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커뮤니티센터 및 송파거버넌스빌딩 시설운영 및 관리 대행 계획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호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배신정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김영심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종현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커뮤니티센터 및 송파거버넌스빌딩 시설운영 및 관리 대행 계획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호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배신정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김영심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종현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송파구의 효율적인 살림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연일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도로표지병 사후관리 내실화’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다가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등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거주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9%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높은 교통사고율로 직결되고 있고, 국내 한 대형 보험사에 접수된 보행자 과실 사고 중 61.7%가 휴대전화 사용 중에 일어났으며 그중에서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보행 사고율이 주간보행 사고율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와 같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3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되면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에게 신호를 인지하게 할 수 있고 야간에는 불빛으로 인해 시인성이 좋아서 운전자에게도 보행신호 점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노년층 및 초등학생 사고예방, 저시력자 등 장애인 사고예방, 차량 운전자 사고예방, 야간 도시미관 개선 효과 등 장점이 있는 반면, 바닥에 설치되어 여러 종류의 충격과 습기 등 외부 요인에 따라서 쉽게 파손되며 시행 초기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설치된 지 3년이 경과,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장 및 방치로 최초 설치 의도나 목적이 퇴색되거나 미관상 좋지 않고 더군다나 학생들이 하교하는 14시 이후에는 햇빛반사로 인하여 바닥에 점등상태 식별이 불분명하여 그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취약한 기능이 보완되도록 반드시 음성안내 시스템을 병행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통학로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유도표시 개념으로 도로바닥 중앙에 설치된 도로표지병은 태양열을 이용해 야간에 빛을 발산하는데 마치 소모품처럼 일단 설치 후에는 일체의 사후관리 부실로 방치되어 부분 또는 전부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표지병이 이미 설치·운영 중인 곳은 수시순찰을 통하여 제대로 정상작동 되는지 철저한 현장확인은 물론 일부 교통시설물이 일회성 연간단가로 집행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공백이 생겨 결국 부실관리 및 방치요인이 되므로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상시 작동 되게 하려면 매년 관련 예산을 책정·집행하는 예산지원체계 정립 등 사후관리 시스템이 보다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모쪼록 송파구민 모두가 2023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송파구의 효율적인 살림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연일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도로표지병 사후관리 내실화’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다가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등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거주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9%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높은 교통사고율로 직결되고 있고, 국내 한 대형 보험사에 접수된 보행자 과실 사고 중 61.7%가 휴대전화 사용 중에 일어났으며 그중에서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보행 사고율이 주간보행 사고율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와 같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3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되면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에게 신호를 인지하게 할 수 있고 야간에는 불빛으로 인해 시인성이 좋아서 운전자에게도 보행신호 점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노년층 및 초등학생 사고예방, 저시력자 등 장애인 사고예방, 차량 운전자 사고예방, 야간 도시미관 개선 효과 등 장점이 있는 반면, 바닥에 설치되어 여러 종류의 충격과 습기 등 외부 요인에 따라서 쉽게 파손되며 시행 초기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설치된 지 3년이 경과,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장 및 방치로 최초 설치 의도나 목적이 퇴색되거나 미관상 좋지 않고 더군다나 학생들이 하교하는 14시 이후에는 햇빛반사로 인하여 바닥에 점등상태 식별이 불분명하여 그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취약한 기능이 보완되도록 반드시 음성안내 시스템을 병행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통학로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유도표시 개념으로 도로바닥 중앙에 설치된 도로표지병은 태양열을 이용해 야간에 빛을 발산하는데 마치 소모품처럼 일단 설치 후에는 일체의 사후관리 부실로 방치되어 부분 또는 전부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표지병이 이미 설치·운영 중인 곳은 수시순찰을 통하여 제대로 정상작동 되는지 철저한 현장확인은 물론 일부 교통시설물이 일회성 연간단가로 집행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공백이 생겨 결국 부실관리 및 방치요인이 되므로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상시 작동 되게 하려면 매년 관련 예산을 책정·집행하는 예산지원체계 정립 등 사후관리 시스템이 보다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모쪼록 송파구민 모두가 2023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성동구치소가 처음 송파구에 들어선 것은 1977년도의 일입니다. 40년 뒤인 2017년 구치소는 최신형 아파트형 구치소인 서울 동부구치소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구치소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이제 세 아이의 부모가 되었지만, 이곳의 주변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흉물이 되어버린 옛 구치소 담벼락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낙후된 우리 지역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1년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기본계획이 발표되며 새로운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단지와 함께 문화·체육 복합시설, 청소년교육 복합시설, 주민소통 거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소통 거점시설은 우리구가 운영 및 관리 주체이므로 우리 주민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잃어버린 40년을 충분히 보상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주무 부서인 전략개발과 주최로 열린 주민설명회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지 인근에 사시는 주민님들이 참석하시기에 부적절한 시간인 평일 오후 3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우리 주민님들이 참석하기 쉬운 저녁, 혹은 주말에 개최하도록 요청했지만 지역구의원인 제 요청은 묵살 당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8일 전략개발과는 각 부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정한 동 주민센터, 이미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을 검토·추진 중인 보건지소 외에도 키움센터, 영어도서관, 환경공무관 휴게실, 문서보존서고, 공영주차장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행정의 수요를 먼저 다 반영해버린다면 그간 우리 주민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신 다양한 의견들은 도대체 어디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보건지소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가락권역에 보건지소 설치를 찬성하냐는 설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답할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찬성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질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설문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 건강’과 ‘돌봄’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 중 50대 이하는 이미 73%를 차지합니다. 건축이 완료되고 새로 들어올 세대 구성원을 고려하면 50대 이하의 수치는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주민소통 거점시설의 규모와 예산입니다. 서울시가 처음 발표했던 당초의 기본계획은 500억 예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계획은 의 공공기여인 230억만을 활용해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라고요? 경제위기가 불 보듯 뻔한 시기에 무리한 감세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거기에 발맞춰 공약으로 세금감면을 추진한 민선 8기 서강석 호가 빚어낸 대형 재정참사 덕분에 송파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석촌호수에 어디 지방 관광도시에나 어울리는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는 데는 16억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한 번 피고 지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업’에는 작년 21억 5,000에 이어 금년에도 18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풍납2동 청사는 구비 140억이, 마천1동 청사에는 구비 144억이, 송파2동 청사에는 구비 116억이 투입되는데 왜 우리 가락2동 청사에는 구비를 아끼고 있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면서 똑같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온 우리 가락2동 주민님들을 위한 시설은 왜 공공기여로만 지어집니까?
공공기여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돌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혐오시설을 오랜 시간 동안 끌어안고 살아온 우리 주민님들에게는 이 마땅한 공공기여 외에도 고통받은 세월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송파구청은 마땅히 구비를 투입해 우리 주민님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위해서 한 층이라도 더 높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락2동 주민님들을 대표해 요구합니다.
잠실 롯데 주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좀 미루더라도 옛 성동구치소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구비를 투입해 한 층, 두 층이라도 더 높여서 많은 지지를 보여주었던 가락2동 주민님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님들 몰래 가락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는 창의적인 시도 대신, 재정이 위기라면서도 본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혁신 대신, 주민님들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공정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성동구치소가 처음 송파구에 들어선 것은 1977년도의 일입니다. 40년 뒤인 2017년 구치소는 최신형 아파트형 구치소인 서울 동부구치소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구치소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이제 세 아이의 부모가 되었지만, 이곳의 주변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흉물이 되어버린 옛 구치소 담벼락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낙후된 우리 지역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1년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기본계획이 발표되며 새로운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단지와 함께 문화·체육 복합시설, 청소년교육 복합시설, 주민소통 거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소통 거점시설은 우리구가 운영 및 관리 주체이므로 우리 주민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잃어버린 40년을 충분히 보상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주무 부서인 전략개발과 주최로 열린 주민설명회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지 인근에 사시는 주민님들이 참석하시기에 부적절한 시간인 평일 오후 3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우리 주민님들이 참석하기 쉬운 저녁, 혹은 주말에 개최하도록 요청했지만 지역구의원인 제 요청은 묵살 당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8일 전략개발과는 각 부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정한 동 주민센터, 이미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을 검토·추진 중인 보건지소 외에도 키움센터, 영어도서관, 환경공무관 휴게실, 문서보존서고, 공영주차장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행정의 수요를 먼저 다 반영해버린다면 그간 우리 주민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신 다양한 의견들은 도대체 어디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보건지소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가락권역에 보건지소 설치를 찬성하냐는 설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답할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찬성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질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설문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 건강’과 ‘돌봄’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 중 50대 이하는 이미 73%를 차지합니다. 건축이 완료되고 새로 들어올 세대 구성원을 고려하면 50대 이하의 수치는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주민소통 거점시설의 규모와 예산입니다. 서울시가 처음 발표했던 당초의 기본계획은 500억 예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계획은 의 공공기여인 230억만을 활용해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라고요? 경제위기가 불 보듯 뻔한 시기에 무리한 감세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거기에 발맞춰 공약으로 세금감면을 추진한 민선 8기 서강석 호가 빚어낸 대형 재정참사 덕분에 송파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석촌호수에 어디 지방 관광도시에나 어울리는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는 데는 16억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한 번 피고 지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업’에는 작년 21억 5,000에 이어 금년에도 18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풍납2동 청사는 구비 140억이, 마천1동 청사에는 구비 144억이, 송파2동 청사에는 구비 116억이 투입되는데 왜 우리 가락2동 청사에는 구비를 아끼고 있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면서 똑같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온 우리 가락2동 주민님들을 위한 시설은 왜 공공기여로만 지어집니까?
공공기여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돌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혐오시설을 오랜 시간 동안 끌어안고 살아온 우리 주민님들에게는 이 마땅한 공공기여 외에도 고통받은 세월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송파구청은 마땅히 구비를 투입해 우리 주민님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위해서 한 층이라도 더 높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락2동 주민님들을 대표해 요구합니다.
잠실 롯데 주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좀 미루더라도 옛 성동구치소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구비를 투입해 한 층, 두 층이라도 더 높여서 많은 지지를 보여주었던 가락2동 주민님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님들 몰래 가락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는 창의적인 시도 대신, 재정이 위기라면서도 본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혁신 대신, 주민님들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공정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까지의 국세수입 현황은 충격이었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수십조 원이 줄어들며, 국세수입 진도율은 10년 전 경제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세수결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가 국세 좀 덜 걷힌 것이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서울시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한 균등배분으로 부족한 재원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그마저 부족하면 가산교부금 배분을 통해 사는 동네는 달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와 복지를 보장하는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낙수 효과’를 아십니까? 맨 위의 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 물은 아래로 흘러 아래의 잔에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국세수입이 덜 걷히면 정부가 추계한 세수를 기반으로 짠 사업예산은 예정된 사업을 할 수 없고 보조금은 적기에 교부될 수 없거나 매칭될 예산은 불용 됩니다.
지난 10년간 지자체의 주요 재원은 보조금이 1,080조, 지방세 수입이 797조로 국세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예산이 전체의 54%. 절반이 넘습니다. ’23년 9월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가 부족하다고 발표했고, 언론은 이를 ‘재정 충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총 9차례나 있었는데 왜 ‘재정 충격’이라고 했을까요?
