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본회의 제2차 2020.10.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최근 전과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고독감은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중장년 및 노인가구는 그동안 이용했던 복지서비스와 여러 지원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삶의 의욕 저하 등 사회적 고립에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온 국민 모두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현대인의 전염병(고독사)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에 대한 대책과 예방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러분들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고독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고독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어떠하고 남녀성별은 누가 더 많으며 내 이웃에 고독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스컴을 통해 어쩌다 한 번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만 살펴보아도 연간 174건의 고독사 통계가 있으며, 최근 3년간 송파에서도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고독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독사란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신조어입니다. 고독사와 의미가 비슷한 ‘무연고 사망’이라는 단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고독사는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고독사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독사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매체 또는 기관 등에서 고독사에 대해 정의한 바에 의하면,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1인가구가 홀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발견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빈곤, 사망 장소, 주변관계, 1인 가구, 시신방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사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붕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회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면서 두 자녀 또는 외동 가정이 점점 증가하여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의 관계성이 상실되어 배려나 양보보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의 단절입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을 중심으로 구성이 변화되면서 비혼이나 이혼, 사별로 인하여 가구형태가 1인 가구로 변화되는 것도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력 상실로 인하여 생긴 빈곤입니다. 경제력 상실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미쳐 고독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물질보다 생명의 존엄성이 낮아지는 사회로 변질되는 생명경시현상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사회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갇힌 고위험군은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되어왔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사회가 된 것도 고독사의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독사 예방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관련 보험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독사 보험이란 독거노인 등 홀로 사는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련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고독사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홀로 죽음을 맞은 인구수는 1만 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의무화하고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치료,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1인 가구 현황파악 및 관련 복지정책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방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자질 향상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하고,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예방·장례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현대인의 전염병인 고독사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독사 현장의 최초 발견자는 내 가족이 아닌 가까운 이웃과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고독사 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이웃끼리 서로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송파구민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공직자 분들의 ‘명예 보호’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온 나라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해온 결과, 방역에 있어서 다소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질병의 공포와 경제위기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민‧관이 합심해서 미증유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은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는 만큼 그에 걸맞은 자긍심과 명예감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2일 도무지 믿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바다에서 근무 중 북한군에게 무참히 사살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공무원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졌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한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충격을 금할 길이 없는 점은 여태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공직자였던 피해자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월북자(越北者)로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돌아가신 그 공직자의 유족들은 정부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피해자의 고교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친필 편지마저 보냈을까 생각하니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17개월 억류되었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가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며 오히려 유가족을 위로해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만행으로 가족을 잃은 분노와 슬픔에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마저 형성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한심스럽습니다.
고인의 가족들 모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북자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심지어 고인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며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어온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비정(非情)했습니까?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고인에게 월북자의 누명마저 씌우는 것은 그분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고인이 명예를 되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억울함을 견디면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애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직자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는데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월북(越北) 혐의를 덧씌운 것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두 아이를 둔 47세의 아버지이자 정년과 안정된 연금수급이 보장된 공무원이 개인적인 채무문제를 이유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3대 세습정권의 독재치하에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것을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공직자들이 나라에 헌신해온 삶 자체에 회의마저 품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직자는 국민과 지역민 전체의 공복으로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자긍심과 명예감을 지켜드려야 국민과 구민이 만족하는 선진적 공공행정(公共行政)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명예는 결코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파를 초월한 보호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자긍심과 명예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송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
삼전동은 3만 1,600여 명의 주민수 대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런 중에 다행이도 삼전동 175-8번지에 연면적 4,455m의 3층 4단으로 198면의 공영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2002년 총 50억 1,9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여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단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2005년부터 2020년 9월까지는 9회에 걸쳐 민간위탁한 주차장이었습니다.
