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3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가 지나고,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싱그러운 풀내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제230회 임시회 개회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뜻 깊은 마음을 나누는 가정의 달인 만큼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소통과 어울림을 주제로 제11회 구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67만 구민이 한마음이 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고 송파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도움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육대회는 더 알차게 계획하여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화합하고 즐기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편, 지난 4월 25일에는 7.8 규모의 대지진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발생하였으며, 불과 17일밖에 지나지 않은 5월 10일에 또 다시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두 지각판 충돌로 지각이 솟구쳐 생긴 지형으로, 네팔은 늘 대규모 지진이 우려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가 차원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구조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물론 빈곤의 어려움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진의 강도와 발생 빈도, 그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한 대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도 서해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것을 인식하고 이번 네팔 대지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만전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구의 재정과 구민의 복지에 직결된 중요한 안건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사회의 변화도 빠르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도 향상된 만큼 제출되는 의안의 내용도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 안전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롯데월드타워가 5개월 가까이의 영업 중단을 종료하고 지난 12일부터 재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는 이들의 불안과 걱정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안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제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구민과 관광객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의 안전점검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다습한 장마철에는 각 가정과 음식점, 다중급식시설의 식품위생에 보다 철저히 신경 써야 하며, 집중 호우에 대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분야에 대한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살기 편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3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가 지나고,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싱그러운 풀내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제230회 임시회 개회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뜻 깊은 마음을 나누는 가정의 달인 만큼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소통과 어울림을 주제로 제11회 구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67만 구민이 한마음이 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고 송파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도움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육대회는 더 알차게 계획하여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화합하고 즐기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편, 지난 4월 25일에는 7.8 규모의 대지진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발생하였으며, 불과 17일밖에 지나지 않은 5월 10일에 또 다시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두 지각판 충돌로 지각이 솟구쳐 생긴 지형으로, 네팔은 늘 대규모 지진이 우려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가 차원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구조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물론 빈곤의 어려움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진의 강도와 발생 빈도, 그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한 대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도 서해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것을 인식하고 이번 네팔 대지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만전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구의 재정과 구민의 복지에 직결된 중요한 안건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사회의 변화도 빠르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도 향상된 만큼 제출되는 의안의 내용도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 안전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롯데월드타워가 5개월 가까이의 영업 중단을 종료하고 지난 12일부터 재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는 이들의 불안과 걱정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안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제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구민과 관광객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의 안전점검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다습한 장마철에는 각 가정과 음식점, 다중급식시설의 식품위생에 보다 철저히 신경 써야 하며, 집중 호우에 대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분야에 대한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살기 편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3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6일 류승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은 2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김순애 의원님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6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윤원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이상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6일 류승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은 2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김순애 의원님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6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윤원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이상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에 시작하여 1961년 5·16으로 중단된 후 근 30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 말 지방자치 관계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다시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기틀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체계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중앙집권적 획일성과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또한 예외일 수 없고,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목·세수의 심각한 불균형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세는 재산세 50%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9.5개의 세목이 있으나, 자치구세는 재산세 50%와 등록면허세 뿐으로 기껏 1.5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간 세목수는 6 대 5로 그런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수는 9.5 대 1.5로 서울시만 특별시세를 별도 규정하여 자치구 세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자치구에서 세수 비중이 큰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공동 과세함으로써 자치구의 자주 재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를 지지하는 성명서가 채택되고, 강남·강북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그 이후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재정여건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2013년도 기준 강북구 재산세 수입은 212억원에서 4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송파구는 27%인 403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송파구 등 7개 자치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정부는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였고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기존 5%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서울시 세수는 2015년부터 매년 5,000억원씩 증가한 반면 자치구는 오히려 징세비용만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최저 노원구 17.2%, 최고 강남구 64.3%이며 2014년도 25개구 평균은 33.6%로 전년대비 8.2% 하락하여 지방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대등-협력이 아닌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때 주민들에게 최상의 제도입니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원이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부터 서울시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50%를 자치구세로 세목 변경하여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 세목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다른 광역시·도처럼 우선적으로 자치구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하루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자주재원이 2조 568억원 늘어나고 25개구로 균등배분할 때 우리 구 재원이 약 822억원 추가 확보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방재정의 안정화입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에 시작하여 1961년 5·16으로 중단된 후 근 30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 말 지방자치 관계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다시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기틀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체계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중앙집권적 획일성과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또한 예외일 수 없고,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목·세수의 심각한 불균형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세는 