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3년 3월 20일자로 각각 철회하였으며, 김광철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3년 3월 21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3년 3월 20일자로 각각 철회하였으며, 김광철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3년 3월 21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이자 오랜 지연 끝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새로운 송파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분류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의 사업준비단계이며, 두 번째로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의 사업시행단계이고, 세 번째로 철거 및 착공, 분양 및 준공, 소유권 이전 및 청산의 사업실행 단계입니다.
재건축 평균 소요기간은 9.7년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재건축 대상은 총 28만 7,836호실이며, 우리 송파구는 3만 5,343호실 38단지로 12.3%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올해 초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점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기존 15%였던 주거 환경과 25%인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비중을 나란히 30%로 높이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지난 2월 10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소급 적용됐습니다.
새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송파구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비롯해서 한양1차, 풍납미성, 풍납극동 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송파구는 올림픽 훼밀리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5개 단지가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1988 서울올림픽은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167개국 국제 올림픽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160개국, 1만 3,304명의 선수·임원단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방이동 66만 2,196㎡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올림픽사상 최대 규모 행사인 만큼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재미교포 우규승 건축가가 아파트 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122개동 5,540세대, 용적률 137%입니다. 단지 내 Y자 모양으로 개천이 흐르고, 단지 배치는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88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한 기념비적 측면과 주거의 쾌적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추진단은 88서울올림픽 당시 단지 설계를 총괄했던 우규승 건축가에 재건축단지 배치 계획안 수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와 차별화된 설계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이 단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있어 쾌적함과 일조권, 조망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성내천과 감이천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아파트, 가치있는 아파트, 다시 한번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꼭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해봅니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한국 주거·건축·문화에 대한 하나의 획기적 전기인 동시에 영원히 남겨질 기념비적인 아파트로 건설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이자 오랜 지연 끝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새로운 송파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분류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의 사업준비단계이며, 두 번째로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의 사업시행단계이고, 세 번째로 철거 및 착공, 분양 및 준공, 소유권 이전 및 청산의 사업실행 단계입니다.
재건축 평균 소요기간은 9.7년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재건축 대상은 총 28만 7,836호실이며, 우리 송파구는 3만 5,343호실 38단지로 12.3%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올해 초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점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기존 15%였던 주거 환경과 25%인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비중을 나란히 30%로 높이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지난 2월 10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소급 적용됐습니다.
새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송파구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비롯해서 한양1차, 풍납미성, 풍납극동 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송파구는 올림픽 훼밀리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5개 단지가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1988 서울올림픽은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167개국 국제 올림픽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160개국, 1만 3,304명의 선수·임원단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방이동 66만 2,196㎡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올림픽사상 최대 규모 행사인 만큼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재미교포 우규승 건축가가 아파트 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122개동 5,540세대, 용적률 137%입니다. 단지 내 Y자 모양으로 개천이 흐르고, 단지 배치는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88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한 기념비적 측면과 주거의 쾌적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추진단은 88서울올림픽 당시 단지 설계를 총괄했던 우규승 건축가에 재건축단지 배치 계획안 수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와 차별화된 설계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이 단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있어 쾌적함과 일조권, 조망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성내천과 감이천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아파트, 가치있는 아파트, 다시 한번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꼭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해봅니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한국 주거·건축·문화에 대한 하나의 획기적 전기인 동시에 영원히 남겨질 기념비적인 아파트로 건설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잠실 2·7동이 지역구인 김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우리의 현실에서 제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발달지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와 스마트폰에 갇혀 제대로 클 기회를 놓쳤습니다.
공공이 나서 조사한 관련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2년 12월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시기를 겪은 만0세~5세 542명을 대상으로 ‘포스트코로나 영유아 발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총 456명의 33%는 현재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 분야 정상발달 아동은 52% 내외 237명이었으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발달 향상이 필요한 아동은 15% 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발달 분야는 전반적 발달, 정서, 언어, 사회성 분야 순이며, 2개 이상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도 46명이었습니다.
