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김호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올해 2월 5일에 발생하면서 9월 1일 기준 25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A등급 지역” 자치구입니다. 그렇다면 타 자치구보다 더욱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첫 확진환자 발생이후부터 일정기간까지 확진환자의 동선을 상세 공개하다가 6월 30일 질병관리청의 ‘확진환자 동선조사 및 공개기준의 권고’ 발표이후 상세공개를 하지 않고, 예컨대 지금의 ‘삼전동 약국 A’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 사생활보호와 지역사업자의 상권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A등급 위험군 지역에 속한 우리 송파구민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리는 것 또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관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지역사업자의 상권유지도 고려하면서 현재 현금거래 내지 아이쇼핑으로 파악이 불가한 접촉자와 우리 구민 스스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의 동선을 지금 현재의 “삼전동 약국 A” 형태에서 “지번” 또는 “지번 부근”으로라도 현재의 공개정도와 이에 불안한 구민들과의 괴리감을 보다 좁힐 수 있도록 상세한 공개방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는 2020년 기준 49.6%의 아파트단지와 50.4%의 기타 주택단지 형태로 주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들은 현재 기타 주택단지 중 일부인 잠실본동과 삼전동, 석촌동의 일부 공중케이블 모습입니다.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중케이블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공중케이블의 난립문제는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서비스 보급 및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체를 통해 한전·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후 2015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자의 법적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2008년 4월 제155회 임시회에서 원내선 의원님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몇 분의 선배의원님들께서 관내 공중케이블 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바 있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정부소관부처, 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에 대한 주장을 지속해왔으나 현실은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힘 있는 분들이 주장하고 노력해도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을 왜 일개 구의원이 다시 언급하고 구정질문까지 하는지 다소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구의원이기에 앞서 어린 자녀를 둔 아빠로서 늘어진 공중케이블을 ‘누가 이기나’ 서로 잡아 뛰어 당기며 천연스레 해맑게 놀고 있던 아이들을 보면서 ‘별 수 없으니 당연하다’는 푸념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제안과 동시에 질문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구청에서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 법에 관한 개정을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정부소관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개진 및 요구하여 주시고, 우리 구 안에서는 TF팀을 운용하여 꾸준한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통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 걸맞은 선도적인 공중케이블 관리 우수 지자체로 나아가길 제안합니다.
위 제안에 대한 의견과 기타 공중케이블 정리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김호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올해 2월 5일에 발생하면서 9월 1일 기준 25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A등급 지역” 자치구입니다. 그렇다면 타 자치구보다 더욱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첫 확진환자 발생이후부터 일정기간까지 확진환자의 동선을 상세 공개하다가 6월 30일 질병관리청의 ‘확진환자 동선조사 및 공개기준의 권고’ 발표이후 상세공개를 하지 않고, 예컨대 지금의 ‘삼전동 약국 A’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 사생활보호와 지역사업자의 상권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A등급 위험군 지역에 속한 우리 송파구민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리는 것 또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관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지역사업자의 상권유지도 고려하면서 현재 현금거래 내지 아이쇼핑으로 파악이 불가한 접촉자와 우리 구민 스스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의 동선을 지금 현재의 “삼전동 약국 A” 형태에서 “지번” 또는 “지번 부근”으로라도 현재의 공개정도와 이에 불안한 구민들과의 괴리감을 보다 좁힐 수 있도록 상세한 공개방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는 2020년 기준 49.6%의 아파트단지와 50.4%의 기타 주택단지 형태로 주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들은 현재 기타 주택단지 중 일부인 잠실본동과 삼전동, 석촌동의 일부 공중케이블 모습입니다.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중케이블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공중케이블의 난립문제는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서비스 보급 및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체를 통해 한전·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후 2015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자의 법적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2008년 4월 제155회 임시회에서 원내선 의원님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몇 분의 선배의원님들께서 관내 공중케이블 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바 있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정부소관부처, 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에 대한 주장을 지속해왔으나 현실은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힘 있는 분들이 주장하고 노력해도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을 왜 일개 구의원이 다시 언급하고 구정질문까지 하는지 다소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구의원이기에 앞서 어린 자녀를 둔 아빠로서 늘어진 공중케이블을 ‘누가 이기나’ 서로 잡아 뛰어 당기며 천연스레 해맑게 놀고 있던 아이들을 보면서 ‘별 수 없으니 당연하다’는 푸념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제안과 동시에 질문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구청에서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 법에 관한 개정을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정부소관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개진 및 요구하여 주시고, 우리 구 안에서는 TF팀을 운용하여 꾸준한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통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 걸맞은 선도적인 공중케이블 관리 우수 지자체로 나아가길 제안합니다.
위 제안에 대한 의견과 기타 공중케이블 정리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구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했다가 존경하는 김호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에 관한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일 구정질문을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모든 일괄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구청장님이 일괄답변을 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호재 의원님께서 세 꼭지 정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으면 김호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김호재 의원님의 일괄답변을 청장님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회의규칙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김호재 의원님의 세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때도 다섯 분 건건이 그렇게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해주셔야지 의회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회의규칙에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니 그것은 추후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구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했다가 존경하는 김호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에 관한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일 구정질문을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모든 일괄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구청장님이 일괄답변을 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호재 의원님께서 세 꼭지 정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으면 김호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김호재 의원님의 일괄답변을 청장님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회의규칙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김호재 의원님의 세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때도 다섯 분 건건이 그렇게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해주셔야지 의회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회의규칙에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니 그것은 추후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업체 리클린의 운영 및 송파구 음식물처리 관련 현황과 악취 민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헌릉로 793 소재 자원순환공원은 부지면적 3만 5,700㎡, 건축물 4만 73㎡로 2011년 12월에 준공되어 중앙지원센터 등 직영시설 4개동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인 리클린과 재활용품선별 및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중인 KC에코사이클에서 각 1개동씩 민자시설로 2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송파구와의 협약에 의해 ㈜리클린에서 건축물 및 기계 설비를 투자하고, 2012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하며, 이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공원이 들어선 이후 장지동 및 인접지역에는 ‘악취’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리클린에서 악취저감을 위해 업체 재원을 투입하여 사료화 공정시설과 기타 시설공정 추가를 통해 개선 중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리클린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향후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의 운용에 대해 송파구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내에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2019년 기준으로 구직영인 도봉구, 서대문구와 민간위탁운영인 동대문구, 송파구, 강동구 등 5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 2019년 1월부터 시설운영 중단 중인 서대문구, 2020년 6월부터 시설운영 중단 중인 강동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동대문구, 도봉구, 송파구, 총 3개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개소를 기준으로 음식물 일처리용량을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일 98톤, 도봉구가 일 150톤, 송파구가 민간 위탁한 리클린이 일 515톤으로 가장 많으며, 리클린은 서울시내 8개구, 종로, 중구, 성동, 광진,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음식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송파구와의 협약시점에 비교하면 일처리용량이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난 상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처리 용량을 늘리면서 8개구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며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이유로 너무 도외시하면서 리클린이 운영을 하게 했고, 거기에 대한 송파구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악취문제를 키웠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리클린의 일처리용량은 515톤인데 실제 일처리용량은 얼마인지? 리클린과의 협약당시 일처리용량보다 건조기를 3기에서 5기로 추가하며, 가동시간을 일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해주면서까지 타구 반입의 증가를 허용하며 일처리용량을 늘린 사유와 향후 음식물류 처리물량의 감소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리클린은 송파구를 포함하여 약 8개구의 음식물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제외한 타구의 음식물류 처리비용은 송파구보다 얼마를 더 받고 있는지? 타구 음식물류처리비용은 송파구와 리클린이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 송파구의 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리클린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작년 경찰은 리클린을 폐수무단방류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에서 불시점검과 야간점검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폐수 처리결과물, 악취관련 송파구의 관리감독 방식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 용량과 초과여부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인접지역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거치면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대책을 찾고 처리시설 정비를 하고는 있다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취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등 기관에서 정기·수시 실시하는 악취측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확인에 의하면 악취측정이 불시점검이 아니라 운영업체와 일정협의 후 측정을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러한 측정방법에 대해 과연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측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배출탑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은 배출탑관 높이를 40m에서 12m로 낮추었습니다. 리클린은 배출탑관의 높이가 낮아지면 악취확산 감소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악취확산이 감소되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체감 또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문위원에 따르면 배출탑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악취 희석이 빨리되고 대기 중에 확산이 잘 되어 인접지역에 악취 영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높이 조정이 구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조정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출탑관의 조정과 악취측정기 설치위치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위탁운영이 끝나는 2032년 이후 송파구의 직영 운영과 시설이전 및 지하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와 리클린의 계약만료가 2032년으로 앞으로 12년이나 남아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국비, 특교 등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난제를 안고 가게 합니다.
