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명숙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혜숙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명숙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혜숙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역 발전에 열정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백신접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묻지 마 폭행’이 고개를 드는 듯합니다. 이에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송파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실효성 및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내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와 각 CCTV별 화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방범용 CCTV별 유지보수 비용은 월별 및 연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CCTV를 설치한 지역의 설치 전·후 범죄 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분석해 주시고.
넷째, CCTV 설치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에 따른 분석사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역 발전에 열정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백신접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묻지 마 폭행’이 고개를 드는 듯합니다. 이에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송파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실효성 및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내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와 각 CCTV별 화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방범용 CCTV별 유지보수 비용은 월별 및 연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CCTV를 설치한 지역의 설치 전·후 범죄 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분석해 주시고.
넷째, CCTV 설치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에 따른 분석사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7기 박성수 구청장님 임기 3년을 보내면서 그 동안 주민들과 한 공약에 대한 약속 어디까지 왔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에 있었던 구청의 청렴도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짧게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새삼스럽게 3개월이 지난 이 시간에 지난번에 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린 이유는 그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사실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회가 된 이후에 해당 국장에게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해당 부서에 연락을 또 드렸습니다. 문서로 갈음해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 없어요. 의원 인내심을 보는 것인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간부들 와 계시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청장님 귀 막고요, 눈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정상적인 것 얘기한 거예요.
오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서면으로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하지입니다. 하지가 지나면 농부들이 정말 바쁘다고 해요. 그렇게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이때쯤이면 들판에 모를 심고 모들이 자리를 잡고 물을 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농부들이 바쁘지 않은가, 1년 벼농사는 논의 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도 임기 4년에서 이제 3년을 보내고 1년 후면 그 수확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하는 부분을 저도 검토하고 저의 공약도 검토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민선 7기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내일모레면 3년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준 높은 송파구민들은 개인방역 열심히 해줬고요, 또 의료진들,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 1,600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송파구는 정말 그래도 어느 구에 못지않게 발전을 했다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시기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봅니다.
지난 2018년도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여개 가깝게 정확하게는 96개 사업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구청장님 참 꼼꼼하게 촘촘히 공약을 잘 세웠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당선이 되신 후에 실무진과 나름대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공약에 맞춰서 새로운 실질적인 공약을 구청장께서 내놓으셨습니다. 5개 분야 75개 사업입니다. 첫째, 일자리 부분, 배우는 송파, 안전한 송파, 꿈꾸는 송파, 재밌는 송파 5개 분야 75개 사업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 구청장이 출마하면서 내놓은 그러한 공약 96개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75개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년 동안 75개 사업 중에서 54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75개 사업 중 5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1개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지표상으로는 72%의 공약을 완수했다,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72%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하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람을 빌려주는 인물도서관 운영이었어요. 어쨌든 확 와 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있었고요.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송파둘레길 완성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성내천을 나가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참 잘 했다 하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정상적인 추진하고 일부 추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 21개 사업이 좀 애매한데,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추진 19개 사업, 일부 추진 2개 사업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 사업 19개는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문제라든지 전파관리소 개발문제 그리고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19개 사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잘 진행됐으면 참 좋겠고, 일부 추진사업은 2개 사업인데요, 복정역세권 도시 설치하는 문제하고 장지역에 지하철 출입구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도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상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파악하면서 보니까 2018년도에 93건, 19년도에 104건, 그리고 작년에 124건, 금년도에 18건, 그래서 총 339건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모가 됐든 평가가 됐든 어쨌든 간에 많은 상을 받았어요. 상이라는 것은 기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상뿐만 아니라 포상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270억,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270억인데. 상도 339건 중에서 행안부의 안전부분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건강증진 부분에 보건복지부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 저는 수치상으로 나온 모든 것을 볼 적에 그래도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공약 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간부들로 하여금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를 부서별로 해서 공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스물여섯 분을 공약평가단으로 만들어서 이중 장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흔적들이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공약사업 진행사항을 죽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아쉽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정상추진하고 일부 추진이라고 표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와 연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서류를 들여다봐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성과를 더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딱히 박성수 구청장 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쉽다, 그런 부분은. 보여주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정치를 하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딱히 내세울만한 사업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기가 1년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나가면 현수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힘을 쓰겠다,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져봅니다. 남은 1년 동안에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박성수 구청장 이퀄 하면 한예종이 생각날 정도로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어쨌든 뒤로 하고요. 질문 네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진 완료된 54개 사업 중에서 42개 사업은 유지관리 및 확대추진, 또 반복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료됐다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확장하는 문제하고 지상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추진 19개 사업에 대해서 저는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임기 내에 이 사업이 마쳐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일부 추진사업입니다. 복정동 입체화도시 추진 문제하고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경제성, 타당성 때문에 문제가 좀 걸림돌이 있고, 또 관련규정의 제약도 있고 해서 어렵다 생각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그런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약사업을 하면서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또 어려웠던 사업은 무엇인지, 추가로 더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7기 박성수 구청장님 임기 3년을 보내면서 그 동안 주민들과 한 공약에 대한 약속 어디까지 왔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에 있었던 구청의 청렴도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짧게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새삼스럽게 3개월이 지난 이 시간에 지난번에 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린 이유는 그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사실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회가 된 이후에 해당 국장에게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해당 부서에 연락을 또 드렸습니다. 문서로 갈음해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 없어요. 의원 인내심을 보는 것인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간부들 와 계시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청장님 귀 막고요, 눈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정상적인 것 얘기한 거예요.
오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서면으로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하지입니다. 하지가 지나면 농부들이 정말 바쁘다고 해요. 그렇게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이때쯤이면 들판에 모를 심고 모들이 자리를 잡고 물을 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농부들이 바쁘지 않은가, 1년 벼농사는 논의 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도 임기 4년에서 이제 3년을 보내고 1년 후면 그 수확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하는 부분을 저도 검토하고 저의 공약도 검토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민선 7기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내일모레면 3년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준 높은 송파구민들은 개인방역 열심히 해줬고요, 또 의료진들,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 1,600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송파구는 정말 그래도 어느 구에 못지않게 발전을 했다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시기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봅니다.