2년에 한 번꼴로 나타난 추계 오류는 덜 걷혀서 모자란 경우 결손액은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역대급 결손액에 추경 없이 지자체 곳간의 여유자금을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책은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 국세 결손 59조, 지방세 결손액 포함 67조, 윤석열 정부 주택분 종부세 감세정책에 따른 종부세 과세인원 66%, 과세액 55% 감소, 모두 1년 전부터 예측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시행,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폭락으로 인한 후폭풍, 타 지자체 대비 공시지가가 높고 서울시 자치구 1위 가구수를 감안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송파구는 당연히 그 어떤 자치구보다 기민한 세입예측과 대응이 필요한 자치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급 재정충격이라는 시기에 송파구의 예측과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발표 이후 출범한 민선8기 현 청장님 역시 재산세, 종부세 인하를 추진하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에 따라 26년까지 840억 원을 감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청장님!
재량껏 쓸 예산이 부족한 재정자주도 20위의 송파구에 청장님의 감세정책을 적용했을 때 그 부족한 세수 확보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23년 1월 발표한 송파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세 증가폭 둔화, 세외수입 증가를 예측하고 의존재원은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할 것을 전제로 낙관했습니다. ’23년 6월 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구세로 걷히는 재산세 등 580억원을 감추경 했으나 국·시비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유지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잉여금으로 채운 후 가용재원 315억을 확보, 세출은 증추경하였습니다.
이때 확보한 예산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용역, 청년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 등 청장님이 선택한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국회 용혜인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자체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올해에만 전체 지자체의 4분의 1이 90%의 여유자금을 소진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안정화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송파구 곳간은, 지방세 결손이 10%에 이를 경우,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는 12월 본예산 심의를 며칠 앞두고 2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진풍경을 경험했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감추경도 아니요, 세입·세출 내용을 맞추는 정리추경도 아니었습니다. 질문할 것은 차고 넘치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행정에 있으나 심의·의결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정성스런 설명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보한 가용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반드시 추적 관찰하여 점검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의 증가세가 서울시에서 가장 가파르고, 보조금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송파구에서 과연 어떤 세출 구조조정안을 올리셨는지 저는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특위에 들어가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가치는 달라도 방향이 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까지의 국세수입 현황은 충격이었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수십조 원이 줄어들며, 국세수입 진도율은 10년 전 경제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세수결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가 국세 좀 덜 걷힌 것이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서울시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한 균등배분으로 부족한 재원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그마저 부족하면 가산교부금 배분을 통해 사는 동네는 달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와 복지를 보장하는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낙수 효과’를 아십니까? 맨 위의 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 물은 아래로 흘러 아래의 잔에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국세수입이 덜 걷히면 정부가 추계한 세수를 기반으로 짠 사업예산은 예정된 사업을 할 수 없고 보조금은 적기에 교부될 수 없거나 매칭될 예산은 불용 됩니다.
지난 10년간 지자체의 주요 재원은 보조금이 1,080조, 지방세 수입이 797조로 국세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예산이 전체의 54%. 절반이 넘습니다. ’23년 9월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가 부족하다고 발표했고, 언론은 이를 ‘재정 충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총 9차례나 있었는데 왜 ‘재정 충격’이라고 했을까요?
2년에 한 번꼴로 나타난 추계 오류는 덜 걷혀서 모자란 경우 결손액은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역대급 결손액에 추경 없이 지자체 곳간의 여유자금을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책은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 국세 결손 59조, 지방세 결손액 포함 67조, 윤석열 정부 주택분 종부세 감세정책에 따른 종부세 과세인원 66%, 과세액 55% 감소, 모두 1년 전부터 예측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시행,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폭락으로 인한 후폭풍, 타 지자체 대비 공시지가가 높고 서울시 자치구 1위 가구수를 감안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송파구는 당연히 그 어떤 자치구보다 기민한 세입예측과 대응이 필요한 자치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급 재정충격이라는 시기에 송파구의 예측과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발표 이후 출범한 민선8기 현 청장님 역시 재산세, 종부세 인하를 추진하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에 따라 26년까지 840억 원을 감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청장님!
재량껏 쓸 예산이 부족한 재정자주도 20위의 송파구에 청장님의 감세정책을 적용했을 때 그 부족한 세수 확보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23년 1월 발표한 송파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세 증가폭 둔화, 세외수입 증가를 예측하고 의존재원은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할 것을 전제로 낙관했습니다. ’23년 6월 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구세로 걷히는 재산세 등 580억원을 감추경 했으나 국·시비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유지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잉여금으로 채운 후 가용재원 315억을 확보, 세출은 증추경하였습니다.
이때 확보한 예산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용역, 청년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 등 청장님이 선택한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국회 용혜인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자체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올해에만 전체 지자체의 4분의 1이 90%의 여유자금을 소진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안정화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송파구 곳간은, 지방세 결손이 10%에 이를 경우,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는 12월 본예산 심의를 며칠 앞두고 2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진풍경을 경험했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감추경도 아니요, 세입·세출 내용을 맞추는 정리추경도 아니었습니다. 질문할 것은 차고 넘치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행정에 있으나 심의·의결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정성스런 설명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보한 가용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반드시 추적 관찰하여 점검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의 증가세가 서울시에서 가장 가파르고, 보조금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송파구에서 과연 어떤 세출 구조조정안을 올리셨는지 저는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특위에 들어가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가치는 달라도 방향이 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랍장에 켜켜이 묵혀있는 오래된 옛것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옛 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그 예입니다.
1970년대까지 유행했던 빈대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2023년 빈대는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90년대생인 제가 부모님께 추억으로만 듣던 그 빈대 말입니다. 그러나 추억으로 흘려듣기에는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놀랍게도 약 4년 전,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와 너무나도 닮은 기사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세간에는 빈대와 팬데믹을 합성한 ‘빈대믹’이라거나, 빈대와 공포증이라는 뜻의 포비아를 합성한 ‘빈대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떠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 송파는 과연 빈대로부터 안전지대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관내 6건이나 빈대가 발생했습니다. 송파도 이미 빈대 사정권 안입니다.
송파는 지금 빈대포비아입니다.
그렇기에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청장께 다음 세 가지를 주문(注文)합니다.
첫째, 빈대 확산에 대한 구청의 사태 인식과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벌써 관내에 수 건이나 발생했지만, 공중보건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일반 구민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옆 자치구인 강동구만 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언론보도 등 조치사항에 대해 일반 구민이 알기 쉽게 홍보하였지만 우리구는 언론보도는커녕 구청 홈페이지, 그것도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야만 빈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소위 맘카페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상 일부 카페에서는 실제 발생했거나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아파트 단지를 거론하며 빈대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빈대포비아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구청의 빈대 대응 홍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바로잡기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확실하게 해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방역 영역과 지원을 확대해주십시오.
이미 보여드렸던 것처럼 건강취약계층은 특히 이번 빈대 유행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세대가 그 예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고시원 같은 주거취약시설을 집중하여 현장 점검과 방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우리 구민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도, 건강취약계층이 밀집해있는 시설에도 현장 점검과 함께 적극적인 방제 지원도 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빈대 유행으로 피해가 극심한 관내 업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관광이 특화된 우리구는 숙박과 목욕업 또한 많이 활성화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난방비 이제는 빈대까지 유행하며 3중고를 겪는 목욕업의 경우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위생점검을 통해 서울시의 ‘빈대제로 관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용객에 대한 안심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퍼져버린 대중의 공포로 인해 아직도 많은 불안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팬데믹 가니 빈대믹 온다.”는 숙박·목욕업 업주들의 하소연을 깊이 이해하신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티커 부착뿐만 아니라 가용한 지원과 이들을 위한 상생 홍보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고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 행정감사에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빈대 관련한 많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질의의 의미는 한 마디로 귀결됩니다.
“빈대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달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송파가 빈대포비아를 겪는 것이 아니라 빈대가 송파포비아를 겪을 수 있도록 부디 우리구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래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랍장에 켜켜이 묵혀있는 오래된 옛것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옛 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그 예입니다.
1970년대까지 유행했던 빈대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2023년 빈대는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90년대생인 제가 부모님께 추억으로만 듣던 그 빈대 말입니다. 그러나 추억으로 흘려듣기에는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놀랍게도 약 4년 전,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와 너무나도 닮은 기사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세간에는 빈대와 팬데믹을 합성한 ‘빈대믹’이라거나, 빈대와 공포증이라는 뜻의 포비아를 합성한 ‘빈대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떠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 송파는 과연 빈대로부터 안전지대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관내 6건이나 빈대가 발생했습니다. 송파도 이미 빈대 사정권 안입니다.
송파는 지금 빈대포비아입니다.
그렇기에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청장께 다음 세 가지를 주문(注文)합니다.
첫째, 빈대 확산에 대한 구청의 사태 인식과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벌써 관내에 수 건이나 발생했지만, 공중보건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일반 구민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옆 자치구인 강동구만 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언론보도 등 조치사항에 대해 일반 구민이 알기 쉽게 홍보하였지만 우리구는 언론보도는커녕 구청 홈페이지, 그것도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야만 빈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소위 맘카페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상 일부 카페에서는 실제 발생했거나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아파트 단지를 거론하며 빈대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빈대포비아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구청의 빈대 대응 홍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바로잡기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확실하게 해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방역 영역과 지원을 확대해주십시오.
이미 보여드렸던 것처럼 건강취약계층은 특히 이번 빈대 유행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세대가 그 예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고시원 같은 주거취약시설을 집중하여 현장 점검과 방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우리 구민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도, 건강취약계층이 밀집해있는 시설에도 현장 점검과 함께 적극적인 방제 지원도 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빈대 유행으로 피해가 극심한 관내 업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관광이 특화된 우리구는 숙박과 목욕업 또한 많이 활성화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난방비 이제는 빈대까지 유행하며 3중고를 겪는 목욕업의 경우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위생점검을 통해 서울시의 ‘빈대제로 관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용객에 대한 안심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퍼져버린 대중의 공포로 인해 아직도 많은 불안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팬데믹 가니 빈대믹 온다.”는 숙박·목욕업 업주들의 하소연을 깊이 이해하신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티커 부착뿐만 아니라 가용한 지원과 이들을 위한 상생 홍보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고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 행정감사에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빈대 관련한 많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질의의 의미는 한 마디로 귀결됩니다.
