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2차 2018.03.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그러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버스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교통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전동 탄천동로 뚝방밑길은 뚝방이 있어서 탄천1교에서부터 배명고등학교방면으로는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는 기형적인 도로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삼전동은 일반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3315번 시내버스 한 개 노선만이 잠실방면으로, 그것도 한 방향만 운행되고 있는 관계로 삼전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 뚝방밑길 3개의 정류소에는 평균 총 2,05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 승차인원은 1,354명이고 하차인원은 701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 쪽 방면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막다른 뚝방밑길에 외부인이 경유하는 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준공영방식의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인구증가가 없는 점과 시내버스에 시 예산이 투입에 대한 점을 들어 시내버스 총량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삼전동 뚝방밑길 노선에 새로운 노선이 경유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노선을 확충하기 위해 다른 지역 노선을 빼서 메우는 방식이다 보니 이로 인해 노선이 없어진 주민들의 반대는 극심하게 되어 결국은 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내버스 총량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버스노선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풍선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쪽을 누르면 반대편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노선이 여럿 있는 쪽에서 부족한 쪽에 배정하다 보니 노선이 없어진 주민들의 불만은 언제 든지 나오게 마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는 지역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치구입니다. 위례신도시를 비롯하여 문정지구, 오금보금자리지구가 들어서고, 재개발재건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가락1동 송파헬리오시티단지 및 거여·마천지구 등과 같은 대단위지도를 바꾸는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는 종전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 범위 내에서 단편적으로 십시일반 새로운 지역에 배분하려하니 주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 간 서로 양보하여 부족한 지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민들은 서울시 눈치만 보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와 같은 서울시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보내면서 개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버스총량제를 고집만 하지 말을 일부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버스총량제를 운영하는 것은 전체 서울시 시민총수의 감소세와 무관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구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대중교통 체계를 새로 짜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승하차 승객 수와 승차자의 하차지점의 명확성 그리고 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실로 다양한 빅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업무에 반영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결국은 이용 주민들의 다양한 교통수요와 시내버스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을버스 운영지침을 일부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수익과 손해 모두 운영회사 책임이다 보니 우선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를 4개까지만 중첩되게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을버스의 신규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애꿎은 주민들의 발만 묶어 버리게 되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 되겠으나 주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생활편의를 생각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당 주민들과 폭넓은 논의를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친근한 발이 되어야 하는 시내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서울시에서는 하루속히 인정하고 개선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쁜 관계로 가급적이면 오전 중으로 답변까지 다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과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혹독한 추위가 엄습했던 올겨울도 어느덧 완연한 봄이 되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혹한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한 것처럼 근 4년 가까이 7대 의회 전·후반기를 거쳐 오면서 집행부 등 원구성에서부터 상임위 활동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우여곡절도 있었고, 험로를 걷기도 하였지만 우리 7대 의회가 그 어느 회기보다 성숙하고 진지하게 역지사지와 마부위침의 분위기속에서 구정의 중심축을 잘 감당하는 탄탄한 한 쪽 수레바퀴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여 왔음을 자부합니다.
아울러 혁혁한 성과를 얻기 위하여 함께 수고한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위례지구 북측도로 신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방음터널 설치 요구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이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7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로공사 개황을 살펴보면 본 도로는 2008년 3월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서 태동된 사업으로 송파구 마천동과 경기도 하남시 감1·2동 및 학암동을 경유하는 총 연장 2,295m, 노폭 30m의 6차선 도로 신설로 위례신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송파구와 하남시 등 기본도심 간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총 사업비 2,4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송파구 관내 경유구간은 266m에 이르며, 현재 공정률은 계획 대비 약 55%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이며, LH공사와 송파구 간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12월에 개통하게 됩니다.
저는 북측도로 신설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여 이미 지난 2013년 2월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 북측 신설도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며 주민여론은 충분히 반영 되었는가?”와 동년 3월 개최된 제207회 정례회에서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지상건설로 재앙을 자초할 것인가?” 라는 내용의 구정질문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소상히 전달하면서 신설도로의 지상화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였고, 장차 지역주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 매연 등을 저감·분산시킬 수 있는 친환경공법을 적용한 공사시행 및 사후관리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 본 도로 개설로 인하여 신도시 주민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터인데 그들을 위해 이곳에 먼저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한 주민들이 입게 될 여러 유형의 피해를 도외시하거나 간과한 채 지역주민의 방음터널 설치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LH공사의 현상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재 소극적 방관자적으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송파구 역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 앞장서고 있다고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측도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송파파크데일1단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도로신설 계획 및 공사개요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과 공지절차를 거쳤는지요?
