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대책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난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정복자 알렉산더대왕이 찾아와 소원을 물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 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햇빛은 지구상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소중한 근원이며, 일조권은 사람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건축법과 동 시행령에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불법 건축물 현황은 2014년에 1,385건, 2015년에 1,926건이나 됩니다. 이에 반해 합법적인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증축건수는 2014년에 고작 14건, 2015년 5건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가 뭘 의미합니까? 굳이 건축법에 의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공공연한 현상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4년 14억 8,300만원, 2015년 18억 7,800만원으로 위반 건물 1건당 평균 100만원 내외 밖에 안 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더라도 민원접수 32건 중 자진정비는 1건에 불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21건, 시정명령 10건입니다. 건축주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송파구 등 강남지역에서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무단증축이 만연하고 있으며, 1/2 감액 및 5회 부과종결 규정을 악용하여 일조권 침해 등 인근 주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축법을 지키는 것보다 건축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건축주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현행법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5회로 제한되어 최대 다섯 번 부과하면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는 사실상 양성화된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법입니까? 오히려 불법을 눈감아주고 조장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로 세들어 사는 옥탑방을 용도변경하거나 영세한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비가림으로 천막을 쳐놓은 정도도 철저한 공권력 집행으로 엄단하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특혜이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건물에 대하여는 일체의 경감규정을 배제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도 대폭 상향하고 부과회수도 무제한으로 해야 합니다. 고발 등 형사벌 규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청 관련부서에서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강화하거나 감시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요구를 하시고 불법 건축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송파구민 모두가 많은 햇빛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대책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난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정복자 알렉산더대왕이 찾아와 소원을 물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 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햇빛은 지구상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소중한 근원이며, 일조권은 사람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건축법과 동 시행령에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불법 건축물 현황은 2014년에 1,385건, 2015년에 1,926건이나 됩니다. 이에 반해 합법적인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증축건수는 2014년에 고작 14건, 2015년 5건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가 뭘 의미합니까? 굳이 건축법에 의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공공연한 현상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4년 14억 8,300만원, 2015년 18억 7,800만원으로 위반 건물 1건당 평균 100만원 내외 밖에 안 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더라도 민원접수 32건 중 자진정비는 1건에 불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21건, 시정명령 10건입니다. 건축주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송파구 등 강남지역에서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무단증축이 만연하고 있으며, 1/2 감액 및 5회 부과종결 규정을 악용하여 일조권 침해 등 인근 주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축법을 지키는 것보다 건축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건축주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현행법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5회로 제한되어 최대 다섯 번 부과하면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는 사실상 양성화된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법입니까? 오히려 불법을 눈감아주고 조장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로 세들어 사는 옥탑방을 용도변경하거나 영세한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비가림으로 천막을 쳐놓은 정도도 철저한 공권력 집행으로 엄단하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특혜이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건물에 대하여는 일체의 경감규정을 배제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도 대폭 상향하고 부과회수도 무제한으로 해야 합니다. 고발 등 형사벌 규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청 관련부서에서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강화하거나 감시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요구를 하시고 불법 건축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송파구민 모두가 많은 햇빛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파구민, 공무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지역 출신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일요일인 6월 26일은 연매출 6,000억원 규모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습니다. 지난 4월말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롯데의 올 연말 면세점 운영권 재 승인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룹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롯데의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도시 송파의 입장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중요 인프라인 면세점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도시 송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법적환경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법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진흥 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창의형 디지털 옥외광고로 앞서 나가고 있으나 한국은 단속 위주의 법률에 가로막혀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은 디지털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벽면 이용광고물 허용,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한국판 타임스퀘어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표시구역이란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일본의 도톰보리와 같이 상업용 광고물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8월 대상지역 공모, 11월 대상지역 선정 후 2017~18년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선정의 주체인 각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역 인근, 삼성동 코엑스 일대, 명동, 동대문 DDP, 신촌 등이 거론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부산해운대 관광특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 3구 중 강남구는 코엑스 일대를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청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엑스, 현대자동차 등과 MOU체결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발주에 이어 16년말 무역센터와 코엑스몰에 대형전광판을 시범 설치하여 17년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1년 코엑스 건너편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협의하여 각종 광고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도 교보타워에서 삼성전자 본관까지 일대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금년 5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송파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롯데월드타워라는 물리적 랜드마크만을 너무 의지해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을 채울 콘텐츠가 없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실관광특구에는 연간 800만명이 방문하는 롯데월드테마파크,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그리고 호수에 계획되고 있는 분수 등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문화를 즐기고 또 다른 송파의 문화접점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은 명실공이 잠실의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강력히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관광도시 송파의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을 위하여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파구민, 공무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지역 출신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일요일인 6월 26일은 연매출 6,000억원 규모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습니다. 지난 4월말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롯데의 올 연말 면세점 운영권 재 승인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룹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롯데의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도시 송파의 입장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중요 인프라인 면세점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도시 송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법적환경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법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진흥 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창의형 디지털 옥외광고로 앞서 나가고 있으나 한국은 단속 위주의 법률에 가로막혀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은 디지털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벽면 이용광고물 허용,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한국판 타임스퀘어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표시구역이란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일본의 도톰보리와 같이 상업용 광고물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8월 대상지역 공모, 11월 대상지역 선정 후 2017~18년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선정의 주체인 각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역 인근, 삼성동 코엑스 일대, 명동, 동대문 DDP, 신촌 등이 거론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부산해운대 관광특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 3구 중 강남구는 코엑스 일대를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청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엑스, 현대자동차 등과 MOU체결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발주에 이어 16년말 무역센터와 코엑스몰에 대형전광판을 시범 설치하여 17년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1년 코엑스 건너편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협의하여 각종 광고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도 교보타워에서 삼성전자 본관까지 일대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금년 5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송파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롯데월드타워라는 물리적 랜드마크만을 너무 의지해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을 채울 콘텐츠가 없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실관광특구에는 연간 800만명이 방문하는 롯데월드테마파크,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그리고 호수에 계획되고 있는 분수 등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문화를 즐기고 또 다른 송파의 문화접점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은 명실공이 잠실의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강력히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관광도시 송파의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을 위하여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공)
신록의 계절인 6월 햇볕은 날로 따갑고 녹음은 짙어져 갑니다. 강남역과 수락산, 사패산 살인사건 등 근래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사고는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 5월,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강남역 10번 출구 앞은 범죄에 희생된 젊은 여성을 애도하고 사회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 범죄를 고발하고 각성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대신 안타까움을 전하는 문구와 국화꽃과 안개꽃이 출구 주변을 에워싸고 영문도 모른 채 한 남성의 칼끝에 스러진 스물 셋 젊은 여성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애도하는 포스트 잇 가운데 “언제까지 남의 일, 개인의 일로만 생각하실 건가요?”, “여성 혐오범죄는 사회문제입니다.”라는 글귀에 본 의원도 큰 공감을 가졌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소년이 젊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과 수락산, 사패산 등산로에서 여성이 살해된 사건 등 ‘여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함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은 심리적 공황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 아동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개선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도 위기상황이 발생 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112나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전자보드를 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본인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315명의 여성 중 79%인 250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혼자 있을 때 가장 불안감이 느껴지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숙박, 유흥업소가 가장 많았고, 길거리, 교통수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경찰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여성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배려하는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등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만으로는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위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원룸 사이사이의 어둡고 좁은 골목, 어두운 주차장, 늦은 밤 걷기 무서웠던 장소에 LED 등으로 환히 밝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엔 후면 240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과 위급 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부저를 곳곳에 설치해 여성이 늦은 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미진 집 앞 현관이나 주차장 주변에 ‘현관문 미러 시트’, ‘반사 띠’ 등을 부착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방인 출입을 차단하는 휀스를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해 주위의 주목성을 높임으로서 범죄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침입에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자주 찾는 네일숍, 헤어숍, 편의점 등을 지역 상권과 연결해 여성들의 안전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홀로 생활하는 싱글 여성을 위한 무인 택배함을 곳곳에 설치하고, 공중전화 부스에는 위급상황 시 신고 전화와 비상벨, 녹화장치를 설치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는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직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들이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송파구민 특히 여성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이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범죄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하시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송파구 관내 정신질환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인원은 얼마나 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성호신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송파구 거주하는 여성으로 확대·적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우리 송파구에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한 사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께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 안전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 위급 시 대처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또한, 강남역과 수락산, 사패산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의를 충분하고 차분하게 살펴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송파구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는 힘겹고 가난한 삶에 여성은 슬펐습니다. 1980년대는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인 여성은 힘들었습니다. 1990년대는 양성평등·인권증진을 위해 여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범죄의 희생 대상이 되어버린 여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질 높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에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마련은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힘써 365일 언제나 안전하게,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공)
신록의 계절인 6월 햇볕은 날로 따갑고 녹음은 짙어져 갑니다. 강남역과 수락산, 사패산 살인사건 등 근래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사고는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 5월,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강남역 10번 출구 앞은 범죄에 희생된 젊은 여성을 애도하고 사회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 범죄를 고발하고 각성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대신 안타까움을 전하는 문구와 국화꽃과 안개꽃이 출구 주변을 에워싸고 영문도 모른 채 한 남성의 칼끝에 스러진 스물 셋 젊은 여성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애도하는 포스트 잇 가운데 “언제까지 남의 일, 개인의 일로만 생각하실 건가요?”, “여성 혐오범죄는 사회문제입니다.”라는 글귀에 본 의원도 큰 공감을 가졌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소년이 젊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과 수락산, 사패산 등산로에서 여성이 살해된 사건 등 ‘여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함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은 심리적 공황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 아동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개선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도 위기상황이 발생 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112나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전자보드를 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본인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315명의 여성 중 79%인 250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혼자 있을 때 가장 불안감이 느껴지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숙박, 유흥업소가 가장 많았고, 길거리, 교통수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경찰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여성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배려하는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등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만으로는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위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원룸 사이사이의 어둡고 좁은 골목, 어두운 주차장, 늦은 밤 걷기 무서웠던 장소에 LED 등으로 환히 밝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엔 후면 240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과 위급 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부저를 곳곳에 설치해 여성이 늦은 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미진 집 앞 현관이나 주차장 주변에 ‘현관문 미러 시트’, ‘반사 띠’ 등을 부착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방인 출입을 차단하는 휀스를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해 주위의 주목성을 높임으로서 범죄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침입에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자주 찾는 네일숍, 헤어숍, 편의점 등을 지역 상권과 연결해 여성들의 안전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홀로 생활하는 싱글 여성을 위한 무인 택배함을 곳곳에 설치하고, 공중전화 부스에는 위급상황 시 신고 전화와 비상벨, 녹화장치를 설치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는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직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들이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송파구민 특히 여성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이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범죄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하시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송파구 관내 정신질환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인원은 얼마나 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성호신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송파구 거주하는 여성으로 확대·적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우리 송파구에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한 사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께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 안전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 위급 시 대처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또한, 강남역과 수락산, 사패산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의를 충분하고 차분하게 살펴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송파구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는 힘겹고 가난한 삶에 여성은 슬펐습니다. 1980년대는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인 여성은 힘들었습니다. 1990년대는 양성평등·인권증진을 위해 여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범죄의 희생 대상이 되어버린 여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질 높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에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마련은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힘써 365일 언제나 안전하게,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성하의 계절 6월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여름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사병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절기 건강을 위한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식품 및 개인위생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구유토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와 대응방안은?’이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3호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6일자로 인가 된 LH공사,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간에 발생한 송사로 소송가액은 175억여 원이며 사건과 관련된 토지는 도로 14필지, 하천 5필지, 구거 3필지 등 총 22필지 1만 6,000여 ㎡로 쟁점은 사건토지 22필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명시된 무상귀속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 진행과정을 정리해보면, 2008년 8월 5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위례신도시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송파구는 공유재산에 대한 귀속여부를 협의하게 되는데 LH공사의 사업지구 내 모든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요구에 송파구는 일반재산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자 LH공사는 현황이 공공시설인 경우 무상귀속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LH공사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수용, 측량결과에 따를 것임을 회신하게 됩니다.
