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희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3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주민청구 조례안 청구 수리 심의안건과 마지막으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를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3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주민청구 조례안 청구 수리 심의안건과 마지막으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를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18쪽입니다. 송파구의회 세입현황은 57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액 57억 7,950만원 중 51억 9,387만원을 집행하였고, 1,1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051만원으로 예산액의 11.4%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9억 167만원 중 25억 2,523만원을 집행하고, 1,1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133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2,995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4,546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2,333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4,284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404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1,844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2억 8,725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8억 7,782만원 중에서 26억 6,8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2억 339만원, 기본경비 57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홍순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의 해당되는 페이지수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18쪽입니다. 송파구의회 세입현황은 57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액 57억 7,950만원 중 51억 9,387만원을 집행하였고, 1,1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051만원으로 예산액의 11.4%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9억 167만원 중 25억 2,523만원을 집행하고, 1,1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133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2,995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4,546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2,333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4,284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404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1,844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2억 8,725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8억 7,782만원 중에서 26억 6,8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2억 339만원, 기본경비 57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홍순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의 해당되는 페이지수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중에서 직원 등 사기진작비 404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중에서 직원 등 사기진작비 404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1,128만원 이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부질의는 추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호재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홍순길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재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1,128만원 이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부질의는 추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호재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홍순길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사기진작비 미집행사유 404만원의 내역미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서 직원들이 약간 변동이 있다보니까 여유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28만원에 대한 내역은 의정활동홍보 의회보를 발간함에 따라서 이것은 항상 연말에 하다보니까 일단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 1월이나 2월에 그 책자가 나오게 되다보니까 매년 의회보 제작할 때마다 이 사고이월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 의정활동홍보는 다 제작하는데 관련된 비용이었던 거예요?
●사무국장 홍순길
홍보, 백서제작비용입니다. 이월비는.
●김호재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답변 다 하셨나요?
●사무국장 홍순길
예.
●위원장 김희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사기진작비 미집행사유 404만원의 내역미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서 직원들이 약간 변동이 있다보니까 여유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28만원에 대한 내역은 의정활동홍보 의회보를 발간함에 따라서 이것은 항상 연말에 하다보니까 일단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 1월이나 2월에 그 책자가 나오게 되다보니까 매년 의회보 제작할 때마다 이 사고이월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 의정활동홍보는 다 제작하는데 관련된 비용이었던 거예요?
●사무국장 홍순길
홍보, 백서제작비용입니다. 이월비는.
●김호재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답변 다 하셨나요?
●사무국장 홍순길
예.
●위원장 김희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결산검사의견서 이런 내용도 보았다시피 사무국에도 보면 성과보고회 더 초과해서 성과를 낸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면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랬을 텐데 성과보고 달성하면서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거나 또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게 있으면 사무국장님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재작년에 가셨어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를 못 가시다보니까 명시이월 된 경우가 있고요. 그에 따라 직원들도 의원들 같이 가는 국외여비 같은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 정도 집행잔액이 되는데 그 정도면 보통 가장 적정하게 썼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사유였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현주 위원
다른 해당 과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모든 직원분들 모두 애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에도 더 그 성과에 미칠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하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호재 위원님, 추가로 더 여쭤보실 것 있습니까?
●김호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결산검사의견서 이런 내용도 보았다시피 사무국에도 보면 성과보고회 더 초과해서 성과를 낸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면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랬을 텐데 성과보고 달성하면서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거나 또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게 있으면 사무국장님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재작년에 가셨어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를 못 가시다보니까 명시이월 된 경우가 있고요. 그에 따라 직원들도 의원들 같이 가는 국외여비 같은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 정도 집행잔액이 되는데 그 정도면 보통 가장 적정하게 썼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사유였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현주 위원
다른 해당 과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모든 직원분들 모두 애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에도 더 그 성과에 미칠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하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호재 위원님, 추가로 더 여쭤보실 것 있습니까?
