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역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개월째 공석중인 송파문화원 원장， 송파구 문화·예술!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4년 9월 7일 설립되어 25년간 운영되어온 송파문화원은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 송파구와 공동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낙엽축제, 송파문화원 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의 제공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통로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대학 강사분 등 102명의 전문 강사들이 165개나 되는 문화예술 교양강좌를 하고 있으며, 이용하시는 송파구민이 일주일에만 3,200여명에 이르고, 심지어 인기 있는 15개 강좌는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이 되고도 있습니다.
강좌 내용으로는 미술, 음악, 무용, 인문학, 건강·레크에이션, 컴퓨터, 어학, 전통, 그리고 공학까지 문화예술 전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테마역사기행과 서울 5대궁궐 문화유산 답사도 매월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파문화 책자와 향토사료집도 발간하여 지역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구민들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화, 문인, 미술, 사진 등 각종 협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송파구가 명실상부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문화원이 송파구민들에게 이와 같이 문화·예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문화원 원장의 자리는 공석이 된지가 10개월이 되어가고 있고, 송파문화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작년 7월에 사임한 전 원장이 대표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송파구가 예술과 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송파문화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구청 문화체육과장의 말과는 달리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10개월 공석 기간 동안 송파구는 단 한 차례 원장 채용 공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송파구에서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송파문화원 원장이 있으면 반대를 할 것이니 차라리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소문이 사실이었을까요?
송파구는 최근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는, 새로운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며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송파구의회에 갖고 와서 설명하며,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보고서에는 송파화원 주요사업은 지역전통 문화사업만 하는 거로 되어있고,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 전문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활동분야가 전통문화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송파구 문화예술분야 통합에 한계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만드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보고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자리 잡기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송파구의 요구대로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들 때 만들더라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송파문화원이 정상운영 되려면 원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송파구는 송파구 문화·예술을 정말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저는 촉구합니다. 송파구는 하루빨리 송파문화원 원장을 선임하여 방치되어있는 송파구 문화예술을 정상화시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역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개월째 공석중인 송파문화원 원장， 송파구 문화·예술!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4년 9월 7일 설립되어 25년간 운영되어온 송파문화원은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 송파구와 공동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낙엽축제, 송파문화원 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의 제공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통로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대학 강사분 등 102명의 전문 강사들이 165개나 되는 문화예술 교양강좌를 하고 있으며, 이용하시는 송파구민이 일주일에만 3,200여명에 이르고, 심지어 인기 있는 15개 강좌는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이 되고도 있습니다.
강좌 내용으로는 미술, 음악, 무용, 인문학, 건강·레크에이션, 컴퓨터, 어학, 전통, 그리고 공학까지 문화예술 전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테마역사기행과 서울 5대궁궐 문화유산 답사도 매월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파문화 책자와 향토사료집도 발간하여 지역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구민들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화, 문인, 미술, 사진 등 각종 협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송파구가 명실상부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문화원이 송파구민들에게 이와 같이 문화·예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문화원 원장의 자리는 공석이 된지가 10개월이 되어가고 있고, 송파문화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작년 7월에 사임한 전 원장이 대표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송파구가 예술과 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송파문화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구청 문화체육과장의 말과는 달리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10개월 공석 기간 동안 송파구는 단 한 차례 원장 채용 공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송파구에서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송파문화원 원장이 있으면 반대를 할 것이니 차라리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소문이 사실이었을까요?
