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3건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과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48쪽에서 60쪽입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276억 6,522만원, 세입 징수결정액은 254억 1,865만원, 실제 수납액은 254억 432만원, 미수납액 1,842만원으로 2022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Ⅰ권 159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0억 6,857만원, 지출액은 155억 4,770만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2,480만원, 보조금 반납은 12억 2,890만원, 집행잔액은 52억 6,71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163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220만원, 지출액은 2억 1,258만원, 집행잔액은 3,962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65쪽 홍보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2,230만원, 지출액은 33억 3,826만원, 보조금 반납은 18만원, 집행잔액은 2억 8,38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167쪽 교육협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6,179만원, 지출액은 288억 6,183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8억 5,190만원, 사고이월은 5억 3,023만원, 보조금 반납은 1억 5,215만원, 집행잔액은 32억 6,56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171쪽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0억 7,856만원, 지출액은 161억 6,090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5억원, 사고이월은 18억 3,958만원, 보조금 반납은 7,253만원, 집행잔액은 55억 556만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혁신도시기획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267만원, 지출액은 6억 6,122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1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9,546만원, 집행잔액은 8,599만원입니다.
결산서Ⅰ권 178쪽 역사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4,325만원, 지출액은 50억 5,534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5억 2,214만원, 사고이월은 3억 6,772만원, 보조금 반납은 9,573만원, 집행잔액은 1억 23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181쪽 국제관광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8,464만원, 지출액은 45억 8,637만원, 보조금 반납은 516만원, 집행잔액은 9,31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183쪽 송파책박물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376만원, 지출액은 14억 5,402만원, 집행잔액은 1억 5,974만원입니다.
결산서Ⅰ권 311쪽부터 326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과에서 총 13개 사업 2억 3,571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12억 6,99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노래연습장 방역지원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에 5억 8,0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33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64억 9,203만원, 2021년도 조성액은 72억 2,469만원, 사용액은 57억 1,082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0억 59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17억 7,596만원, 2021년도 조성액은 47억 8,051만원, 사용액은 42억 6,385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억 9,2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의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제가 하나 일자리정책담당관께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반납금액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일자리가 모자라다고 많이들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인데 반납금액이 너무 크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전용을 좀 했더라고요. 전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계속 하셨거든요. 전용을 되도록 하지 마라, 예산을 편성해준 내역대로 그대로 써라 했는데, 또 전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도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남은 잔액이 너무 많아요. 물론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인들이 많이 공연도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하게 되고 하다 보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지 말고 온라인으로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방영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분들이 숨을 터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액 잔액이 너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 이것으로 끝낼까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그동안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해서 3담당관 각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집행부하고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쪽에 예비비 지출 사용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327쪽 사항입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에 12억을 했는데, 이게 단위사업에 책정이 안 됐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정식사업으로 책정된 그런 사업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금년도에는 정식으로는 못했고요,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올해는 자치구별로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1년도에 12억 6,900만원을 예비비로 당겨다 썼으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정식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정식사업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금년에 내년 예산 편성 할 때 정식으로 사업에 편성을 해서 증액을 하던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의원님들의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액수가 단위사업으로써는, 지원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단위사업으로써 12억이 넘는 이런 단위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걸 기본사업에 반영 안 하는 것은 좀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네 번의 결산과정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예비비에 대한 지출문제라든지 이월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전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전용과 예비비 지출과 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결산위원님들도 지적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전용 부분에서 일자리정책담당관님, 교육협력과, 문화체육과, 각 사유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예산을 전용을 했다라고 하면 극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었다 라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 라는 피력, 항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마찬가지로 홍보담당관님, 일자리정책담당관님, 문화체육과, 이 세 부서에서 지금 예상되었던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부분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상이 되지 않았었는지, 왜 이것을 예비비로까지 쓰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당연히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머지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각 부서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바로 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2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3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3담당관부터 순서대로 해서요. 각 부서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러면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보조금 반납액이 12억인데 너무 많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반납액은 3억 6,000만원입니다. 