●김호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주민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와 관련 청구요건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최지선’을 대표자로 하여 송파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고, 2022년 1월 3일 8,036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열람기간 동안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6,485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2022년 1월 26일자로 이 업무가 송파구청으로부터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청구 수리 관련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 충족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충족은 구민이 일정 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우리 구는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및 조례 제3조에 따라 5,650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명부 서명 유효요건은 법률 제2조 및 제1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국인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유효서명 건수는 6,485건으로 법정 유효서명인수 5,650명을 초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명부의 기한 내 제출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는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청구 건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1년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였으며,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022년 1월 3일로,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차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시한 법 제5조, 제10조제1항의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사유 해당여부입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등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첫 번째로 주민조례 심의안 제5조제1항의 ‘급식안전센터’ 가 행정기구인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송파구의회 법률자문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한바, 행정기구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법률해석 의뢰를 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법률해석 결과가 오는 대로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조례 심의안 제5조제2항의 ‘급식안전위원회’가 행정기구인지 단순 자문기관인지 여부입니다. 해당조례 심의안에는 그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홍순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주민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와 관련 청구요건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최지선’을 대표자로 하여 송파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고, 2022년 1월 3일 8,036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열람기간 동안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6,485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2022년 1월 26일자로 이 업무가 송파구청으로부터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청구 수리 관련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 충족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충족은 구민이 일정 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우리 구는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및 조례 제3조에 따라 5,650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명부 서명 유효요건은 법률 제2조 및 제1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국인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유효서명 건수는 6,485건으로 법정 유효서명인수 5,650명을 초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명부의 기한 내 제출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는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청구 건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1년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였으며,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022년 1월 3일로,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차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시한 법 제5조, 제10조제1항의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사유 해당여부입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등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첫 번째로 주민조례 심의안 제5조제1항의 ‘급식안전센터’ 가 행정기구인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송파구의회 법률자문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한바, 행정기구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법률해석 의뢰를 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법률해석 결과가 오는 대로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조례 심의안 제5조제2항의 ‘급식안전위원회’가 행정기구인지 단순 자문기관인지 여부입니다. 해당조례 심의안에는 그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홍순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송파구청에서 추진 중이던 사안이 송파구의회로 이관된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본안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3제1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해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본안의 경우 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에 관련해서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 유효서명의 수를 초과해 청구요건은 물론이고, 청구인명부도 법정기한 내 제출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검토돼야 할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법 제1호와 2호, 제4호에서 규정한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나, 제3호 제외사유에 명시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여부는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급식안전센터가 행정기구 중 사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헌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송파구청에서 추진 중이던 사안이 송파구의회로 이관된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본안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3제1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해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본안의 경우 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에 관련해서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 유효서명의 수를 초과해 청구요건은 물론이고, 청구인명부도 법정기한 내 제출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검토돼야 할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법 제1호와 2호, 제4호에서 규정한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나, 제3호 제외사유에 명시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여부는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급식안전센터가 행정기구 중 사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헌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요건 심의가 이게 원래는 구청으로 들어가게 됐던 게 이번에 이제 법 개정에 의해서 송파구의회로 들어온 거죠?
●사무국장 홍순길
예.
●이영재 위원
그냥 뭐 제가 어렵게 안 묻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여쭤볼게요.
그런데 청구인 대표자 ‘최지선’이라고 돼있고, 6,485명의 확정명부수에 의해서 지금 청구를 하고,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가 5,650명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집행부 따로 와 있나요? 위생과 와있어요?
●사무국장 홍순길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여기는 각하를 할 것인지, 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럼 각하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 홍순길
예.
●이영재 위원
여기 뭐라고 돼있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송파구 관할에 들어와 있는 게 어린이집은 우리 관할이 맞아요. 쉽게 말하면 소송법으로 얘기하면 관할 규정이 맞다고요. 그런데 학교가 우리 관할이 맞나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각 학교인데 거기에 대한 검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연2회, 어린이집을 검수하겠다는 거는 우리 송파구의회로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학교하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란 말이죠. 교육부 소관이고, 만약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학교 같은 경우하고 유치원은 우리구 집행예산으로 100% 지원하는 데가 아니죠? 급식 100% 지원입니까, 우리?
●사무국장 홍순길
그거는 매칭으로 갈 겁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숙
예.
●이영재 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하려면, 여기서 각하요건을 알려면 집행부 불러야 돼요.
●위원장 김희숙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회의요건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질의가 조금 엇나간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
요건심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홍순길 사무국장이 말했듯이 이거는 각하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각하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학교 급식이 연 2회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숙
아니, 학교급식을 하기 이전에 저희는 이거를 일단은 다루고 이게 각하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통과가 됐을 때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사무국장님, 각하는 지금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에요?