송파구는 최근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는, 새로운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며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송파구의회에 갖고 와서 설명하며,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보고서에는 송파화원 주요사업은 지역전통 문화사업만 하는 거로 되어있고,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 전문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활동분야가 전통문화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송파구 문화예술분야 통합에 한계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만드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보고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자리 잡기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송파구의 요구대로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들 때 만들더라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송파문화원이 정상운영 되려면 원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송파구는 송파구 문화·예술을 정말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저는 촉구합니다. 송파구는 하루빨리 송파문화원 원장을 선임하여 방치되어있는 송파구 문화예술을 정상화시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구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대기오염 속 가로수 관리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살기 좋은 송파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성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4선 구의원 이황수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요즘 대기오염에 관한 걱정과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현실이며, 해당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한 가지 방안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모이게 되면 해결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녹색교통지역 차량운행제한과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나무 심을 땅을 찾아내서 신청하면 나무를 심어주는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가로수 기능에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가로수의 대기정화능력은 직경 16cm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성인 1명이 2개월간 흡수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청정기 5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속 부유먼지의 중금속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가로수의 수종별로 다르므로 적재적소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며,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입지별 관리방법을 다양화해야 하며,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올바른 가지치기,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 역시 필요합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총 2만 2,877그루가 있고, 그 중 시 도로에는 1만 394그루, 구 도로는 1만 2,483그루가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가로수는 도로부속물이라 하여 법적으로는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도로는 구 예산으로, 시 도로는 시 예산으로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가로수 식재와 결주에 대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 관내 가로수 결주는 288그루 가량 있습니다. 이 결주 수량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주 된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우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생활 속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대기오염에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식재 계획을 신속히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변 가지치기작업이 미흡한 부분과 악취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은행나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6월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이 사항이 그때까지 잘 안 되면 같이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구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대기오염 속 가로수 관리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살기 좋은 송파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성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4선 구의원 이황수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요즘 대기오염에 관한 걱정과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현실이며, 해당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한 가지 방안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모이게 되면 해결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녹색교통지역 차량운행제한과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나무 심을 땅을 찾아내서 신청하면 나무를 심어주는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가로수 기능에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가로수의 대기정화능력은 직경 16cm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성인 1명이 2개월간 흡수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청정기 5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속 부유먼지의 중금속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가로수의 수종별로 다르므로 적재적소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며,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입지별 관리방법을 다양화해야 하며,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올바른 가지치기,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 역시 필요합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총 2만 2,877그루가 있고, 그 중 시 도로에는 1만 394그루, 구 도로는 1만 2,483그루가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가로수는 도로부속물이라 하여 법적으로는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도로는 구 예산으로, 시 도로는 시 예산으로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가로수 식재와 결주에 대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 관내 가로수 결주는 288그루 가량 있습니다. 이 결주 수량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주 된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우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생활 속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대기오염에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식재 계획을 신속히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변 가지치기작업이 미흡한 부분과 악취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은행나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6월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이 사항이 그때까지 잘 안 되면 같이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이 자리에서 송파구의원 3선을 하시고 서울시의회로 가신 오늘 얘기할 서울시 의원을 거론해도 되는지 동료 의원으로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이 분으로 인해 온 국민과 송파구민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누구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본인을 믿고 뽑아준 구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이번 언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송파구의회 후배 의원으로서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의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현미 장관이 앞장서서 “내가 살집이 아니면 다 팔아라”라고 했습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지목,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쏟아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해당 시 의원은 다들 아시다 시피 집이 무려 25채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투자목적으로 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주택정책에 반하는 사람이 서울시 의원이라는 중책을 맡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를 합해 주택 총 25채를 보유했고, 작년 말 재산등록을 41억 2,892만원을 신고 했습니다. 전 송파구의원 시절이었던, 2017년말 신고 금액이 31억 1,292만원으로 정확하게 무려 1년 만에 32.6%가 늘어난, 10억 1,6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 25채 현재가액 56억8,216만원, 임대채무 25억 8,487만원, 자동차 3대 7,196만원, 예금 2억 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 7,050만원입니다.
또한 주택은 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거여동, 삼전동, 석촌동에 다세대주택 5채와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4단지, 전북 고창읍 석정리 석정파크빌 등 아파트 7채를 보유 중입니다.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인천 검암동 풍림아파트를 2억 7,800만원, 인천 연희동 힐데스하임을 3억 1,800만원에 각각 팔았습니다. 두 아파트의 2017년 신고가는 1억 8,500만원, 2억 1,600만원으로, 이것은 갭 투자 방식으로 전형적인 시세차익을 노린 전문적인 투기방식인 것입니다.
작년 4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후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절세법으로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를 장남에게 11억 2,000만원에 증여하며 세금을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재산증식에는 물불을 안 가리는 분이 작년 10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서 서울시 주거빈곤의 현장 활동도 하고 갔습니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이 25채나 있고, 재산 증식이 불투명한 분이 쪽방촌을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손을 잡는다고 해서 어느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본인은 정작 뒤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요건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돈과 경제적인 면,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인격적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청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 구민들께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을 믿고 뽑아준 송파구민들께 사죄하셔야 합니다. 그게 본인을 뽑아준 국민과 송파구민들께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이 자리에서 송파구의원 3선을 하시고 서울시의회로 가신 오늘 얘기할 서울시 의원을 거론해도 되는지 동료 의원으로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이 분으로 인해 온 국민과 송파구민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누구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본인을 믿고 뽑아준 구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이번 언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송파구의회 후배 의원으로서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의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현미 장관이 앞장서서 “내가 살집이 아니면 다 팔아라”라고 했습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지목,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쏟아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해당 시 의원은 다들 아시다 시피 집이 무려 25채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투자목적으로 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주택정책에 반하는 사람이 서울시 의원이라는 중책을 맡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를 합해 주택 총 25채를 보유했고, 작년 말 재산등록을 41억 2,892만원을 신고 했습니다. 전 송파구의원 시절이었던, 2017년말 신고 금액이 31억 1,292만원으로 정확하게 무려 1년 만에 32.6%가 늘어난, 10억 1,6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 25채 현재가액 56억8,216만원, 임대채무 25억 8,487만원, 자동차 3대 7,196만원, 예금 2억 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 7,050만원입니다.
