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입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7기 출발과 함께 우리 공단도 새로운 마음으로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명가재건을 위해 경영혁신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소합시다’ 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정부혁신평가대회에서 전국 146개 공단 중 1등을 하여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았으며, 경영평가에서도 전년 대비 10단계나 상승한 7위를 하여 나등급 평가를 받는 등 점차 발전하는 공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 달을 잘 마무리하여 내년에는 기필코 최우수공단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사업 등 35개 사업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신규로 수탁받은 사업도 잘 관리운영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규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공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경영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정규 사업본부장이 경영본부 및 사업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입니다.
2018년도 공단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단은 이사장 아래 2개 본부와 11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230명이며, 현원은 213명입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251억원이며, 수탁사업은 현재 4개 분야 35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공단은 정부혁신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 5개 핵심과제와 49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혁신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과제별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18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복나눔봉사단을 운영하여 전사적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재능기부봉사단 운영과 부서단위 봉사활동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확대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배려 및 소외계층 나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윤리경영활동을 강화하여 청렴공단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실 독립 운영을 통한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청렴 리더십 활동과 청렴의 날 실시, 반부패 신고라인 활성화 등을 통해 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윤리의식 수준진단을 통한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활동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감동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4S운동 및 CS데이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 추진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서비스평가단을 통해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고객만족도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설, 환경, 안전관리 책임제 및 표준화로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씨경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정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신속한 조치로 지역주민 건강보호 및 편의증진 등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정 5행 운동인 ‘클린업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사업 환경의 품질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과 웹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해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단은 3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사 간 여러 현안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잘 협력하여 노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추진 및 노사 간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추진을 통해 원만히 타결해 나갈 계획이며, 노사 공동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수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 돌마리도서관 총 3개소이며, 일평균 이용자는 총 4,940여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정보 서비스 ‘책드림’ 운영 및 위례신도시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책솔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책 처방 우체통’ 설치․운영 등 대표도서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외문화 공모사업 추진으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책 읽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산후조리원 산모실은 27실이며, 현재 만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구립 산후조리원 최초로 인증 받은 KS서비스 표준화 정착을 통하여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고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행사와 임산부 어머니 산후조리원 투어 등 다양한 공감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 및 위생교육 등을 정례화하고, 시설물 점검강화와 외부기관 연계한 안전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우선 이용을 위한 접수방법을 개선하고, 산모고객 상담 및 면담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 등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기관으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수요처 확보 등 일자리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585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벗뜨락은 시니어 건강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 행사 및 세대공감 시니어 문화축제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나리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 안전케어를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치매지원센터와의 연계사업 추진 및 주말 운영 확대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천 및 지하보도 등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안전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송파 관내 기업 협업을 통한 ‘성내천 푸르내’ 운영으로 외래식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보도 벽화사업 및 그림작품 전시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원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힐링 안식처 성내천 운영을 위해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이벤트 실시 및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단은 공영주차장 19개소 2,850구획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주고받기 의무화 등 클린주차장 캠페인 추진과 공영주차장 고객전용 홈페이지 운영, 차량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Tea 캠페인 등 고객감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효율화를 제고하고 심야시간 순찰반 운영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피는 우리 마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안심벨 및 화재경보 속보기 설치 등 안전․안심주차장 운영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개 동 15,291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클린존으로 운영하는 샤이닝 송파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생활밀착형 주차공유제도 도입, 부정주차 요금부과제도 도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으로 이용고객 주차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감소하는 주차구획에 대하여 미배정 구획 최소화와 부정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320여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2,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및 실내 공기질 개선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화재대피 훈련, 안심벨 설치 등 여성중심 안전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심리상담실 특성화 운영, 문화봉사단 활동 확대와 테마문화기행 운영 등 지역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양성평등주간 축제 한마당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경력이음센터 신규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480여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인원은 2,500여명이 되겠습니다.
특화강좌 운영 및 테마문화기행, 고객과의 공감데이트 등 주민참여 소통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SNS 활용으로 실시간 고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셔틀버스 노선조정 및 강의실 재편성으로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차장 바닥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0월에 지역주민과 수강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구민 한마음 힐링페스티벌 위크’를 개최하여, 건강과 문화가 공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정규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이서영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탁사업을 실시하는 공단에서 수입과 세출에 대한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수치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며, 무슨 근거로 질의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지 내용을 보면서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추가자료를 받아야지 이 업무보고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9쪽, 청렴공단 실현 3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료가 없다 보니까 궁금한 것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기능 확대라고 하셨는데 감사기능을 굳이 확대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전에 인원은 몇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보면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있었는데요, 공무직 명절 휴가비, 평가급 등이 있었는데 송파구의 급여 자체가 많이 저조한지 이것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수탁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에서 데이케어센터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시면 상당히 오래도록 머물 것 같은데 대기인원은 어떻게 되고, 한 분이 오시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무르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안전관리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공영주차장 무인화주차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인화를 하면 야간에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중심 안전․재난관리 강화라고 하셨는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때 송파구에 혹시 가정폭력을 피해서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 심리치료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또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18쪽, 성내천 시설환경개선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천은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복원하천입니다. 하천 양쪽으로 자전거길이 있는데 마천동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비오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운동하러 나오는데요, 나무다리로 만든 데크다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리가 비만 오면 미끄러워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자전거전용도로는 중간 중간에 나무로 만든 다리가 대여섯 개 되는데 아침에 서리만 내려도 자전거를 타고 건널 때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다리가 주민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다리인데 불편을 겪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노고를 많이 하셨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공단 산하에 하고 있는 일 정도 나온 상태이고 제가 어떻게 수치적으로 물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현황에 정․현원만 나와 있고 공단에 차량수와 차량 운행방법, 운행방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하나, 정원과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경영본부장님과 사업본부장님이 겸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산하기관의 장급이 공석이 있죠? 그것 관련해서도 알려 주시고, 그 이유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21쪽입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 신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향후 계획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팩트만 질의하고 싶은데 사실은 내용이 향후 계획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인 향후 계획의 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무인화주차시스템 구축이 6개소 6월 중 완료되어 있는데 이 6월은 올해 6월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인화시스템이 된 곳이 밑에 있는 것 중인데 각 주차장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무인기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지금 월 주차를 끊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인화를 시킨 이유가 그 기계가 오류가 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 업체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녀 결혼식에 돈이 오갔다는 내용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게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정․현원 사항을 보면 토탈 과부족이 17명이에요.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는데 이사장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7쪽에 경영혁신평가 결과, 국무총리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되었는데 평가에서 상향됨으로써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사업의 투입예산과 집행은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실적이나 체육문화회관 실적도 현업 부서에서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 경영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20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수탁사업이나 여러 사업의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병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조금 미진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본부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공단 감사기능 확대 이유는 그전에는 감사기능이 본부에 기획감사팀과 같이 있었고 또 그 당시 공단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공단에도 감사실을 설치하라고 해서 감사기능을 작년에 독립해서 감사실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전보다는 청렴공단의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또 청렴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직원들도 매일 출근해서 청렴체크를 하고 일을 시작하는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예산이 전부다 구청에서 승인받아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단 돈 1원이라도 인상하려면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인상을 합니다.
공무직도 역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분들 불만이 평가급은 그동안 안 줬지 않느냐, 명절휴가비는 일반직원들은 150%를 주는데 공무직은 50만원밖에 안 주지 않느냐 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공무직과 일반직이 하는 일은 같아서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올해 조금 확대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니어복합센터 중에서 데이케어센터는 희나리데이케어에서 하는데 보통 한 분이 들어오시면 15개월 정도 계시다 갑니다. 상당히 시설이 좋고 자랑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서 오시면 오래 계십니다. 데이케어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퇴원시킵니다.
지금 대기인원 11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도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인기 있는 센터가 데이케어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최근에 강남이나 강동 다른 주차장은 무인화시스템을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무인화시스템을 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도 있었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백화점에 가면 거의 주차장은 무인화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인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주차장요금징수원을 채용해 보면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화를 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사례별로 분리하고 또 즉시 시스템에서 회사하고 연계해서 문제점 즉시 시정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는데 아직도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중심 안전․재난관리 했는데 이쪽에 가정폭력피난처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취약계층 심리치료는 이음센터는 10월 1일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전거를 잘 타고 좋아합니다마는, 비 오는 날 나무데크를 가다가 미끄러지는 게 다반사인데 이상하게도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어제도 비가 왔는데 조사해서 미크럼방지턱이라든지 설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방지책을 강구해서 다음 보고 때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다보니까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정․현원 관계, 차량운행 관계는 따로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이 3월에 공석이었는데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영혁신평가에서 1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석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을 보충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여성경력이음쉼터센터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100% 끝났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인력도 어제 여성이음센터장을 세 번만에 뽑았습니다. 마땅한 사람 없어서 몇 번 공고를 하다가 어제 마땅한 사람이 있어서 뽑았고, 상담사 두 분이 와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10월 1일 개원을 준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음센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정․현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경영평가 가급에서 나급이 되면 직원들에게 평가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급의 경우는 봉급 180~200%까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고, 나급의 경우는 230~250% 인센티브를 줍니다. 일반직원은 50% 인센티브가 많아지고 가급을 받으면 300% 이상이니까 직원한테는 열심히 해서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공단의 신뢰가 올라간 것도 좋겠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일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공단의 경영평가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작년에 17등이었고 그전에도 15등, 16등 거의 꼴찌 수준에 있다가 지난해부터 노력해서 올해 평가에는 7등으로 무려 10계단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돼서 직원들도 그만큼 하면 된다는 의식도 얻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해서 가급으로 되면 직원들도 내 주머니에 봉급과 수당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고 공단의 신뢰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 석 달 남았는데 내년에는 다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은 저희가 하는 일은 전부다 100% 수탁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방공기법｣상에는 공사와 공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공사는 자기 개인사업을 해서 영리를 올릴 수 있겠지만, 공단은 100% 구청에서 주는 사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사업이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청에서 주는 사업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지출도 도서관의 경우는 연간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면 수입은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지를 따지기에는 수탁사업 가지고는 상당히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주차장 민원 관계를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월에 둘째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돈이 들어와서 제가 관계규정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또 경찰서에 수사까지 의뢰해서 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업체의 입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했고 정당한 절차로 고발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고, 공단 역시 이 건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사항은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정규 본부장님, 잠시만요.
손병화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트려서요.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무인화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야간에는 더 위험하지 않은지, 야간에 위험방지를 위해서 대책은 있는지 이 질의를 했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이사장님이 해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기능 확대 이유와 구성원의 숫자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감사기능 및 내실화, 윤리의식 정착을 위해서 감사실을 별도로 독립해서 설치했으며, 구성원은 감사실 별도로 독립하기 전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감사실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 공단을 보면 6개 공단이 자체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타 공단과 처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하거나 적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처우개선 요구하는 것은 구에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데 왜 얘기하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공무직 처우개선을 노조에서는 일반직 직원들과 거의 같이 해 달라는…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준해서 매겨지는 건데 굳이 구청에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거를 아실 거 아니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공무직 중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해 예산편성이 구청에서 내려온 게 제대로 안 되어서 편성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이 되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케어 이쪽은 이사장님 설명드린 대로 11명 대기에 약 15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아까 공영주차장 안전관리체계 강화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무인화를 도입하면서 야간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인 1조로 야간에만 순찰조를 운영하고, 또 CCTV 설치라든가 비상벨 설치, 화재 속보기 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범죄는 내겠다는 사전경고 없이 갑자기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하시는 분이 급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현장에 안심벨이라고…