둘째, 송파파크데일1단지 주민들의 신설도로 공사 간 방음터널 설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등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금년 9월 중 공사종료 임박 등으로 협상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 하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LH공사와 협상에 임하는 전략은 수립되어 있으며, 추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요?
결국 총연장 2,295m 중 송파구 관내구간이 266m로 문제의 구간이 몇 m가 되든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려는 의지와 이를 관철시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역주민들은 확인하고 싶어 할 것 입니다.
모쪼록 구청장 이하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 협상에 임하여 본 도로공사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고락을 함께 해온 스물 여섯 분의 의원 모두 품은 뜻을 잘 펼치고,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여 금년 7월 민선 7기 8대 의회에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반갑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나봉숙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7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인 것 같고요.
8대에 저희가 들어 와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동안 죽 주장해왔던 탄천 동측도로 문제라든지 잠실종합장 문제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작했던 문제가 의원되면서 6대, 7대 8년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까지 개최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관련 각종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지역주민들의 주요 의견 및 요구사항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사업은 잠실동 10번지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41만 4,205㎡ 규모의 부지에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공사업, MICE 복합단지 조성 민자 사업과 함께 올림픽대로‧탄천동로 지하화, 탄천 보행로 조성 및 한강‧탄천 친수 공간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공공기여사업들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추진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추진현황 개요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은 2014년 4월 2일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발표를 시작으로 2015년 5월 2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2016년 9월 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등을 거쳐 2017년 5월 19일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2017년 6월 29일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2017년 11월 23일 잠실야구장 공개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18년 1월 3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 1년간 수차례의 각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개최된 주민설명회가 결국 내실 없이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말았고, 본 의원은 이처럼 의미 없이 개최되는 주민설명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진정한 주민설명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월 13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 16일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주민추진위원회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완료시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요청사항, 도로개선 기본계획(안), 한강 및 탄천 수변공간 조성,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활성화 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송파구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은 송파구는 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시 동남권사업단에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송파구가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추진위원회의 구성 목적달성과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집행부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위원회 회의와 각종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는 정리된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들은 즉시 서울시에 전달하되, 일회성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피드백하여 계속 수정‧보완‧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는 수정‧보완‧발전시킨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들을 서울시와 협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하거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 여러분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파구 공무원만큼은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관련하여 개최된 각종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지역주민들의 주요의견 및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탄천동로 지하화 관련 잠실7동 구간 지하연결에 대비한 설계 시행 요구.
둘째, 신천나들목 양방향 통행에 따른 올림픽대로 잠실2동 구간 지하화 및 주민피해대책 수립 요구.
셋째,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어울리지 않는 강남면허시험장 이전대책 수립 요구.
넷째,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잠실본동 신천 먹자골목으로 이어지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요구.
이상의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하고 추진하여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각 요구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상의 네 가지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탄천동로 잠실7동 구간 지하화 및 신천나들목 양방향 통행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수립 요구는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제2롯데월드 신축 및 서울 동남권의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와 매연‧소음발생 등의 교통‧환경피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도로구간만 지하화하고 주변 아파트 지역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그대로 놔둔다면 대규모 개발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만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 개원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러 의정활동도 임기 마무리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4년 전 제7대 송파구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5분발언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펼치자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7대 의정은 그 발언의 실천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 저 스스로도 조금의 기여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결자해지”라는 아주 널리 쓰이는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함을 비유한 한자성어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말이고, 자신이 일을 해놓고 일이 힘들거나 일을 끝마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만두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로써 임기 중 본 의원이 발언 한 내용에 대해 저 스스로의 책임감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조치 전 현장실측을 철저히 하라.