재산세 50%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9.5개의 세목이 있으나, 자치구세는 재산세 50%와 등록면허세 뿐으로 기껏 1.5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간 세목수는 6 대 5로 그런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수는 9.5 대 1.5로 서울시만 특별시세를 별도 규정하여 자치구 세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자치구에서 세수 비중이 큰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공동 과세함으로써 자치구의 자주 재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를 지지하는 성명서가 채택되고, 강남·강북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그 이후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재정여건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2013년도 기준 강북구 재산세 수입은 212억원에서 4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송파구는 27%인 403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송파구 등 7개 자치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정부는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였고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기존 5%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서울시 세수는 2015년부터 매년 5,000억원씩 증가한 반면 자치구는 오히려 징세비용만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최저 노원구 17.2%, 최고 강남구 64.3%이며 2014년도 25개구 평균은 33.6%로 전년대비 8.2% 하락하여 지방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대등-협력이 아닌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때 주민들에게 최상의 제도입니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원이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부터 서울시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50%를 자치구세로 세목 변경하여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 세목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다른 광역시·도처럼 우선적으로 자치구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하루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자주재원이 2조 568억원 늘어나고 25개구로 균등배분할 때 우리 구 재원이 약 822억원 추가 확보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방재정의 안정화입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먼저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문윤원 의원님이 발언하신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필히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임금제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생활임금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비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하는 최저임금으로는 실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바로 ‘생활임금제’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임금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생활임금제 추진 상황을 보면 서울시 성북구 등 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고,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전제로 조례 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성동구 등 8개 지자체가 내년 시행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한 상태로,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28개 지자체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8개 지자체 중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20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18.8%가 많은 6,629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 많은 것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요예산과 적용대상이 확정된 22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5,342명으로 지자체당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에 소요된 예산은 지자체당 2억 8,000만원, 근로자 1인당 114만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시행 2년차부터는 시행 첫해와 달리 예년의 임금인상 수준인 5%에서 8%가 반영되므로 일각의 우려처럼 과도한 예산 투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적용근로자들은 1인당 평균 연간 114만원의 소득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많은 6,687원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으며, 인천시 부평구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급 기준 생활임금 6,22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평구 고용노동자 284명에게 매월 2,090원에서 13만 3,760원을 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뤄져 최저임금이 임금격차 해소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의 향상과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저소득 계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는 보다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한편, 현재 최저임금에도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향상 노력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신장 노력입니다.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조속한 도입을 통하여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저임금 해소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송파구가 행복한 삶의 모범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문윤원 의원님이 발언하신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필히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임금제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생활임금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비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하는 최저임금으로는 실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바로 ‘생활임금제’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임금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생활임금제 추진 상황을 보면 서울시 성북구 등 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고,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전제로 조례 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성동구 등 8개 지자체가 내년 시행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한 상태로,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28개 지자체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8개 지자체 중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20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18.8%가 많은 6,629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 많은 것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요예산과 적용대상이 확정된 22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5,342명으로 지자체당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에 소요된 예산은 지자체당 2억 8,000만원, 근로자 1인당 114만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시행 2년차부터는 시행 첫해와 달리 예년의 임금인상 수준인 5%에서 8%가 반영되므로 일각의 우려처럼 과도한 예산 투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적용근로자들은 1인당 평균 연간 114만원의 소득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많은 6,687원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으며, 인천시 부평구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급 기준 생활임금 6,22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평구 고용노동자 284명에게 매월 2,090원에서 13만 3,760원을 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뤄져 최저임금이 임금격차 해소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의 향상과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저소득 계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는 보다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한편, 현재 최저임금에도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향상 노력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신장 노력입니다.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조속한 도입을 통하여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저임금 해소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송파구가 행복한 삶의 모범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로침하 사고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잘못된 대처와 그로 인한 오해, 일부 언론의 불확실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관한 대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단 사회 안전사고는 이 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 안전사고에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건·사고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해당 사건·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주고, 그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책임성 문제로 회피하며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궁금증을 야기하고, 소문은 확대 재생산되고, 사회적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발생한 잠실동 도로침하 사고에 대하여 발생에서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번 부분이 맨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입니다. 이쪽에 여기에서는 결국 1m×1m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이 깊이로 보면 약 2m 밑으로 내려가서 안쪽에는 가로×세로×높이 약 1.5m 정도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꺼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2차사고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진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면사진에서 나옵니다만 이것도 역시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다. 시공 당시에 도로 부자재 자체를 환토해야 함에도 환토하지 않고 그냥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이로 부설되었던 모래 자체가 전부 들어가면서 주변 밑에 동공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원인을 찾아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주원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에 흄관이 원래 서로 맞대 있었죠. 