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본회의 제2차 2018.09.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나봉숙 의원입니다.
온도계 수은주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던 불볕더위도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조용히 그 꼬리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여동 12-1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행복주택단지 내에 마을기업인 나누기와 보태기 협동조합 사업공간의 인계인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하여 조속한 인계인수를 촉구하는 한편,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 경로당 시설의 시급한 확보를 요구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여동 12-1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행복주택단지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말에 첫 삽을 뜬 후 2년 9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9월말에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 행복주택이 건축되기 이전에 그 곳에서 자원 재활용, 폐자원 재생사업,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해온 나누기와 보태기라는 마을기업을 최초 본 사업 추진단계에서 송파구 입회하에 협동조합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완공 후 주택단지 내에 사업 공간 확보를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최초 약속과 달리 나누기와 보태기 협동조합의 사업 공간 제공이 지지부진한 사안에 대하여 기 협의했던 80평 규모의 제공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며 딴전 피우는 SH공사의 행태에 대하여 송파구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SH공사 및 서울시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주거재생과는 본 건이 서로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아닌 것 마냥 미루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청장은 물론 찾동 마을자치 분야 강화를 비롯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하여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마을기업 사업장 확보건만 보더라도 눈앞에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3년 가까운 행복주택 건설 기간 중 졸지에 잘 운영해오던 사업장을 잃고 장기간 사업 중지로 인한 수익이 전무하여 다수의 종사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고 서민주택 마련에 조건 없이 일조한다는 자세로 일말의 의구심도 품지 않은 채 협조하며, SH공사 측이 행복주택사업을 처음 추진단계에서 제시한 나누기와 보태기 사업 공간 우선확보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껏 기다려 왔습니다.
저는 2013년 6월 24일 제210회 본회의 시에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여동 영풍초교 앞 체비지에 장기전세주택 건립, 최선의 방안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언하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전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난맥상에 대하여 소상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 이해하면서 협조하였고 별다른 충돌 없이 계획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SH공사의 태도는 화장실 가기 전하고 다녀온 후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처럼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취해서는 안 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에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쉽게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과연 공기업이 취할 태도이며 사회적 윤리나 규범을 논하기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거스르는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사업 공간 확보를 위한 SH공사와 접촉 및 협의를 송파구는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의 결과물은 뭡니까?
두 번째,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SH공사 측과 협상에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마을기업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9월말로 예정된 입주를 연기한다는 각오로 SH공사의 책임 있는 실무선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 마을기업 측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집약, 잘 협의하여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의 경로당 시설 확충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경로당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는 구립경로당 총 44개소가 운영 중인데 대부분 노후화 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후시설 조차 없어서 공원벤치나 외부 노출 된 공간에서 소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사실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 특성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껏 의식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바람 피할 거처도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과 집행부는 노인 복지, 노인 정책을 어떻게 펼쳐왔고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구의 어르신 관련 사업추진은 흉내만 내는 수박 겉핥기 수준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천2동 성당 앞에 위치한 용마공원에 나가 보시면 이 시간에도 나무그늘 아래 골판지를 깔아놓고 삼삼오오 모여앉아서 손부채질하며 더위와 씨름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실진대 이 분들은 우리 송파구민이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경로당,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에어컨 찬바람과 냉장고에 얼린 냉수 한 모금은 언감생심 그림의 떡인가요?
마천2동의 경우 노인인구가 3,546명이나 되는데도 경로당은 마천, 하마천, 남천, 마천제2경로당 등 4개소로 모두 합쳐도 수용인원은 고작 220명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당장 금년도에 관련 예산소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책정,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본 건 사업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며 서둘러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완급과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와 차례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무더운 땡볕더위에 노출되지 않고 곧 불어 닥칠 찬바람에 풍찬노숙 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내에서는 신규건축이 제한되므로 신축부지 마련을 위하여 용마공원 일대에 송파구나 서울시가 보유 중인 체비지가 있는 지 샅샅이 살펴보고, 만약 체비지가 없다면 다세대주택 등 민간인 소유의 가옥을 매입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후 경로당 시설로 활용, 어르신들께서 단 한 시간이라도 마음 편히 쉬시면서 담소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 편안한 쉼터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 경로당 확충과 관련하여 2019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두 번째, 용마공원 일대 체비지 활용과 체비지가 없을 경우 민간주택 매입이나 임차 등을 통하여 확보한 후 경로당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 성의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재난수준의 계속되는 폭염으로 유난히도 더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도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8대 의회를 시작으로 저는 생활정치의 근본인 구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직언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4년 동안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구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구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금년도 8월호 송파소식지 내용입니다. “민선7기 출범 우리 동네 이렇게 달라진다!” 7대 현안추진의 내용 중 두 가지를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빨간 테두리를 해놨죠. 첫 번째,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관련 내용이고요.