●손병화 위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가장 손닿기 쉬운 몇 군데에 안내판을 표시해서 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그 벨을 누르면 순찰관이 즉각 달려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거를 문구화해서 들어가시거나 할 때 아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노출된 분이 구에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공단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의 쉼터는 없습니다. 단지, 매 맞는 여성쉼터 등의 자료는 비공개로서 여성보육과에 연락해서 소개까지 하는 정도만 하고…

●손병화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이유가 얼마 전에 가정폭력에 노출되신 분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송파구에 의뢰를 했더니 다른 구로 보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있는데, 그래도 송파구는 나름대로 잘 살고 안전하다는 구인데 여성들이 매 맞고 피신할 데가 없다는 게 다시 가정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공단에서는 성격상 매 맞는 여성의 피난처를 마련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타 구에서 하고 있다면 아마 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무다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구청에 사고건수가 많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나무다리가 대부분 꺾는 각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미끄럼방지용 테이프 까칠한 것을 설치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차 방지턱 있듯이 양쪽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이정표도 구청과 협의해서 양쪽에 설치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구청에 민원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왜 개선을 아직까지 안 하고 계셨는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한테 이첩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들은 민원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을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김희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다음 조용근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현원에 대한 것은 아까 이사장님 설명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제가 관련해서 여쭤본 것 중에 공석으로 인한 각 본부 산하 시설장과 센터장 관련해서도 같이 여쭤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셨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용근 위원

기관 부서와 센터장 관련해서 현황을 묻는데 무슨 빠른 기간 내에 현황을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현황 파악이 아니,고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조용근 위원

채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공석인지를 여쭙는 것이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지금 공석은 경영본부장과 탄천주차장, 공원체육시설소장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센터 쪽으로는 없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여성문화회관의 경력이음센터는 센터장을 엊그저께 채용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문화센터 관련해서 내부 센터장 쪽으로는 공석이 아무도 없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여성문화회관의 경우는 직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빈자리는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김정규 사업본부장께서 경영본부장을 겸직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하고 계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4월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과중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 소견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인사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리나 공석 관리는 빨리 채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그 공석으로 인해서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차량운행 관련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차량은 뒤쪽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차량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차량은 각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용 차량으로 총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20대가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구분을 해주셔야죠.
승용이나 트럭 이런 쪽으로 해야지, ‘관용차량 20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던져주시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 몇 대가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묻는 이유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승용, 기타 화물 관련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운행차량이 몇 대인지, 차량 운행방법, 차량운행 세부지침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그랜저, K3, 아반테, 프라이드가 있고요.

●조용근 위원

그중에 직원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몇 대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전부 업무용입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승용차 중에 “시설관리공단” 도색해서 다니는 차량을 묻는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그것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업본부장님의 업무가 과중하시네요. 업무가 과중하니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공단 로고가 있는 도색 차량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이 행정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네.

●조용근 위원

공공의 재산이고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지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사용목적 외에 운행된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요일에 공단 차량을 타고 직원이 운행해서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 직원 분이 그 차량에서 내려서 그 차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분은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량의 대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차량이 몇 대인지, 운행방법이 뭔지, 공단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궁금해서 처음에 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도색 차량이 20대 중에 18대가 로고가 있는 도색 차량이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사적사용이 없도록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청렴공단 실현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용목적 외에 공용차량 운행 이런 제반 문제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뢰성 저하의 한 요인이에요.
사용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이 통제가 불가능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대부분 각 팀에서 통제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다시 한 번 제도개선 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봤을 때 한두 번 운행된 것 같지는 않았고요. 이게 공단차량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 이런 도덕적 해이 개선은 공단에서 강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전용일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요청할 생각이고, 지금 공용차량 관련해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신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네, 차량대수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조용근 위원