두 번째, 본 의원 임기 중에 발언한 5분자유발언 및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경과 및 조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주문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조치 전 현장실측을 철저히 하라는 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건축규모 등에 따라 대표적으로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이 적용되며, 나아가 주차장법, 도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많은 법률들이 제정 목적에 따라 관여하게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시공하여 준공을 받은 후 법에 위반되는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이지만 관공서의 단속에 걸리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불법 건축물이 관련 관공서나 주무기관의 단속에 의하여 위법사항이 이미 적발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위법 건축물의 유형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 준공 미승인, 건축규정 위반, 무단용도 변경, 불법 대수선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6년간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위법 건축물 적발 현황자료를 구청에 요구한 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2년에 1,536건, 2013년에 1,681건, 2014년에 1,385건, 2015년에 1,946건 그리고 2016년에 2,877건입니다. 그리고 2017년 작년에는 3,688건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증가의 숫자가 뚜렷합니다.
본 의원이 자진정비대상자 1차 안내통보 전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답변한 자료가 기준이 없어 사실 통일되지 않은 표기로 인해 혼란스러움이 상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 불법 건축물 자진정비 1차 안내대상자인데요, 동별로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방이2동, 그 다음에 삼전동, 문정1동, 그 다음에 잠실본동입니다. 100건수가 넘는 것이 이 4개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측유무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이 요구한 결과 구청에서 답변을 했는데 실측유무 한 가지 질의에 무려 6가지의 유형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실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유무를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표기 란에 이렇게 왔습니다. 총 983건 중에서 도면으로 되어 있는 표기가 367건, 유(도면) 539건, 무 4건, 실측 16건, 유 41건, 실측(도면) 16건,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017년에 불법 건축물 1차 안내 수정 대상자입니다. 983건에 통보를 한 다음에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받아서 수정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착오가 있었던 거죠. 보시면 송파1동, 삼전동 쭉 있습니다. 삼전동이 무려 8건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2017년도 불법 건축물 취득세 신고 납부실적도 보시면 삼전동이 다른 타 동에 비해 많습니다. 41건입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의 개념을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사례입니다. 옥탑을 허가 받은 면적보다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옥탑을 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의 사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1층 주차장, 경비실, 창고 등을 원룸으로 바꾸는 경우도 불법 사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 사례2입니다. 고시원을 허가 받아서 취사가 가능하고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경비실, 옥탑, 물탱크실 등을 원룸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주차장이나 화단 등에 방을 만드는 경우도 불법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하고 통보를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부과 절차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합니다. 그 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입니다. 주거용 시설의 베란다 불법확장 같은 경우 85㎡ 이하의 주거용은 최대 5년까지 1년에 2회씩 한다고 합니다. 무단 용도변경 이런 경우는 기한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인데요,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용적률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곱하기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100분의 90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로 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 지구상을 이룬 것이 전부 건축물들인데요, 대표적 불법 건축물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베란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장하거나 막는 겁니다.
옥상의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확장, 증축 부분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베란다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위반 건축물의 무단증축입니다. 일조권에 의해 처음에 여러 가지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이후에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드리고자 합니다.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윗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서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조권으로 인한 건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바로 발코니하고 다른 점입니다. 주거공간 연장을 위해 건물 외벽으로부터 돌출시킨 공간을 만든 것이 발코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와 베란다는 분명히 틀립니다. 확장 가능여부는 발코니는 1.5m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베란다는 불법입니다. 전용면적도 미포함 되고요.
방금 최근 6년간 건축법 위반건축물 총 적발현황을 보셨고요.
1차 안내통보 전에 실측 유무 표기를 자료요구 했는데 본 의원에게 송부한 자료의 결과는 총 983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실측유무 한 가지 질문에 무려 여섯 가지 유형의 답변으로 표기되어 왔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작성되도록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누구든지 업무에 임하더라도 착오 없는 행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답변한 자료를 보면 실측을 했다는 것인지, 안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정리 되지 않은 답변 행태를 보면서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적발과정과 처리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란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 원상복구 할 때까지 5년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단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보통의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된 면적 3.3㎡ 당 벌금으로 계산되고 기준은 구청에서 산정하여 적게는 다시 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부과되며 기준은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리 송파구의 위법 건축물 동별 현황에 따라 불법 건축물 대상자 1차 통지 후 이의제기 신청자 및 수정통지의 위반내역을 보면 잠실동 5건, 문정동 1건, 삼전동 8건, 석촌동 1건, 가락1동 1건, 송파1동 2건 등 총 18건의 실측요구 면적수정, 착오기재 등의 오류로 이의제기가 있어 수정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수긍하기가 조금 힘든 점은 삼전동이 타 동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의원에게 충분히 민원이 제기될 만도 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피처분자가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 전 실측확인도 하지 않고 통보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타 동과 비교 했을 때 삼전동에만 월등히 많음과 치우침이 나타나 행정처분 시 형평성을 훼손한 사례인 것입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취득세 신고 납부 실적을 참고하더라도 삼전동 41건으로 타 동에 비해 삼전동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건축물 적발 후에 실측 등의 꼼꼼한 행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부과 후에 이의 제기를 한 민원인에게만 실측을 하는 등의 행정편의주의로 일관된 행정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사례와 억울함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를 근거로 볼 때 향후 행정행위 시에는 보다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7월 이후 제7대 송파구의회 4년 임기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곱 차례의 구정질문과 아홉 차례의 5분자유발언 등 총 열여섯 차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발언 내용입니다.