보시는 화면이 성동구치소의 화면입니다.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가락동 162번지입니다. 7만 8,000여㎡, 여기는 8만 3,000㎡로 기동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고요, 7만 8,000여㎡에 2만 3,000여 평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이니까 1977년에 개청이 되어서, 지난 2016년 6월에 문정지구로 완전히 이전하고 지금은 현재 공가상태로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0여 년 간 구치소라는 혐오시설과 함께 생활한 이 주변 특히, 가락동, 가락2동, 가락본동, 오금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은 정말 두려움과 불안감을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 성동구치소 이전과 관련하여 신문기사를 보던 중 지역주민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교 시절 등굣길 성동구치소 앞을 지나야 했는데 왠지 꺼림칙하고 무서워 조금 멀어도 다른 길로 돌아갔다. 어른들도 그 주변에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관련기사를 보며,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반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을 고통을 감안해 볼 때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가 엄청납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 대다수의 숙원 사항인 행정복합타운과 문화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구치소가 이전한지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사실 성동구치소 주변에는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송파경찰서가 1990년도에 개청됐고, 반대편에는 우체국이 1992년에 개청이 되어서 이미 이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복합타운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매각설만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이제 궁금하기보다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지경에까지 와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의 결정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청 옮깁니까?” “언제 옮깁니까?” 그리고 “어디로 옮깁니까?”
송파구민 누구를 만나든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송파구청사는 협소하고 교통도 복잡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 구청에 일보러 가셔서 몇 바퀴 다 돌아보셨을 거예요. 차 운전하시면서 빙빙 돌다가 롯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들어가도 없고 정말 불편합니다.
본 의원이 구청사 이전에 대해 매번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먼저 걱정하고, 또 대체부지 걱정을 하고, 서울시만 핑계를 대왔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타령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계약하면 저는 된다 라고 봅니다. 공공용지가 아니고 일반 반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사면 돼요.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이제는 서울시에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구청장님의 소신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 선거 때 박성수 구청장님께 우리 송파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표를 밀어줬습니까? 67만 구민 믿고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든든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용기를 내셔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현황도 화면인데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는 1960년대 도심 철거민의 집단이주 지역으로 무허가 건물과 판자촌, 비닐하우스 등 노후한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강남3구인 송파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2020년 북 위례신도시 개발의 완공과 하남시 감일동 보금자리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거여·마천 지역의 개발사업은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는다면 거여‧마천지역의 도시슬럼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향후 주민분담금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기회비용 보전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한 거여·마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강남3구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위례신도시와 하남시 감일동 보금자리지역 등 인접지역의 인구증가로 거여‧마천지역의 인구와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거여·마천 지역과 위례신도시·하남시의 교통체계 연결 등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거여‧마천지역의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여‧마천지역의 복개되어 끊어져 있는 성내천을 복원하여 다시 주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내천은 아침, 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청량산에서 발원하여 마천동과 오륜동, 풍납동과 신천동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입니다. 하지만, 발원지에서부터 청암노인 요양원 부근까지는 도로로 복개되어 있어 끊어져 있는 반쪽짜리 하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산책로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성내천의 복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으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일자리 지원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대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볼 때 송파경찰서, 송파우체국 등 이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현 지역에 구청과 의회 등 행정기관을 이전하여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이며, 이 지역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지체된다면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인접 지역인 위례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시 거여·마천 지역의 교통 인프라도 함께 구축한다면 이로 인해 상승효과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 지역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강남3구에 걸맞은 송파구의 위상이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에만 편중하여 개발한 결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과 주택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는 발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낙후된 거여‧마천지역 뉴타운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송파구의 균형 발전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의 숙원인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시, 송파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송파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의 고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제8대 송파구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보여준 여야간 신뢰를 바탕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8대 의회가 기본에 충실하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면서, 구민과 유리되지 않는 의정을 펼치며, 이성적 담론과정과 협치를 통해 더욱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의회로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당선을 통해 송파구는 이제 공정한 인사와 구청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져 마침내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과 혁신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방세력 등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종속을 피하고,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담아 송파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경도되었던 지방행정 권력이 균형을 회복하고 바른 구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난 7월 2일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첫 일정을 재난취약지역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전공노 송파구지부 9기 출범식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등 근로자와 수평적 협력을 통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구현을 위한 실천적 행보를 하였습니다.