지난 2018년도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여개 가깝게 정확하게는 96개 사업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구청장님 참 꼼꼼하게 촘촘히 공약을 잘 세웠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당선이 되신 후에 실무진과 나름대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공약에 맞춰서 새로운 실질적인 공약을 구청장께서 내놓으셨습니다. 5개 분야 75개 사업입니다. 첫째, 일자리 부분, 배우는 송파, 안전한 송파, 꿈꾸는 송파, 재밌는 송파 5개 분야 75개 사업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 구청장이 출마하면서 내놓은 그러한 공약 96개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75개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년 동안 75개 사업 중에서 54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75개 사업 중 5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1개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지표상으로는 72%의 공약을 완수했다,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72%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하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람을 빌려주는 인물도서관 운영이었어요. 어쨌든 확 와 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있었고요.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송파둘레길 완성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성내천을 나가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참 잘 했다 하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정상적인 추진하고 일부 추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 21개 사업이 좀 애매한데,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추진 19개 사업, 일부 추진 2개 사업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 사업 19개는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문제라든지 전파관리소 개발문제 그리고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19개 사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잘 진행됐으면 참 좋겠고, 일부 추진사업은 2개 사업인데요, 복정역세권 도시 설치하는 문제하고 장지역에 지하철 출입구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도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상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파악하면서 보니까 2018년도에 93건, 19년도에 104건, 그리고 작년에 124건, 금년도에 18건, 그래서 총 339건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모가 됐든 평가가 됐든 어쨌든 간에 많은 상을 받았어요. 상이라는 것은 기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상뿐만 아니라 포상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270억,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270억인데. 상도 339건 중에서 행안부의 안전부분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건강증진 부분에 보건복지부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 저는 수치상으로 나온 모든 것을 볼 적에 그래도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공약 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간부들로 하여금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를 부서별로 해서 공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스물여섯 분을 공약평가단으로 만들어서 이중 장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흔적들이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공약사업 진행사항을 죽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아쉽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정상추진하고 일부 추진이라고 표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와 연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서류를 들여다봐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성과를 더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딱히 박성수 구청장 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쉽다, 그런 부분은. 보여주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정치를 하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딱히 내세울만한 사업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기가 1년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나가면 현수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힘을 쓰겠다,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져봅니다. 남은 1년 동안에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박성수 구청장 이퀄 하면 한예종이 생각날 정도로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어쨌든 뒤로 하고요. 질문 네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진 완료된 54개 사업 중에서 42개 사업은 유지관리 및 확대추진, 또 반복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료됐다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확장하는 문제하고 지상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추진 19개 사업에 대해서 저는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임기 내에 이 사업이 마쳐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일부 추진사업입니다. 복정동 입체화도시 추진 문제하고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경제성, 타당성 때문에 문제가 좀 걸림돌이 있고, 또 관련규정의 제약도 있고 해서 어렵다 생각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그런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약사업을 하면서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또 어려웠던 사업은 무엇인지, 추가로 더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인 5월 18일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5분발언인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시대, 송파구청 인식 수준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난 3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도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기동물, 즉 주인이 돌보지 않거나 주인이 없는 개나 고양이들의 환경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길고양이 100만 시대,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고 이름도 없는 길고양이들의 환경은 더욱 취약합니다. 길 위에서 태어나 이름 없이 살다 사라져 가는 길고양이들의 열악한 환경과 길고양이들이 왜 인간 곁에 머무는지와 이제는 도시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길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권한 있으신 분들께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당부 드렸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 동물복지 담당부서 조차도 길고양이는 다수의 민원사항이기 보다는 캣맘 일부의 민원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서의견과 인식을 갖고 있음에 깊은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의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과 의견도 송파구청처럼 일부 캣맘의 민원사항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화면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해 초인 1월 12일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보낸 문서인데요. ‘2021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문서와 세부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에 대한 시민요구 증가에 대응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 강화와 공원 급식소 운영체계 등의 개선을 추진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근거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라고 되어 있으며, 길고양이 보호 관리를 위해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하고 3개월간 운영한 결과물도 내놓았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다양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확대한 결과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가 7년 만에 50%가 감소했고, 이에 그래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리강화 내용으로는 정성평가 없는 최저가 입찰이 불성실한 처치 등 다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고 시민신뢰도를 저하시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시민 요구사항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불만 요구사항 중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으로는 급식소 설치 요청건과 재개발‧재건축 길고양이 이주 관련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추진계획으로는 중성화사업 계약방식을 최저가 전자입찰 선정방식에서 지정 또는 협상계약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보호 사업을 강화하고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운영도 개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19쪽에 달하는 개선계획 마지막 장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사진입력 예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과 의견이 서울시와 송파구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지난 달 5분발언 이후 구청 동물복지팀에서 몇 가지 개선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보호 관련하여 부족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타 구청과 비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1년 서울시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정 동물병원 관련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1개 동물병원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타 구는 1개 구에서 2개에서 5개까지 지정 동물병원을 선정 운영하고 있고, 이런 구가 서울시에만 10개 구에나 달하고 있습니다.
