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본회의 제2차 2013.07.0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송파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지동 화훼마을을 신도시로 편입하지 않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PPT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땅이 복정동 4거리 지나서 신일레미콘까지입니다. 복정동 4거리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LH나 SH에서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이 위례신도시하고 이 도로가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를 편입시키지 않는데 이게 송파대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이 옛날에 80년대 초까지 전부 다 화훼마을이었습니다. 성남대로 양쪽으로 비닐하우스에서 꽃 파는 하우스였는데 그것을 전부 정리한다면서 이쪽으로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례신도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포함시키지 않는 발상 자체가 LH나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위례신도시나 단지의 진입로이고 또 여기가 갈림길이니까 아주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하라고 해도 공원도 안 하고 LNG 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것을 만들면 여기에서 다 보시다시피 이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떨어졌다고 해서 편입을 시키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화훼마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천(川)을 경계선으로 삼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신일레미콘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우리 송파구 땅입니다.
쭉 한 번 보시고,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쉬운 말로 서울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원도 가능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유소나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게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35년 동안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옮겨주고 위례신도시 내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LH나 SH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사실 여기에 작고 큰 화재가 크게 4번이나 났었고 우리 송파구를 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한 번 화재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행복주택 설명할 때 LH 공사현장 안입니다. 행복아파트 건립을 하면 당연히 송파구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례신도시 공사현장 안에 있는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현장에 일하는 직원들하고 LH 직원들입니다. 송파구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하도 따지니까 여기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피하고 그 나름대로 직원들이 다 모여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4일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할 때 가락시장에서, 여기가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인데 농산물 직배송센터 건립을 본 의원이 전에 반대한다했더니 기습적으로 10시부터 10시 반, 30분 사이에 착공식을 하고 도망 가버렸어요. 이런 작당을 하는 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직자로서 한심하다 생각하고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적인 일에는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하며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공무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기적인 발상에 국민과 시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안하무인격인 행태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한심한 공직자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장지동 화훼마을은 1978년부터 형성된 무허가 비닐하우스와 가건물로써 장지동 610-2번지 외 9필지 7,487㎡에 무허가 46개동 중 41개동에 198세대 364명이 주거하고 있으며 5개동은 빈집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곳 장지동 화훼마을은 30년 이상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1996년 4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지금 이순간도 화재와 범죄 등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서울을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거주 현장을 들여다보면 추위와 더위, 소음, 악취, 병충해 등과 싸우고 있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6년 위례신도시 지구지정이 정해지면서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25% 공동 사업 시행사인 서울시 SH공사에 위례신도시 편입을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돈이 되지 않는다는 속내는 들어낼 수 없으니 ‘화훼단지가 송파대로와 헌릉로 등으로 단절되어 있어 신도시와 연계 개발이 어렵고, 편입 시에도 적정한 용도의 활용방안이 없으며 공원화는 접근성 부족으로 우범화가 우려된다’는 등 말도 되지 않는 핑계만을 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위례신도시 접근이 가장 좋은 주유소나 LNG 충전소 등을 필요로 하며 정부나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신도시 편입을 연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전하여 거주할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합당한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또 공원을 만들면 우범화가 우려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3일과 24일의 겪은 황당한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6월 12일 오후에 송파구 담당부서로부터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설명회가 6월 13일 2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하느냐 물어봤더니 내일 오후 2시에 장소도 우리구가 아닌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이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길을 묻고 물어 찾아간 설명회 장소는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 공사현장 사무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송파구에 탄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 행복주택과 관련된 설명회를 하려면 송파구민과 의회 모든 사람들에게 사전에 공람공고를 하고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락 하나 없이 이곳에서 왜 설명회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참석자 대부분이 위례신도시 현장 직원과 LH 직원들이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식으로 얼버무리는 설명회를 하고 국가에 보고하는 이런 작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 지난 6월 24일은 우리 구 의회가 10에 본회의를 개회하는 날입니다. 그 시간에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가락시장 테니스장에서 본 의원이 5월 24일 제2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교통대란과 주차난 등으로 동부권 친환경 농산물집‧배송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결과 우리 구청과 의회 그리고 모든 구민 아무도 모르게 서울시 관계국장과 가락시장 직원 몇 명이 기습적으로 착공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묻고자 합니다.
의회가 개회 하는 날, 전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서울시의 행태가 올바른 것입니까?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은 우리 송파구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책임자 또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송파구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은 더 이상 멈추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국민과 시민을 무시하는 작당을 그만하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더위와 추위, 소음, 악취, 병충해 등으로 삶에 몸부림치는 장지동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로 편입시켜 줄 것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셔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10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에너지절약 구민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성과,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확충되지 아니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에너지 절약 구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필수재로 산업생산과 수송 상업 및 가정용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에너지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지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는 수력, 화력발전 등으로 공급하지만 수요량에 비하면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과다한 낭비로 쓸데없이 사용되는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여 지금부터라도 외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아껴서 사용하고 절약하는 자세를 몸에 익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너지법」 제42조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법」의 목적과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자와 사용자,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과 전환, 수송, 저장, 이용 등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 하도록 에너지를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원으로 하여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우리 구 관내 사업자와 구민 등의 권리 및 책무,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시책, 건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파구 에너지 조례도 발의하여 안건으로 회부하여 놓았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지난달 31일 원전 3호기 가동 중단 사태로 올여름 예비전력이 198만㎾까지 하락하는 초유의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여 전력 수급경보와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비전력이 400만㎾ 미만이면 “관심”단계로, 예비전력이 300만㎾ 떨어지면 “주의”단계, 예비전력이 200만㎾ 미만일 때는 “경계”단계, 예비전력이 100만㎾ 아래면 “심각” 단계 등 네 단계의 수급경보 단계를 발표하고 수급대책으로는 준비·관심단계인 예비전력 300~400㎾ 경보 시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인 예비전력 100만~300만㎾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냉방기를 전면 중지하며, 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15%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여야 하며, 전력과 소비업체에 대한 절제규제를 시행하며,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피크시간대에는 전등의 절반을 소등하고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며, 냉방기는 순차적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내의 모든 사무실은 28도 이상일 때만 냉방기를 가동하고 사무실 전등은 전체 15%까지 제거하며 전력 과소비형 냉방기 사용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 노타이 차림의 간소복 근무와 직원들의 분산 휴가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거나 실내온도가 26도 미만인 상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 낭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2012년도 우리 송파구 관내 사무실과 점포, 상가,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 총사용량은 25억 7,400㎾이며,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983억원으로 우리 송파구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4,181억원의 7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한 전력량은 5억 1,500㎾에 805억원으로 구 전체의 27%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207개소 단지 중 주요단지별 전력요금과 가구당 납부한 요금을 분석하여보면 아파트 평형과 가구 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마는 가구당 가장 많이 납부한 아파트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로 연간 128만원을 납부하였으나, 가장 적게 납부한 아파트는 잠실 우성1·2·3차 아파트로 연간 74만 6,000원을 납부하여 최고 대비 53만 4,000원을 적게 납부하였습니다.
전기료를 절감하여 가장 적은 금액을 납부한 잠실우성아파트의 절감내용을 분석하여 본 바, 아파트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전기사용량을 약 40% 절감하였으며, 한국전력과 전기공급 계약방식을 가구별 전기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종합계약 방식에서 구별하지 않는 단일요금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가구당 월 8,000원 가량 적게 납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내 817개 아파트단지 중 340개 단지가 전기공급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하여 2년 동안 전기요금을 161억원 더 납부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후된 변압기도 교체를 하고 수도공급펌프전기도 산업용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지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전기를 모자분리하여 시행한 결과, 2008년도에는 전기사용량이 977만 3,000㎾에 15억 1,5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939만 5,000㎾에 13억 7,400만원을 납부하여 4년 동안 전기요금이 10% 이상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4,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지하주차장 조명시스템을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약한 사레를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전등을 무전극등과 삼파장전구로 교체하여 약 40%의 전력을 절감하였으며, 무전극등은 센서를 결합하여 사람과 자동차가 움직일 때만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였고, 배수펌프 등 일시적으로 작업이 필요한 곳은 평시에는 20W 삼파장 전구로 점등하였던 것을 작업 시에는 스위치를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점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피로티 주차공간의 모든 전등은 제거를 하고 승강기 통로의 형광등도 20W 삼파장전구로 교체하였으며, 한전과 전기공급 계약방식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을 하고, 단지 내 가로등의 위치를 조건과 위치, 상황에 따라 고효율 고조도 가로등, 투광등, 유리형태 가로등, 무전극 가로등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복도 등도 삼파장전구를 사용하고 계단을 센서등으로 하고 관리소는 신형 고효율보일러, 유도등과 경비원의 랜턴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기전과장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여러 가지의 지식을 터득한 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세대를 방문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직원들도 세대방문 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절약요령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단기와 장기계획의 비전을 수립하고 호수동 12개 아파트단지와 일반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도에 약 2억 6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였으며, 2020년도까지 BAU대비 30%를 감축 약 2,000만㎾의 전력을 절약하여 약 20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요령을 간단이 말씀드리면, 실내온도는 28℃이상으로 유지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에어컨 한 대에 소비전력은 선풍기 30대의 전력이 소모되며, 실내․외 온도차가 5℃ 이상일 때에는 신경통, 두통, 현기증 등 질병 유발요인이 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등은 전원을 모두 차단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을 하고 실내 냉방기기의 온도와 청소기는 한 단계 낮게 강에서 약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으고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하도록 하며,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넣어 냉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백열등, 