이후 LH공사 측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측량결과에 따라 현황으로 유·무상귀속을 결정할 것을 당사자 간에 협의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93필지 7만 964㎡에 대하여 501억 9,199만 6,500원의 매각대금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지급한 후 사건과 관련한 토지 등이 편입되어 위례신도시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에서 돌연 LH공사 측에서 사건토지 22필지는 지목상 도로·구거·하천으로서 시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기 지급한 175억 3,032만 1,5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면서 송파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쌍방의 쟁점사항에 대한 세 차례의 소송결과 2013년 1월 1심에서는 원고인 LH공사가 패소, 2015년 5월 2심은 LH공사 측의 일부승소, 2016년 4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송파구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결과가 나오게 되는 바 심급별 법원의 판단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심은 사업계획의 승인시점에 지목이 있는 도로·구거·하천임은 사실이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용재산으로 그 실체를 갖추어 사용했는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귀속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피고인 송파구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건토지는 일제시대 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구거·하천으로 조사 된 국유의 공공재산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상귀속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이라는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고, 최종심인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단이 적법하므로 피고, 즉 송파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추산해보면 소송가액 175억여 원, 이자 67억여 원 등 판결금액 총계 232억여 원과 변호사 보수와 인지료 비용 4억여 원 등 총 237억여 원을 부담하게 되어 소송패소에 따른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67만 송파구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송파구는 LH공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챙긴 원금 175억여 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오납금 환불형식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처분에 따른 사유를 근거로 지난 4월 29일자로 이미 판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이자발생분 57억여 원 면제협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과연 실효성과 가능성이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소송비용 예산확보를 위해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인데 한정된 예산을 쪼개고 아껴서 조성한 예비비가 소송패소에 따른 뒤치다꺼리 용도로 쓰이는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뒤늦게 기반시설에 대한 인계·인수시기 조정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여태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이제 와서야 사후약방문격으로 호들갑스런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판결금 지급에 따른 상당액의 세입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긴축재정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판결금 지급으로 세입결손을 줄이기 위한 재정운영 및 확충방안으로 집행부는 2015년 결산 시 발생한 11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 발생분과 2016년도 공시지가 4.2%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의 증가분으로 일부 충당하고 그밖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의 잉여예산과 세입증가 등 예상수익원이 기획재정국 재무과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1심에서 승소하고도 2·3심에서 패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결과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후속대책 마련을 방기하고 소홀히 하는 등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것은 아닌가요?
둘째, 제가 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땅 장사로 택지를 조성하고 집 장사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부동산 전문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산전수전 다 겪은 능수능란한 장삿꾼 특유의 잇속과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 조기협상 타결을 유도 당함으로써 쌍방 간에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공사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한 술 더 떠서 대놓고 이자놀이까지 하려는 LH공사 측의 고도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가 아닙니까?
또 원고 측의 선 요구조건 수락, 후 법적 다툼 및 투자금 회수하는 통상적인 패턴과 스텐스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판례들을 조금만 눈여겨보거나 대비했었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을 전략적으로 제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점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셋째, 과거 사건부지의 매도거래가 성사 될 당시 이에 따른 재정수입을 확충한 공로로 담당공무원들이 승진이나 보직이동 등 인사관리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또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실무적 결함과 매너리즘으로 인한 행정력의 허점 등이 겉으로 드러나 결국 소송패소로 이어지고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친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결정적인 귀책사유 유무와 판결금 중 일부라도 변상책임의 소재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넷째, 본 건 외에 SH공사 측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차후에 법적다툼을 전개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수립되었으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 항목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및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는 지난 2년간 제7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원칙과 소신에 따라 제게 부여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과없이 수행하였다고 조심스럽게 자평합니다.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 송파구의 현안 및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고 성숙한 생활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임위 소관사항을 숙의하고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과 순간마다 항상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추구하는 구정방향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며 도우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같은 당 소속의원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따가운 시선과 오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변칙과 꼼수가 난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식, 그리고 적법절차가 훼손될 때는 이에 굴하거나 불의와 타협함 없이 표결을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확고하게 원칙을 고수하며 강단 있게 일관된 태도로 제반규정과 절차를 온전하게 준수하면서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의 보람차고 뜻깊은 상임위 활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제 그 직을 내려놓게 되어 저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모쪼록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반기 의장단이 이뤄놓은 성과에 버금가는 실적을 거두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을 두루 갖춘 의장단이 구성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24개월 동안 저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부족함과 모자람 투성이인 저를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채워주고 보태줌으로써 순조로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도시건설위원회 식구들인 조희재 전문위원님과 강복순 계장님, 이승경 주임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성하의 계절 6월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여름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사병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절기 건강을 위한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식품 및 개인위생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구유토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와 대응방안은?’이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3호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6일자로 인가 된 LH공사,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간에 발생한 송사로 소송가액은 175억여 원이며 사건과 관련된 토지는 도로 14필지, 하천 5필지, 구거 3필지 등 총 22필지 1만 6,000여 ㎡로 쟁점은 사건토지 22필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명시된 무상귀속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 진행과정을 정리해보면, 2008년 8월 5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위례신도시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송파구는 공유재산에 대한 귀속여부를 협의하게 되는데 LH공사의 사업지구 내 모든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요구에 송파구는 일반재산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자 LH공사는 현황이 공공시설인 경우 무상귀속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LH공사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수용, 측량결과에 따를 것임을 회신하게 됩니다.
이후 LH공사 측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측량결과에 따라 현황으로 유·무상귀속을 결정할 것을 당사자 간에 협의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93필지 7만 964㎡에 대하여 501억 9,199만 6,500원의 매각대금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지급한 후 사건과 관련한 토지 등이 편입되어 위례신도시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에서 돌연 LH공사 측에서 사건토지 22필지는 지목상 도로·구거·하천으로서 시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기 지급한 175억 3,032만 1,5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면서 송파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쌍방의 쟁점사항에 대한 세 차례의 소송결과 2013년 1월 1심에서는 원고인 LH공사가 패소, 2015년 5월 2심은 LH공사 측의 일부승소, 2016년 4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송파구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결과가 나오게 되는 바 심급별 법원의 판단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심은 사업계획의 승인시점에 지목이 있는 도로·구거·하천임은 사실이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용재산으로 그 실체를 갖추어 사용했는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귀속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피고인 송파구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건토지는 일제시대 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구거·하천으로 조사 된 국유의 공공재산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상귀속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이라는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고, 최종심인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단이 적법하므로 피고, 즉 송파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추산해보면 소송가액 175억여 원, 이자 67억여 원 등 판결금액 총계 232억여 원과 변호사 보수와 인지료 비용 4억여 원 등 총 237억여 원을 부담하게 되어 소송패소에 따른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67만 송파구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송파구는 LH공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챙긴 원금 175억여 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오납금 환불형식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처분에 따른 사유를 근거로 지난 4월 29일자로 이미 판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이자발생분 57억여 원 면제협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과연 실효성과 가능성이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소송비용 예산확보를 위해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인데 한정된 예산을 쪼개고 아껴서 조성한 예비비가 소송패소에 따른 뒤치다꺼리 용도로 쓰이는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뒤늦게 기반시설에 대한 인계·인수시기 조정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여태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이제 와서야 사후약방문격으로 호들갑스런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판결금 지급에 따른 상당액의 세입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긴축재정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판결금 지급으로 세입결손을 줄이기 위한 재정운영 및 확충방안으로 집행부는 2015년 결산 시 발생한 11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 발생분과 2016년도 공시지가 4.2%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의 증가분으로 일부 충당하고 그밖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의 잉여예산과 세입증가 등 예상수익원이 기획재정국 재무과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1심에서 승소하고도 2·3심에서 패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결과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후속대책 마련을 방기하고 소홀히 하는 등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것은 아닌가요?
둘째, 제가 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땅 장사로 택지를 조성하고 집 장사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부동산 전문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산전수전 다 겪은 능수능란한 장삿꾼 특유의 잇속과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 조기협상 타결을 유도 당함으로써 쌍방 간에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공사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한 술 더 떠서 대놓고 이자놀이까지 하려는 LH공사 측의 고도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가 아닙니까?
