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6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만산홍엽의 아름다운 단풍과 풍성한 수확의 황금빛 들녘을 보니 새삼 계절의 변화에 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이런 멋진 계절 10월, 가을의 정점에서 제260회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에는 제18회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하여 송파구민의 날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는 어느 해보다 청명한 날씨와 내실 있는 축제가 이루어져 2000년 전 융성했던 한성백제시대가 다시 부활한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송파구민의 소통과 참여로 이루어진 역사문화 거리행렬 그리고 먹거리장터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고하신 각 동 직능단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발의하신 각종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심사숙고로 의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의결되어 이송되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한 정세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어느 해 보다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상위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축이 될,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러한 일련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따뜻한 격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2일 이영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13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24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보건위원회에 6건, 재정복지위원회에 1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정명숙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홍순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송파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의 발전에 귀를 기울이고자 직접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어제처럼 다가서는 풍경을 아득히 바라보는 10월 중순 계절의 끝자락입니다.
본 의원이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열린 마음, 찾아가는 사회복지사로서 “고질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 완화 등 융통성 있는 교통관리 대책마련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주차난을 겪는 많은 지역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재래시장과 각 종교시설 주변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새마을 재래시장 주변의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과 지역 주민, 구청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주변의 대형백화점이나 일반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증가하는 반면 재래시장의 손님은 날이 갈수록 줄고 이에 상권도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 종교시설 주변도로에도 역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자면 서울시 송파구 불광사 주변 도로, 원불교 잠실교당 주변 도로, 원불교 가락교당 주변도로, 잠실7동 성당 주변 도로, 석촌동 성당 주변 도로, 강남중앙교회 도로, 하늘비전교회 도로, 이러한 상황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대로 교통관리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주차난 해소의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생각해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나 일요일에는 주차허용구역 및 주차허용시간 등으로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하늘비전교회의 경우에는 근처에 유수지가 있어 한정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 중 일부만이 시멘트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맨흙이거나 풀밭이어서 주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머지 부분도 잡석을 깐다거나 정비를 하면 주차대수를 훨씬 늘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예로 든 현장주변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나름대로 주차단속을 완화할 경우 주차난이 얼마나 해소 가능할지 구상해 보았습니다만 교통행정 실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실제로 교통관련 전문가나 구청의 해당부서에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차단속 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모색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구청과 의회의 사명이라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사례를 든 지역뿐만 아니라 항상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여론수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박성수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송파구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체제가 출범하여 인수위 과정을 거처 어느덧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원 연수과정에서 선배의원의 조언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선출직의 성공은 임기 시작 후 4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4년 의정활동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조언을 듣고 저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박성수 구청장 체제 출범 후 4개월째 송파구의 행정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예산을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놓고 조직개편안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임기 시작일인 지난 7월 1일 재난대비로 취임식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여 일괄적인 정기인사가 아니라 꼼꼼하고 신중한 개별인사로 행정문화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 등 주요직책을 차례로 임명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속인사가 지지부진하며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행정보건 전문위원 공석, 사회복지과장 공석 등 의회를 경시하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됐고, 여성문화회관 관장, 송파문화원 원장, 정책연구단 단장,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등 단체장 및 부서장의 공석상태가 장기화되어 직원들의 동요로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경영성과평가에서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승하여 경영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임기 3년 중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교체하는 이유가 인사권자와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임 인사권자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 논공행상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로 능력의 유무를 떠난 교체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말한 정의로운 구정을 펼치겠다는 초심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권자의 철학과 가치의 공유에 앞서 업무에 적합한 전문능력이 인사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4급 정책보좌관의 임용은 충분한 업무적 검토가 있었는지, 급여에 대한 예산적인 검토는 적절했는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상의 없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임용된 사례는 본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4급 정책보좌관이 정책연구단장과 어떤 업무적 차이가 있는지, 정책연구단장을 임용하여 정책보좌를 받으면 될 것을 굳이 국비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임용해야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휘계통 측면을 보겠습니다. 4급 정책보좌관을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4급 직급에 합당한 배치인지, 5급과장과의 직제 상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 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간 적정한 절차에 의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저는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인사의 원칙은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인사 둘째, 학연과 지연을 배제한 능력과 실적에 맞는 인사 셋째, 유리천장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사 넷째, 사회복지직렬 등 소수직렬에 대한 적정인사 다섯째, 임기보장을 존중하는 인사 이런 기준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와 같은 인사공백의 장기화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안 편성에도 단체장 및 부서장의 공백으로 정확한 소요판단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조속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인사충원을 통해 구성원들이 동요 없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잠실본동·2동·7동 지역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본동 230번지 외 2필지 2,705㎡에 대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잠실본동 230-1번지 주민센터는 잠실근린공원으로의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되는 잠실본동 230번지는 230-3번지인 잠실치안센터와 230-2번지인 청년주택 조성 예정부지를 포함한 기형적인 공원조성의 형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실치안센터도 함께 이전해야한다는 취지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실치안센터는 이전에 잠실파출소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명의 경찰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순찰로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잠실치안센터는 낙후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파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잠실치안센터도 함께 이전하는 변경안을 마련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잠실치안센터를 폐쇄하고 공원부지에 편입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230-2번지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기부채납되는 부지까지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잠실본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이번 달에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9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잠실본동 청사건립 자문단 회의를 열어 신축 계획안을 검토하였고, 다른 지역의 사례 및 층별 시설 배치에 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대략 73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지상 5층, 지하 2층의 건물에 주민센터를 포함한 경로당과 어린이집, 개방화장실과 주차장, 자치회관 등을 포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잠실치안센터를 포함하여 확대 이전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잠실본동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 내 문화1부지는 5,590㎡, 약 1,690평의 면적으로 위례신도시 송파지역 내 공공시설용지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수련시설, 도서관 등의 건축허용 용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공급을 맡고 있는 부지입니다.