“빈대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달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송파가 빈대포비아를 겪는 것이 아니라 빈대가 송파포비아를 겪을 수 있도록 부디 우리구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래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신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신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신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호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4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재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77억 4,851만원 대비 214억 4,804만원이 증가한 1조 3,691억 9,655만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으로 재산세 등의 자체 세입 결손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214억 4,804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고,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200억을 변경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는 예탁금에 대한 수입·예치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세입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이 1,771억 4,738만원에서 214억 4,804만원 증액하여 1,985억 9,542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200억 감액하여 403억 9,359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14억 4,804만원 증액하여 1,219억 418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신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호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4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재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77억 4,851만원 대비 214억 4,804만원이 증가한 1조 3,691억 9,655만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으로 재산세 등의 자체 세입 결손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214억 4,804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고,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200억을 변경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는 예탁금에 대한 수입·예치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세입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이 1,771억 4,738만원에서 214억 4,804만원 증액하여 1,985억 9,542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200억 감액하여 403억 9,359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14억 4,804만원 증액하여 1,219억 418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구정질문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자도 오고요. DM이라고 부르죠. SNS를 통해서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 구청장님을 괴롭히느냐, 공격하려고 구의원 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민선8기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청장님과 동등한, 유사한 환경 가운데서 제가 꼭 묻고 싶은 내용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오늘 함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을 내용은 창의와 혁신, 공정의 민선8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민선8기 슬로건이기도 하죠. 취임 전부터 아마 슬로건을 교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 행사장 가면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창의와 혁신이라는 말, 공정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 송파구 안에서 잘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 슬로건을 보면서 저는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익숙한 슬로건들이라면 ‘서울을 이끄는 송파’, ‘책 읽는 송파’ 송파가 어떤 곳인가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물론 지금 민선8기의 슬로건도 다시 뛰는 송파라고 하는 송파를 규정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라고 하는 구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구정으로 송파가 규정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구정의 정점에는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의와 혁신, 공정의 가치들이 잘 발휘되려면 구청장님은 구정을 통해서, 혹은 구청장으로서의 직분 가운데에 이 창의와 혁신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치들이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민선8기를 통해서 우리 주민님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민님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시청하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첫 번째 꼭지는요.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이제 23회까지, 민선8기 2년 차에 23회까지 왔습니다. 여러 회 동안 때로는 격년으로 때로는 매년으로 한성백제문화제가 계속되어왔고, 명실상부 우리 송파구의 대표 축제브랜드가 되었죠.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이번에도 성황리에 잘 마쳐졌고요. 많은 주민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하셨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덕담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회부터 23회까지의 한성백제문화제의 주요 콘텐츠들, 중심 행사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청장님, 이 화면을 보시고 1회부터 21회와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진두지휘하신 22회와 23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직접 평가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22회, 23회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로 새롭게 만든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화면 보시면 행사의 내용들에 대한 차이를 제가 뒀는데요, 괜찮으시면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22회, 23회는 우선 주제어가 들어있죠. 우리 한성백제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여기에 우리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그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그 한성백제의 그런 문화부터 오늘의 K-컬쳐까지 죽 이어져 내려온 것을 22회는 표현을 했고요.
23회는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어를 내세워서 우리 K-켤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러한 K-켤쳐의 힘을 중심으로 물론 우리의 전통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냥 축제로 ‘재밌어, 즐거웠어’, 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축제의 서사가 에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축제를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저도 어디 가면 말 잘한다, 연설 잘 한다로 빠지지 않는데 청장님의 개회사는 진짜 저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될 만큼 되게 멋진 개회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회부터 21회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성백제 원류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져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초고왕, 온조왕, 한성백제 제왕 행렬, 동명제, 비류왕, 온조왕, 다양한 내용들이 한성백제 고유의 어떤 역사적·문화적 가치들을 내보내는 그런 행사들이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말씀하신 대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켤쳐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들을 비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축제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청장님께 질문 혹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지점들을 조금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 이름을 바꿀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내용이 과거를 회고하고 또 과거의 문화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자꾸 현대에 보여주는 그러한 차원은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작년·올해 축제에서도 보셨듯이 오늘의 세계를 제패하는 K-켤쳐라는 것이 그 뿌리가 우리 한성백제의 문화에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자라서 세계의 컬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한국적인 것만 자꾸 한국 문화로만 해서 보여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더욱 현대화되고 전통과 미래가 이어지는 그런 문화로 가기 때문에 사실 고민입니다.
저도 22회 때는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이러한 축제는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했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또 축제의 콘텐츠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죠.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또 걱정입니다. 내년에 또 무슨 주제로 해야 될지,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박종현 의원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한성백제문화제가 지역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축제가 지역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의 역사적인 것들, 특히 우리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그런 것들이 이 행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지금 이 내용 가운데에는 행렬, 행렬, 즉위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런 행사 가운데 우리 주민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참여형 행렬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 3대 축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되게 다양해서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가 있죠. 그리고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삼바축제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눈축제를 또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통의 의상을 입고 남녀가 주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서 그곳 가운데에서 맥주도 마시고 춤도 추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기본적인 세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일뿐이 아니죠. 저는 삼바축제에 수천 명, 만 명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브라질에 삼바 학교가 있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기량을 뽐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것이 그 지역의 특화된 내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적합하겠죠.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에게 무엇인가?’ 청장님, 짧게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에게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우리 구민에게 최고의 축제죠. 송파의 대표 축제입니다.
●박종현 의원
네, 맞습니다. 송파의 대표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성백제문화제 구성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날에 치어리딩으로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군무, 뮤지컬이 들어가고요. 또 뒤에는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어울마당, 한마음 마당, 우리 주민님들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 좋습니다.
전통음악 공연 있습니다. 대취타, 또 월매전, 가야금병창 이렇게 해서 전통 음악들이 거기 선을 보였고요. 또 대중가수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 시네마뮤직 콜라보라고 해서 시대에 따른 OST들, 한류드라마 OST 이런 것들 많이 나왔고요, 영화 OST들 많이 나왔고요, 또 밴드가 공연을 하고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 콘텐츠 하나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가 송파 고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송파 고유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한성백제에 관련된 게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송파라는 이름을 빼고 저것을 그대로 인천이나 강남이나 강동으로 옮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성백제문화제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한성백제문화제를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지역축제에는 이런 유명가수들을 불러서 홍보를 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들이 강조가 되고 중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송파 고유의 것들 한성백제 즉, 한성백제라고 송파구 원래 한성백제의 원류이고 수도이고 옛 도읍이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양성 체제가 있어서 몽촌토성이 있고 풍납토성이 있어서 이 문화재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들은 이번에는 많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성백제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한성백제 문화적·예술적·역사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그런데 우리 박종현 의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개막할 때 첫날 공연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작이 그야말로 전통의 상징인 이생강 선생님의 대금연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이생강 선생님의 대금연주에 맞춰서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의 전통의상을 아주 현대적으로 만든 길게 뻗은 전통의상을 입은 모델이죠, 전통의상을 입고 그 무대를 가로질러서 3단으로 된 무대에 올라가서 이생강 선생의 대금에 맞춰서 뒤를 돌아볼 때에 사람들이 다 정말 굉장히 놀랐죠.
그런 대단한 그러한 송파를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전통의 그 고요하게 흐르는 대금으로 시작한 한성백제문화제, 그것이 뭐 이렇게 전통과 관계가 없다, 물론 뒤에 알리도 나왔고 백지영도 나왔고, 거기에 수많은 우리 주민들 왔는데 거기에 전통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의 뿌리인 한성백제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그러고 더욱 세계로, 우리 송파가 서울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송파에 K-컬쳐의 중심이 아닙니까, 벌써. KSPO DOME부터 시작해서 모든 K-컬쳐 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죠.
우리 한성백제문화제가 온조대왕 즉위식하고 근초고왕 행렬하고 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절대 안 되고, 이번에도 해외에서 크라이스트쳐치시 시장부터 또 많은 관광객들 외국인들 수백 명이 단체로 왔어요. 우리를 전 세계로 보내고 결국은 송파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송파가 그럼으로써 더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그거에 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과거만 옛날 거만, 지방의 부여나 무슨 공주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에서는 한성백제 뿌리의 원류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부여, 공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도 한성백제의 아주 중요한 도읍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부여와 공주는 현재 지방에 있는 도시고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기회는 많이 드렸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우리는 서울의 한복판…
●박종현 의원
저희가 서울에 있지만 우리가 한성백제라고 하는 문화유산을 가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이고 역사적 유산입니다. 이것들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옛날 것 중에 한성백제 상징하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대취타, 조선시대 음악입니다. 가야금병창, 조선시대 거예요.
●구청장 서강석
지난해에는 한성백제에서…
●박종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한성백제의 패션쇼도 했어요. 한성백제의 의상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종현 의원님,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이 시간은요, 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자리에요.
●구청장 서강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은…
●박종현 의원
이 자리가 경색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닙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고요. 또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하는 의원님한테는 20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20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에도 의원이 20분 하실 수 있고 답변이 20분입니다. 아마 우리 구민들이 의원님이 뭘 질문하시는지보다 구청장이 무슨 답변을 하는지를 더 관심 있어 할 겁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하는 기회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20분 질문하시고…
●박종현 의원
제가 이 시간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님이 연설하시듯이 그 자리를 활용하지 마시고…
●박종현 의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서강석
20분 질문하시고 저도 20분 답변하게 하여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공정하다는 얘깁니다.
●박종현 의원
공정하게 하려면 이 자리를 지금 의장님께서 제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는요, 주민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일문일답이 박종현 의원님의 연설 장소가 아니에요. 질문하시고 구청장이 답변하게 하는 겁니다.
●박종현 의원
저를 그만 가르치시죠, 구청장님.
자, 화면 넘기겠습니다.
자, 무대입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 개회사를 보셨겠지만 청장님이 이번에 무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시고 또 공을 들이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저도 그러면 말을 좀 빨리하고 조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5월 8일에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됐고요. 소요 예산 14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4억이라는 예산을 가이드로 해서 이것들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게 5월 25일의 일입니다. 일상감사 진행됐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일상감사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6월 12일날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평가위원 7명에 업체가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A·B·C 3개의 업체 중에서 지금 B업체와 C업체가 합계 격차가 0.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평가를 할 때요, 90점이, 90점이 정량평가·정성평가가 들어가고요, 10점이 가격평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격평가의 점수격차가 1.56으로 꽤 낮기 때문에 B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제안서의 내용이나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역량이 서류상으로든 정량이든 정성이든 비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월 11일입니다.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는 9월 22일이었습니다.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용역 1차 변경 계획이 갑자기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장님, 짧게 이 증액된 내역들을 간단하게 기억나는 대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혹시 오늘 자 동아일보 보셨습니까? 오늘 세계 축제협회에서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것이 세계 피나클 어워드를 한성백제문화제가 동상을 수상했어요. 전 세계 110개 축제를 심사해서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1등을 했고, 또 그것이 미국 본선에 진출했는데, 거기에서 동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축제고, 축제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억 넘는 돈을 쓴 게 사실이죠.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적법절차에 맞춰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그럼 청장님 지금 말씀은 실무자들이 저 계약을 갑자기 변경하고 증액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예.
그것은 아까 업체선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라는 것이 업체 선정할 때는 제안서 받습니다. 그 나온 제안서대로 축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업체가 낸 제안서에 불과한 것이죠. 그 제안서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업체가 제안서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이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해서 세계축제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의 축제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 굉장한 노력들을 우리 실무자들이 한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콘텐츠 들어가고 전문가들 만나 상의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돈이 올라가지요.
