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정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 집행 및 세입 등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더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입니다.
이종성 재무과장 입니다.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입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 입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 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와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구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와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 6개 분야 6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설․추석 연휴, 여름․겨울철 등 연 4회에 걸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기별로 시행하겠으며, MOU 체결 사전검토제로 민·관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2016년도 송파구의 총 예산규모는 5,770억원으로 도시안전망 강화와 실효적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이 알기 쉽게 재정운영 상황을 연 2회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속 운영하고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입니다. 제도와 민원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시상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의 각종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포털 시스템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3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대비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국제상 2개를 포함하여 69개 기관표창과 약 13억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24쪽, 25쪽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와 최근 늘어나는 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의 강도 높은 추진과 규제사전심사제도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향상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유치와, 마천중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전통시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고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 지원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30쪽, 31쪽입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유치와 전통시장 지역 협력사업 추진,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마천중앙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위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과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고,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섬유·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실무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겠습니다.
34쪽, 3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신용보증추천제도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내 우수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36쪽, 39쪽입니다. 여성경제인 리더 네트워크 구축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 창업 및 경영프로그램을 지원을 통하여 송파구 상공회 활성화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의 구조·보호 관리와 동물등록제 사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와 친환경 영농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에 힘쓰겠으며,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현장 지도점검과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0쪽, 41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초·중·고 학생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49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자료정비와 변상금 부과 등, 구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 47쪽입니다.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및 행정기능을 상실한 공공용 재산을 일반 재산화시키는 행정재산 바로잡기 사업과,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복원사업 건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손실 건, 미불용지 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보상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49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 시, 명확한 수의시담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며, 민간단체를 위한 계약대행서비스 추진과 계약서류인 종이문서 제로화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재물조사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 수급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52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를 투명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지출 업무의 전자문서화 확대추진과 회계 실무담당자 등의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구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 세입목표는 재산세 1,271억 2,000만원, 등록면허세 223억 3,500만원, 세외수입은 851억 4,000만원 등으로 총 세입목표는 2,358억 5,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2,186억 3,400만원 대비 7.9%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목표가 재산세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났으며, 세원 발굴, 체납징수 활동 강화, 다양한 납부 편의 제공 등으로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6쪽, 57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 세외수입 인센티브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와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65쪽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1,271억 2,000만원, 등록면허세 188억 300만원 등 총 1,471억 8,4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67쪽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연도 체납구세 12억 6,100만원, 부동산 취득세 2,296억 6,800만원의 세원 발굴 추진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68쪽 법인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은 23억 8,3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69쪽의 법인세원발굴 시 인센티브 사업에도 우수구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서 75쪽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등록면허세 11억 5,000만원이고 시세 세입추계금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 총 2,660억 8,500만원입니다. 세원발굴과 함께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76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는 1,667억 6,100만원으로써 최근 글로벌 경제악화에 따른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불안정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고액납세자 현장방문 및 조기압류, 채권확보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차량취득세·자동차세 세입목표는 867억 8,0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쪽의 지난연도 시세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세체납 세입 목표액은 125억 4,4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직·간접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9쪽입니다. 지난연도 시세체납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수구’ 이상 수상하도록 하겠으며, 연중 주민호응도가 높은 무료 세무상담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작년에 좋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구 예산과 달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따올 수 있는 것은 따와야 하지 않겠어요.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층 노력해서 올해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나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각오로 해서 예산확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회의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기획재정국 보면 세무과 쪽에 충원이 다섯 분 정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무행정이 세 개로 쪼개지면서 되는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지 인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 쪽을 보면 표기 자체가 전년도 분을 100% 기준으로 해서 증감이면 107%, 감소면 몇 % 이렇게 되어 있고 증가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본 위원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8%가 증가되었으면 108%라고 표기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8%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기인지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6쪽 행복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회의할 때마다 회비가 지불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원회 할 때마다 참석여부 불문하고 지불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반영 건의를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인원이 지난번보다 1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31쪽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매칭데이 운영이 있는데 구직자는 6월 이후 언제든지 접수하게 되어 있는지? 