또 원고 측의 선 요구조건 수락, 후 법적 다툼 및 투자금 회수하는 통상적인 패턴과 스텐스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판례들을 조금만 눈여겨보거나 대비했었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을 전략적으로 제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점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셋째, 과거 사건부지의 매도거래가 성사 될 당시 이에 따른 재정수입을 확충한 공로로 담당공무원들이 승진이나 보직이동 등 인사관리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또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실무적 결함과 매너리즘으로 인한 행정력의 허점 등이 겉으로 드러나 결국 소송패소로 이어지고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친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결정적인 귀책사유 유무와 판결금 중 일부라도 변상책임의 소재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넷째, 본 건 외에 SH공사 측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차후에 법적다툼을 전개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수립되었으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 항목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및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는 지난 2년간 제7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원칙과 소신에 따라 제게 부여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과없이 수행하였다고 조심스럽게 자평합니다.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 송파구의 현안 및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고 성숙한 생활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임위 소관사항을 숙의하고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과 순간마다 항상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추구하는 구정방향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며 도우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같은 당 소속의원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따가운 시선과 오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변칙과 꼼수가 난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식, 그리고 적법절차가 훼손될 때는 이에 굴하거나 불의와 타협함 없이 표결을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확고하게 원칙을 고수하며 강단 있게 일관된 태도로 제반규정과 절차를 온전하게 준수하면서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의 보람차고 뜻깊은 상임위 활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제 그 직을 내려놓게 되어 저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모쪼록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반기 의장단이 이뤄놓은 성과에 버금가는 실적을 거두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을 두루 갖춘 의장단이 구성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24개월 동안 저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부족함과 모자람 투성이인 저를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채워주고 보태줌으로써 순조로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도시건설위원회 식구들인 조희재 전문위원님과 강복순 계장님, 이승경 주임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 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함께 하신 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정신질환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녕을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했고, 여기에다 최근에는 영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추가해서 안녕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만큼 정신 문제를 포함한 영적 문제가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자님들은 안녕들 하신지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사건은 언제든지 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과 함께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과 극복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3분의 1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엄격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신질환은 정신 기능 쪽에 장애가 온 상태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장애의 원인은 유전적·기질적 원인과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한 것으로 스트레스 등이 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방화로 인해 지하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자 192명 등 무려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방화범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한인 학생의 총기난사 사건은 교내에서 총기 난사로 3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우울증에 시달린 여성이 딸을 살해했다가 출소 후 다시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한 전력이 있었고 퇴원한 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이 같은 이상 범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옛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가격한 여성 또한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1년 1,539명에서 2015년 2,880명으로 급증하여 4년 사이 87% 증가했습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5.3% 수준에 이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7%로,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 45.3% 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는 높은 재범률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총 46건의 이상 범죄 가운데 25건인 54.3%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이상 범죄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와 같은 이상 범죄의 상당수는 조현병 환자가 주로 망상과 환청 증상을 겪으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우발적이며 범행 초기에 발견되므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경쟁사회가 되면서 정신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불안, 공황장애, ADHD, 섭식과 정서 장애, 치매 등이 늘어나고 있고 이 또한 정신질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런 증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앓을 수 있는 흔한 질병으로 우리나라 정신질환 발병률은 약 3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쉽게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질환하면 정신병을 생각하는 기존 인식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선입견을 개선해야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10만 4,000명이 됩니다. 추정된 환자보다 훨씬 적은 이유도 증상이 있더라도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진료를 꺼리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건강하고 안녕한 사회를 위해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내 정신장애 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 및 단체장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WHO의 건강한 도시의 개념을 성취하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개인차를 인정하여 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관계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에서부터 재활 및 사회복귀까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할만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입니다.
송파구는 현재 시·구비 7억 2,6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을 들여 송파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내용을 보면 2015년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자는 7,821명으로 등록현황은 우울증,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 조현병, 조울증, 불안장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초기 상담 현황을 보면 아동·청소년 상담자 2,023명 중 우울 등 정서문제 상담이 9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 상담자 5,798명 중에서는 우울증 상담이 3,810명으로 가장 높게 차지했으며, 자살예방 상담자의 경우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80%는 생전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서와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이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파구는 현재 WHO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3년에는 국제안전 도시로 재공인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치료와 동시에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분들에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여부와 어떤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요?
둘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교육을 알리는 홍보방법과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주민참여도는?
셋째, 중증정신질환자가 2015년 403명, 2016년 5월 현재 437명이 등록했는데 상담과 처리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넷째, 치료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를 본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중증질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얻은 성공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다섯째, 지난 한 해 동안 환청이나 망상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 공황장애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응급 상황 건수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여섯째,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될 수 있어 치료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마지막입니다.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비명소리는 우리 모두의 고통소리이며, 정신질환과 싸우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탄식소리입니다. 정신장애의 경우 개인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의 조력과 정신장애의 보호자는 공공의 몫이란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국가 등의 책무성이 법률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은 당연히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정신질환 관련 시설이 공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범사회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 복지적 차원에서 보건과 연계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인식은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 안녕한 사회를 위해 정신보건사업에 더 넓고, 가까이 그리고 더 진솔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WHO 국제안전 도시로 재공인 받은 지자체로서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과 안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 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함께 하신 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정신질환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녕을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했고, 여기에다 최근에는 영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추가해서 안녕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만큼 정신 문제를 포함한 영적 문제가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자님들은 안녕들 하신지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사건은 언제든지 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과 함께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과 극복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3분의 1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엄격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신질환은 정신 기능 쪽에 장애가 온 상태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장애의 원인은 유전적·기질적 원인과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한 것으로 스트레스 등이 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방화로 인해 지하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자 192명 등 무려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방화범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한인 학생의 총기난사 사건은 교내에서 총기 난사로 3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우울증에 시달린 여성이 딸을 살해했다가 출소 후 다시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한 전력이 있었고 퇴원한 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이 같은 이상 범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옛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가격한 여성 또한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1년 1,539명에서 2015년 2,880명으로 급증하여 4년 사이 87% 증가했습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5.3% 수준에 이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7%로,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 45.3% 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는 높은 재범률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총 46건의 이상 범죄 가운데 25건인 54.3%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이상 범죄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와 같은 이상 범죄의 상당수는 조현병 환자가 주로 망상과 환청 증상을 겪으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우발적이며 범행 초기에 발견되므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경쟁사회가 되면서 정신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불안, 공황장애, ADHD, 섭식과 정서 장애, 치매 등이 늘어나고 있고 이 또한 정신질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런 증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앓을 수 있는 흔한 질병으로 우리나라 정신질환 발병률은 약 3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쉽게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질환하면 정신병을 생각하는 기존 인식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선입견을 개선해야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10만 4,000명이 됩니다. 추정된 환자보다 훨씬 적은 이유도 증상이 있더라도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진료를 꺼리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건강하고 안녕한 사회를 위해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내 정신장애 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 및 단체장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WHO의 건강한 도시의 개념을 성취하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개인차를 인정하여 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관계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에서부터 재활 및 사회복귀까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할만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입니다.
송파구는 현재 시·구비 7억 2,6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을 들여 송파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내용을 보면 2015년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자는 7,821명으로 등록현황은 우울증,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 조현병, 조울증, 불안장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초기 상담 현황을 보면 아동·청소년 상담자 2,023명 중 우울 등 정서문제 상담이 9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 상담자 5,798명 중에서는 우울증 상담이 3,810명으로 가장 높게 차지했으며, 자살예방 상담자의 경우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80%는 생전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서와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이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파구는 현재 WHO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3년에는 국제안전 도시로 재공인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치료와 동시에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분들에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여부와 어떤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요?
둘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교육을 알리는 홍보방법과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주민참여도는?
셋째, 중증정신질환자가 2015년 403명, 2016년 5월 현재 437명이 등록했는데 상담과 처리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넷째, 치료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를 본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중증질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얻은 성공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다섯째, 지난 한 해 동안 환청이나 망상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 공황장애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응급 상황 건수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여섯째,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될 수 있어 치료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마지막입니다.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비명소리는 우리 모두의 고통소리이며, 정신질환과 싸우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탄식소리입니다. 정신장애의 경우 개인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의 조력과 정신장애의 보호자는 공공의 몫이란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국가 등의 책무성이 법률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은 당연히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정신질환 관련 시설이 공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범사회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 복지적 차원에서 보건과 연계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인식은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 안녕한 사회를 위해 정신보건사업에 더 넓고, 가까이 그리고 더 진솔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WHO 국제안전 도시로 재공인 받은 지자체로서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과 안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례동, 장지동, 거여2동 지역출신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례신도시의 지역 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동남부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곳은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입니다.
기존 특수전사령부 등 군 시설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위례신도시는 4만 3,000가구에 상주인구는 10만 5,000여 명이고, 총사업비는 11조 1,000억 원이며, 2013년 12월 우리 송파권역의 600가구 규모의 첫 입주를 필두로 꾸준히 입주가 진행 중인 현재 약 1만가구가 입주하였고, 당초 조성공사 완료시기는 2017년 말이었으나 그동안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던 특전사 이전이 올 8월중 마무리되면 단계별로 준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의 조성공사 공정률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도시 기반 시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불합리한 조성계획과 불편함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위례신도시와 기존 마을인 거여동 사이에 조성될 공원으로 인해 양쪽 동네가 차단될 도시 연담화 현상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위례신도시와 거여동 사이에 공원이 빙 둘러가면서 차량이 왕래할 도로하나 확보되지 않은 채 양쪽 동네를 갈라놓으며 일부 구간은 3m 높이로 공원이 장벽을 형성하며 조성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주민들로 구성된 거여동, 위례신도시 연결도로 확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도시설계단계부터 잘못되어진 일인데 도시기반이 차츰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야 주민들의 자각으로 드러난 매우 불합리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관으로 지난 5월 25일 개최된 설명회에 이를 알고 격분하여 모여 든 백여 명의 주민들과 시‧구 의원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임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정든 동네를 가꾸고 지키며 40여 년 동안 군부대 경계시설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은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여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제는 부대시설의 철조망이 아닌 공원으로 마을을 둘러 막아버려 소통이 단절되는 기형화된 도시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크게 낙담‧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여동 주민들은 올 8월로 예정된 특전사 이전과 함께 진행될 공원 착공을 미루더라도 기존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여동과 위례신도시 간 위화감 조성 및 도시 슬럼화 현상을 조장하게 될 도시 연담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양측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했던 구청, LH공사, SH공사 등 관계자들도 이 같은 불합리한 설계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검토하겠노라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설계계획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동명칭 문제입니다. 위례신도시에는 같은 이름인 위례동이 3개가 존재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해 6월 위례신도시 670만㎡ 전체 부지의 38%에 해당하는 255만㎡의 위례신도시 송파권역의 거여동과 장지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확정했고,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전체 부지의 41%에 해당하는 280만㎡ 부지의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의 복정동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하였으며, 하남시도 지난해 11월 전체부지 21%에 해당하는 140만㎡의 학암동 전부와 감이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원래 위례신도시는 당초 2006년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으나 3개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얽히며 통합논의가 무산되어 동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송파구가 맨 먼저 위례신도시 내 송파권역 행정동 명칭을 위례동으로 정하자 성남시와 하남시도 위례동 명칭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에 3개 지자체가 같은 택지 지구 안에서 같은 행정 동명을 사용하게 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입주 초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혼선과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꼭 위례동을 고집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데,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내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입주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을 내세웠고, 하남시는 현재의 위례동이 위치한 이 곳의 옛 지명이 “위례”였다며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아파트 입주가 가장 먼저 이뤄졌고 동명에 제일 먼저 확정했다며 위례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내심은 위례동으로 불리면 신도시 내 중심지로 연상되기 쉬워 해당지역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동 명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지자체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5월부터 3개 지자체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동명 개정과 지역 간 현안을 위해 다각도로 상호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들 사이에서조차도 지역 간 찬반이 갈리고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들은 우편 등에 사용되는 법정동 명칭은 바뀌지 않는데다, 향후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큰 혼란은 없을 거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며 아예 포기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의하면 행정측면에서 보면 위례신도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이야기와 점차 도시가 커질수록 행정력 낭비도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입주 초반인 지금보다는 점차 입주가 진행되면서 더욱 가중될 동일 행정동명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는데, 같은 택지지구 안에 관할이 다른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위례신도시 지역의 전화국번 문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보니 각 지자체의 주장이 다릅니다. 예전부터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 접경지역이 02국번을 사용하던 상황이어서 하남권역 위례동도 서울지역 위례동과 같이 02국번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에 031국번을 사용하고 있는 성남권역 위례동 주민들도 하남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02국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KT전화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과의 동일화를 원하는 성남‧하남권역의 주민들 입장과 이를 원치 않는 서울권역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네 이름도 같은 터에 전화번호까지 국번이 같다면 지역구분의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폭탄은 행정통합과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권역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여건 편차로 인해 예상되는 불협화음이 지금 입주민들의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입주초반이라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큰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장 하남시 위례동 학생들의 경우만 해도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학교가 부족한 상황인데 지자체가 다르면 입학이 안 되는 규정 때문에 근접해 있는 학교를 못 다니고, 멀리 30분 이상을 돌아서 하남시내의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원 중에 자주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에 대한 호소였는데, 이는 같은 지역인데도 지자체간 소통 부족과 각기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버스노선의 행선지나 경유지가 지자체별로 달리 움직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실 이런 문제도 일개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3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전문 도서관이나 체육관, 운동장 등을 단일 지자체가 건립했다면 같은 위례신도시의 타 지자체 주민들의 사용 문제가 갈등으로 번질 것은 불을 보듯 하고, 이렇게 되면 정작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건립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허탈함 또한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시설 또한 어느 지자체 한 곳의 문제라기보다는 위례신도시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비하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서 예로 든 여러 사례들은 같은 택지지구 안에 3개의 각기 다른 지자체가 존재함으로 빚어지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일들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에 무기력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신다면 막상 입주가 완료되어 신도시가 자리 잡을 시점에는 더 큰 문제로 확대되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유사 또는 중복된 기능과 미비한 기반시설로 인한 갈등들은 익히 예견되었던 일들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각 지자체간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협상 통로가 될 민‧관 협의체나 행정 책임자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조속히 가동하여 갈등해소의 초석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례동, 장지동, 거여2동 지역출신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례신도시의 지역 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동남부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곳은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입니다.