도봉구에서는 구 직영을 하고 있고, 서대문구 2019년 1월부터 시설 중단, 강동구는 2020년 6월부터 시설 운영을 중단하여, 동대문구와 송파구만이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필요하다면 공공화 되어야 하고, 송파구는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공공화와 지하화 준비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남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을 지하화로 건립중이며, ‘난지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로 건립 예정 중입니다.
몇 개의 광역단위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이를 참고해 처리시설의 공공화와 지하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위탁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2년 이후 직영운영 등 공공화와 시설 이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송파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수년째 이어지는 주민들의 악취 민원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는 납득할 만한 자체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간담회,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설개선,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측정결과, 어려운 환경 하에서 활동 중인 주민감시단에 대한 선입견, 이러한 것들이 악취의 고통 속에서 개선점을 찾고자 힘겹게 노력하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더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송파구청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송파구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업체 리클린의 운영 및 송파구 음식물처리 관련 현황과 악취 민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헌릉로 793 소재 자원순환공원은 부지면적 3만 5,700㎡, 건축물 4만 73㎡로 2011년 12월에 준공되어 중앙지원센터 등 직영시설 4개동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인 리클린과 재활용품선별 및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중인 KC에코사이클에서 각 1개동씩 민자시설로 2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송파구와의 협약에 의해 ㈜리클린에서 건축물 및 기계 설비를 투자하고, 2012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하며, 이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공원이 들어선 이후 장지동 및 인접지역에는 ‘악취’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리클린에서 악취저감을 위해 업체 재원을 투입하여 사료화 공정시설과 기타 시설공정 추가를 통해 개선 중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리클린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향후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의 운용에 대해 송파구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내에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2019년 기준으로 구직영인 도봉구, 서대문구와 민간위탁운영인 동대문구, 송파구, 강동구 등 5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 2019년 1월부터 시설운영 중단 중인 서대문구, 2020년 6월부터 시설운영 중단 중인 강동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동대문구, 도봉구, 송파구, 총 3개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개소를 기준으로 음식물 일처리용량을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일 98톤, 도봉구가 일 150톤, 송파구가 민간 위탁한 리클린이 일 515톤으로 가장 많으며, 리클린은 서울시내 8개구, 종로, 중구, 성동, 광진,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음식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송파구와의 협약시점에 비교하면 일처리용량이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난 상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처리 용량을 늘리면서 8개구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며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이유로 너무 도외시하면서 리클린이 운영을 하게 했고, 거기에 대한 송파구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악취문제를 키웠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리클린의 일처리용량은 515톤인데 실제 일처리용량은 얼마인지? 리클린과의 협약당시 일처리용량보다 건조기를 3기에서 5기로 추가하며, 가동시간을 일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해주면서까지 타구 반입의 증가를 허용하며 일처리용량을 늘린 사유와 향후 음식물류 처리물량의 감소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리클린은 송파구를 포함하여 약 8개구의 음식물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제외한 타구의 음식물류 처리비용은 송파구보다 얼마를 더 받고 있는지? 타구 음식물류처리비용은 송파구와 리클린이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 송파구의 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리클린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작년 경찰은 리클린을 폐수무단방류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에서 불시점검과 야간점검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폐수 처리결과물, 악취관련 송파구의 관리감독 방식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 용량과 초과여부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인접지역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거치면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대책을 찾고 처리시설 정비를 하고는 있다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취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등 기관에서 정기·수시 실시하는 악취측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확인에 의하면 악취측정이 불시점검이 아니라 운영업체와 일정협의 후 측정을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러한 측정방법에 대해 과연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측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배출탑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은 배출탑관 높이를 40m에서 12m로 낮추었습니다. 리클린은 배출탑관의 높이가 낮아지면 악취확산 감소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악취확산이 감소되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체감 또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문위원에 따르면 배출탑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악취 희석이 빨리되고 대기 중에 확산이 잘 되어 인접지역에 악취 영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높이 조정이 구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조정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출탑관의 조정과 악취측정기 설치위치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위탁운영이 끝나는 2032년 이후 송파구의 직영 운영과 시설이전 및 지하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와 리클린의 계약만료가 2032년으로 앞으로 12년이나 남아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국비, 특교 등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난제를 안고 가게 합니다.
도봉구에서는 구 직영을 하고 있고, 서대문구 2019년 1월부터 시설 중단, 강동구는 2020년 6월부터 시설 운영을 중단하여, 동대문구와 송파구만이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필요하다면 공공화 되어야 하고, 송파구는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공공화와 지하화 준비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남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을 지하화로 건립중이며, ‘난지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로 건립 예정 중입니다.
몇 개의 광역단위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이를 참고해 처리시설의 공공화와 지하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위탁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2년 이후 직영운영 등 공공화와 시설 이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송파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수년째 이어지는 주민들의 악취 민원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는 납득할 만한 자체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간담회,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설개선,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측정결과, 어려운 환경 하에서 활동 중인 주민감시단에 대한 선입견, 이러한 것들이 악취의 고통 속에서 개선점을 찾고자 힘겹게 노력하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더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송파구청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송파구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역발전에 열정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일 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가을을 알리는 추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시간 코로나19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약사항들이 활발히 추진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송파구는 으뜸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25년 12월로 예정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탄천, 한강변 정비 및 탄천 보행교 신설사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핵심공간도시 전략수립 용역완료가 되었는데 어떤 정책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강남구보다 송파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며, 우리구의 개발방향성 제시 및 실현방안마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행정협의회 핵심부서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 주요회의 참석, 사업계획 경과 공유, 의견조율로 송파구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이라고 하였는데 송파구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잠실운동장 주변 개발과 연계한 올림픽로, 신천 맛골 등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역발전에 열정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일 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가을을 알리는 추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시간 코로나19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약사항들이 활발히 추진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송파구는 으뜸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25년 12월로 예정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탄천, 한강변 정비 및 탄천 보행교 신설사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핵심공간도시 전략수립 용역완료가 되었는데 어떤 정책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강남구보다 송파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며, 우리구의 개발방향성 제시 및 실현방안마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행정협의회 핵심부서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 주요회의 참석, 사업계획 경과 공유, 의견조율로 송파구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이라고 하였는데 송파구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잠실운동장 주변 개발과 연계한 올림픽로, 신천 맛골 등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약 9개월간 긴 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구민 여러분께 작년에는 아빠찬스로 나라가 어지럽고, 5월에는 92세의 위안부할머니 폭로로 시민단체인 정의연 기부금 관련 부실회계와 쉼터 고가 매입 등의 수많은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들과 학생들이 한푼 두푼 용돈 모아 먼 길도 마다 않고 수요집회 참석하여 할머니들 쓰시라고 드린 기부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마음이 참 많이 씁쓸해지던 5월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눈물로 지새우는 엄마·아빠의 마음을 후벼 파는 뉴스가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법치, 국방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이 시기에 구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박성수 구청장께 송파구 체비지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가락지구와 잠실지구의 경우 1968년경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장기간 지속되어 타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며,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올림픽 운동장부지 전체면적의 2.6%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지역에 비해 감보율 68.3%로 과다하게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서울시는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과다하게 지정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하여 추진한 결과 송파지구만 많은 체비지의 발생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92년 5월 26일에는 송파구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92년 6월 7일 송파구내 구획정리사업 이익 잉여금을 법에 따라 즉시 사업지역으로 환원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706명의 서명날인을 받았고 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4월 7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시행 결과 서울시로부터 지금 보시는 이 서류를 민간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가락잠실 사업지구 내 미 매각 체비지 중 구·동 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에 귀속조치 할 것이며,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 있는 미진사업 및 다소의 주민복지시설사업에도 특별회계에서 투자운영 할 것입니다.”라는 공문을 받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2001년 6월 15일 토지주 및 송파구민의 요구대로 조례 제11조2가 제정되어 2003년 7월 송파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하여 도시개발 조례 제11조2에 따라 자치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단계적으로 귀속시켜 달라고 하여 시장이 수락함으로 2004년 송파구 체비지 6필지를 1차 무상이관 받고, 2007년 1필지를 2차 무상이관 하였으며, 2012년 3월 2일 5필지를 3차 무상이관 하고, 2017년 4월 28일 1필지를 4차 무상이관 받은 상태입니다.
