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멋진 의정활동도 기대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월 1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멋진 의정활동도 기대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월 1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민선8기 핵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남규 재무과장입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희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쪽, 함께여는 미래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자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룬 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쪽,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5개 분야, 100개 공약사업을 적극추진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수립을 위해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해서 구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21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올해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1조 1,752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및 외부재원 확충으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5개의 1,553억원의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업 성과와 수익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연 2회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22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와 대외기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23쪽,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적정성을 심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4쪽~25쪽,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의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주요현안의 조기해결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쪽~30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생활상권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 물가동향 파악 및 지도·점검, 담배판매업 관리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33쪽,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융기관 협력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는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지원뿐 아니라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등 다방면의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나들가게 및 착한임대인 지원, 통신·방문판매, 대부업에 대한 관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38쪽,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유입을 위해 명절 이벤트, 온라인 플랫폼 고객할인행사, 축제형 야시장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운영지원, 노후시설 개선 및 정비, 점포별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42쪽,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바탕으로 일자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등을 통해 구인구직 연계서비스 및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참살이실습터, 신중년 일자리사업,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47쪽,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권리 확대입니다.
청년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서는 입주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교육과 매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CEO 포럼,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등 청년취업과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청년거버넌스, 송파 청년 축제, 청년정책아카데미 등을 운영해서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50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및 자립성장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공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 및 국·시비를 활용한 재정 지원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의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사회적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3쪽~54쪽,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불법전용 부분은 적법하게 조치해서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목적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행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유지 강화입니다.
각종 재해 및 영조물 설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용시설물 공제 등록을 실시하고, 중요 재산을 취분·처득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업무처리 전문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57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등을 사전 검토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면밀한 내역서 검토와 가격 협의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발주 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계약 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59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물품을 처분·매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물품 처분·매각 시에는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60쪽,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 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회계업무 능률 향상입니다.
직원들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회계처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데이터베이스화로 자료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2022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출납폐쇄일을 기준으로 결산 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5쪽~66쪽,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우리구 세입목표는 구세 3,089억 6,400만원과 세외수입 1,117억 3,500만원, 총 4,206억 9,900만원입니다. 올해 구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 감소가,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84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세입 분석과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67쪽,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액은 33억 5,000만원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 등으로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69쪽,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시세 세입목표액은 107억 300만원, 체납구세 세입목표액은 10억 4,0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 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선정 기준을 세밀하게 검증·심의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번호판영치 추진목표는 4,700대 7억원으로, 2인 1조, 2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를 위해 탄력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5쪽,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2,932억 8,300만원과 시세 5,293억 5,800만원, 총 8,226억 4,100만원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누락세원 발굴,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자 편의책 제공으로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724억 2,0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43억 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실제 징수액은 당초 추계액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7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208억 6,300만원으로 부동산거래 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5억 2,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8쪽,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세입목표액은 3,077억 4,500만원으로 거래 감소 및 매매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1,625억 6,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3억 9,900만원으로 부동산 중과세 누락 여부 및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디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3쪽, 적극적 세입목표 초과 달성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51억 4,100만원과 시세 4,853억 3,700만원, 총 4,904억 7,8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징수체제 및 세원관리로 구 세입을 인정적으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84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51억 4,100만원으로 면허 보유기간 과세자료 및 세무서 폐업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해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85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3,343억 6,600만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6쪽, 차량취득세·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1087억 1,300만원으로 과세자료 정비,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 등을 통해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422억 5,800만원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납세자 만족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세입 징수율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목별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무료 세무 상담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충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민선8기 핵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남규 재무과장입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희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쪽, 함께여는 미래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자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룬 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쪽,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5개 분야, 100개 공약사업을 적극추진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수립을 위해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해서 구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21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올해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1조 1,752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및 외부재원 확충으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5개의 1,553억원의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업 성과와 수익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연 2회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22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와 대외기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23쪽,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적정성을 심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4쪽~25쪽,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의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주요현안의 조기해결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쪽~30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생활상권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 물가동향 파악 및 지도·점검, 담배판매업 관리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33쪽,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융기관 협력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는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지원뿐 아니라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등 다방면의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나들가게 및 착한임대인 지원, 통신·방문판매, 대부업에 대한 관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38쪽,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유입을 위해 명절 이벤트, 온라인 플랫폼 고객할인행사, 축제형 야시장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운영지원, 노후시설 개선 및 정비, 점포별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42쪽,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바탕으로 일자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등을 통해 구인구직 연계서비스 및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참살이실습터, 신중년 일자리사업,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47쪽,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권리 확대입니다.
청년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서는 입주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교육과 매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CEO 포럼,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등 청년취업과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청년거버넌스, 송파 청년 축제, 청년정책아카데미 등을 운영해서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50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및 자립성장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공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 및 국·시비를 활용한 재정 지원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의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사회적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3쪽~54쪽,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불법전용 부분은 적법하게 조치해서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목적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행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유지 강화입니다.
각종 재해 및 영조물 설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용시설물 공제 등록을 실시하고, 중요 재산을 취분·처득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업무처리 전문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57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등을 사전 검토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면밀한 내역서 검토와 가격 협의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발주 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계약 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59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물품을 처분·매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물품 처분·매각 시에는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60쪽,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 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회계업무 능률 향상입니다.