가정양육 영유아 총 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언어발달 검사에서는 정상발달 59명, 약간지체 12명, 언어발달지체 15명 순으로, 3명 중 1명이 언어발달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발달지연 중에서도 특히 언어발달지연이 우려됩니다. ‘말하지 마, 떨어져, 손잡지 마.’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지 말란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생후 36개월 미만은 입 모양을 보고 따라 하며 급속도로 언어를 배우며 골든타임을 가지는데 코로나19 시기 아이들은 어른의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을 보고 말을 배울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보니 발달 지연 여부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유아 시기 언어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언어발달이 지연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짜증·스트레스·공격적 행동 증가 등으로 정서·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서울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은 언어지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길었던 거리두기, 바깥놀이 위축,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신체발달 지연, 정서적 문제와 사회성 발달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 상실을 방치하면 소중한 미래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언어지연을 포함하여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송파구의 관심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고려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남양주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차별화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The 자람)’은 출생과 함께 코로나19를 경험한 남양주시 내 만 3세(2019년생)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 발달 검사를 실시해 성장 정보를 부모, 교사 등 보호자에게 공유하고, 검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유형별 맞춤 학습법을 놀이형 콘텐츠로 매칭·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영유아 표준 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언어치료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1:1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선진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조례 제정 후 어린이집 아동 대상 주기적 발달검사 실시, 양육코칭, 가족 대상 교육 강화, 가정양육 아이들 대상 방문 검사 실시 등 더 적극적이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서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그 회복에 필요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잠실 2·7동이 지역구인 김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우리의 현실에서 제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발달지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와 스마트폰에 갇혀 제대로 클 기회를 놓쳤습니다.
공공이 나서 조사한 관련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2년 12월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시기를 겪은 만0세~5세 542명을 대상으로 ‘포스트코로나 영유아 발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총 456명의 33%는 현재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 분야 정상발달 아동은 52% 내외 237명이었으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발달 향상이 필요한 아동은 15% 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발달 분야는 전반적 발달, 정서, 언어, 사회성 분야 순이며, 2개 이상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도 46명이었습니다.
가정양육 영유아 총 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언어발달 검사에서는 정상발달 59명, 약간지체 12명, 언어발달지체 15명 순으로, 3명 중 1명이 언어발달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발달지연 중에서도 특히 언어발달지연이 우려됩니다. ‘말하지 마, 떨어져, 손잡지 마.’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지 말란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생후 36개월 미만은 입 모양을 보고 따라 하며 급속도로 언어를 배우며 골든타임을 가지는데 코로나19 시기 아이들은 어른의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을 보고 말을 배울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보니 발달 지연 여부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유아 시기 언어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언어발달이 지연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짜증·스트레스·공격적 행동 증가 등으로 정서·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서울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은 언어지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길었던 거리두기, 바깥놀이 위축,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신체발달 지연, 정서적 문제와 사회성 발달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 상실을 방치하면 소중한 미래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언어지연을 포함하여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송파구의 관심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고려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남양주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차별화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The 자람)’은 출생과 함께 코로나19를 경험한 남양주시 내 만 3세(2019년생)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 발달 검사를 실시해 성장 정보를 부모, 교사 등 보호자에게 공유하고, 검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유형별 맞춤 학습법을 놀이형 콘텐츠로 매칭·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영유아 표준 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언어치료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1:1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선진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조례 제정 후 어린이집 아동 대상 주기적 발달검사 실시, 양육코칭, 가족 대상 교육 강화, 가정양육 아이들 대상 방문 검사 실시 등 더 적극적이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서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그 회복에 필요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발언 전에, 어제 임시회의 답답함과 갑갑함으로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살기가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희망이 있으니까 5분발언에 제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께 어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구의원인 김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트랙의 잠실 유수지 유휴부지에 설치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전거 이용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통한 시민의 생활 편익 및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많이 늘어난 생활교통수단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가입자 현황을 보면 시민 3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어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따릉이 이용의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전국에서 자전거 이용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자전거 인프라가 좋은 도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22.57㎞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84.84㎞를 포함하여 107.41㎞에 이르며, 자전거만 탈 줄 알면 송파구 관내 어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사업을 보면 자전거이용 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쾌적한 자전거 보행환경 조성 및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송파구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타구에 비하여 오르막, 내리막길이 적고 비교적 평탄한 길이 많아 남녀노소 누구든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과 자전거 수요의 점진적인 증가는 전문 자전거를 즐기려는 클럽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인프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 전용트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제1회 송파구연맹회장배 자전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송파구 내에서는 자전거전용트랙이 없어서 옆 구인 강동구에서 장소를 빌려서 개최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전거전용트랙과 펌프트랙 등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가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송파구에 자전거 전용트랙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송파구 자전거 연맹의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고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해외원정입니다.