●사무국장 홍순길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뭐냐 하면 형식적인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기서 판단하시는 거고…
●이영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요건이 안 맞다고 보고 거예요, 지금. 형식적인 요건이 왜 안 맞냐.
●사무국장 홍순길
내용적인 요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뤄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김희숙
아니요.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각하를 해줄 거냐, 수리를 해줄 거냐, 보류를 할 거냐 셋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위원장 김희숙
왜 그러냐면 이게 행안부에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잠깐만,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이영재 위원
각하요건을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위원장 김희숙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 홍순길
아니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아까 설명 드렸지만 딱 네 가지만 돼있어요. 내용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희숙
그렇죠.
●사무국장 홍순길
그게 뭐냐 하면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아까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느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있느냐,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있느냐 이것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인 요건이고,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내용적인 부분을 논의하시는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사무국장 홍순길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 네 가지 자료 줘보시고, 각하요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요건불비면 우리가 각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데는 어린이집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재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유치원하고 학교는 이거는 관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업무는 교육부 업무란 말이에요. 교육부 업무에 대한 검수요건을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있냐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와야 된다니까.
●위원장 김희숙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그거는요.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냐, 어디냐 그걸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상임위 가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영재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내용적인 면을 다루는 거고, 이거는 형식적 요건을 다루는데 아까 국장이 얘기한 네 가지 그 요건이 된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량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그냥…
●사무국장 홍순길
그럼 5분간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김희숙
예. 그러면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한 5분만,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요건 심의가 이게 원래는 구청으로 들어가게 됐던 게 이번에 이제 법 개정에 의해서 송파구의회로 들어온 거죠?
●사무국장 홍순길
예.
●이영재 위원
그냥 뭐 제가 어렵게 안 묻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여쭤볼게요.
그런데 청구인 대표자 ‘최지선’이라고 돼있고, 6,485명의 확정명부수에 의해서 지금 청구를 하고,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가 5,650명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집행부 따로 와 있나요? 위생과 와있어요?
●사무국장 홍순길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여기는 각하를 할 것인지, 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럼 각하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 홍순길
예.
●이영재 위원
여기 뭐라고 돼있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송파구 관할에 들어와 있는 게 어린이집은 우리 관할이 맞아요. 쉽게 말하면 소송법으로 얘기하면 관할 규정이 맞다고요. 그런데 학교가 우리 관할이 맞나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각 학교인데 거기에 대한 검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연2회, 어린이집을 검수하겠다는 거는 우리 송파구의회로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학교하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란 말이죠. 교육부 소관이고, 만약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학교 같은 경우하고 유치원은 우리구 집행예산으로 100% 지원하는 데가 아니죠? 급식 100% 지원입니까, 우리?
●사무국장 홍순길
그거는 매칭으로 갈 겁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숙
예.
●이영재 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하려면, 여기서 각하요건을 알려면 집행부 불러야 돼요.
●위원장 김희숙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회의요건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질의가 조금 엇나간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
요건심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홍순길 사무국장이 말했듯이 이거는 각하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각하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학교 급식이 연 2회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숙
아니, 학교급식을 하기 이전에 저희는 이거를 일단은 다루고 이게 각하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통과가 됐을 때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사무국장님, 각하는 지금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에요?
●사무국장 홍순길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뭐냐 하면 형식적인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기서 판단하시는 거고…
●이영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요건이 안 맞다고 보고 거예요, 지금. 형식적인 요건이 왜 안 맞냐.
●사무국장 홍순길
내용적인 요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뤄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김희숙
아니요.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각하를 해줄 거냐, 수리를 해줄 거냐, 보류를 할 거냐 셋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위원장 김희숙
왜 그러냐면 이게 행안부에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잠깐만,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이영재 위원
각하요건을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위원장 김희숙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 홍순길
아니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아까 설명 드렸지만 딱 네 가지만 돼있어요. 내용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희숙
그렇죠.
●사무국장 홍순길
그게 뭐냐 하면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아까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느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있느냐,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있느냐 이것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인 요건이고,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내용적인 부분을 논의하시는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사무국장 홍순길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 네 가지 자료 줘보시고, 각하요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요건불비면 우리가 각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데는 어린이집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재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유치원하고 학교는 이거는 관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업무는 교육부 업무란 말이에요. 교육부 업무에 대한 검수요건을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있냐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와야 된다니까.