구인자가 만남의 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다음에 39쪽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참여횟수,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정 수행기능 강화 중에서 공약사업 관련해서 관리가 있는데 민선6기가 2018년 6월 30일까지인데 현재 6개 분야 64개 사업이 총 대상인데 추진 중이 26개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016년도니까 올해 추진 중에 있고 완성되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 되는 사업이 무엇이고, 임기만료까지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올 한 해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올해는 16건에 7억 5,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500억이라는 거액을 놓고 하고 있는데 강남·서초·송파 같은 경우는 많이 안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16건에 7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서울시비 사업으로 돌려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35쪽에 나들가게 육성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전에 풍납동 나들가게 개소식에 갔었는데 처음에 구비 1억하고 국비까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지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지정을 하고 나서 슈퍼마켓의 매출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이것은 뜨거운 감자인데 삼표산업 풍납공장 손실보상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인정고시가 완료되어서 다음 단계로 추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행정과 쪽으로 보면 구세가 얼마부터 시작해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도 사실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구의 구세,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세가 얼마나 되는지 각 부서별로 추계를 해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지금 그와 연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이죠. 지금 현재 롯데 면세점 관련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화 되고 있습니다. 과연 면세점을 유치하지 못했을 때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라든가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 기업인 롯데는 롯데대로 서운한 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과연 지금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소신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난해한 입장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시설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새마을시장의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동건물로서 나와 있을 때는 간단하게 될 텐데 각자 개별 건물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지선도로가 많이 펼쳐져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동의는 제대로 받아졌는지, 현실에서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년, 2년 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추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정동 로데오거리 전통상가 부분이 현대아울렛 입점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거론하셨는데 나들가게 개업 할 때도 몇 번 가보고 그 후 사후조치로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실제로 지원하고 나서 매출신장이 됐는지 살펴보러 갔었습니다만 상인들 고충을 들어보니까 이마트하고 연결해서 상품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가져올 수는 없고 거기에서 배송을 해주는 모양인데 불편한 사항으로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배송을 해주고, 30만원 이하가 되면 배송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컴퓨터상으로 그때그때 팔리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이마트에서 보고 해주는데 팔리면 그 다음날로 바로 보충이 되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다보니까 그때그때 상품 공급이 안 되어서 불편하다고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일자리경제과 36페이지에 여성경제인 리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며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쪽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기업유치 지원이 있는데 입주가 2016년에서 2017년인데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실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다시 한 번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기획재정국 업무를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과 3개 부서의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원이 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마이너스 5명입니다. 세무행정과가 2명이 적고, 세무1과 1명, 세무2과 2명이 적습니다.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5명이 적은데요. 주요 원인은 육아휴직에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작년부터 저희 지방 업무로 내려오면서 인원이 금년도 초에 시에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업무처리 하는 데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에서 인력도 더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이 넉넉해야 살림을 꾸려 가는데 여유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무과 3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휴직 들어가면 대체 근로자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일반 행정과 세무업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 쪽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행정대체인력으로 꾸려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대체가 신규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도 3개 과장님들하고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롯데 면세점이 뜨거운 감자인데 유치 못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지역경제발전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저희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이 우리 관광특구 내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관광과에서 잠실관광특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의원님들이 건의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의회 차원에서 대처하고 계신데 거기에 뒷받침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롯데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안성화 위원
답변이 조금 애매한데 말이죠. 미치는 영향 쪽에서 봤을 때 거기에 1,200명이라고 했나요? 롯데면세점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지금 6월까지 연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월 이후 다시 재유치하지 못했을 때 과연 1,200명이라는 실직자가 생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인원이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6월 이전에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을 재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성화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의회입장에서는 정말로 난해한 입장이잖아요. 과연 의회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유치하는데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명분이 부족하다, 공무원 세계에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 한 이런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도 나와 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초부터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롯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계 부처하고 의견도 여러 가지로 교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역할을 찾아보니까 적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대변해서 롯데 면세점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역할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계속 논쟁을 해봐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 같고요. 상인들이 됐든 기업이 됐든 송파구에 소재를 두고 송파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전통시장상가라든가 나들가게 등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할인혜택, 배달혜택 등 상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를 보면 롯데라든가 이런 거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쟁력 면에서 모든 것이 떨어지고 뒤질 수 있다, 그래서 죽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재원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라든가 대기업 쪽에서 나오는 세수라든가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일 뿐이지 하나의 상인들이다, 일반기업 상인들이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해서 왔을 때 전통상가 등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혜택을 베풀면서도 일반 전통상가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안티를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면세점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1대1 개인 선상에서 놓고 봐줘라, 그렇다고 본다면 면세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근간을 제시해서 자세 자체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주민 차원에서도 상인들 차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분위기는 우리 국장님이나 특히 일자리경제과, 국제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언급을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인금철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 인센티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외기관 수상에서도 상당히 괄목할만한 이런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하위권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개 사업에서 우리가 8개 사업에 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근무하다가 오셔서 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바짝 챙기고 계십니다. 