왜 타 구는 서울시 권고대로 지정 동물병원을 복수로 운영하는지, 송파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송파구도 지정 동물병원을 서울시 권고 내용대로 다수의 동물병원으로 선정 운영과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지정 또는 협상계약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14개 구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고, 인근 강동구는 60개, 강남구는 41개, 서초구는 25개나 있고, 심지어 국회에도 4개나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만 하고 있는 송파구는 도대체 언제쯤 몇 개나 설치하실 수 있는지와 구청과 구의회에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수의사 배치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17개 구청에는 동물복지팀에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2명에서 3명까지 배치한 구청이 3개 구나 되고 있는데 송파구에는 현재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수의사가 없어서 동물복지팀에 배치를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 동물복지를 위해 수의사가 필요하다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원 배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지난 2월 8일 송파구에 수의7급 직원이 배치되어 동물복지팀으로 수의직 TO까지 잡아 놓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정작 수의직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는 문화체육과 동물복지팀이 아닌 보건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원 방안이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렇게 수년간 서울시에 인력을 요청했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유와 근거를 설명해주시고, 언제 동물복지팀으로 정상배치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이주 대책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상당한 것으로 자료를 보아 알고 있습니다.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의 서식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재개발‧재건축 공사는 그 안에서 서식하던 동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송파구는 이에 대책이라고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생태통로만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책상에서 답을 구하는 우리가 탈피해야 할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2021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 자료와 2020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활동 사례집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송파구는 어떤 보호이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는 길고양이 공존정책 시민인식 함양을 위한 주민홍보 방안과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길고양이 TNR 자원봉사단,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구성방안에 대한 답변과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구 동물보호 조례 중 유일하게 중구와 함께 송파구에만 길고양이 표현이 없는데 이는 언제쯤 개정이 가능하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저의 본 구정질문의 취지는 단순히 제도 불편에 대한 시정요구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많은 송파구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려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인 5월 18일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5분발언인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시대, 송파구청 인식 수준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난 3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도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기동물, 즉 주인이 돌보지 않거나 주인이 없는 개나 고양이들의 환경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길고양이 100만 시대,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고 이름도 없는 길고양이들의 환경은 더욱 취약합니다. 길 위에서 태어나 이름 없이 살다 사라져 가는 길고양이들의 열악한 환경과 길고양이들이 왜 인간 곁에 머무는지와 이제는 도시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길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권한 있으신 분들께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당부 드렸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 동물복지 담당부서 조차도 길고양이는 다수의 민원사항이기 보다는 캣맘 일부의 민원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서의견과 인식을 갖고 있음에 깊은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의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과 의견도 송파구청처럼 일부 캣맘의 민원사항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화면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해 초인 1월 12일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보낸 문서인데요. ‘2021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문서와 세부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에 대한 시민요구 증가에 대응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 강화와 공원 급식소 운영체계 등의 개선을 추진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근거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라고 되어 있으며, 길고양이 보호 관리를 위해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하고 3개월간 운영한 결과물도 내놓았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다양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확대한 결과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가 7년 만에 50%가 감소했고, 이에 그래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리강화 내용으로는 정성평가 없는 최저가 입찰이 불성실한 처치 등 다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고 시민신뢰도를 저하시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시민 요구사항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불만 요구사항 중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으로는 급식소 설치 요청건과 재개발‧재건축 길고양이 이주 관련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추진계획으로는 중성화사업 계약방식을 최저가 전자입찰 선정방식에서 지정 또는 협상계약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보호 사업을 강화하고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운영도 개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19쪽에 달하는 개선계획 마지막 장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사진입력 예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과 의견이 서울시와 송파구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지난 달 5분발언 이후 구청 동물복지팀에서 몇 가지 개선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보호 관련하여 부족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타 구청과 비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1년 서울시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정 동물병원 관련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1개 동물병원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타 구는 1개 구에서 2개에서 5개까지 지정 동물병원을 선정 운영하고 있고, 이런 구가 서울시에만 10개 구에나 달하고 있습니다.
왜 타 구는 서울시 권고대로 지정 동물병원을 복수로 운영하는지, 송파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송파구도 지정 동물병원을 서울시 권고 내용대로 다수의 동물병원으로 선정 운영과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지정 또는 협상계약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14개 구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고, 인근 강동구는 60개, 강남구는 41개, 서초구는 25개나 있고, 심지어 국회에도 4개나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만 하고 있는 송파구는 도대체 언제쯤 몇 개나 설치하실 수 있는지와 구청과 구의회에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수의사 배치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17개 구청에는 동물복지팀에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2명에서 3명까지 배치한 구청이 3개 구나 되고 있는데 송파구에는 현재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수의사가 없어서 동물복지팀에 배치를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 동물복지를 위해 수의사가 필요하다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원 배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지난 2월 8일 송파구에 수의7급 직원이 배치되어 동물복지팀으로 수의직 TO까지 잡아 놓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정작 수의직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는 문화체육과 동물복지팀이 아닌 보건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원 방안이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렇게 수년간 서울시에 인력을 요청했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유와 근거를 설명해주시고, 언제 동물복지팀으로 정상배치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이주 대책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상당한 것으로 자료를 보아 알고 있습니다.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의 서식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재개발‧재건축 공사는 그 안에서 서식하던 동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송파구는 이에 대책이라고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생태통로만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책상에서 답을 구하는 우리가 탈피해야 할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2021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 자료와 2020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활동 사례집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송파구는 어떤 보호이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는 길고양이 공존정책 시민인식 함양을 위한 주민홍보 방안과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길고양이 TNR 자원봉사단,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구성방안에 대한 답변과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구 동물보호 조례 중 유일하게 중구와 함께 송파구에만 길고양이 표현이 없는데 이는 언제쯤 개정이 가능하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저의 본 구정질문의 취지는 단순히 제도 불편에 대한 시정요구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많은 송파구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려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업체 리클린의 악취민원 개선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리클린의 송파구 음식물처리 관련 운영현황 및 악취민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였고, 송파구에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올해 4월 리클린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받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악취기술진단 결과 현재 상태만으로는 근본적인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없고 악취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복합악취 300배, 배출구 높이 26m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신규시설 설치 등 설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문제를 두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악취 피해는 고스란히 송파구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송파구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리클린 간의 이견으로 인해 개선방안이 어떻게 추진되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8년 4월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추진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리클린에서 건축물 및 기계설비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2012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하며 관리운영에 대한 수익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이 들어선 이후부터 장지동 및 인접지역에는 악취 관련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문제로 최근 2~3년 사이에 민원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외부기관에 악취기술진단을 의뢰하시고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점에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해 4월 외부기관의 ‘악취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리클린이 그동안 음식물류페기물 처리시설을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입, 