대수만 공개하고 계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종류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관리감독을 강화하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네,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감사가 11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감사하시고,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면 현재 나와 계시는 팀장이나 어떤 분이 차 관리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차 관리는 배정된 각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래도 총 몇 대가 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0대이고, 로고 그려진 게 1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본부장님이 총 몇 대인지 기억할 수 없으면 팀장이 나오셔서… 경영지원팀장이 하시나요, 기획혁신팀장이 하시나요? 총괄관리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단 차량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징계절차도 있어서 인사조치도 했었고, 이미 발생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단은 실질적으로 승용차 5대, 화물차, 스타렉스 등 총 20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는 각 부서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한두 번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규정에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개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제가 보기에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살다보면 공용차를 쓸 수가 있어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본부장님은 총괄본부라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팀에서 총괄관리가 돼서 그런 답변이 바로 안 나온다는 게 더 문제예요. 사람이 살다보면 공용차를 쓸 수 있어요. 그것보다 제가 보기는 그 답이 정확하게 바로 바로 안 나온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경영지원팀장이 맡으시든가, 주관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혁신팀장이 맡으시든가, 아니면 그 밑에 차장이 맡든가 해서 정확하게 이 질의에 어느 부서에서 몇 대 운영하는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경력이음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무실 건설까지 해서 8월말 기준으로 사무실은 완료되었고요. 9월에는 사무기구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10월 1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5억 1,200만원 정도입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내용을 제가 빨리 적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고 싶으니까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은 100% 8월말 기준으로 다 되셨다고 했고, 시설 사진을 찍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사진과 나머지 향후 계획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현재까지 센터장님도 채용했다고 들었고, 상담사 두 분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되었다고 들었고, 그에 관련된 부분만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본부장님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질의드립니다.
무인주차시스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초기 단계이니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최소한 답변하실 거면 ‘몇 건 정도의 대략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업체에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오류로 인해서 피해보신 정기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사업을 하는 것을 몰라서 제가 수치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예산안을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적절한지, 그것들을 올려서 적절하게 운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지, 이렇게 쭉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라는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보는 거죠? 저희들이 두꺼운 예산서를 찾아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과에 있지’, 찾아서 ‘금액이 얼마였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수탁사업의 체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추후라도 업무보고 끝나신 이후로 다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제가 반복적인 얘기지만 위원님들께서 깊이 들어가시고자 하는 것들은 자료를 다 모으세요. 저 또한 어제 했던 도시관리국, 오후에 할 교통환경국, 11월 22일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들어갈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자료도 제출받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계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상세히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2항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인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김명진 환경과장입니다.
이헌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정원 237명에 현원은 225명이며,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관련 탄천도로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관련 사업입니다.
전체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에서 삼성교까지 4.6km 구간 중 1단계로 추진 중인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 구간은 서울시에서 계획한 반지하차도 형태의 초록생태길 방식과 전면지하차도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주관으로 주민 전체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해 하반기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도시철도망 확충 관련입니다.
위례선 트램은 지난 7월 국토부, LH, 서울시가 협력하는 형태인 공공주도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LH 주관으로 사업계획 재수립 용역 중이며, 송파, 강남, 서초, 과천 4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여 광역철도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짓고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례신사선은 민자적격성 검토 중이며,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10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관련입니다.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신설 역사명이 결정되었으며,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24쪽입니다.
마천역 승강기 설치 사업은 마천초교 부지를 일부 점유함에 따라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7년 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마천초교 체육관 신설 지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서울교통공사와 학교 간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지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완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구 자체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송파대로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정역에서 장지교사거리 차로 증설, 장지역 가로변 버스정류장 신설, 교차로 구조개선,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7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를 위해 먼저 안전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군거리와 연계한 문정래미안아파트단지 인근 회전교차로 조성은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며,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예술성을 갖춘 품격 있는 경관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차로 공사와 연계․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5쪽입니다.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 중 양산로2길은 지난 5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중대로8길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사업,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관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5쪽입니다.
승차대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3320번 등 3개 시내버스 노선 신설․조정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4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주민의 안전성 강화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탄천1교 제방 경사면 자전거 연결로 공사를 비롯한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 및 안전시설물 정비 등 제반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 규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동시대여 및 홍보 강화로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차장 공유 사업,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등을 통해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계식주차기 철거기준 완화로 노후 기계식주차기 교체를 유도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2쪽입니다.
서민생활권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등은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주차단속행정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 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5쪽입니다.
자가용 무료점검․정비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는 총 29건에 17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편의 시설제공으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79쪽입니다.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 및 명소거리 조성, 풍납동 천호대로152길 도로 확장, 로데오거리․석촌호수․올림픽공원 및 위례성대로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후도로 정비와 솔이그늘막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0~84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교통시설물, 가로등․보안등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고유의 기능유지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33건에 27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92쪽입니다.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 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강수량에 따라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등의 근무체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 등으로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수방기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94쪽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 신천, 잠실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지하철 9호선 역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추어 9월 이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104쪽입니다.
삼전․방이․석촌동 일대 기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방이시장․잠실새내역․석촌호수로 주변 등에 노후화된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의 시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도로함몰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잠실지역의 하수도 맨홀에 대한 초기정밀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상태평가를 통한 점검결과에 따라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108쪽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자원을 확보,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113쪽입니다.
매설 후 30년가량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거여․마천동 일대 오수관로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구조물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여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117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을 위해 탄천, 풍납, 몽촌2 빗물펌프장의 노후 천정 크레인 및 전기시설물을 교체하고, 전기설비 유지보수와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122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성내천 자연생태하천 개선, 성내천 저수호안 정비 및 수목식재, 물빛광장 시설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텃밭 운영을 희망하는 주민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및 솔이텃밭을 확대 운영하고, 옥상․상자텃밭 신규조성,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 이웃 간 공동체 회복과 정서순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6~133쪽입니다.
환경정책 방향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요즘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타 구보다 먼저 라돈측정기를 긴급 구매하여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제5호 송파나눔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4~140쪽입니다.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환경사업장 지원을 위한 녹색환경닥터제 운영, 빗물저금통 설치 확대 등을 통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구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수(水)생태환경 보전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생활 속 수질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구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1社 1路 클린제’를 운영함으로써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최대 피해지역인 문정, 가락동 지역에 상반기에는 예비측정, 하반기에는 본측정 등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음피해대책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44쪽입니다.
공중화장실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 및 유출지하수 지도․점검 강화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주민자율청소 참여 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생활 속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151쪽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관리,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가나다 분리수거대 설치 확대, 의류수거함 정비 등 재활용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송파재활용센터, 송파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53쪽입니다.
RFID 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악취저감용 EM 발효액 확대 보급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15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위탁운영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송파자원순환공원은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홍보 및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자연친화형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오전에는 시설관리공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 통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취적인 답변을 하십시오.
통상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몇 개 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저하고 한 약속들이 있죠?
특히, 답변하실 때 반복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교통과, 19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천역 엘리베이터 건으로 마천초등학교와 체육관 설치를 두고 위치를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 조감도 내용을 보면 그 위치가 들어가서 정문 왼쪽이고, 왼쪽은 바로 등나무가 있고 그 옆에 무슨 시설이 하나 있고 그 사이에 하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조건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과밀지역인 학교에 그나마 조금 있는 공간마저도… 왜냐하면 도로를 낼 공간이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공간이 또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감도에 보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학교와 협의라고 하셨는데 학부모운영회의와 교장단까지만 협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전체한테 설문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전체 했다면 이런 결과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학교시설물을 늘릴 곳이 없는 학교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차관리과 54페이지 내용입니다.
주차장쉐어링 공유 사업 같은 것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차비를 징수해서 쉐어링해 준 분한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문화상품권 비용이 얼마이며, 이용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 건수에 반해서 다 지급된 것인지에 관련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교통과 47페이지,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수리를 원하는 곳이 워낙 많아서 여기 저기 찾아가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가서 봉사하는데 언제 몇 시에 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수리센터와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특히 문정동 파크하비오나 멀리 있는 쪽의 그분들은 언제 오는지 몰라서 저를 보면 몇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올해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에 거쳐 여의도 일대 따릉이 대여소에서 헬멧 1,030개를 비치한 결과, 일주일 사이에 이 중 55개가 분실했습니다. 송파구는 분실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단속원들의 피해사례를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단속원들의 안전대책은 뭐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8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선로 교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등주를 140본을 개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디자인만 바꾸어서 했는지 사진이 있으면 전과 후를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에 1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라돈측정기를 구매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라돈측정기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기인원이 많다 보니까 더 사야 되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라돈측정기의 개당 단가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정에 측정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 민․관 합동 모니터링 실시, 140페이지에 보시면 문정훼밀리아파트 소음 측정을 하시는데 소음 측정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개방화장실이 많이 파손되어서 관리비 부담으로 건물주들이 지정을 자꾸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방한 화장실이니까 깨끗이 사용해 줄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안내문구를 제작이나 부착을 해서 좋은 취지로 개방했는데 어느 한 쪽이 피해를 안 봤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의 14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율청소 참여 확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주민자율청소 클린봉사단 운영 및 뒷골목청소 입양제 실시 이 뜻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개최 시 행사 쓰레기책임제 운영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관내 교통 관련 민원이 많으신데 손양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6쪽, 위례선 트램 관련해서 제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별도로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겠고요.
다만, 송파구에서 이제는 관련현황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국토부나 서울시에 주민의견만 전달하는 이런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현황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박성수 구청장께 T/F팀이나 관련 현황팀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24쪽입니다.
장지역 2번 출구 쪽에 가로변 버스정류장 공사하고 있죠. 여기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장에서 공사도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장 관련해서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오면서 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2번 출구에서 파인타운 나오는 쪽 바로 앞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관련해서 조금 위치 이동이 가능한지, 공사완료시점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지, 지금 민원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6쪽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위례포레샤인하고 위례31단지 후문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여기가 버스정류장 버스표지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운행이 두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위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기온으로 40도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가림막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LH 쪽에 도로사용 관련해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따로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준비해야 한다, 그 전에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때까지도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주민편의나 주민 관련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담당부처 팀장님과도 통화했지만 솔이그늘막이라도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했는데, 관련해서 가능한지 대체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관련 사진은 따로 국장님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전달)
그리고 버스정보단말기 송파구 내 미설치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3313번이 위례 쪽으로 연장운행 되면서 노선이 변경됐죠?
관련해서 거여역 6번 출구 쪽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도 버스정보단말기가 없어서 종점이었을 때는 그분들이 불편을 못 느꼈는데 종점이 바뀌고 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지난번에 담당팀장님과 통과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힘들다고 말씀했는데 송파관내에 버스정보단말기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향후에 거여역 6번 출구 버스정류소에는 버스정보단말기가 언제쯤 설치 가능한지 알려주시고요.
38쪽입니다.
버스노선 조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례에 고등학교가 없는 상태라 위례 쪽에서 고등학교는 전부 송파 쪽으로 가고 있죠? 가장 많이 가고 있는 학교가 문현고등학교, 문정고등학교로 과반수 넘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학교들은 장지동에 있습니다.
아침에 위례서로 쪽에서 장지동 쪽으로 뚫린 거리에 상습정체가 많이 돼요. 상습정체에 그 부분도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이 가깝지만 둘러서갈 수 없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버스 대신에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얼마 전에 문정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저한테 위례 쪽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련해서 옆에 있는 장지차고지 쪽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한두 개라도 송파꿈에그린 쪽이나 위례포레샤인 쪽으로 잠깐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만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문현고등학교나 문정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 많은데, 관련해서 서울시 쪽으로 협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요.
60쪽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이 힘들죠. 안쪽에 지하주차장도 있고 내부에 있다 보니까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처리 하실 게 있는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입니다.
거여동에서 위례신도시 위례서로 개설 7월 30일 왕복 2차로로 부분 개통을 했는데 여기가 통행량이 엄청 납니다. 업무보고 자료 왼쪽 사진 지도는 7월 30일 개통 이전 지도라 지금 이 사진은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은 많이 직선으로 되어 있죠.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사진 이 자료 쓰지 마시고 다른 것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위례에서 거여역까지 거리가 짧아서 1.2km, 1.3km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쪽 옆에 인도 쪽으로 휀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심야시간에 사고우려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별도의 안전시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하루에 제가 45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 관내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외부에서 요구하면 수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악취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외부 요구로 인해서 처리한 용량을 알고 싶고, 어느 지역에서 처리 요구가 많이 오는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38쪽 교통과 질의입니다.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 신설․연장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차량의 배차간격이 늘어나서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보일 듯 하고요. 또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시간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 수반될 텐데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손양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있는데, 현재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2개 노선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대책을 보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정류장 중복제한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노선 신설이 어렵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버스노선을 조금 더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돼야 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향후 대책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4개 이상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죠?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네.