여기에는 맞대 있는데 밑에는 도로침하로 인해서 약 3㎝ 정도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래와 토사가 유실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왜 부실시공에 의한 인재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약 30㎝ 정도의 가락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가락지 시공을 하고 거기에 몰타르 마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모래가 많이 유실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1차 도로복구를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설명드린 대로 600㎜ 흄관 이음부에 ‘이음소켓’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가락지를 끼우고, 마지막으로 몰타르 마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만 맞대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수관만 맞대놓고서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공사비 절감 차원이라고 그렇게 본인들은 표현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의 금액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자체는 결국 예상되었던 인재이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고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서울시내에서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도로침하 사고의 80% 이상이 노후 하수관과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침하 사건·사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대처방법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은 도로의 형상에 대하여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120 다산콜센터」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신고를 받은 관계당국과 주무관청은 즉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무관청은 신속한 복구와 원인 분석을 하여 주민들에게 불확실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리지 않다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침소봉대”해서 SNS상으로 카메라부터 먼저 들이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민과 관이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한다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며 주무관청과 관계당국을 불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잠실동 도로침하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 치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수과장님의 유선보고에 따르면, 제가 정리를 좀 한 것입니다. 조금 틀리더라도…, 틀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 봤습니다.
흄관 가락지 미시공으로 인한 흄관 틈새로 지속적으로 토사가 유실된 것이고, 이것은 당시 부실시공으로 시공자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1982년도 준공된 관계로 시공업체의 추적이 불가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원인제공자가 복구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시공자를 찾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시공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우선 복구를 하고, 해당구간 타 연결부위는 CCTV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구간이 약 500m 정도 됩니다. 구간이 500m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비단 그 한 곳에만 그렇겠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보면 상당히 여러 구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CCTV로 조사한 후에 대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루어볼 때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침하 원인이 30년이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도로침하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120 다산콜센터」나 「119방재센터」에 신고를 해주시고요. 주무관청은 향후 시공되는 모든 상·하수도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며, 공사실명제 도입을 통해 시공자 등 공사 관련 책임자를 명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사진 몇 장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석촌동도 있고, 잠실본동도 있고요. 대형 하수관 개량공사라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쪽에 맨홀부위를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600㎜ 흄관에 150㎜ PVC관을 끼고 샌드백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실시공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예전과 시공방식이 달라서 자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흄관 가락지로 시공했었는데 지금은 허브 타입의 고무패킹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끼워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하더니 그게 잘 안 들어가니까 그냥 빼서 던져버리고… 이게 고무 가락지입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대놓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예상되는 부실시공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시가스관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직포 경고 시트 자체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망가뜨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600㎜ 흄관에 맞대기를 해서 가야 하는데 150㎜ PVC관을 끼워서 샌드백으로 끼워버렸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명예감독관이라고 동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그 감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예감독관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상주 감리제도를 실시하고, 시공부위 개인실명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도로침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원인과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 언론과 송파 소식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발언시간이 오래 걸린 점은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로침하 사고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잘못된 대처와 그로 인한 오해, 일부 언론의 불확실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관한 대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단 사회 안전사고는 이 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 안전사고에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건·사고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해당 사건·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주고, 그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책임성 문제로 회피하며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궁금증을 야기하고, 소문은 확대 재생산되고, 사회적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발생한 잠실동 도로침하 사고에 대하여 발생에서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번 부분이 맨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입니다. 이쪽에 여기에서는 결국 1m×1m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이 깊이로 보면 약 2m 밑으로 내려가서 안쪽에는 가로×세로×높이 약 1.5m 정도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꺼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2차사고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진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면사진에서 나옵니다만 이것도 역시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다. 시공 당시에 도로 부자재 자체를 환토해야 함에도 환토하지 않고 그냥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이로 부설되었던 모래 자체가 전부 들어가면서 주변 밑에 동공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원인을 찾아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주원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에 흄관이 원래 서로 맞대 있었죠. 여기에는 맞대 있는데 밑에는 도로침하로 인해서 약 3㎝ 정도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래와 토사가 유실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왜 부실시공에 의한 인재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약 30㎝ 정도의 가락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가락지 시공을 하고 거기에 몰타르 마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모래가 많이 유실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1차 도로복구를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설명드린 대로 600㎜ 흄관 이음부에 ‘이음소켓’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가락지를 끼우고, 마지막으로 몰타르 마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만 맞대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수관만 맞대놓고서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공사비 절감 차원이라고 그렇게 본인들은 표현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의 금액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자체는 결국 예상되었던 인재이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고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서울시내에서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도로침하 사고의 80% 이상이 노후 하수관과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침하 사건·사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대처방법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은 도로의 형상에 대하여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120 다산콜센터」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신고를 받은 관계당국과 주무관청은 즉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무관청은 신속한 복구와 원인 분석을 하여 주민들에게 불확실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리지 않다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침소봉대”해서 SNS상으로 카메라부터 먼저 들이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민과 관이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한다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며 주무관청과 관계당국을 불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잠실동 도로침하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 치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수과장님의 유선보고에 따르면, 제가 정리를 좀 한 것입니다. 조금 틀리더라도…, 틀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 봤습니다.