반출실에 스피드도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아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고, 밀폐상태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악취가 확산되고, 시설 부식 및 파손으로 악취가 확산되고 있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탈취덕트 공간탈취후드의 설치위치 부조화로 후드의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일부 설비인 탈취 덕트의 재질 내구성 문제로 교체가 필요하고, 공장동 덕트의 설치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구조상의 문제 등도 나와 있습니다. Level 게이지, PH Meter 등 주요시설물이 고장상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조 모두에서 거품이 발생되고 악취물이 세정수에 용해되어 파과점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동 고·저농도, 폐수처리동의 포집량과 풍량이 초기부터 적게 설계되어 풍량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악취 민원에 대한 악취 발생원 조사나 기준 모델링에서 공간 악취에 대한 조사가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에 대한 기준치나 모델링 기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클린의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의 부실한 운영이 이번 기술진단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클린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피해에 대해 송파구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기술진단’ 보고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시설개선이 꼭 필요하고 덕트 교체, 추가 신설, 위치 조정, 후드 하향조정 등 덕트 관련 개선비용과 공장동 고·저농도, 폐수처리동 고·저농도 등 방지시설 개선비용에 약 37~39억원의 개선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클린에서는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은, 즉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리클린과의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추진 실시협약서는 현 구청장님 이전인 2008년 4월에 협약된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33조 민원처리, 제51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조항을 보면 신규시설 설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현 구청장님 이전에 협약한 협약서이지만 이 협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요? 받지 않았다면 협약서 전체를 현 시점에서 외부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시설의 개보수는 현 운영체인 리클린이 자부담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악취기술진단보고서’에 나온 개선비용 약 37~39억의 극히 일부분이며, 악취방지에 꼭 필요한 방지시설의 증설이나 신규 시설의 설치가 개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리클린과의 상호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약 37~39억이 소요될 수 있는 개선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 방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BTO방식이라 국·시비나 구비 투입에 한계와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국·시비나 구 자체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송파구도 국·시비나 구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차례 총 4,800만원을 투입해 활성탄을 구입해준 적이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장님, 이번 악취기술진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개선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①리클린 전액 부담 ②송파구 및 리클린 공동부담 ③송파구 전액 부담으로 시설 개선 후 리클린에 구상권 청구 ④리클린 전액 부담 후 처리비 인상으로 비용 보전 ⑤송파구 직접 운영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는 리클린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시협약서 상에도 ‘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설계·유지관리·운영·자금조달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저는 사실 이번 시설개선 비용은 리클린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리클린이 그러한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송파구가 시설 개선 진행 후 리클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섯 가지 방안 중 송파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장지동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공식적으로 세 번의 리클린과의 회의, 그리고 세 번의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5월 12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하여 주민간담회를 했지만,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과 신규시설 설치 관련하여 누가 시행하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협약서 상 책임 분쟁 소지만 도출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언제까지 주민은 주민대로 악취를 감내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자인 리클린과 송파구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업체 리클린의 악취민원 개선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리클린의 송파구 음식물처리 관련 운영현황 및 악취민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였고, 송파구에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올해 4월 리클린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받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악취기술진단 결과 현재 상태만으로는 근본적인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없고 악취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복합악취 300배, 배출구 높이 26m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신규시설 설치 등 설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문제를 두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악취 피해는 고스란히 송파구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송파구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리클린 간의 이견으로 인해 개선방안이 어떻게 추진되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8년 4월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추진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리클린에서 건축물 및 기계설비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2012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하며 관리운영에 대한 수익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이 들어선 이후부터 장지동 및 인접지역에는 악취 관련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문제로 최근 2~3년 사이에 민원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외부기관에 악취기술진단을 의뢰하시고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점에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해 4월 외부기관의 ‘악취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리클린이 그동안 음식물류페기물 처리시설을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입, 반출실에 스피드도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아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고, 밀폐상태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악취가 확산되고, 시설 부식 및 파손으로 악취가 확산되고 있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탈취덕트 공간탈취후드의 설치위치 부조화로 후드의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일부 설비인 탈취 덕트의 재질 내구성 문제로 교체가 필요하고, 공장동 덕트의 설치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구조상의 문제 등도 나와 있습니다. Level 게이지, PH Meter 등 주요시설물이 고장상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조 모두에서 거품이 발생되고 악취물이 세정수에 용해되어 파과점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동 고·저농도, 폐수처리동의 포집량과 풍량이 초기부터 적게 설계되어 풍량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악취 민원에 대한 악취 발생원 조사나 기준 모델링에서 공간 악취에 대한 조사가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에 대한 기준치나 모델링 기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클린의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의 부실한 운영이 이번 기술진단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클린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피해에 대해 송파구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기술진단’ 보고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시설개선이 꼭 필요하고 덕트 교체, 추가 신설, 위치 조정, 후드 하향조정 등 덕트 관련 개선비용과 공장동 고·저농도, 폐수처리동 고·저농도 등 방지시설 개선비용에 약 37~39억원의 개선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클린에서는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은, 즉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리클린과의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추진 실시협약서는 현 구청장님 이전인 2008년 4월에 협약된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33조 민원처리, 제51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조항을 보면 신규시설 설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현 구청장님 이전에 협약한 협약서이지만 이 협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요? 받지 않았다면 협약서 전체를 현 시점에서 외부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시설의 개보수는 현 운영체인 리클린이 자부담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악취기술진단보고서’에 나온 개선비용 약 37~39억의 극히 일부분이며, 악취방지에 꼭 필요한 방지시설의 증설이나 신규 시설의 설치가 개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리클린과의 상호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약 37~39억이 소요될 수 있는 개선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 방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BTO방식이라 국·시비나 구비 투입에 한계와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국·시비나 구 자체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송파구도 국·시비나 구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차례 총 4,800만원을 투입해 활성탄을 구입해준 적이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장님, 이번 악취기술진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개선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①리클린 전액 부담 ②송파구 및 리클린 공동부담 ③송파구 전액 부담으로 시설 개선 후 리클린에 구상권 청구 ④리클린 전액 부담 후 처리비 인상으로 비용 보전 ⑤송파구 직접 운영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는 리클린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시협약서 상에도 ‘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설계·유지관리·운영·자금조달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저는 사실 이번 시설개선 비용은 리클린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리클린이 그러한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송파구가 시설 개선 진행 후 리클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섯 가지 방안 중 송파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장지동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공식적으로 세 번의 리클린과의 회의, 그리고 세 번의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5월 12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하여 주민간담회를 했지만,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과 신규시설 설치 관련하여 누가 시행하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협약서 상 책임 분쟁 소지만 도출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언제까지 주민은 주민대로 악취를 감내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자인 리클린과 송파구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어처구니도 없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는 전국 지방 자치 최초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설립취지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홀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함과 산후조리원의 고비용 추세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공공으로서의 올바른 산후조리 모델을 제시하고 산모건강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9월 17일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충민로2길20 위치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2012년 착공 후 2014년 2월 19일에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모실 27실, 신생아용 침대 30개를 가지고 있으며, 2주 입실 시 민간보다 저렴한 190만원에 운영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는 신생아와 산모건강 관리를 위하여 산후 골반운동, 신생아 목욕법, 모유 수유법, 아기다루기, 베이비마사지, 산모 피부미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생아실 출입 시 감염예방을 위한 에어샤워기 설치, 서울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친환경 고품질 제품 교체 등 시설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센터의 직원도 다양한 업무분야로 40명이 있습니다. 