국·시비를 예산 편성할 때 내시라고 그러는데, 준다는 금액 기준으로 하면 12억이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주겠다는 금액을 안 줘가지고 실제 반납하는 거는 3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억 6,000만원 중에는 희망일자리가 1억 3,000, 안심일자리사업이 한 8,000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채용했는데 중간에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가지고 퇴사하신 분들 그런 잔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보충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일자리를 드리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보조금도 반납하지 않고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12억이 예비비 집행됐는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의회동의를 받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재난지원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핸들링해가지고 25개 구청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5개 구가 다 예비비를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구의 사업만 하는 건 또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내년에도 하게 되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만 또 하면 인근 구하고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재난지원 성격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면 내년도에도 이걸 편성할지는 한 번 좀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취업청년지원금 관련해가지고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9세~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한테 1인당 50만원씩, 2,496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는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인데 사업예산 증액은 없었고, 통계목간 전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했으면 전용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통계목 편성할 때도 더 세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통계목간 전용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290만원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한예산 전용한 부분에서 전용 통계목은 새로 만든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게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했고 그러다보니까 평가보고회를 하려고 보니까 시상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 전용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럼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서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노래연습장 방역지원금으로 390개소에 50만원씩 1억 9,500만원 현금지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계속해서 미래전략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부서장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러면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교육협력과의 예산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미래교육센터 운영 관련된 행사운영비를 인물도서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센터 운영 행사운영비를 인물도서관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미래교육센터 행사운영비로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대면행사가 불가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돌봄교실의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물도서를 자녀돌봄교실에 투입하면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상담 등이 제한이 됐고, 그러면서 교육환경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그런 어떤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고자 4,0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전용이 돼서 사용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축소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 수요가 근본적으로 준 사항은 아니고 다시 또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원이 돼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축소편성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체육과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충분히 공연이나, 예를 들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해서 지출을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질의해주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저희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지금 55억 정도 남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코로나다 보니까 공연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중에서 큰 예산으로는 사실 거여동 체육문화회관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50억 정도인데 한 23억을 지출하고 거기서 26억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가 백신접종센터로 작년 한해 거의 1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서 큰 금액이 남다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은 왜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놀이마당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공연으로 해서 한 1억 2,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예술인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코로나 상황에도 조금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소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더 예산항목에 맞게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행사운영비가 1억 5,000만원씩 아뜰리에하고 호수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사운영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했는데 이 또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무대설치비나 예를 들어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당초에 잡았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술인들한테 좀 더 우리가 직접 운영해가지고 어떤 보훈이나 코로나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술인들을 도와주고 주민들한테 문화 향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강사료나 공연팀 출연료로 지출해서 5,000만원씩 2번을 2개 항목에 대해서 전용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2년 간 지속됐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뭔지, 예상을 못한 건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구만 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자, 코로나로 지금 너무 어려우니.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시설에 대해서 제한도 많이 했거든요. 오지 못하게 하고 제한을 많이 하다보니까 갑자기 그런 거에서 큰 종교시설은 상관없는데 소규모 종교시설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시고 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저희가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쓰게 된 거고요. 시설 당 현금성으로 방역지원비를 50만원씩 종교시설한테 주었고요. 2회에 걸쳐서 600개 종교시설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무통장입금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오용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성희 예,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전용한 것 중에요. 송파구 여성축구장에 부대시설 설치 부분 있거든요. 금액은 작긴 한데 그 내역이 뭔가요, 부대설치?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김호재 위원

이건 작년에 대한 예산이니까, 올해 상반기에 제가 현장을 가서 사고위험이 있었던 부분 때문에 추가로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그거 하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승 혁신도시과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안재승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8대 회기가 오늘로써 미래전략국하고 3담당관 소관을 마치는 그런 날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짧게 소감이랄까요? 1분 이내로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병화 부위원장님 짧게 인사말씀 하시죠.

○손병화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킬 거면 좀 준비하고 오라고하시지 갑자기, 하여튼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웠고 송파구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든 거 뻔히 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4년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노력해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이배철 선배님도…

○이배철 위원

오늘 저의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기범 국장님, 또 3담당관님 이하 교육협력과, 문화체육과 이하 각 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니까 50년간 공직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주민들한테 많은 봉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반갑습니다.