형광등, LED조명은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엘리베이터는 4층 미만 저층은 운행을 중지하고 4층 이상은 격층 운행하며 중식 및 퇴실 1시간 전에 냉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점심·야간 시간에는 전체 일괄 소등하고 필요부분만 점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포나 상가에서는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상점의 간판이나 옥외조명은 최대한 소등을 하며, 전시용 가전제품은 전원을 차단하야야 하고, 상점출입구는 회전문이나 이중문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요령을 숙지하여 이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송파구 전역의 포괄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에너지 절약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송파구 에너지 절약운동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고 안전화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을 위한 프로젝트팀팀을 구성하여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확충되지 아니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10월 7일 제181회 임시회의 시 주차불편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2011년 5월 13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 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개선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나고 난 현재의 상황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감소되고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확충되지 아니하여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또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의 종류에는 도로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주차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가 아닌 나대지에 조성한 노외주차장, 건물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타워 등의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인구가 집중되고 이에 따라 주차장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이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외부인들의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터 시행한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의 소통 저해와 이웃주민들 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외부인의 불법주차를 억제함으로써 과다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여 주차걱정과 교통 혼잡을 없애고 쾌적한 교통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면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여야하며 승용차만이 이용하도록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PPT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3년 간 우리 송파구의 승용자동차는 6,492대가 증가하여 5월말 현재 17만 3,867대이나 주차장은 녹색주차마을주차장 352면과 풍납동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1,019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증가 1,101면 등 총 2,472면이 증가되었으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1,432면이 삭선되어 풍납동 유휴토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제외하면 3년 동안 주차장이 증가된 것은 496면에 불과합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만 6,558면 중 317면은 주차할 차량이 지정되지 아니하여 그 구획면에 화물자동차 등이 주차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요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4/4분기와 2013년 1/4분기 접수민원 총 3,243건 중 도시교통민원이 512건이며,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면이 1,432면이나 삭선됨에 따라 주차할 공간의 부족에 따른 주차구획지정 요청과 탈락사유, 대체지정 요청, 구획 내 쓰레기 적치 등 주차구획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주차를 하였는데 주차단속을 하여 불쾌하니 지역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하여 주고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여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과 주차장 조성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대행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을 분석하면 총 247억 4,200만원 중에 주차장 수입이 92억 4,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입으로 잉여금과 지난연도 수입이 약 152억입니다. 그런데 세출자체를 분석해보면 247억 중에서 100억 자체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넘어가고, 주차장 관리에 43억, 대행사업비에 29억, 주차단속과 견인에 23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주차사업비는 5억 3,400만원으로 약 2%입니다. 그러니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목적은 주차장에서 받아들인 주차요금가지고 최소한 90억 정도는 매년 주차장 조성비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액은 2011년도에 3094억원, 2012년도에 405억원, 2013년도에는 247억원으로 40%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2011년도에 71억으로 23%, 2012년도에는 25억으로 6%, 2013년도에는 19억으로 7.6%이나 석촌동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주차장 확충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2011년도에 15억으로 4.8%, 2012년도에 11억으로 2.7%, 2013년도에 5억으로 2%에 불과하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는 2011년도에 34억 11%, 2012년도에는 34억으로 8.3%, 2013년도에는 37억으로 15%로 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은 삭선되어 감소하는데 위탁관리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217억원, 2011년도 262억원, 2012년도 99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해가 갈수록 예산규모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왜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주차장을 확충하면 주민불편도 해소되고 세입도 증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요금을 우리 구에서는 왜 그리 인심 좋게 감면을 많이 하여 주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서울시장이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신청에 의해 발행하여 주고 있는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중 동대문구, 양천구, 구로구는 다둥이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두자녀 가정은 30%를, 세자녀 이상은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두자녀 가정은 50%, 세자녀 이상 가정은 100% 면제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감면액이 1억 2,100만원이며, 금년도에도 5월말 현재 약 9,400만원입니다.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형평성도 맞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본 의원이 2011년도 10월 제192회 임시회의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율 조정을 위하여 관련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2012년 4월 13일 기획예산과에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달하여 동주민센터와 복지문화국 소관 실·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감면조항도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아니하여 본 의원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맞추고 세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 같이 감면율을 조정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여 안건으로 회부하여 놓았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우리 구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 주차장 확충에 투자하여야 할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므로 인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재원이 없어 주관부서에서는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대책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에 대한 부서별 소관업무를 알아본 결과, 구청 주관부서에서는 주차구획 확충 및 삭선대상 정비공사만 시행하고, 동 주민센터는 관련사항 민원발생 시 그 사항을 구에 통보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대상지 적정여부와 위탁받은 주차구획 유지관리만 하도록 위·수탁관리 계약이 되어 있어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주차장이 부족하니 구민들은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으니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므로 단속을 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단속과 견인을 하면 단속을 당한 주민은 구청장님의 구정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고갈되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자주식 주차장은 1면당 조성비가 약 6,00여 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불가능하고, 녹색마을가꾸기나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등은 대상 가구나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 용도 사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강력히 단속하여 원상회복시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 내 주차장 조성과 구 소유 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44개소 1,148면을 야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시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동장은 관할구역 내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주차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확충할 대상지가 이와 같이 많이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 단위로 동장이 중심이 되어 주차장 확충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불편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요즈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정당공천제의 폐지여부가 한창 논란 중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그 대상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우선 각 정당들이 지금까지 공당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지만, 기초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 당사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 69만 송파구민들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지역아동센터”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한 두 가지 내용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6월 현재 ‘송파꿈나무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솔빛’, ‘무지개빛청개구리’ 등 총 13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345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에서는 2009년에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되기 시작하였는데, 2010년 구비 지원 예산액 4,400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6,000만원, 2012년 8,050만원, 2013년 9,360만원으로 매해 증액되었으나, 2010년 9개소였던 시설수가 현재 13개소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1개소당 지원금액은 초기와 큰 변함없이 올해에도 월 60만원 수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120여만 명의 아동 가운데 20여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여만 명이 보호와 돌봄에서 방임되어 있는 사회적 현실과, 주5일 수업제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서울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최근 몇몇 자치구의 획기적인 지원이 시행되면서 송파구의 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극심한 빈곤감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구는 은평구입니다. 이 자치구는 2010년부터 구청장 공약사업인 ‘신나는 애프터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개소당 수억 원에 이르는 임대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유휴 공공시설을 무상임대해 주는 지원방법에 의한 센터가 현재 5개소나 개원을 완료하였으며, 총 27개의 센터 중 2개소는 구립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역시 관내에 이미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소의 구립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행정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지원예산의 규모를 보면 올해 기준, 동작구가 약 3억 7,000만원, 금천구 2억 7,000만원, 성북구 1억 9,000만원 등으로써 우리 구의 9,360만원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표3에서 보듯 은평구 2011·2012년도에 5억 5,000여만원의 예산액은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각 자치구가 추가 지원하는 예산의 내역을 보면 우리 구가 급식교사의 급여나 기타운영비로 지원되는 현실에 비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는 시설의 공간마련 예산으로 2012년도만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강동, 금천, 서대문, 양천구는 국·시비가 미 지원되는 신규시설에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 서대문, 마포, 강동, 관악, 구로구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교사 1인당 5~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었으며, 동대문구는 서울시 지원에서 소외된 생활복지사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4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언급된 타 자치구의 지원내역에서 도출되었던 문제들이 우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서도 역시 해결이 필요한 숙제로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시설장들은 건물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른 공간 확보의 지원과 신규시설에 대한 초기 지원, 그리고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타 종사자들의 구비 지원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간의 연합적 행사에 대한 구비 지원의 요청도 언급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목적이 아동의 건전한 인격과 정서함양 등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호와 교육의 제공뿐 아니라 건전한 놀이와 다양한 문화체험 및 적성계발을 위한 활발한 활동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연합적으로 모여서 전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 뜨겁게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동들의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내는 ‘연합캠프’나 ‘연합축제’, ‘연합체육대회’, ‘연합문화예술 발표회’ 등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연합축제 형태인 ‘단오맞이 문화한마당 축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았으며, ‘연합체육대회’ 역시 올 2회째를 맞지만, 운영비조차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각 시설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연합행사비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고통이기도 한 형편입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 교육비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국·시·구비의 어느 것도 지원됨이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이용자인 아동에게는 일종의 권리이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악구나 하남시의 예처럼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적극 요구되는 바입니다.
앞선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설들의 공간 확보의 문제, 신규시설의 초기 지원, 구립센터 및 중·고등 연령 전용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둘째, 동작구나 금천, 강북구처럼 센터들의 연합행사가 향후 원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안합니다.