224회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설치 운영 관련 사항, 235회 롯데면세점 승인 취소에 따른 송파구의 관광, 경제, 일자리 등에 미칠 영향과 특허권 재지정을 위한 향후 대응책과 방안, 226회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촉구, 231회 석촌호수 산책길 개선관련, 251회 송파구 관련 소송 건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과 구청장 임기 내 해결 촉구, 251회 보훈단체 지원 시 형평성에 따른 공정한 지원을 하라. 253회 지진 및 재난대비 송파구의 안전대응책과 향후 추진방향.
다음은 5분자유발언 내용입니다.
234회 송파의 노래 적극적인 홍보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자. 240회 송파구가 위탁한 외주용역에 대한 재점검을 철저히 하자. 246회 송파구 공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 249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251회 한성백제박물관 내 주류 판매의 문제점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52회 탄천도로 보도 인도 개선 정비 촉구. 254회 잠실 관광특구 석촌 고분명소거리 활성화 위해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 중 서두에 ‘결자해지’라는 고사성어를 발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박춘희 구청장님을 상대로 본 의원의 임기 중에 발언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2018년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각 건별 항목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경과 및 조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송파구의회 4년의 의정활동 임기가 소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 할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과 함께 저 자신에 대한 열정과 뿌듯함이 교차하고 벅차오름에 저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임하시는 여기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박춘희 구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고 또 소원해봅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하철 8호선 장지역 파크하비오 쪽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2동 가든파이브 옆 동남권유통단지는 총 세대수가 8,744세대로 파크하비오 오피스텔, 아파트, 아이파크 등이 들어서있는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공존하고 있는 오피스텔 지역입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출구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거리 코너 부근 쪽에는 출구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1,2,3,4번 출구는 사거리에서 뚝 떨어져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 파크하비오 쪽 출구 설치가 가능한지 서울시교통공사와 집행부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의 의견이 오갔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역 지하철 출구를 보면 일반 지하철 출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이 생긴 당시에는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되고 설치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이 주변 일대 상권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출구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지만, 파크하비오 쪽 출구가 없어 이동에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냥 눈감고 모른 척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장지역 파크하비오 쪽 출구가 없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세웠다면 방문 내역 및 대책방안의 세부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 파크하비오 쪽 이용객 중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장지역 사거리 파크하비오 오피스텔 방향 쪽으로는 지하철 출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지역 파크하비오 쪽 출구 설치공사가 시작된다면 언제쯤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책무임을 명심하고, 이동편의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멀리 돌지 않고 가깝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 장지역 가든파이브 일대는 파크하비오 상가를 중심으로 숙박,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 등 관광상권이 만들어져 있어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곳을 찾는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곳은 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동서남북을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송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맞는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 구정의 동반자로서 늘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송파구가 글로벌 리더 도시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제255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지구 북측도로 신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방음터널 설치 요구에 대한 송파구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파파크데일1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도로 신설 계획 및 공사개요에 대한 설명과 공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의 하나인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는 하남시 학암동과 마천동을 잇는 2.3km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4년 7월 31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주민간담회 2회와 설명회 2회를 개최하여 도로신설 계획 및 전반적인 공사내용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전 송파파크데일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공문을 통해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였으며, 2015년 3월 17일에 개최한 주민설명회에는 지역 시·구의원님을 비롯하여 송파파크데일 1·2단지 주민 8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파크데일 1단지 주민들의 방음터널 설치 요구에 대한 송파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파파크데일 1단지 주민 요구사항인 방음터널 연장(천마산 터널입구~천사의 집)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적극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LH공사에서는 도로신설이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며, 이미 계획된 소음저감대책으로도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을 충족하므로 방음터널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송파파크데일 2단지 앞부분 방음터널 연장(115m)과 녹지대 설치, 특히 방음터널의 구조·미관 및 도로변 수림대 조성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 전 아파트 주변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인가조건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종료 임박에 따른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LH공사와의 협상전략’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9월말 준공 예정이며, 준공검사 시 LH공사로부터 차량소음 측정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출받아 주민 동의와 참여 하에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충족할 경우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인 차량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포장 시공 진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하남경찰서에 과속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 설치를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현재 하남시에서 진행 중인 ‘위례북측도로변 소음영향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음터널 변경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재협상 추진 시 하남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관한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한 송파구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은 2014년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여사업에 대한 각종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에 대한 적격성 조사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본 사업은 내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 이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탄천동로 지하화 관련 잠실7동 지하연결에 대비한 설계시행 요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관련한 교통개선대책 중 올림픽대로와 탄천 동․서로 지하화를 위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지난 2월초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탄천동로를 