●위원장 김희숙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그거는요.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냐, 어디냐 그걸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상임위 가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영재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내용적인 면을 다루는 거고, 이거는 형식적 요건을 다루는데 아까 국장이 얘기한 네 가지 그 요건이 된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량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그냥…
●사무국장 홍순길
그럼 5분간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김희숙
예. 그러면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한 5분만,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인 세대정치연구회와 생활정치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대정치연구회 회장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인 세대정치연구회와 생활정치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대정치연구회 회장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세대정치연구회 회장 이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세대정치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정명숙 의원, 김희숙 의원, 나봉숙 의원, 윤영한 의원 총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지난 2021년 연구하였던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의 보완 및 실제 사례에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송파구청 지역경제과와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금·문정·마천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시장 및 주거단지 내 소규모 상권 등을 방문하여 지역 상인들과 심층면담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송파둘레길 사업 등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상권연계를 통한 통합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새벽배송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자 수요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세대정치연구회 회장 이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세대정치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정명숙 의원, 김희숙 의원, 나봉숙 의원, 윤영한 의원 총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지난 2021년 연구하였던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의 보완 및 실제 사례에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송파구청 지역경제과와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금·문정·마천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시장 및 주거단지 내 소규모 상권 등을 방문하여 지역 상인들과 심층면담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송파둘레길 사업 등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상권연계를 통한 통합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새벽배송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자 수요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생활정치연구회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정치연구회는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이배철 의원, 이혜숙 의원, 박인섭 의원, 손병화 의원, 윤정식 의원, 이문재 의원 총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정책 대응을 견인하고, 송파구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정책지원관을 활용한 의회 주요기능 및 의정활동 영역 확대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제도적·현상적 한계 등을 논의하고, 보좌 인력과 기구미흡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의회 정책지원기구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무국 개편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송파구의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연구활동비는 182만원이 심의·책정되어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총 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생활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생활정치연구회 연구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정치, 생활정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생활정치연구회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정치연구회는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이배철 의원, 이혜숙 의원, 박인섭 의원, 손병화 의원, 윤정식 의원, 이문재 의원 총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정책 대응을 견인하고, 송파구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정책지원관을 활용한 의회 주요기능 및 의정활동 영역 확대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제도적·현상적 한계 등을 논의하고, 보좌 인력과 기구미흡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의회 정책지원기구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무국 개편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송파구의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연구활동비는 182만원이 심의·책정되어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총 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생활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생활정치연구회 연구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정치, 생활정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돼요?
●위원장 김희숙
예, 하여튼 순서대로 하세요. 먼저 세대정치 하셨으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사실관계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정치연구회하고 세대정치연구회에 보면, 1페이지를 보면 생활정치연구회의 연구주제, 목적, 수령액, 집행액, 잔액이 명기돼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정치연구회에도 주제, 목적, 수령액, 집행액, 잔액이 돼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는데 생활정치연구회 같은 경우는 집행내역에서 현재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1면에 집행내역이 지금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대정치연구회는 용역보고서 제출을 아예 안 한 거죠?
●이서영 의원
예, 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생활정치연구회는 지금 용역보고서가 발주가 돼갖고 온 거죠?
●김순애 의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1면에 보면 용역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결과보고서에 없어요. 이거 원래 첨부가 안 되는지 궁금하고,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여쭤보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생활정치연구회가 원래 1년 예산으로 책정되는데 예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회장님? 예산이 절반으로 아마 이 보고서를 채택한 것 같은데 그렇죠?
●김순애 의원
용역보고서에 대한 예산은 여기 없고 저희가 간담회 비용만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금액이, 우리 사무국장, 용역보고서 금액 6개월 치 얼마 지출했어요?
●사무국장 홍순길
1,18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아닌데…
●이서영 의원
연간 500이고, 거기에서 여기를 얼마 책정했는지…
●사무국장 홍순길
그건 제가 좀 더 알아가지고요.
●이영재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조금 안 될 거예요, 인원 숫자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00잡고 인원이 지금 여기, 그거는 답변을 바로 하시기 힘들면…
●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시고…
●사무국장 홍순길
9,000만원을 예산을 잡았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4,500씩 쓰기로 그때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썼냐고 묻잖아요.
●사무국장 홍순길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발주금액이 총 얼마지?