세부 근무인력을 살펴보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며 취약할 수 있는 신생아실은 간호사 4명과 조무사 15명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산모 피부관리 1명, 조리 및 배식 5명, 미화원 6명, 별도로 채용한 경비 3명 등이 ‘송파구 산모건간증진센터’에 있습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비 100%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억 7,100만원의 세입 예산액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항상 적습니다. 2020년도에도 목표는 12억 7,155만 6,000원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9억 5,123만 9,000원에 불과한 반면, 세출은 23억 391만 6,000원이 지출되어 13억 5,267만 7,000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도 같이 최근 5년간 평균 10억 적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감면율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다자녀 30%, 다문화 및 국가유공자 20%의 감면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평균 적자율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매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에서 운영한다는 명분과 구민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송파구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민간위탁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산모건강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에어샤워기를 신생아실에 설치까지 한 서울 송파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8명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 됐다는 TV 뉴스를 보고 저의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2년째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매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방역을 총괄하고 가장 중요 시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후 조리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고 감염병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신생아가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집단감염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송파구 산후조리원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실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둘째, 언론 보도에는 18명이라 했지만 정확히 몇 명이 발생했으며, 역학 조사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셋째, 산후조리원 입소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보상은 어떻게 하였는지, 보상은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입소예정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 1월에 보건소에는 미래건강정책과라는 부서가 하나 더 신설되었는데 미래건강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에 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손 놓고 있었는지, 미래건강정책과에서의 대책과 대응은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민의 건강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올바른 산후조리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영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와 비효율적인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박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길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어처구니도 없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는 전국 지방 자치 최초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설립취지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홀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함과 산후조리원의 고비용 추세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공공으로서의 올바른 산후조리 모델을 제시하고 산모건강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9월 17일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충민로2길20 위치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2012년 착공 후 2014년 2월 19일에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모실 27실, 신생아용 침대 30개를 가지고 있으며, 2주 입실 시 민간보다 저렴한 190만원에 운영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는 신생아와 산모건강 관리를 위하여 산후 골반운동, 신생아 목욕법, 모유 수유법, 아기다루기, 베이비마사지, 산모 피부미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생아실 출입 시 감염예방을 위한 에어샤워기 설치, 서울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친환경 고품질 제품 교체 등 시설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센터의 직원도 다양한 업무분야로 40명이 있습니다. 세부 근무인력을 살펴보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며 취약할 수 있는 신생아실은 간호사 4명과 조무사 15명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산모 피부관리 1명, 조리 및 배식 5명, 미화원 6명, 별도로 채용한 경비 3명 등이 ‘송파구 산모건간증진센터’에 있습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비 100%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억 7,100만원의 세입 예산액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항상 적습니다. 2020년도에도 목표는 12억 7,155만 6,000원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9억 5,123만 9,000원에 불과한 반면, 세출은 23억 391만 6,000원이 지출되어 13억 5,267만 7,000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도 같이 최근 5년간 평균 10억 적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감면율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다자녀 30%, 다문화 및 국가유공자 20%의 감면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평균 적자율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매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에서 운영한다는 명분과 구민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송파구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민간위탁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산모건강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에어샤워기를 신생아실에 설치까지 한 서울 송파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8명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 됐다는 TV 뉴스를 보고 저의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2년째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매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방역을 총괄하고 가장 중요 시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후 조리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고 감염병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신생아가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집단감염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송파구 산후조리원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실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둘째, 언론 보도에는 18명이라 했지만 정확히 몇 명이 발생했으며, 역학 조사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셋째, 산후조리원 입소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보상은 어떻게 하였는지, 보상은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입소예정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 1월에 보건소에는 미래건강정책과라는 부서가 하나 더 신설되었는데 미래건강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에 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손 놓고 있었는지, 미래건강정책과에서의 대책과 대응은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민의 건강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올바른 산후조리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영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와 비효율적인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박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길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대 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7기가 어느덧 4년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구정 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송파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장소와 설치대수 및 화소’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민선7기 주요공약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공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등 총 1,143개소에 2,743대의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 해상도가 떨어지는 CCTV도 조만간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CCTV의 유지·보수와 통합관제센터 관리를 위한 금년 예산은 약 5억 5,800만원이고 CCTV 관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월평균 약 4,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지역 범죄 발생률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송파경찰서에서 제공받은 관내 주요범죄 발생 현황과 구청에서 매년 확충한 CCTV 현황을 비교한 결과, 방범용 CCTV의 증가에 따라 범죄발생 빈도가 감소되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 1,203대를 운영한 2018년도의 살인, 강도 등 주요범죄는 7,532건이었으나 1,170대를 보강하여 2,373대를 운영한 2020년에는 주요범죄 수가 6,447건으로 14.4%나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CCTV 설치라는 하나의 변수로 인한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CCTV가 주민안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도 방범용 CCTV의 운영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 분석사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송파구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 범죄를 예방한 대표사례를 말씀드리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지적장애인을 CCTV로 추적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검거한 사건과 CCTV 모니터링을 통하여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사전에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하여 응급상황을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대응으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민선7기 목표인 130개소 520대의 설치는 초과달성하였으나 안전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여 더욱 안전한 송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 후 민선 7기 공약사업 확정을 위해 실무 관계부서 간 수차례의 협의와 구정 자문기구인 정책발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민의 바람을 담은 꼭 필요한 75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구민 대표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에서는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평가하여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공약사업 중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5개 분야 75개의 공약사업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완료 12개, 이행 후 계속추진 42개 정상추진 19개, 일부추진 2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유지관리 및 확대추진이 필요거나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 운영은 당초 22곳에 산재해 있던 일자리 지원 기능을 한 데 모아서 일자리시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통합·신설하여 공약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연도별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취업사관학교 ‘송사관’, 송파 잡(Job)스타트 프로그램과 면접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원하며 일자리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목표를 확대 설정 후 적극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인 19개 사업 중 마천청소년수련관시설 환경개선, 장지교차로~위례신도시 초입 간 도로여건 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확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사업 주체가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이며 사업 완료까지는 수 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송파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추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입체복합도시 사업은 사업추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법령인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LH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도로구역 개발은 도로점용방식 등 현행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사업주체인 LH에서는 도로점용방식으로 민간협력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아직 명확히 확정된 사업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본 지역은 개발이 필요한 우리구의 마지막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입니다.