셋째, 종사자들의 보수교육비와 처우개선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만18세 미만의 아동 가운데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및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소득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대상아동 수는 2011년에 년 약 26만 명이던 것이 2012년 31만 명, 올해에는 35만 명으로 점점 증가의 추세로써, 일평균 방학기준 1,31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송파구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지원방법에 따라 ‘도시락 배달’과 ‘단체급식’, ‘전자카드의 이용’, 이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락 배달’은 송파지역자활센터의 부설사업으로 ‘행복도시락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단체급식’은 마천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자카드 사용’은 송파2동과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2동, 잠실본동의 5개 동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도시락과 단체급식, 전자카드의 이용에 대한 각각의 지출 비율은 4월말 기준, 62%:30%:8%로써 전자카드에 비해 도시락 배달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일단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빈곤이나 가족의 해체, 부모의 실직과 질병 등 여러 가정 사정으로 아동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도시락 배달’은 전문가에 의한 식단과 영양분석을 거쳐 매일 정상적인 식사가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써 현행의 급식지원 방법 중에서는 단체급식은 논외로 하고, 전자카드와 비교할 때 목적에 더 부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시락 배달은 전자카드에 비해 위생이나 여타 관리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는 전자카드 대비 도시락 지원 비율이 2012년 기준 92%를 차지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도시락을 100% 지원하고 있는 강동구 다음으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자카드만 사용하는 자치구가 종로, 광진, 동작, 도봉, 은평구를 비롯하여 12개소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도시락 지원의 경우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이 위치한 곳에서 급식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방과후 학교’ 등의 사유로 학교에 있는데 도시락은 집으로 배달되어져서 이들이 학교 저녁 급식시간에 굶거나 급히 집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급식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처럼 아동이 속한 장소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대상아동이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과 많은 수고로움이 수반되는데, 실제로 2009년 오금중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송파구 간의 노력으로 급식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진 사례가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카드인 ‘꿈나무카드’는 분실 및 파손과 낙인감을 이유로 이전의 종이 식권에서 2009년부터 전환·사용되었는데, 동시에 사용 장소도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편의점으로까지 지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송파구의 ‘전자카드 사용’은 송파2동 등 5개 동에서만 실시 중으로써 타구에 비하면 그 비율도 8%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지만 2013년도 ‘송파구 결식아동 전자카드 운영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는 분명 편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지원의 목적이 균형 있고 규칙적인 식사제공이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그 실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의 보고서에 따른 전자카드의 업소별 이용현황은 다음의 표7과 같이 편의점과 분식점, 중식당, 한식당의 비율이 60%:20%:12%:8%로써 편의점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전자카드의 1일 이용금액과 1개월 중 사용횟수를 보면 1일 4,000원을 초과하는 결제가 90.7%로 1일 평균 6,970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8의 내용대로라면 아동들이 1개월 가운데 13일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식제공의 주된 목적이어야 할 주식제공이 결국 빵이나 삼각김밥과 같이 오히려 간식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급식단가인 4,000원을 월 17일이나 초과 사용함으로써 매일의 규칙적인 식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도리어 결식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는 전자카드를 일부 부모나 친구와 함께 사용 후 결재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있어 1일 4,000원이 급식비가 아닌 개인 용돈으로 취급되는 우려가 실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의 실태를 근거로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방과후 학교’ 등과 같이 단체급식이 필요한 경우 아동이 속한 장소에서 급식이 가능하도록 대상아동 중심적인 적극적 행정 실시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둘째, 도시락 배달의 경우 현 4,000원의 급식단가는 배달까지를 포함한 재료비와 인건비로는 현실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단가 현실화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셋째, 전자카드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가내 두루 평안하시며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원활치 못한 전력공급에 따른 절전운동으로 올 여름은 유난히 힘들게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지혜와 슬기로 여름 한 철을 잘 보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사전홍보 부족은 물론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쫓기듯 부랴부랴 본 사업을 시행하려는 집행부 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시행 한 달째를 맞은 지금, 역시 우려했던 대로 많은 부작용들이 우후죽순처럼 도출되고 있는 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신속히 대비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생활현장에 녹아드는 정책연구와 집행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에 앞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개념과 도입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금년 6월 이전에는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일률적으로 1,500원 정도의 동일한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정액제였으나 금년 6월부터는 발생량에 따라 차등을 둔 누진율을 적용, 비용을 부담시키는 용량제로 바뀌었는데, 이는 배출용량에 따라 비용을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세대별로 고스란히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이자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추진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 및 교육, 주민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 이를 토대로 확실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워크플로우인데 무모하게 전면 시행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결국 주민 불만과 불편부당한 문제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문제점투성이들을 질문을 통하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설정, 본 제도 시행에 따른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길거리에 현수막 몇 군데 걸어놓고 최상의 홍보활동으로 자화자찬하지는 않았는지, 주민설명회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통·반장과 관계자 몇 분 모셔다 최상의 홍보를 한 것 마냥 뒷짐 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판단키로는 최소한 2~3개월 정도 시범운영하거나, 계절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내용물이 다르게 배출되는 적정시기를 선정, 일정기간 운영해보면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이 용이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시범운영과정 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는데 파악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만난 아파트관리소장, 부녀회장, 일반주부, 수거용역원 등으로부터 수렴한 문제점들이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열거하면 먼저 RFID장비가 설치된 잠실지역 15개 아파트단지는 세대별로 카드를 1장씩만 지급되어 카드분실 시, 가족이 휴대하고 외출 시 배출을 못해 카드를 세대 당 1~2매씩 추가로 지급, 카드 없이 비밀번호만 입력 후 사용하게 장비기능 개선, 장비의 화면창에 배출량이 표시되도록 보완, 장애자 진·출입이 용이토록 개선, 연세 많으신 분들의 누적배출량 PC검색에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습니다.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단지별 종량제라는 이름으로 쓰레기종량제도 아닌 것이 종량제 행세하는 케이스인데 한마디로 과거방식 그대로 하면서 배출용기에 스티커 한 장 달랑 붙이게 해놓고 배출비용을 교묘하게 인상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 아파트의 공통적인 의견이 최소한 50~150% 정도의 배출비용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단지별 종량제가 과연 본 제도의 시행취지에 부합한 방법입니까? 세대별 배출량의 구분 없이 단지 내 총배출량을 합산, 이를 1/n개념으로 전 세대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 무슨 종량제입니까?
아무런 개선사항도 없이 세대별 배출비용만 가중시키는 이런 제도는 무늬만 종량제, 아니 무늬마저도 종량제가 아님을 확실히 지적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체 없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일반주택입니다.
용기가 작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배출비용이 4,500원으로 최고 300%까지 비용증가한 세대도 있으며, 수박껍질을 잘게 썰어서 버리는 불편함, 비닐봉지에 넣어 무단투기, 용기분실, 심지어는 배출용기에 부착된 납입필증을 떼어가는 사례와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RFID카드 장비 확대배치 및 기능 개선 계획은 수립돼 있으며 장비배치나 성능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이 뒤쳐진 까닭이 뭡니까?
현재 보급장비는 두 번 태그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은행 ATM기처럼 한번만 투입하면 수거용기 열림, 쓰레기 배출, 수거용기 닫힘, 배출량 계산 등 일련의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지는 One-Touch개념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배출량을 기계음으로 1회 안내하는데 화면창에 배출량이 표시되어 육안으로 동시에 확인하게 보완할 것과, 카드 없이도 비밀번호만 누르면 사용토록 기능을 추가하고, 장애자를 배려하는 시스템구축 등이 요구됩니다.
성북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80%까지 획기적으로 감량시키는 장비를 보급, 운영 중인데 왜 우리 송파구는 장비에 이런 기능탑재가 안 됐는지 의문이며 금천, 영등포, 양천, 마포, 서초 등 5개구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에 전자태그, 즉 RFID 방식 한 가지로 전면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의 업무추진능력, 정보 수집력, 책임의식이 부족한 탓입니까? 아니면 5개 구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예산사정이 안 좋아 RFID 장비를 전 지역에 배치하지 못한 것입니까? 단지별 종량제라는 미명하에 불편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 전자태그 장비가 신속히 도입, 배치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장비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 시스템대로 쓰레기종량제를 계속 시행할 경우 배출비용이 대략 50~300%까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재정비하거나 조정해 낮출 용의는 없는지와 납부필증 판매가격 책정에 대한 산출근거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 시행 이후로 만나는 주민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배출비용을 인상하려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다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개인부담만 늘리는 정책시행이 말이나 됩니까? 잘못 시행한 정책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사실상 배출비용 인상효과를 가져왔는데 차제에 납부필증 판매로 발생하는 추가 판매수익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들은 설익은 종량제 시행으로 처리비용만 은근슬쩍 인상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달 1,500원 하던 처리비용이 어느 날 갑자기 두 배, 세 배 늘어났다고 하소연합니다.
물론 세대별로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배출비용을 절약토록 노력하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해야겠지만 초과수익이 예상되는 부분만큼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하향책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은 잠실지역 15개 아파트단지라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RFID 장비 방식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이곳만 쓰레기양이 10~20% 감소되었을 뿐 여타 지역은 제도전환에 따른 혜택은커녕 불만과 부담만 늘어난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우스운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서둘러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재책정 하는 쪽으로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용기 역시 2~3개 모델을 추가로 제작, 규격을 다양화하여 계절별, 세대별로 선택 사용하면 보관상 문제나 악취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빨리 시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것도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소립니다. 잘못된 정책시행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구민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69만 송파구민 모두에게 적용될 새로운 프로젝트임에도 홍보도, 준비도 시스템 구축도 안 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에 대해 26명의 구의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이나 설명회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후 배출하고 처리하는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며, 주민들과 주부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고 부딪히며 느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빠듯한 스케줄로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겠지만 구민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삶의 현장에서 접하면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체득하고 영감을 얻어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구청장의 소임이자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급한 시행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실수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 계획사업 중 미진한 부분과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 지정 후 외국관광객을 맞이할 인프라 구축사업과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계획에 대한 분석과 관광객 유치사업 분야를 질문하고, 두 번째는 2009년 2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분야, 세 번째로는 2014년 5월 롯데월드타워의 저층부를 활용한 유통·판매사업 시작과 관련해서 지역상권 보호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사업 분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추진사항으로써는 2012년 12월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과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작은 조직과 인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에펠탑, 루브르박물관, 로마의 고대유적과 바티칸시티의 성당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서 보듯이 자랑할 만한 시설물이 건립되었거나 문화유산과 연관된 스토리가 개발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관람하면서 즐기거나 체험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관광 편의시설인 숙박시설 확충과 먹거리, 쇼핑시설 등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송파에는 몽촌토성과 해자지, 고분군, 한성백제박물관 등의 역사문화시설 등이 있고, 88서울올림픽 때의 영광의 주무대였던 각종 경기장 시설과 올림픽공원 내 유명 조각미술품 등이 전시·관리되고 있어 관광명소화가 용이하나 불행히도 사행산업으로 분류된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가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것은 문제로써 하루속히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에 대한 이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운영주체와 관계기관에 촉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현대식 유통시설인 대형 백화점과 가든파이브, 전통 재래시장 등이 있고, 종합병원 등 1,000여개의 의료업소가 있는 바 이를 활용한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등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민간주도의 롯데월드타워 건립사업과 체육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계획 외에는 평가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고,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향후 5년간 소요될 646억원의 예산확보 및 조달계획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5년 내에 450만명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소요재원 조달방안과 성공을 위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합니다.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개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경제 개발과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며, 2014년 2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 시기 도래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재정비를 위한 기술용역 시행예산 확보가 긴요합니다.
따라서 방이동 이면부의 상업지역에 대해 지구단위를 조기에 재정비하고 개발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용역 예산확보가 긴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4년 5월 롯데월드타워의 저층부를 활용한 유통·판매사업 시작과 관련해서 지역상권 보호대책의 강구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지역상권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전통상업 보전구역 내에 소재한 방이시장의 보호 및 육성지원 대책 검토가 긴요하고, 롯데월드타워와 지근거리에 있는 방이맛골 내 휴게·음식점에 대한 육성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개·보수, 간판정비 유도, 옥외 가격판 제작지원, 종업원 위생향상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방이맛골 입구의 조형물 설치라든가 특정일을 지정한 ‘차없는 거리’ 운영 및 길거리 음식 페스티벌 개최 정례화 등 특화거리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롯데월드타워 내 유통·판매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지역상권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방이시장 활성화 및 방이맛골의 육성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대책강구를 부탁드리며,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용모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품앗이 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가족과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 내 돌봄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보육에 대해 고심하는 부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족품앗이 제도와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족품앗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 돌봄과 양육을 분담하는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품앗이 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나의 지식과 재능을 이웃과 나누고 나 또한 이웃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자는 것입니다.