직원들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회계처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데이터베이스화로 자료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2022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출납폐쇄일을 기준으로 결산 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5쪽~66쪽,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우리구 세입목표는 구세 3,089억 6,400만원과 세외수입 1,117억 3,500만원, 총 4,206억 9,900만원입니다. 올해 구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 감소가,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84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세입 분석과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67쪽,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액은 33억 5,000만원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 등으로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69쪽,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시세 세입목표액은 107억 300만원, 체납구세 세입목표액은 10억 4,0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 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선정 기준을 세밀하게 검증·심의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번호판영치 추진목표는 4,700대 7억원으로, 2인 1조, 2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를 위해 탄력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5쪽,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2,932억 8,300만원과 시세 5,293억 5,800만원, 총 8,226억 4,100만원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누락세원 발굴,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자 편의책 제공으로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724억 2,0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43억 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실제 징수액은 당초 추계액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7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208억 6,300만원으로 부동산거래 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5억 2,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8쪽,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세입목표액은 3,077억 4,500만원으로 거래 감소 및 매매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1,625억 6,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3억 9,900만원으로 부동산 중과세 누락 여부 및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디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3쪽, 적극적 세입목표 초과 달성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51억 4,100만원과 시세 4,853억 3,700만원, 총 4,904억 7,8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징수체제 및 세원관리로 구 세입을 인정적으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84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51억 4,100만원으로 면허 보유기간 과세자료 및 세무서 폐업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해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85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3,343억 6,600만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6쪽, 차량취득세·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1087억 1,300만원으로 과세자료 정비,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 등을 통해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422억 5,800만원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납세자 만족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세입 징수율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목별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무료 세무 상담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충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이고요.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업체 선정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지원 근거와 이게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만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한 번 하면 다음에는 못 하는 조항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5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인데요. 기존 전통시장이 여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기존 전통시장은 빼고 상점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점가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ICT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인데요. 청년 구직자 모집공고 계획과 일시를 알고 싶고요. 총 몇 명을 뽑는지, 총인원 수와 3월이기 때문에 아직 협약기관이 뽑히지 않았다면 협약 선정 일시와 협약 선정할 때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서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자리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요. 지금 입주 현황에서는 12개 기업, 37명으로 돼 있는데 12월 업무보고 할 때만 해도 2022년 10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8월 31일 만료가 되는데 재위탁이 안 될 경우 현재 기업들은 어떻게 인수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37명 인원수와 예산은 별개의 문제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송사장이라고 전에 있던 기존의 송사장 온라인몰을 재활용해서, 리뉴얼해서 같이 홈페이지와 연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건지, 전에 있던 송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이고요.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업체 선정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지원 근거와 이게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만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한 번 하면 다음에는 못 하는 조항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5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인데요. 기존 전통시장이 여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기존 전통시장은 빼고 상점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점가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ICT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인데요. 청년 구직자 모집공고 계획과 일시를 알고 싶고요. 총 몇 명을 뽑는지, 총인원 수와 3월이기 때문에 아직 협약기관이 뽑히지 않았다면 협약 선정 일시와 협약 선정할 때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서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자리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요. 지금 입주 현황에서는 12개 기업, 37명으로 돼 있는데 12월 업무보고 할 때만 해도 2022년 10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8월 31일 만료가 되는데 재위탁이 안 될 경우 현재 기업들은 어떻게 인수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37명 인원수와 예산은 별개의 문제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송사장이라고 전에 있던 기존의 송사장 온라인몰을 재활용해서, 리뉴얼해서 같이 홈페이지와 연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건지, 전에 있던 송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송파청년TV’ 운영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번에 시 공모 선정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구비 5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송파청년TV가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으로는 퀄리티를 좀 더 높여서 구독자라든지, 기타적인 송파에 사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채널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난 감사 이후로 이번에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 송파청년TV에 대한 전체적인 질을 어떻게 높이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송파청년TV’ 운영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번에 시 공모 선정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구비 5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송파청년TV가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으로는 퀄리티를 좀 더 높여서 구독자라든지, 기타적인 송파에 사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채널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난 감사 이후로 이번에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 송파청년TV에 대한 전체적인 질을 어떻게 높이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58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서 2023년도 정기 재물조사가 설명되어 있는데,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2년에서 1년 실시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재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6개월 정도로 할 수 없는가요? 재물이 다른 부서에도 쓸 수 있을 경우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76쪽,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큰 폭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과 앞에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서 2023년도 정기 재물조사가 설명되어 있는데,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2년에서 1년 실시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재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6개월 정도로 할 수 없는가요? 재물이 다른 부서에도 쓸 수 있을 경우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76쪽,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큰 폭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과 앞에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18쪽에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연 1회 4분기 때 구정지표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월 26일 날 보도자료 내셨고요. 그 내용인즉 구민들의 87%가 서강석 구청장의 구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잘한다고 평가한다고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리서치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87%라는 호평이 나왔다고 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김정열 위원
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연 1회 4분기 때 구정지표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월 26일 날 보도자료 내셨고요. 그 내용인즉 구민들의 87%가 서강석 구청장의 구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잘한다고 평가한다고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리서치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87%라는 호평이 나왔다고 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김정열 위원
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우리 홍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올해 연도에 계획한 바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경제진흥과 권혁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35쪽에 보시게 되면 문화재하고 연계해서 풍납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인 거 같아요.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야심 차게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나들가게 운영에 대해 올해 연도 계획이 약간 미진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기획예산과 보시게 되면 18쪽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던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비전 100가지를 서강석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27개 동을 돌고 계시면서 동마다 핵심사업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00가지라는 사업이 물론 많은 사업이긴 한데 앞으로 3년 몇 개월 남았잖아요. 핵심 있는 동마다 사업적으로는 다 설명하기 곤란하시니까 자료로 팩트 있는 것만 뽑아서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상사업 6개 분야하고, 100개 사업 있죠? 이걸 따로 전체적으로 주세요, 저희들한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우리 홍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올해 연도에 계획한 바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경제진흥과 권혁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35쪽에 보시게 되면 문화재하고 연계해서 풍납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인 거 같아요.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야심 차게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나들가게 운영에 대해 올해 연도 계획이 약간 미진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기획예산과 보시게 되면 18쪽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던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비전 100가지를 서강석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27개 동을 돌고 계시면서 동마다 핵심사업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00가지라는 사업이 물론 많은 사업이긴 한데 앞으로 3년 몇 개월 남았잖아요. 핵심 있는 동마다 사업적으로는 다 설명하기 곤란하시니까 자료로 팩트 있는 것만 뽑아서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상사업 6개 분야하고, 100개 사업 있죠? 이걸 따로 전체적으로 주세요, 저희들한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2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에서요.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평가 및 4·5급 개인평가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무원 조직은 사기업 조직하고 달라서 구민에 대한 봉사, 생활 지원, 주로 구민의 세금을 일정 법에 의해 거둬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업무잖아요. 어디 회사처럼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매출액을 일으켜서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개인 연말 평가할 때 주는 점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세금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앞에서 보니까 4년간 100여 개의 공약사업 이것을 추진을 잘하면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것을 못 하면 평가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성과평가 90%, 감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자, 주관자가 개입이 불가능하게, 공정하게 성과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안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30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2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에서요.