●이영재 위원
집행을 포기한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가 우리가 총 4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는 아마 전반기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2개 단체가 있고, 한 단체는 지금 운영비 정도만 지출했고 용역보고서는 지출 안 했잖아요, 그 금액은. 답변 어려워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거 답변을 못해요, 이렇게.
●사무국장 홍순길
그건 좀 이따 다시… 지금 자료를 안 챙겨왔네요.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영재 위원
일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가 정책연구비를 책정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제가 하반기에도 한 번 짚었는데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사실 용역보고서가 작성돼서 의회가 들어왔을 때는 이걸 실질적으로 이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게 채택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용역비 형식을 띠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생활정치연구회에서 나오는 송파구의회 정책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용역에 대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하반기 때 말씀드렸는데 속기에 또 한 번 남기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배포가 되어서 충분한, 특히 운영위원 정도의 심의를 하는 단계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도 이런 측면은 미리미리 챙겨서 최소한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4~5일전이나 충분히 위원들이 이 정도 분량을 우리가 한 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송파구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보면 이게 아마 정책지원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 넘겨보니까 물론 연구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보다도 국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많이 발췌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물론 상반기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송파구의회 정책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차례를 보면 서론과 기능의 제 정의와 관련 법률과 정책지원 현황과 정책지원 기능과 강화 방안인데 다섯 개의 장 중에 제일 필요한 장이 5장, 송파구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방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넘겨보는데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방안에서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을 죽 봤을 때 국회 기능을 많이 참고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 기능하고 우리 기능하고는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연구를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기록에 담은 정책 기능 강화 방안 외에 혹시나 송파구의회 정책지원관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자료에는 담지 못했을지라도 실제로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국도 연구비가 지원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연구비를 지출해서 용역연구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촘촘히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게 예를 들면 아무 단체나 우리가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있는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의회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이 보고서가 나왔고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또 보완책이 있다면 향후에 우리가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사무국장한테 당부 드리지만 앞으로 연구용역보고서는 최소한 운영위원회 회의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 손에 도달이 되어서 한 번씩 검토해보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상황에서 여기 참석하신 회장님들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앞으로 9대가 되더라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답변 충분하신가요? 더 들으실 것 있으세요?
●이영재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듣는데 일단 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시간이 걸리나요? 국장님.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돼요?
●위원장 김희숙
예, 하여튼 순서대로 하세요. 먼저 세대정치 하셨으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사실관계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정치연구회하고 세대정치연구회에 보면, 1페이지를 보면 생활정치연구회의 연구주제, 목적, 수령액, 집행액, 잔액이 명기돼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정치연구회에도 주제, 목적, 수령액, 집행액, 잔액이 돼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는데 생활정치연구회 같은 경우는 집행내역에서 현재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1면에 집행내역이 지금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대정치연구회는 용역보고서 제출을 아예 안 한 거죠?
●이서영 의원
예, 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생활정치연구회는 지금 용역보고서가 발주가 돼갖고 온 거죠?
●김순애 의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1면에 보면 용역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결과보고서에 없어요. 이거 원래 첨부가 안 되는지 궁금하고,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여쭤보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생활정치연구회가 원래 1년 예산으로 책정되는데 예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회장님? 예산이 절반으로 아마 이 보고서를 채택한 것 같은데 그렇죠?
●김순애 의원
용역보고서에 대한 예산은 여기 없고 저희가 간담회 비용만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금액이, 우리 사무국장, 용역보고서 금액 6개월 치 얼마 지출했어요?
●사무국장 홍순길
1,18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아닌데…
●이서영 의원
연간 500이고, 거기에서 여기를 얼마 책정했는지…
●사무국장 홍순길
그건 제가 좀 더 알아가지고요.
●이영재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조금 안 될 거예요, 인원 숫자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00잡고 인원이 지금 여기, 그거는 답변을 바로 하시기 힘들면…
●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시고…
●사무국장 홍순길
9,000만원을 예산을 잡았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4,500씩 쓰기로 그때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썼냐고 묻잖아요.
●사무국장 홍순길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발주금액이 총 얼마지?
●이영재 위원
집행을 포기한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가 우리가 총 4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는 아마 전반기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2개 단체가 있고, 한 단체는 지금 운영비 정도만 지출했고 용역보고서는 지출 안 했잖아요, 그 금액은. 답변 어려워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거 답변을 못해요, 이렇게.