흄관 가락지 미시공으로 인한 흄관 틈새로 지속적으로 토사가 유실된 것이고, 이것은 당시 부실시공으로 시공자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1982년도 준공된 관계로 시공업체의 추적이 불가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원인제공자가 복구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시공자를 찾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시공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우선 복구를 하고, 해당구간 타 연결부위는 CCTV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구간이 약 500m 정도 됩니다. 구간이 500m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비단 그 한 곳에만 그렇겠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보면 상당히 여러 구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CCTV로 조사한 후에 대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루어볼 때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침하 원인이 30년이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도로침하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120 다산콜센터」나 「119방재센터」에 신고를 해주시고요. 주무관청은 향후 시공되는 모든 상·하수도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며, 공사실명제 도입을 통해 시공자 등 공사 관련 책임자를 명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사진 몇 장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석촌동도 있고, 잠실본동도 있고요. 대형 하수관 개량공사라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쪽에 맨홀부위를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600㎜ 흄관에 150㎜ PVC관을 끼고 샌드백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실시공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예전과 시공방식이 달라서 자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흄관 가락지로 시공했었는데 지금은 허브 타입의 고무패킹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끼워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하더니 그게 잘 안 들어가니까 그냥 빼서 던져버리고… 이게 고무 가락지입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대놓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예상되는 부실시공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시가스관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직포 경고 시트 자체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망가뜨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600㎜ 흄관에 맞대기를 해서 가야 하는데 150㎜ PVC관을 끼워서 샌드백으로 끼워버렸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명예감독관이라고 동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그 감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예감독관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상주 감리제도를 실시하고, 시공부위 개인실명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도로침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원인과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 언론과 송파 소식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발언시간이 오래 걸린 점은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이나 식품에 당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당류의 과다 섭취로 인해 비만, 성인병, 고혈압 등의 성인병 발병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체 활동의 감소와 다양해진 식품의 범람으로 인한 성인과 소아의 비만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인자이므로 이에 따른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영양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당분섭취는 체내의 활동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에너지 성분이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체내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이를 정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인슐린의 과다 분비현상이 발생하며, 당분의 과다섭취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등의 신체적 문제점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류 섭취 증가와 더불어 비만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성인 비만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3월 설탕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성인 하루기준 50g이던 권장 섭취량을 25g으로 대폭 낮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권장 섭취량의 2.5배나 많은 61.4g 정도의 당분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가공식품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첨가당류 섭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처럼 가정이나 직장에서 단맛 줄이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마시게 되는 기호식품이 커피입니다. 믹스커피나 크림이 든 커피보다는 블랙커피로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지 않고 먹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하루 10g 이상의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으며, 갈증이 날 때는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되는데 하루 한 캔의 음료수 섭취를 줄이면 15g 이상의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근 강동구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올해부터 당류섭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식단 구성 시 첨가당류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는 가급적 제한하고, 가공식품보다는 과일이나 우유 등의 자연식품으로 제공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당류 함량을 확인하여 함량이 적은 메뉴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당류 함량이 적은 원료를 구매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양파를 갈아 넣어 첨가 당류의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맛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류 과다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구민에게 다각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송파구 관내 가공식품업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가공식품의 당류 저감화 기술지원과 캠페인 등을 추진할 것도 제안합니다.
