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중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도시전략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도시전략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제2차 주민협의회 개최가 어제 9월 21일 10시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탄천나들목 현장이었고 여러 군데 답사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주민대표 다섯 분하고 서울시동남권사업단장 외 4명이고 송파구에서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외 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내용은 현장답사만 했고요. 나들목도로현장 교통상황과 나들목 하부교각 현장, 홍수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 올라가서 주변상황을 현장답사 했습니다.
지난번 네 가지 방향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6일 기술성 검토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지하로 해서 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현장답사 했을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계자들이 보고 갔습니다.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와 저희와 주민협의회와 일치단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가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26일까지 한 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6일 제3차 주민협의회 개최가 있고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제2차 주민협의회 개최가 어제 9월 21일 10시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탄천나들목 현장이었고 여러 군데 답사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주민대표 다섯 분하고 서울시동남권사업단장 외 4명이고 송파구에서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외 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내용은 현장답사만 했고요. 나들목도로현장 교통상황과 나들목 하부교각 현장, 홍수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 올라가서 주변상황을 현장답사 했습니다.
지난번 네 가지 방향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6일 기술성 검토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지하로 해서 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현장답사 했을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계자들이 보고 갔습니다.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와 저희와 주민협의회와 일치단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가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26일까지 한 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6일 제3차 주민협의회 개최가 있고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올림픽도로에서 운동장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보수공사 때문에 그러는지 차단을 해놓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어느 쪽 방향…
●김정자 위원
청담동 쪽에서 운동장으로 빠져 나오는데, 없앤다고 하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탄천나들목이요? 김포에서 송파로 들어오는데…
●김정자 위원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어제 갔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며칠 되었어요. 추석 전에… 깜짝 놀랐어요. 막아버린 줄로 알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희가 현장 밑에까지 다 갔는데 지금은 소통하고 있고요. 공사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을 진행하는 것 같으면 무슨 공사가 필요한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이상이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얼마 전에 보니까 올림픽도로에서 운동장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보수공사 때문에 그러는지 차단을 해놓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어느 쪽 방향…
●김정자 위원
청담동 쪽에서 운동장으로 빠져 나오는데, 없앤다고 하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탄천나들목이요? 김포에서 송파로 들어오는데…
●김정자 위원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어제 갔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며칠 되었어요. 추석 전에… 깜짝 놀랐어요. 막아버린 줄로 알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희가 현장 밑에까지 다 갔는데 지금은 소통하고 있고요. 공사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을 진행하는 것 같으면 무슨 공사가 필요한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이상이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다음에 10월 26일 3차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민협의회가 개최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술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맞습니다.
반드시 지하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나봉숙 위원
지하로 해야지만 네 개를 다 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한테 자세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현장답사 위주로만, 그래서 변화된 게 분위기하고 기술성 검토 하고 있다는 것만 달라진 부분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산은 늘어나죠.
●나봉숙 위원
원래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주저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정확한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램프를 죽이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나봉숙 위원
기술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당초에 검토했을 때… 저희가 워낙 강하게 요구하고 또 무리를 해서라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통일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봉숙 위원
이런 부분만 검토가 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10월 26일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도 동의한다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네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서울시에서 했거든요. 지하로 주민들이 원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몇 m에 얼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좋은 결과 끌어내셨네요.●위원장 김중광 나봉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다음에 10월 26일 3차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민협의회가 개최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술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맞습니다.
반드시 지하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나봉숙 위원
지하로 해야지만 네 개를 다 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한테 자세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현장답사 위주로만, 그래서 변화된 게 분위기하고 기술성 검토 하고 있다는 것만 달라진 부분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산은 늘어나죠.
●나봉숙 위원
원래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주저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정확한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램프를 죽이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나봉숙 위원
기술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당초에 검토했을 때… 저희가 워낙 강하게 요구하고 또 무리를 해서라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통일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봉숙 위원
이런 부분만 검토가 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10월 26일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도 동의한다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네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서울시에서 했거든요. 지하로 주민들이 원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몇 m에 얼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좋은 결과 끌어내셨네요.●위원장 김중광 나봉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정영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정영철 과장 쪽에서 보낸 자료 맞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사실 관계를 서울시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 관련 자료는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영철 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보면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 중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부서 재협의’라는 공문을 받았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받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거기에 보면 각 부서, 기관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에 공람기간 2016년 4월 1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언제 회신을 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한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김대규 위원
왜 4일이나 지났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추진단에 없었기 때문에 사정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4일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김대규 위원
지금 없었다고 해서 모를게 아니고 지금 이 업무 맡은 지가 4개월이 넘었잖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김대규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이 업무에 계속 종사를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4월 14일까지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하고 보낸다는 이야기가 서로 있어서 며칠 늦은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규 위원
정영철 과장, 본 위원이 이야기 할게요. 우리는 선출직인데 후보등록기간이 12일, 13일이라고 하면 14일 날 서로 이야기 했다고 등록이 됩니까? 예를 든다면…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이게 법정사무일 경우…
●김대규 위원
공람기간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뭐든지 공람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실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기,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꼭 나간 다음에 나중에 뒷북을 치느냐? 그 이야기를 저번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4일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중광
김대규 위원님, 일단 일괄질의를 하고…
●김대규 위원
지금 다들 일문일답을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중광
어떻게 하다 보니 일문일답이 되었는데 일단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할게요.