가족품앗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동시에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자녀양육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가족 품앗이의 최종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가족품앗이와 마찬가지로 맞벌이나 개별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경로당의 여유공간이나 아파트 관리동에 보육공간을 마련해 주고 주민들이 공동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초보엄마나 예비부모에게 실제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속 있는 육아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 구성원들에 의한 주민자치적 아이돌봄 시스템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육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무엇보다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의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강남구와 동작구, 관악구에서 시행 중이고 여러 자치구에서 계획 중인데 혹 구청장님께서도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 장소확보와 운영예산 지원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의 설득과 협조로 장소를 마련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모두가 고심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최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1위의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까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알았고, 그것도 우리 송파구에 집중 조명되어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들은 투명한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및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규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적·행정적 부담도 크고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고민하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추가증설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들 들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거나, 기존 아파트의 관리동과 신규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구립화 시키는 방안, 또 관련규정을 완화해서 복합 공공건물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을 확장하는 등 범국민적 차원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개선책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료 상한액을 폐지하는 한편 시설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또한 정부의 예산지원 방식을 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양육수당의 형식으로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육사업은 영리목적보다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운영 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어린이집은 2011년에 비해서 현재 77개가 증가했지만 아직도 구립어린이집 대기자는 4만 3,253명으로 송파구 전체 원아 1만 4,183명의 3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송파구 어린이집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1년도에 구립 37개소, 민간 142개소, 가정 175개소, 직장 7개소로 361개소였고, 2012년도에는 구립 38개소, 민간 162개소, 가정 203개소, 직장 7개소로 410개소였으며, 2013년도에는 구립 37개소, 민간 164개소, 가정 229개소, 직장 8개소로 438개소로 77개가 증가했고, 원아 수는 현재 1만 4,138명에서 대기자가 4만 3,253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장지동에 파인타운이 들어설 당시 13개 단지 중 6개 단지 관리동을 신규 건립비용 없이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파인 13개 단지 중 파인2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10단지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노력해서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관리 주체와 협의를 잘 한다면 앞으로도 국․공립 시설로의 전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보육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고견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의 질문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가족품앗이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둘째,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대기자가 계속 증가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송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의 인력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에는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일용직, 행정대체,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등 많은 직원과 일반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이르러서는 인력은 곧 조직발전의 결정요인인 동시에 발전 그 자체이며, 또한 현대사회가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는 시각에서 인력관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력은 자연자원이나 자본처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의 일종이며, 그 자체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 및 생산활동의 요소이며 동시에 수단인 것입니다.
인력이 여타 요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볼 때 인력은 단순히 투여되는 요소가 아니라 투여와 동시에 타 요소를 개발하고 연계화 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물적자원에 의한 투자효과는 가시적이고 즉각적이지만 인적자원에 의한 적절한 투자는 효과를 보는 데까지 장시간을 요합니다.
이에 인력관리자는 합리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기획, 인력관리, 인력통제, 인적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발전이나 조직발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력 그 자체가 아니라 인력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서 기대되고 발생하는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문제에 대한 고찰은 인력의 본질에 대한 규명과 함께 인력의 관리방법 내지 그 효율적 운용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에 관한 정책목적은 우리 구 주민이 보다 낫고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인력의 수급을 적정화하도록 모든 방법과 제도를 고안하고 수용하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력정책은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교육·연수 등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부존자원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유지하여 인간의 자원가치를 높임으로써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개발과 활용, 유지 그리고 이들 간의 효율적인 연결과 조정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구민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 및 운영도 중요한 기초전략으로써 인적자원의 수급을 예측․조정하여 적정인력을 적시 적소에 공급․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인력관리는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여줌으로써 생산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의 배분․활용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 나아가 구정목표 달성, 궁극적으로 구민의 행복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대의 구정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관리, 특히 인력배분이라고 볼 때 좀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등 기타인력을 총무과, 일자리지원담당관, 자치안전과, 푸른도시과, 치수과, 환경과, 녹색교통과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각각 채용하여 관리하고, 네트워크 등 인력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시간 총체적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공무원, 공익, 공공근로, 청소년일자리, 행정대체, 시간제 등 각 분야별 구석구석 배치되어 있는 인력과 총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청경, 민원안내도우미, 장애인일자리 등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서와 분야가 있다면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원별 업무처리실적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직후 조직진단 시에 각 분야의 모든 인원을 합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후 구정효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단번에 실시간 전체인력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한 개의 팀 또는 부서에서 모든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10회 정례회를 맞아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배출과 수집운반 판매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개선할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지역 재활용품 수집, 운반, 판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둘째, 일반지역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집함의 운영 실태와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셋째, 구리~판교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센터의 운영실태와 위탁협약 내용 및 수익금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폐기물의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 시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큰 방법으로 “재활용품은 무심코 버리면 쓰레기일 뿐이지만 올바른 재활용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일회용품 사용과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촉진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폐기물 부담금제도, 빈용기 보증금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 재활용센타와 벼룩시장 등 알뜰시장운영,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 재활용제품 인증제와 재활용품 교환, 판매매장 확대 등을 시행하여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들과 생산업체 등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재활용품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배출하는데 종이 및 판지는 노란색용기에, 유리쓰레기는 파란색, 음식물은 갈색, 식물은 녹색 등 용도별로 컬러가 코딩되어 있으며 쓰레기는 검은색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도록 용기를 색깔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 스위스에서는 사용된 유리의 96.6%, 폐지의 77%, PET의 76%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단지에서 공장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를 통해 공장으로 보내져 버스운행이나 난방용도의 가스 생산원료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 일반지역 재활용품의 수집·운반·판매, 매각대금 처리체계를 살펴보면
각 가정에서 대문밖에 배출하면 우리구 청소대행업체인 상우용역 외 6개 업체에서 수집하여 장지동 재활용 선별처리시설까지 운반하면 재활용품은 한국쓰리알환경산업에서 선별한 후 판매하여 매각대금은 선별업체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협약 체결되어 있으며, 잔재물은 삼호환경 기술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일평균 약 40톤을 수거하여 수집운반비로 청소대행업체에 연간 약 25억원과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로 11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출자인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재활용품인 의류, 폐지, 플라스틱, 고철 등 재활용품을아파트입주자대표와 전문수거업체가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거기서 발생된 수입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나 유리창 닦기, 단지 내에 꽃 심기, 나무 심기, 벤치나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전입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재활용 판매대금수입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5,540세대가 거주하는 A아파트의 경우 월 1,400만원씩 연간 1억 6,800만원을 받고 있으며, 1,316세대가 살고 있는 B아파트의 경우도 월 380만원 연간 4,560만원, C아파트의 경우도 936세대가 거주하는데 월 250만원 연간 3,000만원에 계약을 하여 재활용품을 처분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전지한 나무를 치워준다든지 쓰레기통 페달을 달아 주는 등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와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송파구 의류수거함 관리지침 서약서에 의하여 3년 위탁관리기간으로 정하여 800여개의 일반지역 주택가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이 의류수거함에 배출한 의류를 수거·운반·선별하여 업체에 매각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배출한 헌옷 등 수거량은 월 평균 약 55㎏으로 연간 약 660㎏이며, 총 수입금은 약 4,700여 만원이며, 위탁협약에 따라 수익금의 10%인 47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여 세입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을 교환, 판매 또는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되던 가전제품 및 가구류를 수선, 보수하여 주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센터를 건립하여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와 2년간의 위탁운영 협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10년도의 경우 판매수익금이 6,400만원이며, 인건비 등 지출액이 6,365만원으로 순이익금은 65만 5,000원이며, 2011년도에도 판매수입금은 1억 3,000만원에 지출이 1억 2,600만원으로 순이익금이 5백 1,004만원, 2012년도 판매수입금이 1억 5,400만원에 지출액이 1억 4,100만원으로 순이익금은 1,300만원으로 자료에 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재활용이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활용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나눔의 장”등을 제공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나바다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벼룩시장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벼룩시장이 활성화 되어 벼룩시장을 상설화 하는 나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인근에 있는 서초구에는 올해로 13년이나 된 \'서초 토요문화 벼룩시장\'이 비교적 자리를 잘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인터넷 접수 후 전산으로 추첨을 하고 좌석 수는 557석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휴장기간 없이 연중 운영하여 2012년도말까지 605회 개장을 하였습니다. 참여한 인원만 약 30여만 명으로 중고생활용품의 직거래장터가 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판매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자율적으로 기부하도록 추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결식아동과 결손가정, 이주노등자 등을 돕는데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예술콘텐츠를 도입하여 거리콘서트, 예술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을 관광 왔을 때 꼭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에서도 쓰레기양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재활용품 배출과 수집, 운반체계를 배출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으며 세입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찜통더위 속에서도 수많은 공원 등을 관리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기간제근로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2008년 「안전한 도시」로 인정한 세계 26개 나라의 150개 도시에 속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또 얼마 전에도 재공인 선포식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송파구민은 그런 도시에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송파에 근린공원이 40개소, 어린이공원 82개소 등 총 122개소에 달하는 공원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푸른도시과 소속으로 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공원관리 94명, 가로수 전지 57명, 공원화장실 미화원 11명, 공공근로 4명 등 총 166명이나 됩니다. 이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계절 내내 송파구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청소도 하시고, 정성껏 가로수를 다듬으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송파로 거듭날 수 있게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모두는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분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용 차량은 1톤 트럭 두 대가 고작인데 이 두 대로 전체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운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럭이지요. 며칠 전 우리구청 로고를 붙인 장비운반용 트럭 적재함에 장비와 함께 근로자분들께서 아주 위태롭게 탑승한 채 이동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깜작 놀랐습니다.