2016년 7월 교통영향평가 당시에는 정신여고 구간까지 지하화하는 계획이었으나 탄천에 신설하는 보행교까지만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탄천변 동측도로 개선사업의 목적이 동남권 일대 개발에 따른 부족한 도로 용량을 확보하여 주변 도로의 혼잡을 분산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하화 구간을 짧게 조정한 것으로 향후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우리 구와 구의회, 관련 전문가, 주민협의회에서는 잠실7동 구간의 지하화 추진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서울시 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나들목 양방향 통행에 따른 올림픽대로 잠실2동 구간 지하화 및 주민피해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계획안에는 잠실종합운동장 진입 노선의 분산을 위해 신천나들목 올림픽대로 일방향 2차로를 백제고분로 방향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4차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차량증가에 따른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선 기본계획 협의 시 신천나들목 차량증가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이며, 기본설계 시에도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지난주에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면허시험장 이전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탄천 양안 및 한강변을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강남면허시험장이 이전할 경우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리 구 의견으로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시에 생태적 연결성을 단절시키고 있는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탄천 생태 수변공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단절 없이 연결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탄천변 수변공간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면허시험장은 경찰청 소유 부지로 당장 이전 계획이 없고 대체부지 마련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5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일대는 많은 주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이며, 면허시험장 존치로 인한 탄천 수변공간 단절은 매우 부조화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면허시험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존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찰청과 이전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신천 먹자골목으로 이어지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에 마이스(MICE)단지가 조성되면 1일 10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천 상권은 물론 잠실관광특구 일대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실야구장 이전과 탄천보행교 신설, 영동대로의 지상부 녹지화 추진으로 마이스단지를 비롯한 신천맛골, 잠실관광특구 방문관광객의 강남쪽 쏠림에 대한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있어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영향을 잠실관광특구까지 연계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우선 현대차부지 공공기여 대상사업으로 아시아공원 정비와 신천맛골 보행환경개선, 잠실새내역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도 마이스(MICE)단지와 잠실관광특구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동로 지하화에 대한 송파구 대책과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탄천동로 지하화 계획 수립 시 앞으로 잠실7동 구간 지하연결에 대비한 설계 시행, 신천나들목 차량 증가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방안 제시, 봉은교의 기능 축소 재검토와 같은 우리 구 의견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였고, 앞으로도 구민들의 힘을 모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은 우리 구 노력으로 서울시에서 작년 9월에 착수하여 올해 7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상권 상생발전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아시아공원 정비, 아시아공원 사거리 지하보도 정비를 통한 보행축 개발 등으로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은 민간투자사업비를 포함해 약 4조원 상당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 동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구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제곱미터당) 금액을 산출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면적 산출은 대부분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표기된 사항을 참고하여 담당 직원이 현장 출장 후 실측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은 옥상 무단증축의 경우 실측을 위해 수차례 해당건물에 방문을 하였음에도 건축주 부재나 비협조로 면적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민원처리 기간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목측에 의한 가(假)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목측에 의한 면적이 실제 위반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상 처분 전 사전통지와 1·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리고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소요되는 100여 일 동안 의견 제출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재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적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측정기를 사용하고 방문일을 공지하는 등 위반건축물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 구정질문인 송파나루공원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보 안내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관광정보센터와 휴게시설의 건립이 시급하였으며, 구 재정여건상 자체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자본을 활용한 BTO 방식으로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된 구의회 사전 의결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해 2014년 10월에 구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계약 이후 사업자 측으로부터 무상사용기간 단축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심에서 승소한 후 2심에서는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6회 정례회 구정질문인 삼전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삼전동 지역은 구립어린이집 부족에 따라 다수 주민들이 어린이집 건립을 요청하였고, 당초 다세대주택 매입을 통한 건립계획이 사업비 과다로 서울시 심의에서 부결되어 공공시설․종교시설 내 설치, 민간어린이집 전환 등의 다양한 건립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일반건물 매입을 통해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는 3월 26일 ‘삼전초록어린이집’ 개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31회 정례회 구정질문인 석촌호수 산책길의 보행로와 조깅로 구분선 제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석촌호수 명소화 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이용자 동선 등을 검토하였으나, 1일 평균 1만 1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축제행사시 3만 7천여 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과밀하여 산책로 분리 시에는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구분 시행은 어려우나 앞으로 명소화 사업 추진으로 수변데크 산책로 조성 후 이용자의 동선 파악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임시회 5분발언인 ‘송파의 노래’ 홍보와 관련하여 작사가 최송학 님이 기증한 ‘송파의 노래’를 구민가로 지정하고자 ‘송파구민가 제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정되지 못하였고, 애향심을 고취하자는 그 취지를 기리기 위해 노래비를 건립하고 2016년 구민의 날 행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사송’과 ‘행복송파’를 공모·제작하여 각종 회의나 행사에 사용하고 있으나 송파의 노래도 행사성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홍보·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정례회 구정질문인 롯데면세점 승인 취소에 따른 영향과 재지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제240회 5분 발언인 송파구 위탁 외주용역 재점검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은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입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발주 시에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이행을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시 부서별 5회 이상 동일업체 계약 여부에 대한 조회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불합리하거나 