송파구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가 송파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24필지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후 도시개발법 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체비지 내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충당할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생이익금의 사용제한 관련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서울시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송파구민들께서 오랜 시간 공익우선의 사명감으로 체비지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신 점에 송파구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파구의회에서도 송파구가 점유하고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무상으로 이관받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 8월 27일 제8대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2020년 8월 26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체비지 24필지 중 1994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26년이란 세월이 지나다보니 매년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구민회관 보수비용이 9억 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또 내년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송파구의회 또한 1994년 10월 사용승인을 얻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 또한 구민회관처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수비용이 5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수비용은 무한대로 소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체비지란 이유로 신축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동안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예술문화회관을 짓는다 하여 용역비용으로 1억여원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송파구 자체 토지가 없는 관계로 아직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삼전구민 모두와 지역구 구의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연면적 9,695㎡로 지하 3층, 주차면수 270면, 사업비 405억원이었으나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요청으로 최종은 연면적 9,075㎡, 지하 2층, 주차면수 169면, 사업비 178억으로 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구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예산에 비해 사업타당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견을 드리자면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포함하여 송파구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드리는데 박성수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송파구의회에서는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구청장은 거여동 20-6외 1필지 거여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가락동 80-6 구유지 188㎡를 서울시에 교환 작업을 하여 현재 거여어린이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거여어린이집 노후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이 제272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의 답변은 “무상사용 동의를 서울시로부터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구민들과 약속을 어기고 2020년 6월 12일 제277회 회기 중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거여동 20-6 토지의 공시지가는 642만원이고, 상업지역인 가락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1,295만원인 2배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복지 상임위원회 위원 누구 하나 질의한 의원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가결되었습니다.
송파구민이 의원한테 권한을 주었다면 상업지역의 금싸라기 송파구 땅을 질의 한 마디 없이 가결시키는 것이 정말 구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77회 회기 때는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앞서 동료의원 구정질문 답변에 무상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금싸라기 땅을 교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송파구 소유 가락동 토지와 서울시 소유 거여동 토지를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특별위원회에 한 마디 의견조율도 없이 교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지 교환 시 가락동 구유지는 약 26억원, 거여동 체비지는 약 40억원으로 결정되어 교환차액이 14억원입니다. 이 14억원은 지난 달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없었던 매입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납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와 민간체비지위원회가 십수년간 무상으로 이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교환방식으로 하셨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체비지 24필지를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환 또는 유상으로 체비지를 구매할 생각이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높아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구청장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약 9개월간 긴 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구민 여러분께 작년에는 아빠찬스로 나라가 어지럽고, 5월에는 92세의 위안부할머니 폭로로 시민단체인 정의연 기부금 관련 부실회계와 쉼터 고가 매입 등의 수많은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들과 학생들이 한푼 두푼 용돈 모아 먼 길도 마다 않고 수요집회 참석하여 할머니들 쓰시라고 드린 기부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마음이 참 많이 씁쓸해지던 5월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눈물로 지새우는 엄마·아빠의 마음을 후벼 파는 뉴스가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법치, 국방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이 시기에 구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박성수 구청장께 송파구 체비지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가락지구와 잠실지구의 경우 1968년경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장기간 지속되어 타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며,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올림픽 운동장부지 전체면적의 2.6%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지역에 비해 감보율 68.3%로 과다하게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서울시는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과다하게 지정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하여 추진한 결과 송파지구만 많은 체비지의 발생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92년 5월 26일에는 송파구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92년 6월 7일 송파구내 구획정리사업 이익 잉여금을 법에 따라 즉시 사업지역으로 환원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706명의 서명날인을 받았고 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4월 7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시행 결과 서울시로부터 지금 보시는 이 서류를 민간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가락잠실 사업지구 내 미 매각 체비지 중 구·동 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에 귀속조치 할 것이며,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 있는 미진사업 및 다소의 주민복지시설사업에도 특별회계에서 투자운영 할 것입니다.”라는 공문을 받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2001년 6월 15일 토지주 및 송파구민의 요구대로 조례 제11조2가 제정되어 2003년 7월 송파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하여 도시개발 조례 제11조2에 따라 자치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단계적으로 귀속시켜 달라고 하여 시장이 수락함으로 2004년 송파구 체비지 6필지를 1차 무상이관 받고, 2007년 1필지를 2차 무상이관 하였으며, 2012년 3월 2일 5필지를 3차 무상이관 하고, 2017년 4월 28일 1필지를 4차 무상이관 받은 상태입니다.
송파구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가 송파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24필지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후 도시개발법 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체비지 내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충당할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생이익금의 사용제한 관련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서울시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송파구민들께서 오랜 시간 공익우선의 사명감으로 체비지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신 점에 송파구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파구의회에서도 송파구가 점유하고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무상으로 이관받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 8월 27일 제8대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2020년 8월 26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체비지 24필지 중 1994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26년이란 세월이 지나다보니 매년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구민회관 보수비용이 9억 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또 내년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송파구의회 또한 1994년 10월 사용승인을 얻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 또한 구민회관처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수비용이 5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수비용은 무한대로 소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체비지란 이유로 신축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동안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예술문화회관을 짓는다 하여 용역비용으로 1억여원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송파구 자체 토지가 없는 관계로 아직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삼전구민 모두와 지역구 구의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연면적 9,695㎡로 지하 3층, 주차면수 270면, 사업비 405억원이었으나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요청으로 최종은 연면적 9,075㎡, 지하 2층, 주차면수 169면, 사업비 178억으로 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구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예산에 비해 사업타당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견을 드리자면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포함하여 송파구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드리는데 박성수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송파구의회에서는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구청장은 거여동 20-6외 1필지 거여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가락동 80-6 구유지 188㎡를 서울시에 교환 작업을 하여 현재 거여어린이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거여어린이집 노후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이 제272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의 답변은 “무상사용 동의를 서울시로부터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구민들과 약속을 어기고 2020년 6월 12일 제277회 회기 중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거여동 20-6 토지의 공시지가는 642만원이고, 상업지역인 가락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1,295만원인 2배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복지 상임위원회 위원 누구 하나 질의한 의원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가결되었습니다.
송파구민이 의원한테 권한을 주었다면 상업지역의 금싸라기 송파구 땅을 질의 한 마디 없이 가결시키는 것이 정말 구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77회 회기 때는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앞서 동료의원 구정질문 답변에 무상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금싸라기 땅을 교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송파구 소유 가락동 토지와 서울시 소유 거여동 토지를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특별위원회에 한 마디 의견조율도 없이 교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지 교환 시 가락동 구유지는 약 26억원, 거여동 체비지는 약 40억원으로 결정되어 교환차액이 14억원입니다. 이 14억원은 지난 달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없었던 매입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납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와 민간체비지위원회가 십수년간 무상으로 이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교환방식으로 하셨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체비지 24필지를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환 또는 유상으로 체비지를 구매할 생각이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높아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구청장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영상화면 제시)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한예종 유치를 송파구에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박성수 구청장님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묻고 답변을 받는 그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한예종 유치는 우리구의 문화적 잠재력을 높이고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절호의 찬스다. 아울러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구의 성장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한예종이 꼭,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굳은 각오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년전에,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북구에 위치해있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가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고양시, 인천, 그리고 과천, 노원, 종로 등 각 지자체, 각 도시에서 이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한 도시 지자체도 우리 송파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예종의 유치는 각 도시에 정말 많은 성장 발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017년도에 우리 송파구 내에 TF 팀을, 캠퍼스 유치 TF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TF 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내용을 파악한 과정에 우리구청에서도 TF 팀을 만들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썩 들지는 못했어요. TF 팀을 구성해서 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회의도 했고 주민들과 설명회도 여러 차례 갖고 또 토지주와의 면담도 가졌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수차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요. 이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도 정말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한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얼마 전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최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통화를 한 번 했더니 참 가슴 깊이 제가 와 닿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본인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부동산 정책 실패한 이 정부가 이곳에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할까봐 정말 조마조마해요. 저는 그런 일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 방이동에 있는 그 부지에 천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 부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사실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뭐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 무상제공 해주겠다, 너네 학교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결정이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핫 이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우리 송파구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천혜의 조건들이에요. 제가 살펴본 것은…
이곳 방이동이 42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를 다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30% 좀 덜 되게인가요. 12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전체가 그린벨트잖습니까? 그린벨트가 있고 아울러서 생태공원도 있고요. 또 그 뒤로 상단부에 보면 보전산지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지키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이곳이 굉장히 금싸라기 같은 땅이다. 이제 개발한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곳 한 곳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곳에 우리 한예종을 유치해서 우리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아마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도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린 벨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 된다 정부하고 옥신각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걱정할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학교가 사실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다시 복원해서 쓰면 돼요. 그만큼 우리 송파구가 개발할 적에 건물 들어오는 부분만이라도 바꿔서 건물 짓고 자연 그대로 이용한다면 캠퍼스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TF 팀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최근에 7월에는 유치단을 구청 자체 내에 만들 어서, 그것도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이런 중차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 한 한 번 정도는 구청에서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요. 2호선,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SRT 수서역 있죠. 교통의 사통팔달, 진짜 가까운 곳이에요. 지방에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교통의 요새지다.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지장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장물도 없고, 우리 한성백제, 우리 송파구가 근본 아니겠습니까? 몽촌토성 있죠. 또 풍납토성 있죠. 80만㎡ 가량의 올림픽공원에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미술관 있죠.