청장님!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것이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푸른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 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송파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앞 다투어 진행 하는 각종 행사를 최소한으로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등 그늘진 곳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분들도 우리 송파구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개인적인 자비로 버스나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모든 송파구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려 깊고 보다 폭 넓은 구정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10회 구의회 정례를 맞아 아파트의 관리비 과다 징수와 집행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규약 관리주체 업무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2010년도에 336건, 2011년도에 378건, 2012년도에 352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들어 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리 문제가 주요 언론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아파트 관리비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9월말까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횡령 등 전반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들의 무관심 속에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보수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려 횡령하는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입주자 관리와 단지 관리 및 시설물 관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은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입주자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생활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관리비로 주택의 원형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보존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지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공동주택 관리의 형태를 볼 때 입주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자체관리와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등이 있는데 대부분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관리대상 가구가 많으면 비용의 절감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한 회사가 여러 아파트를 관리할 경우 합리적인 운영으로 경비를 최대한 절감시켜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보수 공사가 가능하고, 관리회사는 면허규정에 따라 각종 부분의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시기에 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있으나 관리 회사의 수익 상한선이나 용역비에 대한 법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도모할 때에는 각종 부정의 소지를 낳아 입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6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댁의 아파트 관리비가 새고 있진 않나요?”라는 제목으로 집중 보도한 이래 아파트 관리비 특집을 연속기획으로 내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 보도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이번 보도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리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자보수공사나 용역사업, 알뜰시장 판매권, 재활용품 매각 등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일반주민들 몰래 뒷돈이 거래되는 비리의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비가 매년 증가해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아파트 관리관련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하여야 할 입주자대표가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업체나 관리소장과 짜고 계약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공동주택 2,154개 단지 가운데 상위 100개 단지와 하위 100개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는 각각 1㎡당 1,385원과 447원으로써 약 3.1배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최고 2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가 평방미터당 991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서초구가 949원, 용산구가 921원,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849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된 서울시 민원 건은 2011년도와 2012년에 1,885건이나 됩니다. 보수공사와 관리비 집행, 관리사무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의 막강한 권한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어린이집 운영권을 주고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기도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은 인가 정원이 많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권을 넘길 경우 어린이 1명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과 문제투성이인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선거 때에 표를 의식해서인지 발을 빼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살인이나 방화, 폭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송파구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0개 단지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2개 단지 등 총 182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77개 단지, 177개 사업을 신청하여 신청금액은 무려 69억 1,900만원이며, 이 중 구 부담이 38억 2,5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32개 단지, 53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2억 3,100만원이며, 이 중 구 지원금액은 7억 5,100만원이나 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리 단지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송파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법적·제도적인 면과 입주자 관리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하자보수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보일러 등 일부 주요시설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주자 관리 측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조직 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관리인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창의력 개발, 공동주택 입주자의 책임의식과 자율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회계 관리를 위한 전문회계요원을 채용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과학적인 회계 관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더불어 송파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오늘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송파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들 고민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롯데월드타워 현장에서 공사 중 거푸집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메가 기둥 균열에 이은 두 번째 사고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고는 더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잠실길 지하로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의 문제점, 석촌호수 도로를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특혜 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대하여 2013년 7월 4일 오늘을 기점으로 문제점과 송파구민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각종 연구 및 분석결과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허가 전에 성남 비행장 문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경관, 사회·경제적 각종 분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전적 분석 자료는 수년 전의 자료이고, 오늘 시점에서 재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실길 지하도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잠실역 환승주차장은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올림픽대로 하부 지하도로 개설은 주민과의 합의를 못하여 언제 공사를 추진할지 알 수 없으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한 각종 대책은 무용지물인 상태이므로, 오늘 시점에서 각종 평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의견조사입니다.
롯데물산은 지역주민에게 합의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3층의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는 단 한 번도 이해와 설득이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롯데월드타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전용에 불과합니다.
이제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고 대안을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 주민 중에는 롯데월드타워가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 대단한 랜드마크이고, 우리 송파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롯데월드타워로 인해 잠실역 및 송파구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며, 외부인들의 대량 유입으로 치안,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방이동 먹자골목과 방이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조사해야 하며, 송파구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롯데월드타워로 인한 향후 송파의 변화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지 정확한 통계를 내면 대안이 나올 것이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입니다.
송파구와 의회에서는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행정의 방향이 향후에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 중심의 결정으로 지역이 나아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롯데월드타워 허가는 서울시에서 주관했지만, 이제 공사를 추진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상대는 송파구와 송파구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주민, 롯데 관계자, 서울시, 송파구청 및 의회 등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 합의체 성격의 회의체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세심한 검토와 완공 후의 모습을 조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실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 사례의 조사와 고민입니다.
대만에도 101층 빌딩이 있고, 두바이에도 고층빌딩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초고층빌딩이 건축 중입니다. 기존의 계획을 재분석하고, 완공 후의 정확한 지역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또 대규모 지역개발은 그것이 공공개발 방식이든 민간개발 방식이든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와 참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뉴욕시의 경우 크고 작은 공사를 추진할 경우 주민공동체 대표들이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공사 및 불편사항을 제보,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 교환하며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동경 록본기 힐즈 개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개발주체인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주민도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롯데에서도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체제로 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적기’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에 저층부가 완공되고, 2016년에 123층을 완공하겠다며 주민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밤낮 소음과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롯데월드타워가 안전하게 건축되고, 주민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상과 같은 롯데월드타워 건축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4일, 현 시점에서 송파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롯데월드타워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분석결과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 주십시오.
둘째, 우리 구민들은 롯데월드타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가 자치행정의 기본이고 근간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합의체 성격의 회의체계 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넷째, 초고층빌딩을 건축하였고, 또 지금 건축하고 있는 유사사례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7월 4일, 지금이 롯데월드타워가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송파구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자랑스러워하는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고민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친애하는 송파구민과 의장님과 의원님, 구청장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2동, 7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환경변화로 여러 가지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작년 장마철에는 서울 도심에 국지성 게릴라 폭우로 인하여 서초구 우면산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이 도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도 예견될만한 위험지역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째, 관내 유수지 행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 추진 계획 중 우리 구에 해당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개의되어 있는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의원 전체 명의로 ‘행복주택 건립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론하는 것입니다.
유수지는 본래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홍수발생 시 담수와 배수량 조절 등의 용도를 위한 시설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따라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할 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등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써,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의2 규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도서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려는 유수지 내 행복주택건립은 그 자체가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적극 추진할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탄천유수지는 현재 장애인 자동차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특별행사 개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머지않아 가락동 시영아파트가 재건축되어 9,51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할 아파트 평형을 보더라도 60㎡ 미만 소형이 전체의 30.0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또 다시 행복주택 1,600세대를 건축할 경우 지역주민과 대충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에 폭증할 교통량을 감안할 때 순환도로의 대책 등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유수지는 과거 1991년 여름 장마 시에 탄천 둑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초 위험수위에 달하여 소방차량이 대기하고 지역연고 직장인은 가재도구 준비를 위해 조기 퇴근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일산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단의 보를 터서 한강수위를 조절하였고 이로 인해 일산 지역은 물난리를 겪은 사실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이곳은 여러 역경을 거쳐 지난 2009년 1월 10일 송파유소년야구장을 서울시 보조금 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고, 축구장은 서울FC축구단과 민자 부담 7억 원에 7년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공간은 족구장과 근처 종교단체인 하늘비전교회, 잠실7동 성당, 새한교회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실유수지에 설치된 한국전력 특고압선 15만 4,000볼트 전선이 유수지 지하를 통과하고 있으며, 주변 고압철탑으로부터 파생되는 전자파로 인하여 각종 암, 불임 등의 피해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또한 잠실유수지 주변 본동 주택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임대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행복주택 1,800세대가 건립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가해질 생계에 대한 위협과 주변 주택가격 폭락 등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아울러 송파구에 신규공사 중인 위례신도시개발, 거여․마천지구 뉴타운 건설, 잠실7동 재건축 등으로 인한 소형 주택 아파트 수를 합치면 서울에서 소형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임대구가 될 것입니다. 반면 행복주택은 월 소득 330만원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주로 제공됨으로 자녀가 1명만 있다고 하여도 1,800여명이 추산되는데 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시설에 대한 대책은 구상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행복주택 건립 반대’ 현수막을 부착하고 결사적으로 강력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송파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건립 추진에 대하여 어떤 소신으로 대정부 대응 및 대처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 인터넷 네이버뉴스 경제란에는 ‘주민환영 못 받는 행복주택’이란 제호로 오는 10월쯤 발표할 2차 후보지 지정부터 지자체 제안방식을 도입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 구청장께서는 또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의 생활경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미래 방향을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공정거래 혁신, 투명한 조세정책,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원 확보, 일자리창출, 복지정책 우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활경제 아이템의 개발과 시행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는 기본적으로 강남권을 건설할 당시 주거 베드타운으로 결정하여 상업지역 확대가 불가하도록 지정된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송파구 상업면적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상업시설 확보가 원천 봉쇄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구가 작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관광특구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잠실 롯데타워 123층을 중심으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풍납토성 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의 기반 구축이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면세점에서 외국상품을 면세로 사는 것은 결국 외국상품 판매 대리점 역할에 불과할 것이고 실질적인 국내 상품 판매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관광자원이 많은 이태리의 경우 관광수입이 총수입 대비 대략 13%, 로마는 3%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7%에 불과하다는 등의 통계를 접했을 때 다소 의아한 바도 있지만 관광수입만으로는 결코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고대 유물을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산에 공헌되는 유동자원이 많아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여군은 ‘굿뜨래’라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수박, 오이, 참외 등 다양한 지역생산품을 해당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전국 각지로 판매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구에서도 관광 상품을 외국에서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우리구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일의 북부지방 ‘쏠링겐’ 철광지역에서는 쌍둥이마크를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가위, 기타 양질의 가정용품을 다양하게 생산하여 ‘쏠링겐’이란 지역이름을 브랜드화 했습니다. 뮌헨은 수천여종의 맥주 페스티벌로 연간 1조 1천억의 경제효과가 있으며 33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부활절 축제, 이는 민과 관의 화합차원의 축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등은 1조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인을 한 곳에 모으는 축제행사라고 생각하며 세계 곳곳에서 온 관광객들이 뿌리고 간 비용은 그대로 지역경제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창출로써 지역경제 증진은 물론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주는 경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제주도에 크루즈 단체여행을 오는 중국 관광객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유산 4개 지역 외 세계7대 경관을 관광하기보다는 지역 면세점에서 상품만 구입한 후 다시 배로 돌아가 그 곳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다녀야 그 돈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에 흡수되어 우리가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에 오는 중국관광객의 경우도 대부분이 한류열풍에 의한 화장품, 성형 등을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품구입은 대부분 명동거리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잠실 롯데타워 준공 후 우리구도 제주도 크루즈 관광과 같은 패턴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관광객이 우리 송파구 곳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송파구 관내 곳곳에 안내표지부터 제대로 설치하고 정비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서구라파를 다녀오면서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을 두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관광표지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세밀하고 정교하게 추진하여야 송파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관광특구 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현안인 지하철 9호선 잠실종합운동장 환승역 출입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현재 지하보도 상태와 출입구에 대한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하에서 올라오는 현재 출입구입니다. 여기는 1단계 지하보도인데 거의 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측으로 빠지게 되면 한 계단 더 내려가서 1단지로 가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10시 경에 찍었는데요. 단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시아 공원, 잠실본동 나이키 빌딩, 종합운동장 수영장 방향은 기존 지하보도를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시설 이용 상황을 보면 지하보도 내에 제습장치가 없고 사실상 통행이 없어 범죄 발생 우려마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상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9호선 환승객들은 이 지하보도를 계속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히 리모델링하지 않고는 환승역 출입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용자에게 불쾌감만 줄 것입니다.
