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24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24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정도시개발지구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문정동 350번지 일대 54만 8,000여㎡ 규모의
문정도시개발지구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법무부의 부속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정동 법조타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2,000여 곳이 이곳 문정도시개발지구에 입주하고 있어 문화 상업시설인 ｢컬쳐 밸리｣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송파구 개발의 핵심 사업인 문정도시개발지구의 앞으로의 모습은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정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문정역 일대 상주인구는 3만 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만연해지는 문제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문정도시개발지구 입주민들과 인접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행정지원단’을 운영하여 입주민과 입주기관의 원활한 입주와 신속한 민원해결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반 시설과 행정적인 지원은 너무나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 문정개발지구와 올림픽훼밀리타운 사이의 동남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했지만, 올림픽훼밀리타운 주민들은 교통량이 증가한다면 아파트 단지 사이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이기에 이를 염려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호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아파트 주민 간의 이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 동남로는 확장 공사는 완공을 하고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과 동시에 문정도시개발지구의 입주가 맞물리면서 법조타운과 업무단지 내에 출퇴근 차량과 업무상 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개통 상태의 동남로는 올해 초부터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개방해 차량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곳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지면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송파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와 송파구, 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확장한 동남로를 개통해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입주민과 입주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란 칡덩굴과 등나무 덩굴처럼 뒤엉켜 풀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없이는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뢰와 소통을 기본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갈등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정도시개발지구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문정동 350번지 일대 54만 8,000여㎡ 규모의
문정도시개발지구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법무부의 부속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정동 법조타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2,000여 곳이 이곳 문정도시개발지구에 입주하고 있어 문화 상업시설인 ｢컬쳐 밸리｣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송파구 개발의 핵심 사업인 문정도시개발지구의 앞으로의 모습은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정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문정역 일대 상주인구는 3만 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만연해지는 문제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문정도시개발지구 입주민들과 인접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행정지원단’을 운영하여 입주민과 입주기관의 원활한 입주와 신속한 민원해결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반 시설과 행정적인 지원은 너무나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 문정개발지구와 올림픽훼밀리타운 사이의 동남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했지만, 올림픽훼밀리타운 주민들은 교통량이 증가한다면 아파트 단지 사이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이기에 이를 염려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호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아파트 주민 간의 이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 동남로는 확장 공사는 완공을 하고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과 동시에 문정도시개발지구의 입주가 맞물리면서 법조타운과 업무단지 내에 출퇴근 차량과 업무상 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개통 상태의 동남로는 올해 초부터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개방해 차량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곳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지면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송파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와 송파구, 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확장한 동남로를 개통해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입주민과 입주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란 칡덩굴과 등나무 덩굴처럼 뒤엉켜 풀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없이는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뢰와 소통을 기본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갈등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호울타리는 도시미관의 바로미터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한 법적 근거로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는 도시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로 보도, 육교, 방음벽, 방호울타리, 가로등, 도로명판을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는 운영기준에 의하여 적용범위, 적용방법, 분야별 가이드라인 세부내용과 체크리스트 등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전체 총괄로 31개 노선 188개소에 1만 9,328m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도 노선은 송파대로 21개소 2,228m를 포함하여 12개 노선 119개소 7,869m이며, 구도 노선은 가락로 6개소 304m를 포함하여 19개 노선 69개소 1만 1,459m입니다.