또 우리 존경하는 정명숙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실 때 잠실운동장 부지 종합개발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4조원 이상을 들여서 거기다 국제적인 시설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이곳에 유치한다면 앞으로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많은 국제적 행사들이, 저는 대부분 거기서 할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강남4구에는 대학교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체육대학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이 학교를 유치한다면 체육대학교와 같이 합쳐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발표되었습니다마는 학교 관계자들의 생각이에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서울이에요. 서울에 이사를 하겠다. 이전하겠다는, 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학교 관계자, 학부모, 기타 문화 관련 전문가들 모두가 서울, 서울 하면 송파뿐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송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나 또는 국유지 공유문제라든지 또 이전 관련 복구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반드시 한예종을 유치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저의 생각이고 우리 68만 송파구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F 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잘했어요.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캠퍼스 유치, 너무 홀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TF 팀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팀장 겸직했어요. 겸직, 여러분들 겸직 아시죠? 겸직해서 이 업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업무의 중요도로 보면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직원들도 다 겸직이에요. 책상도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구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3년 동안 저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큰 경각심도 가진 것 같지도 않고요.
다른 업무 바쁘고요. 업무 많은 것 압니다. 하지만 이것같이 중요한 일 어디 있습니까? 겸직 말이 됩니까? 겸직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어렵다던 법조단지 이전하는데 성공해냈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던 거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전과 관련해서 주관부서인 문체부에서 아직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기 때문에 곧 발표를 한다고 해요. 용역이 나오면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고 경쟁유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장님, 시의원 여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좀 대화 좀 하세요. 대화해서 커피도 한 잔 먹고요. 좀 밥도 먹고 대책 한 번 강구하세요. 가장 문제가 된다는 그린벨트, 시의원들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시의원 여섯 분 전부 다 청장님하고 같은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얼마나 의견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좀 대화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국회의원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세 분 다 막강한 분들이에요. 중요한 국회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만나세요. 만나서 깊이 대화도 나누고요. 우리 송파구에는 구청장 역임하신 분들도 상당 수 사시고, 장관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세요.
국장님하고 이야기 끝에 자꾸 문체부에서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플레이 해야 돼요. 주민들 믿고, 주민들 의견을 귀 열고 들으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송파구가 한예종을 꼭 유치해서 우리 68만 송파구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학교를 꼭 유치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12월 달에 이 용역 관련해서 발표가 있다 하니까 좀 더 미리 미리 청장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유치에 필요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소상한 계획을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하실 수 있죠? 정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준비 하는 데 1시간 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성수
답변을 준비하는 데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요, 오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영상화면 제시)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한예종 유치를 송파구에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박성수 구청장님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묻고 답변을 받는 그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한예종 유치는 우리구의 문화적 잠재력을 높이고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절호의 찬스다. 아울러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구의 성장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한예종이 꼭,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굳은 각오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년전에,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북구에 위치해있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가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고양시, 인천, 그리고 과천, 노원, 종로 등 각 지자체, 각 도시에서 이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한 도시 지자체도 우리 송파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예종의 유치는 각 도시에 정말 많은 성장 발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017년도에 우리 송파구 내에 TF 팀을, 캠퍼스 유치 TF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TF 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내용을 파악한 과정에 우리구청에서도 TF 팀을 만들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썩 들지는 못했어요. TF 팀을 구성해서 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회의도 했고 주민들과 설명회도 여러 차례 갖고 또 토지주와의 면담도 가졌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수차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요. 이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도 정말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한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얼마 전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최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통화를 한 번 했더니 참 가슴 깊이 제가 와 닿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본인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부동산 정책 실패한 이 정부가 이곳에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할까봐 정말 조마조마해요. 저는 그런 일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 방이동에 있는 그 부지에 천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 부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사실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뭐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 무상제공 해주겠다, 너네 학교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결정이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핫 이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우리 송파구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천혜의 조건들이에요. 제가 살펴본 것은…
이곳 방이동이 42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를 다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30% 좀 덜 되게인가요. 12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전체가 그린벨트잖습니까? 그린벨트가 있고 아울러서 생태공원도 있고요. 또 그 뒤로 상단부에 보면 보전산지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지키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이곳이 굉장히 금싸라기 같은 땅이다. 이제 개발한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곳 한 곳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곳에 우리 한예종을 유치해서 우리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아마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도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린 벨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 된다 정부하고 옥신각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걱정할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학교가 사실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다시 복원해서 쓰면 돼요. 그만큼 우리 송파구가 개발할 적에 건물 들어오는 부분만이라도 바꿔서 건물 짓고 자연 그대로 이용한다면 캠퍼스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TF 팀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최근에 7월에는 유치단을 구청 자체 내에 만들 어서, 그것도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이런 중차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 한 한 번 정도는 구청에서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요. 2호선,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SRT 수서역 있죠. 교통의 사통팔달, 진짜 가까운 곳이에요. 지방에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교통의 요새지다.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지장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장물도 없고, 우리 한성백제, 우리 송파구가 근본 아니겠습니까? 몽촌토성 있죠. 또 풍납토성 있죠. 80만㎡ 가량의 올림픽공원에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미술관 있죠.
또 우리 존경하는 정명숙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실 때 잠실운동장 부지 종합개발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4조원 이상을 들여서 거기다 국제적인 시설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이곳에 유치한다면 앞으로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많은 국제적 행사들이, 저는 대부분 거기서 할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강남4구에는 대학교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체육대학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이 학교를 유치한다면 체육대학교와 같이 합쳐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발표되었습니다마는 학교 관계자들의 생각이에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서울이에요. 서울에 이사를 하겠다. 이전하겠다는, 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학교 관계자, 학부모, 기타 문화 관련 전문가들 모두가 서울, 서울 하면 송파뿐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송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나 또는 국유지 공유문제라든지 또 이전 관련 복구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반드시 한예종을 유치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저의 생각이고 우리 68만 송파구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F 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잘했어요.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캠퍼스 유치, 너무 홀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TF 팀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팀장 겸직했어요. 겸직, 여러분들 겸직 아시죠? 겸직해서 이 업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업무의 중요도로 보면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직원들도 다 겸직이에요. 책상도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구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3년 동안 저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큰 경각심도 가진 것 같지도 않고요.
다른 업무 바쁘고요. 업무 많은 것 압니다. 하지만 이것같이 중요한 일 어디 있습니까? 겸직 말이 됩니까? 겸직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어렵다던 법조단지 이전하는데 성공해냈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던 거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전과 관련해서 주관부서인 문체부에서 아직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기 때문에 곧 발표를 한다고 해요. 용역이 나오면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고 경쟁유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장님, 시의원 여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좀 대화 좀 하세요. 대화해서 커피도 한 잔 먹고요. 좀 밥도 먹고 대책 한 번 강구하세요. 가장 문제가 된다는 그린벨트, 시의원들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시의원 여섯 분 전부 다 청장님하고 같은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얼마나 의견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좀 대화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국회의원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세 분 다 막강한 분들이에요. 중요한 국회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만나세요. 만나서 깊이 대화도 나누고요. 우리 송파구에는 구청장 역임하신 분들도 상당 수 사시고, 장관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세요.