5급지이다보니 주차요금을 5분에 50원, 월 정기주차 주간 3만 5,000원, 야간 2만 5,000원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송파지역 부동산 시세로 보면 저렴한 요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또한 구민복지 차원의 주차장이다 보니 많은 요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환경에 맞게 요금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요금은 구민의 편리한 삶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수 년 동안 보수를 하지 않아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 발생도 많았습니다. 제가 2년 전 방문하였을 때는 주변이 무서워 접근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탁을 주었다고 하지만 관리주체인 송파구가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단에서 위탁 경영을 하게 되어 구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보수비용으로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남여화장실 분리시설 개선, 외벽 불연재 교체, 차량이동 통로 개선, 외관 꽃밭조성 개선, 특히 그동안 비가 오면 배수로가 잘 작동되지 않아 주차장 내부로 물이 차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던 현실에서 이번 보수에서 배수펌프, 트렌치 교체로 냄새뿐만 아니라 주차장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확실히 차단하는 공사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비된 환경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주변의 주민들도 그동안 어둡고 지저분한 환경이 개선되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한 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은 15년 동안 개인위탁 경영체제로 유지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곳이 부식되고 위험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단에서 많은 노력과 직원들의 고생으로 청소 상태와 주변 환경은 좋아졌으나 아직도 일부 바닥은 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 면은 수리가 되지 않아 혹여 장애인 분들이 주차를 하실 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또한 비상통로 철계단은 낡고 녹슬어 위험천만하고 건물 밖 외벽도 더러운 곳이 많고, 주변에 방치자전거 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몇 해 전에 주차장 관리요원들의 부정이 빈번이 발생하여 무인 정산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삼전동 공영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전동 주차장은 기간제근로자 4명이 일 3교대로 근무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만 이 분들이 주차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를 할 때는 환경미화 일까지 겸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의 투명성과 근로자분들의 일거리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무인정산 시스템은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용역에서 공단으로 이관하여 위탁한다면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또 편리한 환경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평소에는 긴급을 요한다 하여 예비비 또는 예산전용으로 잘 사용을 하였음에도 정작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물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로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예비비 아니라 예산 전용을 하여서라도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행사성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길 바라며,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 행사성, 소비성 보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편성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성희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체계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송파구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송파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이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용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전시설 확충 마련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별표1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의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0조의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부칙에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이영재 의원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지금 조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앞으로 추후에 재정복지위원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트라넷에 기재를 하고 있는데 회의규칙에 보면 서면하고, 그 다음에 문서를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인트라넷에 깔아준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세대가 있어요. 다양한 계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서면이 편하신 분이 있고, 인트라넷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신 분이 계시지만 추후에 앞으로는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다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전문위원실에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 전문성은 인정해 드리지만 의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본회의장에서 다 통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는 경비원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제7조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송파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송파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주민 참여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20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제24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담부서의 설치,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규정을 명시하고,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언론기관 취재차량에 대해 과도한 특혜성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서 “언론기관 취재차량”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 간,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규정을 신설하고, 세출 규정에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전출금”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네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구체화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 신설하고, 안 제3조의2 및 별표에서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민간위탁 방식의 체계적인 기준과 위탁기간 개선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하지 않고 사회복지주간 행사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여덟 개 기금의 기한 연장과 두 개의 기금을 신규 설치하고 신규설치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혼동 방지를 위해 제명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규 설치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조항은 삭제하고, 구 기금을 총괄하는 조례 명칭을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여덟 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을 신규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 축하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첫째자녀까지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서 기존 둘째자녀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자녀부터 지급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자녀의 출생순위 기준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 불가사항과 국외 출생아 지원조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출산축하금을 다섯째자녀까지 확대하여 차등지급하고,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7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 경비이며 2021년도에는 2,746만 9,000원을 예산에 편성·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네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송파구와 강원도 평창군간의 자매결연 체결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득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8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 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총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김호재 의원이 발의하여 제28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도 제282회 정례회 집회일 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선 사항이 있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혜숙 위원을 심현주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다음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현장 방역활동 중에도 의안심사를 위한 답변자료 등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282회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 밖의 중요한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송파구 행정을 되짚어 보고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