현재 송파구 자전거 연맹은 15개 클럽에 동호인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많은 회원 수의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낙근 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집행부 여러분의 노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전거 원정 및 국내외 각종 자전거연맹 대회도 참여하여 크린도시 송파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실유수지의 유휴부지 공간을 활용한 자전거연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장소인 자전거트랙의 설치를 시급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송파구의 중심축인 송파대로가 자전거 동호인들로 뒤덮여 세계적인 친환경도시임을 증명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에, 어제 임시회의 답답함과 갑갑함으로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살기가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희망이 있으니까 5분발언에 제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께 어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구의원인 김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트랙의 잠실 유수지 유휴부지에 설치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전거 이용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통한 시민의 생활 편익 및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많이 늘어난 생활교통수단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가입자 현황을 보면 시민 3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어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따릉이 이용의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전국에서 자전거 이용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자전거 인프라가 좋은 도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22.57㎞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84.84㎞를 포함하여 107.41㎞에 이르며, 자전거만 탈 줄 알면 송파구 관내 어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사업을 보면 자전거이용 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쾌적한 자전거 보행환경 조성 및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송파구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타구에 비하여 오르막, 내리막길이 적고 비교적 평탄한 길이 많아 남녀노소 누구든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과 자전거 수요의 점진적인 증가는 전문 자전거를 즐기려는 클럽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인프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 전용트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제1회 송파구연맹회장배 자전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송파구 내에서는 자전거전용트랙이 없어서 옆 구인 강동구에서 장소를 빌려서 개최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전거전용트랙과 펌프트랙 등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가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송파구에 자전거 전용트랙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송파구 자전거 연맹의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고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해외원정입니다.
현재 송파구 자전거 연맹은 15개 클럽에 동호인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많은 회원 수의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낙근 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집행부 여러분의 노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전거 원정 및 국내외 각종 자전거연맹 대회도 참여하여 크린도시 송파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실유수지의 유휴부지 공간을 활용한 자전거연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장소인 자전거트랙의 설치를 시급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송파구의 중심축인 송파대로가 자전거 동호인들로 뒤덮여 세계적인 친환경도시임을 증명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체비지 환수, 집행부가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할 것과 더불어, 현재 노후 된 구의회 및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송파구 체비지 환수 구민대책위원회의 진채석 회장님의 송파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시다시피 송파구 체비지는 과거 서울시에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경비 충당을 위해 지정하고,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 조치된 토지를 말합니다.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송파구 사업에서 남은 잉여금과 토지는 송파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송파구 주민들이 법 제정의 부당성을 현재도 주장하고 있으며, 체비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책적인 배려와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의회, 송파구민회관을 포함한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1994년 준공된 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설 노후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2010년부터 보수비용은 15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향후 노후시설 보수비용은 무한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송파구 67만 주민의 위상에 걸맞도록 당당하고 편의성이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송파구민회관 재건축이 절실합니다.
지난 2001년 4월 21일 고건 시장과의 시민과의 데이트로 회신받은 결과 송파구가 구·동 청사와 공영의 목적으로 점유사용 중인 체비지는 송파구로 무상 귀속 조치한다 라는 공문과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 체비지를 현물로 구청장에게 이미 청사 부지를 비롯하여 13필지를 네 차례에 걸쳐 무상 이관된 바 있으니, 실제 송파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구에 무상 이관하고, 나대지 등에 관해서만 서울시가 활용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입안입니다. 구의회 및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비지 부지가 송파구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진행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 시설 부족으로 구의회 건물 1개 층 증축공사로 의원의 의정활동 시설과 지원시설로 현재까지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 송파구민회관의 전면적인 재건축이 어렵다면 증·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면서, 이를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의회와 구민회관의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구의회의 부족한 회의실이나 사무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오.