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의회 직원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한 추억의 시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하면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박성희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우리 상임위가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인연이 되었으니까 또 9대에서 만나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낮게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가면서 하나하나 잘 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조용근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할 때보다 더 긴장되네요.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또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업무도 같이 하면서 많이 도움도 받았고 또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4년 동안 제가 상임위를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이동하시고 또 같이 뵙고, 그때도 같이 즐겁게 서로 많이 가르치고, 서로 많이 배움 주시면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어서 우리 김호재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감히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먼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하반기 2년 고생 정말 많으셨고, 오늘로 또 다른 길을 서로 각자가 가야 되는데요. 앞날에 건승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제넘게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와 집행부 사이는 떼어놓을 수도 없지만 가까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조직의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 때로는 건방져 보이고 때로는 무례하고 결례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사의 위치에서 서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제가 되게 겸손하고 착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해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4년을 더 봬야 돼서 앞으로 4년은 좀 더 명석하게 논리적으로 떼쓰거나 억지 부리지 않고 늘 협의하면서, 존중하면서 서로의 기능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의회와 건강한 집행부의 모습 기대하면서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막내 이문재 위원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먼저 지난 4년 동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4년 동안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리고 이번에 김기범 미래전략국장님과 윤인호 국제관광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좋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돌이켜보니까 32년을 근무했더라고요. 32년을 근무하고, 마치고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상임위를 저는 참 좋은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돌아가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많은 경험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봐 오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서 사회 속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같이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추억이나 경험들을 살려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다시 의원 되신 분들도 항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은 하되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를 사실은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불러주시고 그런 자리를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희 공무원들도 흔쾌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윤인호 과장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윤인호입니다.
사실 저는 의회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35년 동안에 의회에서 두 번을 근무했습니다.
첫 번째 근무는 초대 장석원 의장님 시절에 의사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의사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 진행할 때 시나리오 등 그런 회의진행을 제가 많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는 홍보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나 또는 스크린, 그다음에 본회의장, 1층에 있는 화면 같은 것들을 제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를 써서 시나리오를 썼지만 지금은 전자로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가 한 경험이 있어서 의회는 제가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짧은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나 또는 그런 것들을 거쳐서 진전을 해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고 존속될 수 없습니다. 구의회가 바로 견제와 협력,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공무원 기간 중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공무원 생활할 때는 기안을 할 때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써서 기안을 하고 성안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타자기가 있으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가 발전이 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저희 공무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이 의원님들하고 저희 공무원들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구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제 제가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로서는 큰 은혜이고 명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과 저의 선배 된 공무원, 그리고 앞으로 더 하실 후배 공무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의로 깊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동안 두 분께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두 분입니다. 이 두 분께 응원하는 의미로 다 같이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 시행해 왔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세부적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교육의 위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통해 구민의 여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제13조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계획의 수립과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교육시행 통지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교육 유예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권한의 위탁근거를, 끝으로 제1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중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한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간 교육계획이 어떤가? 교육 횟수라든가 방법, 또 교육에 참여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명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해주시고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조문의 모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단지 8조에 있어서 교육의 위탁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있는, 과태료 부과의 마지막에 전제로 있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과연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론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취지를 조문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관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교육은 본 조례 내에서는 기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등록한 업주에 대해서만 교육을 1회로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교육을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을 줘서, 즉 노래방 관련된 협회겠죠. 민간단체의 이런 협회나 단체에 교육 위탁을 줘서 과연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중에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관련성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교육을 했던 방식에 비추었을 때 향후에도 교육의 위탁부분은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잔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제8조 교육의 위탁 부분을 조례상에서 조문을 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요.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위원장 박성희

예.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우리구의 노래연습장 등록현황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 요인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연간 교육계획과 그 내용, 방법, 그리고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등록현황이 월등히 많은데 그 요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간 계획은 연1회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주로 교육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과 그리고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래방이 아닌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는 등 영업장의 시설기준과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불법영업과 관련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관해서 송파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영업소 내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간은 3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육효과를 조금 더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노래연습장에 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이나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갔을 때 단체로 모여서 하는 교육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우리구의 등록현황이 월등히 많은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466개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사실은 가락동에만 116개 정도, 한 3분의1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가락시장이나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락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저희도 점검하고 있고 송파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 교육 위탁부분과 관련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위탁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위탁 관련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다시 한번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신규 등록자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직원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명수가 50명에서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에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권한이 생긴다면 이 조항은 그냥 두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불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권력남용이나 직무해태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 질의 여쭐게요.