●사무국장 홍순길
그건 좀 이따 다시… 지금 자료를 안 챙겨왔네요.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영재 위원
일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가 정책연구비를 책정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제가 하반기에도 한 번 짚었는데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사실 용역보고서가 작성돼서 의회가 들어왔을 때는 이걸 실질적으로 이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게 채택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용역비 형식을 띠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생활정치연구회에서 나오는 송파구의회 정책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용역에 대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하반기 때 말씀드렸는데 속기에 또 한 번 남기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배포가 되어서 충분한, 특히 운영위원 정도의 심의를 하는 단계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도 이런 측면은 미리미리 챙겨서 최소한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4~5일전이나 충분히 위원들이 이 정도 분량을 우리가 한 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송파구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보면 이게 아마 정책지원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 넘겨보니까 물론 연구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보다도 국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많이 발췌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물론 상반기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송파구의회 정책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차례를 보면 서론과 기능의 제 정의와 관련 법률과 정책지원 현황과 정책지원 기능과 강화 방안인데 다섯 개의 장 중에 제일 필요한 장이 5장, 송파구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방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넘겨보는데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방안에서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을 죽 봤을 때 국회 기능을 많이 참고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 기능하고 우리 기능하고는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연구를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기록에 담은 정책 기능 강화 방안 외에 혹시나 송파구의회 정책지원관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자료에는 담지 못했을지라도 실제로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국도 연구비가 지원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연구비를 지출해서 용역연구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촘촘히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게 예를 들면 아무 단체나 우리가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있는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의회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이 보고서가 나왔고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또 보완책이 있다면 향후에 우리가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사무국장한테 당부 드리지만 앞으로 연구용역보고서는 최소한 운영위원회 회의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 손에 도달이 되어서 한 번씩 검토해보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상황에서 여기 참석하신 회장님들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앞으로 9대가 되더라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답변 충분하신가요? 더 들으실 것 있으세요?
●이영재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듣는데 일단 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시간이 걸리나요? 국장님.
○사무국장 홍순길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것은 의원님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깊숙이 관여하기가 그래서 그런데요.
아까 이영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000만원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나누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분의 의원님이 쓸 수 있는 돈이 173만원입니다. 그것을 세대정치연구회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총 865만원, 그다음에 새정치연구회에서는 일곱 분이 들어가셔서 173만원 곱하기 7 하면 1,211만원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비는 그 범위 내에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지금 책자로 배부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이걸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사무국장님 잘 아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부에서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석·박사 과정의 논문은 굉장히 상당한 시일을 가지고 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보고서도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1년 정도의 장기플랜에 의해서 용역보고서가 발주가 되고 용역보고서로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9대 때 의회가 구성이 되면 하반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9대 말에도 6개월짜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서로가 양보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가 양보해서 후반기한테 전체 풀 예산을 주든지 하고 아니면 마지막 때는 가는 분들이 양보하고 해서 충분한 예산에 의해서 돈 값어치, 저는 항상 용역보고서는 돈 값어치를 한다고 봐요.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50원짜리는 50원짜리 용역보고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양질의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세대정치연구회와 생활정치연구회)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대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것은 의원님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깊숙이 관여하기가 그래서 그런데요.
아까 이영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000만원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나누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분의 의원님이 쓸 수 있는 돈이 173만원입니다. 그것을 세대정치연구회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총 865만원, 그다음에 새정치연구회에서는 일곱 분이 들어가셔서 173만원 곱하기 7 하면 1,211만원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비는 그 범위 내에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지금 책자로 배부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이걸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사무국장님 잘 아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부에서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석·박사 과정의 논문은 굉장히 상당한 시일을 가지고 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보고서도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1년 정도의 장기플랜에 의해서 용역보고서가 발주가 되고 용역보고서로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9대 때 의회가 구성이 되면 하반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9대 말에도 6개월짜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서로가 양보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가 양보해서 후반기한테 전체 풀 예산을 주든지 하고 아니면 마지막 때는 가는 분들이 양보하고 해서 충분한 예산에 의해서 돈 값어치, 저는 항상 용역보고서는 돈 값어치를 한다고 봐요.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50원짜리는 50원짜리 용역보고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양질의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세대정치연구회와 생활정치연구회)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대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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