국장님하고 이야기 끝에 자꾸 문체부에서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플레이 해야 돼요. 주민들 믿고, 주민들 의견을 귀 열고 들으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송파구가 한예종을 꼭 유치해서 우리 68만 송파구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학교를 꼭 유치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12월 달에 이 용역 관련해서 발표가 있다 하니까 좀 더 미리 미리 청장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유치에 필요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소상한 계획을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하실 수 있죠? 정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준비 하는 데 1시간 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성수
답변을 준비하는 데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요, 오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처음 맞는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는 변화와 혁신을 향한 역사적 순간에 놓여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와 공중케이블 개선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정보와 이동경로에 대한 정확한 공개로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정보공개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제3자의 경제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기에 정보공개의 범위는 역학적 이유와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판단사항이나 정보공개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에 지난 6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지침을 수립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확진자 정보의 경우 성별과 연령, 직장명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동 단위의 거주지 정보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해당 공간 내 파악되지 않는 불특정 접촉자가 있을 경우 방문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시간대까지 특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엔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여전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정부의 지침과 다른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알 권리’ 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구는 정부 기준을 준수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역학조사의 신뢰도를 높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케이블 개선과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통신사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하였고, 거미줄처럼 얽혀있거나 끊어진 공중케이블은 도시의 흉물로서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중케이블 과다난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온 것으로 정부에서는 일찍이 공중케이블 설치 허가제와 같은 규제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관계기관 간 이견과 사업자들의 심한 반대로 인해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정비 하는 방식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한전과 KT,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공중선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석촌동을 시작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오금동 주택가의 173개의 전주와 4,481미터 구간에 대하여 통신사업자가 약 12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부족으로 구민들이 정비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권과 같은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우리 구의 정비요구가 강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는 공중선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왔으나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며 지자체의 인력만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명령권 에 대한 위임요구 역시 각 지자체로 분산될 경우 기관별로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거나 사업자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공중케이블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중케이블 관리권한 위임문제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논의안건으로 제출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공동대응하여 정부 소관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필요지역 발굴과 사후관리, 제도개선, 또 지중화 로드맵 수립 등 공중케이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과를 중심으로 27개 동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TF 구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운영 중인 공중선정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정비대상구역을 적극 발굴, 우선정비구역에 반영하여 공중선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악취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일 처리 용량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된 광역처리시설입니다.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처리 용량은 서울지역 공공처리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인 515톤입니다. 실제 일평균 처리량은 지난 8월 기준 372톤으로서 일 처리용량의 7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시설 허가당시 일 처리용량은 450톤이었으나, 2018년 2월 서울지역 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문제를 고민하던 서울시에서 송파구 처리시설의 가동시간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려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일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서울시 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리 구에서 타구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에서 2018년 2년 동안 타구 반입물량이 평균 196톤일 때 악취민원은 20건 이하였습니다. 그런 데 반해, 타구 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2019년에는 반입물량이 139톤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악취민원은 182건으로 오히려 급증한 점에서 타구의 반입량과 체감악취와의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방지시설을 더욱 강화하여 저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구 폐기물 처리비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서초, 강남, 강동 7개구와 한강사업본부이며, 일 반입 계약량은 총 220.5톤입니다. 이 중 강동구와 한강사업본부는 강동구 처리시설이 정상운영 되는 11월부터 반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타구 물량 반입에 따른 비용은 처리비와 수수료로 구성되어있으며 처리비는 리클린으로, 수수료는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처리비의 경우 강동구를 제외한 6개구 및 한강사업본부는 톤당 약 12만 6,000원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인 11만 8,000원보다 약 7% 높습니다. 강동구는 톤당 약 11만 7,000원으로 처리비가 우리구 보다 낮으나, 이는 음폐수를 강동구에서 자체 처리하여 음폐수 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처리비의 10%범위에서 추가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추가반입 수수료는 7% 에서 7.5% 정도이며, 지난 5년간 연 평균 4억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클린에 대한 우리 구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리클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하루에 최대 7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음폐수와 응축수를 포함하여 일 최대 약 400톤, 일평균 300톤 가량의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경찰수사 이후 금년 4월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처리효율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수질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최종 방류구 수질오염도 등에 대한 배출사업장 점검은 환경부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년부터는 해당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점검횟수를 연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점검과는 별도로 작년 7월부터는 매월 해당시설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와 최종 방류구 수질오염도 자가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의 현장순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측정 방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악취측정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악취측정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측정업체에 월 1회 측정을 의뢰하여 측정기관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측정방식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7월 정책간담회 시 실시간 악취정보 확인을 위한 악취측정기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부지경계선에 설치를 하였고, 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SNS에 매일 그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배출탑관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출탑관 조정과 더불어 노후화된 배관 교체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은 주민간담회를 통해 업체와 주민, 구청이 함께 논의한 사항입니다.
당시 악취희석을 위해 배출탑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해당지역은 최고 45미터의 고도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배출탑관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높이가 높을수록 유지보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리클린에서는 배관과 배출탑관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배출탑관 높이를 12미터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기간 종료 후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 지하화나 현대화의 필요성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시설 운영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서울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설이전과 지하화, 현대화 등 광역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이용객의 송파구 유입방안과 주변지역 연계활성화 계획에 대해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코엑스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즉 GBC,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평방미터 부지에 국제업무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의 4가지 핵심 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탄천‧한강의 수변공간과 연계해 국제적인 명소로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중 현대차 GBC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로 추진하는 사업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탄천동로와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진행되는 MICE 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제반절차를 이행 중이며 내년 7월경 탄천‧한강변 정비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은 송파의 미래지도를 바꾸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야구장 이전과 탄천보행교 신설 등 주요 공간과 동선이 강남구로 편중됨에 따라 마이스 단지를 비롯한 신천맛골, 잠실관광특구 방문객이 강남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핵심공간 도시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활력 유입을 통한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와 상생발전’을 개발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실현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방문객을 우리구로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실현방안은 첫째, 올림픽 주경기장부터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최단 이동거리를 고려한 ‘주출입구 추가설치’입니다. 둘째로는 지하보도를 활용한 통합적 공간개발이고, 세 번째는 방문객과 주민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아시아공원 정비에 있고, 네 번째 신천맛골 특성화 사업 추진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시장과 잠실역 상권까지 연결되는 발전축 설정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 등으로,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위축을 방지하고 미래송파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하반기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시 앞서 언급한 우리 구의 제시안을 필수 제안조건으로 담아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맛골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의 경제적 파급력을 흡수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TF단을 이미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교류조성사업의 개발활력을 우리 구 인근 지역으로 연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제시한 우리 구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와 한강사업본부, 관련 자치구 및 설계사 등이 포함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실운동장 일대 주변지역 발전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반영해 줄 것과 한강·탄천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될 친수·이벤트 시설과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과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말 예정된 탄천주차장 폐쇄와 관련하여 관내 운수업체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폐쇄시기 연기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발생되는 현안별로 그 대응방안을 꼼꼼하게 살펴 추가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비지 무상이관 노력과 복합문화시설 건립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남은 체비지 24필지에 대한 확보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서울시 소유 체비지는 현재 45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3만 7,000㎡이고요, 이중 우리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22필지로 면적은 약 2만 5,000㎡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3필지 1만 8,000㎡ 규모의 체비지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송파구청과 12개 동 주민센터 부지로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으로 이관 받기 위하여 2018년 7월 체비지 무상이관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작년 9월과 10월에는 거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체비지 무상사용을, 또 금년 4월에는 구 동사무소 부지의 무상이관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일 시의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자치구 간 형평성을 이유로 체비지 매각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체비지는 매입 없이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사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도 매각방침을 고수하는 서울시의 입장은 동 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시의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당 규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시의원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에 대해 서울시 각 자치구가 동일한 현안을 갖고 있는 바, 자치구간 연대를 통해 구의회, 구민회관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우선적으로 무상이관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무상이관 방침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구 복합문화시설 건립 제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은 1994년에 준공하였으며, 건물이 노후 되어 매년 시설 보수비용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구민회관과 구의회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이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지금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의원님들 덕분에 구비 1억원을 확보하여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놀이마당 부지인 잠실동 47번지 일원을 사업위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설계공모와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 착공해서 2026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방향은 민간공연장과 차별화된 장르를 제공하는 공공 공연장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 시설, 공원 및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앵커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포함한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제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전동 지역은 일반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어 주차장 조성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해당지역은 2017년 주차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9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가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전근린공원 