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평가 및 4·5급 개인평가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무원 조직은 사기업 조직하고 달라서 구민에 대한 봉사, 생활 지원, 주로 구민의 세금을 일정 법에 의해 거둬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업무잖아요. 어디 회사처럼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매출액을 일으켜서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개인 연말 평가할 때 주는 점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세금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앞에서 보니까 4년간 100여 개의 공약사업 이것을 추진을 잘하면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것을 못 하면 평가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성과평가 90%, 감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자, 주관자가 개입이 불가능하게, 공정하게 성과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안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30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위원님께서 18쪽에 지난해 했던 여론조사 87% 나온 결과 업체 선정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했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업체 자격을 가진 업체 중에서 대상을 잡았고, 예산 자체가 2,17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여의도 리서치로 선정이 돼서 여론조사가 실시됐었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작년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구정 4개년 계획인 비전2026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전 부서의 업무별 세부추진계획 수립단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저희가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e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이 100대 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100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약에서 이야기했던 6개 분야 100대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전2026의 100대 사업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는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동별 투자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동별로 디테일하게 공약사항 주세요.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사실 동별로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철저히 구분은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아서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조직의 성과관리가 개인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니냐, 공공기관의 성과평가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사실 항상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영역이 공익성이 목적인데 우리가 성과중심으로 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과관리를 나름대로 체계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 90%, 가·감점평가 5%, 정성평가 5% 잡혀있는데, 저희 자체가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와 질적 측면에 의한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정량평가 90%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정량평가 90%도 만약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지표가 5개 있는데 이것 달성을 위한 평가를 50%로 하고,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지표를 일부러 쉬운 것으로 잡아서 달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 지표의 대표성과 난이도, 완성도를 전문교수들이 사전에 평가해서 난이도 조정으로 최종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또 나름 보완을 위해서 가점평가와 감점평가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객관적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여론조사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조용근
매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렇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분기별이라면 보통 몇 월 달에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못했고요. 하반기만 한 경우입니다. 원래 1년에 두 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위원님께서 18쪽에 지난해 했던 여론조사 87% 나온 결과 업체 선정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했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업체 자격을 가진 업체 중에서 대상을 잡았고, 예산 자체가 2,17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여의도 리서치로 선정이 돼서 여론조사가 실시됐었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작년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구정 4개년 계획인 비전2026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전 부서의 업무별 세부추진계획 수립단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저희가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e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이 100대 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100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약에서 이야기했던 6개 분야 100대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전2026의 100대 사업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는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동별 투자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동별로 디테일하게 공약사항 주세요.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사실 동별로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철저히 구분은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아서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조직의 성과관리가 개인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니냐, 공공기관의 성과평가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사실 항상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영역이 공익성이 목적인데 우리가 성과중심으로 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과관리를 나름대로 체계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 90%, 가·감점평가 5%, 정성평가 5% 잡혀있는데, 저희 자체가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와 질적 측면에 의한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정량평가 90%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정량평가 90%도 만약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지표가 5개 있는데 이것 달성을 위한 평가를 50%로 하고,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지표를 일부러 쉬운 것으로 잡아서 달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 지표의 대표성과 난이도, 완성도를 전문교수들이 사전에 평가해서 난이도 조정으로 최종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또 나름 보완을 위해서 가점평가와 감점평가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객관적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여론조사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조용근
매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렇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분기별이라면 보통 몇 월 달에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못했고요. 하반기만 한 경우입니다. 원래 1년에 두 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지원 근거와 중복지원 가능한 여부, 한 번만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마케팅 지원과 제13조 예산지원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과 한 번만 가능한지 여부 관련해서는 일단 업체 선정은 사전에 점수화하여 그 기준에 따라서 고득점을 얻은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관련해서는 2년 연속, 예를 들면 금년도 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2021년과 2022년에 선정된 업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선정이 되더라도 정부와 타 시·도라든지 이런 사업이 중복될 경우에는 선정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에 전통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하고, 또 골목형상점가 목록을 요청하셨습니다.
골목형상점가에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가락골 골목형상점가를 1호로 지정한 것 외에는 골목형상점가는 1개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인원은 총 3개 과정, 각 15명씩 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3월 계획수립을 하여 4월에 공모 실시를 하고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선정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교육 실시와 취업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기관은 ICT교육과 취업 연계 인프라를 갖춘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서울동북권기업발전협회라든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또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등 비영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일자리사업,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세부내역은 서면자료 요청하셨기에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현재 12개 기업에 37명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재위탁이 안 되면 현재 입주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입주기업과 인원수와 예산은 별개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인원수는 2022년 11월경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의 숫자와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공모 심사 전 2022년도의 기업 수는 10개 기업에 36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108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위원님께서 자료를 다시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근거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었어요. 거기에 108명이라고 쓰여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리고 8월 31일 날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현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응모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기관이 신청해서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수탁기관이 어떤 기관이 되더라도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나 근무자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승계를 해서 입주를 해서 운영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보통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과 좌석 수에 맞춰서, 입주기업이 만약에 비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입주기업을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특별히 기업의 인원수나 기업 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 관련 온라인쇼핑몰 송.사.장을 재활용해서 홈페이지에 연결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서 연결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내용은 기존 노후화된 센터 홈페이지와 송.사.장 온라인쇼핑몰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계정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였던 송.사.장 온라인쇼핑몰은 원활한 결제 시스템과 물류배송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개편되는 홈페이지에는 사업자의 제품 판매 페이지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과 연결하는 간접판매 형식으로 변경할 계획이고, 또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보수요자 접근성 제고와 방문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개편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번에 했던 송.사.장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전에 위탁업체에서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원래 1년에 600만원인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도 아예 쓰지도 않고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페이지 방문자도 많이 적고 해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새롭게 기존 센터 본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같이 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송.사.장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 문제 부분을 지적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이용도 안 하고, 그 예산만 들어가고, 옛날 송.사.장 온라인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제가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못 찾아서…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처음에 홈페이지 개설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유지보수할 때는 유지보수비용만 일부 한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3,000만원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기존에 송.사.장이 3,000만원을 들여서 문제점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송.사.장 프로그램은 그런 일이 없게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저희가 말씀하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개편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리고 최상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최상진 위원님 안 계시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최상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와 연계한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들가게도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지원 근거와 중복지원 가능한 여부, 한 번만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마케팅 지원과 제13조 예산지원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과 한 번만 가능한지 여부 관련해서는 일단 업체 선정은 사전에 점수화하여 그 기준에 따라서 고득점을 얻은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관련해서는 2년 연속, 예를 들면 금년도 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2021년과 2022년에 선정된 업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선정이 되더라도 정부와 타 시·도라든지 이런 사업이 중복될 경우에는 선정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에 전통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하고, 또 골목형상점가 목록을 요청하셨습니다.