기존 특수전사령부 등 군 시설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위례신도시는 4만 3,000가구에 상주인구는 10만 5,000여 명이고, 총사업비는 11조 1,000억 원이며, 2013년 12월 우리 송파권역의 600가구 규모의 첫 입주를 필두로 꾸준히 입주가 진행 중인 현재 약 1만가구가 입주하였고, 당초 조성공사 완료시기는 2017년 말이었으나 그동안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던 특전사 이전이 올 8월중 마무리되면 단계별로 준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의 조성공사 공정률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도시 기반 시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불합리한 조성계획과 불편함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위례신도시와 기존 마을인 거여동 사이에 조성될 공원으로 인해 양쪽 동네가 차단될 도시 연담화 현상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위례신도시와 거여동 사이에 공원이 빙 둘러가면서 차량이 왕래할 도로하나 확보되지 않은 채 양쪽 동네를 갈라놓으며 일부 구간은 3m 높이로 공원이 장벽을 형성하며 조성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주민들로 구성된 거여동, 위례신도시 연결도로 확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도시설계단계부터 잘못되어진 일인데 도시기반이 차츰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야 주민들의 자각으로 드러난 매우 불합리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관으로 지난 5월 25일 개최된 설명회에 이를 알고 격분하여 모여 든 백여 명의 주민들과 시‧구 의원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임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정든 동네를 가꾸고 지키며 40여 년 동안 군부대 경계시설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은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여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제는 부대시설의 철조망이 아닌 공원으로 마을을 둘러 막아버려 소통이 단절되는 기형화된 도시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크게 낙담‧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여동 주민들은 올 8월로 예정된 특전사 이전과 함께 진행될 공원 착공을 미루더라도 기존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여동과 위례신도시 간 위화감 조성 및 도시 슬럼화 현상을 조장하게 될 도시 연담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양측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했던 구청, LH공사, SH공사 등 관계자들도 이 같은 불합리한 설계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검토하겠노라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설계계획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동명칭 문제입니다. 위례신도시에는 같은 이름인 위례동이 3개가 존재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해 6월 위례신도시 670만㎡ 전체 부지의 38%에 해당하는 255만㎡의 위례신도시 송파권역의 거여동과 장지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확정했고,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전체 부지의 41%에 해당하는 280만㎡ 부지의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의 복정동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하였으며, 하남시도 지난해 11월 전체부지 21%에 해당하는 140만㎡의 학암동 전부와 감이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원래 위례신도시는 당초 2006년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으나 3개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얽히며 통합논의가 무산되어 동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송파구가 맨 먼저 위례신도시 내 송파권역 행정동 명칭을 위례동으로 정하자 성남시와 하남시도 위례동 명칭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에 3개 지자체가 같은 택지 지구 안에서 같은 행정 동명을 사용하게 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입주 초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혼선과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꼭 위례동을 고집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데,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내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입주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을 내세웠고, 하남시는 현재의 위례동이 위치한 이 곳의 옛 지명이 “위례”였다며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아파트 입주가 가장 먼저 이뤄졌고 동명에 제일 먼저 확정했다며 위례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내심은 위례동으로 불리면 신도시 내 중심지로 연상되기 쉬워 해당지역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동 명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지자체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5월부터 3개 지자체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동명 개정과 지역 간 현안을 위해 다각도로 상호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들 사이에서조차도 지역 간 찬반이 갈리고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들은 우편 등에 사용되는 법정동 명칭은 바뀌지 않는데다, 향후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큰 혼란은 없을 거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며 아예 포기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의하면 행정측면에서 보면 위례신도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이야기와 점차 도시가 커질수록 행정력 낭비도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입주 초반인 지금보다는 점차 입주가 진행되면서 더욱 가중될 동일 행정동명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는데, 같은 택지지구 안에 관할이 다른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위례신도시 지역의 전화국번 문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보니 각 지자체의 주장이 다릅니다. 예전부터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 접경지역이 02국번을 사용하던 상황이어서 하남권역 위례동도 서울지역 위례동과 같이 02국번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에 031국번을 사용하고 있는 성남권역 위례동 주민들도 하남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02국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KT전화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과의 동일화를 원하는 성남‧하남권역의 주민들 입장과 이를 원치 않는 서울권역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네 이름도 같은 터에 전화번호까지 국번이 같다면 지역구분의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폭탄은 행정통합과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권역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여건 편차로 인해 예상되는 불협화음이 지금 입주민들의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입주초반이라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큰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장 하남시 위례동 학생들의 경우만 해도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학교가 부족한 상황인데 지자체가 다르면 입학이 안 되는 규정 때문에 근접해 있는 학교를 못 다니고, 멀리 30분 이상을 돌아서 하남시내의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원 중에 자주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에 대한 호소였는데, 이는 같은 지역인데도 지자체간 소통 부족과 각기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버스노선의 행선지나 경유지가 지자체별로 달리 움직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실 이런 문제도 일개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3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전문 도서관이나 체육관, 운동장 등을 단일 지자체가 건립했다면 같은 위례신도시의 타 지자체 주민들의 사용 문제가 갈등으로 번질 것은 불을 보듯 하고, 이렇게 되면 정작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건립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허탈함 또한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시설 또한 어느 지자체 한 곳의 문제라기보다는 위례신도시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비하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서 예로 든 여러 사례들은 같은 택지지구 안에 3개의 각기 다른 지자체가 존재함으로 빚어지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일들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에 무기력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신다면 막상 입주가 완료되어 신도시가 자리 잡을 시점에는 더 큰 문제로 확대되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유사 또는 중복된 기능과 미비한 기반시설로 인한 갈등들은 익히 예견되었던 일들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각 지자체간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협상 통로가 될 민‧관 협의체나 행정 책임자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조속히 가동하여 갈등해소의 초석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계절이 빨라져서 벌써 한여름입니다. 여름이 와도 아이들은 공원으로, 놀이터로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러 밖으로만 나갑니다.
구의원도 직업병이 있어서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게 되는데, 동네 소규모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돌아보면 불편한 것, 위험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파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진흥과 4개소, 사회복지과 1개소, 보건위생과 6개소, 여성보육과 41개소, 주택관리과 318개소, 공원녹지과 97개소 등 총 46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단지와 공원이고, 따라서 안전사고도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 즉 생활권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에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2015년 전담부서인 안전담당관이 신설되었고, 2015년 6월 「송파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하고, 지난 3년간 540건 중 128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정기 시설검사가 전면적으로 의무화 되었고, 월1회 이상 안전검검을 실시토록 하였지만, 동네에 있는 작은 시설들을 둘러보면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잠실지역내 부렴어린이공원 놀이터의 미끄럼틀은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양옆 난간 손잡이 높이가 낮아서 추락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뜀틀 디딤돌과 미끄럼틀은 햇빛에 반사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눈이 부셔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렵고 또 햇빛에 달궈져 연약한 피부에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설이 합격품이라고 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재질로 바꾸어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공원마다 입구에 세워놓은 시설 안내표지판과 정기 시설검사안내문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원이용을 위해 이용 안내 사항 및 정기 시설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이 있어야 할 곳에는 대부분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안내문구는 이렇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알아보세요.” 그런데 막상 QR코드를 스캔해 보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된 경기도 안양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깨닫고 모바일을 통하여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관리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놀이기구의 안전관리 정보와 안전수칙, 관리주체, 정기 시설검사 및 월별 정기 안전점검 사항 등 해당 놀이시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놀이시설마다 QR코드를 부착하여 부모나 일반 주민들이 놀이시설 정보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도 가능하고 시설 관리자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놀이터 안내판에 QR코드를 부착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으로 필요성과 문제제기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철거된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 중 16개소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재설치 되었지만 나머지 5개소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2년간이나 빈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위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활성화와 집행부의 일손 부족으로 공원 98개소에 각종 직능단체 및 노인회 등 93개 단체를 배정해서 연간 약 3억원에 이르는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공원 청소 등 환경관리,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신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면 잠실지역 한 공원에는 금연 공원에서의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현수막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안내판에는 5만원으로 적혀 있어 주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워 합니다. 공원관리자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는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주민들이 확인하기 좋은 기능을 살리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거된 채 2년째 방치된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5개소는 재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예산 확보를 위한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놀이기구가 합격품이라 해도 이용불편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재질은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놀이시설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부적합한 놀이시설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된 장소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각 법령마다 안전관리 내용이 다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간과 비용만 들이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 문제는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송파구는 안전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든 의미는 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자,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없애자,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언제나 안전하고, 누구나 여유롭고, 더불어 행복한 송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계절이 빨라져서 벌써 한여름입니다. 여름이 와도 아이들은 공원으로, 놀이터로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러 밖으로만 나갑니다.