재정여건상 전면 교체보다는 노후나 파손된 구간에 한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호 울타리 높이만 110㎝에 준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이외에는 다른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주민 요구대로 설치되고 있으며 천차만별의 방호울타리가 도시미관을 떨어뜨리고 대표도시 송파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정비된 2차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도 방호울타리의 형태 및 구조, 색채, 설치 및 배치 등에 있어 도시 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재질 선택과 색채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과 설치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토의와 심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호울타리가 도시의 특색과 상징을 보여주는 안전한 시설물로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디자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올해부터 디자인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공공사업에도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도시디자인 닥터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사업과 공공시설물에 전문인력을 1:1로 매칭해 검토·자문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제1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상위 법령 및 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하여 주제별 특성화 계획과 세부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제2차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사업의 개별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사업의 디자인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대표도시입니다. 정비된 제2차 송파구 디자인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되어 도시 미관이 아름답게 건설되고 앞선 행정으로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호울타리는 도시미관의 바로미터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한 법적 근거로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는 도시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로 보도, 육교, 방음벽, 방호울타리, 가로등, 도로명판을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는 운영기준에 의하여 적용범위, 적용방법, 분야별 가이드라인 세부내용과 체크리스트 등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전체 총괄로 31개 노선 188개소에 1만 9,328m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도 노선은 송파대로 21개소 2,228m를 포함하여 12개 노선 119개소 7,869m이며, 구도 노선은 가락로 6개소 304m를 포함하여 19개 노선 69개소 1만 1,459m입니다.
재정여건상 전면 교체보다는 노후나 파손된 구간에 한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호 울타리 높이만 110㎝에 준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이외에는 다른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주민 요구대로 설치되고 있으며 천차만별의 방호울타리가 도시미관을 떨어뜨리고 대표도시 송파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정비된 2차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도 방호울타리의 형태 및 구조, 색채, 설치 및 배치 등에 있어 도시 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재질 선택과 색채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과 설치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토의와 심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호울타리가 도시의 특색과 상징을 보여주는 안전한 시설물로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디자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올해부터 디자인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공공사업에도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도시디자인 닥터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사업과 공공시설물에 전문인력을 1:1로 매칭해 검토·자문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제1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상위 법령 및 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하여 주제별 특성화 계획과 세부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제2차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사업의 개별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사업의 디자인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대표도시입니다. 정비된 제2차 송파구 디자인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되어 도시 미관이 아름답게 건설되고 앞선 행정으로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 정부에 ｢차별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정농단과 탄핵사태로 조기에 치르게 된 선거였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 안보, 경제, 외교 등 그 어느 것 하나 잘한 일이 없어 국민에게 한탄과 실망, 분노 그리고 배신감,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기불황 때문에 매일같이 숨이 턱에 차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연일 한반도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이웃 일본과 중국 또한 날이면 날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화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위대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불명확한 언행 등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확인도 하였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를 바라보면서 권력자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으니 정의도 없고, 양심 또한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려 592억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한 뇌물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가 국회야?｣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좀 들어주십시오.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언권을 받아서 이따 발언해 주십시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성을 확실하게 되새겨서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현들이 말하기를 “왕이 길을 잃으면 백성은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의 승리라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든든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외쳤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져서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력자들이 멋대로 맘대로 무소불위가 아닌 세상에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백성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여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과 이념의 패권주의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 권력자들의 악습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재산이 있든 없든, 배움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누구나 차별도 특권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 정부에 ｢차별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정농단과 탄핵사태로 조기에 치르게 된 선거였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 안보, 경제, 외교 등 그 어느 것 하나 잘한 일이 없어 국민에게 한탄과 실망, 분노 그리고 배신감,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기불황 때문에 매일같이 숨이 턱에 차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연일 한반도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이웃 일본과 중국 또한 날이면 날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화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위대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불명확한 언행 등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확인도 하였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를 바라보면서 권력자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으니 정의도 없고, 양심 또한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려 592억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한 뇌물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가 국회야?｣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좀 들어주십시오.