●박종현 의원
제 질문은 30초인데 대답은 2분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주민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사를 열흘 앞두고 3억 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4억에 계약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최저가 낙찰받은 곳이 그러니까 11억 6,000만원에 낙찰을 받은 거겠죠. 거기가 최저가로 낸 겁니다. 열흘 전에 갑자기 3억 8,600만원을 증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에 아예 용역을 의뢰할 때 20억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개의 업체가 아니라 5개, 10개의 더 우수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최저가 낙찰을 받으면 그들이 15억이든 16억이든 써서 내겠죠. 그러면 거기가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14억을 제시해서 11억으로 들어온 다음에 행정에서 4억 가까이를 증액을 시킵니다. 이 업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쓰고 들어와서 4억이라는 금액을 더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실을 저기에 있는 C업체가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C업체는 이것을 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계약을 할 때 정말 이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금액을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올려서 계약을 다시 하고, 심지어 행사를 마치고 나서도 1,500 가까이를 다시 한번 증액하는 이런 관행은 공정하지 않은 관행이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22년도에도 똑같이 당초 계약금액 10억 7,000에서 2억 8,500을 증액해서 다시 한번 변경했고, 그것도 행사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판기념회 이야기입니다.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참 저도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일문일답은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겁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발언권을 드려야 발언하시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 신성한 의회가 신성한 이유는요, 주민님들의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저도 주민대표고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이 바로 여기에서 주권을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구정질문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굳이 구정질문으로 하셔가지고,
●박종현 의원
왜냐하면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끼리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주민님들이 모르십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출판기념회, 구태와 혁신 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저게 신문기사인데요, ‘갈 수도 안 갈 수도 난감하네.’ 우리 얘긴 아닙니다. 또 ‘퇴임 앞둔 구청장의 불온한 출판기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넘기겠습니다.
제가 직접 출판기념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청장님 번호로 저한테 초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갔고, 저는 청장님의 책을 돈 주고 샀습니다. 1만 5,000원입니다. 제가 1만 5,000원을 내기 위해서 줄을 섰고, 거기에서 줄을 서서 책값을 내려고 하는데 행사진행요원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행사진행요원이 저를 제지하면서 봉투에 돈을 집어넣고 이름을 써서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 저는 책을 한 권만 살 거고 1만 5,000원이 책값이니까 돈을 그냥 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행사진행요원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방명록에 이름을 꼭 쓰시고 봉투에 이름을 쓰고 거기에 돈을 넣어서 돈함에다가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 안에 공정함이 있나요?
또 한 가지를 지적드립니다.
저는 구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제 개인정보가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는 어디에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전화번호가 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송파구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발신자가 저기에 있는 것처럼 ‘행일미디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답변만 정확하게 하십시오.
‘행일미디어’는 우리 직원들,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취득하게 됐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제가 알 수가 없죠. 우리 책을 만든 출판사고, 그 출판사가 주관을 해서 한 출판기념회죠.
●박종현 의원
예, 청장님이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누군가는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전화번호 개인정보가 업체로 넘어갔고, 업체에 넘어간 것도 문제인데 그것이 활용되어서 DM이 왔다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이렇게 취급되어선 안 되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저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의원님? 모르는 번호로 문자 안 받아보셨어요? 많이 옵니다. 수없이 많이 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그런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청장님. 청장님 출판기념회잖아요.
게다가 이거 평일 낮에 진행됐습니다. 평일 낮에 이걸 진행하시면 공무원들이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써서 오고 싶은 분들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담당 부서에 10월부터 12월 사이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외출 혹은 휴가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달 받지 못하고 거부당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원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한 것들이 묵살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들을 감추는 걸까요? 왜 이것들을 속이는 걸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공정이라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 이제 인사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까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담당 국장님에게, 담당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했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었던 내용은 ‘민선7기에도 했다.’는 겁니다. 민선7기에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지요.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고도 10월 14일 한 달 전에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이라는 분이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참석안내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참석하지 말아라.’ 사전기탁을 했습니다. 사전인세 받아가지고 사전인세 500만원을 경로당에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현장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실제로 했는진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보여야 될 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받지 않을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박종현 의원님, 구정에 관해서 질문해 주세요. 저런 것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정질문을 일문일답하는 곳이지, 제가 개인 자격으로 한 출판기념회를 그 의정 단상에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현 의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하는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DM을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외출을 쓰든 휴가를 쓰든 정당한 절차를 거쳤겠지만 일시적으로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공직기강과 관련된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면 당연히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것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확인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팩트체크가 다 되었습니다. 송파문화재단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들여다보자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표를 바라보시면요, 저 표는 뭐냐 하면 그동안 송파구청에서 최근 3년간 용역했던 업체, 대표 등등의 자료들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저 자료를 보면서 그냥 무심코, 잘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나만 봤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선8기 송파구청장 취임식 행사운영 용역, 케이엔인더스트리’ 또 30일에 ‘송파구민의날 기념식 행사운영 용역, 케이엔인더스트리’ 그리고 뒤에 ‘황
●●’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저 행사의 용역업체 대표를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모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건 돕기 위해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2022년 2월에 문화재단에서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규직이고 정년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채울 수 있는 분인 거죠. 문화사업팀장은 3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직급도 높습니다.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분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단이 생길 때 문화예술 전문가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손에 꼽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그 인원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었죠. 이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3월, 5월,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시기죠. 그때 두 차례의 공고를 냈는데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공석이 유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원한 분은 수십 명입니다. 그 수십 명이 적격자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는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자리에 채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분을 하고 싶었나 보죠.
자, 민선8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재단 대표이사가 채용됩니다. 원칙은 블라인드지만 블라인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의 캠프 관련 인사가 여기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자, 11월 달에 팀장 채용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팀장이 뽑힙니다. 서류전형을 실시했는데요. 1차 서류전형이나 2차 면접전형에 문화기획자를 채용하는데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 한 분도 심사위원으로 없었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했는데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전직 구청 공무원 이런 분들이 와서 심사에 참여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8명이 응시를 해서 1차 합격 5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5명 가운데에서 면접을 통해서 한 명을 선발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저기에 있는 ‘케이엔인더스트리’ 민선8기 청장님의 취임식과 민선8기 청장님의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용역업체의 대표였던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이 뒤에 있는 연결고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추정하거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청장님, 이게 공정해 보이겠습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청년들 모임에 가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잘해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 합니다.’
‘강수는 걸었다’ 이 책 제가 바빠서 다 읽진 못했지만, 우리 청장님의 자전적 소설이고 가난했던 삶을 어떻게 역경을 딛고 이겨냈는가가 멋지게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송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저 과정을 지켜볼 때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저걸 누가 공정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채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기시죠.
공정을 의심할만한 것들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사업팀장의 전 직장은 송파구의 대표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롯데시네마입니다. 2023년 같은 해에 입사한 문화사업팀 정규직 7급 사원의 전 직장은 송파구의 대표기업인 롯데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24년 송파문화재단의 신규사업에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책사업이 송파구의 대표기업인 롯데콘서트홀에서 연 4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너무 그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송파구민회관을 최 현대극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달부터 문을 닫습니다. 우리 송파구민회관에서 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매월 한 번씩 하는 건 아시죠? 그러나 그걸 이제 매월 한 번씩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롯데콘서트홀을 저희가 빌려서, 그만한 극장이 없죠. 그만한 극장에서 우리 구민들도 공연 보실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월은 못하고 연 4회 하는 걸로 해서 대관료가 편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은, 저는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용기준이 문화예술 분야, 공연기획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뽑은 것이고 그 자격조건에 이분은 15년 이상을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뽑은 것이고, 아까 심사위원도 뭐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예술가가 없다… 문화예술가가 문화예술 공연기획자를 뽑는 거 아닙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행정을 하는 우리 시립미술관의 경영지원본부장, 또 다른 구청의 문화예술과장, 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공정하게 뽑았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건요, 문화예술 전공하신 분들이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문화예술가하고 문화예술 행정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종현 의원
제 말씀 끊으시면 청장님 그냥 들어가시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그래 주세요.
●박종현 의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여기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룰들이 적용됩니다. 회의 규칙에 있는, 아니 회의 규칙에 있는 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제지받지 않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제가 야당 초선의원이라서 그렇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덕스럽게 마치길 원합니다. 질문은 날카롭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파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송파에서 지냈고 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도 송파에서 살아왔습니다. 20년 넘는 송파사람입니다. 당연히 송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의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죠. 저는 한편으론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본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구의원 되고 1년 반이 지나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칭찬도 해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제가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받아서 하나하나 밤새며 일일이,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 그래도 주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충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결언에는 청장님에 대한 칭찬도 넣었습니다. 송파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합니다. 송파행정이 나아졌다는 이야기 합니다. 때로는 행정서비스에 감동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창의와 혁신, 공정이라는 이 가치는 이전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성백제가 없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어딨습니까? 상징으로 한 가지 코드, 두 가지 코드를 넣어놓고 실제로는 한성백제에 대한 게 없습니다. 이건 창의도 아니고 혁신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행정이 계속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2주일 전, 1주일 전, 심지어 문화제 행사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일들을 다 바꾸어버립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챙기겠다는 청장님의 의지 저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시어머니처럼 모든 일들을 다 주도하려고 하시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청장님은 선출직 공무원이십니다. 4년이든 8년이든 여기 계시다가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송파구청의 문화는, 송파구의 행정문화는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투자하고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것, 더 핵심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와 혁신이라는 건 그럴 때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겠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송파를 바꾸려는 시도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송파는 강남이 아닙니다. 송파는 광진구도 아닙니다. 송파에는 ‘송파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4년 임기의 선출직이 서둘러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이라는 덫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창의와 혁신은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서두르시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선출직 행정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좋은 업적 많이 남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태도는 꼭 고치고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구정질문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자도 오고요. DM이라고 부르죠. SNS를 통해서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 구청장님을 괴롭히느냐, 공격하려고 구의원 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민선8기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청장님과 동등한, 유사한 환경 가운데서 제가 꼭 묻고 싶은 내용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오늘 함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을 내용은 창의와 혁신, 공정의 민선8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민선8기 슬로건이기도 하죠. 취임 전부터 아마 슬로건을 교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 행사장 가면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창의와 혁신이라는 말, 공정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 송파구 안에서 잘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 슬로건을 보면서 저는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익숙한 슬로건들이라면 ‘서울을 이끄는 송파’, ‘책 읽는 송파’ 송파가 어떤 곳인가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물론 지금 민선8기의 슬로건도 다시 뛰는 송파라고 하는 송파를 규정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라고 하는 구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구정으로 송파가 규정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구정의 정점에는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의와 혁신, 공정의 가치들이 잘 발휘되려면 구청장님은 구정을 통해서, 혹은 구청장으로서의 직분 가운데에 이 창의와 혁신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치들이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민선8기를 통해서 우리 주민님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민님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시청하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첫 번째 꼭지는요.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이제 23회까지, 민선8기 2년 차에 23회까지 왔습니다. 여러 회 동안 때로는 격년으로 때로는 매년으로 한성백제문화제가 계속되어왔고, 명실상부 우리 송파구의 대표 축제브랜드가 되었죠.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이번에도 성황리에 잘 마쳐졌고요. 많은 주민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하셨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덕담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회부터 23회까지의 한성백제문화제의 주요 콘텐츠들, 중심 행사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청장님, 이 화면을 보시고 1회부터 21회와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진두지휘하신 22회와 23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직접 평가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22회, 23회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로 새롭게 만든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화면 보시면 행사의 내용들에 대한 차이를 제가 뒀는데요, 괜찮으시면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22회, 23회는 우선 주제어가 들어있죠. 우리 한성백제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여기에 우리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그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그 한성백제의 그런 문화부터 오늘의 K-컬쳐까지 죽 이어져 내려온 것을 22회는 표현을 했고요.