구의원도 직업병이 있어서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게 되는데, 동네 소규모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돌아보면 불편한 것, 위험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파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진흥과 4개소, 사회복지과 1개소, 보건위생과 6개소, 여성보육과 41개소, 주택관리과 318개소, 공원녹지과 97개소 등 총 46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단지와 공원이고, 따라서 안전사고도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 즉 생활권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에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2015년 전담부서인 안전담당관이 신설되었고, 2015년 6월 「송파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하고, 지난 3년간 540건 중 128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정기 시설검사가 전면적으로 의무화 되었고, 월1회 이상 안전검검을 실시토록 하였지만, 동네에 있는 작은 시설들을 둘러보면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잠실지역내 부렴어린이공원 놀이터의 미끄럼틀은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양옆 난간 손잡이 높이가 낮아서 추락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뜀틀 디딤돌과 미끄럼틀은 햇빛에 반사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눈이 부셔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렵고 또 햇빛에 달궈져 연약한 피부에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설이 합격품이라고 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재질로 바꾸어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공원마다 입구에 세워놓은 시설 안내표지판과 정기 시설검사안내문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원이용을 위해 이용 안내 사항 및 정기 시설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이 있어야 할 곳에는 대부분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안내문구는 이렇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알아보세요.” 그런데 막상 QR코드를 스캔해 보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된 경기도 안양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깨닫고 모바일을 통하여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관리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놀이기구의 안전관리 정보와 안전수칙, 관리주체, 정기 시설검사 및 월별 정기 안전점검 사항 등 해당 놀이시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놀이시설마다 QR코드를 부착하여 부모나 일반 주민들이 놀이시설 정보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도 가능하고 시설 관리자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놀이터 안내판에 QR코드를 부착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으로 필요성과 문제제기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철거된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 중 16개소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재설치 되었지만 나머지 5개소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2년간이나 빈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위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활성화와 집행부의 일손 부족으로 공원 98개소에 각종 직능단체 및 노인회 등 93개 단체를 배정해서 연간 약 3억원에 이르는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공원 청소 등 환경관리,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신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면 잠실지역 한 공원에는 금연 공원에서의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현수막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안내판에는 5만원으로 적혀 있어 주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워 합니다. 공원관리자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는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주민들이 확인하기 좋은 기능을 살리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거된 채 2년째 방치된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5개소는 재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예산 확보를 위한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놀이기구가 합격품이라 해도 이용불편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재질은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놀이시설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부적합한 놀이시설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된 장소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각 법령마다 안전관리 내용이 다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간과 비용만 들이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 문제는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송파구는 안전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든 의미는 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자,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없애자,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언제나 안전하고, 누구나 여유롭고, 더불어 행복한 송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과 인접해 있는 거여2동과 마천동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남권 유통단지 내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통학로 확보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거여2동과 마천동 종상향 대책관련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용도지구 지정 당시 지역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여2동입니다. 이 지역은 1969년 경기도 광주군 학암리와 거여동 산 71번지 일대에 경기도 김포에서 이전한 특수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이 창설 주둔하면서 지역 거주민 500여 세대가 거여동 225, 266번지에 강제 이주되어 마을이 형성되었고 동네 이름이 ‘새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71년 그린벨트 정책이 입안될 때 군부대 전부와 ‘새마을’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후 종 분류에 따라 30만㎡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지정 당시 마천동 지역현황입니다. 마천동 360번지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1종 면적은 13만㎡입니다. 바로 인접한 마천동 267-4번지에 22만㎡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 일반주거지역이 입지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다보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자연환경 훼손, 공공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은 그 특성에 따라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의 취지를 살리고 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특성과 현재의 개발상태,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종 세분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종 : 저층 주택 중심으로 용적률 150%를 적용하는 지역, 제2종 : 중층 주택 중심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지역, 제3종 :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본원칙입니다.
제2·3종은 생략하고, 오늘 질문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우선지정 원칙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인접지, 공원․녹지 인접지, 문화재 보호구역 인접지 등이 해당됩니다. 거여2동과 마천동은 개발제한구역 인접지 조건에 해당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 세분화 조치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300%를 적용받았습니다. 기존에 300% 용적률이 적용되었던 건축물을 개정된 규정대로 현재 1종 용적률 150%를 적용하면 재건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 땅을 가진 사람은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 건축을 못하고, 작은 땅의 소유자는 아무리 능력 있는 건축사라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규모만큼 설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종이면 무조건 좋은 줄만 알고 있던 주민들이 뒤늦게 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목숨 걸고라도 막았을 것입니다. 단 1㎡도 아쉬운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게 용적률 규제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어느 누가 전원주택과 같은 넓은 정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로 서민들이 생활하는 취약지역의 용적률 최하위 1종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고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절망시키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거여2동과 인접해 있던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으로 송파 거여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위례신도시 부지 677만㎡의 개발제한구역이 국책사업으로 해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도시가 공존하는 인구 11만명의 위례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인구 약 4만명의 위례동이 조성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 6일 위례동으로 행정동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천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5월, 마천동 267-14번지에 마천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22만㎡의 개발제한구역이 국책사업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파크데일아파트 1,701세대, 행복주택 148세대, 총 1,849세대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본원칙 요건은 소멸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여2동과 마천동의 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2종이나 3종으로 상향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유통단지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문정동 280번지일대 동남권 유통단지 1공구에는 아파트 999세대와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총 8,774세대가 금년 말까지 입주완료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 8,774세대가 입주하는 지역에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2007년 2월 26일 문정 도시개발계획 수립 공람공고 때 인접 훼밀리아파트 주민과 우리 구 요청으로 1만 3,000㎡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하여 2007년 6월 28일자로 유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반대 사유는 “학교설립 소요 없음” 이었습니다. 과연 학교설립 소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파구에는 초·중·고 합해서 모두 87개 학교가 있는데 평균 3,000세대당 1개 학교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8,700여세대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 한 곳도 학교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송파파크하비오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48억 6,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주소지 행정구역은 문정2동인데, 학군은 장지동 소재 문덕초등학교입니다. 금년 말 입주가 완료되면 초등학생수가 400명 정도 예상되는데 10차선 송파대로를 횡단해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10차선 뻥 뚫린 도로를 질주하는 과속 차량, 주변 공사장을 드나드는 무시무시한 공사 차량들까지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엄마의 마음, 학부모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남권 유통단지 1공구에는 파크하비오아파트 999세대가 건축 중에 있고, 앞으로 한 두 달 이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축 중인 파크하비오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또 다시 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축·경관·디자인 심의가 조건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건물이라는데, 우뚝 솟은 사각형의 콘크리트 벽체가 이리도 삭막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셉티드 디자인 즉,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우울증과 같은 질병도 치료하는 시대입니다. 도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벽화시공법이나 조명시설을 활용하는 등 지금이라도 준공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생활하는 직장인도 그 도시의 주인입니다. 집들이 하나 둘씩 바뀌어 가고 아파트와 빌딩이 올라갈 때 나의 소중한 생활 터전으로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사람이 소중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송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과 인접해 있는 거여2동과 마천동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남권 유통단지 내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통학로 확보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거여2동과 마천동 종상향 대책관련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용도지구 지정 당시 지역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여2동입니다. 이 지역은 1969년 경기도 광주군 학암리와 거여동 산 71번지 일대에 경기도 김포에서 이전한 특수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이 창설 주둔하면서 지역 거주민 500여 세대가 거여동 225, 266번지에 강제 이주되어 마을이 형성되었고 동네 이름이 ‘새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71년 그린벨트 정책이 입안될 때 군부대 전부와 ‘새마을’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후 종 분류에 따라 30만㎡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지정 당시 마천동 지역현황입니다. 마천동 360번지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1종 면적은 13만㎡입니다. 바로 인접한 마천동 267-4번지에 22만㎡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 일반주거지역이 입지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다보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자연환경 훼손, 공공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은 그 특성에 따라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의 취지를 살리고 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특성과 현재의 개발상태,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종 세분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종 : 저층 주택 중심으로 용적률 150%를 적용하는 지역, 제2종 : 중층 주택 중심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지역, 제3종 :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본원칙입니다.