●김대규 위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의견조회, 코엑스에서 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공문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적이 있죠. 수신했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이것은 교통과에서 받아서 처리가 된 겁니다.
●김대규 위원
받았는데, 포괄적으로 정영철 과장이 하는 것도 있고, 인금철 국장이 하는 것도 있으니까 답변을 이따가 하세요.
여기도 4월 21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송파구에서 4월 26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벌써 5일을 놓친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낼 때마다 실기를 하고 놓치고 나중에 뒷북치고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말씀하신대로 그 날짜 안에 해야 하는데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서로 며칠까지 보내달라는데 며칠 늦을 수도 있고 서로 구두로써 합의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런 예로 보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공문은 최종적인 하나의 행정행위이고 근거입니다. 그전에 서로 많은 유대관계를 갖고 업무협의가 구두 상으로든, 면담이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일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하는 서류조차도 실기를 한다면 그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번에 가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모 시의원이 그럽니다. “송파구의회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잘못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교통본부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만날 뒷북만 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송파구에서 손 놓고 있다가 꼭 뒤에 가서 딴 소리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틀렸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며칠 늦은 것은 서로 구두 상으로 합의를 해서, 시행일시가 3~4일 늦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법정업무가 아니고 서로 공문을 보내서 의사소통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늦으면 그때까지 보내겠다.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면 접수가 처리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중광
잠깐만요.
●김대규 위원
제가 인금철 국장한테 묻는 것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장과 종로구의장이 서로 만나서 MOU 체결이라든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실무진에서 다 이야기가 되고 의견조율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까지 서명을 해주십시오.’ 계약서를 보냈는데 ‘그 계약을 검토한 결과를 며칠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이대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실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보낸다? 그러면 의견조율이 사전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의 발언에 쟁점이 되는 게 뭐예요?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행정행위를 했는데 송파구에서 자꾸 뒷북을 친다.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해서 받은 자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송파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기라고 안할 수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공람기간이 보니까 14일까지거든요.
●김대규 위원
18일 날 보냈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일까지 공고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접수해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보고하면 며칠 늦어집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아니, 인금철 국장! 지금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전에 사전조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절차상으로 그렇게…
●김대규 위원
그전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다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니오. 우리한테 접수된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우리 의견까지 전달하는 거니까요.
●김대규 위원
인금철 국장! 13일이 후보등록 마지막 날이면 그전에 준비를 다 해서 그날 등록하는 게 맞는 거지. 그날 준비합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공람이 공고하고는…
●김대규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공문상에 나와 있잖아요. 별도의견 조치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 김중광
답변하지 마시고 잠깐…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정영철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만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중광
답변하지 마시고 김대규 위원님이 열띤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를 정리해서…
(｢질의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김대규 위원
아니, 본인들이 아까 다 일문일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건데…
●위원장 김중광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두 분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잠깐 계세요.
김대규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주시죠.
●김대규 위원
마무리는 아니고요.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하시고, 서울시에서 나중에 나오면 다시 또 이야기 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해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가만 계세요.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정영철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정영철 과장께서는 추진단 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하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이 동장 재임시절 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같이 의정보고니까…
동장 재임시절에 의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장이 의원님한테 보고할 의무가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그때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유효한지?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유효하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것은 여기 출석을 시켜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법정절차도 안 하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리고…
●김대규 위원
자치행정과에…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위원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대규 위원
이거 보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거에 대해서 왜…
●김대규 위원
이거 봐!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이 특위에서…
●김대규 위원
정영철 과장!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야. 말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말이 끝난 다음에…
(장내소란)
●위원장 김중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뜻하지 않게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격해져서 공식석상에서 할 사항이 아닌 사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중광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추진단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규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의 때 얘기를 하고서 본 위원에게 따로 와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왜 따로 안 했습니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죄송합니다.
