비사업 현장이 아닙니다.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마천1·마천2·마천3·마천5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 등 전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범대이자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마천 재개발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마천4구역에서 주민 안전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이어질 송파구의 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도 똑같은 혼란과 피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천4구역 재개발이 명품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결실을 맺고, 송파구 정비사업의 모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구청과 관계부서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통학로 및 복지시설 이동 경로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등하교 및 복지시설 이용 시간대에는 공사 차량 운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구간마다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자 전용 임시 안전 통로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이어질 본공사 현장에 소음·먼지 실시간 측정기를 설치하여 구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방음벽과 방진망을 철저히 갖추고, 살수차와 세륜시설이 끊임없이 가동되도록 현장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조합·주민 간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즉각 대응해 주십시오.
주민 불편 사항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도록 현장 민원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4구역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공되어 지역의 새로운 자랑이 되고 송파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정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7동 지역구 이원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병화 의장님과 조용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도시환경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만큼이나 평상시 예방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송파구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과제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변화와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라고 해서 위험요인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구가 공시한 2025년도 재난관리실태에 따르면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해 접수된 안전 관련 제보는 550건에 달합니다. 이는 정기점검 외에도 주민과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는 정해진 항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전 점검과 비교해 시설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발견된 위험요인은 적절히 조치되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점검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관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송유관과 가스관, 지하철 등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도시기반시설은 개별 기관의 점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점검 대상뿐만 아니라 주민 제보와 반복 민원, 현장 상황을 폭넓게 살펴 위험요인이 관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점검 이력과 위험요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와 조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전 결과와 비교하여 시설 상태가 악화되거나 위험요인이 반복되는 경우 적시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을 점검하고, 평상시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예방 홍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 행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뿐만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해 평상시 무엇을 했는가로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을 되돌아보고,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과 변화의 신호를 한발 앞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에 잘 대응하는 송파를 넘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송파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이원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손병화 의장님, 조용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납1·2동, 잠실4·6동이 지역구인 정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풍납동 주민께서 민원으로 직접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골목 위로 전선과 통신선이 겹겹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주민들이 매일 오고 가는 생활의 길입니다. 주민이 직접 이 사진을 찍어 보내온 이유를 우리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주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납동에는 지금 약 3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선 지중화 사업, 즉 지상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으로 옮기는 사업은 갑자기 제기된 새로운 사안이 아닙니다.
2021년 2월 25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윤영한 전 의원께서는 풍납동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전선 지중화와 간판개선 사업의 우선 추진을 촉구하셨습니다. ’23년 9월 26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박성희 의원께서는 지중화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조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현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풍납2동 토성로 지중화 사업을 ’24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공식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주민과 의회에 하신 그 약속은 지금 어디까지 이행됐습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단순히 “왜 아직 안 했습니까?”가 아닙니다. 그동안 무엇을 추진했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주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저는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행정의 소통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예결위에서 저는 풍성중학교 앞 제방 계단과 도로 신설 문제를 질의했고, 치수과는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강무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2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치수과와 추가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단순히 계단만 설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통과 소관의 횡단보도 설치 등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통하면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협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의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추진계획을 의회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책임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의 질의는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행정의 답변을 믿고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한쪽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결과와 추진 상황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겠습니까?
특히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문화재 보존을 위해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주민에게 막연히 기다려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 설명하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세 가지 요청합니다.
첫째, ’23년 약속한 풍납2동 토성로 지중화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사업 지연이나 예산 미반영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은 의회와 주민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의회에서 이루어진 답변은 회의가 끝났다고 사라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답변을 믿고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키지 못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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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주민들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민과의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고 의회와의 협치에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소통으로 주민과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풍납동을 위해 함께 애써 오신 존경하는 선배 이강무 의원님, 친애하는 동료 김서윤 의원과 함께 오랜 세월 풍납동 주민들의 마음속에 쌓여 온 애잔한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수 있도록 주민 곁에서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3만 5,000여 풍납동 주민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기다림으로만 남지 않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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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병화 열정적인 5분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정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손병화 의장님과 조용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구의원 재정복지위원회 위정희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한 독립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금은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있느냐보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현재 송파구는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모두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라는 단 하나의 조례 틀 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구 전체의 여유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송파구 재정의 저수지이자 비상금고입니다.
2026년 운용계획상 기금 규모는 이미 약 905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약 119억원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통합계정의 운용 규모는 1,0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막대한 혈세를 어떤 기준으로 적립하고, 어떤 조건에서 꺼내 쓰며, 어떻게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행 조례 제26조의9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감당하기에는 허점이 너무나 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의 150%를 초과해야만 적립하도록 하여 평상시 적립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해 놓았고, 반대로 돈을 쓸 때는 한 해에 적립금의 70%까지 쓸 수 있도록 열어두어 재정 건전성을 위협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물론 서초구 등 20개 자치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별도의 단독 조례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송파구 재정의 안전판을 세우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금의 의무 적립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세입이 늘거나 결산 후 잉여재원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사업비 수요와 미래의 재정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기금에 적립해야 할 합리적 비율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기금의 사용 요건과 자금 운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다른 회계나 기금에 자금을 빌려줄 때는 목적과 기간, 이자 조건과 상환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때도 연간 인출 상한을 엄격히 제한하여 비상금고가 일시에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구민과 의회가 알아야 할 것은 기금의 총액 숫자만이 아닙니다. 계정별 조성액과 사용액, 실제 잔액 그리고 회계 간 예탁 규모와 상환 현황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주요계획 변경 시 의회에 상세히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과 사용 내역, 계정별 잔액과 상환 계획을 원점에서 종합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적립과 사용 기준, 회계 간 자금 운용, 정보공개와 의회 보고 원칙을 세세하게 담은 송파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독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일반 사업성 기금은 기존 조례로 효율성을 유지하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분리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에 의회와 즉각 협의에 나서 주십시오.