●김득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신설 노선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만에 하나 시내버스와 정류장이 4개 이상 겹치면 안 되는데 보면 노선이 상당히 길거든요. 노선이 길다 보니 시내버스와 정류장이 4개 이상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 개인 생각에는 정류소 운행거리를 줄이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2개 신설 노선 외에 다른 지역의 요청이 들어오면 신설을 검토하실 건가요? 이따가 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130쪽 질의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동경이나 유럽에 가보면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돼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몇% 인지, 또한 송파구의 보급률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시 25개 구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률 데이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이 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속충전기 설치불가가 1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급속충전기 설치가 불가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방안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시행을 현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가 아닌 다른 과로 민원이 발생되면 각 과별로 호환이 되고 있는지요? 민원인이 어느 과에 민원을 제기할지 몰라서 그 과가 아닌 다른 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예로, 본인도 직접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구청에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해당 과에 문의해서 답을 주겠습니다.’ 했는데 근 2개월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 신분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결과를 안 알려주는데 일반구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때 해결책을 주는지, 답변을 주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위원입니다.
세 가지 부서 소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도 선거 준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을 보면, 송파구가 서울 전역 중에 자전거에 대한 이용활성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만큼 부대시설이나 복지, 자전거수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처우가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었고 직접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금 몇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단지 둘레를 보면 재질은 우레탄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어놨는데 방지턱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무한속도로 달려서 사고가 걷는 행인들과도 물론 많지만 특히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내려오면서 충돌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많이 목격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현재까지 없었는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하고요. 그에 따른 대책 또는 방지턱 등 보완시설을 했는지, 전체 방지턱이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추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외에 횡단보도 좌․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횡단을 할 수 있는 길을 도색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횡단보도도 많이 있는데, 도색을 하게 된 설치기준과 왜 다른지, 향후에도 계속 확대해서 도색을 해서 자전거 횡단을 할 수 있는 도색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교통과 소관에서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겹치기는 하는데 교통과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분실 위험이 있다고 질의 주셨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훼손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 소관 말씀드릴게요.
솔이그늘막 확대 설치라고 76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솔이그늘막의 설치규정이 내부적으로 따로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 내 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에 저학년의 학부모들은 특히 하교시간에 맞춰서 교문 앞에 가셔서 많이 기다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이나 근처에 솔이그늘막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개인적인 민원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솔이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못 봤고요. 그것에 관련된 부분으로 솔이그늘막 설치하는 내부규정이나 현재 44개소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추후 설치할 계획이 있는 위치를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인데요.
의류수거함이 각 위치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커서 사람이 들락날락할 만큼 크다고 제가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거함을 관리함에 있어서 의류나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각종 쓰레기 그 안에 많이 넣어서, 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가장자리 뒤편으로 음식물이나 폐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부분 때문에 의류수거함 주변에 CCTV로 확인해 달라고 민원들이 한동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류수거함이 실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수량이 필요할 것이고요. 쓰레기통으로 거의 전락되어 버린 일부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대책이 있으셨는지 포함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73쪽과 74쪽을 보시면 걷기 편한 거리 조성으로 올림픽공원과 위례성 걷기 편한 거리는 사업이 완성되었는데요.
73쪽의 로데오거리 걷기 편한 거리 조성은 아직 조성이 안 되었고, 이 거리 조성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국회의원이신 남인순 의원님께서 작년 10월에 15억원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3월에서 12월까지인데 공사발주 상태로 추진이 늦어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의류상설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문정지구 법조타운 등이 최신화 시설로 개발되면서 로데오 상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보도도 통행이 불편하지만 상인들의 사기 차원과 새로운 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한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이서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내용이고요.
126~128페이지에 걸친 내용인데요.
보면 송파녹색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환경단체 특정단체가 지정되어 있고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정된 단체가 앞서 있는 녹색송파위원회의 사업수행단체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부환경협의회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비로 8만원씩 20개 동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푸른환경운동본부, 송파생활환경실천단, 솔이자연사랑은 경상사업보조로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조례에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안에서 사업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는 경상사업보조이고 어느 단체는 활동지원비로 나가는지, 목적이 달리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죄송합니다.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고 늦게 왔습니다.
우선 교통환경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전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새로 오셨죠?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예.

●이배철 위원

지금 ‘한국쓰리알’ 건에 대한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송 진행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향후 전망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오후 2시 31분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40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저만 보고 하는 것 같아서 전부 답변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판단하기 어렵고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나중에 과장님들 설명이 부족할 시에 질의하시면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근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관련 교통대책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T/F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T/F팀을 만들 의향이 있는가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T/F팀은 우리 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진단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교통전문직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일에서 T/F팀을 만들 경우 교통전문직을 그쪽으로 또 파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직 4명이 전체 역할을 분담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구가 적극 추진해서 될 사항이라면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할 일은 주민들 의견을 설득력 있게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위로 전달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의원과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그런 대책방향을 추진토록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T/F팀보다는 교통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국장 생각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조용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이 사안이 아니고, 일하시는데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보통 봤을 때 평상시 전시적인 행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 관련 있다는 말을 다른 건으로 많이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트램 관련해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관련 주민들이 송파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편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발전된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구청장님께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국장님!
그 대목과 관련해서 저도 조용근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보면 교통전문가 네 분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대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일을 다했다 하지 말고, 위례신사선, 트램, 과천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송파병에서 남인순 의원께서 최고의원 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정무적 판단을 갖고 대시하면…
그리고 위례신도시는 우리 송파구의 자랑입니다. 제가 엊그제 일요일 저녁에 우연치 않게 그 동네를 가서 그런 부분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어요. 정말 생동감 넘치는 도시예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청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해서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고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셔야 이 일이 처리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내 똑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 가지고 조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첨언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득연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관련해서 현재 버스노선이 너무 길다고 운행거리를 단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타 지역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대책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내버스는 공영제로, 수익이 안 되면 서울시가 부족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독립채산제로 돼서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행이 대중버스노선을 4개 역 이하로만 중복 운행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은 사업성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행하실 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마을버스 노선을 완화해 달라고, 4개뿐만 아니라 최소한 6개 이상으로 겹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어제와 오늘 구청장협의회가 제주도에서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제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사업성 있도록 완화해 달라. 그렇게 될 경우에 보다 사업성이 있어서 다른 운행업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행거리 단축도 말씀드리는데 운행거리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있어야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축해서 노선이 짧으면 빨리 왕복하고 좋긴 하겠지만 많은 운송객을 실어나르는 이용객 확보 측면에서는 노선이 짧으면 조금 더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마을버스 노선이 다른 데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보조교통수단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 한 운행노선을 자꾸 개발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증가하는 검토 방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김득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지간선을 연결해 주는 보조교통수단은 맞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간선은 준공영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모든 운수원가 이상 나오면 시에서 가져가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것도 맞습니다. 마을버스는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을버스 하루 운수원가가 46만 4,000원입니다. 그 이하가 되면 서울마을버스조합에서 지원해 줘요. 단, 조건은 뭐냐 하면 20만원 이상 나왔을 경우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류장 초과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정류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2개 노선을 보면 오금동보금자리주택, 오금역, 가락시장, SRT수서까지 편도 7km입니다. 그다음 노선도 거여동에서 위례신도시, 장지역, SRT수서해서 편도 7km입니다. 편도 7km, 왕복 14km를 가니까 편도 7km 중에 당연히 시내버스와 정류장이 4개가 겹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서역 가는 것을 대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리기를 마을버스는 지하철역과 지간선을 연결해 주는 보조역할입니다. 노선을 보면 굳이 수서역까지 안가도 중간에 지하철역까지 연계해 주는 데가 있죠. 그 지하철역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4개 이상은 중복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부분에서 없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행 46만 4,000원이 보조되는데 그게 하루 운송원가거든요. 그 운송원가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근로자 급여, 정비사 급여, 차량유지비, 기름값, 보험료 기타 등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너의 이득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현재 서울의 마을버스 중에 약 18개 업체가 보조받고 있습니다. 운행해도 적자노선인 거죠. 하루에 46만원이 안 나오는 노선인데도 현재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을버스조합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오너도 큰 수익성은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보통 사람 사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운행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2개 노선, 그다음에 다른 신설 노선도 마찬가지이지만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현재 택시사업과 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선 단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해서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하태훈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부족한 면적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 된 사항인데요. 약 68㎡ 정도를 점유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운동장 지하에도 통행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와 학교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같이 그동안 협의를 했었고 상당 부분 진행된 사항인데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 의견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학교장만 말씀이 계시면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봤는데,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부모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동수리 희망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자전거를 고치실 분들이 자전거 수리센터에 어떻게 자전거를 차에 싣고 오실 수 있겠느냐에 착안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새로운 체계를 더 확대했습니다.
확대했는데 아직 주민들이 정말 67만 명이나 되시는데 어디에서 고친다, 또는 시간이나 장소를 적기에 아실만한 사항은 분명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온적이나마 공동주택이나 블로그, 구청 홈페이지 갖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지역이나 새로 조성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직도 모르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주민에게 알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수막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강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더 좋은 방법,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48쪽에 자전거 안전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무인 자전거 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따릉이’ 제도는 무인대여이기 때문에 헬멧이 수시로 약 23%가 현재 분실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00여 개 헬멧을 직접 대면하면서 빌려 드리기 때문에 분실 염려는 없고, 또 이 부분이 한 여름에 땀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척해서 그때그때 빌려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송파소식지에도 이 관련사항을 작게나마 이미 주민들께 홍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위례라서 위례동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동 쪽으로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동수리가 들어올 때 위례동의 경우는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인원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항상 다 마무리를 못 하고 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차후라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게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넘친다는 내용까지는 진짜 몰랐고요.
자전거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따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여하는 것은 사실은 자치구에서 할 만한 일들로서 사실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 앞에 아이를 실어서 육아가 가능한 이런 육아자전거랄지 가족친화형 자전거들, 그래서 특화하는 방안으로 대여사업을 할까 예정하고 있고요.
특히, 그러한 특수한 자전거들은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올림픽공원을 주위로 하는 도로라든지 위례신도시라든지 또는 수변올레길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트램 관련 말씀입니다.
T/F팀에 관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장지역 2번 출구 가로변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중앙전용차로정류장이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교통량을 분산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롯데의 자금을 가지고 서울시 교통운영과와 버스정책과가 송파대로 TSM이라는 사업의 전체적인 사항 중에 하나의 일환에 불과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를 만드는 곳은 가로변에는 이 곳 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6개 교차로를 중심으로 중앙버스정류장을 현재 4개씩 차량이 서도록 되어 있는데 한 차면을 더 만들어서 5개씩 서게 만드는 그런 전반적으로 큰 틀로 되겠고요.
또 복정역사거리, 위례신도시에서 송파대로로 나오는 우회전 차로 1개 차로를 2개 차로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직진하다 보면 장지역 못가서 1개 차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앙차로에 차들을 조금 더 서게 해서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도로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로변에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까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심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뒤로 더 백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한전의 배전반이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초 서울시 계획에 설계 당시부터 정차면을 축소했다는 의견들을 접했고, 어차피 이렇게 만들었다면 주민들께서 버스와 만나는 면에서 얼마나 폭을 더 넓힐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현재, 가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자전거거치대 2.2m 폭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전과 함께 비교해 보면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는 점은 아쉽고요.
일단 도로과에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때 약 90%는 현재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에서 검토하시겠지만 장지역 출구가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가게 하든지 그럴 때 그 사업이 만약 출구가 만들어지고 또 하비오 쪽에 출구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 2년, 3년 후에는 충분히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분출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많이 겸허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어제도 직접 현장에 가보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계속 나갔습니다.