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문정동 건영아파트 방면과 파크하비오 방면의 출입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당초 공약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고, 총 3회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했음에도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정동 건영아파트 방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장지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해 지역여건 변화 시 서울시와 추진방안을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조성하는 문제, 또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이나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우리구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예산이라든지 이해관계이라든지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해 우리구 의지만으로는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구 입장과 구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초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송파구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거여·마천 지역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체계 확충뿐만 아니라 주거·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전반을 꼼꼼히 살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가며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고양이 지정동물병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수 선정하도록 하는 서울시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보다 빠르게 시행해 달라는 구민들의 요청에 따라 금년 1월 초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고 이후 서울시의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이 시행되어 금년에는 계약방식을 변경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지정병원을 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정·운영하고 최저가 낙찰대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및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시기와 구청과 구의회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고양이도 사람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체이고 도시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내년도에 급식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구청 내에 설치는 다중이용 공공시설인 점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상황 종식 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의회는 내부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면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직 인력배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수의직 정원은 2명으로 보건소와 문화체육과에 1명씩 배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어 직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모두 보건소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달 실시하는 하반기 정기전보 시 수의직 1명은 문화체육과로 배치하여 동물복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보호이주대책 매뉴얼에 따라 길고양이 급식소와 냉해방지 및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해당 매뉴얼에 따라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공존정책 홍보 방안과 동물복지위원회·길고양이 TNR 자원봉사단·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구성 및 동물보호 조례에 길고양이 표현 포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올바른 펫티켓의 정착을 위하여 상반기에 홍보용 현수막을 공원 및 통행로에 게첨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는 길고양이 생명존중이 포함된 홍보문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유관기관과 동물전문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자원봉사단 및 2명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또한 활동을 장려하고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조례 또한 타 자치구 조례와 비교·분석하여 길고양이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악취발생 물질의 기준치 또는 모델링 기준에 대한 변경 방안 및 (주)리클린의 부실운영에 대한 송파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500배 이내의 현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악취기술진단에서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법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300배 이내로 변경하고 악취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기술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정밀히 점검하고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장지동 지역의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공악취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맞춰 우리구도 불편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간 측정업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월 1회 악취를 측정하여 기준초과 시 업체에 즉시 개선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과 주 1회 이상 순찰을 병행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악취기술진단은 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당초 내년에 실시예정이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작년 11월부터 실시하는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상의 문제점과 자문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송파구와 ㈜리클린 간의 협약서는 BTO사업 방식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하여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보완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상 특정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협약의 목적과 사업방식 및 전체 내용, 계약의 일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어긋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악취기술진단에 따른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은 내·외부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악취기술진단결과 개선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기술 진단결과 총 39억 원의 개선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존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34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외부재원 유치 및 (주)리클린과 비용 분담을 통해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타 구의 BTO사업 등 민자유치사업 예산투입사례를 말씀드리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악취기술 진단비용으로 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7년 특별교부세로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악취저감 설비를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장지동 지역의 악취 불편 해소를 위한 활성탄 구매 비용 4,900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설개선 방안과 현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5월 12일 열린 주민간담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다섯 가지 중재방안을 제안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중 송파구 직접 운영을 제외한 네 가지 의견은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분담 내용으로 리클린과의 의견 차이, 협약서 조항 위반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등 즉시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취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국·시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 검토 및 리클린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은 2019년 이전까지는 많은 국내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방문 견학할 정도로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지금도 환경전문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상의 중대한 하자와 같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한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논의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클린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악취로부터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만 5세까지의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그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주로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을 고려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신생아를 모아놓고 돌보는 과정에 감염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질병관리청의 조사를 거쳐서 감염 원인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로타바이러스의 감염인원 및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발생 이후 전체 검사에서 최초 발생한 감염 소아는 16명이었는데 음성자에 대한 증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5월 10일 2명, 5월 14일 1명이 양성으로 추가되어 총 19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산모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방역조치를 완료한 이후 최종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환경 검체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감염전파를 방지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입소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 및 예비입소자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집단감염을 확인한 5월 8일 즉시 시설을 폐쇄하였으며, 로타바이러스 양성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또 음성자에 대하여는 귀가토록 하였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선 관련법령의 손해배상 기준에 근거하여 퇴소자 전원에 대하여 이용 잔액을 환급하였으며, 로타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자체 보상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입소예정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입소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예약금은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건강정책과의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미래건강정책과에서는 지난 5월 6일 산모건강증진센터로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신생아실의 신생아를 각 보호자의 산모실로 옮겨 신생아 간 격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통해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부서인 건강증진과에 통보하고 산모, 신생아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모자동실 의무적 실시, 종사자 위생관리, 감염병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감염관리 대응체계 재정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감염안전관리를 통해서 추후 이러한 감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및 신생아가 안심하고 요양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증진센터의 보건소 직영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저출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효율성이 악화되어 보건소의 직접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여 일정부분 노하우를 축적한 상황입니다.