체비지를 당장 무상이관 받을 수 없다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후된 건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고,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체비지 환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쉽지 않은 숙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에 침묵하게 되면 결코 그릇된 정책을 수정할 방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체비지 무상 이관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송파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조속한 체비지 환수를 통하여 송파구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체비지 환수, 집행부가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할 것과 더불어, 현재 노후 된 구의회 및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송파구 체비지 환수 구민대책위원회의 진채석 회장님의 송파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시다시피 송파구 체비지는 과거 서울시에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경비 충당을 위해 지정하고,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 조치된 토지를 말합니다.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송파구 사업에서 남은 잉여금과 토지는 송파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송파구 주민들이 법 제정의 부당성을 현재도 주장하고 있으며, 체비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책적인 배려와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의회, 송파구민회관을 포함한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1994년 준공된 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설 노후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2010년부터 보수비용은 15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향후 노후시설 보수비용은 무한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송파구 67만 주민의 위상에 걸맞도록 당당하고 편의성이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송파구민회관 재건축이 절실합니다.
지난 2001년 4월 21일 고건 시장과의 시민과의 데이트로 회신받은 결과 송파구가 구·동 청사와 공영의 목적으로 점유사용 중인 체비지는 송파구로 무상 귀속 조치한다 라는 공문과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 체비지를 현물로 구청장에게 이미 청사 부지를 비롯하여 13필지를 네 차례에 걸쳐 무상 이관된 바 있으니, 실제 송파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구에 무상 이관하고, 나대지 등에 관해서만 서울시가 활용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입안입니다. 구의회 및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비지 부지가 송파구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진행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 시설 부족으로 구의회 건물 1개 층 증축공사로 의원의 의정활동 시설과 지원시설로 현재까지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 송파구민회관의 전면적인 재건축이 어렵다면 증·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면서, 이를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의회와 구민회관의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구의회의 부족한 회의실이나 사무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오.
체비지를 당장 무상이관 받을 수 없다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후된 건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고,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체비지 환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쉽지 않은 숙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에 침묵하게 되면 결코 그릇된 정책을 수정할 방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체비지 무상 이관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송파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조속한 체비지 환수를 통하여 송파구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종례·조용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매년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가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수료자 대상 수료증 수여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참가자 선정 및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서식의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령안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송파구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서식 중 제2호의 숙박비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종례·조용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매년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가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수료자 대상 수료증 수여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참가자 선정 및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서식의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령안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송파구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서식 중 제2호의 숙박비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과 관련 사고 증가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 방안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원활한 보행 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전을 위하여 대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5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맞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과 관련 사고 증가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 방안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원활한 보행 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전을 위하여 대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5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맞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파 ICT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파 ICT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권리를 보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중의적으로 표현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 조항을 정비하여 조문 해석과 개정 취지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안 제6조제5호의 ‘생활안정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8조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동안 운영 중이며, 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2년 4개월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호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동안 운영 중이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2년 4개월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호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가족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위례에서 3년 동안 운영 중이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권리를 보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중의적으로 표현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 조항을 정비하여 조문 해석과 개정 취지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안 제6조제5호의 ‘생활안정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8조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동안 운영 중이며, 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2년 4개월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호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동안 운영 중이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2년 4개월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호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가족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위례에서 3년 동안 운영 중이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8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 이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해왔으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호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1996년 이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해왔으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23년 과세 예정인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사항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송파구인 경우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이며, 최근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을 참고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태원 사고’를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 이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해왔으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호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1996년 이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해왔으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23년 과세 예정인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사항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송파구인 경우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이며, 최근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을 참고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태원 사고’를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1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지난 2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으로.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의 규모로 운영인력은 15명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연간 8억 9,200만원이며, 이중 구비 보조금은 1억 7,8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전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우수한 전문 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신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의원님들이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진다는 의미는 역동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추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젊어진 의원님들에 대해서 젊다고 무시하지 말고 더 존중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젊어졌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시나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든가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0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송파구의회가 300회기를 맞이하기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송파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이후 온전히 맞이하는 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해빙기 및 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지난 2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으로.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의 규모로 운영인력은 15명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연간 8억 9,200만원이며, 이중 구비 보조금은 1억 7,8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전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우수한 전문 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신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의원님들이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진다는 의미는 역동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추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젊어진 의원님들에 대해서 젊다고 무시하지 말고 더 존중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젊어졌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시나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든가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0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송파구의회가 300회기를 맞이하기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송파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이후 온전히 맞이하는 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해빙기 및 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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