23회는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어를 내세워서 우리 K-켤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러한 K-켤쳐의 힘을 중심으로 물론 우리의 전통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냥 축제로 ‘재밌어, 즐거웠어’, 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축제의 서사가 에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축제를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저도 어디 가면 말 잘한다, 연설 잘 한다로 빠지지 않는데 청장님의 개회사는 진짜 저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될 만큼 되게 멋진 개회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회부터 21회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성백제 원류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져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초고왕, 온조왕, 한성백제 제왕 행렬, 동명제, 비류왕, 온조왕, 다양한 내용들이 한성백제 고유의 어떤 역사적·문화적 가치들을 내보내는 그런 행사들이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말씀하신 대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켤쳐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들을 비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축제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청장님께 질문 혹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지점들을 조금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 이름을 바꿀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내용이 과거를 회고하고 또 과거의 문화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자꾸 현대에 보여주는 그러한 차원은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작년·올해 축제에서도 보셨듯이 오늘의 세계를 제패하는 K-켤쳐라는 것이 그 뿌리가 우리 한성백제의 문화에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자라서 세계의 컬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한국적인 것만 자꾸 한국 문화로만 해서 보여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더욱 현대화되고 전통과 미래가 이어지는 그런 문화로 가기 때문에 사실 고민입니다.
저도 22회 때는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이러한 축제는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했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또 축제의 콘텐츠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죠.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또 걱정입니다. 내년에 또 무슨 주제로 해야 될지,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박종현 의원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한성백제문화제가 지역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축제가 지역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의 역사적인 것들, 특히 우리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그런 것들이 이 행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지금 이 내용 가운데에는 행렬, 행렬, 즉위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런 행사 가운데 우리 주민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참여형 행렬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 3대 축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되게 다양해서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가 있죠. 그리고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삼바축제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눈축제를 또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통의 의상을 입고 남녀가 주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서 그곳 가운데에서 맥주도 마시고 춤도 추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기본적인 세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일뿐이 아니죠. 저는 삼바축제에 수천 명, 만 명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브라질에 삼바 학교가 있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기량을 뽐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것이 그 지역의 특화된 내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적합하겠죠.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에게 무엇인가?’ 청장님, 짧게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에게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우리 구민에게 최고의 축제죠. 송파의 대표 축제입니다.
●박종현 의원
네, 맞습니다. 송파의 대표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성백제문화제 구성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날에 치어리딩으로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군무, 뮤지컬이 들어가고요. 또 뒤에는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어울마당, 한마음 마당, 우리 주민님들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 좋습니다.
전통음악 공연 있습니다. 대취타, 또 월매전, 가야금병창 이렇게 해서 전통 음악들이 거기 선을 보였고요. 또 대중가수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 시네마뮤직 콜라보라고 해서 시대에 따른 OST들, 한류드라마 OST 이런 것들 많이 나왔고요, 영화 OST들 많이 나왔고요, 또 밴드가 공연을 하고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 콘텐츠 하나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가 송파 고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송파 고유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한성백제에 관련된 게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송파라는 이름을 빼고 저것을 그대로 인천이나 강남이나 강동으로 옮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성백제문화제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한성백제문화제를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지역축제에는 이런 유명가수들을 불러서 홍보를 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들이 강조가 되고 중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송파 고유의 것들 한성백제 즉, 한성백제라고 송파구 원래 한성백제의 원류이고 수도이고 옛 도읍이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양성 체제가 있어서 몽촌토성이 있고 풍납토성이 있어서 이 문화재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들은 이번에는 많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성백제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한성백제 문화적·예술적·역사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그런데 우리 박종현 의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개막할 때 첫날 공연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작이 그야말로 전통의 상징인 이생강 선생님의 대금연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이생강 선생님의 대금연주에 맞춰서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의 전통의상을 아주 현대적으로 만든 길게 뻗은 전통의상을 입은 모델이죠, 전통의상을 입고 그 무대를 가로질러서 3단으로 된 무대에 올라가서 이생강 선생의 대금에 맞춰서 뒤를 돌아볼 때에 사람들이 다 정말 굉장히 놀랐죠.
그런 대단한 그러한 송파를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전통의 그 고요하게 흐르는 대금으로 시작한 한성백제문화제, 그것이 뭐 이렇게 전통과 관계가 없다, 물론 뒤에 알리도 나왔고 백지영도 나왔고, 거기에 수많은 우리 주민들 왔는데 거기에 전통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의 뿌리인 한성백제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그러고 더욱 세계로, 우리 송파가 서울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송파에 K-컬쳐의 중심이 아닙니까, 벌써. KSPO DOME부터 시작해서 모든 K-컬쳐 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죠.
우리 한성백제문화제가 온조대왕 즉위식하고 근초고왕 행렬하고 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절대 안 되고, 이번에도 해외에서 크라이스트쳐치시 시장부터 또 많은 관광객들 외국인들 수백 명이 단체로 왔어요. 우리를 전 세계로 보내고 결국은 송파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송파가 그럼으로써 더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그거에 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과거만 옛날 거만, 지방의 부여나 무슨 공주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에서는 한성백제 뿌리의 원류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부여, 공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도 한성백제의 아주 중요한 도읍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부여와 공주는 현재 지방에 있는 도시고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기회는 많이 드렸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우리는 서울의 한복판…
●박종현 의원
저희가 서울에 있지만 우리가 한성백제라고 하는 문화유산을 가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이고 역사적 유산입니다. 이것들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옛날 것 중에 한성백제 상징하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대취타, 조선시대 음악입니다. 가야금병창, 조선시대 거예요.
●구청장 서강석
지난해에는 한성백제에서…
●박종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한성백제의 패션쇼도 했어요. 한성백제의 의상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종현 의원님,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이 시간은요, 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자리에요.
●구청장 서강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은…
●박종현 의원
이 자리가 경색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닙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고요. 또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하는 의원님한테는 20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20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에도 의원이 20분 하실 수 있고 답변이 20분입니다. 아마 우리 구민들이 의원님이 뭘 질문하시는지보다 구청장이 무슨 답변을 하는지를 더 관심 있어 할 겁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하는 기회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20분 질문하시고…
●박종현 의원
제가 이 시간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박종현 의원님이 연설하시듯이 그 자리를 활용하지 마시고…
●박종현 의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서강석
20분 질문하시고 저도 20분 답변하게 하여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공정하다는 얘깁니다.
●박종현 의원
공정하게 하려면 이 자리를 지금 의장님께서 제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는요, 주민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일문일답이 박종현 의원님의 연설 장소가 아니에요. 질문하시고 구청장이 답변하게 하는 겁니다.
●박종현 의원
저를 그만 가르치시죠, 구청장님.
자, 화면 넘기겠습니다.
자, 무대입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 개회사를 보셨겠지만 청장님이 이번에 무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시고 또 공을 들이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저도 그러면 말을 좀 빨리하고 조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5월 8일에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됐고요. 소요 예산 14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4억이라는 예산을 가이드로 해서 이것들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게 5월 25일의 일입니다. 일상감사 진행됐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일상감사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6월 12일날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평가위원 7명에 업체가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A·B·C 3개의 업체 중에서 지금 B업체와 C업체가 합계 격차가 0.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평가를 할 때요, 90점이, 90점이 정량평가·정성평가가 들어가고요, 10점이 가격평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격평가의 점수격차가 1.56으로 꽤 낮기 때문에 B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제안서의 내용이나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역량이 서류상으로든 정량이든 정성이든 비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월 11일입니다.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는 9월 22일이었습니다.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용역 1차 변경 계획이 갑자기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장님, 짧게 이 증액된 내역들을 간단하게 기억나는 대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혹시 오늘 자 동아일보 보셨습니까? 오늘 세계 축제협회에서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것이 세계 피나클 어워드를 한성백제문화제가 동상을 수상했어요. 전 세계 110개 축제를 심사해서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1등을 했고, 또 그것이 미국 본선에 진출했는데, 거기에서 동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축제고, 축제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억 넘는 돈을 쓴 게 사실이죠.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적법절차에 맞춰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그럼 청장님 지금 말씀은 실무자들이 저 계약을 갑자기 변경하고 증액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예.
그것은 아까 업체선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라는 것이 업체 선정할 때는 제안서 받습니다. 그 나온 제안서대로 축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업체가 낸 제안서에 불과한 것이죠. 그 제안서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업체가 제안서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이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해서 세계축제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의 축제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 굉장한 노력들을 우리 실무자들이 한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콘텐츠 들어가고 전문가들 만나 상의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돈이 올라가지요.
●박종현 의원
제 질문은 30초인데 대답은 2분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주민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사를 열흘 앞두고 3억 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4억에 계약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최저가 낙찰받은 곳이 그러니까 11억 6,000만원에 낙찰을 받은 거겠죠. 거기가 최저가로 낸 겁니다. 열흘 전에 갑자기 3억 8,600만원을 증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에 아예 용역을 의뢰할 때 20억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개의 업체가 아니라 5개, 10개의 더 우수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최저가 낙찰을 받으면 그들이 15억이든 16억이든 써서 내겠죠. 그러면 거기가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14억을 제시해서 11억으로 들어온 다음에 행정에서 4억 가까이를 증액을 시킵니다. 이 업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쓰고 들어와서 4억이라는 금액을 더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실을 저기에 있는 C업체가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C업체는 이것을 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계약을 할 때 정말 이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금액을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올려서 계약을 다시 하고, 심지어 행사를 마치고 나서도 1,500 가까이를 다시 한번 증액하는 이런 관행은 공정하지 않은 관행이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22년도에도 똑같이 당초 계약금액 10억 7,000에서 2억 8,500을 증액해서 다시 한번 변경했고, 그것도 행사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판기념회 이야기입니다.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참 저도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일문일답은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겁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발언권을 드려야 발언하시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 신성한 의회가 신성한 이유는요, 주민님들의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저도 주민대표고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이 바로 여기에서 주권을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구정질문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굳이 구정질문으로 하셔가지고,
●박종현 의원
왜냐하면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끼리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주민님들이 모르십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출판기념회, 구태와 혁신 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저게 신문기사인데요, ‘갈 수도 안 갈 수도 난감하네.’ 우리 얘긴 아닙니다. 또 ‘퇴임 앞둔 구청장의 불온한 출판기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넘기겠습니다.
제가 직접 출판기념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청장님 번호로 저한테 초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갔고, 저는 청장님의 책을 돈 주고 샀습니다. 1만 5,000원입니다. 제가 1만 5,000원을 내기 위해서 줄을 섰고, 거기에서 줄을 서서 책값을 내려고 하는데 행사진행요원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행사진행요원이 저를 제지하면서 봉투에 돈을 집어넣고 이름을 써서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 저는 책을 한 권만 살 거고 1만 5,000원이 책값이니까 돈을 그냥 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행사진행요원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방명록에 이름을 꼭 쓰시고 봉투에 이름을 쓰고 거기에 돈을 넣어서 돈함에다가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 안에 공정함이 있나요?
또 한 가지를 지적드립니다.
저는 구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제 개인정보가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는 어디에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전화번호가 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송파구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발신자가 저기에 있는 것처럼 ‘행일미디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답변만 정확하게 하십시오.
‘행일미디어’는 우리 직원들,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취득하게 됐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제가 알 수가 없죠. 우리 책을 만든 출판사고, 그 출판사가 주관을 해서 한 출판기념회죠.
●박종현 의원
예, 청장님이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누군가는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전화번호 개인정보가 업체로 넘어갔고, 업체에 넘어간 것도 문제인데 그것이 활용되어서 DM이 왔다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이렇게 취급되어선 안 되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저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의원님? 모르는 번호로 문자 안 받아보셨어요? 많이 옵니다. 수없이 많이 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그런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청장님. 청장님 출판기념회잖아요.