골목형상점가에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가락골 골목형상점가를 1호로 지정한 것 외에는 골목형상점가는 1개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인원은 총 3개 과정, 각 15명씩 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3월 계획수립을 하여 4월에 공모 실시를 하고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선정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교육 실시와 취업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기관은 ICT교육과 취업 연계 인프라를 갖춘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서울동북권기업발전협회라든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또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등 비영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일자리사업,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세부내역은 서면자료 요청하셨기에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현재 12개 기업에 37명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재위탁이 안 되면 현재 입주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입주기업과 인원수와 예산은 별개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인원수는 2022년 11월경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의 숫자와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공모 심사 전 2022년도의 기업 수는 10개 기업에 36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108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위원님께서 자료를 다시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근거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었어요. 거기에 108명이라고 쓰여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리고 8월 31일 날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현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응모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기관이 신청해서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수탁기관이 어떤 기관이 되더라도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나 근무자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승계를 해서 입주를 해서 운영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보통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과 좌석 수에 맞춰서, 입주기업이 만약에 비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입주기업을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특별히 기업의 인원수나 기업 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 관련 온라인쇼핑몰 송.사.장을 재활용해서 홈페이지에 연결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서 연결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내용은 기존 노후화된 센터 홈페이지와 송.사.장 온라인쇼핑몰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계정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였던 송.사.장 온라인쇼핑몰은 원활한 결제 시스템과 물류배송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개편되는 홈페이지에는 사업자의 제품 판매 페이지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과 연결하는 간접판매 형식으로 변경할 계획이고, 또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보수요자 접근성 제고와 방문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개편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번에 했던 송.사.장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전에 위탁업체에서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원래 1년에 600만원인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도 아예 쓰지도 않고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페이지 방문자도 많이 적고 해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새롭게 기존 센터 본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같이 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송.사.장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 문제 부분을 지적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이용도 안 하고, 그 예산만 들어가고, 옛날 송.사.장 온라인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제가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못 찾아서…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처음에 홈페이지 개설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유지보수할 때는 유지보수비용만 일부 한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3,000만원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기존에 송.사.장이 3,000만원을 들여서 문제점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송.사.장 프로그램은 그런 일이 없게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저희가 말씀하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개편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리고 최상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최상진 위원님 안 계시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최상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와 연계한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들가게도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규
재무과장 이남규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58페이지 정기 재물조사 관련하여 1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해서 적극적으로 물품을 재활용하는 방향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업무보고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6개월로 단축하기는 어렵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지만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매번 발생하면 수요조사, 즉 관리 전환 요청 조회를 수시로 재무과에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물품이 아깝게 폐기되는 일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남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세무행정과장 임병찬
예.
●위원장 조용근
2023년도 처음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는 그렇고… 체납세, 구세 징수 활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임병찬
저희 부서가 세입 총괄하고요. 체납 총괄 부서인데요. 올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돼서 그 어느 때보다 세입 여건이 어렵습니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요. 세입을 매달 잘 관리해서 세입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규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58페이지 정기 재물조사 관련하여 1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해서 적극적으로 물품을 재활용하는 방향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업무보고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6개월로 단축하기는 어렵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지만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매번 발생하면 수요조사, 즉 관리 전환 요청 조회를 수시로 재무과에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물품이 아깝게 폐기되는 일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남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세무행정과장 임병찬
예.
●위원장 조용근
2023년도 처음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는 그렇고… 체납세, 구세 징수 활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임병찬
저희 부서가 세입 총괄하고요. 체납 총괄 부서인데요. 올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돼서 그 어느 때보다 세입 여건이 어렵습니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요. 세입을 매달 잘 관리해서 세입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은주
장종례 위원님께서 76쪽 재산세 세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은 주택가격 동결과 공시지가 2% 상승을 예상해서 목표액을 설정했었는데요.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2023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하락 공시 되었고요. 그리고 4월 말 공시 예정인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40%로 더 추가 인하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감소입니다.
재산세 징수율은 평균 95% 이상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납부 홍보 등을 실시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78쪽에서도 보면 지금 취득세도 엄청 세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게 그래서 구청 예산에 많은 예산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청 직원들이 조금 지출을 어떻게라도 줄여서 세입이 적은 걸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같이 연결돼있는 답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십시오.
장종례 위원님께서 76쪽 재산세 세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은 주택가격 동결과 공시지가 2% 상승을 예상해서 목표액을 설정했었는데요.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2023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하락 공시 되었고요. 그리고 4월 말 공시 예정인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40%로 더 추가 인하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감소입니다.
재산세 징수율은 평균 95% 이상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납부 홍보 등을 실시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78쪽에서도 보면 지금 취득세도 엄청 세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게 그래서 구청 예산에 많은 예산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청 직원들이 조금 지출을 어떻게라도 줄여서 세입이 적은 걸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같이 연결돼있는 답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세입 감소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산세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종부세, 취득세, 거래세가 다 감소되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세입 분야가 줄어드는 게 있고 늘어난다면 사실은 원래 순세계에도 어느 정도 적정 배분이 필요한데 작년에서 넘어오는 순세계도 적정 수준으로 배분해서 우리 재정 자체가 현재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지만,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늘어남과 줄어듦을 다양하게 판단하고, 또 올해 예산만 가지고 따질 수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종합적인 재정 분석을 하면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아주 자신 있게 하셔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진희 세무2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세무2과장 이진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도 과에 하시는 게 징수나 세원 관리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세입 감소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산세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종부세, 취득세, 거래세가 다 감소되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세입 분야가 줄어드는 게 있고 늘어난다면 사실은 원래 순세계에도 어느 정도 적정 배분이 필요한데 작년에서 넘어오는 순세계도 적정 수준으로 배분해서 우리 재정 자체가 현재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지만,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늘어남과 줄어듦을 다양하게 판단하고, 또 올해 예산만 가지고 따질 수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종합적인 재정 분석을 하면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아주 자신 있게 하셔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진희 세무2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세무2과장 이진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도 과에 하시는 게 징수나 세원 관리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세무2과장 이진희
저희는 시세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크게 세입에 대해서는 감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4월에 여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세무 설명회를 크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세무사항을 설명하고, 그다음 1:1 맞춤 상담까지 할 계획입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구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구의회인 만큼 구의원님들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세무2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진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시세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크게 세입에 대해서는 감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4월에 여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세무 설명회를 크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세무사항을 설명하고, 그다음 1:1 맞춤 상담까지 할 계획입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구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구의회인 만큼 구의원님들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세무2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진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홍정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요.
저희 기금 관리 강화에 있어서 올해 연도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금을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발하시지 마시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올 한해,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신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총 11개 세목이 있는데 다른 지방하고 다르게 서울은 2개 세목만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오는 구세가.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재산세인데요. 지금까지 재산세는 매년 큰 폭의 신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아마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크게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추세가 앞으로는 예년처럼 큰 폭으로 신장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재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방침인 것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뉴스 보도나 자료를 통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모든 세목들이 과표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는데 현 정부에서는 과표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세율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 세입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최대한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이 연도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세입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또 4월 달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금년도 전체적인 세입 추계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동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홍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요.