‘구청장과 구민과의 만남’ ‘전체 팀장회의’ 등 두 달 가까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구정현안과 조직, 예산 등 현황파악에 몰입하면서 지난 8월 9일 있었던 구청장과 의장단 조찬모임은 새로운 구정 문화를 열어가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먹거리 장터’ 운영도 3일에서 2일로 축소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직능단체 회원님들의 만성적인 피로도를 줄이는 실질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민선7기를 출발하면서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삶의 질을 구정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풍납동이야말로 이 다섯 가지 목표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면서 다섯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풍납동에 거주하는 40대 한 여성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이 올해 사적지로 지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인데 집은 계속 헐리고 빈집이 많아서 무섭고 중국교포들이 많아 지나다니기가 두렵기도 하고 삼표공장 대형차들 때문에도 겁이 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기에 저희 학부모들은 기대가 큽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풍납동의 현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대형차들, 특히 레미콘, 덤프, 그리고 많은 차들이 삼표레미콘과 인근 주택지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매연과 비산먼지, 소음 때문에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촬영을 했는데 코와 목이 굉장히 막힐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27톤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차들이 속도 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지축이 흔들리는 진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표에서는 자체적으로 작업차량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삼표 인근에 바로 한강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삼표를 지나서 한강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1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상수도보호구역이 차로 밑에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밤에 촬영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삼표레미콘 인근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초대형 병원인 아산종합병원이 바로 삼표레미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지역에는 철조망으로 휀스를 쳐놓고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거한 지역들이 널려있지요. 어떤 곳은 주차장으로도 만들고, 공원도 아닌 개폐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런 철조망 현장들은 상당히 외관상, 또 외부에서 왔을 때 풍납동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풍납동의 재산가라든가 보상가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해서 아담한 모습도 보입니다.
삼표레미콘 앞에 서성벽 발굴 현장입니다.
참고로 미래마을부지 백제문화공원 부지에는 10년 동안 문화재청에서 발굴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아마 내년 6월까지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서성벽 발굴 현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사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7대 구의회에서도 수차례 발언을 통해 풍납동 현안문제 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개선과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구청은 삼표공장과 사적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방안은? 그리고 사적지란 이유로 풍납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풍납동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 풍납동 현안에 대한 문제점 제시와 주민들의 요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위임사무라는 이유 등으로 행정 편의주의 사고에 젖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풍납동 일대를 방문하면서 현장을 살펴보았고, 지난 9월 1일 ‘풍납2동 동민의 날’ 행사 때에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 서울창의마을과 풍납토성 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동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풍납도깨비시장 주변환경개선을 위해 이번에 2억 7,2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에 반영하였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선 7기 구정목표 실현과 풍납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민의 주거복지권과 건강에 직결된 삼표레미콘 조기이전을 위한 조속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서울창의마을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전환이 시급한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적지 지정 주택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금액으로 보상되고 있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여 결국 토성복원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보상가 현실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서울시와의 지금까지의 정책협의 등을 해온 집행부의 판단으로 볼 때 이주를 원하는 세대주를 위한 이주대책 실현 가능성 여부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낙후된 풍납동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조속한 발굴과 정비,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제시가 필요한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풍납동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인 행정을 펼치기 바라며 ‘비정상과 비상식’이 존재하는 풍납동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안심마을로 변모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모델적인 마을로 조성되길 염원합니다.
송파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 출발점과 종착점은 바로 풍납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송파의 이방마을이 아닌 풍납동 주민의 삶이 송파구의 삶을 대변할 정도로 ‘송파를 이끄는 풍납동’으로 바꿔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발표될 풍납동종합계획 안에는 문화재가 먼저가 아닌 주민과의 상생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담는 로드맵을 완성하여 지금까지 한숨과 탄식으로 점철되었던 풍납동 주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와의 협치를 통해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서울을 이끄는 송파’, 바로 이 슬로건이 실현되길 기대하면서 정치가로서, 또 행정가로서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길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부의장 이혜숙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지난여름을 견뎌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 관광명소이자 구민의 휴식처인 석촌호수 관리 및 우리구 소나무 방제에 대한 구정질문에 앞서 제259회 1차 본회의 때 윤영한 후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행동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할까 합니다.