●조용근 위원

민원현장에 직접 가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국회까지 다녀왔습니다.

●조용근 위원

잘하셨습니다.
자전거거치대는 2.2m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거치대는 이동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자전거거치대도 그 면에 집어넣으면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넣는데 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면이 있기 때문에요. 풀밭 위로 일단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자전거팀장님께 말했습니다. 도로횡단면하고 대각선으로 자전거를 놓으면 도로횡단면을 많이 점유하니까 30도까지 옆 횡 쪽으로 해서 거치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반대쪽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장지동 파인타운 안쪽에 있는 단지들이 어디에서 올 때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오잖습니까? 그러니까 거치대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거치대는 꼭 살려주셔야 되고 그 방안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꼭 필요한 버스정류장이라면 인접 주민들 통행불편을 고려해서 공사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향후에 민원이나 기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더 추가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버스를 거기에 과연 어느 버스를 집어넣을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벌써 건너짚으신 상태에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지역 중앙차로를 보시면 다른 데는 분명히 양방향 다 버스추월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잠실역 방면으로 추월차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차들이 뒤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가로변에 정차하는 차들이 너무 많은 인원이 하차하는 버스를 적정하게 배정하라는 의견들을 서울시에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리시면 주민들의 통행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36쪽에 위례포레샤인 버스표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LH와 서울시가 교통영향평가할 당시에 해당 버스를 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갑론을박 속에 버스정류소가 한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림과 같이 정말 필요한 곳인데 LH에서는 새로운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전에는 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조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여아파트단지 버스승차대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도 서울시 시비로라도 먼저 우선하고 나머지는 LH로 하여금 시내 쪽 다른 곳을 배정하는 방법이랄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게 내년으로 일단 예산이 없으시니까… 지금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아서 LH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건설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LH입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전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임시라도 설치해 주면 어떨까,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주민의 실생활을 찾아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늘막이나 기타 주민시설을 했다고 LH에서 문제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장 하태훈

LH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조용근 위원

제가 거기 한 10분 서 있어 봤는데 엄청나게 햇볕이 들어와요. 큰 나무도 없고 서 있을 데가 없어요.
관련해서 방안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내년까지 기다립니까?

●위원장 김형대

잠깐만요.
조용근 위원님한테도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은 거의 민원성입니다. 앞으로 두 분들이 해결하세요. 여기는 업무보고 받고 공통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용근 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너무 길어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속히 강구해서 해결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네, 알겠습니다.
3313번 버스정보단말기 관련해서 이 관계도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문현고등학교와 문정고등학교 방면에 차량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서울시 버스총량제로 묶여있는 큰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협의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배차간격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셨고요. 특히, 3313번의 경우는 노선이 있어도 상당 부분 위례신도시 복정역까지 들어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이라는 호평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은 현재 10대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8대를 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총 18대가 운영된다. 거의 80%가 늘어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추가로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43번 같은 경우는 신설 노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고요.
현재 위례신도시를 오가고 있는 333번, 440번 차량들도 3세대씩 현재 23대에서 27대로, 440번은 25대에서 28대로 각각 3대씩을 늘려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전거도시로서 우리 구가 명성은 있는데 인프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특히 인프라 쪽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 과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자동차처럼 자전거 두 바퀴의 불완전성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방지턱은 좀 어렵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짓으로 만들어놓은 이미지 험프라고 하죠. 그런 색칠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장소를 저희가 충분히 찾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상에 자전거 횡단도색 관계는 자전거도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폭이 1.2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9호선 전철역 개통과 함께 그 지역은 다 되겠지만 미비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경찰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추가로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모 관계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한 가지만요.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사고가 실제로 있어서 민원이 어느 정도 접수되신 게 있는지 여쭸는데 있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사고가 접수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께서 자전거를 타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구청에 얘기해야 되겠다는 쪽으로의 의견들은 거의 갖지를 않으실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다만, 저희가 성내천에 나가 보니까 정말 생태하천으로서는 매력이 있는데 자전거 타는 데는 굉장히 위험 구간이 많습니다. 자전거공학적으로 볼 때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울시비를 들여서 공학적으로 우회도 잘 할 수 있도록, 내리막길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나머지 기타 사항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전거 안전모 관련해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겼거든요.