만약에 이 교육의 위탁 부분에 대한 조례 조문을 그대로 뒀고 그다음에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의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300 얼마죠? 378만원이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이 예산의 범위하고 그다음에 조례 전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지금 법에도 마찬가지로 법상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들어가 있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 교육을 해야 함에 이와 동일하게 외부의 협회에 위탁을 한 사항이 있죠. 그게 아마 외식 관련된 협회일 겁니다. 그쪽에 식품위생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위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여파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육에 대한 사전통지 부분을 해태하는 바람에 실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식음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단체로 부과가 된 사실이 있었죠, 10만원씩.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보건위생과에서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 폐단이라기보다 실수에 기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조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체에서의 일시적인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처지와 또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 결연성이 사실은 구청도 마찬가지고 위탁 받은 수탁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런 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이 일단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실제 수탁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 이수를 했다라는 내부적인 보고의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어떤 거래나,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실질적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앞 전에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다고는 하셨지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홍보담당관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에 대한 부분이 관계공무원 분이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의 1시간과 나머지는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는 어차피 저희가 할 게 아니고, 그럼 행정상에 시설에 대한 부속물 설치나 시설물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과연 전문기관 또는 외부에 더구나 그 노래방 업주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협회에다가 다시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는 사실은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차피 지금 현재도 그랬고 여태까지도 그래왔으면 교육의 위탁 부분은 그래도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옳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본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충분히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이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상자에 대한 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단순교육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해서 하는 그런 방법 등으로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조항을 살려놓고요. 그런 보완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리고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 했던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못 받아서 그랬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 제6조에 보시면 구청장이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구청장이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교육통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수료증을 나중에 교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계속 직원이 직접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탁교육이라는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간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를 여기다 규정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상위의 법령에 없는 것을 만드는 거는 잘못 된 거지만, 있는 것을 넣는 거에 대한 행위는 법률상 하자는 없죠.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송파구 조례잖아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관내 안에서 적용되는 법조문을 만드는 것인데 굳이 해당이 되지 않는 조문까지 상위 법령에 있다고 해서 끼워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다보니 조례가 실질적인 송파구 안에서의 조례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조례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구’만 바꿔서 쓸 뿐이지, 송파구의 조례는 송파구의 현실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왜 조례를 무조건 상위 법령을 그대로 따서 ‘서울특별시’를 ‘구’만 바뀌고, ‘대한민국’을 ‘구’로 바뀌고, 이런 조례는 저희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매해마다 나왔던 얘기가 ‘조례를 정비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주민번호를 고려치 않아서 없애고 생년월일로 바꾼다든지 이런 조례에 대한 재정비는 당연히 가능하나, 내용상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굳이 위탁하지 않았고 또 위탁할 계획이 현재는 없는데 왜 위탁을 해야 된다는 조문을 여기다 넣어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원이 많아지거나 저희 같은 경우 466개소가 있으니까 전체 교육을 할 경우에는 직원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는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위탁교육을 그러면 나중에 하게 될 때는 조례 개정을 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위탁교육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은 직원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전체 교육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당위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려놓고,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나 이런 데서 방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반사항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소화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법은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는 대상자 구민들의 삶에 최소화를 적용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은 실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있었던 사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와서 뒤늦게 후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법이지, 향후에 발생 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단해서 만드는 게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이런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최소화의 범위 안에서 견제를 하는 장치가 법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 분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후에 교육이 발생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예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저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에서 실생활에 실제 사용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운영해 나갈 때에 정말로 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은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려를 해소 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꼼꼼히 살피고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어떻게 위원님들, 한 5분, 10분 잠시 정회 할까요?