저희 기금 관리 강화에 있어서 올해 연도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금을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발하시지 마시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올 한해,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신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총 11개 세목이 있는데 다른 지방하고 다르게 서울은 2개 세목만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오는 구세가.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재산세인데요. 지금까지 재산세는 매년 큰 폭의 신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아마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크게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추세가 앞으로는 예년처럼 큰 폭으로 신장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재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방침인 것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뉴스 보도나 자료를 통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모든 세목들이 과표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는데 현 정부에서는 과표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세율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 세입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최대한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이 연도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세입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또 4월 달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금년도 전체적인 세입 추계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동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홍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홈페이지 올리신 것 봤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민선7기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해서 그 포맷으로 하신 것 같아요. 포맷이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권역별로, 연령별로 다 다양하게 나누셔서 하긴 하셨지만, 보통 현직 구청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현직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 만족도는 80% 이상씩 나와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설문조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설문 내용은 대체 뭐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지역별로 나누시긴 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여론조사기관이 선정했을까,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송파구민의 전체연령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표본으로 뽑아서 여론조사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옛날에 민선7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 지지를 받으시면서 대부분 당선되시잖아요. 그런데 표본조사만 하다 보면 만족도가 80% 이상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현직 구청장님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에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나왔고,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설문조사지가 있으시면, 그다음에 그 표본을 랜덤하게 선정한 어떤 근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게 있으면 어떻게 제공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자료는 여론조사 결과를 위원님께 드릴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여론조사 할 때마다 여론조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자체 여론조사팀이 할 때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도 있고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여의도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돌렸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데이터 표본을 추천하는 여론조사업체들의 방법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봤고요.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기관이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백데이터 자료를 구청에 제출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거는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따로 별도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홈페이지 올리신 것 봤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민선7기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해서 그 포맷으로 하신 것 같아요. 포맷이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권역별로, 연령별로 다 다양하게 나누셔서 하긴 하셨지만, 보통 현직 구청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현직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 만족도는 80% 이상씩 나와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설문조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설문 내용은 대체 뭐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지역별로 나누시긴 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여론조사기관이 선정했을까,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송파구민의 전체연령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표본으로 뽑아서 여론조사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옛날에 민선7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 지지를 받으시면서 대부분 당선되시잖아요. 그런데 표본조사만 하다 보면 만족도가 80% 이상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현직 구청장님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에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나왔고,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설문조사지가 있으시면, 그다음에 그 표본을 랜덤하게 선정한 어떤 근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게 있으면 어떻게 제공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자료는 여론조사 결과를 위원님께 드릴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여론조사 할 때마다 여론조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자체 여론조사팀이 할 때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도 있고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여의도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돌렸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데이터 표본을 추천하는 여론조사업체들의 방법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봤고요.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기관이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백데이터 자료를 구청에 제출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거는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따로 별도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과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영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영옥 아동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과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지역 복지 발전 방향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17쪽입니다.
긴급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돌봄SOS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문복지, 민·관 실무자교육, 복지 모니터링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19쪽입니다.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유지·보수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9개 보훈단체를 지원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2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송파푸드마켓,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온라인 교육사업 지원 등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저소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28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하여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복지·치안 서비스, 금융·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31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입니다.
35쪽~3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주민에게 구비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42쪽입니다.
19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등 소득·재산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4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5대 목표 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그 기능에 부합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또한 교육 훈련, 취·창업 지원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6쪽~48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의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함,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9쪽~50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시간제, 야간연장보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53쪽입니다.
공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송파 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 정보공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난감도서관, 아기사랑 나눔센터, 공동육아방 운영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4쪽~55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또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59쪽~61쪽입니다.
어르신 안전·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도시락 배달 등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65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으로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어르신 돌봄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직무교육 등으로 이용 서비스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6쪽~6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는 것은 물론 노후된 구립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한파)를 대비하여 독거어르신 재난도우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을 운영하여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70쪽~72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증가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4쪽~77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활동 제고를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문화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입니다.
81쪽~82쪽입니다.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독서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송파청소년축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3쪽~84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6쪽~87쪽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조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으며,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88쪽~8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91쪽입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과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95쪽~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을 운영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8쪽~99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00쪽~10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직업적응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 장애인식개선교육, 수어통역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5쪽~10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면 소관 과장이 성실히, 그리고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과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영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영옥 아동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과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지역 복지 발전 방향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17쪽입니다.
긴급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돌봄SOS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문복지, 민·관 실무자교육, 복지 모니터링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19쪽입니다.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유지·보수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9개 보훈단체를 지원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2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송파푸드마켓,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온라인 교육사업 지원 등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저소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28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하여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복지·치안 서비스, 금융·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31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입니다.
35쪽~3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주민에게 구비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42쪽입니다.
19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등 소득·재산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4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5대 목표 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그 기능에 부합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또한 교육 훈련, 취·창업 지원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6쪽~48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의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함,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9쪽~50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시간제, 야간연장보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53쪽입니다.
공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송파 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 정보공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난감도서관, 아기사랑 나눔센터, 공동육아방 운영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4쪽~55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또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59쪽~61쪽입니다.
어르신 안전·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도시락 배달 등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65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으로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어르신 돌봄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직무교육 등으로 이용 서비스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6쪽~6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는 것은 물론 노후된 구립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한파)를 대비하여 독거어르신 재난도우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을 운영하여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70쪽~72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증가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4쪽~77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활동 제고를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문화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입니다.
81쪽~82쪽입니다.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독서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송파청소년축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3쪽~84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6쪽~87쪽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조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으며,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88쪽~8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91쪽입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과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95쪽~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을 운영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8쪽~99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00쪽~10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직업적응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 장애인식개선교육, 수어통역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5쪽~10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면 소관 과장이 성실히, 그리고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복지정책과 16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 연간 이용한도가 160만원인데요.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지, 한도 이상은 자부담인지, 또한 저소득 중위 100%는 전액 지원인데 그 한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것도 자부담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송파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운영위원 명단을 주시는데요. 위촉기한과 임기가 쓰여있는 운영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록단체 중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순위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타 복지공동체와 협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송파지역자활센터에 관한 문의인데요.
2023년 사업계획서를 서면자료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자치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면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 여성보육과 여성경력이음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창업지원실을 운영하는데요. 10개 기업이 있는데 10개 기업 목록하고,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실을 나가서 독립 후 생존기업이 있다면 생존기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입니다.
32개소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32개소가 선정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23년도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23년도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의 ’23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가사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신청자격 순위가 있는지 순위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돌봄SOS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급식·청소 도우미 중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리센츠 경로당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는 구하지를 못해서 도시락으로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가 빠졌습니다.
83페이지,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특별프로그램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아동복지교사랑 아동복지전문가가 있는데 두 부류의 선발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8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3억 1,170만원의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의 예산내용인데 예산내용 중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하고 그 밑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사업계획서나 기타 서면 제출해 달라고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이것은 상임위 중에 제출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난 후에?
●김영심 위원
후에.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 받으셨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16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 연간 이용한도가 160만원인데요.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지, 한도 이상은 자부담인지, 또한 저소득 중위 100%는 전액 지원인데 그 한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것도 자부담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송파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운영위원 명단을 주시는데요. 위촉기한과 임기가 쓰여있는 운영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록단체 중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순위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타 복지공동체와 협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송파지역자활센터에 관한 문의인데요.
2023년 사업계획서를 서면자료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자치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면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 여성보육과 여성경력이음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창업지원실을 운영하는데요. 10개 기업이 있는데 10개 기업 목록하고,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실을 나가서 독립 후 생존기업이 있다면 생존기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입니다.