각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노승재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 각 구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면 “그 제도 상의 여건은 모든 구가 똑같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위권 이상일 정도로 강남지역에서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돈을 확보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1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변명은 아니고 잘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0억 정도도 송파·서초·강남·강동, 이쪽 광진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때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면 저희가 23억 가져올 때는 송파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제도를 바꾸면서 각 구에서 제안한 것에 공통으로 같은 분야가 찍히면 그 구에서 제안한 것이 다 같이 올라가고, 그게 안 되면 다 떨어지고… 물론 같은 여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했고, 또 시 예산위원들을 미리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공통으로 달려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8억짜리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조정하면서 서초·강남·송파 돈 많은데 따라오니까 이것은 아예 제외하고 이런 불합리한,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제도 개선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참여예산위원도 있고 관계부서에서도 설명 자료를 내실 있게 작성을 해서 더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따오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올린 것을 최대한, 또 우리구의 현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 올리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송파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수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참석하신 분만 드리고 있고요. 위원이 59명에서 58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는데 이분은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사의를 표해서 1명이 해촉되었습니다. 그래서 5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사하기 운동을 하는데 포스터 제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영한 게 있고요. 또 복지건강종합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송파에 복지시설이 어디 있나 한 눈에 알 수 있는 제안도 해주셔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0~50건 되는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도 있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산 방안’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명이 토의를 할 때 이분들을 참석시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공약사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6개 분야, 6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공약이 있고, 또 연도별로 완료가 되는 사업이 있고, 또 구청장 임기 내에 완료가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우리 구비 투입만 하는 것을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탄천동측도로라든가 지하철9호선을 연계한 공약은 되기는 되겠지만 구청장 임기 내에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어느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 때 위원님께 양해도 구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일부는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강남3구 정도는 재정적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되도록 주민참여예산을 덜 배치하려고 하는 기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씀 이해를 하는데 타 자치구를 보면 우리 송파구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고요.
또 속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위원들에 대한 관리를 평상시에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예산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인 마킹을 해서 우리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31쪽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구직자의 경우에는 행복나눔일자리센터에 본인의 취업직종이나 희망임금, 근로조건 등을 구직상담을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인자가 결정해서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구인업체에서도 업종별, 구인계획, 모집공고를 하는데 저희가 업체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가는 발굴단’을 운영해서 이런 것을 많이 찾아내는 게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해서 그 일정에 맞고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화 했던 구직자하고 상호연계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매칭데이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쪽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구청 앞마당에서 예전에 6회 정도 운영하던 도농간 직거래를 작년부터 5회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 여건상 최대 19개 단체 이상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16개 단체 내외로 참여를 시키는데요. 조건은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9개 지자체는 원하는 경우 무조건 참여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7~8개 정도의 추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수농산물생산도시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예전에 참여했던 횟수를 감안해서 16개 단체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35쪽 나들가게 운영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사업은 작년 11월, 12월 중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가게 별로 한두 달 정도 진행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매출신장 자료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단지 지난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정부합동세일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평시 매출액하고 그 기간 동안의 신장여부를 파악했더니, 그때가 굉장히 혹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정도의 신장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신장율 확대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3월경쯤, 분기 정도 지나고 나서 예년 리모델링하기 전과의 신장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이마트와 연계 상품 관련해서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합동세일 기간 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30개 품목 정도 제한을 해서 정했는데요. 품목에 따라서는 가게 점주들이 기존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 구입했던 단가보다도 높은 품목도 사실 있었습니다. 합동세일이다 보니까 지정된 금액을 이마트에서 제공하면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 했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면서 과연 정부합동세일이 필요한가 하는 우려를 하고 저희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송파구 나들가게만의 공동합동세일전을 1년에 서너 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세일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 홍보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일전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특히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시장은 32개의 소유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청에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90% 이상 동의가 선결조건입니다. 현재 32개 소유주 중에 27개 소유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개 소유주의 추가동의가 필요해서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 달 안에 2개 소유주를 채워서 중기청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회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멀리 살고 계신 2개 소유주에 대해 계속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소유주에 대한 동의는 가능한 쪽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 달 중에 중기청에 신청을 하고 사업이 확정된다면 총 25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서 우리구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해 주셨는데요. 특히 새마을시장도 그렇지만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상인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후에 제일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방에도 추진한 시장이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재개발, 재건축에 수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5년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리라고는, 성급한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소요재원이 약 25억 정도라고 하셨나요? 25억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정부에서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30% 부담하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15%씩, 그리고 본인 자부담 10%로 분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면 3억 7,500만원을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2억이 확보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자치구 쪽에서는 15%니까 1억 7,500만원을 더 확보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2억원을 자치구비 부담비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 측에서는 자부담 10%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롯데에서 지원되는 2억원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5,000만원을 더 부담하는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자치구 부담분 3억 7,500만원은 별도로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안성화 위원