다만, 구립 시설임에 따라 수익성만을 강조하지 못하여 민간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추가적인 감면율로 인해서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건비 등 지출경비의 최소화, 개원부터 지금까지 동결된 이용요금의 인상 문제, 또 서비스 향상과 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률 증대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으며, 보건소의 직접운영 또는 비영리 민간의료재단 위탁 등의 개선방안은 현 채용인력 승계문제와 이용료의 적정수준 산정 및 감면범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대 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7기가 어느덧 4년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구정 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송파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장소와 설치대수 및 화소’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민선7기 주요공약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공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등 총 1,143개소에 2,743대의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 해상도가 떨어지는 CCTV도 조만간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CCTV의 유지·보수와 통합관제센터 관리를 위한 금년 예산은 약 5억 5,800만원이고 CCTV 관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월평균 약 4,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지역 범죄 발생률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송파경찰서에서 제공받은 관내 주요범죄 발생 현황과 구청에서 매년 확충한 CCTV 현황을 비교한 결과, 방범용 CCTV의 증가에 따라 범죄발생 빈도가 감소되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 1,203대를 운영한 2018년도의 살인, 강도 등 주요범죄는 7,532건이었으나 1,170대를 보강하여 2,373대를 운영한 2020년에는 주요범죄 수가 6,447건으로 14.4%나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CCTV 설치라는 하나의 변수로 인한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CCTV가 주민안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도 방범용 CCTV의 운영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 분석사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송파구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 범죄를 예방한 대표사례를 말씀드리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지적장애인을 CCTV로 추적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검거한 사건과 CCTV 모니터링을 통하여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사전에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하여 응급상황을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대응으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민선7기 목표인 130개소 520대의 설치는 초과달성하였으나 안전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여 더욱 안전한 송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 후 민선 7기 공약사업 확정을 위해 실무 관계부서 간 수차례의 협의와 구정 자문기구인 정책발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민의 바람을 담은 꼭 필요한 75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구민 대표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에서는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평가하여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공약사업 중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5개 분야 75개의 공약사업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완료 12개, 이행 후 계속추진 42개 정상추진 19개, 일부추진 2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유지관리 및 확대추진이 필요거나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 운영은 당초 22곳에 산재해 있던 일자리 지원 기능을 한 데 모아서 일자리시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통합·신설하여 공약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연도별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취업사관학교 ‘송사관’, 송파 잡(Job)스타트 프로그램과 면접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원하며 일자리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목표를 확대 설정 후 적극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인 19개 사업 중 마천청소년수련관시설 환경개선, 장지교차로~위례신도시 초입 간 도로여건 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확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사업 주체가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이며 사업 완료까지는 수 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송파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추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입체복합도시 사업은 사업추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법령인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LH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도로구역 개발은 도로점용방식 등 현행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사업주체인 LH에서는 도로점용방식으로 민간협력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아직 명확히 확정된 사업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본 지역은 개발이 필요한 우리구의 마지막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입니다.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문정동 건영아파트 방면과 파크하비오 방면의 출입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당초 공약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고, 총 3회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했음에도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정동 건영아파트 방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장지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해 지역여건 변화 시 서울시와 추진방안을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조성하는 문제, 또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이나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우리구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예산이라든지 이해관계이라든지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해 우리구 의지만으로는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구 입장과 구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초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송파구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거여·마천 지역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체계 확충뿐만 아니라 주거·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전반을 꼼꼼히 살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가며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고양이 지정동물병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수 선정하도록 하는 서울시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보다 빠르게 시행해 달라는 구민들의 요청에 따라 금년 1월 초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고 이후 서울시의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이 시행되어 금년에는 계약방식을 변경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지정병원을 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정·운영하고 최저가 낙찰대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및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시기와 구청과 구의회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고양이도 사람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체이고 도시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내년도에 급식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구청 내에 설치는 다중이용 공공시설인 점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상황 종식 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의회는 내부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면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직 인력배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수의직 정원은 2명으로 보건소와 문화체육과에 1명씩 배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어 직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모두 보건소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달 실시하는 하반기 정기전보 시 수의직 1명은 문화체육과로 배치하여 동물복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보호이주대책 매뉴얼에 따라 길고양이 급식소와 냉해방지 및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해당 매뉴얼에 따라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공존정책 홍보 방안과 동물복지위원회·길고양이 TNR 자원봉사단·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구성 및 동물보호 조례에 길고양이 표현 포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올바른 펫티켓의 정착을 위하여 상반기에 홍보용 현수막을 공원 및 통행로에 게첨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는 길고양이 생명존중이 포함된 홍보문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유관기관과 동물전문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자원봉사단 및 2명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또한 활동을 장려하고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조례 또한 타 자치구 조례와 비교·분석하여 길고양이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악취발생 물질의 기준치 또는 모델링 기준에 대한 변경 방안 및 (주)리클린의 부실운영에 대한 송파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500배 이내의 현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악취기술진단에서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법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300배 이내로 변경하고 악취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기술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정밀히 점검하고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장지동 지역의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공악취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맞춰 우리구도 불편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간 측정업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월 1회 악취를 측정하여 기준초과 시 업체에 즉시 개선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과 주 1회 이상 순찰을 병행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악취기술진단은 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당초 내년에 실시예정이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작년 11월부터 실시하는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상의 문제점과 자문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송파구와 ㈜리클린 간의 협약서는 BTO사업 방식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하여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보완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상 특정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협약의 목적과 사업방식 및 전체 내용, 계약의 일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어긋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악취기술진단에 따른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은 내·외부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악취기술진단결과 개선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기술 진단결과 총 39억 원의 개선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존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34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외부재원 유치 및 (주)리클린과 비용 분담을 통해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타 구의 BTO사업 등 민자유치사업 예산투입사례를 말씀드리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악취기술 진단비용으로 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7년 특별교부세로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악취저감 설비를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장지동 지역의 악취 불편 해소를 위한 활성탄 구매 비용 4,900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설개선 방안과 현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5월 12일 열린 주민간담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다섯 가지 중재방안을 제안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중 송파구 직접 운영을 제외한 네 가지 의견은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분담 내용으로 리클린과의 의견 차이, 협약서 조항 위반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등 즉시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취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국·시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 검토 및 리클린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은 2019년 이전까지는 많은 국내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방문 견학할 정도로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지금도 환경전문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상의 중대한 하자와 같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한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논의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클린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악취로부터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만 5세까지의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그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주로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을 고려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신생아를 모아놓고 돌보는 과정에 감염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질병관리청의 조사를 거쳐서 감염 원인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로타바이러스의 감염인원 및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발생 이후 전체 검사에서 최초 발생한 감염 소아는 16명이었는데 음성자에 대한 증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5월 10일 2명, 5월 14일 1명이 양성으로 추가되어 총 19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산모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방역조치를 완료한 이후 최종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환경 검체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감염전파를 방지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입소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 및 예비입소자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집단감염을 확인한 5월 8일 즉시 시설을 폐쇄하였으며, 로타바이러스 양성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또 음성자에 대하여는 귀가토록 하였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선 관련법령의 손해배상 기준에 근거하여 퇴소자 전원에 대하여 이용 잔액을 환급하였으며, 로타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자체 보상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입소예정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입소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예약금은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건강정책과의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미래건강정책과에서는 지난 5월 6일 산모건강증진센터로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신생아실의 신생아를 각 보호자의 산모실로 옮겨 신생아 간 격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통해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부서인 건강증진과에 통보하고 산모, 신생아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모자동실 의무적 실시, 종사자 위생관리, 감염병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감염관리 대응체계 재정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감염안전관리를 통해서 추후 이러한 감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및 신생아가 안심하고 요양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증진센터의 보건소 직영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저출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효율성이 악화되어 보건소의 직접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여 일정부분 노하우를 축적한 상황입니다.