잠깐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어쨌든 의회는 의결로써 해야 하는 기구니까요. 제가 불과 몇십 분 전에 억지 부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의결은 하되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꼭 듣고 속기로라도 남겨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었다라는 정도는 부각을 시키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에서의 8조와 9조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굳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원안으로 가결하는 경우에라도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사전에 동의는 아니라도 사전에 보고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세하게 어떤 협회나 단체로 하여금 이런 위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는 내용에 동의를 해 주시는 조건으로 저는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너무 짧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위탁 할 시에는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고, 방법에 대해서 상의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또 계속 직접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0119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이광석입니다.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쓰셨던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61쪽에서 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개 부서 총 1,105억 3,646만 3,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107억 1,068만 5,5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06억 8,974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59억 6,917만 6,870원이며, 지출액은 총 2,595억 119만 4,79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85억 5,359만 2,500원, 사고이월은 115억 6,592만 2,98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7억 683만 8,484원, 집행잔액은 136억 4,167만 8,116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84쪽 총무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505억 3,13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391억 3,595만 6,107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320만원, 사고이월 5억 5,159만 7,980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8억 3,293만 7,958원, 집행잔액은 99억 9,762만 8,955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315억 4,411만 2,650원으로, 지출액은 1,096억 8,491만 5,861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0억 3,196만 2,500원, 사고이월 106억 2,007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8억 5,480만 8,151원, 집행잔액은 23억 5,235만 1,138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재난안전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53억 8,38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5억 6,863만 7,81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84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530만 1,375원, 집행잔액은 7억 9,148만 4,815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스마트도시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0억 7,061만 1,220원으로, 지출액은 48억 1,022만 6,182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원, 사고이월 3억 9,42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374만 1,000원, 집행잔액은 3억 6,239만 4,038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민원여권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3,92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145만 8,8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81만 9,1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7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억 8,362만원으로 자치행정과 1억 6,382만원, 재난안전과 1,98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6억 1,751만 9,220원으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재난안전과 541만 2천원, 스마트도시과 16억 1,210만 7,22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행정안전국 예비비 지출은 민원여권과에서 인력운영비로 1억 605만 9,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 말 43억 4,317만 806원에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34억 2,544만 6,993원을 조성하였고, 코로나19관련 지원, 재해예방 및 침수방지 사업 등에 21억 875만 8,68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억 5,985만 9,119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0년 말 1억 284만 5,684원에서 출연금 등으로 2,123만 5,185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2,408만 869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의안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인력운영비로 예비비지출 받았는데 예비비를 갖다 집행한 내역이 뭔지, 왜 갑자기 예상 못한 인력이 증원됐는지 그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협력기금이 조성된 이래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바로 답변 가능 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한 10분 정도만 할까요?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희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민원여권과에서 인력운영비로 집행한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내역은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데 공무직들을 근로기준법 대상 근로자라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공무직 단체들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정산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직원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조달이 안 되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 이게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유가 발생했으면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반예산 편성했을 텐데 2020년 12월 31일에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고, 그래서 행정교육위원장님하고 기획재정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처리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조희재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최진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최진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연차별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지금 조성된 게 1억 2,000정도 밖에 안 돼서 자체적인 사업은 사실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교류를 위해서 북한에 나무심기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보통 보면 여러 기초단체끼리 연합을 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생기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기금조성단계라서 사용실적이 없고요. 앞으로 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최진우

18년도인가, 19년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8대 의회 들어 와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교류협력사업 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아마 하려다가 기금은 조성되어 있는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적정한 기회에 이 기금의 존치가능성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최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심의로 우리 8대가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에 말씀 한 번씩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신분이라고 할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고,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박수 한 번 쳐 주십시오.
(박 수)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12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때문에 의정활동 무탈하게 잘 한 것 같고요. 특히 하반기 박성희 위원장님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보람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9대에 다섯 분이나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손발 잘 맞춰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박성희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입니다.
2년 동안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행정교육위원회 하면서 많이 배우고 가르침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내용들은 다 잊어주시고, 다음 9대 때는 상임위가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과장님들께서도 어떻게 이동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즐겁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배울 거 배우고 8대 같이 송파구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위원장 박성희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송파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공통의식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각자의 사명감이 다르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마감하는 자리에서 양해말씀 드리고, 용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4년을 조금 더 뵈어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늘 겸손하고 명석한 논리와 명분으로 괴롭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오늘이 8대의 마지막 회의인데 너무 간결하게 끝낸 것 같아서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후련한 마음도 듭니다.
그동안 행정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