게다가 이거 평일 낮에 진행됐습니다. 평일 낮에 이걸 진행하시면 공무원들이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써서 오고 싶은 분들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담당 부서에 10월부터 12월 사이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외출 혹은 휴가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달 받지 못하고 거부당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원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한 것들이 묵살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들을 감추는 걸까요? 왜 이것들을 속이는 걸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공정이라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 이제 인사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까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담당 국장님에게, 담당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했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었던 내용은 ‘민선7기에도 했다.’는 겁니다. 민선7기에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지요.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고도 10월 14일 한 달 전에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이라는 분이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참석안내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참석하지 말아라.’ 사전기탁을 했습니다. 사전인세 받아가지고 사전인세 500만원을 경로당에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현장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실제로 했는진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보여야 될 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받지 않을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박종현 의원님, 구정에 관해서 질문해 주세요. 저런 것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정질문을 일문일답하는 곳이지, 제가 개인 자격으로 한 출판기념회를 그 의정 단상에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현 의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하는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DM을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외출을 쓰든 휴가를 쓰든 정당한 절차를 거쳤겠지만 일시적으로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공직기강과 관련된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면 당연히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것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확인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팩트체크가 다 되었습니다. 송파문화재단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들여다보자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표를 바라보시면요, 저 표는 뭐냐 하면 그동안 송파구청에서 최근 3년간 용역했던 업체, 대표 등등의 자료들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저 자료를 보면서 그냥 무심코, 잘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나만 봤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선8기 송파구청장 취임식 행사운영 용역, 케이엔인더스트리’ 또 30일에 ‘송파구민의날 기념식 행사운영 용역, 케이엔인더스트리’ 그리고 뒤에 ‘황
●●’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저 행사의 용역업체 대표를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모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건 돕기 위해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2022년 2월에 문화재단에서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규직이고 정년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채울 수 있는 분인 거죠. 문화사업팀장은 3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직급도 높습니다.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분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단이 생길 때 문화예술 전문가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손에 꼽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그 인원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었죠. 이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3월, 5월,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시기죠. 그때 두 차례의 공고를 냈는데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공석이 유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원한 분은 수십 명입니다. 그 수십 명이 적격자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는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자리에 채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분을 하고 싶었나 보죠.
자, 민선8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재단 대표이사가 채용됩니다. 원칙은 블라인드지만 블라인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의 캠프 관련 인사가 여기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자, 11월 달에 팀장 채용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팀장이 뽑힙니다. 서류전형을 실시했는데요. 1차 서류전형이나 2차 면접전형에 문화기획자를 채용하는데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 한 분도 심사위원으로 없었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했는데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전직 구청 공무원 이런 분들이 와서 심사에 참여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8명이 응시를 해서 1차 합격 5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5명 가운데에서 면접을 통해서 한 명을 선발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저기에 있는 ‘케이엔인더스트리’ 민선8기 청장님의 취임식과 민선8기 청장님의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용역업체의 대표였던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이 뒤에 있는 연결고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추정하거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청장님, 이게 공정해 보이겠습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청년들 모임에 가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잘해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 합니다.’
‘강수는 걸었다’ 이 책 제가 바빠서 다 읽진 못했지만, 우리 청장님의 자전적 소설이고 가난했던 삶을 어떻게 역경을 딛고 이겨냈는가가 멋지게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송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저 과정을 지켜볼 때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저걸 누가 공정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채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기시죠.
공정을 의심할만한 것들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사업팀장의 전 직장은 송파구의 대표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롯데시네마입니다. 2023년 같은 해에 입사한 문화사업팀 정규직 7급 사원의 전 직장은 송파구의 대표기업인 롯데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24년 송파문화재단의 신규사업에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책사업이 송파구의 대표기업인 롯데콘서트홀에서 연 4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너무 그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송파구민회관을 최 현대극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달부터 문을 닫습니다. 우리 송파구민회관에서 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매월 한 번씩 하는 건 아시죠? 그러나 그걸 이제 매월 한 번씩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롯데콘서트홀을 저희가 빌려서, 그만한 극장이 없죠. 그만한 극장에서 우리 구민들도 공연 보실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월은 못하고 연 4회 하는 걸로 해서 대관료가 편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은, 저는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용기준이 문화예술 분야, 공연기획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뽑은 것이고 그 자격조건에 이분은 15년 이상을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뽑은 것이고, 아까 심사위원도 뭐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예술가가 없다… 문화예술가가 문화예술 공연기획자를 뽑는 거 아닙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행정을 하는 우리 시립미술관의 경영지원본부장, 또 다른 구청의 문화예술과장, 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공정하게 뽑았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건요, 문화예술 전공하신 분들이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문화예술가하고 문화예술 행정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종현 의원
제 말씀 끊으시면 청장님 그냥 들어가시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그래 주세요.
●박종현 의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여기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룰들이 적용됩니다. 회의 규칙에 있는, 아니 회의 규칙에 있는 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제지받지 않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제가 야당 초선의원이라서 그렇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덕스럽게 마치길 원합니다. 질문은 날카롭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파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송파에서 지냈고 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도 송파에서 살아왔습니다. 20년 넘는 송파사람입니다. 당연히 송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의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죠. 저는 한편으론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본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구의원 되고 1년 반이 지나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칭찬도 해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제가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받아서 하나하나 밤새며 일일이,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 그래도 주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충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결언에는 청장님에 대한 칭찬도 넣었습니다. 송파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합니다. 송파행정이 나아졌다는 이야기 합니다. 때로는 행정서비스에 감동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창의와 혁신, 공정이라는 이 가치는 이전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성백제가 없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어딨습니까? 상징으로 한 가지 코드, 두 가지 코드를 넣어놓고 실제로는 한성백제에 대한 게 없습니다. 이건 창의도 아니고 혁신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행정이 계속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2주일 전, 1주일 전, 심지어 문화제 행사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일들을 다 바꾸어버립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챙기겠다는 청장님의 의지 저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시어머니처럼 모든 일들을 다 주도하려고 하시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청장님은 선출직 공무원이십니다. 4년이든 8년이든 여기 계시다가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송파구청의 문화는, 송파구의 행정문화는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투자하고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것, 더 핵심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와 혁신이라는 건 그럴 때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겠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송파를 바꾸려는 시도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송파는 강남이 아닙니다. 송파는 광진구도 아닙니다. 송파에는 ‘송파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4년 임기의 선출직이 서둘러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이라는 덫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창의와 혁신은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서두르시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선출직 행정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좋은 업적 많이 남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태도는 꼭 고치고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제 구정질문은 좀 딱딱합니다. 앞에 우리 박종현 의원님이 열성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딱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구정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동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오랜 시간 동안 악취문제로 주민의 고통과 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파구 음식물처리시설 관련 현황과 악취개선 대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제가 이전에 제280회 임시회와 제287회 정례회에서 했던 두 번의 구정질문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악취기술진단과 여러 차례의 주민간담회, 마침내 시설개선을 위한 설비공사 완공에 이르기까지 힘써주신 우리 송파구청과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또 같은 문제로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시설 ‘리클린’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제 현황파악과 해결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합악취가 최대 100만배로 확인되는 설비도 발견되는 등 경악스러운 실태를 파악하였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개선공사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기술진단 결과로 도출된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9억, 그리고 예산을 모으는 시간 2년 사이 상승해버린 자제 비용까지 최종 집계된 필요 예산은 46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제287회 구정질문에서 저는 실시협약 상의 내용을 근거로 리클린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무산되었고, 결국 남인순 국회의원님과 정진철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해 뜻을 함께해주시는 우리 송파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 40억과 리클린 10억까지 더해 총 50억의 예산으로 개선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2023년 6월에 들어서야 개선방안에 맞춰 대형 탈취기 1기 신설 및 기존 탈취기 2기 개선, 배출구 2기 신설하여 총 5기 확보, 그리고 포집덕트 증설 등 제시된 모든 설비의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이전과 동일하게 민원 등을 통해 장지동뿐만 아니라 위례동 일부지역까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설비 개선공사 완공 이후 11월 17일까지 총 4차례의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10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들은 “10월 말까지 악취 잡겠다.” 했던 설비업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7일 주민간담회에서 여전히 악취를 느끼는 주민들에게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이후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 “시설개선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매년 민원 발생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겨울이 다가오면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창문을 닫고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설비 개선공사의 효능에 대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업체와 부서로부터 악취를 해결하고자 선택했던 약품을 투입하여 악취를 잡는 약액세정식 방식으로 인해 기존에 악취를 잡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사멸됐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은 이 약품이 퍼트리는 새로운 악취를 느끼며 직접적인 건강까지 염려하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 상황의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직접 듣고 싶은 답변을 제가 대표로 질문드린다 생각하고 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송파구청으로부터 “악취기술진단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설비개선공사가 다 끝나고 또 가동을 하는 시점에 또다시 발생하는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하여 기술진단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니요? 이 말은 ‘기술진단이 잘못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공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기술진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다시 파악하고,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했던 것인지, 그리고 초기 추진한 기술진단과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지난 2020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태성환경연구소라고 하는데 100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악취 기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1위의 업체라고 되어있고, 또 그 업체도 지역주민들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최고의 업체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용역을 완료했고, 그 용역에 따라서 2021년, 2022년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행이 완공이 됐습니다.
아까 악취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어느 담당 누구의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최고의 악취 기술 용역업체가 최고의 기술로 한 대로 설계하고 시공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사를 하기 전에도 현장에 나가서 봤고, 그때는 사실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도 가봤고, 또 사실 어제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또 민원이 많은 13단지 거기도 직접 가서 맡았는데 어제는 공기가 좀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냄새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기압일 때 그럴 때는 또 냄새가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께서 냄새가 나고, 아직도 난다는 것이 불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하고, 설계보완을 해고 해서 아주 최종적으로 끝까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예. 구청장님, 최고의 업체가 저는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요. “악취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지난 11월 주민간담회에서 담당 과에서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는 어제 가보셨다고 하지만,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예, 기온에 다르죠.
●조용근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중 폐수동 미생물의 사멸과 기술진단에 관련하여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과 개선공정 설계에 따라 음폐수를 처리하는 폐수동에 악취를 없애기 위해 약물을 투입하는 ‘약액세정식 방식’을 저희 구청에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폐수처리장에서 악취를 잡는 역할을 하던 미생물이 사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진단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인가 생각이 들고요.
업체의 말대로 약액세정식 방법이 음폐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업체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 역량이 있는 업체인 이상 약액세정식의 장·단점을 알고, 또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술진단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 기술진단을 진행한 업체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최고의 업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사실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완전히 악취문제에 전문가라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적인 말씀을 못 낸 것도 사실이고요.
폐수동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 음식물 처리기는 지상에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세 개의 사일로를 거치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악취 제거할 때 수증기와 함께 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제거시키는 세 개의 사일로를 거쳐서 나가는데, 또 심한 악취는 태워서 보냅니다. 그렇게 악취를 제거하는데, 그 수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짜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 폐수를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악취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포집을 해서 또 세 개의 사일로를 거쳐서 악취제거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 미생물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오폐수를 보통물로 정화시키는 분해하는 데 들어가는 용도의 것이지 악취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미생물이 죽어서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에서부터 갈라져서 틈새들이 생겨서 새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집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일체 전부 잡아서 지하에 밀폐된 가스가 전부, 악취 요인들이 전부 정화처리를 거친다면 악취는 상당히 저감될 수 있고, 또 약품처리로 인해서 미생물이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더 발생했다 하는 것은 직접 관련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여쭌 거는 기술진단를 하는 업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죠?