다만, 구립 시설임에 따라 수익성만을 강조하지 못하여 민간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추가적인 감면율로 인해서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건비 등 지출경비의 최소화, 개원부터 지금까지 동결된 이용요금의 인상 문제, 또 서비스 향상과 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률 증대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으며, 보건소의 직접운영 또는 비영리 민간의료재단 위탁 등의 개선방안은 현 채용인력 승계문제와 이용료의 적정수준 산정 및 감면범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동물병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말씀은 내년도부터 서울시 권고대로 2개 이상으로 지정 또는 협상 계약으로 변경을 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송파구의 동물병원이 66개가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해 달라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얘기가 없어서 좀 더 신속하게 결과 받고 싶고요.
두 번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 일단은 구청에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사전에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들었고요. 구의회에 설치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내부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역시 내년도에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올해 일부라도 급식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고요. 급식소 설치가 개당 한 10만원 전후합니다. 그래도 대 송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고, 몇 개라도 설치를 해주면 구청 얘기로는 그러면 사료는 어떻게 할 것 것이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지고 제가 주민들과 그것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 설치만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는 동물복지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2,400만원 정도 잡혀있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송파구민 한마당 행사 예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수의사 배치, 제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요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야지, 동물복지를 하겠다고 수의사 요청을 해놓고 다른 데서 일을 하느냐,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정상적인지, 이게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전결권자가 이렇게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7월에 수의사 인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재개발 길고양이 보호이주대책 건에 대해서, 역시나 구청 얘기대로 생태통로 만들어 놨고, 한두 가지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잘 못 들었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하고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놓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고양이는 습성 상 주민들이 없다고 해서 생태통로를 통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살던 그 안에서 새끼 낳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나중에 시작을 하면 철거를 하면 그 재개발·재건축 쪽에서 길고양이들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데서야 철거를 안 하겠지만 그대로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고양이들이 어떻게 될지 한 번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재개발·재건축의 핵심은 보호이주대책입니다, 통로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보호이주.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매뉴얼대로 보시면 이주가 주 핵심이지 통로 만들어놓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요.
송파구에는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합 측하고도 연결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송파구에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나 TNR 자원봉사단, 명예감시원도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민홍보 방안으로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끼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에는 월 22만부가 발행되는 송파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22만부가 정확히 수치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2만부로 알고 있고, 또 송파TV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주민들 홍보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부탁을 더 드리겠고요. 길고양이 표현도 빨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례 바꾸는 것인데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동물복지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에 감사드리는 게 정말 내치거나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결방안, 보완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정말 이 정도만 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또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음 정례회 때는 제가 이 내용으로 다시 구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정명숙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박성수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동물병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말씀은 내년도부터 서울시 권고대로 2개 이상으로 지정 또는 협상 계약으로 변경을 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송파구의 동물병원이 66개가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해 달라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얘기가 없어서 좀 더 신속하게 결과 받고 싶고요.
두 번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 일단은 구청에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사전에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들었고요. 구의회에 설치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내부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역시 내년도에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올해 일부라도 급식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고요. 급식소 설치가 개당 한 10만원 전후합니다. 그래도 대 송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고, 몇 개라도 설치를 해주면 구청 얘기로는 그러면 사료는 어떻게 할 것 것이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지고 제가 주민들과 그것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 설치만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는 동물복지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2,400만원 정도 잡혀있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송파구민 한마당 행사 예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수의사 배치, 제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요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야지, 동물복지를 하겠다고 수의사 요청을 해놓고 다른 데서 일을 하느냐,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정상적인지, 이게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전결권자가 이렇게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7월에 수의사 인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재개발 길고양이 보호이주대책 건에 대해서, 역시나 구청 얘기대로 생태통로 만들어 놨고, 한두 가지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잘 못 들었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하고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놓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고양이는 습성 상 주민들이 없다고 해서 생태통로를 통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살던 그 안에서 새끼 낳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나중에 시작을 하면 철거를 하면 그 재개발·재건축 쪽에서 길고양이들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데서야 철거를 안 하겠지만 그대로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고양이들이 어떻게 될지 한 번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재개발·재건축의 핵심은 보호이주대책입니다, 통로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보호이주.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매뉴얼대로 보시면 이주가 주 핵심이지 통로 만들어놓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요.
송파구에는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합 측하고도 연결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송파구에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나 TNR 자원봉사단, 명예감시원도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민홍보 방안으로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끼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에는 월 22만부가 발행되는 송파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22만부가 정확히 수치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2만부로 알고 있고, 또 송파TV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주민들 홍보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부탁을 더 드리겠고요. 길고양이 표현도 빨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례 바꾸는 것인데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동물복지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에 감사드리는 게 정말 내치거나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결방안, 보완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정말 이 정도만 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또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음 정례회 때는 제가 이 내용으로 다시 구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정명숙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박성수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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