지하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지하 3층 270면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 2층 169면 규모로 지난 6월 30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SOC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국비 20억원, 시비 66억원, 총 8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서울시에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심의 통과는 물론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들과 지역의 국회의원 또 시의원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셔서,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민회관 또 구의회 건물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추진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체비지와 구유지 교환 이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구립 거여어린이집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에 건축한지 34년이 경과한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 되고 또 내진성능 평가에서 ‘철거 후 신축’이라는 판정을 받을 만큼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설 재건축을 위해 국‧시비 25억원과 하나금융그룹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체비지 사용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구 고유사무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자치구 재원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체비지 매각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며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 1월에 체비지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기존 건물 사용을 중단해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임시시설로 이전한지 1년이 되어가고, 해당시설의 임대기간 만료일인 2021년 1월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체시설에서 보육 중인 재원아동의 부모님들로부터 신축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계속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약 70억원 상당의 시세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 대신에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이 가능한 시‧구유지 토지교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대상인 가락동 소재 구유지는 188㎡ 정도이고, 또 거여동 체비지는 610㎡인데 공시지가를 서로 일대일 정도로 비교해서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락동 소재 구유지는 주차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로 모양처럼 폭이 좁고 기다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단독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곳입니다. 평당 가격을 불균등하게 교환했다는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제277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결과 원안으로 가결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대상 부지의 공시지가 차액은 약 15억원입니다. 해당 재원은 거여어린이집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한 시설 내진보강 예산 6억원과 또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해 확보된 시비 중 예산절감분 3억원, 그리고 예비비 6억원을 예산 변경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비록 어린이들의 보육과 안전을 위해 거여어린이집 체비지를 구유지와 교환해서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은 체비지 24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무상이관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대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 출범 직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구정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고양시와 과천시 등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도시 중 유일하게 전담조직인 ‘캠퍼스유치팀’을 구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혁신도시기획과에 신설하였고, 구 행정력을 결집해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남인순·김웅·배현진 의원을 비롯하여 전체 시의원, 전문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지난 7월에 확대 개편하여 학교의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또 한예종 유치에 대한 범구민적 염원을 가시화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해서 6만여 명의 지지와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입지의 우수성을 상세히 알린 덕분에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90% 이상이 송파구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이끌어 내어 유리한 여론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경쟁도시의 파격적인 지원방안에 대응하여 160억 상당의 훼손지 복구비를 우리 송파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예종이 우리구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롯데문화재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민관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내 최대 문화예술인 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지성명 등 한예종 이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역정치인과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예종 유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기관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5월과 9월에 서울시를, 6월에는 문체부 장관을 만나 한예종 방이동 이전을 건의하였고,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지난 5월 송파구 이전 후보지인 방이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5분발언도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한예종 유치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는 시정질문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방이동 내 한예종 유치부지는 7개 후보지 중 한예종의 6개원이 모두 이전할 수 있는 서울시내의 유일한 대규모 부지로써 송파만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향후 확장 가능성, 지역의 글로벌 입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한예종 미래비전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예종 유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방이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수차례 공공주택 대상 부지로 거론되는 등 개발압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 숲 조성을 검토하는 서울시로서는 오히려 한예종 유치가 가장 합리적 대안일 수가 있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한예종 유치가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인 만큼 서울시가 유치의 당사자로서 한예종이 서울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책에 대해서도 협의하였고, 저 역시 적당한 시기에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다보면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번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감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각 도시가 치열하게 물밑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지키고 있어서 저희도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전략을 다 그대로 노출시킬 수는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내용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전담팀도 그렇습니다. 한예종 유치는 혁신도시과의 가장 큰 업무이고, 한예종 유치팀장 역시 혁신정책팀장이 겸임하고 있지만 팀의 핵심 업무는 한예종 유치라는 사실을 또 말씀 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따라서 인력은 물론 조직도 추진단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한예종 유치는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구청장인 제가 최일선에서 열심히 더 뛰어야겠지만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여기계신 의원님 모두 원팀이 되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은 2020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공연예술부문 38위를 차지한 곳이기에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 그리고 학교의 발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이전부지 결정을 위해서 한예종 이전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전 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학교 유치를 위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예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 또 정책 제안 계속해서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현장에서 뛰는 우리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의원님.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처음 맞는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는 변화와 혁신을 향한 역사적 순간에 놓여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와 공중케이블 개선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정보와 이동경로에 대한 정확한 공개로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정보공개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제3자의 경제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기에 정보공개의 범위는 역학적 이유와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판단사항이나 정보공개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에 지난 6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지침을 수립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확진자 정보의 경우 성별과 연령, 직장명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동 단위의 거주지 정보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해당 공간 내 파악되지 않는 불특정 접촉자가 있을 경우 방문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시간대까지 특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엔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여전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정부의 지침과 다른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알 권리’ 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구는 정부 기준을 준수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역학조사의 신뢰도를 높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케이블 개선과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통신사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하였고, 거미줄처럼 얽혀있거나 끊어진 공중케이블은 도시의 흉물로서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중케이블 과다난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온 것으로 정부에서는 일찍이 공중케이블 설치 허가제와 같은 규제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관계기관 간 이견과 사업자들의 심한 반대로 인해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정비 하는 방식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한전과 KT,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공중선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석촌동을 시작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오금동 주택가의 173개의 전주와 4,481미터 구간에 대하여 통신사업자가 약 12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부족으로 구민들이 정비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권과 같은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우리 구의 정비요구가 강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는 공중선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왔으나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며 지자체의 인력만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명령권 에 대한 위임요구 역시 각 지자체로 분산될 경우 기관별로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거나 사업자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공중케이블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중케이블 관리권한 위임문제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논의안건으로 제출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공동대응하여 정부 소관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필요지역 발굴과 사후관리, 제도개선, 또 지중화 로드맵 수립 등 공중케이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과를 중심으로 27개 동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TF 구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운영 중인 공중선정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정비대상구역을 적극 발굴, 우선정비구역에 반영하여 공중선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악취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일 처리 용량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된 광역처리시설입니다.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처리 용량은 서울지역 공공처리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인 515톤입니다. 실제 일평균 처리량은 지난 8월 기준 372톤으로서 일 처리용량의 7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시설 허가당시 일 처리용량은 450톤이었으나, 2018년 2월 서울지역 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문제를 고민하던 서울시에서 송파구 처리시설의 가동시간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려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일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서울시 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리 구에서 타구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에서 2018년 2년 동안 타구 반입물량이 평균 196톤일 때 악취민원은 20건 이하였습니다. 그런 데 반해, 타구 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2019년에는 반입물량이 139톤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악취민원은 182건으로 오히려 급증한 점에서 타구의 반입량과 체감악취와의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방지시설을 더욱 강화하여 저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구 폐기물 처리비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서초, 강남, 강동 7개구와 한강사업본부이며, 일 반입 계약량은 총 220.5톤입니다. 이 중 강동구와 한강사업본부는 강동구 처리시설이 정상운영 되는 11월부터 반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타구 물량 반입에 따른 비용은 처리비와 수수료로 구성되어있으며 처리비는 리클린으로, 수수료는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처리비의 경우 강동구를 제외한 6개구 및 한강사업본부는 톤당 약 12만 6,000원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인 11만 8,000원보다 약 7% 높습니다. 강동구는 톤당 약 11만 7,000원으로 처리비가 우리구 보다 낮으나, 이는 음폐수를 강동구에서 자체 처리하여 음폐수 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처리비의 10%범위에서 추가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추가반입 수수료는 7% 에서 7.5% 정도이며, 지난 5년간 연 평균 4억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클린에 대한 우리 구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리클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하루에 최대 7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음폐수와 응축수를 포함하여 일 최대 약 400톤, 일평균 300톤 가량의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경찰수사 이후 금년 4월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처리효율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수질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최종 방류구 수질오염도 등에 대한 배출사업장 점검은 환경부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년부터는 해당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점검횟수를 연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점검과는 별도로 작년 7월부터는 매월 해당시설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와 최종 방류구 수질오염도 자가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의 현장순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측정 방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악취측정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악취측정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측정업체에 월 1회 측정을 의뢰하여 측정기관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측정방식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7월 정책간담회 시 실시간 악취정보 확인을 위한 악취측정기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부지경계선에 설치를 하였고, 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SNS에 매일 그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배출탑관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출탑관 조정과 더불어 노후화된 배관 교체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은 주민간담회를 통해 업체와 주민, 구청이 함께 논의한 사항입니다.