32개소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32개소가 선정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23년도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23년도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의 ’23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가사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신청자격 순위가 있는지 순위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돌봄SOS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급식·청소 도우미 중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리센츠 경로당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는 구하지를 못해서 도시락으로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가 빠졌습니다.
83페이지,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특별프로그램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아동복지교사랑 아동복지전문가가 있는데 두 부류의 선발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8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3억 1,170만원의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의 예산내용인데 예산내용 중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하고 그 밑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사업계획서나 기타 서면 제출해 달라고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이것은 상임위 중에 제출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난 후에?
●김영심 위원
후에.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 받으셨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복지정책과 22쪽,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 있어서 각 동에서 행복울타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울타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면 동에 따라 다른데 반찬봉사하고 하는 데는 반찬봉사 비용이 예산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생활보장과 35쪽, 주거급여 지원에 있어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과 주택임대사업에 저소득층들 임대 해주는 것하고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36쪽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출산에 있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54쪽에 출산장려 기반조성해서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53쪽에 공동육아방이 각 동에 현재는 3개만 있나 봐요, 위례동하고 송파1동 2개. 그래서 다른 동에도 설치계획이 있나, 형평성에 맞게 다른 동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보육과였네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68쪽,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있어서 냉방비, 난방비,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얼마나 해주고 있고, 인건비 지원해주지만 각 노인정마다 보조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방보조인 자격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이 조건을 완화해야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방보조인 자격조건을 알려주세요.
72쪽, 송파실벗뜨락에서 전에는 식사를 많이 싸게 해줬었는데 요즘은 50인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확대해 주기를 민원이 많아요. 앞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 아동청소년과 83쪽, 송파키움센터 운영하고 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있어서 18개소, 19개소가 있는데 어느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나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많이 편향적인 경향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각 동에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과 97쪽에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축구장이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2쪽,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 있어서 각 동에서 행복울타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울타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면 동에 따라 다른데 반찬봉사하고 하는 데는 반찬봉사 비용이 예산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생활보장과 35쪽, 주거급여 지원에 있어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과 주택임대사업에 저소득층들 임대 해주는 것하고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36쪽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출산에 있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54쪽에 출산장려 기반조성해서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53쪽에 공동육아방이 각 동에 현재는 3개만 있나 봐요, 위례동하고 송파1동 2개. 그래서 다른 동에도 설치계획이 있나, 형평성에 맞게 다른 동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보육과였네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68쪽,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있어서 냉방비, 난방비,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얼마나 해주고 있고, 인건비 지원해주지만 각 노인정마다 보조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방보조인 자격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이 조건을 완화해야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방보조인 자격조건을 알려주세요.
72쪽, 송파실벗뜨락에서 전에는 식사를 많이 싸게 해줬었는데 요즘은 50인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확대해 주기를 민원이 많아요. 앞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 아동청소년과 83쪽, 송파키움센터 운영하고 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있어서 18개소, 19개소가 있는데 어느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나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많이 편향적인 경향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각 동에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과 97쪽에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축구장이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우선 여쭐게요.
장애학습도움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기는 한데요. 우리 관내 잠실2동 잠전초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내주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다른 곳에서 개원을 거부하셔서 여기에서 한 반을 더 개소하신대요. 잠전초 교장선생님께서 특수반을 2개를 운영하신대요. 그런데 인력충원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학습도움인력 우리 구청에 작년에도 요청드렸고 올해도 요청을 했대요.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학생당 1:1이 아닌가 봐요.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에 1명 나가거나 2명 나가는 건가 본데, 그랬는데 구청 대답이 우리는 거기에 인력이 안 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 뉴딜일자리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민원인들 말로는 다른 서초, 강남, 관악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장애학습도움인력에 보태서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49쪽에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어민영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 처음에 운영하실 때 교육협력과랑 같이 영어전문업체 용역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월부터 하신다고 제가 계획은 들었었는데 같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업체 선정하실 것인지, 이게 액수가 크니까 업체선정에 대해서 안내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32개소라고 예상은 하셨지만 아직 추첨이나 이런 것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진행되고 있는 것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복지관 중에서 올해 혹시 재계약하시는 곳 있는지, 다시 해야 될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우선 여쭐게요.
장애학습도움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기는 한데요. 우리 관내 잠실2동 잠전초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내주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다른 곳에서 개원을 거부하셔서 여기에서 한 반을 더 개소하신대요. 잠전초 교장선생님께서 특수반을 2개를 운영하신대요. 그런데 인력충원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학습도움인력 우리 구청에 작년에도 요청드렸고 올해도 요청을 했대요.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학생당 1:1이 아닌가 봐요.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에 1명 나가거나 2명 나가는 건가 본데, 그랬는데 구청 대답이 우리는 거기에 인력이 안 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 뉴딜일자리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민원인들 말로는 다른 서초, 강남, 관악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장애학습도움인력에 보태서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49쪽에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어민영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 처음에 운영하실 때 교육협력과랑 같이 영어전문업체 용역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월부터 하신다고 제가 계획은 들었었는데 같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업체 선정하실 것인지, 이게 액수가 크니까 업체선정에 대해서 안내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32개소라고 예상은 하셨지만 아직 추첨이나 이런 것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진행되고 있는 것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복지관 중에서 올해 혹시 재계약하시는 곳 있는지, 다시 해야 될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난방비 지원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경로당 50%를 지원한다고 인터넷 기사가 났고요. 그 후에 지원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대상자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난방비 지원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경로당 50%를 지원한다고 인터넷 기사가 났고요. 그 후에 지원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대상자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주민복지국 비용이 주로 구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 46쪽, 양성평등주간 행사하고, 아동청소년과 82쪽, 송파 아동·청소년 축제 개최 같은 질의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같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전액 구비인데,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시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면 구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일어나는지 양쪽 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오전에 기획재정국은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주민복지국은 질의가 상당히 많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좀 드려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답변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얼마나 드릴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료 제출은 김영심 위원님 것밖에 없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료 제출은 김영심 위원님한테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에 추가 질의가 있으실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죠?
주민복지국 비용이 주로 구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 46쪽, 양성평등주간 행사하고, 아동청소년과 82쪽, 송파 아동·청소년 축제 개최 같은 질의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같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전액 구비인데,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시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면 구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일어나는지 양쪽 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오전에 기획재정국은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주민복지국은 질의가 상당히 많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좀 드려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답변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얼마나 드릴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료 제출은 김영심 위원님 것밖에 없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료 제출은 김영심 위원님한테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에 추가 질의가 있으실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난방비 경로당 지원을 했는데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난방비 폭등과 한파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난방을 끄고 지내는 등 유난히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고요. 현재 경로당이 175개소가 있습니다. 17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구립 45개소, 임대아파트 16개소, 주택용 사립경로당 5개소 해서 총 66개소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으로 지원을 했고요. 총 집행금액은 1,98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들었고요.
