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철한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마음 체육대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가동초등학교와 버들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송파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마음 체육대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가동초등학교와 버들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송파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자치구 조례 재정비 계획에 따라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고자 봉투 제작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종량제 봉투관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소규모 공사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2항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안 제17조2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유통매장에서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7항과 제8항에서는 판매업소 지정 표지판 부착과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사항을 신설하여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매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1인당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종량제 봉투를 가구당 120ℓ를 지급하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 법규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자치구 조례 재정비 계획에 따라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고자 봉투 제작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종량제 봉투관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소규모 공사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2항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안 제17조2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유통매장에서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7항과 제8항에서는 판매업소 지정 표지판 부착과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사항을 신설하여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매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1인당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종량제 봉투를 가구당 120ℓ를 지급하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 법규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신청조건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출산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2조 등의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을 출생신고일 현재 거주자로, 안 제4조 지원기준을 첫째 자녀까지, 안 제5조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후 무기한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통하여 최소한의 신청자격 조건은 유지하자는 의견을 모아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정하였고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었으며 어려운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안대로 둘째 자녀부터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신청조건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출산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2조 등의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을 출생신고일 현재 거주자로, 안 제4조 지원기준을 첫째 자녀까지, 안 제5조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후 무기한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통하여 최소한의 신청자격 조건은 유지하자는 의견을 모아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정하였고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었으며 어려운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안대로 둘째 자녀부터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송파구의 168개 조례에 대하여 행정여건 또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주민생활을 규제하거나 우리구에 꼭 필요한 조례 등을 발굴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3인 이내이며,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례, 행정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유사조례 및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재개정 또는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법규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송파구의 168개 조례에 대하여 행정여건 또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주민생활을 규제하거나 우리구에 꼭 필요한 조례 등을 발굴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3인 이내이며,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례, 행정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유사조례 및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재개정 또는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법규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성자 의원, 이혜숙 의원, 박재현 의원, 김순애 의원, 권오철 의원, 최윤순 의원, 이승구 의원, 임정진 의원, 이정미 의원, 남창진 의원, 김형대 의원, 나봉숙 의원, 김상채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이번 제188회 임시회의도 오늘로써 8일 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정례회의는 구정질문 및 201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중요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성자 의원, 이혜숙 의원, 박재현 의원, 김순애 의원, 권오철 의원, 최윤순 의원, 이승구 의원, 임정진 의원, 이정미 의원, 남창진 의원, 김형대 의원, 나봉숙 의원, 김상채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이번 제188회 임시회의도 오늘로써 8일 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정례회의는 구정질문 및 201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중요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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