우리 8대 의회가 2018년 7월 1일 시작으로 7월 10일 제258회 임시회를 시작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상임위원장 문제로 수차례 불참함으로 산회를 하여 차수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자유한국당 11명 의원은 며칠을 기다리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만을 기다리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은 기다린 끝에 더불어민주당 상호간의 조율로 7월 18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제8대 원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 구성 과정에 있었던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당의 오만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집행부로부터 추경안이 상정되어 예결산 위원 선임 관련하여 양당간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과 부의장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배 의원이 본인 방으로 불쑥 들어와 “구청장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본회의를 시작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구청장 일정을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의장을 그만 두든지, 본회의를 빨리 열든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정말 부의장으로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67만 송파구민을 대변하는 의장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뽑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 마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송파구민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저와 의장뿐만 아니라 선배, 후배, 지역 언론인도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구청장의 일정이 의회 일정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동료이자 선배의원인 의장한테 마구잡이로 이래라, 저래라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른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선배·후배·동료의원님! 이러한 불행한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8대 남은 임기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일치할 수 있도록 윤영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한 것처럼, 양당비율인 15:11이 존중되어서 협치가 이루어지고 소통과 공감, 섬김과 봉사로 상대를 존중하며 8대 의정활동을 하자고 한 나봉숙 의원의 5분발언과 같이 상생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송파구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11명도 뽑은 의장임을 명심하여 67만을 대표하는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수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제234회 임시회 때도 석촌호수 관리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석촌호수는 1971년에 한강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서울을 대표하는 유일한 자연형 호수 공원입니다.
또한 석촌호수는 호수주변 조깅로, 데크 쉼터, 서울놀이마당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주변 업무지역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사랑받는 송파구의 랜드마크인 곳입니다.
이렇듯 석촌호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사색의 장소로 사랑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석촌호수만의 특별함과 더불어 봄철에는 서울의 대표적 봄꽃축제를 개최하여 매년 축제의 장이 되고 있고, 여름철의 시원한 그늘, 가을철의 형형색색의 낙엽, 겨울철의 하얀 눈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촌호수에서는 매주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석촌호수가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과 송파구에서 정성들여 가꾸어온 울창한 숲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도심 속 소중한 숲을 더 이상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각종 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환경문제는 결국 자연을 훼손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제234회 임시회 때도 더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석촌호수의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말고, 석촌호수 내 녹지공간을 그대로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보다 자연과 상생하는 방안의 생태적인 석촌호수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석촌호수를 보면 석촌호수 곳곳이 공사나 조형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석촌호수는 현재 무방비 상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이라면서 대규모 녹지를 훼손하여 광장을 만들었고,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여 청소년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고 정작 청소년 공연장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술판, 장기내기판,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본인은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 공연장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지만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가져다준 분의 말을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이 완공 되었습니다. 사업집행예산이 구비 7억 9,800만원, 시비 33억 9,800만원, 한전 15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보행환경개선 전선지중화, 석촌동고분 입구 돌계단 정비, 옥외광고물정비 조성, 석촌동고분군간 가로조명, 조형물 왕명석 제작·설치 등 7가지의 사업을 시행하여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대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로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반대로 가로수를 심지 못해 도로 밖으로 나와 심다보니까 가로수가 일부는 그대로 있고 일부는 소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촌호수거리가 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사목이 있고, 잔디가 없다면 주민을 위해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일로 석촌호수의 참다운 모습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녹지공간이 많지 않은 석촌호수 서호 관리의 기본은 숲을 이루는 녹지는 보존하면서 훼손지역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석촌호수를 관리함에 있어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정비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공원 조성계획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계획 내에서 공원을 정비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촌호수는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지만 앞으로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휴식에 필요한 녹지와 시설이 확충되어 송파구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석촌호수로 인해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박성수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단 한 번도 공연을 하지 않고 어르신의 술 먹는 장소, 도박 장소로 변해버린 배 모양의 청소년공연장, 이름이 ‘백제의 배’라고 합니다. 