1단지 방향은 재건축을 하면서 최신형으로 지붕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하철 9호선 환승구는 2호선을 지을 때 만들어놓은 출입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9호선 환승역 출입구 리모델링 공사를 지하철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 구 비용으로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는 2013년 말경으로 부분 준공될 잠실종합운동장 환승역 구간에 대하여 이상의 문제점을 담당 관련부서를 통하여 확인 하시고 조속 서울시와 협의 결정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 환승역 출입구 아시아공원 방향 보도에 대하여 PPT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시면, 88올림픽 기념 상징물이 아시아공원 동편 모범운전자 봉사용 초소 주변에 노출 콘크리트공법으로 설치․부착 되어 있었으나 거의 훼손·망실 되었고, 한두 개 남아 있는 것 마저 부식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주관이라 하여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상을 파악하여 서울시와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잠실본동 및 2동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시아공원 체조기구 시설을 증설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긍정적인 사고와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촌동 통합청사 건립이 아닌 주민센터 부지 면적만으로 청사신축 건립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른 건축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곳의 지형과 주변의 환경을 잘 고려해서 여건에 맞게 훌륭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타당할 것입니다.
석촌동 265번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석촌동주민센터와 석촌치안센터가 한 곳에 있습니다. 이 곳은 석촌동의 중심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왕래가 많을 뿐 아니라 주변에는 석촌초등학교와 사적 제243호 문화재인 백제초기적석총이 있고 백제고분 지하도로가 있어 유턴하는 차량들 때문에 늘 혼잡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석촌동주민센터와 치안센터가 하나로 통합청사 건립이 되어야 함에도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과 무대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현재 석촌동 자치센터 부지 면적만 가지고 신축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사업이 시작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주민의 의견에 따른 설계나 사업목적의 변경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06회 임시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 그리고 제207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10회 정례회를 통하여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신축건립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집행부에 지적하고 대책방안이 무엇인가를 박춘희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석촌동주민센터 부지 면적 627㎡와 석촌치안센터 300㎡를 합한 927㎡ 면적에 통합청사 건축물이 들어서야 기능적으로 편리할 뿐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석촌동주민센터 부지 면적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통합청사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보내온 서면질문서를 검토한 바 석촌치안센터 부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결정된 사실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울시와 송파경찰서로 석촌동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것은 2012년 3월 8일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그 동안 무엇이 바빠서 겨우 한두 차례 협조 요청만 하고 더 이상 협상을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 불러온 편의주의식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며,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나몰라 하는 식으로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합의가 되든지 말든지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단순하게 건물 하나 허물고 새 건물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석촌동은 현재 청소년회관, 사회복지회관을 비롯한 문화회관과 같은 공공시설 건물들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현재 석촌 치안센터 체비지 땅을 이번 기회에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면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 매입해서 청사 신축건립을 해야지만 그 건물의 효율성과 효용성이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2013년 송파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비를 포함 총 7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뭐래도 구민들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으로 이루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집행부의 근시안적 사고로 인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를 범할 시 졸속으로 결정된 탁상행정이라는 말과 함께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전시성·선심성·홍보성·낭비성과 같은 말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일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립의 대지면적에 비하여 총 예산이 과도하게 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석촌동 통합청사 신축건립이 무산되게 된 확실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며, 만일의 하나 지금이라도 협상이 이루어져 타결이 되면 통합청사 건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서울시와 경찰청과 합의를 통해서 청사건립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셋째, 주민자치센터 이면도로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비좁고 길이가 짧아서 일반 차량도 운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편도 1차선 중앙차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특히 대형버스가 단 한 번에 코너 회전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일 알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건축설계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넷째, 현재 기존건물 측면 쪽 건물과 인도와의 공간은 1m 30㎝인데 반해 새로 건축될 건물 설계도를 확인한 바 건축법에 준하는 50㎝의 공간만 남기고 건물을 세우게 되니 현재도 인도가 비좁아서 유모차나 자전거와 보행인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데도 개인 건물과 똑같이 공공건물을 공간 스페이스도 없이 적용하게 된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섯째, 송파구 관내에 세워지는 건축물 외형 디자인 설계가 그 건물이 그 건물 같은 획일적인 박스형 건물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가는 곳마다 즐비합니다. 건물 외형 디자인 또한 라운드 형태의 모양이 아닌 전형적인 박스형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 지형을 보더라도 코너부분만큼은 박스형보다는 라운드형으로 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위와 같은 고질적인 주민들의 불편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청취와 설명회를 꼭 개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은 구민을 잘 섬기고 구 살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덕치일 것입니다. 애물제인(愛物濟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을 사랑하고 백성을 구제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성현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속에 하나씩 품고 살아가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푸른 송파, 명품도시로서 앞서가는 송파답게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이 준공되어 명품 건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건물부터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보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임춘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송파구정의 동반자가 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구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가 구정 여러 분야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리드하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10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절약 구민실천운동의 필요성과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에너지절약 구민실천운동 전개 필요성 및 세부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에너지절약 구민실천운동이 중요하다는 권오철 의원님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2010년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정책목표, 16개 추진전략, 37개의 핵심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4대 정책목표는 저탄소 도시 구현, 생태문화도시 조성, 녹색생활문화 정착, 녹색거버넌스 정착으로 그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너지절약 주민실천운동의 일환인 녹색생활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에너지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가구당 3kw급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에너지절약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마일리지제를 적극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문가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주는 송파그린코디 운영, 에너지절약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에너지 절약운동에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에너지 기본조례가 통과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송파구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운동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구 전체 인력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기후변화대응팀 인원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절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추진토록 하는 등 주민중심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차량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풍납동 문화재 지역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독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차량증가 수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자동차주차장 전체 수급률은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수급률이 불균등하여 수급률이 저조한 일부지역 주민들이 더 큰 불편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송파구 전 지역의 주차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영주차장건설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수급 불균형이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타 용도 사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과 학교 내 주차장 조성, 구 소유건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문제를 비롯해서 동 주민센터 단위의 주차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차장 확충방안은 장․단점을 세부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결식아동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우리 구에는 총 1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들의 공간확보 문제, 신규시설 초기지원, 중․고등 연령 전용시설 설치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신고시설로 대부분 자가 시설이 아닌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지원하는 시․구비 보조금은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어 많은 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지역아동센터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어려움을 줄이면서 공간부족문제도 함께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센터가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1개 시설만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신규시설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 있는 2개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서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립시설 설치는 지역 여건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전 시설에 매달 구비 6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2년간의 운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380만원에서 52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함께 지급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설치된 지 2년이 안 된 미지원 시설에도 월 1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물 보수나 학습용 사무기기 등 민간자원도 적극 연계·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 분야별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단오맞이 행사 시에 직원들이 직접 봉사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각종 연합행사 개최 시 장소, 주차, 재정 등 협조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인당 16만원씩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는 있지만 보수교육비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종사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지원은 수요자 중심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면 결식아동 지원도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도시락을 지원받는 아동도 방과후 학교 및 복지관 등 아동참여 프로그램 운영시설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단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료비 및 인건비 인상으로 현재 4,000원으로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25일 아동급식위원회에 급식단가 인상안을 상정하여 5,000원으로 인상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급식비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카드 사용 시 나타난 문제점은 편의점 이용에 따른 간식화 경향과 1식 4,000원으로 일반식당 이용 불가한 사례 등이 있어 올바른 카드 사용법을 안내한 “꿈나무카드 사용 안내문”을 해당 동주민센터와 전자카드 사용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이용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급식단가 현실화에 계속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전자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면시행에 앞서 5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노출된 문제점과 6월 전면시행 후 한 달 동안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조기정착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대한 사전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질문하셨는데 구에서도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올해 1월부터 매월 송파소식지에 종량제 시행 안내문을 게재하였고, 동 주민센터 및 전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 25만여 전 세대에 2회에 걸쳐 홍보리플릿을 배포하였으며, 블로그, SNS, 인터넷방송, 전광판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구정홍보 매체를 총 동원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월 시범운영 이후 문제점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RFID 방식으로 운영하는 15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카드사용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7월부터는 카드 없이 비밀번호로 사용가능토록 개선을 하였고, 누적배출량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문제는 EM 즉 유용미생물을 청소 대행업체에 7월부터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살포하여 악취예방 및 해충퇴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의 배출용기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각 가정에 있는 용기가 몇 리터짜리인지 인증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배출용기인증제를 수일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을 조속히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FID 장비 확대배치 여부와 성능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구에서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시비를 최대한 지원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확보하여 2014년에 RFID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RFID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일련의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지는 one-touch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성북구 사례처럼 음식물쓰레기양을 80% 감량시키는 장비보급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방법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구물가대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조례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문제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20~25% 감량하자는데 있으므로 오히려 당분간 주민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자연스러운 수수료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 감소로 수익이 발생되면 RFID를 주택가 전 지역에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관광특구 추진사업 관련사항, 올림픽로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및 롯데월드타워 유통․판매업 인허가 관련 지역상권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관광특구 추진사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4월 관광특구 지정 이후 각 분야의 관광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4월에는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관광인프라 구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관광숙박시설 확충 분야에서 금년에 2개의 관광호텔이 신축되었고, 2개의 호텔은 신축 중에 있으며, 방이동 모텔 2개가 관광호텔로 전환하였고,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도 지난 1년간 29개가 신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개선하고, 안내표지판, 관광지도와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관광안내체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한성백제문화제 글로벌화, 대표공연인 창작뮤지컬 “Mr. Onjo” 제작 공연, 대표맛집 지정,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관광 활성화에도 힘써 왔으며, 토성산성어울길 정비, 관광여행상품 공모전 등 관광 상품 및 코스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위촉, 관광홍보전, 관광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에 의거 5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소요재원은 총 64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374억원은 공공부문에서, 272억원은 민간부문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 자체의 공공투자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간 명소화사업 5억원, 한성백제 스토리텔링사업 4억원의 시비보조금을 확보한 것처럼 향후에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추가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게 될 기본계획은 연도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과정에서 예산 확보, 외부환경 변화 등 다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림픽대로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이면부의 모텔들은 국제관광도시 송파라는 우리 구의 위상에 맞지 않고, 이 지역은 관광특구이면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이동 이면부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작은 필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대형건물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한 지구단위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경기 침체, 개발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서울시와 협의하여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심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방이동 이면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위해서는 약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송파 관광특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유통·판매업 인허가 관련 지역상권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이시장 등 전통시장 보호 및 육성관리 대책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저층부는 201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이곳에 들어서는 신축 판매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통시장인 방이시장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위치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롯데에서 대규모점포로 등록 신청 시 인근 방이시장 상인조직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이동의 상권유지와 상호간 상생방안을 위해 방이시장과 롯데 측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인 방이시장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시장상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2014년 롯데월드타워의 저층부 완공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방이맛골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방이맛골은 잠실관광특구 내 포함되기도 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육성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방이맛골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일반 및 휴게음식점 161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허가하였고, 석촌호수에서 방이맛골로 직접 연결하는 횡단보도 설치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방이맛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지원, 관광식당업 승인 지원, 방이맛골 입구의 조형물 추가 설치, 전광옥외광고 가격판 제작 지원 등 방이맛골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각각의 기능부서별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품앗이 제도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품앗이 제도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따른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가족품앗이 제도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가족품앗이 제도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육아라는 공동 목적을 가진 부모들이 품앗이활동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고 재능과 정보를 교환하여 양질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동육아사업으로 마천1동에 ‘줌마놀이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잠실7동 우성아파트의 유휴공간을 공동육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족품앗이 제도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무상보육 확대 실시 등 보육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는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관리기준 강화를 통한 비리어린이집 근절방안과 민간 운영자들을 옥죄고 있는 불필요한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의 취지로 다각적인 정책들을 중앙정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김순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양육수당과 같이 보육관련 보조금이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개선안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부문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일부내용에 대해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민간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 ‘민’과 ‘관’이 서로 소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5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500여명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어린이집 안전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학부모와 원장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을 활성화해 나가는 등 언제나 안전하고 투명한 송파구의 보육환경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항상 웃으며 일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분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해결책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37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속하는 수준이나 주민들의 수요 충족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별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목표로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동별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국은행연합회와의 민관연대를 통해 민간자본 17억원, 시비 9억원 등 건립비 26억원을 지원받아 가락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산모건강증진센터와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석촌동 주민센터 내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각 주민자치센터 내의 유휴공간과 새로 건립하는 공공청사의 공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내 인력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 인력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총 현원은 7월 현재 정무직 1명, 일반직 1,080명, 기능직 242명, 별정직 16명, 전임계약직 36명 등 총 1,375명입니다. 여기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제 계약직 55명과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근로자인 ‘공무직’ 15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 총 357명이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행정대체인력 35명과 공공근로 참여자 114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25명, 대학생 행정도우미 80명, 공원 녹지관리 163명 등 일용직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수는 총 550명으로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일자리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하여 총 40명이 참여한 바 있으나, 올해는 아직 시행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내 총 인력을 종합하면 공무원과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을 모두 합치면 총 2,492명입니다.