●교통과장 하태훈

우리 구청은 안전모를 무인으로 대여하지 않고 직접 대면을 하면서 안전모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납하지 못한 안전모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궁금한 건데 따릉이의 경우는 대여장소와 반납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급하게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상 안전장구에 대한 착용은 의무화로 실시되는 것이고요.
따로 주민 각자가 따릉이를 이용할 계획 있으면 미리 구청에 가서 그 안전모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런 게 아니고, 시범으로 여의도 같은 데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구 관내 따릉이는 안전모를 자동으로 빌려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여하는 대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대여소가 따로 있는데 따릉이를 실제 이용하기 위한 설치장소에 다 안전모를 대여하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아직은 없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하태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4쪽입니다.
주차장공유사업에 의거 이용건수와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하습니다.
공유주차장 이용자는 1시간 기준해서 1,2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공자에게는 수익금의 50%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 1월에서 7월까지 약 520건의 문화상품권 지급했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520만원의 50%인 26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을 걱정해 주시면서 금년도 피해사례,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속 중에 보면 폭언․협박 많이 있긴 합니다. 이럴 경우에 녹음하고 동영상 촬영해서 근거자료를 1차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특히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서 바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사례로는 지난 1월 5일 방이맛골이 되겠습니다. 저녁 9시경에 방이맛골 단속 도중 차주가 나타나서 공무집행 못하게 차를 강제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차에서 112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검찰로 송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반드시 2인 1조로 현장근무하도록 시스템은 갖추고 있고요. 매월 1회 단속원 32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단속요령에 대해서 다시 주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0쪽, 공동주택단지 내에 장애인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고 건수 및 처리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단지 내 단속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사유지인 관계로 단속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나름대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많이 지양되고 있는 실태인데, 그래도 이거를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내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구에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그러나 신고 후에 단속원들이 현장출동했을 때 차량이 이동한 경우도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도 상당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7월 현재 신고 건수는 2,486건이고, 이중 2,282건 2억 300만원의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아까 공동주택단지 내 별도실적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주차 단속하실 때 120에 민원제기하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률적인데 무조건 딱지 떼고 가거든요. 불법했으니까 딱지 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120에 신고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산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결과를 3시간 안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단속내용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이거는 단속해서 조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3시간 이내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직원들이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며칠 전에 합동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감안해서 탄력단속을 감안했는데, 다산콜로 해서 딱지를 안 떼더라도 행정계도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딱지를 떼어서 결과를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는 절차 이전에 행정계도하는, 계도도 하나의 단속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강구 중에 있고.
현재 이면도로는 탄력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음식점 주변도로, 최근에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이면도로 음식점 주변지역에 대한 탄력단속을 방침받아서 폭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가급적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고 특히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어쨌든 다산콜에 신고하면 거의 99% 뗍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 주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선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도도 한 번씩 하세요. 이면도로 괜찮습니다. 딱지만 다 떼고 가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민원이 많아요.
한번 저도 지켜볼게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한다는 약속드리고요.
참고로,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이런 데에 있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을 현장에서 보시면 그런 말씀 드려주시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약속한 내용대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불법주차도 보면 민원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공무원들 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민원이래요.
무지막지하게 매일 하는 그런 사람들 붙어서 설득도 시키고 싸울 생각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저희 사무실에 엄청 많이 트러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런 사람들은 신고정신이 높은 게 아니고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이제 끝내고요.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서명호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가락시장 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많이 잡혔는데 또 가을철 되면 김장철이 되기 때문에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가 시작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금년 가을에도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작년에 인력충원 계획을 올려가지고 금년도부터 2명을 가락시장 전담 단속요원으로 지금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일하다가 다쳐서 한 달 가까이 쉬었는데, 나름대로 공사와 단속반 편성되어 있으니까 김장철 다가오더라도 중대로 주변이 취약하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가락시장은 집중적으로 단속․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인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인수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83페이지 송파대로 가로등 등주 140본 개량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가로등 선로교체 사업은 시설물이 97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해 잦은 부전 등으로 생활불편과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선로 교체 및 가로등주를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공사는 현재 선로교체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등주를 교체하는 대로 전․후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페이지 7월 30일 부분 개통한 위례서로가 보행자가 많은데 심야시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위치도가 이전 임시도로로 표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수정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서로는 7월 30일 개통 전에 송파경찰서 규제심의를 받아서 차로는 3.5m, 총 2차로 7m, 보행로는 1.5m 이상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차도와 보행로 사이에는 PE물통에 물을 채워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고 경광등 등 안전시설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로 추가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를 SH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페이지 솔이그늘막 확대 설치 관련 내부적으로 그늘막 설치 기준이 있는지와 추후 설치계획과 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서울시 지침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상 설치 위치인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 등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늘막 설치는 내년도 구비 1억원을 편성하여 약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위치 장소 등은 동주민센터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페이지 로데오거리 걷기 편한 거리 조성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 사업은 2017년 10월 26일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었으며, 교부 조건으로 시 도로사업단 자문, 보도환경개선과 설계 지도점검 등의 조건을 부여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후 2018년부터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시행, 주민의견 수렴 등의 이유로 다소 진행 늦어졌으며, 9월 초 착공하기 위해 로데오상인회와 협의결과 가을․겨울 성수기, 할인행사 등 공사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9월 3일 공사시행을 내년으로 연기 요청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로데오거리 상인회 활성화와 로데오거리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2019 내년 시행 예정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언제 도로과로 가셨는지요?

●도로과장 이인수

8개월 됐습니다.

●박인섭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무원을 채용하고 임용할 때는 분명히 직렬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해당 전공자로 하여금 응시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요.
그런데 1월 달에 갔으면 8개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장님 지적직이시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에 가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숫자적으로 업무의 공백 상태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1년 지나고 또 2년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그 공백의 대가가 돌아와요. 지금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러한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송파구민한테 돌아갑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자리 가야 됩니다 지적직 사무관이 어떻게 도로과에 와서 업무를 8개월씩이나 합니까? 토지관리과에 가서 근무를 해야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청장님한테 어떤 대안 있는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교통환경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전문직이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다음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한 1, 2개월 잠시 동안 보직을 바꾸어서 일을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1월부터 지금 9월이면 1년 가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보고하세요. 청장님도 이런 것을 다 이해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리에 가서 업무를 원활하게 해서 조금 더 행정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간절히 드릴게요.
부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토지관리과에 가 있는 과장님이 문제가 많았죠? 그 문제가 법적 재판이나 다 안 끝났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럼 현재 도로과의 자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비워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지금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서 계십니다.
도로과에는 지적직 과장님이…

●위원장 김형대

그 사람을 위해서 도로과를 비워놓고 임시로 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질질 끌고 있느냐 이거죠. 답변하기 곤란하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지 말고 아예 토목직을 갖다놓든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을 왈가왈부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못 되었으면 다른 데로 보내든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둔 것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분은 제가 이번 11월 22일 감사 때 다 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솔이그늘막 설치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주로 횡단보도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 구 내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할 텐데 어쨌든 다수의 주민요청이 있다면 재량껏 설치장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쭐게요.

●도로과장 이인수

아까 말씀하신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

●김호재 위원

다른 데라도 주민들의 요청이 많다면요.

●도로과장 이인수

현재 서울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상으로는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다른 위치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으면 서울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구 내에서 재량으로 안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인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인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과는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치수과에 없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오전에 받았어요. 받는 과정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성내천을 지나는 자전거도로 상에 횡단하는 나무로 된 소형 다리가 있습니다.
교통과와도 관련됩니다마는, 그 시설이 동절기에 서리가 내리거나 비가 왔을 때 자전거가 미끄러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치수과, 교통과, 시설관리공단이 서로 협조 하에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치수과에 답변할 게 없다고 해서 성내천 관련돼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성내천, 감이천 쪽에 데크로 된 보행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젖어 있을 경우 자전거의 속도가 있을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전거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든지 저희들이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명진

환경과장입니다.
저는 8월 31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송파구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27쪽입니다.
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은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측정기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이 대기하니 측정기 추가구매와 구매가격, 측정 소요시간을 질의하셨습니다.
라돈측정기는 올해 7월 13일부터 15대를 대여하였으나 주민수요가 폭증하고 대기자가 많아 8월 31일에 15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현재는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도 15대였을 때는 2개월 대기였는데 1개월로 단축된 상태입니다.
측정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며, 구입단가는 1대당 19만 8,000원입니다.
다음 140쪽, 항공소음 문정 훼밀리아파트 소음측정 위치가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아파트 219동 옥상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위치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선정하였고, 하반기 본 측정은 9월 6일부터 7일간 같은 곳에서 측정할 예정입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로는 동사무소 2층에서 측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진

그것은 전에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219동 옥상에서 측정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로 환산하여 공군자료와 비교하잖습니까? ‘웨클(WECPNL)’이 뭐죠?

●환경과장 김명진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나타나는 소음 횟수를 가중해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손병화 위원

완전히 뜰 때까지의 거리를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명진

네,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아까 219동이라면 219동 머리 위에 올라왔을 때 시끄러운 거지, 저 끝에서 뜰 때는 안 시끄럽다는 거죠.
측정하는 ‘웨클(WECPNL)’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항공기 소음이 최고치에 올라오는 머리 위에, 즉 아파트 옥상 위에 올라왔을 때 수치로 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명진

그것은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최적의 장소에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몇 년째 계속 이 소음문제로 인해서 말이 많이 나오죠?

●환경과장 김명진

네,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공군 측과 계속 상의하는데 그렇다고 공군비행장에 갈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셔서 덜 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141쪽입니다.
개방화장실의 건물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건물주의 동의에 의해 개방되고 있는데 불특정다수의 사용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안팎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하는 취지와 개방화장실 사용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전기자동차 보급률과 서울시 25개 구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송파구는 현재 207대이며, 서울시는 4,251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각 구의 보급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 전기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민간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완속충전기 무료설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9개 주민센터에 급속충전기 설치 불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1대당 100㎾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주민센터의 전력상황이 지금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주민센터의 전력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완속충전기는 10㎾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음 전기차 보급 시 구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차종에 따라서 약간 지원 액수가 다른데 구 지원비는 없고 국․시비해서 1,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를 추가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서울시와 송파구 보급률을 여쭸더니 대수로 답변하셨네요. 대수는 여기에 나와 있죠?