이 ‘백제의 배’를 철거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명소화를 위해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였는데 명소화는커녕 기형이 되어버린 석촌호수 거리를 송파의 구목인 소나무를 길 양방향으로 식재하여 송파구를 상징하는 진정한 명소가 되길 바라는데 앞으로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셋째, 현재 송파구 관내 가로수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1만 2,488그루인 은행나무이고, 두 번째가 양버즘나무 4,295그루, 느티나무 2,285그루이며, 송파구의 구목인 소나무도 250여 그루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가로수 중 소나무의 관리가 재선충 방제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부를 만큼 한 번 걸리면 100% 고사하고, 매개충에 의해 인근 가로수까지 감염시키는 매우 무서운 해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재선충 예방을 위해 독성 살충제인 페니트로티온유제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성 농약은 재선충을 옮기는 곤충을 죽여 재선충 확산을 막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런 독성 농약이 미세먼지 유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 실효성 없는 혈세 낭비를 하여 시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 병충해 예방을 위해 독성이 아닌 친환경 유기농 배양액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재선충 방제는 구청 소관 소나무만 관리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가로수·공원 및 공동주택단지 등 전체 소나무에 대한 종합적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원이나 단지 내 가로수 등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소와 협조하여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박성수 구청장께서 송파를 사랑하고 구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본인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 주시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금일 구정질문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발언내용과는 무관한 발언을 하셨는데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발언내용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 박성수

예.

●의장 이성자

그러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높은 참여와 열띤 토론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 들었고, 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67만 송파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민선7기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집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건의하신 사항,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기업 사업공간 확보와 경로당 시설 마련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공간확보 관련 담당부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거여1동 체비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주택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15년 말 착공하여 금년 5월 사용검사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계획 당시 주택건설사업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마을기업 사업공간 확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달하셨고,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마을기업 공간을 건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용검사 후 마을기업 요구사항인 4개 공간 장기간 무상대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공급 대상이나 방법 등의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우리구 마을기업 관리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총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설계·공급 관련 실무자 및 공급책임자와 함께 서울시 사업승인 내용과 마을기업 요구사항 등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 질의를 통해 마을기업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마을기업 공간 제공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또 마을기업 자체는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기업경영에 직접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거여1동 마을기업인 ‘협동조합 나누기와 보태기’가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으며,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이 우리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재개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기관인 서울시와 공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천2동 용마공원 일대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말 우리 송파구의 노인인구는 약 8만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1,8%로 우리 송파구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이고, 2020년에는 14.9%, 2024년은 20.7%로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경로당은 구립 44개소, 사립 123개소 등 총 167개소이고, 마천2동은 구립 3개소와 사립 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특히 마천의 노인인구비율이 우리 구에서 가장 높은 17.4%로 상대적으로 경로당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용마공원 일대는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의 노인인구가 많고, 3개소의 구립 경로당 또한 천마공원과 마천공원 등 마천2동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확충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축한 지 20~30년이 지난 노후 구립 경로당 26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천2동과 같이 경로당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구 자체 사업만으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해서 현재 그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동구치소를 포함한 오금역세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2개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다양한 공익 및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아직 개발의 방향이 세워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협의된바는 없습니다만 성동구치소 이전부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미활용 유휴공간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그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고,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도 검토된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또 행정복합타운은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 결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서울시의 개발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에 맞추어 우리 구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무엇보다도 성동구치소 부지가 미래 후손들에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2006년 10월 19일 지정되어 현재 촉진구역 6개소, 그리고 존치관리구역 3개소로 목표연도인 2029년까지 구역별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촉진계획을 통해서 위례신도시 등 인접지역과 연계된 광역적 교통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임대주택 및 기존 세대수 이상의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향상시키고 교육 및 문화․복지 시설 등 생활권별 공공시설을 보다 충분하게 배치해서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촉진구역은 현재 계획수립을 추진 중인 마천1구역을 포함한 마천시장과 마천3․4구역, 거여2-1, 2-2구역 등 총 6개소입니다.