둘째, 당류 과다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민센터, 구민회관, 경로당까지 다양한 시설들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교급식 및 직장 등 단체급식소에서는 당류 저감화 운영에 동참하여 설탕, 물엿 및 케첩 등 당 함량이 높은 원료의 사용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이나 식품에 당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당류의 과다 섭취로 인해 비만, 성인병, 고혈압 등의 성인병 발병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체 활동의 감소와 다양해진 식품의 범람으로 인한 성인과 소아의 비만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인자이므로 이에 따른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영양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당분섭취는 체내의 활동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에너지 성분이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체내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이를 정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인슐린의 과다 분비현상이 발생하며, 당분의 과다섭취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등의 신체적 문제점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류 섭취 증가와 더불어 비만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성인 비만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3월 설탕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성인 하루기준 50g이던 권장 섭취량을 25g으로 대폭 낮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권장 섭취량의 2.5배나 많은 61.4g 정도의 당분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가공식품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첨가당류 섭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처럼 가정이나 직장에서 단맛 줄이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마시게 되는 기호식품이 커피입니다. 믹스커피나 크림이 든 커피보다는 블랙커피로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지 않고 먹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하루 10g 이상의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으며, 갈증이 날 때는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되는데 하루 한 캔의 음료수 섭취를 줄이면 15g 이상의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근 강동구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올해부터 당류섭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식단 구성 시 첨가당류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는 가급적 제한하고, 가공식품보다는 과일이나 우유 등의 자연식품으로 제공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당류 함량을 확인하여 함량이 적은 메뉴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당류 함량이 적은 원료를 구매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양파를 갈아 넣어 첨가 당류의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맛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류 과다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구민에게 다각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송파구 관내 가공식품업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가공식품의 당류 저감화 기술지원과 캠페인 등을 추진할 것도 제안합니다.
둘째, 당류 과다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민센터, 구민회관, 경로당까지 다양한 시설들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교급식 및 직장 등 단체급식소에서는 당류 저감화 운영에 동참하여 설탕, 물엿 및 케첩 등 당 함량이 높은 원료의 사용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이란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된 마을이라 생각하며, 행복한 삶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즉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차하기 불편이 없는 주차공간,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 야간에도 안전하게 골목을 보행할 수 있는 거리, 술주정꾼과 불량배가 없는 마을, 산책이나 조깅하기 좋은 산책로와 공원 등 마을 여건에 적합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공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삶,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풀뿌리 자치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온 시민운동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민운동조직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왔으며 일본과 유럽, 미국 등의 세계 각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재정적·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민간의 합의를 형성하는 주민자치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은 들러리가 되고, 관 주도의 ‘살기 좋아 보이는 마을 만들기’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 지원은 소액으로 주로 소모성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를 알아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구청에서 인정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공모를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분야별로는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으로 마을텃밭, 마을장터, 공동육아,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마을축제, 마을경관사업 등과 구 중점 추진사업 중 태극기 사랑, 이웃간 인사하기, 책 읽는 송파 등을 예시하여 대상사업 내용으로 열거하고 소요예산을 2014년도 5,200만원, 2015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 한도액을 최대 200만원으로 하여 자부담을 1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여 응모사업 중에서 심사를 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마을텃밭 가꾸기, 북카페 운영, 코스모스길 조성 등 13개 동에서 13개 사업에 2,784명이 참여하여 구 예산 지원금 3,842만 4,000원과 자체부담 925만 4,000원, 총 4,767만 8,000원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참여 인원은 소수이고, 사업내용도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공급자 위주인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중심의 주민의 직접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등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아니하나 서울시의 경우 사람 중심의 주거여건과 공동체 회복을 재생하고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노래와 율동 등을 공모도 하고 있으며, 경남 통영시의 동피랑 벽화마을과 경북 안동시의 신세동·성진골 벽화 마을 등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마을을 만들어 관광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로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에서도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과 주민단체, 지역공동체 등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지혜롭고 영리함으로 행·재정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전문가 집단과 성숙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사업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말고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 주체도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주관으로 하지 말고 주민·직능단체·주민단체 등 주민중심으로 시행하고, 사업예산 지원도 구 단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매년 약 5억원의 예산 지원금을 동 단체 및 타당성 있는 사업위주로 지원하며, 대상사업 선정을 공모하여 일부 동 지역에서만 시행하지 말고 동 주민센터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동 직능단체, 시민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직접 생활불편요인 등 대상사업을 도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에서 주민들이 해결방법을 토의하여 시행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로 실시하도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하오니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이란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된 마을이라 생각하며, 행복한 삶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즉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차하기 불편이 없는 주차공간,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 야간에도 안전하게 골목을 