혹시 향후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생각은 하고 계신지?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한파 관련 난방비 특별지원 현황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김정열 위원
받아 봤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가 이제까지 국에서 부서별로 집계한 건데요. 추가로 계속 지원 요청이 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확정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저희도 향후에 난방비 지원에 관련해서 첨부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균등하게, 누구나는 아니지만, 누구나가 될 수도 있고, 시설에는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따뜻한 겨울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정책복지과장 먼저 답변하고 뒤에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난방비 경로당 지원을 했는데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난방비 폭등과 한파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난방을 끄고 지내는 등 유난히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고요. 현재 경로당이 175개소가 있습니다. 17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구립 45개소, 임대아파트 16개소, 주택용 사립경로당 5개소 해서 총 66개소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으로 지원을 했고요. 총 집행금액은 1,98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들었고요.
혹시 향후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생각은 하고 계신지?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한파 관련 난방비 특별지원 현황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김정열 위원
받아 봤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가 이제까지 국에서 부서별로 집계한 건데요. 추가로 계속 지원 요청이 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확정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저희도 향후에 난방비 지원에 관련해서 첨부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균등하게, 누구나는 아니지만, 누구나가 될 수도 있고, 시설에는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따뜻한 겨울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정책복지과장 먼저 답변하고 뒤에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에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비용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비스 대상은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5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1인 연간 이용 한도금액이 160만원입니다. 주 대상 중에서 저소득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지원을 해주고요. 그 외에는 모두 자부담입니다.
그다음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운영위원의 위촉기간 등에 대하여 현황 및 등록단체별 실제 활동단체 순위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서 활동내역 중 타 복지공동체와 협업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 사항을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의 주요 역할은 고독사 위기가족 모니터링으로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동 복지 담당이 공적자원을 검토한 후에 지원 가능한 자원이 더 이상 없을 시에 동 행복울타리에 지원 요청 후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발생하면 동 행복울타리 회의에 참석하여 함께 사례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빨래 서비스 연계나 생일잔치, 반찬 서비스 연계 등 다른 공동체와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의 2023년 사업계획서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자치구 사업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서 구 지원 사항과 반찬봉사 예산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행복울타리의 구 지원 사항은 행사실비로 월 5만원을 27개 동에 12개월을 지원하고요. 행사운영비로 60만원씩 27개 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울타리에서 반찬에 대한 부분은 6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 자체의 민간자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개 동의 순수한 민간자원으로 하는 곳은 풍납1동과 방이1동이 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은 방이2동, 삼전동, 장지동, 위례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재위탁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올해는 잠실종합복지관과 삼전종합복지관이 재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2개소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2월 현재 기획예산과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 4월에 모집공고를 통하여 5월 초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에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비용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비스 대상은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5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1인 연간 이용 한도금액이 160만원입니다. 주 대상 중에서 저소득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지원을 해주고요. 그 외에는 모두 자부담입니다.
그다음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운영위원의 위촉기간 등에 대하여 현황 및 등록단체별 실제 활동단체 순위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서 활동내역 중 타 복지공동체와 협업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 사항을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의 주요 역할은 고독사 위기가족 모니터링으로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동 복지 담당이 공적자원을 검토한 후에 지원 가능한 자원이 더 이상 없을 시에 동 행복울타리에 지원 요청 후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발생하면 동 행복울타리 회의에 참석하여 함께 사례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빨래 서비스 연계나 생일잔치, 반찬 서비스 연계 등 다른 공동체와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의 2023년 사업계획서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자치구 사업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서 구 지원 사항과 반찬봉사 예산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행복울타리의 구 지원 사항은 행사실비로 월 5만원을 27개 동에 12개월을 지원하고요. 행사운영비로 60만원씩 27개 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울타리에서 반찬에 대한 부분은 6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 자체의 민간자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개 동의 순수한 민간자원으로 하는 곳은 풍납1동과 방이1동이 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은 방이2동, 삼전동, 장지동, 위례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재위탁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올해는 잠실종합복지관과 삼전종합복지관이 재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2개소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2월 현재 기획예산과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 4월에 모집공고를 통하여 5월 초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35페이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 지원과 임대주택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세대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 나 LH공사를 통해서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을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8쪽, 해산급여 지원과 페이지 54쪽, 출산장려 기반조성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장려 기반조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것은 중복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김영선 여성정책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35페이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 지원과 임대주택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세대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 나 LH공사를 통해서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을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8쪽, 해산급여 지원과 페이지 54쪽, 출산장려 기반조성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장려 기반조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것은 중복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김영선 여성정책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영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여성경력이음센터 창업지원실 목록, 독립 후 생존기업 목록, 어린이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사업계획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원어민영어교실 관련입니다. 배신정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와 같이 진행하지는 않고요. 다음 주 13일부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예정이고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 중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 학부모 위원장님이 직접 추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32개소가 선정이 되면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추첨이라는 게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김영선
예, 현장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다. 목록이 선정되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여성정책팀장 김영선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첫맘남이용권이 중복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회 일시급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53페이지, 공동육아방에 다른 동 설치계획이 있는지, 형평성에 맞게 다른 동에도 설치를 부탁하셨습니다.
공동육아방 설치는 매년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는 김영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과연 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매년 9월 1일~9월 7일 기간 중에 유공자 표창과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 작품 전시회, 캠페인,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지만 성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존재합니다. 약 500만원의 예산으로 일상에서 가사, 돌봄 노동, 성 역할 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결국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분명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선 여성정책팀장님 차분하게 답변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여성경력이음센터 창업지원실 목록, 독립 후 생존기업 목록, 어린이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사업계획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원어민영어교실 관련입니다. 배신정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와 같이 진행하지는 않고요. 다음 주 13일부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예정이고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 중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 학부모 위원장님이 직접 추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32개소가 선정이 되면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추첨이라는 게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김영선
예, 현장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다. 목록이 선정되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여성정책팀장 김영선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첫맘남이용권이 중복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회 일시급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53페이지, 공동육아방에 다른 동 설치계획이 있는지, 형평성에 맞게 다른 동에도 설치를 부탁하셨습니다.