다음은 인원별 업무처리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무인력들은 각 부서별로 책정된 정원이나 수요조사를 거쳐 적정 배치하고 있으며,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 책임자 지정을 통해 근무사항과 업무추진 실태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종사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총체적 관리 측면에서 일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사업들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측면이 있어 배치인력 대비 성과 측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력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부서별 성과관리 체계를 한층 내실화하여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액인건비 제한 등 정규직 공무원 확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행정대체, 기간제근로자 등 행정보조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과 전문성 교육 등을 지속 강화하여 투입 대비 업무성과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임 직후 실시한 조직 진단의 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취임 직후 변화하는 환경과 신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2010년 8월, 외부기관과 전문가 참여하에 대대적인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 송파구의 중·장기 조직개편 및 인력관리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 부서 업무와 인력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행태에 대한 설문과 각 부서장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 절차에 따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2011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난 민선5기 3년을 돌아보면 물론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도 많았겠지만 각종 대외기관의 우수 평가를 비롯하여 잠실관광특구 지정 등 뜻 깊은 성과도 많았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구정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 전체 인력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전담조직 구축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개선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지역 재활용품 수집·운반, 판매 운영 및 판매수익금 처리와 관련된 사항, 재활용수집함 운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 재활용센터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지역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수집판매가 정착되어 수익금이 입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반주택지역에서는 별도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페트병, 비닐류 등 대부분이 환가가치가 없는 품목으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지역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세부적으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선별장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재활용품 판매물품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운반비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단가용역 및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이면도로에 설치된 재활용수집함인 의류수거함의 운영실태와 판매수익금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각종 단체들이 일반주택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무단투기 등 주민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송파구 의류수거함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2,177개를 일제 정비하고 수거함 설치 개수를 781개로 대폭 감축하였으며, 2개 단체에 2014년까지 3년간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의류수거함 운영수익 정산결과 474만원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부과·징수하였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음연도부터는 의류수거함 수익금을 재활용기금 또는 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류수거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활용센터의 운영실태 및 수익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자원순환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입니다.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은 관련 조례에 따라 2014년까지 2년간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는 관내 저소득 계층에 중고 가전가구 무상지원 사업과 판매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경로잔치,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각종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 절약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성내천 물놀이장에서 “송파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직능단체에서 “녹색장터”를 연 60회 이상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파나눔장터 운영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과 나눔장터에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를 도입하고, 재활용 촉진 및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접목시켜 우리 구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 이동수단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녹지 현황은 가로수 97개 노선, 2만 2,776주 및 녹지대 등 서울시 25개 구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로녹지 유지관리 차량은 방제차량 1대, 화물트럭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업무 특성상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이동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화물트럭 적재함에 탑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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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교통법」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을 구매하여야 하나 당장은 구매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2014년부터 공원녹지관리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송용 차량 4대 임차비를 확보하여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작업여건에 따른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조끼,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며 샤워장,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근로조건 향상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련 송파구의 민원발생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총 1,063건으로 이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민원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주체 업무관련 민원이 182건, 관리규약 관련 민원이 140건,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민원이 119건, 기타 232건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민원저감을 위해서 현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단지간의 공개된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하면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어 각종 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공동주택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입주자 대표 등의 윤리 및 운영교육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을 더욱 알차게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자격 요건, 하자보수기간, 장기수선충담금 적립범위 등은 이미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주요시설의 보험가입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 관리측면에서 구성원의 전문화, 입주자의 참여의식 제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님의 입법발의로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바람직한 입주자 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여 공동주택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송파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롯데월드타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롯데월드타워 고층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건설현장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현재 안전사고 관리주체인 산업안전관리공단과 관할 경찰서 측에서 사고에 대한 내용을 수사 중에 있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롯데월드타워 건립 허가주체인 서울시에 향후 철저한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각종 연구 및 분석결과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초고층 건축물 신축에 따른 각종 인·허가 관련 제반사항을 사전에 이행하고 서울시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초 건축허가 시와 현재의 주변사항이 변하였고, 약속한 교통대책 등의 지연으로 교통장애, 소음 등 주민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도 롯데월드타워 TF팀 회의 및 교통대책 회의 등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지만, 이와 별도로 지난번 20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질문 등을 토대로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회환경영향평가’라는 별도의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의견조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롯데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지역주민 모두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정된 주민참여 기본조례와 같이 향후 행정의 방향은 주민중심의,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거버넌스가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주체가 되고, 의원님들이 대변인이 되어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시고, 합의체 성격의 주민·기업·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기구가 구성된다면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롯데와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사례의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례에 대한 조사와 면밀한 분석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123층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인이 찾아오고, 송파구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자랑스러워하는 랜드마크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구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주택 건설계획, 생활경제 대책 및 지하철 출입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건립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대처방향과 대정부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19일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도심유휴지 및 철도부지 등 총 7개 지구에 1만 5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잠실유수지에 1,800가구, 탄천유수지에 1,600가구 등 송파구에만 2개 지구에 3,400가구의 행복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탄천 및 잠실유수지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설로써 탄천 변 일대의 침수를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유수지 내에는 생태공원, 주차장, 장애인운전연습장, 야구장, 축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연간 2만 5,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은 탄천 및 잠실유수지의 본 기능과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다른 대안을 강구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6월 5일자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열람공고를 강행하였고 이에 따라 구의회를 비롯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송파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주민 및 구의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다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7월 1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행복주택 건립에 대하여 구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해 4월 잠실지역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최근 도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과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에게 보행편의 및 편리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관광안내도 제작, 안내표지판 정비,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등 온·오프라인 안내체계 개선사업을 통하여 송파구의 많은 관광자원을 두루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 기본계획에서 밝혔지만 롯데월드 방문객을 관내 다른 지역으로도 유인하여 쇼핑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관광진흥 사업들이 연차별, 단계별로 구체화되고 실행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롯데월드, 문정동 로데오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든파이브 등 종합적인 쇼핑시설로써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쇼핑문화거리 조성, 사후면세점 지정 확대, 우수쇼핑인증점 확대 등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잠실지역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커다란 성과를 이루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세심하게 신경 써서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고 우리구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잠실종합운동장 환승역 출입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하철 9호선 잠실종합운동장 환승역 신설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시아 지하보도가 출입구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활용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기존 지하보도가 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이 시설의 공간활용과 리모델링을 지하철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아시아 공원 보도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올림픽상징물은 2003년 4월에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것으로써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뜻 깊은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상징물은 노출 콘크리트공법으로 설치하여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도록 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니 다소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화와 지하철9호선 공사 등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올림픽상징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징물 철거 후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성취지와 향후 올림픽구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올림픽 상징조형물 설치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촌동주민센터는 신축을 위해 조달청 공사 입찰을 통해 낙찰된 시공업체들과 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8일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건물 철거 후 착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공사비 산정문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동 신축청사는 어린이집과 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청사로 서울시의 권고대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기 위해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건축비를 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73억원에는 임시청사 운영비 약 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와 송파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직접방문과 유선협의 등을 계속해왔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께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구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서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우리 구에 토지나 건물을 무상양여해주기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제3자 입장에 있는 우리구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부지교환 가능시기가 불명확하고 구 재정 여건상 부지매입과 추가 건축비로 발생하는 약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복합청사의 조감도를 보셨다시피 신축되는 청사는 청사 앞에 별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청사와 인도 사이의 모든 공간을 보행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동주민센터 옆 이면도로의 문제는 보도경계선을 조정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촌동 복합청사의 건축 디자인은 현상설계 공모에 응모한 11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한 것으로, 이 심사위원회에는 건축, 도시디자인 전문가 일곱 분과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여 작품의 창의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현재 복합청사 디자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석촌동주민센터 신축 사항은 금년 2월 1일 구청장과 석촌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참석하신 많은 주민들에게 석촌동장이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5월 3일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구 간부가 청사신축 추진상황과 통합청사 추진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으며, 당일 회의에는 지역구 시·구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 등 총 32명이 참석하여 상호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통합청사 건립 논쟁은 여기서 끝내고 의원님과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석촌동 신축청사를 잘 지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 명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춘희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경찰서와 공문서를 발송한 것은 김상채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으로 통신을 하고 면담을 했다는 사실이 날짜가 언젭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 통신을 하고, 언제 면담을 했습니까?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질문을 먼저 하고 이따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

그런데 이것은 일문일답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분명히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면담을 했다고 답변을 했으니만큼 본 의원이 지금 며칠 몇 시에 했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부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지금 해 줄 수 없나요?