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언권을 받아서 이따 발언해 주십시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성을 확실하게 되새겨서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현들이 말하기를 “왕이 길을 잃으면 백성은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의 승리라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든든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외쳤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져서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력자들이 멋대로 맘대로 무소불위가 아닌 세상에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백성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여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과 이념의 패권주의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 권력자들의 악습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재산이 있든 없든, 배움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누구나 차별도 특권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박인섭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방금 있었던 우리 동료의원의 5분발언에 취지의 방향이 좀 더 생각하고 생각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께서 발언이 다 끝난 이후에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건축사업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188개 단지에 약 11만 세대의 아파트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50%가 아파트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가락삼익아파트, 가락1차현대아파트, 가락극동아파트, 삼환가락아파트 등 4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소요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개월 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사업의 진행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발언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의 진행상황을 송파구 주거재생과 도움을 받아 미리 살펴본 결과, 2016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결과,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공공건축가 선정 후 현재까지 약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용적률 300%도 확보되지 못하는 등 공공건축가만의 독단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마저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서울시 심의 상정도 못하고 있는 한심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인접한 가락프라자아파트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5월 1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도로 추가 확보 및 연결녹지 등 일부만 반영하면 조만간 최종 정비구역 지정으로 고시되어 재건축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가락삼익맨션 역시 동년 4월 5일 서울시 심의결과는 보류되었으나 일부 조건을 보완하여 수권소위원회만 통과하면 완료가 예상되므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락극동, 삼환가락, 가락1차현대아파트는 가장 먼저 서울시 입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구청에서는 재건축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삼환가락 648세대, 가락극동 555세대, 가락1차현대아파트 514세대, 총 1,7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4년 전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소유자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상황에 따라 길게는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되어 소유자들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장기간의 사업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초반 과정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앞으로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낙후된 아파트 수리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까지도 견뎌내며 재건축을 기다려야 하는 소유자들의 고통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꺾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송파구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이로울 것이 없는 만큼 구청과 서울시청이 소유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지금보다도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각 절차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여 줄 것을 간절히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못하는 무능한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거듭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담당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과 팀장이 서울시에 직접 방문하고, 서울시의원도 찾아뵙고, 또한 제가 근무했던 서울시 부처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이 지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왜 필요한지 피력해서 재건축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들이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방금 있었던 우리 동료의원의 5분발언에 취지의 방향이 좀 더 생각하고 생각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께서 발언이 다 끝난 이후에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건축사업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188개 단지에 약 11만 세대의 아파트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50%가 아파트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가락삼익아파트, 가락1차현대아파트, 가락극동아파트, 삼환가락아파트 등 4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소요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개월 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사업의 진행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발언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의 진행상황을 송파구 주거재생과 도움을 받아 미리 살펴본 결과, 2016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결과,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공공건축가 선정 후 현재까지 약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용적률 300%도 확보되지 못하는 등 공공건축가만의 독단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마저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서울시 심의 상정도 못하고 있는 한심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인접한 가락프라자아파트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5월 1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도로 추가 확보 및 연결녹지 등 일부만 반영하면 조만간 최종 정비구역 지정으로 고시되어 재건축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가락삼익맨션 역시 동년 4월 5일 서울시 심의결과는 보류되었으나 일부 조건을 보완하여 수권소위원회만 통과하면 완료가 예상되므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락극동, 삼환가락, 가락1차현대아파트는 가장 먼저 서울시 입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구청에서는 재건축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삼환가락 648세대, 가락극동 555세대, 가락1차현대아파트 514세대, 총 1,7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4년 전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소유자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상황에 따라 길게는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되어 소유자들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장기간의 사업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초반 과정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앞으로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낙후된 아파트 수리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까지도 견뎌내며 재건축을 기다려야 하는 소유자들의 고통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꺾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송파구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이로울 것이 없는 만큼 구청과 서울시청이 소유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지금보다도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각 절차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여 줄 것을 간절히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못하는 무능한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거듭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담당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과 팀장이 서울시에 직접 방문하고, 서울시의원도 찾아뵙고, 또한 제가 근무했던 서울시 부처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이 지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왜 필요한지 피력해서 재건축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들이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의원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아까 동료의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대 송파구의회 등원을 하게 돼서 13 대 13으로 여당과 야당 간에 동수가 이뤄지면서 7대 의회가 굉장히 시끄럽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임춘대 의장님 굉장히 소통하고 많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전반기에 좋은 모양새로 7대 의회를 마쳤던 것 같고요. 후반기에도 안성화 의장님, 박인섭 부의장님 굉장히 소통하시고 그래서 좋은 모양새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7대 의회 활동하면서 보람도 느꼈었고요.