당시 악취희석을 위해 배출탑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해당지역은 최고 45미터의 고도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배출탑관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높이가 높을수록 유지보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리클린에서는 배관과 배출탑관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배출탑관 높이를 12미터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기간 종료 후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 지하화나 현대화의 필요성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시설 운영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서울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설이전과 지하화, 현대화 등 광역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이용객의 송파구 유입방안과 주변지역 연계활성화 계획에 대해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코엑스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즉 GBC,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평방미터 부지에 국제업무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의 4가지 핵심 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탄천‧한강의 수변공간과 연계해 국제적인 명소로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중 현대차 GBC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로 추진하는 사업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탄천동로와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진행되는 MICE 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제반절차를 이행 중이며 내년 7월경 탄천‧한강변 정비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은 송파의 미래지도를 바꾸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야구장 이전과 탄천보행교 신설 등 주요 공간과 동선이 강남구로 편중됨에 따라 마이스 단지를 비롯한 신천맛골, 잠실관광특구 방문객이 강남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핵심공간 도시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활력 유입을 통한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와 상생발전’을 개발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실현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방문객을 우리구로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실현방안은 첫째, 올림픽 주경기장부터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최단 이동거리를 고려한 ‘주출입구 추가설치’입니다. 둘째로는 지하보도를 활용한 통합적 공간개발이고, 세 번째는 방문객과 주민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아시아공원 정비에 있고, 네 번째 신천맛골 특성화 사업 추진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시장과 잠실역 상권까지 연결되는 발전축 설정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 등으로,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위축을 방지하고 미래송파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하반기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시 앞서 언급한 우리 구의 제시안을 필수 제안조건으로 담아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맛골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의 경제적 파급력을 흡수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TF단을 이미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교류조성사업의 개발활력을 우리 구 인근 지역으로 연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제시한 우리 구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와 한강사업본부, 관련 자치구 및 설계사 등이 포함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실운동장 일대 주변지역 발전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반영해 줄 것과 한강·탄천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될 친수·이벤트 시설과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과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말 예정된 탄천주차장 폐쇄와 관련하여 관내 운수업체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폐쇄시기 연기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발생되는 현안별로 그 대응방안을 꼼꼼하게 살펴 추가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비지 무상이관 노력과 복합문화시설 건립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남은 체비지 24필지에 대한 확보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서울시 소유 체비지는 현재 45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3만 7,000㎡이고요, 이중 우리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22필지로 면적은 약 2만 5,000㎡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3필지 1만 8,000㎡ 규모의 체비지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송파구청과 12개 동 주민센터 부지로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으로 이관 받기 위하여 2018년 7월 체비지 무상이관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작년 9월과 10월에는 거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체비지 무상사용을, 또 금년 4월에는 구 동사무소 부지의 무상이관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일 시의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자치구 간 형평성을 이유로 체비지 매각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체비지는 매입 없이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사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도 매각방침을 고수하는 서울시의 입장은 동 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시의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당 규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시의원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에 대해 서울시 각 자치구가 동일한 현안을 갖고 있는 바, 자치구간 연대를 통해 구의회, 구민회관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우선적으로 무상이관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무상이관 방침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구 복합문화시설 건립 제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은 1994년에 준공하였으며, 건물이 노후 되어 매년 시설 보수비용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구민회관과 구의회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이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지금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의원님들 덕분에 구비 1억원을 확보하여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놀이마당 부지인 잠실동 47번지 일원을 사업위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설계공모와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 착공해서 2026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방향은 민간공연장과 차별화된 장르를 제공하는 공공 공연장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 시설, 공원 및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앵커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포함한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제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전동 지역은 일반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어 주차장 조성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해당지역은 2017년 주차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9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가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전근린공원 지하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지하 3층 270면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 2층 169면 규모로 지난 6월 30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SOC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국비 20억원, 시비 66억원, 총 8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서울시에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심의 통과는 물론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들과 지역의 국회의원 또 시의원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셔서,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민회관 또 구의회 건물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추진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체비지와 구유지 교환 이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구립 거여어린이집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에 건축한지 34년이 경과한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 되고 또 내진성능 평가에서 ‘철거 후 신축’이라는 판정을 받을 만큼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설 재건축을 위해 국‧시비 25억원과 하나금융그룹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체비지 사용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구 고유사무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자치구 재원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체비지 매각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며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 1월에 체비지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기존 건물 사용을 중단해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임시시설로 이전한지 1년이 되어가고, 해당시설의 임대기간 만료일인 2021년 1월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체시설에서 보육 중인 재원아동의 부모님들로부터 신축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계속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약 70억원 상당의 시세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 대신에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이 가능한 시‧구유지 토지교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대상인 가락동 소재 구유지는 188㎡ 정도이고, 또 거여동 체비지는 610㎡인데 공시지가를 서로 일대일 정도로 비교해서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락동 소재 구유지는 주차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로 모양처럼 폭이 좁고 기다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단독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곳입니다. 평당 가격을 불균등하게 교환했다는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제277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결과 원안으로 가결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대상 부지의 공시지가 차액은 약 15억원입니다. 해당 재원은 거여어린이집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한 시설 내진보강 예산 6억원과 또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해 확보된 시비 중 예산절감분 3억원, 그리고 예비비 6억원을 예산 변경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비록 어린이들의 보육과 안전을 위해 거여어린이집 체비지를 구유지와 교환해서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은 체비지 24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무상이관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대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 출범 직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구정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고양시와 과천시 등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도시 중 유일하게 전담조직인 ‘캠퍼스유치팀’을 구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혁신도시기획과에 신설하였고, 구 행정력을 결집해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남인순·김웅·배현진 의원을 비롯하여 전체 시의원, 전문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지난 7월에 확대 개편하여 학교의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또 한예종 유치에 대한 범구민적 염원을 가시화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해서 6만여 명의 지지와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입지의 우수성을 상세히 알린 덕분에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90% 이상이 송파구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이끌어 내어 유리한 여론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경쟁도시의 파격적인 지원방안에 대응하여 160억 상당의 훼손지 복구비를 우리 송파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예종이 우리구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롯데문화재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민관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내 최대 문화예술인 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지성명 등 한예종 이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역정치인과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예종 유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기관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5월과 9월에 서울시를, 6월에는 문체부 장관을 만나 한예종 방이동 이전을 건의하였고,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지난 5월 송파구 이전 후보지인 방이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5분발언도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한예종 유치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는 시정질문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방이동 내 한예종 유치부지는 7개 후보지 중 한예종의 6개원이 모두 이전할 수 있는 서울시내의 유일한 대규모 부지로써 송파만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향후 확장 가능성, 지역의 글로벌 입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한예종 미래비전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예종 유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방이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수차례 공공주택 대상 부지로 거론되는 등 개발압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 숲 조성을 검토하는 서울시로서는 오히려 한예종 유치가 가장 합리적 대안일 수가 있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한예종 유치가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인 만큼 서울시가 유치의 당사자로서 한예종이 서울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책에 대해서도 협의하였고, 저 역시 적당한 시기에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다보면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번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감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각 도시가 치열하게 물밑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지키고 있어서 저희도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전략을 다 그대로 노출시킬 수는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내용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전담팀도 그렇습니다. 한예종 유치는 혁신도시과의 가장 큰 업무이고, 한예종 유치팀장 역시 혁신정책팀장이 겸임하고 있지만 팀의 핵심 업무는 한예종 유치라는 사실을 또 말씀 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따라서 인력은 물론 조직도 추진단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한예종 유치는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구청장인 제가 최일선에서 열심히 더 뛰어야겠지만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여기계신 의원님 모두 원팀이 되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은 2020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공연예술부문 38위를 차지한 곳이기에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 그리고 학교의 발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이전부지 결정을 위해서 한예종 이전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전 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학교 유치를 위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예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 또 정책 제안 계속해서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현장에서 뛰는 우리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년에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고 오늘 답변은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서울시에서는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8월 6일날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도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무상이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예전에 토지개발구획정리 사업할 때 타 지역에 보면 39개 지역구 평균 토지 감보율이 38.9%였고요. 우리 잠실지구는 52.9%, 가락지구는 68.3%였어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 과다하게 감보율이 적용되어 진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서울시에서 맨날 형평성에 어긋나서 못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방문했을 때 서울시 의원님들도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셨듯이 도시개발조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도와주겠다.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서울시 의원들도 간담회를 가지셨다 하니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울시 의원들과 이 조례 개정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여어린이집에 관해서 청장님, 저 또한 거여어린이집이 노후되고 어린이들 안전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동 토지는 상업지역하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가 조그마하고 용도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도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쪽에 체비지 중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구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서울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텔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와 협의가 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건축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토지교환이 되고 저희가 팔았으니까 서울시에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여기에 관해서 이의를 달수가 없고 정말 앉아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도 가락동 토지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임의대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조율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해서 물론 부득이하게 그랬다고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도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유재산법 제3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은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며 2,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이룰 것이며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고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비지 교환 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 정말로 잘 맞게 교환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저 또한,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집행부 구청장님도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년에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고 오늘 답변은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서울시에서는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8월 6일날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도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무상이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예전에 토지개발구획정리 사업할 때 타 지역에 보면 39개 지역구 평균 토지 감보율이 38.9%였고요. 우리 잠실지구는 52.9%, 가락지구는 68.3%였어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 과다하게 감보율이 적용되어 진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서울시에서 맨날 형평성에 어긋나서 못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방문했을 때 서울시 의원님들도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셨듯이 도시개발조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도와주겠다.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서울시 의원들도 간담회를 가지셨다 하니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울시 의원들과 이 조례 개정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여어린이집에 관해서 청장님, 저 또한 거여어린이집이 노후되고 어린이들 안전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동 토지는 상업지역하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가 조그마하고 용도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도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쪽에 체비지 중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구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서울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텔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와 협의가 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건축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토지교환이 되고 저희가 팔았으니까 서울시에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여기에 관해서 이의를 달수가 없고 정말 앉아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도 가락동 토지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임의대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조율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해서 물론 부득이하게 그랬다고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도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유재산법 제3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은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며 2,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이룰 것이며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고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비지 교환 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 정말로 잘 맞게 교환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저 또한,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집행부 구청장님도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김호재 의원입니다.
