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혜숙 의원님, 전정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도입 10년을 맞아 송파구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과 앞으로 개선할 점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송파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천을 위해 타구보다 먼저 종량기를 보급하였습니다.
2013년 공동주택에 650대를 시작으로 현재 2,282대, 2016년 일반주택에도 전국 최초로 214대를 시작으로 현재 1,157대, 송파구 전체로는 3,439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급률은 100%를 달하고 있고, 일반주택에도 전국 최고의 보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7만 7,000톤이던 음식물 쓰레기는 2022년 4만 9,000톤으로 35.7%의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 다량 배출 사업장 감량 경진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2.5~3% 감량효과를 거두는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음식물 폐기물 관리를 한 결과 지자체 성과 평가 1위를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1위에 오른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종량기 도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저감 효과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교체 및 유지·보수비용의 상승입니다.
종량기의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2013년 시범 도입된 이후로 장비 노후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올해만 해도 3,234대의 정기·수시 점검 대상이고,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장비들의 교체 요구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설치된 1,659대의 장비는 이제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교체 민원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구연한이 완료된 장비의 교체 문제는 비용문제지만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신축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신축건축물에 종량기를 설치토록 건축허가·사업승인 시 조건 부여를 하여 보급을 확대하여 오고 있습니다.
신규건축물들은 자부담으로 종량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노후 종량기 교체 수요 시에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종량기 100대를 신규 보급하고 교체하는 데 소요예산이 대략 1억 7,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된 종량기 1,659대를 교체하려면 대략 28억원 이상 비용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일부 받더라도 체계적인 교체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파구 종량기 보급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붙이고 배출된 양이 1만 2,000톤으로 전체 4만 9,000톤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납부필증을 붙여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서울시 16개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거된 검은 봉지 음식물쓰레기는 2단계 처리 절차를 거치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은 월 3,000만원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용도 줄이고 처리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량기 사용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드리나 있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려면 일반주택에도 종량기 보급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주택의 종량기 보급이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관리자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구청에서 좀 더 청결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일반주택에 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30세대 기준 120리터로 되어 있는 신청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활용과 과장님과 전 직원의 노력으로 올해부터 8~15세대 기준 60리터 제품을 선정하여 더 많은 일반주택이 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여러 주택 세대들이 합의를 통해 하나의 종량기를 함께 사용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부분이지만 많은분들이 함께 노력하여 깨끗한 송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송파갑 지역 사무소에서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민원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 중 위반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 정비와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대책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반 건축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와 같이 건축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및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단 증축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위반건축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단독주택 평지 중 상단에 무허가 창고 증축이나 카페의 내부를 복층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 무단 대수선 사례입니다.
단독주택의 내력벽을 철거하여 철골 기둥을 증설하는 행위, 다가구주택에 무단으로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무단 용도변경 사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 다중생활시설을 취사 시설로 설치한 사례입니다.
넷째, 공작물 축조 신고위반 사례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담장을 무단으로 축조한 사례입니다.
송파구의 적발유형은 항공촬영이 9%, 민원 제보가 79%,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통보가 7%, 기타 3%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반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합니다.
또한 과세 누락 및 재산권의 제약을 받게 되며, 위반건축물인지 모른 채 매매 또는 전세 및 임대 계약으로 피해자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2014년까지 다섯 차례 한시적으로 양성화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했고, 건축물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최근 송파구의 단속 및 적발된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636건, 약 73억 4,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각 행정동 중 특히 많이 적발된 지역을 살펴보면 마천2동 106건, 석촌동 106건, 방이1·2동 95건, 잠실본동 81건, 송파1·2동 65건, 삼전동 41건이었습니다.
해당 행정동의 특징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비율이 약 73%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실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매수인들에게는 법이 미비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자 서울시와 국회에서도 구제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시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가결 시켰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9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구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방법은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이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만들어 건물의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구축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피해 대책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신속한 법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임을 반드시 알리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도 건의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 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송파구민의 편안한 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 모두의 고민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배신정 의원 외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송파구민 중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 대상포진의 발생 및 후유증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접종 사무를 위탁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지원대상의 증빙자료 제출기관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의료기관’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심 의원 외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혈액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헌혈의 시급성, 헌혈자 예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운용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새롭게 규정하여 상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준수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법 제18조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지자체 의무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위촉직 위원 규정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8조의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자주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잠실본동주민센터에 조성되는 서울형키즈카페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최초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계절이나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정동 141-2번지 일원에 준공 예정인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최초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향후 해당 지역의 거점 노인복지시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의료·여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30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채택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총 8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0항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8일까지 2023년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국외연수는 아시아의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국토의 절반이 녹지이자 관광자원의 보고라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선진 관광 인프라와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 미래 도시설계 방향성 등을 벤치마킹하는 유의미하고 유익한 공무 출장이었습니다.