업무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상생하는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약문화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임시회 5분발언인 송파구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송파구 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는 물론 청렴을 생활화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9회 임시회 5분발언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사업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고압송전선 이설 문제와 건물주 동의율 미 충족으로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전과 협의하여 올해 전선지중화 사업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 상인회에서 동의율을 충족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51회 임시회 5분발언인 한성백제박물관 내 주류 판매에 대한 문제점, 구정질문인 송파구 소송 임기 내 해결과 형평성 있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한성백제박물관 내에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는 2개소로 이 중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1개소가 운영 중인데 주류제공으로 인한 소음 등의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 영업주에게 행정지도 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즐겨 찾는 박물관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관리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말 기준 우리구 소송은 총 130건으로 이 중 77건이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약 43%인 33건의 소송이 종결되었고, 28건의 행정소송을 포함한 총 4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의 빠른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적인 변수로 인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응소로 임기 내 소송이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보다 4,500만원 증액된 2억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별 특성과 구성인원,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2회 임시회 5분발언인 탄천제방 산책로 내 일부 배수불량 노면에 대해 지난해 11월 자갈 포장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올해 산책로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53회 정례회 구정질문인 지진 및 재난대비 안전 대응책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내진 미설계 공공건축물은 40개소로 그 중 36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철근 배근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면 지진에 매우 취약하게 되므로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자가 철근 배근 사진을 제출하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건축허가 안내문에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노후주택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 맞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인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관광명소거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축제와 연계한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상징 조형물 설치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송파파크하비오 출구 설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은 1996년 개통된 역사로 개통 당시 송파파크하비오 단지가 위치한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와 장지동 송파파인타운이 개발되기 전으로 현재의 도로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장지역사거리 남측인 가든파이브 쪽으로만 4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송파파크하비오를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에 출입구 추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정거장 환기시설 등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기능시설에 저촉되어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4억원이 소요되고 비용대비 편익(B/C) 지수가 0.81로 나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사업추진이 어렵고, 지하철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주변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단·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나봉숙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 주요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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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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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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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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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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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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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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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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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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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재학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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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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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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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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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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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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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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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udwo1780@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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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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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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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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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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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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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명륜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전)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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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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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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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주)코리프렌즈(40240 SHOP) CEO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기초)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전)KAIST 교육기부 지역센터 자문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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