●김대규 위원
신뢰관계가 깨지면 자료도 신빙성이 없고 지금 사과의 말도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맞죠? 팩트 아닙니까? 인금철 국장, 보고했습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저는 과에서 과장이 보고를 드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영철 과장께서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정영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정영철 과장 쪽에서 보낸 자료 맞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사실 관계를 서울시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 관련 자료는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영철 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보면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 중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부서 재협의’라는 공문을 받았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받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거기에 보면 각 부서, 기관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에 공람기간 2016년 4월 1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언제 회신을 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한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김대규 위원
왜 4일이나 지났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추진단에 없었기 때문에 사정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4일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김대규 위원
지금 없었다고 해서 모를게 아니고 지금 이 업무 맡은 지가 4개월이 넘었잖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김대규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이 업무에 계속 종사를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4월 14일까지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하고 보낸다는 이야기가 서로 있어서 며칠 늦은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규 위원
정영철 과장, 본 위원이 이야기 할게요. 우리는 선출직인데 후보등록기간이 12일, 13일이라고 하면 14일 날 서로 이야기 했다고 등록이 됩니까? 예를 든다면…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이게 법정사무일 경우…
●김대규 위원
공람기간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뭐든지 공람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실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기,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꼭 나간 다음에 나중에 뒷북을 치느냐? 그 이야기를 저번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4일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중광
김대규 위원님, 일단 일괄질의를 하고…
●김대규 위원
지금 다들 일문일답을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중광
어떻게 하다 보니 일문일답이 되었는데 일단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할게요.
●김대규 위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의견조회, 코엑스에서 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공문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적이 있죠. 수신했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이것은 교통과에서 받아서 처리가 된 겁니다.
●김대규 위원
받았는데, 포괄적으로 정영철 과장이 하는 것도 있고, 인금철 국장이 하는 것도 있으니까 답변을 이따가 하세요.
여기도 4월 21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송파구에서 4월 26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벌써 5일을 놓친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낼 때마다 실기를 하고 놓치고 나중에 뒷북치고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말씀하신대로 그 날짜 안에 해야 하는데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서로 며칠까지 보내달라는데 며칠 늦을 수도 있고 서로 구두로써 합의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런 예로 보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공문은 최종적인 하나의 행정행위이고 근거입니다. 그전에 서로 많은 유대관계를 갖고 업무협의가 구두 상으로든, 면담이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일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하는 서류조차도 실기를 한다면 그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번에 가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모 시의원이 그럽니다. “송파구의회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잘못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교통본부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만날 뒷북만 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송파구에서 손 놓고 있다가 꼭 뒤에 가서 딴 소리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틀렸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며칠 늦은 것은 서로 구두 상으로 합의를 해서, 시행일시가 3~4일 늦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법정업무가 아니고 서로 공문을 보내서 의사소통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늦으면 그때까지 보내겠다.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면 접수가 처리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중광
잠깐만요.
●김대규 위원
제가 인금철 국장한테 묻는 것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장과 종로구의장이 서로 만나서 MOU 체결이라든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실무진에서 다 이야기가 되고 의견조율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까지 서명을 해주십시오.’ 계약서를 보냈는데 ‘그 계약을 검토한 결과를 며칠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이대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실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보낸다? 그러면 의견조율이 사전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의 발언에 쟁점이 되는 게 뭐예요?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행정행위를 했는데 송파구에서 자꾸 뒷북을 친다.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해서 받은 자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송파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기라고 안할 수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공람기간이 보니까 14일까지거든요.
●김대규 위원
18일 날 보냈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일까지 공고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접수해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보고하면 며칠 늦어집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아니, 인금철 국장! 지금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전에 사전조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절차상으로 그렇게…
●김대규 위원
그전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다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니오. 우리한테 접수된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우리 의견까지 전달하는 거니까요.
●김대규 위원
인금철 국장! 13일이 후보등록 마지막 날이면 그전에 준비를 다 해서 그날 등록하는 게 맞는 거지. 그날 준비합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공람이 공고하고는…
●김대규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공문상에 나와 있잖아요. 별도의견 조치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 김중광
답변하지 마시고 잠깐…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정영철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만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중광
답변하지 마시고 김대규 위원님이 열띤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를 정리해서…
(｢질의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김대규 위원
아니, 본인들이 아까 다 일문일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건데…
●위원장 김중광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두 분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잠깐 계세요.
김대규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주시죠.
●김대규 위원
마무리는 아니고요.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하시고, 서울시에서 나중에 나오면 다시 또 이야기 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해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가만 계세요.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정영철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정영철 과장께서는 추진단 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하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이 동장 재임시절 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같이 의정보고니까…
동장 재임시절에 의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장이 의원님한테 보고할 의무가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그때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유효한지?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유효하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것은 여기 출석을 시켜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법정절차도 안 하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리고…
●김대규 위원
자치행정과에…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위원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대규 위원
이거 보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거에 대해서 왜…
●김대규 위원
이거 봐!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이 특위에서…
●김대규 위원
정영철 과장!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야. 말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말이 끝난 다음에…
(장내소란)
●위원장 김중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뜻하지 않게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격해져서 공식석상에서 할 사항이 아닌 사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중광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추진단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규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의 때 얘기를 하고서 본 위원에게 따로 와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왜 따로 안 했습니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죄송합니다.
●김대규 위원
신뢰관계가 깨지면 자료도 신빙성이 없고 지금 사과의 말도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맞죠? 팩트 아닙니까? 인금철 국장, 보고했습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저는 과에서 과장이 보고를 드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영철 과장께서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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