마천1구역은 빠른 시일 내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로 입안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 허용으로 자력개발을 통해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거여역과 마천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역세권 위치에 맞는 중심기능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목표연도를 최대한 앞당기는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거여․마천지역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강남3구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성내천 상류 복원계획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성내천 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송파 수변올레길 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내천이 복원되어서 남한산성까지 연결되면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사업주체인 서울시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제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토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표레미콘 이전에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의 삼표레미콘 부지는 이미 오래 전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초부터 공장 바로 앞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유실되었을 것으로 우려되었던 서성벽이 지하에 뚜렷이 존재하고 성벽의 진행방향이 현재의 삼표레미콘 공장 쪽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지 보상은 순차보상계획에 따라서 200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부지의 64%를 보상하였지만 2014년 이후 삼표 측에서 연차 보상에 불응하여 무려 16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6년 2월 5일 강제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고시 행정처분을 하였고, 삼표 측에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우리 구가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는데 현재 3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강제수용 절차도 선고 전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삼표레미콘을 강제수용하겠다는 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상고심의 조속한 판결을 법원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서 대법원 선고 즉시 강제수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미세먼지나 소음, 진동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장 위주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자진 이주하는 협상도 재추진하는 등 조기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하는데 구체적인 삼표레미콘에 관한 이전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창의마을의 주민편의시설 전환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는 2004년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창의마을로 임시 활용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구에서는 문화재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전까지 문화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풍납동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문화재청으로부터 박물관, 도서관, 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 7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송파구로의 시설 이관과 시설별 세부 활용계획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6개동 중 1개동은 서울시에서 풍납동 토성 전용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2개동은 우리 구에서 서울창의마을 위탁기간이 끝나는 2019년 4월 이후에 이관 받아서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이관 건물에는 문화재 발굴․복원 대상인 1․2권역에 위치한 솔바람복지센터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밀안전진단과 구조보강 또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적지정 보상주택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납토성의 보상수준이 우리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보상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하였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보상협의회에 현장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느끼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정평가사가 주민 대상의 보상설명회에 직접 참석해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시 챙겨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안내하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2018년도 1차 감정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보상가 대비 무려 15.9%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금년도 보상 협의율이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풍납동 주민이 염원하는 보상가 현실화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실현가능성 여부와 이주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는 보상시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풍납토성 보상방법은 이주대책 없이 1,200만원의 이주정착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집단이주할 수 있는 부지는 없다, 특별분양은 2008년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풍납토성 철거민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기 보상된 풍납동 토지(2⇨3권역)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협의하였으나, 환매권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 지속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했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에 다행스럽게 풍납동 토성 보상 철거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전용 59㎡의 장기전세주택 24호를 특별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호를 특별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이 풍납동 토성 보상사업의 첫 이주대책인 만큼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및 문화재청과 이주대책을 협의하여 보상 철거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안정과 정주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보상 외에 보존·관리에만 치우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풍납동을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보존·정비계획을 담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 핵심지역에 대한 집중 발굴조사로 풍납동 토성의 정체성을 조기에 규명하고, 3권역은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성 향상을 통해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문화재청 최종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납동 토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도 잘 이해하고 있고, 공약도 했습니다. 풍납토성은 20여 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지를 갖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 백제의 배 철거, 석촌호수로 소나무 가로수 식재, 관내 소나무 종합적 예방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백제의 배 철거를 통한 쾌적한 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석촌호수 관광명소화와 지역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해상강국인 한성백제시대의 배를 형상화한 전망 데크를 석촌호수 서호 수변에 설치하였습니다. 조만간 또 방문할 예정인데, 이는 한강을 통해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송파구의 진취적인 모습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 매직아일랜드 등 송파나루공원 주변의 주요 명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대와 포토존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동안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석촌호수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축제와 연계되는 방안과 당초 취지대로 전망대 및 포토존으로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석촌호수를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계획에 따라 석촌호수 서호 내 장미원와 피크닉장을 조성하고 계단 및 의자교체, 산책로 보수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한층 더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의 배 철거 문제는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면 철거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로의 소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촌호수로는 석촌동 고분군 진입로 구간에 버즘나무 대신 소나무 24주를 교체하였습니다. 또, 석촌호수로의 가로수는 버즘나무가 대형목으로 성장해서 가지치기 요청 민원과 버즘나무 열매로 인한 피해처리 민원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2017년 7월과 2018년 3월에 가지치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석촌호수로에 구목인 소나무로 교체 식재할 경우 대형목으로 성장한 버즘나무로 인한 민원 해결과 석촌호수와의 우수한 경관 조화로 명소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석촌호수로는 구 관리 도로이므로 석촌호수 동·서호 양 구간 내에 식재되어 있는 280주의 버즘나무를 소나무로 수종 교체할 시 약 16억원 정도의 많은 구비가 소요되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예산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서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종합적 예방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 재선충은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선충이 나무의 양분과 수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서 수목이 고사되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발병한 적은 없고 2017년 인접한 하남시에서 발병하여 선제적 대책으로 금년 4월까지 2억원의 예산을 투입,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임야 183개소의 소나무에 대해 긴급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약제인 페니트로티온 유제는 산림청의 약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저독성 농약제품이지만 살포 시 시민들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유기농 배양액 제품의 사용은 농약사용 공인기관에 의해서 