독립 조례 제정은 단순히 법조문을 옮기는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 혈세를 지키는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세우는 일입니다. 기금의 규모가 커진 만큼 관리의 원칙도 그에 걸맞게 단단해져야 합니다.
송파구가 구민에게 깊이 신뢰받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위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대표발의)(이원우·유미현·정성일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위정희·이희승·박지선·이승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이혜숙·김성호 의원 공동발의)(김안나·이원우·이승희 의원 찬성)
(11시 05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서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서윤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포용법의 제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김안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원우·유미현·정성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2조제2항제2호는 정보격차 해소 지원대상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연계함으로써 지원대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는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대상에 관한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송파구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하고,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지역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근·이혜숙·김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5조에 관광자원의 발굴·개발 및 연계,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안내 등을 관광진흥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가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관광진흥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안 제12조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김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성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문 내용 중 통일되지 않은 명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4조제2항제3호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에 관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21조의2에서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7조는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정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박지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박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원회 기능 및 위임된 위탁기간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기능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기간 범위를 당초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5년 미만’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박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송파구 보훈회관 이전 및 조성, 장지동 842-1번지 청년주택 내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부지 부분매각 등 총 5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3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변경 및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부지 부분매각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으나 핵심 자산인 대상부지의 부분매각과 그에 따른 본 사업의 실질적 변경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송파구의 중요 재산인 토지 매각과 그에 따른 계획 변경에 관한 사안을 안건 접수 후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하기보다는 변경된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사전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해당 목록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6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동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동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변화된 정책 반영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의 일환으로 거여2지구와 마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용적률 체계 개편을 통해 준주거지역의 건축계획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건설투자를 촉진하는 등 존치관리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정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6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0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4,381억 9,906만원 대비 119억 7,639만원이 증가한 1조 4,501억 7,545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 7,639만원이 증가한 1조 3,937억 9,55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 요인이 없어 563억 7,986만원으로 예산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에 따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119억 7,639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금번 추경으로 인한 세출예산 변동은 기획예산과 세출에 한하며, 편성액 119억 7,639만원을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119억 7,639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2건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202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위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금번 제33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등 각 상임위원회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2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위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이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원우·이희승 의원 공동발의)(손병화·조용근·박인섭·전정·최옥주·최상진·박성희·김성호·이강무·위정희·김안나·박순옥·박순례·지정수·유미현·정동일·정동배·김서윤·채승우·박지선·박지효·강정선·김언주·이승희 의원 찬성)
(11시 35분)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0항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존경하는 손병화 의장님과 조용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지역구의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혜숙 의원, 이원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단순히 경찰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주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잠실본동의 도시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자는 제안입니다.
잠실동 331-4번지에 있는 제7기동단 부지는 1984년부터 경찰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제7기동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좁은 생활도로를 오가는 대형 기동버스와 차량 운행·훈련에 따른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통행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2003년 당시 강남지구대의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009년에는 신축공사 계획 중단과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식적인 요구에도 실질적인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주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잠실본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주거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잠실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의 변화가 논의되는 지금이야말로 제7기동단의 입지와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할 때입니다.
경찰기동단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맡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임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보장할 수 있는 이전 대안을 관계기관이 함께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송파구가 제7기동단 이전을 주요 지역 현안으로 다루고,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공식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체부지 확보 가능성, 국·공유지 교환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잠실본동의 주거정비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도시공간 계획에 향후 이전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결의안이 또 한 번의 촉구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며, 그 진행 상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 논의와 함께 현재의 교통·소음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조치도 살펴야 합니다.
주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 온 문제를 다시 막연한 기다림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의안이 잠실본동 주민의 오랜 바람을 실질적인 논의와 행동으로 옮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결의안의 취지에 뜻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럼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공동 발의자이신 이원우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결의안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잠실본동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잠실본동의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지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의 뜻을 모아 제7기동단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지금부터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문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의 이전은 잠실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984년부터 경찰기동대 시설로 사용되어 온 잠실동 331-4번지 일대는 현재 주거·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 생활권이다.
그러나 폭 7m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지 내 좁은 도로를 대형 기동버스가 빈번하게 오가고, 훈련과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2003년 이전 촉구 결의안과 2009년 신축계획 중단 및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20년이 넘도록 이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지역의 숙원으로 남아 있다.
최근 잠실본동 일대에서 재건축과 모아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제7기동단 이전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잠실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제7기동단 부지의 포함 여부가 협의 과제로 제시된 만큼 시설 이전과 향후 부지 활용방안을 지역의 도시공간 재편과 연계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경찰기동대의 공공안전 기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이전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협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잠실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대체부지 확보와 국·공유지 교환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와 송파구는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식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추진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송파구는 잠실본동 일대 주거정비사업과 제7기동단 부지의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중장기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이원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33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다양한 현안과 입장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논의가 길어지고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각 사안이 구민과 지역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살피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거쳐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논의에 임해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수고와 책임감이 구민을 위한 더 나은 의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기 중 제기된 질문과 지적, 다양한 의견을 단순히 논의로만 남겨두지 말고 소관 업무와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0.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7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혜숙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박인섭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혜진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이종수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미숙
도시현대화국장 ||이승준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오용환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정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잠실본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이전 촉구 결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