소유주 10% 부분을 지금 2억이라고 하는 것에서 대체를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자체 부담 10% 금액을 롯데에서 지원되는 2억원으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왜 그런 식으로 결정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2억원은 자체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시장별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용도도 있고,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집행하겠다는 계획 하에 저축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문제는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치구 부담분에 그것을 충당하고 소유주 부분 10%는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상인회 차원에서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원으로 상인회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3억 7,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치구 재원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전체 구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 정도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2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롯데가 이 지역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액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부분을 일부 지역상권 소유주들 쪽의 부담분을 대체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현재 각 시장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2억원 지원금으로 집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집행이 개별 점주들을 위한 금액으로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고, 이 사업 역시도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상인회에서 별도로 다른 사업에 안 쓰고 그 사업을 위한 경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정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롯데가 지역상권 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기여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구청이라든가 의회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특히,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됐던 부분인데 지금 나가는 추세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구청이나 의회 쪽에서 롯데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저도 좋으신 의견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나서서 그런 것은 못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나름 당연히 롯데면세점이 재 입점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이고 그런 사항을 국제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새마을시장 복개는 어차피 금년도에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것은 금년도에는 중기청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 관련된 준비단계를 하는 그런 단계이고, 사업이 결정되면 실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안성화 위원

어차피 올해 선정이 된다 하다라도 자치구비 부담 15% 3억 7,500만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추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어렵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좀 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동의가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매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설득을 해서 100%로 맞춰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사업추진 하는 조건이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100% 다 동의되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이쪽 입구에서 저쪽 끝 지역에 몇 가구가 새로 집을 건축한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우리는 새로 건축을 했는데 이 사업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전까지는 100%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그쪽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는 것이 높낮이도 다르고 소유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5년 이내에 재건축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5년 이내에 결정이 나고 5년 이내에 상황변동이 일어나서 개별 소유주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부분은 굳이 특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내 소유권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5년 이내에 당신이 동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일단 동의 자체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잘 보세요. 원래 재건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건축이 한 번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된다는 말이죠. 지금 동의서를 받은 분들은 지금부터 5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최소한 그것이 진행되어서 끝날 때까지는 8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8년 안에는 재건축 및 다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올해는 이미 지나갔죠, 내년도에 투입하죠, 그러면 그 2년에다가 그 이후부터 5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형식논리에 의해서 진행해서 완료는 했는데 그것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CEO 과정 관련한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여성 CEO 과정은 우리 관내에 기업 또는 기관의 여성 CEO, 여성 임원 등 여성 리더를 대상으로 한 50명 정도를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 1회 10주간 10회를 운영할 예정에 있고, 상공회 주관으로 2월말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선관위와 계속 협의한 결과 총선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총선 이후에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에는 문정동 미래용 업무단지 내에 한 10만평 정도의 규모로 현재 14개 소형 블록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중에 3개 블록은 아직 미 분양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블록은 분양완료 또는 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2,42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1,000여개 기업이 입주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쪽 지역의 분양률이 나름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DB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구와 연계하는 사업, 상공회와 연결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지원해 주고 이쪽 문정지구에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 또 특허기술 상용화 플렛폼이 내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입주해 주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줄지 등등에 대한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최소화해서 간소화해 주는 그런 업무 또 문정지구를 위한 기업애로 전단창구를 운영해서 그 분들의 애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 정도를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잡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제가 39쪽의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참여해서 몇 회까지 할 수 있는지, 계속 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우리 구청 앞마당에 최대 19개 단체, 보통 16개 단체 내외로 진행되는데 자매결연 맺은 9개 지자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7, 8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참여했던 단체를 계속 체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생산품을 제대로 가져오는지 가격대비는 어떤지 그런 것을 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자체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보내고 그쪽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7, 8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삼표산업 보상 계획에 대해서 질의말씀 계셨습니다. 삼표산업은 협의보상이 결렬 되어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16년 2월 5일날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지금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필지 중 18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 705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보상절차는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 작성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협의 후에 보상을 하게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삼표산업에서 시간을 계속 끌고 하면 주변여건이 아파트계획도 있고 하니까 삼표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물건조서, 토지조서 이런 것을 다 작성하려면 삼표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물건조서 작성 등에 거부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영업손실보상이라든가 산정자료 제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결 신청도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소송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705억은 영업보상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이종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3개 부서의 증감률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통일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백분율을 표시할 때는 목표를 100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55페이지 세무행정과의 표기는 107.9%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1·2과의 표기도 증감률은 맞지만 백분율을 표기할 때는 107.9%, 앞으로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성화 위원님께서 롯데 면세점 관련해서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면허세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이 과세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안성화 위원
아까 면세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산세 부분은 구 자주재원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우리 자주재원입니다.