보행할 수 있는 거리, 술주정꾼과 불량배가 없는 마을, 산책이나 조깅하기 좋은 산책로와 공원 등 마을 여건에 적합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공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삶,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풀뿌리 자치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온 시민운동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민운동조직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왔으며 일본과 유럽, 미국 등의 세계 각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재정적·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민간의 합의를 형성하는 주민자치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은 들러리가 되고, 관 주도의 ‘살기 좋아 보이는 마을 만들기’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 지원은 소액으로 주로 소모성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를 알아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구청에서 인정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공모를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분야별로는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으로 마을텃밭, 마을장터, 공동육아,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마을축제, 마을경관사업 등과 구 중점 추진사업 중 태극기 사랑, 이웃간 인사하기, 책 읽는 송파 등을 예시하여 대상사업 내용으로 열거하고 소요예산을 2014년도 5,200만원, 2015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 한도액을 최대 200만원으로 하여 자부담을 1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여 응모사업 중에서 심사를 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마을텃밭 가꾸기, 북카페 운영, 코스모스길 조성 등 13개 동에서 13개 사업에 2,784명이 참여하여 구 예산 지원금 3,842만 4,000원과 자체부담 925만 4,000원, 총 4,767만 8,000원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참여 인원은 소수이고, 사업내용도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공급자 위주인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중심의 주민의 직접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등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아니하나 서울시의 경우 사람 중심의 주거여건과 공동체 회복을 재생하고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노래와 율동 등을 공모도 하고 있으며, 경남 통영시의 동피랑 벽화마을과 경북 안동시의 신세동·성진골 벽화 마을 등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마을을 만들어 관광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로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에서도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과 주민단체, 지역공동체 등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지혜롭고 영리함으로 행·재정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전문가 집단과 성숙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사업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말고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 주체도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주관으로 하지 말고 주민·직능단체·주민단체 등 주민중심으로 시행하고, 사업예산 지원도 구 단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매년 약 5억원의 예산 지원금을 동 단체 및 타당성 있는 사업위주로 지원하며, 대상사업 선정을 공모하여 일부 동 지역에서만 시행하지 말고 동 주민센터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동 직능단체, 시민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직접 생활불편요인 등 대상사업을 도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에서 주민들이 해결방법을 토의하여 시행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로 실시하도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하오니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깨끗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상춘객들과 외국인들이 우리 송파를 찾아왔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송파, 우리의 자랑이며 긍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도시 환경이 잘 어우러져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곳, 바로 우리 송파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의 심각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양심 없는 사람들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도 쓰레기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쓰레기로 인한 자연환경과 도시미관 훼손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들을 이제는 더 이상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거리의 주변 청결상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함과 동시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통 주변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뜨인 온갖 쓰레기, 담배꽁초, 음료수병, 일회용 제품용기 등을 비롯한 각종 광고 전단지 등 온갖 쓰레기들이 거리를 뒤덮고 악취로 인해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구의 이미지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마음 놓고 편안하게 버릴만한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에 안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쓰레기통 설치를 방관한다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거리환경은 오히려 더 파괴될 것이며 아름다운 도시 또한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악취를 뿜어낼 것입니다.
쾌적한 문화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노력이 없다면 문화관광도시로서 활성화와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당부 드립니다.
쓰레기통이 가장 필요한 장소를 검토하여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깨끗한 송파, 자랑스러운 문화도시 송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요구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깨끗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상춘객들과 외국인들이 우리 송파를 찾아왔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송파, 우리의 자랑이며 긍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도시 환경이 잘 어우러져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곳, 바로 우리 송파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의 심각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양심 없는 사람들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도 쓰레기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쓰레기로 인한 자연환경과 도시미관 훼손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들을 이제는 더 이상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거리의 주변 청결상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함과 동시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통 주변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뜨인 온갖 쓰레기, 담배꽁초, 음료수병, 일회용 제품용기 등을 비롯한 각종 광고 전단지 등 온갖 쓰레기들이 거리를 뒤덮고 악취로 인해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구의 이미지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마음 놓고 편안하게 버릴만한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에 안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쓰레기통 설치를 방관한다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거리환경은 오히려 더 파괴될 것이며 아름다운 도시 또한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악취를 뿜어낼 것입니다.
쾌적한 문화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노력이 없다면 문화관광도시로서 활성화와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당부 드립니다.
쓰레기통이 가장 필요한 장소를 검토하여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깨끗한 송파, 자랑스러운 문화도시 송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요구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류승보 의원님과 박인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류승보 의원님과 박인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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