검증된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소나무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추후 예찰활동 중 공동주택 내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인 방제활동을 시행하여 우리 구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찰과 방제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수목관리는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조경관리 용역이나 수목소독 용역을 통해서 방재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지 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지도하고,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단·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박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성내천을 복개 한 번 해 보겠다,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정말 그곳에서 언제 운동하고 주민들 만날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구청장님의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취임하신지 2개월밖에 안되셔서 그렇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치소 개발문제에 관한 사항은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6개월 전의 답변이나 1년 전 답변이 똑같아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취임한지 2개월 되어서 아직 그러한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담지 못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서 이 업무하죠? 저는 이 추진단에 송파구청의 두뇌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마음대로 하고, 우리 의견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실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탄천 동측도로도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4차선이니 2차선이니 지하니 전혀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을 짓느냐 안 짓느냐 공원화,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하느냐 마냐,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내고 해도 전혀 반영이 안돼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성남에서 우리 송파구로 진입하는 부분에 문정지구 개발한 사항들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초 입구에, 사실 우리 송파구의 랜드마크에요. 롯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랜드마크이고 문정지구는 건물지어 놓은 것 한 번 보세요. 제가 어떤 건물이라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겁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서울시에 우리가 의견을 많이 냈어요. 열심히 공무원들이 해서 의견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위례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트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싸게 땅 분양해서 시설하고 지자체한테 지금 넘겨놓고 있잖아요. 여기 해당 의원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런 문제, 또 마천동의 순환도로 터널문제도 지하화해야 된다, 마천동 주민들이 얼마나 그런 열망을 갖고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아마 마천동 순환도로 지하화 안 하는 문제는 나중에 진짜 무릎을 칠겁니다. 두고 보세요. 소음뿐만 아니라 완전히 남한산성과 우리 송파구의 마천·거여동 일대를 차단, 단절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탄교·구리 고속화도로인가요. 그것 때문에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역시 마천동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주변에 우리 오금동에 보면 오금지구에 보금자리주택 입주했는데 그곳에도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줄 적에 우리 송파구 의견을 물었어요. 물어서 천변 양쪽에 있는 도로는 한 쪽을 완전히 폐쇄하고 없앴거든요. 없애지 말라, 우리가 의견을 냈어요, 송파구에서. 이것도 완전히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오금지구 아파트 짓는데 편입을 해서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후회할거에요. 나중에 소방도로 있던 것 저희들이 차량 왔다갔다하고, 걸어서 왔다갔다하던 것을 폐쇄시켰거든요. 참 답답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엊그저께 아시려나 몰라도 한예종 부지 주택 관련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한예종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우리가 앞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구치소 관련 그런 내용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요구하지는 않겠는데요, 우리 인금철 추진단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구치소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번 주민의견 수렴해 보세요. 우리 송파 도시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져야 됩니다. 주체가 되어야 되요. 그냥 맥 놓고 있으면 그냥 서울시에 매일 끌려 다니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좀 더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 송파구 전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든지 의견수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 옮겨야 되는 것인지, 안 옮겨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탁상에 앉아서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한 번 알아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단장님 어떻게 한 번 해보시겠어요? 나오시지 말고 거기에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좌석에서 ―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의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구청장님한테 좀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시에 답변서 내고 다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박성수 구청장님이 큰 정치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미래가 밝다, 그래서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와 정당은 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각을 발상을 전환해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고, 종합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송파구가 크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추경안 심사 등으로 인해 많이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나봉숙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구 주요현안 및 주민 관심사항을 세심하게 챙기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송파구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답변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업무추진 시 어려운 점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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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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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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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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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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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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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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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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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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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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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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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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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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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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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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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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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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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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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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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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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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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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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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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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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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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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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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