공동육아방 설치는 매년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는 김영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과연 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매년 9월 1일~9월 7일 기간 중에 유공자 표창과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 작품 전시회, 캠페인,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지만 성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존재합니다. 약 500만원의 예산으로 일상에서 가사, 돌봄 노동, 성 역할 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결국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분명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선 여성정책팀장님 차분하게 답변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돌봄SOS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상시, 지속적, 정기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돌봄SOS는 긴급, 일시, 비정기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안전 지원, 외출동행 서비스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돌봄SO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단기시설 입소, 가정 내 수리·보수 등의 경우 연계 서비스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SOS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속적인 돌봄관리가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센츠 경로당은 경로당 중식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도 중식 도우미 채용 조건은 무엇이며 조건을 안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경로당 중식 도우미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경로당 중식 도우미는 각 경로당별 2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수당 4만원을 지급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더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상 채용 조건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어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참여자가 있을 시 리센츠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68쪽 무더위(한파) 쉼터 냉방비, 난방비, 인건비 지원내역과 운영보조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냉방비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냉방비 3,9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건비는 폭염특보 발령 시 운영되는 연장 쉼터에 전년도 기준 14개소 7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보조인은 특보 발령 시 운영되는 연장 쉼터로 우리구는 경로당 임원이 관리 중으로 운영보조인 지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파쉼터 운영비는 별도 지원되는 금액 없이 경로당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난방비 폭탄이 있으면서 추가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 72쪽, 실벗뜨락 식당 이용 인원 확대 검토 요청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실벗뜨락 내 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월까지 운영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벗뜨락 식당 내 이용 가능 좌석은 20좌석으로 공간이 좁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렴하고 좌석 회전율이 빠른 메뉴 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김영옥 아동청소년정책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아동청소년정책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돌봄SOS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상시, 지속적, 정기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돌봄SOS는 긴급, 일시, 비정기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안전 지원, 외출동행 서비스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돌봄SO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단기시설 입소, 가정 내 수리·보수 등의 경우 연계 서비스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SOS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속적인 돌봄관리가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센츠 경로당은 경로당 중식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도 중식 도우미 채용 조건은 무엇이며 조건을 안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경로당 중식 도우미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경로당 중식 도우미는 각 경로당별 2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수당 4만원을 지급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더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상 채용 조건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어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참여자가 있을 시 리센츠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68쪽 무더위(한파) 쉼터 냉방비, 난방비, 인건비 지원내역과 운영보조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냉방비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냉방비 3,9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건비는 폭염특보 발령 시 운영되는 연장 쉼터에 전년도 기준 14개소 7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보조인은 특보 발령 시 운영되는 연장 쉼터로 우리구는 경로당 임원이 관리 중으로 운영보조인 지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파쉼터 운영비는 별도 지원되는 금액 없이 경로당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난방비 폭탄이 있으면서 추가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 72쪽, 실벗뜨락 식당 이용 인원 확대 검토 요청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실벗뜨락 내 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월까지 운영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벗뜨락 식당 내 이용 가능 좌석은 20좌석으로 공간이 좁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렴하고 좌석 회전율이 빠른 메뉴 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김영옥 아동청소년정책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아동청소년정책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아동청소년정책팀장 김영옥
아동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3페이지,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 지원은 송파키움센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매년 1개씩 선정하여 18개 센터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년 차인 ’21년도에는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사업을, ’22년도에는 ‘나도야 리틀 생태탐험가’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아동복지교사와 아동전문가 선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와 아동전문가 선발은 모두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기초학습, 외국어, 음악, 미술 등 분야로 모집하고, 아동전문가는 만 45세에서 65세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8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는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 가족지원분야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입니다. ’23년 예산은 3억 1,070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는 1억 3,4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마지막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전문직 시간제공무원으로, 가정위탁, 입양, 시설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조치아동의 양육사항 점검 등을 하고, 보호 종결 후에는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 편향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여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아동·청소년 축제에 대한 설명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축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업에서 벗어나 문화체험과 공연의 장을 제공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줌으로써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놀거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축제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그동안에 만족도가 높았던 축제이고요. 2023년도에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옥 아동청소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 자주 하시니까, 팀장님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3페이지,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 지원은 송파키움센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매년 1개씩 선정하여 18개 센터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년 차인 ’21년도에는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사업을, ’22년도에는 ‘나도야 리틀 생태탐험가’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아동복지교사와 아동전문가 선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와 아동전문가 선발은 모두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기초학습, 외국어, 음악, 미술 등 분야로 모집하고, 아동전문가는 만 45세에서 65세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8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는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 가족지원분야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입니다. ’23년 예산은 3억 1,070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는 1억 3,4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마지막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전문직 시간제공무원으로, 가정위탁, 입양, 시설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조치아동의 양육사항 점검 등을 하고, 보호 종결 후에는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 편향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여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아동·청소년 축제에 대한 설명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축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업에서 벗어나 문화체험과 공연의 장을 제공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줌으로써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놀거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축제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그동안에 만족도가 높았던 축제이고요. 2023년도에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옥 아동청소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 자주 하시니까, 팀장님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책자 97페이지,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은 상시개방하여 사전신청 후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월의 경우 명절 제외 주 7일 운영되었고, 주 평균 12명, 월 총 1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야외공간인 시설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이 커 많은 단체나 동호회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복지시설 및 유관단체들의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축구장 이용 홍보를 계획하였고, 2023년에는 축구강사 2명을 시간제로 고용하여 시각장애인축구교실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참여가 저조했던 장애인체험교실 활성화를 위해 인근학교 및 비장애인단체들의 참여요청 등을 통해 비장애인 장애 체험 및 시각장애인축구 체험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이 있는지, 앞으로 구비 예산 확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2023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장애인학습도우미 사업을 전면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시비 미확보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에 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는 구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책자 97페이지,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은 상시개방하여 사전신청 후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월의 경우 명절 제외 주 7일 운영되었고, 주 평균 12명, 월 총 1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야외공간인 시설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이 커 많은 단체나 동호회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복지시설 및 유관단체들의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축구장 이용 홍보를 계획하였고, 2023년에는 축구강사 2명을 시간제로 고용하여 시각장애인축구교실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참여가 저조했던 장애인체험교실 활성화를 위해 인근학교 및 비장애인단체들의 참여요청 등을 통해 비장애인 장애 체험 및 시각장애인축구 체험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이 있는지, 앞으로 구비 예산 확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2023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장애인학습도우미 사업을 전면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시비 미확보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에 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는 구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여성보육과, 원어민영어 관계 기관에 날짜 정해서 공문 발송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추첨 날짜 정해서 공문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하신다고 했죠?
●여성정책팀장 김영선
예.
●배신정 위원
13일 날 업체 공고 나면 관련 자료랑 그다음에 나중에 어린이집에 공문 보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추첨 날짜도 거기 적어서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영선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따로 업무 관련해서는 또 과에 질의하시면 국·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 원어민영어 관계 기관에 날짜 정해서 공문 발송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추첨 날짜 정해서 공문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하신다고 했죠?
●여성정책팀장 김영선
예.
●배신정 위원
13일 날 업체 공고 나면 관련 자료랑 그다음에 나중에 어린이집에 공문 보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추첨 날짜도 거기 적어서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영선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따로 업무 관련해서는 또 과에 질의하시면 국·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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