또한 주택은 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거여동, 삼전동, 석촌동에 다세대주택 5채와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4단지, 전북 고창읍 석정리 석정파크빌 등 아파트 7채를 보유 중입니다.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인천 검암동 풍림아파트를 2억 7,800만원, 인천 연희동 힐데스하임을 3억 1,800만원에 각각 팔았습니다. 두 아파트의 2017년 신고가는 1억 8,500만원, 2억 1,600만원으로, 이것은 갭 투자 방식으로 전형적인 시세차익을 노린 전문적인 투기방식인 것입니다.
작년 4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후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절세법으로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를 장남에게 11억 2,000만원에 증여하며 세금을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재산증식에는 물불을 안 가리는 분이 작년 10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서 서울시 주거빈곤의 현장 활동도 하고 갔습니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이 25채나 있고, 재산 증식이 불투명한 분이 쪽방촌을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손을 잡는다고 해서 어느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본인은 정작 뒤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요건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돈과 경제적인 면,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인격적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청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 구민들께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을 믿고 뽑아준 송파구민들께 사죄하셔야 합니다. 그게 본인을 뽑아준 국민과 송파구민들께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장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은 5년마다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연구 및 기초 조사,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운영,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지원 및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이고, 두 번째, 이혜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지원기준·대상·범위·규모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도 신설하여 예산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며, 세 번째, 이문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기하고자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각각 10일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생일휴가를 2020년부터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및 시행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장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은 5년마다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연구 및 기초 조사,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운영,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지원 및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이고, 두 번째, 이혜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지원기준·대상·범위·규모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도 신설하여 예산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며, 세 번째, 이문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기하고자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각각 10일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생일휴가를 2020년부터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및 시행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명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송파구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송파구 식생활 계획을 수립하되, 계획수립과 평가를 위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고, 두 번째,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도농상생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지원계획·대상·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와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제정 조례안이며, 세 번째,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책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북카페,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및 시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안 제7조 제4항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의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명에 “친환경”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감면내용과 이와 관련된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자는 제안에 따라 의제로 채택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명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송파구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송파구 식생활 계획을 수립하되, 계획수립과 평가를 위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고, 두 번째,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도농상생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지원계획·대상·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와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제정 조례안이며, 세 번째,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책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북카페,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및 시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안 제7조 제4항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의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명에 “친환경”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감면내용과 이와 관련된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자는 제안에 따라 의제로 채택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위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송기봉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5조제3항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을 “지원절차 및 방법은” 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된 공유재산의 토석채취료 산정에 있어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안 제29조제5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를 “미취업 청년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위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송기봉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5조제3항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을 “지원절차 및 방법은” 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된 공유재산의 토석채취료 산정에 있어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안 제29조제5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를 “미취업 청년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한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규약 동의안이고 둘째,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송파구가 출연하려는 송파문화재단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출연 동의안으로 두 건의 동의안 모두 상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동의안 의결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동의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한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규약 동의안이고 둘째,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송파구가 출연하려는 송파문화재단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출연 동의안으로 두 건의 동의안 모두 상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동의안 의결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동의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제265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송파맘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거여2-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활력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송파맘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송파맘키움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사무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송파맘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거여2-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활력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송파맘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송파맘키움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사무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4항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윤영한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확정된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지역경제 및 관광특구 활성화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행사인데, 허가관청이 소극적 행정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9년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허가해 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안건입니다.
결의안 이송처는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됨으로써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개최되어 송파구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윤영한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확정된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지역경제 및 관광특구 활성화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행사인데, 허가관청이 소극적 행정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9년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허가해 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안건입니다.
결의안 이송처는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됨으로써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개최되어 송파구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관광객 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올림픽공원과 박물관, 한성백제유적지와 석촌호수를 연계한 관광벨트, 문화체험분야 확장 등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지금도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송파관광정보센터 활성화, 도시미관을 고려한 전선지중화 사업 등 관광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4월 대한민국 최초로 타워 불꽃쇼를 통해 국내외 언론의 시선과 화제를 집중 시켰다.