●구청장 서강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기술진단업체와 폐수동 설비업체 공사가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단업체와 설비공사가 동일한데 악취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본 거고, 다행히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릴 때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우실까 생각했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정현황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다행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현 상황에 공사 하자보수 처리 추진 및 보완으로 악취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련 부서 의견은 “악취강도가 높은 부분에서 악취가 저감 되면 주변 다른 악취 발생 요인이 가시화되어 문제가 지속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송파구와 업체의 말을 믿고 국민의 혈세 40억을 들여 개선을 시도해 왔는데 해결하지 못했고, 설비개선공사 후에 10월까지 해결하겠다던 약속은 번복되었고요.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며 기약 없이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취 강도가 높은 부분을 찾아서 잡아낸다고 한들 물이 새는 댐을 이 손 저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부서에서도 순차적으로 열심히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될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옛말에 저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저는 느껴져요.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것을 호미로만 계속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새롭게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악취방지 시설 증설 과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추가로 공사를 더 보완하는 것에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하면 정말로 악취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구청장님이 그동안 부서에서 보고받으셨던 내용도 있으실 테고, 또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있으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정말 악취 문제는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사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지만 제가 깊이 들여다봤고, 그래서 공사가 7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3달 기간으로 시운전 기간이죠. 계속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뭐 잘못된 건 없는지. 이제 시운전 기간이 끝난 상태고, 그래도 악취는 완전히 제거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비해서 법정 기준이 악취를 거기서 나오는 공기 1리터를 포집을 했을 때 이것을 일반공기 몇 배하고 희석을 했으면 냄새가 없다 라고 인간이 느끼느냐가 기준인데, 악취방지법에, 종전에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인근 그 부지 경계선에서 잰 것이 7.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하고 나서 나온 측정 결과는 3배로 나왔죠, 3배.
그래서 굉장히 숫자로 악취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굴뚝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악취방지법 상에 500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공사를 하고 나서는 그것이 200배 또는 300배 정도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었지만 분명히 악취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계속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가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악취는 끝까지 잡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최후의 그런 방안은 전부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넣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시설로 넣고 완벽하게 악취를 잡아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악취제거하는 이렇게 포집하고 약품을 투입해서 수 차례 정화처리를 거쳐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가열을 해서 태워가지고 없애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인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근 의원
그 법정기준에 저희가 공사시설 관련해서는 그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조용근 의원
저희 구청에서는 기준을 주민 기준으로 생각하고 보강작업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구청장 서강석
예.
●조용근 의원
저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강석
맞습니다.
●조용근 의원
시설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취의 원인은 송파구에서 매일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시설의 위치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은 동대문구, 도봉구, 강동구와 우리 송파구까지 총 4곳이 있습니다.
이 중 송파구는 다른 지역보다 최소 155톤이나 더 많게 하루에 최대 515톤의 용량을 감당하도록 지어졌고, 실제 80%의 가동률로 매일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일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140여 톤이지만 그 이상은 타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물류를 보내오는 자치구가 총 6개 구인데 인근 서초구, 강남구, 광진구, 또 성동구에, 우리 송파구 인접 구라고도 할 수 없는 종로구와 중랑구까지 포함되어 매일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송파구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시설들의 위치를 보았을 때도 송파구만큼 지하화되지 않고, 또 주거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노출되어 처리되고 있는 곳이 우리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송파구에 남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월평균 3,500만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구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저희가 받고 있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월평균 3,500만원은 과연 가치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안 받으면 제일 좋죠, 사실.
우리 것만 우리가 처리하고, 또 쓰레기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에 한 개씩 처리장이 있으면 서로 얘기할 것 없는데 우리 서울이라는 광역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권역별로 쓰레기처리 소각장을 지었고, 음식물처리장을 지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여섯 개 구의 음식물을 받는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은 없죠. 그래서 저희 쓰레기는 강남으로 보내고 해서 광역적인 도시 기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연간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600억원을 받습니다. 그냥 써라, 너희들 세입처럼 써라, 마음대로, 어디 쓰든지. 하는 돈이 조정교부금인데 그런 것들도 다 서울시의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처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뭐, 없으면 좋습니다, 저도.
●조용근 의원
저도 청장님이 월평균 3,500만원의 폐기물 수수료 때문에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그런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 가동 중단과 폐쇄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장님도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전에 서대문구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화와 인근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19년 1월부터 또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구의 음식물 처리시설 또한 서대문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넘도록 운영되며 시설은 노후 되었고, 설비 개선을 실시해도 문제점은 잡지 못했고, 또 주민들의 아우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타구의 사례와 같이 송파구에서도 일단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타구와 협약되어있는 문제, 리클린과의 계약된 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것은 오랜 시간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송파구가 할 수 있고 또 조속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다른 6개 구의 음식물류쓰레기를 받지만 120톤입니다, 1일 120톤. 거기에 더해서 140톤이 우리 송파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쓰레기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처리를 하죠. 그래서 다른 구 거를 안 받는다 해도 우리구 140톤의 1일 음식물류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계약법상으로도 리클린이 거기에 자기들 사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앞으로 15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을 파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타구와의 계약서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벌적인 그런 조항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청장님 말씀하신 우리구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14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보류시켜놓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도 있고요. 청장님 말씀대로 당장 가동 중단은 어렵겠죠. 저희도 해야 되는데.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조용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화 또는 이전건립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검사에 대하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9년 1월부 가동을 중단한 서대문구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주민과 멀리 떨어진 곳에 또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설비 개선공사에 참여한 업체에서도 사실 퍼져나가는 악취를 완벽하게 밀폐하여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하고, 서울시 타 지역 시설의 사례 등을 확인해 봐도 지하화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설비 개선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송파구도 타구의 사례와 같이 주민 주거지역과 더 먼 곳에 지하화하여 새롭게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에 대한 이해나 설명을 구하기보다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지금부터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송파구는 서울시에 지하화 시설건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비타당성 검사를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타 검사를 신청하는 것인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저희 송파구 혼자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시와 환경부와 같이 협의가 되어서 하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하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화하는 것은 결국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돈만 된다면 지하화로 간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청장님이.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하셔야 된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하실 거죠?
●구청장 서강석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답변을 좀, 검토하지 마시고 추진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지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도 다 지하화 하겠다해서 저희가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저, 셋이서 협약서도 하듯이 그러한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지동에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은 갈수록 낡아져 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새로 지어야 될 때가 되는데 반드시 지하화로 해서 지상은 완전한 공원으로 만들고 음식물류쓰레기 옆에 자원 순환, 음식물쓰레기 폐기 넣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지하화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의 의지입니다.
●조용근 의원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사는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답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리클린의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처음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고,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힘써왔는데 저물어가는 2023년 현재까지도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 기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면 청장님이 앞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지하화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또 이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장님, 저희 송파구 음식물처리시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 청사진 한번 그려주시죠, 나오신 김에.
●구청장 서강석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은 대도시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타구 것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또 정책의 문제이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고, 또 저는 항상 사회는 진보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우리 음식물처리시설도 마찬가지, 좀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거 공사하기 전에 갔을 때에는 사실 이렇게 냄새나는 데서 되겠느냐 했는데, 일단 공사를 하고 나면 미흡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개선이 있었고, 진보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도 더 큰 진보로 나아가서 더 발전을 하고, 궁극의 최종 해결책은 지하화로, 이 시설도 언젠가는 낡고 다시 지어야 될 때가 되니까 그때는 지하화로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하로 해서 완벽한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 생각입니다. 저의 소신이고요.
●조용근 의원
예. 우리구는 지금 기존 노후된 설비를 보강하는 선택을 했지만 지금 우리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먼 곳에 지하화하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는 청장님께서 지금 용역기관 리클린 계약기간있잖습니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사 말씀도 드렸고, 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관련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청사진을 주셔야 되고요. 가장 급한 것은 악취 문제, 이 부분은 시설 공사를 했지만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요.
제가 어제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뭐가 내려와 있느냐,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었어요.
●구청장 서강석
제가 지시 많이 했는데요. 과 차원에서.
●조용근 의원
지시사항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장 서강석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할 때만 기록되기 때문에.
●조용근 의원
그 부분도 어제도 가보셨다고 하니…
●구청장 서강석
어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조용근 의원
관련해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주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지금 시기가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안 잡으면 다음에 잡기 힘듭니다.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청장님,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로 처음 구정질문 발언을 할 때 말미에 말씀드린 내용을 3년이 지난 지금 또 구청장님 앞에서 똑같이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간담회, 또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설개선,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측정 결과, 현재 저물어가는 2023년에도 여전히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민들의 신뢰를 더는 잃으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악취의 고통 속에서 상처받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말 송파구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구정질문은 좀 딱딱합니다. 앞에 우리 박종현 의원님이 열성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딱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구정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동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오랜 시간 동안 악취문제로 주민의 고통과 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파구 음식물처리시설 관련 현황과 악취개선 대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제가 이전에 제280회 임시회와 제287회 정례회에서 했던 두 번의 구정질문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악취기술진단과 여러 차례의 주민간담회, 마침내 시설개선을 위한 설비공사 완공에 이르기까지 힘써주신 우리 송파구청과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또 같은 문제로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시설 ‘리클린’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제 현황파악과 해결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합악취가 최대 100만배로 확인되는 설비도 발견되는 등 경악스러운 실태를 파악하였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개선공사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기술진단 결과로 도출된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9억, 그리고 예산을 모으는 시간 2년 사이 상승해버린 자제 비용까지 최종 집계된 필요 예산은 46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제287회 구정질문에서 저는 실시협약 상의 내용을 근거로 리클린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무산되었고, 결국 남인순 국회의원님과 정진철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해 뜻을 함께해주시는 우리 송파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 40억과 리클린 10억까지 더해 총 50억의 예산으로 개선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2023년 6월에 들어서야 개선방안에 맞춰 대형 탈취기 1기 신설 및 기존 탈취기 2기 개선, 배출구 2기 신설하여 총 5기 확보, 그리고 포집덕트 증설 등 제시된 모든 설비의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이전과 동일하게 민원 등을 통해 장지동뿐만 아니라 위례동 일부지역까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설비 개선공사 완공 이후 11월 17일까지 총 4차례의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10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들은 “10월 말까지 악취 잡겠다.” 했던 설비업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7일 주민간담회에서 여전히 악취를 느끼는 주민들에게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이후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 “시설개선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매년 민원 발생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겨울이 다가오면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창문을 닫고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설비 개선공사의 효능에 대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업체와 부서로부터 악취를 해결하고자 선택했던 약품을 투입하여 악취를 잡는 약액세정식 방식으로 인해 기존에 악취를 잡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사멸됐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은 이 약품이 퍼트리는 새로운 악취를 느끼며 직접적인 건강까지 염려하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 상황의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직접 듣고 싶은 답변을 제가 대표로 질문드린다 생각하고 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송파구청으로부터 “악취기술진단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설비개선공사가 다 끝나고 또 가동을 하는 시점에 또다시 발생하는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하여 기술진단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니요? 이 말은 ‘기술진단이 잘못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공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기술진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다시 파악하고,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했던 것인지, 그리고 초기 추진한 기술진단과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지난 2020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태성환경연구소라고 하는데 100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악취 기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1위의 업체라고 되어있고, 또 그 업체도 지역주민들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최고의 업체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용역을 완료했고, 그 용역에 따라서 2021년, 2022년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행이 완공이 됐습니다.