제2·3종은 생략하고, 오늘 질문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우선지정 원칙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인접지, 공원․녹지 인접지, 문화재 보호구역 인접지 등이 해당됩니다. 거여2동과 마천동은 개발제한구역 인접지 조건에 해당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 세분화 조치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300%를 적용받았습니다. 기존에 300% 용적률이 적용되었던 건축물을 개정된 규정대로 현재 1종 용적률 150%를 적용하면 재건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 땅을 가진 사람은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 건축을 못하고, 작은 땅의 소유자는 아무리 능력 있는 건축사라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규모만큼 설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종이면 무조건 좋은 줄만 알고 있던 주민들이 뒤늦게 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목숨 걸고라도 막았을 것입니다. 단 1㎡도 아쉬운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게 용적률 규제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어느 누가 전원주택과 같은 넓은 정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로 서민들이 생활하는 취약지역의 용적률 최하위 1종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고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절망시키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거여2동과 인접해 있던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으로 송파 거여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위례신도시 부지 677만㎡의 개발제한구역이 국책사업으로 해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도시가 공존하는 인구 11만명의 위례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인구 약 4만명의 위례동이 조성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 6일 위례동으로 행정동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천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5월, 마천동 267-14번지에 마천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22만㎡의 개발제한구역이 국책사업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파크데일아파트 1,701세대, 행복주택 148세대, 총 1,849세대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본원칙 요건은 소멸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여2동과 마천동의 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2종이나 3종으로 상향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유통단지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문정동 280번지일대 동남권 유통단지 1공구에는 아파트 999세대와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총 8,774세대가 금년 말까지 입주완료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 8,774세대가 입주하는 지역에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2007년 2월 26일 문정 도시개발계획 수립 공람공고 때 인접 훼밀리아파트 주민과 우리 구 요청으로 1만 3,000㎡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하여 2007년 6월 28일자로 유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반대 사유는 “학교설립 소요 없음” 이었습니다. 과연 학교설립 소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파구에는 초·중·고 합해서 모두 87개 학교가 있는데 평균 3,000세대당 1개 학교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8,700여세대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 한 곳도 학교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송파파크하비오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48억 6,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주소지 행정구역은 문정2동인데, 학군은 장지동 소재 문덕초등학교입니다. 금년 말 입주가 완료되면 초등학생수가 400명 정도 예상되는데 10차선 송파대로를 횡단해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10차선 뻥 뚫린 도로를 질주하는 과속 차량, 주변 공사장을 드나드는 무시무시한 공사 차량들까지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엄마의 마음, 학부모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남권 유통단지 1공구에는 파크하비오아파트 999세대가 건축 중에 있고, 앞으로 한 두 달 이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축 중인 파크하비오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또 다시 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축·경관·디자인 심의가 조건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건물이라는데, 우뚝 솟은 사각형의 콘크리트 벽체가 이리도 삭막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셉티드 디자인 즉,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우울증과 같은 질병도 치료하는 시대입니다. 도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벽화시공법이나 조명시설을 활용하는 등 지금이라도 준공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생활하는 직장인도 그 도시의 주인입니다. 집들이 하나 둘씩 바뀌어 가고 아파트와 빌딩이 올라갈 때 나의 소중한 생활 터전으로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사람이 소중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송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석촌호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더운 날씨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은 인간이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즈음은 미세먼지와 때 이른 불볕더위 때문에 한여름이 되기 전인데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황사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온 1~2도 차이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쾌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석촌호수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석촌호수는 송파의 얼굴이며 명품도시로서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얼마 전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서 석촌호수 수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석촌호수 수질오염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석촌호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의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만 알루미늄계 케미칼을 2,400ℓ, 올해 들어 480ℓ를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십 수 년 간 반복되었다면 실로 엄청난 양의 케미칼이 석촌호수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질 정화는커녕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석촌호수에 십 수 년 간 사용한 약품명과 원료성분이 무엇이며, 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처리로 허가받은 약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석촌호수 주변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데 녹조 발생원인은 대체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약품투입의 근거는 무엇이며, 약품 투입으로 인한 수질개선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촌호수를 롯데가 관리하고, 구청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생태계와 수질조사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지, 1년에 몇 차례 진행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석촌호수의 수질이 몇 급수에 해당되는지와 수온이 몇 도 이상인 경우 녹조현상이 발생되는지, 또한 석촌호수 녹조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추진시기와 횟수 등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질오염에 대하여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은 수생식물과 동물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십 수 년 간 엄청난 양의 케미칼을 석촌호수에 쏟아 부었다면 수질정화는 커녕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수생동·식물은 온전히 살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물 비소, 벤젠, 카드륨, 납 등은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남조류가 배출하는 독소가 호흡을 통하여 인간에게도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동성 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부영양화로 심각해진 석촌호수 수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석촌호수가 행여나 수질악화로 인한 악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까 두렵습니다. 괜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석촌호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촌호수를 찾는 이유는 잿빛 도시생활에 찌든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심성을 맑게 해주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은 울창한 나무와 숲, 그리고 호수주변의 야생화가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동호는 정적인 분위기가 사람을 붙잡고, 서호는 야외놀이시설인 매직아일랜드가 있어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석촌호수는 동호, 서호 2.5km 산책로와 수려한 주변 환경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근대 20여개 선진국에서는 케미칼이 아닌 천연광물로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여 수질개선과 녹조예방을 실행함으로써 수영도 할 수 있고 물고기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깨끗한 수질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큰 자랑이자 자산인 석촌호수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호수로, 아름답고 멋진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석촌호수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독성물질인 케미칼 약품은 더 이상 석촌호수에 단 한 방울도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석촌호수는 송파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 외국인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촌호수를 찾아와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다시 오고 싶은 공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쳤습니다. 질문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석촌호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더운 날씨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은 인간이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즈음은 미세먼지와 때 이른 불볕더위 때문에 한여름이 되기 전인데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황사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온 1~2도 차이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쾌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석촌호수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석촌호수는 송파의 얼굴이며 명품도시로서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얼마 전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서 석촌호수 수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석촌호수 수질오염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석촌호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의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만 알루미늄계 케미칼을 2,400ℓ, 올해 들어 480ℓ를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십 수 년 간 반복되었다면 실로 엄청난 양의 케미칼이 석촌호수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질 정화는커녕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석촌호수에 십 수 년 간 사용한 약품명과 원료성분이 무엇이며, 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처리로 허가받은 약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석촌호수 주변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데 녹조 발생원인은 대체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약품투입의 근거는 무엇이며, 약품 투입으로 인한 수질개선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촌호수를 롯데가 관리하고, 구청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생태계와 수질조사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지, 1년에 몇 차례 진행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석촌호수의 수질이 몇 급수에 해당되는지와 수온이 몇 도 이상인 경우 녹조현상이 발생되는지, 또한 석촌호수 녹조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추진시기와 횟수 등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질오염에 대하여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은 수생식물과 동물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십 수 년 간 엄청난 양의 케미칼을 석촌호수에 쏟아 부었다면 수질정화는 커녕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수생동·식물은 온전히 살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물 비소, 벤젠, 카드륨, 납 등은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남조류가 배출하는 독소가 호흡을 통하여 인간에게도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동성 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부영양화로 심각해진 석촌호수 수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석촌호수가 행여나 수질악화로 인한 악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까 두렵습니다. 괜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석촌호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촌호수를 찾는 이유는 잿빛 도시생활에 찌든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심성을 맑게 해주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은 울창한 나무와 숲, 그리고 호수주변의 야생화가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동호는 정적인 분위기가 사람을 붙잡고, 서호는 야외놀이시설인 매직아일랜드가 있어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석촌호수는 동호, 서호 2.5km 산책로와 수려한 주변 환경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근대 20여개 선진국에서는 케미칼이 아닌 천연광물로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여 수질개선과 녹조예방을 실행함으로써 수영도 할 수 있고 물고기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깨끗한 수질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큰 자랑이자 자산인 석촌호수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호수로, 아름답고 멋진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석촌호수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독성물질인 케미칼 약품은 더 이상 석촌호수에 단 한 방울도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석촌호수는 송파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 외국인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촌호수를 찾아와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다시 오고 싶은 공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쳤습니다. 질문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7대 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 6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우리 송파구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강남역 사건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여성귀가를 위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안심택배 보관함과 같은 다양한 여성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각종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샤워장 등의 몰래카메라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송파경찰서와 협력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 혼자 사는 가구에 침입하는 스파이더범죄를 예방하고자 주택이나 빌라 배관에 지문이 나타나는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 총 33개소 중 여성화장실 11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6월 중 전체 공원화장실에 비상벨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근린생활시설 6,532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구분 및 CCTV 설치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향후 화장실 관련 범죄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정신질환자들의 현황파악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의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서울시 정신질환사업 보고에 따르면 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의 비율을 19세 이상 일반인구의 1%로 추계하고 있어 이를 우리 구에 적용할 시 5,3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교육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적응을 위해 송파건강증진센터를 중앙보훈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말 기준 등록관리환자는 437명입니다.
이러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상담·치료와 함께 각종 직업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은 성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예방교육 등의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성폭력은 우발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인 기습이 다수이며, 이러한 기습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일회성의 호신술 교육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호신술보다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방법이나 사고 후 현명한 대처요령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력예방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설종사자, 민간단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사례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매뉴얼 개발과 세부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016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마천2동 지역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천1동 마천역 주변이 선정되어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개선과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 사례 벤치마킹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례 중 LED 보안등은 현재 우리 구에서도 여성안심귀갓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건물 출입문의 미러시트 설치나 담장 하단부의 반사페인팅, 반사경 및 CCTV 설치 등은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효과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지역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파경찰서와 교육기관, 여성폭력예방시설, 아동보호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긴급사례 관리, 각종 안전사업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6월 24일에는 송파경찰서에서 13개 유관기관장과 12개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송파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 논의를 통해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패소한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1심에 승소하고도 2심, 3심에서 패소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심 법원은 우리 구 승소판결을 하면서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이었더라도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되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LH공사가 항소를 하면서 1911년 일제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제 강점기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이 사건토지에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 국유화한 것은 이미 공공시설로 공용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 무상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공공시설이란 도로의 지정 등 개별법에 의한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하고 실제 도로나 하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인에게 직접 제공될 때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비록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일지라도 40년 이상 군부대와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조차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이 사건토지들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공용폐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LH공사가 보상협의 시 요구조건 수락 후 법적 다툼과 투자금 회수를 하는 반복적 행태를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는 1970년 말 택지의 개발과 공급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써 전액 국가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입니다.
송파구와 LH공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 진행된 보상협의 과정에서 두 기관 모두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초기 LH공사 측에서는 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는 행정재산은 무상으로, 일반재산은 유상으로 귀속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측에서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구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하였고, LH공사가 실시한 두 차례의 측량결과에 따라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무상 귀속대상을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상협의는 당사자 간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LH공사는 최근까지도 토지현황을 감안하여 보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협의 하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떠나서 공기업인 LH공사 측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패소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무적 결함과 행정력의 허점에 따른 소송패소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결과에 대한 귀책사유 및 변상책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금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결과에 의하면 결국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토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귀속시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LH공사와 협의 하에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 유리하도록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만으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거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번 소송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신중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H공사 관련 건 등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지구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행 이전인 2009년 5월 28일 인가·고시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2014년 6월 27일 제기되었습니다.
본 소송의 쟁점 또한 사건토지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이란 법으로 정하거나 공공시설의 실체를 갖추고 실제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어야 비로소 공공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토지들은 공용개시가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17일 우리 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H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항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질환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 매뉴얼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이성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서울시 정신질환사업 보고에 따르면 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 비율을 19세 이상 일반인구의 1%로 추계하고 있어 우리 구에 적용할 시 5,3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서울시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중증정신질환관리 지침과 보건복지부·서울시의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토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 위기개입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송파경찰서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홍보방법과 교육내용, 주민참여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우울증과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자녀와의 의사소통, 올바른 양육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위험성이 높은 성인과 어르신, 취약계층인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과 자살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경찰·소방공무원과 다양한 분야의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대처와 건강음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교육에 대한 홍보방법으로 송파소식지와 구 홈페이지 게시, 다중이용시설의 현수막·포스터 게첨과 해당기관 및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반대중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16년 5월말 현재 총 34회의 교육을 실시, 2,26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정신건강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의 상담과 처리결과의 효과성 검증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상담은 등록된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에서부터 일상생활, 물질남용, 학업·직업 등의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욕구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효과를 살펴보면, 2015년 등록관리 중증정신질환자 403명 중 입·퇴원 환자는 28명인 반면, 1년의 평가기간 중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는 375명으로 지역사회생활유지율이 9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재활과 사회복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예방 프로그램 개발로 효과를 본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성공사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2011년 11월 개국한 국내 최초 정신장애인 전문방송 ｢한아름방송국｣을 들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대본집필, 진행, 편집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제작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서울시로부터 미디어 교육과 특강을 지원받아 ‘인생예찬’, ‘살며 사랑하며’, ‘수요일의 만남’, ‘영화남녀’ 등의 다양한 주제로 5년 동안 꾸준히 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정신질환자가 방송국 DJ로 활동 중이며, 한아름방송국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환자는 6명입니다.