●환경과장 김명진

보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0.13%이고, 송파구는 0.09%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 시 서울시는 최대 1,700만원, 초소형은 650만원, 화물은 1,650만원을 해주더라고요.
각 지방별로 제일 많은 데가 대구가 1,800만원을 주고, 초소형은 850만원, 화물은 1,750만원을 해 줘요. 서울시가 대구보다 자립도가 낮아 보죠. 그러니까 적게 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지 미세먼지, 대기환경 등 송파구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환경단체들은 민간경상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주부환경협의회는 기타보상금으로 지원받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단체 관련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비를 민간단체들이 환경 관련 사업을 펼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면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원해 줍니다.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로 지원하는 기타보상금은 현재 17개 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부환경협의회 회원들이 구에서 실시하는 환경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해 사업이나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녹색송파위원회와 환경단체가 같이 할 수는 없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녹색송파위원회는 구의원, 교수, 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서 자연도시, 기후변화 분과 등 3개 분과를 운영하는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약간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성격이 다른 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녹색환경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따로 빼서 하시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회 밑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사업 관련된 위원회가 기억은 안 나지만 두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의제21’ 같은 경우도 그쪽 밑으로 사업을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다른 단체를 또 설립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명진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항공소음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웨클(WECPNL)’은 군에서 쓰는 항공소음의 측정 단위이고, 민간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데시벨(dB)’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비교점, 상관관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알겠습니다.
데시벨(dB)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도 와서 이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생소한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착륙 시 운항횟수, 그 시간대 소음 최대치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게 웨클(WECPNL)이고, 데시벨(dB)은 소음의 크기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군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웨클(WECPNL)로 해서 항공기가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이다 그러면 3시간으로 피크치를 나누어서 분산시킨 거거든요.
그런 단위와 우리 주민이 느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지나갈 때 소음 그 최고치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명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로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몇 명 오셨죠?

●도로과장 이인수

8명 왔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 이야기하고 저도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자꾸 전문성 얘기가 나오는데 팀장님들은 전문성이 있죠?
계시는 동안 힘을 합쳐서 전문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잘들 하세요.
이헌구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주민자율청소와 관련해서 용어가 어렵고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뒷골목 청소 입양제와 클린봉사단 운영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골목 청소 입양제는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직능단체, 학교 등에게 동네에 소재한 골목에 청소담당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골목을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동네에서 봉사하는 클린봉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주기는 주 2회 이상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며, 현재 운영실적은 135개 단체 4,4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뒷골목으로는 롯데타워 주변에 있는 뒷골목이라든지 학교 골목 주변에 있는 뒷골목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쓰레기 책임 처리제는 쓰레기는, 배출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배출자 책임제 원칙에 따라서 관내 마라톤이나 각종 축제 등 행사를 할 때 행사 주최자가 행사 후에 쓰레기를 책임지고 수거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를 미리 예상해 놓은 다음에 그 금액을 자원순환과 예치해 놓고 행사 끝나면 그 비용을 세외수입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송파에서 중앙마라톤대회를 하게 된다면 마라톤 대회당 50만원씩 예치해 놓고, 최근에는 롯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축제 시에 120만원을 예치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내에서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외부처리는 나중이고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처리를 요구하는지, 타 구가 많이 들어와서 악취가 많지 않은지, 악취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이 3,051톤입니다. 송파구에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양은 1일 145톤이고, 서울시 전체의 약 4.7%를 차지합니다.
우리 구에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는 7월 현재 6개 구이며,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서초, 강남이고 6개 구를 합치면 206톤의 물량이 되면서 2개, 송파에서 발생되는 145톤과 6개 자치구에서 반입되는 206톤을 합치면 351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설치된 최대용량은 515톤인데 전체 용량으로 따지면 60% 정도를 처리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악취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물량이 적게 들어오면 악취가 덜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구 악취처리 방식은 2011년 12월에 2년의 시범가동기간을 하면서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구청이 적극적인 민원대처와 운영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34억원의 지속적인 악취방지시스템을 투자한 후에,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 1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는데 2018년 현재 2건의 민원 정도만 발생한 수준입니다.
악취처리 방식은 각 음식물류폐기물시설 중에서는 가장 잘 처리되는 방식으로 각 단체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악취처리가 민원이 올해 많이 줄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2건입니다.

●조용근 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줄이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악취처리 방식에는 연소, 세정, 흡착, 산화, 미생물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모든 설비를 복합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 방식에 이상이 있으면 다른 방식이 작동되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많이 줄인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으니까 악취처리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악취 민원이 계절에도 영향을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그럴 수 있습니다.
봄에 갔을 때와 가을에 갔을 때를 비교해 보면 날 굉장히 따뜻하고 더울 때는 악취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로 해서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냄새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처리를 에어커텐이라든지 반입량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악취를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다음은 150페이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류수거함 비치와 관련해서 의류수거함이 상당히 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며, 의류함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잔재물이 투입되고 의류함 가장자리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CCTV를 설치해 놓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의류수거함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쓰레기통으로 취급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복합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서울시 표준디자인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또한, CCTV 설치는 현재 의류수거함이 781개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이 근처에 CCTV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의류함을 현재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수유공자회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각각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에 의류함은 자체적으로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철저히 관리하게 지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류수거함은 주 3회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수거할 때는 수거하는 분들이 그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다른 곳에 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두 곳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송파구지회가 1권역을 관리하고 있고, 2권역은 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국쓰리알 소송 진행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면 저도 옆에 있는 환경과장과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장으로 온지 1개월 반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광범위한 자원순환 업무를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요. 특히, 각종 소송 문제라든지 처리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추경이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추경이 올라왔는데 재활용선별처리양이 증가된 것에 비해서 기정예산 대비 이번 추경으로 추가된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소송 건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 있어서 질의했는데 이 건은 실무자들과 파악해서 예산심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진행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이배철 위원

네, 간략하게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46억원인데 20년 관리 운영권을 설정해서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운영기간과 조건을 부여해서 한국쓰리알환경주식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쟁송사항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중재해서 1차, 2차 중재에서는 송파구가 일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 한국쓰리알환경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비 단가 미인상분과 최소이윤 보장, 영업손실 보전으로 2015년과 2016년의 손실액 7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와 대형폐기물 실처리비 지급과 단가 미인상으로 미지급한 금액 2억 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각하 및 기각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2015년과 2016년의 손실액은 최소 이윤 보장과 영업손실 보전 협의절차 없이 각하를 해달라.
내용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근거 없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손실내용은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할 수도 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적정처리단가는 근거가 없으니까 비율별 지급은 실시협약에 반한다 이런 이유로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쭉 진행하고 있다가 현재는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2018년 8월 13일에 한국산업정보연구원에 감정기초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손실액의 보전을 주장하나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 또 비용절감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인근 구 단가에 비해 과도한 처리비 지출이 있다, 협약서 미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감정기초자료 제출을 한국산업정보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8월 3일 제출했는데…

●위원장 김형대

잠깐만요!
이헌구 자원순환과장님, 이배철 위원님,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한테 따로 하고, 이것도 나중에 심도 있게 해야 할 사항이니까 재판과정 이런 것 지금은 별의미가 없어요.
이배철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이배철 위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3심에 가서 판결이 언제쯤 날 건인가 궁금했는데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신설 노선에 대해서 용역 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득연 위원

네.

●교통과장 하태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도 말씀드리기 편한데요.
마을버스 노선은 원래 오금동 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 최근에 3414번의 버스 노선을 레미니스단지에서 만들어내면서 그 옆으로는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은 일정 부분 그런 요구가 많이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흡수가 되어 상태이고요.
사실 작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000만원을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타당성용역 조사를 의뢰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정류소를 추가로 경유하지 못하는 서울시 고집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만 먼저 해서 예산을 소진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방식이 될까봐 현재까지도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확신이 안 서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예산은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수의계약으로 2,200만원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라도 우리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 여러 방면의 노선들을 큰 그림이라도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후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올해를 넘길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할 것인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은 물론 노선을 보면 오금보금자리에서 수서까지잖습니까? 중간에 오금역도 있고 가락시장역도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도 충분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역도 거여동에서 장지역까지만 가도 충분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하시고 검토해서 이 부분이 박성수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시지 말아요.
위원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약사업이든 구청 공무원들이 한 일을 중간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4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34억 6,643만원으로 기정액 831억 7,968만원보다 2억 8,67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구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36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139억 2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23억 3,06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15억 6,964만원이며, 사업별로 정책사업비는 970억 9,148만원, 행정운영경비 156억 6,167만원, 재무활동비 11억 4,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채용 인건비 1,069만원, 장지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보완용역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5억 6,9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정비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소화액 충전비 1억 1,250만원과 화재감지기 정비비 3,75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물분무식 소화설비 설치 설계비 3,000만원, 공사비 3억 6,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90억 1,7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0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음벽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억 521만원,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 등 정비 2억원, 노후 등기구 교체 1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관리비로 1․2구역 각 6,020만원,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사업에 따른 기금전출금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31억 9,575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정류소 미세먼지 안전쉼터 설치 5,000만원,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483억 7,142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22억 9,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17억 3,658만원,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추진 사업비로 5억 5,5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4억 1,230만 2,000원이 증액된 7,671억 7,671만 2,000원으로, 이 중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은 834억 6,6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31억 7,968만 4,000원 대비 3.44%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1억 8,065만 1,000원 대비 4.55%인 31억 4,999만 3,000원 증가한 723억 3,064만 4,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413억 1,964만 4,000원 대비 0.61%인 2억 5,000만원 증가한 415억 6,96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교통과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사업으로 기정액 5,285만원보다 3,269만 4,000원이 증액된 8,554만 4,000원이,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5억 1,735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6,7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점용 관리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기정액 82억 6,666만 3,000원보다 7억 5,061만 6,000원 증액된 90억 1,7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과는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으로 기정액 31억 2,075만 5,000원보다 7,500만원 증액된 31억 9,575만 5,000원이, 자원순환과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460억 7,974만보다 22억 9,168만 3,000원 증액된 483억 7,1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이서영입니다.
환경과 내용이고 264페이지와 265페이지 연달아 두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인데 수량이 1개이면 장소가 어디이며,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두 번째,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측정기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255쪽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증감이 2018년 본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출하신 금액에서 지난 본예산에 증감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궁금하고요.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에 RFID 관련 예산이 유지관리 예산과 저울검정이라고 그래서 저울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276쪽에 재활용선별처리, 아까 업무보고 때와 연관된 사항인데, 예산이 증가율로만 봐도 21% 정도 증가됐는데 그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연 위원