●안성화 위원

제2롯데가 개장했을 때 총 얼마 정도 예상되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17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건물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감면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이미 계속 과세가 되어 있었고요.

●안성화 위원

기존의 재산세가 제1롯데 쪽은 총 얼마 정도였죠?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1과장 이강덕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제1롯데 재산세가 건물, 토지 다 해서 132억 정도 되고, 제2롯데가 91억 정도로 작년에 223억 정도 과세됐습니다.

●안성화 위원

제2롯데가 오픈했을 때…

●세무1과장 이강덕

제2롯데는 지금 저층부만 되어 있고 저층부 과세가 8억 9,000만원 정도 되고 고층부가 완공됐을 때 8억 3,000만원 되어서 총 1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화 위원

결국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해도 300억은 채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세무1과장 이강덕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롯데로 인해서 시·국세에 대한 교부세도 얼마 정도 추계되는지 그것은 모르고 계시죠?

●세무1과장 이강덕

시세 부분은 징수교부금을 3% 정도 받고 있는데요. 제2롯데가 완공됐을 때 거기에 대한 취득세의 3%를 받기 때문에 취득세가 420억 정도 되니까 3%면 12억에서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취·등록 일어난 시점에 1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송파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롯데 본점을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우리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이강덕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 관련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연 롯데가 송파구에 어느 정도 세수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는 파악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 측에서 만약 송파구에 많은 세수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로 본점을 이전했을 때 교부세가 됐든 뭐가 됐든 송파구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이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도 다시 말해서 건의안을 채택한다거나 내지는 직·간접적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본점이라든가 내지는 계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과연 우리 송파구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장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드릴 게 있거든요.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안성화 위원님께서 롯데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점 이전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롯데로 인해서 재산세가 늘어나봐야, 세수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7억이 늘어난다 해봤자 서울시 공동과세가 되기 때문에 17억의 50%는 서울시 전체로 들어갔다가 25개구로 나누어서 옵니다. 그러면 17억이 다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반 부분하고 조금 더 돌아오는 부분하고 해서 많아야 1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10억이 늘어나는 게 100%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의 예산이 부족한 만큼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나면 조정교부금을 감합니다. 그러니까 세수 면에서는 롯데가 오므로 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크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위원장대리 김정열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1과는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강덕 과장님하고 최창선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외한입니다.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하셔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금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