그런데 오늘 동료의원 김상채 의원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진행되어 왔던 틀이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봤을 때 김상채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은 큰 틀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번도 잘 소통하고 협의해서 큰 잡음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7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좋은 모양새로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잘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차별을 바로잡자｣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큰 공약이 일자리 창출인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며,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17만 4,000개를 만든다고 하였으며, 당장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며 대통령 스스로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집무실에서 일일보고를 받기 위해 일일상황판까지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가 공공분야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책을 도입했지만 정작 공직사회 내에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홍보팀의 사진 촬영 업무나 보건소 간호 업무, 영양사 업무, 디자인 업무 등 지속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녀 배려’를 위해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공분야의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육아를 위해 주 35시간만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행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 연봉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과 하위직 임기제는 연봉 자체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평균 3,400원, 9급 임기제는 평균 5,035원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6,470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에 인접구인 서울 강동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 차별을 바로잡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 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맞춰 상향 조정한다고 5월 18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또 지난 3월 말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고 건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강동구는 제도개선에 앞서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자문변호인단에 의견을 물은 결과 “공무원 수당 규정과 행자부 예규로 정한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강동구가 공직사회 내 작은 차별을 없애기로 하면서 당장 이달부터 9급 상당 임기제 9명과 시간선택제 마급 115명이 최저임금법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통상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을 적용해 계산하면 매달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량 수당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좋은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전향적인 의식전환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봉급기준액에 따라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수당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똑같이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은 임기제 5급과 9급이 각각 1만 1,880원과 5,520원으로 2배 가량, 시간선택제는 가급과 마급이 각각 1만 1,880원과 3,030원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임기제는 2배, 시간제는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이런 문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 있는 공무원들의 연봉과 각종 혜택으로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공시족’으로 불리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정도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라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대로 박봉을 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일반 공무원과 집행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런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도 재계약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해 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는 아량과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인 의원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아까 동료의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대 송파구의회 등원을 하게 돼서 13 대 13으로 여당과 야당 간에 동수가 이뤄지면서 7대 의회가 굉장히 시끄럽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임춘대 의장님 굉장히 소통하고 많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전반기에 좋은 모양새로 7대 의회를 마쳤던 것 같고요. 후반기에도 안성화 의장님, 박인섭 부의장님 굉장히 소통하시고 그래서 좋은 모양새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7대 의회 활동하면서 보람도 느꼈었고요.
그런데 오늘 동료의원 김상채 의원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진행되어 왔던 틀이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봤을 때 김상채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은 큰 틀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번도 잘 소통하고 협의해서 큰 잡음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7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좋은 모양새로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잘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차별을 바로잡자｣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큰 공약이 일자리 창출인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며,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17만 4,000개를 만든다고 하였으며, 당장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며 대통령 스스로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집무실에서 일일보고를 받기 위해 일일상황판까지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가 공공분야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책을 도입했지만 정작 공직사회 내에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홍보팀의 사진 촬영 업무나 보건소 간호 업무, 영양사 업무, 디자인 업무 등 지속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녀 배려’를 위해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공분야의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육아를 위해 주 35시간만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행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 연봉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과 하위직 임기제는 연봉 자체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평균 3,400원, 9급 임기제는 평균 5,035원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6,470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에 인접구인 서울 강동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 차별을 바로잡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 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맞춰 상향 조정한다고 5월 18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또 지난 3월 말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고 건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강동구는 제도개선에 앞서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자문변호인단에 의견을 물은 결과 “공무원 수당 규정과 행자부 예규로 정한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강동구가 공직사회 내 작은 차별을 없애기로 하면서 당장 이달부터 9급 상당 임기제 9명과 시간선택제 마급 115명이 최저임금법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통상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을 적용해 계산하면 매달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량 수당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좋은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전향적인 의식전환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봉급기준액에 따라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수당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똑같이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은 임기제 5급과 9급이 각각 1만 1,880원과 5,520원으로 2배 가량, 시간선택제는 가급과 마급이 각각 1만 1,880원과 3,030원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임기제는 2배, 시간제는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이런 문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 있는 공무원들의 연봉과 각종 혜택으로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공시족’으로 불리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정도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라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대로 박봉을 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일반 공무원과 집행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런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도 재계약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해 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는 아량과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들었습니다.