아울러 2015년 등록관리환자 403명 중 프로그램 이용 후 51명이 1개월 이상 취업에 성공하였고, 30명은 정신장애인 직업훈련기관으로 연계되어 약 20% 정도가 직업재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환청, 망상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 자살시도 등의 응급상황 건수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2015년 응급상황 대처 건수는 총 97건으로 환청·망상으로 인한 위협 출동이 19건, 알콜중독자의 자살사고 표현이 28건, 경제적․신체적 문제나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시도 출동 건수가 5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상담과 함께 자살유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지킴이를 통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중단에 따른 사후관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치료중단에 따른 재발로 인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보호자가 있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실시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를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증상이 재발하여 자해 또는 타해의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 응급 출동하여 정신상태와 자살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경찰 협조하에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거 응급입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례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한아름방송국을 통한 직업훈련, 독서·음악치료, 사회기술훈련과 함께 사회복귀시설 및 직업훈련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신보건사업과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의 지역 간 갈등해소 방안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거여동과 위례동 간의 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연담화는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시가지와 서로 연계되면서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시연담화는 난개발을 야기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혼란 가중과 환경오염, 주변 환경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시 간 완충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나 공원 등의 녹지 축을 통해 연담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보편화된 정책 대안이며, 위례신도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원 등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공원의 단절과 함께 오히려 도시연담화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단절된 공원을 연결하는 개선사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도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거여동 지역은 대부분 6m 미만의 이면도로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까지 설치되어 있어 도로개설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만 주로 사용하는 연계도로로 사용할 것인지,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까지 처리할 것인지 등 도로의 성격에 대한 주민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도로위치와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도로로 인해 공원이 단절된 구조보다는 지하차도나 구름다리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전체 공원을 순환할 수 있는 연결구조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실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행자인 LH·SH공사와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내 동일한 행정동명 사용에 대한 정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지역은 2013년 12월부터 성남과 하남시에 비해 2년여 먼저 주민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입주하는 주민들은 장지동 주민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전입신고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장지동 지역과 달라 새로운 동 주민센터가 필요하다며 장지동에서 위례지역을 “위례동”으로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구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2개월 간 약 1,78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350여건의 민원사항을 고려, 분동을 결정하고 지난해 7월 6일부터 송파구 위례동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남과 하남시는 2015년 11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면서 11월 2일과 11월 5일 각각 ‘위례동’으로 분동하였으며, 하남시의 경우 당초 ‘위례본동’으로 동 명칭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위례동’으로 수정하여 동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행정동의 설치와 분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위례동 분동과 관련된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개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내 자치단체의 동일한 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세세히 수렴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지자체 간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협상통로의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송파구, 성남·하남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복합경계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비효율,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학군 혼란, 대중교통 불편 등 다양한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SH공사와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14년부터 행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례새솔어린이집 증설, 장지공영차고지 연결, 보도육교 설치, 위례동 주민센터 건립, 군부대 조기이전 협의, 장지동 임시교량 착공, 버스노선과 방범용 CCTV 증설, 트램 구간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지원단 운영을 통해 최대한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갈등과 복합경계 신도시의 구조적인 결함을 치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위례신도시 내 3개 지자체의 협력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협의회 또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484개소로 주로 주택단지와 도시공원·어린이집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른 시설소유자인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책임을 갖고, 구에서는 해당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QR코드는 2015년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 샛별공원 등 16개소에 대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판에 부착한 것으로 어린이공원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페이지와 연결되도록 프로그램화 하였으나, 현재 일부 공원에서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보안성 및 중복개발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와 기구별 안전수칙, 정기점검, 보험가입, 소독여부 등에 대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거된 공원 놀이시설 5개소의 재설치 계획과 설치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의 설치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철거된 놀이시설 전체를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인근에 대체 가능한 놀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교체하였으며, 현재 5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남은 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시·구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시설의 재질·규격에 대한 기준과 부적합 놀이시설의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설치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시설의 재질은 물론 성분, 구조, 사용방법에 대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시설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인증과정을 통과한 시설물을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름철 복사열 발생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이용 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이러한 점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책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인접지역 종상향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거여·마천동 지역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위례신도시, 마천국민임대주택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많은 여건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여·마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거여새마을지역 중 위례신도시와 접하는 일부지역과 마천1구역 중 산 5번지 일대가 대표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마천1구역의 산 5번지 일대는 현재 추진 중인 마천1구역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종 상향을 반영토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거여새마을지역의 경우 2013년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 30%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촉진구역 지정이 중단된 지역으로, 별도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종상향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종상향을 반영한 촉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용도지역 조정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유통단지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파크하비오 아파트 등 주거시설 입주 예정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해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역과 장지역 구간의 송파대로에는 횡단보도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하보도 또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보행자의 동선이 길어지고 계단식 구조로 인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육교를 철거하고 있으며, 지하보도의 경우 이용자 감소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화 등의 문제로 폐쇄하거나 송파지하보도와 신천지하보도의 경우처럼 문화예술이나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육교나 지하보도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6명을 통학로 횡단보도에 배치할 예정이며, 하굣길 안전지도를 위해 모범운전자회원을 1일 4명씩 투입하고, 문덕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협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대로의 도로중앙 교통섬 확충과 교통섬 주위의 방호울타리 설치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운영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신호기의 보행신호시간 잔여표시기 설치도 서울시에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사업에 문덕초등학교 스쿨버스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할 교육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 수질오염실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약품명과 원료성분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석촌호수 내 녹조류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해 워터컨디션 투입과 가압부상법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조류 발생 억제를 위해 투입하는 워터컨디션은 무취, 무독성, 비발암 물질의 종합 수(水) 처리제로써, 주로 수영장과 연못을 비롯한 물 처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되는 미국위생협회(NSF)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인증을 득한 친환경 제품이며, 가압부상법에 사용되는 응집제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에서 수(水)처리제로 공식 지정받은 약품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녹조발생 원인과 대책, 약품투입의 근거 및 개선효과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녹조발생의 원인은 수중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부영양화와 광합성 작용을 통해 번식을 하면서 녹조류·남조류가 급속도로 늘어나 발생하며,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석촌호수는 한강수를 직접 유입하여 보충하는 형태로 여름철 부영양화가 심한 한강수가 유입됨으로써 석촌호수 녹조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유입되는 한강수의 수질을 어느 정도 정화 후 유입을 하면 부영양화를 낮추어 녹조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녹조제거를 위한 약품은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녹조제거에 널리 사용되며, 약품투입으로 물속의 유해한 조류와 박테리아를 제거함과 동시에 물의 맛과 냄새 제거로 수질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응집제는 수중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수질조사에 대한 공인기관 의뢰여부와 조사 횟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수질조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동호와 서호 각각 3개 지점과 한강수 1개 지점의 물을 채취하여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수질의 급수와 녹조현상 발생 온도, 수질개선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는 호소 수질관리기준 3급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녹조는 수온이 20도 이상일 경우 빠른 번식이 일어나 25도 이내에서 최대 번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녹조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연간 2,400ℓ의 녹조류 억제 약품(워터 컨디션)을 수질 상태에 따라 살포하고 있으며, 녹조류 제거를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바지선을 띄워 가압부상방법을 통해 수중 오염물질을 응집, 수면위로 부상시켜 슬러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공기부양기를 가동하여 수중 내 산소 공급을 통해 용존산소량을 증대시켜 석촌호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수 수질은 호소수질관리기준 3~4급수 정도로 석촌호수 수질은 한강수보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한 추진시기와 횟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4월부터 11월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유물질․총질소․총인․클로로필․총대장균군의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석촌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의 방법 외에도 최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신공법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여러 친환경 공법 도입을 검토하여 깨끗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주요 정책과 이 시대의 사회적 이슈부터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구민과 구정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청 대 의회의 구도가 아니라 ‘구민이 행복한 송파구’라는 공동목표 아래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해답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7대 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 6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우리 송파구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강남역 사건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여성귀가를 위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안심택배 보관함과 같은 다양한 여성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각종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샤워장 등의 몰래카메라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송파경찰서와 협력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 혼자 사는 가구에 침입하는 스파이더범죄를 예방하고자 주택이나 빌라 배관에 지문이 나타나는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 총 33개소 중 여성화장실 11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6월 중 전체 공원화장실에 비상벨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근린생활시설 6,532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구분 및 CCTV 설치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향후 화장실 관련 범죄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정신질환자들의 현황파악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의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서울시 정신질환사업 보고에 따르면 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의 비율을 19세 이상 일반인구의 1%로 추계하고 있어 이를 우리 구에 적용할 시 5,3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교육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적응을 위해 송파건강증진센터를 중앙보훈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말 기준 등록관리환자는 437명입니다.
이러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상담·치료와 함께 각종 직업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은 성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예방교육 등의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성폭력은 우발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인 기습이 다수이며, 이러한 기습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일회성의 호신술 교육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호신술보다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방법이나 사고 후 현명한 대처요령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력예방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설종사자, 민간단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사례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매뉴얼 개발과 세부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016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마천2동 지역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천1동 마천역 주변이 선정되어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개선과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 사례 벤치마킹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례 중 LED 보안등은 현재 우리 구에서도 여성안심귀갓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건물 출입문의 미러시트 설치나 담장 하단부의 반사페인팅, 반사경 및 CCTV 설치 등은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효과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지역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파경찰서와 교육기관, 여성폭력예방시설, 아동보호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긴급사례 관리, 각종 안전사업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6월 24일에는 송파경찰서에서 13개 유관기관장과 12개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송파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 논의를 통해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패소한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1심에 승소하고도 2심, 3심에서 패소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심 법원은 우리 구 승소판결을 하면서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이었더라도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되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LH공사가 항소를 하면서 1911년 일제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제 강점기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이 사건토지에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 국유화한 것은 이미 공공시설로 공용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 무상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공공시설이란 도로의 지정 등 개별법에 의한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하고 실제 도로나 하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인에게 직접 제공될 때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비록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일지라도 40년 이상 군부대와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조차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이 사건토지들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공용폐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LH공사가 보상협의 시 요구조건 수락 후 법적 다툼과 투자금 회수를 하는 반복적 행태를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는 1970년 말 택지의 개발과 공급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써 전액 국가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입니다.