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일단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교통과장 하태훈

김득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 내에 인건비, 각종 시설비 종합적으로 들어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이런 속에서 금번 추경에 올렸던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추경으로 요청드렸고, 장지역 출입구 2,200만원 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총 두 가지 사항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큰 타이틀 속에 일부로서 요청드린 사항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무려 60% 이상 추경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최초에 잡을 때 그만큼 면밀한 사업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시기적으로 특히 장지역 출구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출입구 신설방안 내부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 편성된 이후 12월 말에 발표됐기 때문에 금번에 구비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관련 사항은 학부모님들과 학교 측에서 요청한 학교가 추가되었기에 금번에 1,000만원 이상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이번 추경 올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기재하셨나요? 안 하셨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 내용은 못 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잘못된 거죠.
무려 60%, 70% 가까운 추경을 올리면서 상세한 내용을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상세히 쓰도록 하십시오.
●교통과장 하태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유지 관리에서 저울검정이 어떤 사업이냐, 그리고 추경에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울계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저울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가 현재 2,362대 깔려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깔려있는 RFID 종량기가 아직까지 한 번도 저울검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또 실제 발생량과 계량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기간 2년이 초과된 RFID 1,800대를 대상으로 저울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당 1만 5,000원 되겠고, 일단 2년이 초과한 RFID 1,800대를 대상으로 저울검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전문업체와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이 사업 예산서를 올릴 때 그런 세부내용이 들어가야 이 예산이 그렇게 산출됐다는 것을 알지, 몇 대 중 몇 대를 검정받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써주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저는 저울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가 했는데 검정받는 거군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76쪽, 재활용선별처리 시 21% 증가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쓰리알 재활용업체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서 6.97%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 그러니까 장지문정지구 유통단지의 물량이 상당히 증가했고 금년도에는 폐비닐 사태로 재활용품이 수거가 안 되는 관계로 재활용 대란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물량이 3,359톤이 증가돼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반영인상분 2억 3,500만원과 잔재물 인상분 1억 3,200만원, 총 3억 6,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반영요인이 세 가지네요. 인건비, 위례신도시 관련 물량증가, 폐비닐 수거 관련 대책비.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이인수

도로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5페이지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 예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억 4,950만원이었고, 금년 본예산이 1억 6,450만원, 1,500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잡혀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사유는 노후 보안등 시설물 증가로 인한 보안등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LED 보안등 교체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을 가지고 개량하는 부분이 예산이 소진되어서 금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민원 들어온 사항 위주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희가 이거를 보통 매년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있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추가경정예산 증감이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아서요.

●도로과장 이인수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대폭적으로 필요하지만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었고, 추경이 이번에 되면서 반영하고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사업기간 보니까 2018년부터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도로과장 이인수

유지보수 관계는 관내 보안등 전체에 대해 유지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작년에도 추경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이인수

작년에 추경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명진 환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과장 김명진

환경과장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는 올림픽로240 버스정류장인데 롯데백화점 앞이 되겠습니다.
한 곳이고요.
쉼터를 조성하면 효과가 안전쉼터를 밀폐형으로 설치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 안에 미세먼지 저감기, 냉․난방기를 같이 설치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관리는 광고회사 등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죠? 박스형일 텐데…

●환경과장 김명진

버스정거장의 외관을 막아서 설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1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두 번째 답변 듣고 묶어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여부를 질의하는데, 송파구에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된 곳은 없고, 대기오염 측정소만 올림픽공원 내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민간계층, 특히 교육시설 인근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외에 2차원적으로 케어서비스 단계로 가는 그런 계획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쉼터 조성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다시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예산을 차라리 미세먼지 측정기 부분에 더 추가배치해서 확충해서…
위치 문제도 여기 보시면 송파구청사 앞, 재건축 공사먼지 발생지역 등 되어 있거든요. 위치도 잘못 선정하신 것 같고 민간계층, 특히 교육시설 부근에 설치해서, 지금 7,500만원이면 6대 설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송파구를 권역별로 나눠서 설치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안전쉼터 조성의 경우도 롯데백화점 앞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대로를 지나가는 다른 구에 전시행정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재난관리기금 있으시죠? 그 운영안 조례를 변경하셔서 거기에 들어있는 기금으로 정책들을 더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재난기금의 경우도 단순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꿔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하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 분위기도 들고 롯데백화점 앞이라고 장소를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전시적인 행정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쉼터 조성을 하셔서 관련해서 효과나 효율을 얼마나 보실지 아니면 추가로 관련해서 진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

안전 쉼터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가 열 분 들어가시는데 그게 서서 열 분입니까, 아니면 앉은 자리가 있어서 열 분입니까?

●환경과장 김명진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거장 안에 설치하는 거니까 의자가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노숙자 쉼터가 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도 덥고 추우면 따뜻하고 시원한 데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거기 들어가겠냐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도로에 뭘 자꾸 올리는 것 보행자들한테도 그렇고 별로 안 좋습니다. 얼마나 쉼터가 잘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뭐를 자꾸 올려놔서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으면 제가 볼 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이 며칠 전에 오셨고, 지금 이것을 어느 팀에서 담당하나요?

●환경과장 김명진

환경정책팀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것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받았고, 팀장이면 계속 계셨으니까 모르는 위원님들이 조금 퀘스쳔마크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환경정책팀장 권오남

환경정책팀장 권오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쉼터는 지난 7월 SBS 보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비슷한 것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도로에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부천과 서울 종로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양재역에 스마트에코쉘터라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을 설치 추진 중에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난 결과를 검토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도 아직은 약간 미심적은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지난 번 SBS 방송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해놓고 보면 효과는 있더라고요. 용역 결과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서울시에서도 교통운영과에서 양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하시는 부분 저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나라 설치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면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 오라고 해서 먼저 짚었죠. 의구심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설치하고자 하는 본인도 의구심이 간다고 답변이 나오면 안 되죠. 자신 있게 나와야죠. 하자고 한 사람이 의구심이 간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적한지 얼마나 됐는데요.

●환경정책팀장 권오남

사실 전문가들이 검증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럼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제가 이미 짚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권오남

보도자료 나온 것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서영 위원

이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아까 10명이라고 하셨는데 늘 10명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권오남

조사했거든요. 잠실 현장에 다 다니면서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을까 조사했는데 버스정류장에 여러 가지 버스가 정차해요. 그러면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50~60명씩 대기할 때도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이서영 위원

50~60명 대기하는데 10명 가고, 나머지 40명은 밖에 있어도 되나요?

●환경정책팀장 권오남

공간이 앉아있으면 10명인데 서있는 경우는 20~30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양태 국장님은 어느 수준까지 보고를 받고 어느 수준 알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이 사업이 실험적․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직 제품이 인증 안 됐고,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측정소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일부분만 올려서 버스의 매연을 일부분 걸러주는 뿐이라는데, 사실 서울시 환경연구원에서 시범적․실험적으로 종로나 이런 곳에 설치해 보고 확산할 형태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종로에 설치했나요?

●환경정책팀장 권오남

아직 안 했습니다.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우리가 최초가 될 수 있네요?

●환경정책팀장 권오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국장님도 확신이 없고 그것을 추진했던 팀장님도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환경정책팀장 권오남

효과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검증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초기단계가 모든 것을 좌우하거든요.
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봐요. 본인도 긴가 민가 하다는 얘기는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위원들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료 받을 때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형대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분명히 내가 짚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오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게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5분이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이 5시 27분이니까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곧바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내역입니다.
환경과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1건 5,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득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김형대 말씀하세요.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 신설 노선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구청장이 공약하였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사항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오해 잘 풀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