아까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기관이십니다.
물론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내가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발언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리 확인을 해서 조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소신이 이유에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김상채 위원장님 발언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김상채 의원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정부에 굉장히 부탁하는, 당부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서로 상처받지 않는 발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수용하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표현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발언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발씩만 양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전반기처럼 후반기도 제가 무리 없이 잘 끌고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들었습니다.
아까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기관이십니다.
물론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내가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발언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리 확인을 해서 조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소신이 이유에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김상채 위원장님 발언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김상채 의원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정부에 굉장히 부탁하는, 당부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서로 상처받지 않는 발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수용하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표현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발언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발씩만 양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전반기처럼 후반기도 제가 무리 없이 잘 끌고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은영 위원입니다.
박재현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1항에서 시·군·자치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그 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특정하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4명이 적정한지 여부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은영 위원입니다.
박재현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1항에서 시·군·자치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그 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특정하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4명이 적정한지 여부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 읽기에 앞서서 동료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소속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 입장으로 과연 이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감정이 폭발해서 지금 막 떨리는데, 나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편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하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발언을 했으면 상대편의 기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발언이 지금 여기에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먹었다 안 먹었다 결론도 아직 안 났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꼭 했어야 되는지 동료의원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런 발언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사전에 이것 읽어 보셨죠?
●의장 안성화
네.
●김정자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 읽기에 앞서서 동료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소속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 입장으로 과연 이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감정이 폭발해서 지금 막 떨리는데, 나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편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하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발언을 했으면 상대편의 기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발언이 지금 여기에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먹었다 안 먹었다 결론도 아직 안 났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꼭 했어야 되는지 동료의원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런 발언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사전에 이것 읽어 보셨죠?
●의장 안성화
네.
●김정자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나눔발전소의 운영 수익금 용도를 관내 에너지 빈곤층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국외 에너지 빈곤층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조례의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입법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나눔발전소의 운영 수익금 용도를 관내 에너지 빈곤층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국외 에너지 빈곤층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조례의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입법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20명 확충과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2명 및 감염병 대응 인력 1명 등 총 23명의 신규 임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및 별표3의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이며, 송파구의 정원 총수는 “1,465명”에서 “1,488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시행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 등에 따른 인력확충의 재원분담, 인력배치 및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 자녀돌봄휴가의 도입, 연가사용의 권장 및 특별휴가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마련된 조례안인지를 질의‧답변을 통해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두 건의 조례안 모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질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20명 확충과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2명 및 감염병 대응 인력 1명 등 총 23명의 신규 임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및 별표3의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이며, 송파구의 정원 총수는 “1,465명”에서 “1,488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시행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 등에 따른 인력확충의 재원분담, 인력배치 및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 자녀돌봄휴가의 도입, 연가사용의 권장 및 특별휴가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마련된 조례안인지를 질의‧답변을 통해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두 건의 조례안 모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질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상채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발언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언급도 하셨고, 또 의장님께서 간단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슴 아픈 상처를 드러내서 저도 마음이 썩 편치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현 정부의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책기조” 바로 그 기조를 지자체인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임춘대 의장님, 지금 후반기 안성화 의장님께서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적절하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방정부간 임의단체인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의 “법정 행정협의회”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건강도시 협의회”의 구성과 재정 등에 관한 운영 규약의 내용 및 우리구의 재정 부담 내역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동 안건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상채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발언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언급도 하셨고, 또 의장님께서 간단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슴 아픈 상처를 드러내서 저도 마음이 썩 편치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현 정부의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책기조” 바로 그 기조를 지자체인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임춘대 의장님, 지금 후반기 안성화 의장님께서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적절하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방정부간 임의단체인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의 “법정 행정협의회”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건강도시 협의회”의 구성과 재정 등에 관한 운영 규약의 내용 및 우리구의 재정 부담 내역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동 안건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안성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9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9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