송파구와 LH공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 진행된 보상협의 과정에서 두 기관 모두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초기 LH공사 측에서는 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는 행정재산은 무상으로, 일반재산은 유상으로 귀속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측에서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구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하였고, LH공사가 실시한 두 차례의 측량결과에 따라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무상 귀속대상을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상협의는 당사자 간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LH공사는 최근까지도 토지현황을 감안하여 보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협의 하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떠나서 공기업인 LH공사 측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패소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무적 결함과 행정력의 허점에 따른 소송패소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결과에 대한 귀책사유 및 변상책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금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결과에 의하면 결국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토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귀속시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LH공사와 협의 하에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 유리하도록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만으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거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번 소송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신중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H공사 관련 건 등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지구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행 이전인 2009년 5월 28일 인가·고시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2014년 6월 27일 제기되었습니다.
본 소송의 쟁점 또한 사건토지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이란 법으로 정하거나 공공시설의 실체를 갖추고 실제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어야 비로소 공공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토지들은 공용개시가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17일 우리 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H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항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질환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 매뉴얼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이성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서울시 정신질환사업 보고에 따르면 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 비율을 19세 이상 일반인구의 1%로 추계하고 있어 우리 구에 적용할 시 5,3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서울시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중증정신질환관리 지침과 보건복지부·서울시의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토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 위기개입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송파경찰서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홍보방법과 교육내용, 주민참여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우울증과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자녀와의 의사소통, 올바른 양육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위험성이 높은 성인과 어르신, 취약계층인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과 자살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경찰·소방공무원과 다양한 분야의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대처와 건강음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교육에 대한 홍보방법으로 송파소식지와 구 홈페이지 게시, 다중이용시설의 현수막·포스터 게첨과 해당기관 및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반대중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16년 5월말 현재 총 34회의 교육을 실시, 2,26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정신건강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의 상담과 처리결과의 효과성 검증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상담은 등록된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에서부터 일상생활, 물질남용, 학업·직업 등의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욕구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효과를 살펴보면, 2015년 등록관리 중증정신질환자 403명 중 입·퇴원 환자는 28명인 반면, 1년의 평가기간 중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는 375명으로 지역사회생활유지율이 9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재활과 사회복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예방 프로그램 개발로 효과를 본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성공사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2011년 11월 개국한 국내 최초 정신장애인 전문방송 ｢한아름방송국｣을 들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대본집필, 진행, 편집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제작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서울시로부터 미디어 교육과 특강을 지원받아 ‘인생예찬’, ‘살며 사랑하며’, ‘수요일의 만남’, ‘영화남녀’ 등의 다양한 주제로 5년 동안 꾸준히 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정신질환자가 방송국 DJ로 활동 중이며, 한아름방송국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환자는 6명입니다.
아울러 2015년 등록관리환자 403명 중 프로그램 이용 후 51명이 1개월 이상 취업에 성공하였고, 30명은 정신장애인 직업훈련기관으로 연계되어 약 20% 정도가 직업재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환청, 망상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 자살시도 등의 응급상황 건수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2015년 응급상황 대처 건수는 총 97건으로 환청·망상으로 인한 위협 출동이 19건, 알콜중독자의 자살사고 표현이 28건, 경제적․신체적 문제나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시도 출동 건수가 5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상담과 함께 자살유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지킴이를 통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중단에 따른 사후관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치료중단에 따른 재발로 인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보호자가 있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실시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를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증상이 재발하여 자해 또는 타해의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 응급 출동하여 정신상태와 자살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경찰 협조하에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거 응급입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례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한아름방송국을 통한 직업훈련, 독서·음악치료, 사회기술훈련과 함께 사회복귀시설 및 직업훈련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신보건사업과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의 지역 간 갈등해소 방안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거여동과 위례동 간의 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연담화는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시가지와 서로 연계되면서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시연담화는 난개발을 야기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혼란 가중과 환경오염, 주변 환경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시 간 완충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나 공원 등의 녹지 축을 통해 연담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보편화된 정책 대안이며, 위례신도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원 등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공원의 단절과 함께 오히려 도시연담화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단절된 공원을 연결하는 개선사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도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거여동 지역은 대부분 6m 미만의 이면도로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까지 설치되어 있어 도로개설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만 주로 사용하는 연계도로로 사용할 것인지,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까지 처리할 것인지 등 도로의 성격에 대한 주민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도로위치와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도로로 인해 공원이 단절된 구조보다는 지하차도나 구름다리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전체 공원을 순환할 수 있는 연결구조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실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행자인 LH·SH공사와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내 동일한 행정동명 사용에 대한 정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지역은 2013년 12월부터 성남과 하남시에 비해 2년여 먼저 주민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입주하는 주민들은 장지동 주민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전입신고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장지동 지역과 달라 새로운 동 주민센터가 필요하다며 장지동에서 위례지역을 “위례동”으로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구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2개월 간 약 1,78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350여건의 민원사항을 고려, 분동을 결정하고 지난해 7월 6일부터 송파구 위례동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남과 하남시는 2015년 11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면서 11월 2일과 11월 5일 각각 ‘위례동’으로 분동하였으며, 하남시의 경우 당초 ‘위례본동’으로 동 명칭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위례동’으로 수정하여 동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행정동의 설치와 분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위례동 분동과 관련된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개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내 자치단체의 동일한 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세세히 수렴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지자체 간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협상통로의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송파구, 성남·하남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복합경계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비효율,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학군 혼란, 대중교통 불편 등 다양한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SH공사와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14년부터 행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례새솔어린이집 증설, 장지공영차고지 연결, 보도육교 설치, 위례동 주민센터 건립, 군부대 조기이전 협의, 장지동 임시교량 착공, 버스노선과 방범용 CCTV 증설, 트램 구간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지원단 운영을 통해 최대한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갈등과 복합경계 신도시의 구조적인 결함을 치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위례신도시 내 3개 지자체의 협력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협의회 또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484개소로 주로 주택단지와 도시공원·어린이집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른 시설소유자인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책임을 갖고, 구에서는 해당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QR코드는 2015년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 샛별공원 등 16개소에 대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판에 부착한 것으로 어린이공원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페이지와 연결되도록 프로그램화 하였으나, 현재 일부 공원에서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보안성 및 중복개발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와 기구별 안전수칙, 정기점검, 보험가입, 소독여부 등에 대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거된 공원 놀이시설 5개소의 재설치 계획과 설치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의 설치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철거된 놀이시설 전체를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인근에 대체 가능한 놀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교체하였으며, 현재 5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남은 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시·구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시설의 재질·규격에 대한 기준과 부적합 놀이시설의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설치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시설의 재질은 물론 성분, 구조, 사용방법에 대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시설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인증과정을 통과한 시설물을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름철 복사열 발생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이용 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이러한 점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책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인접지역 종상향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거여·마천동 지역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위례신도시, 마천국민임대주택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많은 여건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여·마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거여새마을지역 중 위례신도시와 접하는 일부지역과 마천1구역 중 산 5번지 일대가 대표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마천1구역의 산 5번지 일대는 현재 추진 중인 마천1구역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종 상향을 반영토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거여새마을지역의 경우 2013년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 30%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촉진구역 지정이 중단된 지역으로, 별도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종상향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종상향을 반영한 촉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용도지역 조정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유통단지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파크하비오 아파트 등 주거시설 입주 예정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해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역과 장지역 구간의 송파대로에는 횡단보도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하보도 또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보행자의 동선이 길어지고 계단식 구조로 인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육교를 철거하고 있으며, 지하보도의 경우 이용자 감소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화 등의 문제로 폐쇄하거나 송파지하보도와 신천지하보도의 경우처럼 문화예술이나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육교나 지하보도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6명을 통학로 횡단보도에 배치할 예정이며, 하굣길 안전지도를 위해 모범운전자회원을 1일 4명씩 투입하고, 문덕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협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대로의 도로중앙 교통섬 확충과 교통섬 주위의 방호울타리 설치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운영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신호기의 보행신호시간 잔여표시기 설치도 서울시에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사업에 문덕초등학교 스쿨버스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할 교육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 수질오염실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약품명과 원료성분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석촌호수 내 녹조류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해 워터컨디션 투입과 가압부상법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조류 발생 억제를 위해 투입하는 워터컨디션은 무취, 무독성, 비발암 물질의 종합 수(水) 처리제로써, 주로 수영장과 연못을 비롯한 물 처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되는 미국위생협회(NSF)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인증을 득한 친환경 제품이며, 가압부상법에 사용되는 응집제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에서 수(水)처리제로 공식 지정받은 약품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녹조발생 원인과 대책, 약품투입의 근거 및 개선효과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녹조발생의 원인은 수중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부영양화와 광합성 작용을 통해 번식을 하면서 녹조류·남조류가 급속도로 늘어나 발생하며,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석촌호수는 한강수를 직접 유입하여 보충하는 형태로 여름철 부영양화가 심한 한강수가 유입됨으로써 석촌호수 녹조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유입되는 한강수의 수질을 어느 정도 정화 후 유입을 하면 부영양화를 낮추어 녹조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녹조제거를 위한 약품은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녹조제거에 널리 사용되며, 약품투입으로 물속의 유해한 조류와 박테리아를 제거함과 동시에 물의 맛과 냄새 제거로 수질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응집제는 수중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수질조사에 대한 공인기관 의뢰여부와 조사 횟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수질조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동호와 서호 각각 3개 지점과 한강수 1개 지점의 물을 채취하여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수질의 급수와 녹조현상 발생 온도, 수질개선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는 호소 수질관리기준 3급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녹조는 수온이 20도 이상일 경우 빠른 번식이 일어나 25도 이내에서 최대 번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녹조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연간 2,400ℓ의 녹조류 억제 약품(워터 컨디션)을 수질 상태에 따라 살포하고 있으며, 녹조류 제거를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바지선을 띄워 가압부상방법을 통해 수중 오염물질을 응집, 수면위로 부상시켜 슬러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공기부양기를 가동하여 수중 내 산소 공급을 통해 용존산소량을 증대시켜 석촌호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수 수질은 호소수질관리기준 3~4급수 정도로 석촌호수 수질은 한강수보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한 추진시기와 횟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4월부터 11월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유물질․총질소․총인․클로로필․총대장균군의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석촌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의 방법 외에도 최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신공법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여러 친환경 공법 도입을 검토하여 깨끗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주요 정책과 이 시대의 사회적 이슈부터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구민과 구정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청 대 의회의 구도가 아니라 ‘구민이 행복한 송파구’라는 공동목표 아래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해답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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