공중케이블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공개 관련한 부분의 질문은 저는 개인정보보호를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전제하에서 깜깜이 환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고 말씀 중에 역학조사에 접촉자의 신속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날짜 9월 17일인 현재에서 279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이 9월 7일입니다. 10일 전에 발생한 환자에 대한 부분은 오늘 날짜까지도 역학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얼마나 접촉자의 신속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개인정보보호를 당연히 준수하고 고려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확진자의 개인정보나 지역사업자의 업체명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동선에 대한 부분을 동, 지번, 또는 지번에 대한 부근만이라도 표시를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10일 동안의 역학조사로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구민들께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 지역의 해당동의 지번에 다녀온 흔적이 있는지 스스로 파악을 하고,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이 다소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올렸던 화면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화면 제시)
이것은 핸드폰에서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에 팝업창으로 뜨는 코로나19 상황 안내에 관한 내용이고요. 역학조사의 신뢰도가 얼만큼 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화면의 내용은 최초 감염된 경로를 안내해주는 부분입니다. 279번 환자의 최초 감염경로는 298번, 299번 확진자 접촉자로서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8번 확진자와 299번 확진자를 역시 보면 297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 상 가능한 감염경로인지, 아니면 단순오기인지, 아니면 확진환자의 기억에만 의존한 조사관의 업무해태인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부분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송파구민들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재는 공신력 실추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 게재가 9월 13일 오후 5시에 최초로 게재되었다가 익일인 9월 14일 11시에 수정되었습니다. 물론 18시간 동안이나 게재가 되어 있어서 8,000여명밖에 보지 못했지만 최소한 이런 게재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소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입니다.
공중케이블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공개 관련한 부분의 질문은 저는 개인정보보호를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전제하에서 깜깜이 환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고 말씀 중에 역학조사에 접촉자의 신속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날짜 9월 17일인 현재에서 279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이 9월 7일입니다. 10일 전에 발생한 환자에 대한 부분은 오늘 날짜까지도 역학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얼마나 접촉자의 신속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개인정보보호를 당연히 준수하고 고려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확진자의 개인정보나 지역사업자의 업체명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동선에 대한 부분을 동, 지번, 또는 지번에 대한 부근만이라도 표시를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10일 동안의 역학조사로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구민들께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 지역의 해당동의 지번에 다녀온 흔적이 있는지 스스로 파악을 하고,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이 다소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올렸던 화면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화면 제시)
이것은 핸드폰에서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에 팝업창으로 뜨는 코로나19 상황 안내에 관한 내용이고요. 역학조사의 신뢰도가 얼만큼 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화면의 내용은 최초 감염된 경로를 안내해주는 부분입니다. 279번 환자의 최초 감염경로는 298번, 299번 확진자 접촉자로서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8번 확진자와 299번 확진자를 역시 보면 297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 상 가능한 감염경로인지, 아니면 단순오기인지, 아니면 확진환자의 기억에만 의존한 조사관의 업무해태인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부분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송파구민들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재는 공신력 실추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 게재가 9월 13일 오후 5시에 최초로 게재되었다가 익일인 9월 14일 11시에 수정되었습니다. 물론 18시간 동안이나 게재가 되어 있어서 8,000여명밖에 보지 못했지만 최소한 이런 게재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소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조용근 의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구정질문 답변 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사업장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인 알짜사업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2019년 7월부터 공동이용 자치구의 반입물량이 감소되고,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가동시간이 줄고 경찰의 폐수 무단방류 혐의 조사 이후에 서울시내 타구 음식물 반입이 줄어서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 재무제표 상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봐도 일처리 용량 증가나 타구 반입 증가는 민간기업, 특히 리클린의 재정 사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폐기물 시설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 처리용량을 증설 허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송파구민의 피해를 도외시한 행정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송파구도 무책임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리클린에서 추가적으로 일 처리용량을 증설요청을 할 때 송파구에서는 향후 어떤 입장을 내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물량 감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배출탑관 높이 관련해서 답변 내용을 듣고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40m에서 12m로 탑관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구청, 그리고 주민들 3자간에 협의가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게 주민들입니다. 언제 어느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측정 신뢰도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구청,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 구청, 업체 3자간의 악취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요.
측정을 해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내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을 못하는데 배출허용 기준이다. 이것은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고, 이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도 현 사항을 엄중하게 보셔서 불시점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구정질문 답변 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사업장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인 알짜사업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2019년 7월부터 공동이용 자치구의 반입물량이 감소되고,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가동시간이 줄고 경찰의 폐수 무단방류 혐의 조사 이후에 서울시내 타구 음식물 반입이 줄어서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 재무제표 상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봐도 일처리 용량 증가나 타구 반입 증가는 민간기업, 특히 리클린의 재정 사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폐기물 시설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 처리용량을 증설 허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송파구민의 피해를 도외시한 행정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송파구도 무책임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리클린에서 추가적으로 일 처리용량을 증설요청을 할 때 송파구에서는 향후 어떤 입장을 내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물량 감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배출탑관 높이 관련해서 답변 내용을 듣고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40m에서 12m로 탑관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구청, 그리고 주민들 3자간에 협의가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게 주민들입니다. 언제 어느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측정 신뢰도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구청,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 구청, 업체 3자간의 악취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요.
측정을 해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내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을 못하는데 배출허용 기준이다. 이것은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고, 이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도 현 사항을 엄중하게 보셔서 불시점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동관람을 한 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상권형성이 대체적으로 잘된 강남구 코엑스 방면으로 이동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새내역 부근 상권으로 올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자면 잠실운동장 관람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새내역 주변까지 이동해 준다든지, 아니면 잠실운동장에 나오면 송파구에는 아주 특별한 신작로문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 꼭 방문해보고 싶은 곳을 만들어 상권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동관람을 한 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상권형성이 대체적으로 잘된 강남구 코엑스 방면으로 이동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새내역 부근 상권으로 올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자면 잠실운동장 관람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새내역 주변까지 이동해 준다든지, 아니면 잠실운동장에 나오면 송파구에는 아주 특별한 신작로문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 꼭 방문해보고 싶은 곳을 만들어 상권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먼저 김호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마땅히 답변을 드려야 되나 현재 코로나 발병이후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에서 비상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 보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체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이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잠실에 국제교류복합단지는 송파구의 미래뿐 만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하는 재정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사업입니다. 아직 민간사업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큰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문제, 두 번째는 교통문제, 세 번째는 지역상권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상권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주변에 있는 새내지역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시공간의 맥락을 고려해서 도시경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두 번째는 단지 내에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를 환경개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천맛골을 특화거리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추진되기 때문에 계획에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고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먼저 김호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마땅히 답변을 드려야 되나 현재 코로나 발병이후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에서 비상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 보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체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이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잠실에 국제교류복합단지는 송파구의 미래뿐 만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하는 재정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사업입니다. 아직 민간사업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큰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문제, 두 번째는 교통문제, 세 번째는 지역상권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상권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주변에 있는 새내지역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시공간의 맥락을 고려해서 도시경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두 번째는 단지 내에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를 환경개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천맛골을 특화거리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추진되기 때문에 계획에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고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혜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우리 구의회 체비지환수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에 우리구 시의원님들을 방문하고 체비지 담당부서인 도시활성화과를 방문하신 후에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9월 9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시의원님 실에서 우리구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체비지 무상이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의원님 발의로 임의규정을 변경하는 것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환 가능한 구유지를 다수 검토하였으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유지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며 교환필지가 우리 구민들에게 유해가 되는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혜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우리 구의회 체비지환수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에 우리구 시의원님들을 방문하고 체비지 담당부서인 도시활성화과를 방문하신 후에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9월 9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시의원님 실에서 우리구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체비지 무상이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의원님 발의로 임의규정을 변경하는 것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환 가능한 구유지를 다수 검토하였으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유지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며 교환필지가 우리 구민들에게 유해가 되는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조용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리클린에서 음식물 처리용량을 늘려달라고 한다면 용량증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음식물 처리용량 증설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출탑관 논의는 언제 했느냐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배출탑관 논의를 할 때 6월 24일 날 3차 간담회 시에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문의하신 건데요. 배출탑관 논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운영업체와 논의를 했느냐, 구청의 동의를 얻었느냐 하셨는데 배출탑관 높이를 낮춘 것은 일단 운영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전문가 또 운영업체와 논의를 해서 배출탑관 높이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악취측정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수시로 불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호재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 주요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내용 대로 성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조용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리클린에서 음식물 처리용량을 늘려달라고 한다면 용량증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음식물 처리용량 증설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출탑관 논의는 언제 했느냐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배출탑관 논의를 할 때 6월 24일 날 3차 간담회 시에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문의하신 건데요. 배출탑관 논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운영업체와 논의를 했느냐, 구청의 동의를 얻었느냐 하셨는데 배출탑관 높이를 낮춘 것은 일단 운영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전문가 또 운영업체와 논의를 해서 배출탑관 높이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악취측정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수시로 불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호재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 주요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내용 대로 성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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