초고층 빌딩을 가진 나라와 도시만의 유일성을 살려서 관광객 유입효과, 고용 창출효과, 관광 자원 개발 효과 등 가시적인 경제 유발 효과와 더불어 송파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특히, 지난 불꽃 축제당일 행사장 일대 대부분의 음식점의 음식이 고갈될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부산불꽃축제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 1,13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27억원, 취업유발효과 1,603명, 부산 광안리 관광 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부산불꽃축제, 포항불꽃축제 등 각 지방자치단체만의 관광자원으로써 불꽃축제를 개최하여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인 불꽃축제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뉴욕 타임스퀘어, 대만 타이페이 101타워 역시 각각 약 300만 명, 120만 명의 해외 관광객 유입 효과로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만 타이페이 101타워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경우는 각각 11%, 71%씩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롯데타워의 불꽃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독특하고 창의적인 불꽃쇼로 이는 국제 도시 송파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거듭날 것이며 지역경제 및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지극히 크다 할 것이다.
이미 두 차례의 불꽃축제를 바탕으로 금년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는 그 예술성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대되며, 전 세계로부터 주목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관광 자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와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롯데워드타워 불꽃축제가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해 송파구의회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만약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허가관청의 소극적 행정으로 개최되지 못한다면 외국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국내 관광산업의 퇴보가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허가관청에서는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송파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즉각 개최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은 송파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관광객 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올림픽공원과 박물관, 한성백제유적지와 석촌호수를 연계한 관광벨트, 문화체험분야 확장 등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지금도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송파관광정보센터 활성화, 도시미관을 고려한 전선지중화 사업 등 관광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4월 대한민국 최초로 타워 불꽃쇼를 통해 국내외 언론의 시선과 화제를 집중 시켰다.
초고층 빌딩을 가진 나라와 도시만의 유일성을 살려서 관광객 유입효과, 고용 창출효과, 관광 자원 개발 효과 등 가시적인 경제 유발 효과와 더불어 송파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특히, 지난 불꽃 축제당일 행사장 일대 대부분의 음식점의 음식이 고갈될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부산불꽃축제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 1,13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27억원, 취업유발효과 1,603명, 부산 광안리 관광 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부산불꽃축제, 포항불꽃축제 등 각 지방자치단체만의 관광자원으로써 불꽃축제를 개최하여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인 불꽃축제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뉴욕 타임스퀘어, 대만 타이페이 101타워 역시 각각 약 300만 명, 120만 명의 해외 관광객 유입 효과로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만 타이페이 101타워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경우는 각각 11%, 71%씩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롯데타워의 불꽃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독특하고 창의적인 불꽃쇼로 이는 국제 도시 송파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거듭날 것이며 지역경제 및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지극히 크다 할 것이다.
이미 두 차례의 불꽃축제를 바탕으로 금년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는 그 예술성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대되며, 전 세계로부터 주목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관광 자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와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롯데워드타워 불꽃축제가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해 송파구의회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만약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허가관청의 소극적 행정으로 개최되지 못한다면 외국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국내 관광산업의 퇴보가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허가관청에서는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송파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즉각 개최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은 송파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호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시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중 송파구에 3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라는 기존 미관지구 폐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서울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내 지정하는 3개소는 상당부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정은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판단되며, 더욱이 해당 지역은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진행을 앞두고 있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시 기존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건의안을 통해 서울시가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호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시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중 송파구에 3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라는 기존 미관지구 폐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서울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내 지정하는 3개소는 상당부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정은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판단되며, 더욱이 해당 지역은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진행을 앞두고 있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시 기존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건의안을 통해 서울시가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무색하게 송파구 3개소(백제고분로, 오금로, 올림픽로)가 포함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를 지정한다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라는 기존 미관지구 폐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송파구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3개소는 상당부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정 없이도 해당지구의 지정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지정은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지정 결정은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반할 뿐더러 68만 송파구민을 비롯한 송파구의회는 이러한 서울시의 지정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더욱이 송파구 오금로를 비롯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대상지는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재건축 진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기존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은 감안하지 않은 채 결정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송파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은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은 물론, 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우리 68만 송파구민과 함께 송파구의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과 원칙에 벗어난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송파구의회는 경관지구 관리라는 미명하에 송파구민의 행복을 담보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서울시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9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5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로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도 고성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본회의 종료 후 성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송파구 또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다짐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무색하게 송파구 3개소(백제고분로, 오금로, 올림픽로)가 포함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를 지정한다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라는 기존 미관지구 폐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송파구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3개소는 상당부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정 없이도 해당지구의 지정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지정은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지정 결정은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반할 뿐더러 68만 송파구민을 비롯한 송파구의회는 이러한 서울시의 지정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더욱이 송파구 오금로를 비롯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대상지는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재건축 진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기존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은 감안하지 않은 채 결정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송파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은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은 물론, 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우리 68만 송파구민과 함께 송파구의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과 원칙에 벗어난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송파구의회는 경관지구 관리라는 미명하에 송파구민의 행복을 담보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서울시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9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5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로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도 고성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본회의 종료 후 성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송파구 또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다짐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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