아까 악취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어느 담당 누구의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최고의 악취 기술 용역업체가 최고의 기술로 한 대로 설계하고 시공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사를 하기 전에도 현장에 나가서 봤고, 그때는 사실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도 가봤고, 또 사실 어제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또 민원이 많은 13단지 거기도 직접 가서 맡았는데 어제는 공기가 좀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냄새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기압일 때 그럴 때는 또 냄새가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께서 냄새가 나고, 아직도 난다는 것이 불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하고, 설계보완을 해고 해서 아주 최종적으로 끝까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예. 구청장님, 최고의 업체가 저는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요. “악취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지난 11월 주민간담회에서 담당 과에서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는 어제 가보셨다고 하지만,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예, 기온에 다르죠.
●조용근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중 폐수동 미생물의 사멸과 기술진단에 관련하여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과 개선공정 설계에 따라 음폐수를 처리하는 폐수동에 악취를 없애기 위해 약물을 투입하는 ‘약액세정식 방식’을 저희 구청에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폐수처리장에서 악취를 잡는 역할을 하던 미생물이 사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진단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인가 생각이 들고요.
업체의 말대로 약액세정식 방법이 음폐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업체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 역량이 있는 업체인 이상 약액세정식의 장·단점을 알고, 또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술진단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 기술진단을 진행한 업체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최고의 업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사실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완전히 악취문제에 전문가라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적인 말씀을 못 낸 것도 사실이고요.
폐수동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 음식물 처리기는 지상에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세 개의 사일로를 거치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악취 제거할 때 수증기와 함께 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제거시키는 세 개의 사일로를 거쳐서 나가는데, 또 심한 악취는 태워서 보냅니다. 그렇게 악취를 제거하는데, 그 수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짜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 폐수를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악취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포집을 해서 또 세 개의 사일로를 거쳐서 악취제거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 미생물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오폐수를 보통물로 정화시키는 분해하는 데 들어가는 용도의 것이지 악취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미생물이 죽어서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에서부터 갈라져서 틈새들이 생겨서 새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집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일체 전부 잡아서 지하에 밀폐된 가스가 전부, 악취 요인들이 전부 정화처리를 거친다면 악취는 상당히 저감될 수 있고, 또 약품처리로 인해서 미생물이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더 발생했다 하는 것은 직접 관련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여쭌 거는 기술진단를 하는 업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죠?
●구청장 서강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기술진단업체와 폐수동 설비업체 공사가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단업체와 설비공사가 동일한데 악취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본 거고, 다행히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릴 때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우실까 생각했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정현황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다행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현 상황에 공사 하자보수 처리 추진 및 보완으로 악취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련 부서 의견은 “악취강도가 높은 부분에서 악취가 저감 되면 주변 다른 악취 발생 요인이 가시화되어 문제가 지속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송파구와 업체의 말을 믿고 국민의 혈세 40억을 들여 개선을 시도해 왔는데 해결하지 못했고, 설비개선공사 후에 10월까지 해결하겠다던 약속은 번복되었고요.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며 기약 없이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취 강도가 높은 부분을 찾아서 잡아낸다고 한들 물이 새는 댐을 이 손 저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부서에서도 순차적으로 열심히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될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옛말에 저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저는 느껴져요.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것을 호미로만 계속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새롭게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악취방지 시설 증설 과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추가로 공사를 더 보완하는 것에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하면 정말로 악취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구청장님이 그동안 부서에서 보고받으셨던 내용도 있으실 테고, 또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있으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정말 악취 문제는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사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지만 제가 깊이 들여다봤고, 그래서 공사가 7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3달 기간으로 시운전 기간이죠. 계속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뭐 잘못된 건 없는지. 이제 시운전 기간이 끝난 상태고, 그래도 악취는 완전히 제거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비해서 법정 기준이 악취를 거기서 나오는 공기 1리터를 포집을 했을 때 이것을 일반공기 몇 배하고 희석을 했으면 냄새가 없다 라고 인간이 느끼느냐가 기준인데, 악취방지법에, 종전에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인근 그 부지 경계선에서 잰 것이 7.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하고 나서 나온 측정 결과는 3배로 나왔죠, 3배.
그래서 굉장히 숫자로 악취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굴뚝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악취방지법 상에 500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공사를 하고 나서는 그것이 200배 또는 300배 정도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었지만 분명히 악취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계속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가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악취는 끝까지 잡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최후의 그런 방안은 전부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넣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시설로 넣고 완벽하게 악취를 잡아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악취제거하는 이렇게 포집하고 약품을 투입해서 수 차례 정화처리를 거쳐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가열을 해서 태워가지고 없애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인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근 의원
그 법정기준에 저희가 공사시설 관련해서는 그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조용근 의원
저희 구청에서는 기준을 주민 기준으로 생각하고 보강작업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구청장 서강석
예.
●조용근 의원
저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강석
맞습니다.
●조용근 의원
시설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취의 원인은 송파구에서 매일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시설의 위치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은 동대문구, 도봉구, 강동구와 우리 송파구까지 총 4곳이 있습니다.
이 중 송파구는 다른 지역보다 최소 155톤이나 더 많게 하루에 최대 515톤의 용량을 감당하도록 지어졌고, 실제 80%의 가동률로 매일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일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140여 톤이지만 그 이상은 타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물류를 보내오는 자치구가 총 6개 구인데 인근 서초구, 강남구, 광진구, 또 성동구에, 우리 송파구 인접 구라고도 할 수 없는 종로구와 중랑구까지 포함되어 매일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송파구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시설들의 위치를 보았을 때도 송파구만큼 지하화되지 않고, 또 주거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노출되어 처리되고 있는 곳이 우리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송파구에 남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월평균 3,500만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구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저희가 받고 있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월평균 3,500만원은 과연 가치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안 받으면 제일 좋죠, 사실.
우리 것만 우리가 처리하고, 또 쓰레기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에 한 개씩 처리장이 있으면 서로 얘기할 것 없는데 우리 서울이라는 광역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권역별로 쓰레기처리 소각장을 지었고, 음식물처리장을 지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여섯 개 구의 음식물을 받는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은 없죠. 그래서 저희 쓰레기는 강남으로 보내고 해서 광역적인 도시 기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연간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600억원을 받습니다. 그냥 써라, 너희들 세입처럼 써라, 마음대로, 어디 쓰든지. 하는 돈이 조정교부금인데 그런 것들도 다 서울시의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처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뭐, 없으면 좋습니다, 저도.
●조용근 의원
저도 청장님이 월평균 3,500만원의 폐기물 수수료 때문에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그런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 가동 중단과 폐쇄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장님도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전에 서대문구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화와 인근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19년 1월부터 또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구의 음식물 처리시설 또한 서대문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넘도록 운영되며 시설은 노후 되었고, 설비 개선을 실시해도 문제점은 잡지 못했고, 또 주민들의 아우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타구의 사례와 같이 송파구에서도 일단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타구와 협약되어있는 문제, 리클린과의 계약된 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것은 오랜 시간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송파구가 할 수 있고 또 조속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다른 6개 구의 음식물류쓰레기를 받지만 120톤입니다, 1일 120톤. 거기에 더해서 140톤이 우리 송파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쓰레기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처리를 하죠. 그래서 다른 구 거를 안 받는다 해도 우리구 140톤의 1일 음식물류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계약법상으로도 리클린이 거기에 자기들 사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앞으로 15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을 파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타구와의 계약서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벌적인 그런 조항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청장님 말씀하신 우리구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14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보류시켜놓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도 있고요. 청장님 말씀대로 당장 가동 중단은 어렵겠죠. 저희도 해야 되는데.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조용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화 또는 이전건립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검사에 대하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9년 1월부 가동을 중단한 서대문구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주민과 멀리 떨어진 곳에 또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설비 개선공사에 참여한 업체에서도 사실 퍼져나가는 악취를 완벽하게 밀폐하여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하고, 서울시 타 지역 시설의 사례 등을 확인해 봐도 지하화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설비 개선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송파구도 타구의 사례와 같이 주민 주거지역과 더 먼 곳에 지하화하여 새롭게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에 대한 이해나 설명을 구하기보다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지금부터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송파구는 서울시에 지하화 시설건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비타당성 검사를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타 검사를 신청하는 것인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저희 송파구 혼자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시와 환경부와 같이 협의가 되어서 하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하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화하는 것은 결국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돈만 된다면 지하화로 간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청장님이.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하셔야 된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하실 거죠?
●구청장 서강석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답변을 좀, 검토하지 마시고 추진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지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도 다 지하화 하겠다해서 저희가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저, 셋이서 협약서도 하듯이 그러한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지동에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은 갈수록 낡아져 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새로 지어야 될 때가 되는데 반드시 지하화로 해서 지상은 완전한 공원으로 만들고 음식물류쓰레기 옆에 자원 순환, 음식물쓰레기 폐기 넣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지하화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의 의지입니다.
●조용근 의원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사는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답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리클린의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처음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고,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힘써왔는데 저물어가는 2023년 현재까지도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 기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면 청장님이 앞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지하화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또 이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장님, 저희 송파구 음식물처리시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 청사진 한번 그려주시죠, 나오신 김에.
●구청장 서강석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은 대도시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타구 것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또 정책의 문제이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고, 또 저는 항상 사회는 진보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우리 음식물처리시설도 마찬가지, 좀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거 공사하기 전에 갔을 때에는 사실 이렇게 냄새나는 데서 되겠느냐 했는데, 일단 공사를 하고 나면 미흡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개선이 있었고, 진보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도 더 큰 진보로 나아가서 더 발전을 하고, 궁극의 최종 해결책은 지하화로, 이 시설도 언젠가는 낡고 다시 지어야 될 때가 되니까 그때는 지하화로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하로 해서 완벽한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 생각입니다. 저의 소신이고요.
●조용근 의원
예. 우리구는 지금 기존 노후된 설비를 보강하는 선택을 했지만 지금 우리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먼 곳에 지하화하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는 청장님께서 지금 용역기관 리클린 계약기간있잖습니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사 말씀도 드렸고, 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관련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청사진을 주셔야 되고요. 가장 급한 것은 악취 문제, 이 부분은 시설 공사를 했지만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요.
제가 어제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뭐가 내려와 있느냐,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었어요.
●구청장 서강석
제가 지시 많이 했는데요. 과 차원에서.
●조용근 의원
지시사항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장 서강석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할 때만 기록되기 때문에.
●조용근 의원
그 부분도 어제도 가보셨다고 하니…
●구청장 서강석
어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조용근 의원
관련해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주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지금 시기가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안 잡으면 다음에 잡기 힘듭니다.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청장님,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로 처음 구정질문 발언을 할 때 말미에 말씀드린 내용을 3년이 지난 지금 또 구청장님 앞에서 똑같이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간담회, 또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설개선,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측정 결과, 현재 저물어가는 2023년에도 여전히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민들의 신뢰를 더는 잃으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악취의 고통 속에서 상처받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말 송파구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상임위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열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상임위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열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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