연수단장이신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수행직원 4명,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연수 인원 모두 눈에 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시며 우리 송파구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고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연수에 대하여 기관방문과 제안사항으로 나누어 보고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관방문은 총 네 곳으로 말레이시아 관광청, 퐁골 공립도서관, 싱가포르 국립수자원공사 산하기관 뉴워터,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산하 시티갤러리입니다.
첫 번째 기관방문지인 말레이시아 관광청은 관광정책 부서인 관광부와 달리 관광 마케팅을 총괄하는 부서이며, 그 핵심은 ‘특화’와 ‘실현가능성’이라는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관광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추진 중이며, 다양한 관광 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방문지는 퐁골 공립도서관입니다.
퐁골은 싱가포르 동북부에 위치한 신도시입니다. 2023년 4월 개관한 퐁골도서관은 층별 다채로운 특화공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유모차 전용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여 유아를 둔 부모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였으며, 장애인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송파구 또한 위례에 건립 예정인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 도서관 건립 시 계층별 특성이 반영된 공간 활용과 조닝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관방문지는 싱가포르 국립수자원공사 산하 뉴워터입니다.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여러 방법으로 물을 모아 식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시찰하였던 뉴워터입니다.
뉴워터는 건물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수 물재생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단계별로 여과물을 이용하여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 일정한 크기의 폐기물을 걸러내는 단계에서 물 분자 크기 정도의 마이크로한 크기의 물질까지 걸러내는 단계를 마친 후 자외선 살균을 통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걸러내어 뉴워터는 더욱더 안전하고 순수한 물이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뉴워터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싱가포르는 그런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자원순화공원의 홍보에 이러한 다양한 홍보채널과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기관방문지는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산하 시티갤러리입니다.
시티갤러리는 도시설계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향후 50년간의 지역별 도시계획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녹지공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발하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 도시개발을 진행한다는 점이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나 땅의 일부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공개공지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싱가포르의 국가 성향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시찰을 통해 보고, 듣고, 공유했던 몇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흥미로웠던 것은 공유자전거 문화입니다.
싱가포르는 여러 종류의 공유자전거가 있고, 모든 공유자전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하며, 주차장 바닥에 노란색 주차선을 긋고 그 선을 벗어나 주차할 경우 5싱가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송파구는 2023년 현재까지 총 28개소의 주차구역을 마련하였으나 송파구가 자전거의 도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4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제9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는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송파구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차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과태료나 벌금 부과가 불가하므로 이용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할인, 1회 무료이용권 등 다양한 유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퐁골 공립도서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 신축 공공도서관 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도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패러다임을 수용한 공공도서관 시설과 정보서비스 사례는 많습니다. 다만, 도서관 이용자가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효과적인 독서문화 플랫폼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찾는 계층 스펙트럼은 0세부터 100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넓고 다양합니다. 모든 계층이 한 공간을 통해 책을 매개로 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향유하게 되는 곳, 그러나 지역·경제·세대는 다르지만 모두 균질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적 도서관의 의미가 오롯이 녹아있는 공간에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공도서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된 디자인 벤치마킹입니다.
송파구는 현재 잠실마이스 개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그 외에도 많은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건물의 경우 독특한 외관 디자인으로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송파구 역시 지역 문화자원, 도시디자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시브랜드 확립과 더불어 차별화된 디자인 설계를 제안합니다. 최초의 계획 수립과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색 있는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건립될 경우 송파구의 도시문화,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국화인 히비스커스 조형물이 시가지 대부분의 가로등에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도시의 상징이 되는 공공디자인, 조형물 역시 도시를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매개가 된다는 생각에 도시경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공무 국외출장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6박 8일간의 여정에 올랐으며,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들이 송파구 지역 곳곳에 활용되고, 구민 일상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단초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시찰 과정에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임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만큼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주민 정책 호응도도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해서 단순히 벤치마킹하여 이식시키듯 활용하는 것 말고, 송파구 지역에 맞게 송파구 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느낀 살아있는 경험을 토대로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 국외출장의 여정을 함께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통해 체험하신 사항들이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0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307회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 밖의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는 정례회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