(●행정국장 이성돌

좌석에서 ― 일괄답변을 드릴 게요 질문하세요.)

●김상채 의원

그리고 석촌동 주민과 구청장님 대화 때 동장님이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석촌동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데 주민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누구도 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끝 무렵에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 되어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공문서를 봤을 때 뭐하나 해결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잘 설명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때 32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런 이야기는 정확한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세상에 이런 큰 현안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 의견청취도 한 번 안하느냐?’, ‘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겨우 부랴부랴 3일만에 마침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왔던 겁니다.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총수가 몇 명인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빼고 나면 20명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30명을 넘었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6월 6일 5시에 송파경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담당부서 형사를 만났습니다. 왜냐? 모든 일에는 순리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 계장님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 그랬더니, 공문서 보낸 날짜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내온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보내온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6월 6일 5시에 방문해서 받아본 겁니다.
(관련자료 제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깁니다!
“현재 서울시 부지와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음” 가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는 “만약 통합청사로 신축을 해야 한다면 기존 치안센터 면적을 경찰청 명의로 해 주시고, 치안센터를 지구대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는 “설계가 확정되기 전 반드시 협의 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한 번 여쭸습니다. ‘누구 하나 전화로 했느냐?’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장님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주무부서 계장님은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본 의원뿐이라는 계장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어떤 사실인지? 그러니까 6월 6일자 이후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 ‘설계도면 한 대로 잘하고 있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 정말로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현재 설계도면을 놓고 봤을 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도저히 차가 다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자료화면을 넘겨주세요. 가능합니까?
(영상자료 제시)
우리 청장님이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코너가 기존 건물에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나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 건물 저 코너 경계선하고 새 건물이 들어왔을 때 저 폭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 지금 현재는 베테랑 기사가 서너 번을 꺾지 않으면 도저히 저 코너를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건물 들어왔을 때 저 코너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건물을 보면 지금 박스형이잖아요? 그것도 수 없이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기왕지사 짓는 건물인 만큼 조금 유선형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아직까지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짓는데 있어서 오늘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입니다. 공익의 원리에 배치되는 사적편의에 따른 성향이 문제다. 이것은 중요한 얘깁니다. 우리 주무부서에 계신 그래도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설계도면하고 말하고는 전혀 앞뒤가 다르다는 얘깁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벤치마킹의 4단계를 보면 첫 번째 수립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는 그 자료를 분석하고, 개선까지 해서 그대로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또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현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민과 구청장 대화 때 그리고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을 통해 두 번이나 언급했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에 설명했던 그 부분들 다시 한 번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이 뭔가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치안센터 부지는 서울시, 치안센터 건물은 경찰청,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소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청사 신축계획은 2011년 10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준비해왔는데 2011년 11월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2012년 4월에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바 있고, 2012년 10월에는 아까 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출신 구의원 두 분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공모를 통해서 작품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해 12월에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고, 그 가운데 연초 동순시 때 주민과의 대화 시에 물론 주민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전체 3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구·동 관계관, 지역 유지 분들 합쳐서 서른두 분입니다만 이 자리에는 그래도 석촌동 지역의 유지랄까요? 몸담고 계시는 동정분야에 관심이 계신 분들 동장들한테 부탁해서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이 건축계획은 처음부터 해당 출신 구의원님들의 동의 하에서 여론수렴을 했고, 중요한 것은 당초 저희가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도 통합청사를 위해서 치안센터 91평 우리 것 198평 이렇게 해서 통합청사를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일한 생각이다, 의사를 무시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난 5월에 시 도시정비과를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좀 복잡한데 작년 3월부터 이 땅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 서울시, 경제기획원 또 경찰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요구가 자기 땅이 아니면서 건축이 자기 것인데 건물을 자기 것을 해 주고 땅도 자기 것으로 해내라. 이것 추가하는데 한 50억원 듭니다. 지금 전체 공사비가 한 74억원인데 8억원을 제외하면 한 66억원인가요? 이것을 하면 한 50억원이 추가되고, 바람직한 안이지만 서로 토지이관이 제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특별회계 재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송파1동 예를 지난번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1동은 ’88년 4월 30일 이전에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가능했고, 석촌동 치안센터 부지는 그 이후에 한 것이라서 우리 구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양여 대상이 안됐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백방으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 여러 차례… 참고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재산관리과에는 실무자들을 무려 14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 경찰서 땅이 없으면 국가재산하고 맞교환을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도 주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이 기간 동안에 총 7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서는 미온적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해서 답보상태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됐으면 오늘까지 이런 논란을 거칠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의원님도 이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두 차례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경찰의 무리한 요구, 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만큼 무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각각의 개별법률,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특별회계, 각 이 회계가 관장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게 그냥 주고받고 하는 성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도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면도로의 중앙차로를 침범한다, 건물이 각이 져서 라운딩으로 해 달라, 또 외면디자인 문제, 인도 보행이 좁다 이런 부분은 설계가 지금 다 돼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설계라는 게 공사를 시공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의 암반이 나오는 것을 예측 못 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고 이런 과정에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년 11월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곧 착공이 될 텐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 요구를 전부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에 반영할 겁니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당연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감독관한테 해서 이 설계에 다 반영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좋은 의견 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서 시정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설계가 진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선시공을 하다가 우발적인 게 나오면 작업지시를 하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전부 처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다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와서 청사를 짓지 마라 이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또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청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얘기는 왜 안 해주세요?)
아, 그것 하나가 빠졌는데요. 6월 6일 17시라고 그랬는데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6월 6일 현충일 날 경찰서 계장님을 만났어요?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그 부분에 빨리 이해가 안 가서요.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은 쉬시니까 계장도 쉰다고 생각하셨겠지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청사를 짓도록 해주셨으면,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니에요, 기에요? 몇 번 만났다면서요?)
누구를요? 경찰서요?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예.)
경찰서에는 여러 사람 만났지요.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경찰서에서 모든 사안을 계획해서 경찰청으로 올리면 경찰청에서는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언제 만나서 어떻게…? 경찰서장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도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딱 두 번 보냈잖아요? 2012년 4월 달에 한 번 보내고, 2013년 3월 28일 날 보냈어요.)
그런데 의원님! 공개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논란의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를 모르겠네요?
큰 틀에서 청사를 짓겠다, 잘 지어라, 시공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라, 그게 질문의 요지 아닙니까?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모두에 국장님이 오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문서를 김상채가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평 이것은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인정해 주는 것이 맞죠. 이것을 무리하다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지를 않고 의지가 없어서 안했다는 것은 시인하지 않고 마치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차례나, 또 기획재정부와 6차례 저희 직원들이 쫓아다니고,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서울시와 이런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물어본 게 아닙니다. 서울시도 제가 계장님이나 과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이상의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시간낭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우리 경찰서에 내가 갔던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공문서 하나 딱 보내놓고 말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그래 놓고 마치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 물론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버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시 도시개발과에 의원님이 방문하셨을 때 관계담당 사무관이 뭐라고 답변하십디까? 땅 준다고 그럽디까?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서울시로 갔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구청장 박춘희

좌석에서 ― 50페이지를 펴보세요. 서울시와 송파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과 유선 협의, 거기에는 서울시와 송파경찰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송파경찰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50페이지를 펴보세요.)

●의장 박용모

그 얘기가 아니고, 관할 최측근에 있는 담당경찰서가 송파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송파경찰서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계장을 만나고 공문을 받아왔을 때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 김상채 의원 얘기는 그런 얘기이고, 공문 하나 보내고 말았다, 거기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을 김상채 의원이 지적하는 것 같고, 자꾸 14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경찰서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의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서울시 등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이성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 송파경찰서에서 온 공문은 서장, 과장까지 결재가 났는데 치안센터 통합금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와 부지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 만약 통합청사로 신축을 해야 된다면 기존 치안센터 면적을 경찰청 명의로 해주고 치안센터에 지구대 인원도 수용해 달라, 신축을 바란다, 처음이나 금년 4월이나 내용은 세 번 보냈는데 똑같습니다. 경찰청의 태도가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이것이 무리한 질문입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건물은 당연히 인정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보고 땅도 구해서 건축비 다 내고 지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찰에서의 요구는. 그래서 50억 정도가 추가되고 또 그런 땅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미온적으로, 그래서 지연될 수밖에, 또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불가피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들어가세요.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 석촌동 치안센터와 같이 지으면 좋죠. 조그마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는 것 보다 신축했을 때 좋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경찰청하고 송파경찰서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사후 협의가 있을 때에는 연락을 해 달라, 그러면 공문에 있는 사항도 의장이 봤어요. 그때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안 했다, 이런 것이 김상채 의원님 지적사항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결정되었고 업체도 선정되었고, 이번 주말에 동사무소 이사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지역구이신 김상채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 인도에 보행상 지장이 없고 차량 코너워크 그런 것 등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적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설계변경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기왕에 짓는 것 멋있게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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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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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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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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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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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의원
  •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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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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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후보 송파병선대위 공동본부장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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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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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사회학부 문화예술전공 졸업(미술학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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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재학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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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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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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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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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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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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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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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udwo1780@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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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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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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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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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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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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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명륜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전)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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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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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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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주식회사 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의원
  • (전)KAIST 교육기부 지역센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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