하지만 토지매입비 191억원, 건축비 574억원 등 총 7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례신도시 입주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이 잡초 무성한 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765억원이라는 예산을 기초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2018년 기준 예산 7,100억의 송파구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전에는 191억원이라는 토지매입대금조차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여건이라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남의 집 불 보듯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위례신도시 입주 시작 후 5년의 시간동안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을 받으면서 송파구청은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다는 답변 외에 과연 어떤 대안과 방법을 찾고 있었나 너무나 궁금합니다.
만약 5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지금까지 하고 발전적인 어떠한 방안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는 송파구청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1부지는 이제부터 새로운 전환점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의 3개 지자체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지금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17년 12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위례동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LH와 송파구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서울시에서 500억이 넘는 건축비를 지원하여 문화복지시설이나 시립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현 박성수 구청장께서도 구청장 후보였던 올해 5월 27일 성남시·하남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었던 현 은수미 성남시장, 김상호 하남시장과의 위례신도시 현안해결을 위한 협약식을 통해 송파구 소재 장기 방치 문화시설 유휴공간에 대해 3개 지자체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용지매입과 시설 활용대책,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협력과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7조(지역개발투자)에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문화, 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 대안의 하나로 협약서를 근거로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대안을 찾아야 하며 대안 중 하나로 해당 당사자인 송파구는 LH가 개발이익금을 선 집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 하남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LH에 촉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박성수 구청장께서 아직까지 성남시, 하남시와 문화1부지와 관련하여 LH의 개발이익금 선 집행 관련, 어떠한 회의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지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계신 것이니 지금이라도 진행하여 해당 당사자인 송파구가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후 5년, 인근의 분당·판교 신도시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불편한 교통을 이용하여 타 지역으로까지 문화, 복지시설을 찾아 가야하는 위례신도시 3개 지자체의 3만 3,000여 세대, 9만여 명 주민들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2020년부터 시작되는 북위례 입주 후 5만명이 넘을 송파구 위례동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박성수 송파구청장께서 성남시, 하남시를 대상으로 협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 외 다른 대안도 적극 검토해주시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례신도시 현안해결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성수 구청장께서 차질 없는 추진과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시며 하셨던 문화1부지를 매입, 문화복합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민선7기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풍납동 사적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토성은 1963년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초기 백제시대의 성곽으로 토성이 위치하고 있는 풍납1‧2동 일대 1만 7,000여 세대, 4만 1,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이 본격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진 계기는 1997년 토성 내부 아파트 건축공사장에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2000년 풍납1동의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서 유구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유구 훼손의 위험성이 국가적 논란의 대상이 되자 2001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풍납토성 안쪽의 경우 기존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사적지로 추가 정하거나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은 건축행위 금지, 매매행위 동결상태로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세워 풍납동 전체를 1∼6권역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보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 정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세운 정책대로 주민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 되어야 하나 보상가 현실화 등 주민이 그동안 손해 받은 것에 비해 주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2006년에 주민들 스스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보상가 현실화와 이주대책의 마련을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현재 사적지정 및 보상을 위해서 매년 200∼700억원 규모로 총 6,873억원의 협의보상이 이루어졌고 지난해 말 기준 토성내부 전체 44.5%에 해당하는 1,559필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아직도 남은 보상 추정액이 1조원을 넘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온 풍납동은 거의 20년 동안 개발이나 증축이 제한되어 부동산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소중한 부동산이 가격 저평가로 인해 주변시세의 60% 정도 머물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문화재 구역으로 묶인 채 후속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 해도 현재의 보상가격으로 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주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축규제 및 재산적 피해와 보상지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정부와 관계기관을 불신하고 주민상호간에도 골 깊은 반목과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과 문화재 보존이 상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과의 신뢰성 있는 소통과 대타협이 필요하며, 또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획기적인 예산지원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문화재를 발굴‧보존하기 위한 송파구의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문화재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정주성을 향상시켜 문화재와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속한 정주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상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이주하지 못한 소수의 주민이 슬럼화 된 공간에서 주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이주가 끝난 빈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빠른 철거와 함께 친환경 일환으로 녹지지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및 시의회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 문화재청, 중앙정부와 협의‧절충‧대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풍납동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정주대책을 마련하라!
2.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3. 보상가격을 현실화하라!
4. 세금감면 방안을 마련하라!
5.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6. 송파구청에 T/F팀을 구성하라!
이상 여섯 가지 풍납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일신우일신’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며,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한상욱 의원님과 이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