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2차 2014.09.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방이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롯데월드타워 등 초고층 건물 건립, 지하철 공사 추진 등 각종 주요시설물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하여 소음피해와 교통 및 안전대책 등 각종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주민 피해상황과 교통대책 및 안전조치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 3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제224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과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한낮 햇살에 오곡백과가 영글어가기 딱 좋은 절기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67만 송파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그 주변에 결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알찬 수확의 기쁨을 한껏 누리는 나날이 죽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싱크홀 문제, 주민불안 여전하다」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석촌동이 명예롭지 않은 일로 연이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조차 하기 싫은 모녀자살사건과 최근 싱크홀 발생문제입니다. 돌이켜보면 석촌동 모녀자살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금년도 2분기에 나름 열과 성을 다해 구정질문 준비를 단단히 했으나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이 계획 된 바로 하루 전날 기초단체장 선거준비를 핑계 삼아 무책임한 모습으로 구청장 자리에서 황급히 물러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이라 구청장님께서도 또렷하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구정의 수장자리에 다시 오름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금번 7대 의회는 지난 6대처럼 묻지마식 거수기 의회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의회 구성을 13대 13이라는 황금분할구도를 만들어준 구민 여러분들의 깊은 뜻과 의미를 늘 가슴깊이 새기어 선거를 통해 지역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구정운영의 한 축이자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이제는 더 이상 구청장의 부속조직마냥 가벼이 본다거나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일단 지르고 보자 식으로 위험천만한 구정 집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조기개장에 따른 안전문제와 주변 교통소통 대책, 석촌호수 수위 저하 현상, 석촌호수 내 관광안내센터 운영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석촌지하차도 일대 싱크홀 발생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싱크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반침하가 맞겠지요.
공식 발표된 바에 의하면 석촌지하차도 일대에서 발견된 7개의 크고 작은 도로함몰 및 동공은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의 지질이 연약한 측면도 있지만 공사 중 조치가 미흡한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사위 조사결과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광역상하수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나 구민들의 불안심리는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함께 뭔가 단초를 제공했거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눈길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고발생 당시 언론기관들이 앞 다투어 싱크홀 문제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추측성 보도를 내놨을 때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그러한 보도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선제적, 적극적 대응은 고사하고 마치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듯 뻥 뚫린 땅 구멍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왜곡보도와 괴담 수준의 보도가 연일 쏟아질 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과연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혀 무방비상태로 언론의 왜곡보도에 집중포화를 받고 있음에도 남의 일 마냥 무대책, 무반응,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초기단계에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태를 침소봉대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안심리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도 동의하시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싱크홀은 석회암지반이 물에 녹으면서 지반이 전반적으로 침식되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심저까지 일정하게 구멍이 뚫리는 현상의 자연재해이고, 지반침하는 상하수도관의 파손된 부분의 누수로 말미암아 주변지반이 물러져 부분적으로 내려앉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고, 동공 역시 지하철공사, 터널공사 등 인위적인 굴토 및 절토작업 후 부실한 공정관리에서 발생하거나 낡은 상수도관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인재의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현상은 싱크홀보다는 지하철공사 현장주변의 동공 또는 도로함몰로 정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싱크홀 발생지역의 주민과 상인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대책과 시행계획은 준비되었습니까?
사고발생 이후 차량 및 보행인들은 불안한 심리현상 때문에 그 지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등 접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외출과 이동을 자제함으로써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경제와 상권이 순식간에 얼음덩어리처럼 얼어붙어 버렸다는 보고를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의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재발방지책 등 명쾌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안해소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는지요?
자갈 몇 차, 모래 몇 대 퍼다 뚫린 구멍을 되메우고 현장답사 사진 몇 장 남기며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 후속대책의 전부라 생각하는 것 같아 노파심에서 드리는 당부이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불안해소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행정보건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전동 주민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요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3,204명 정원에 40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전동에는 2014년 6월말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상 아동이 1,968명인데 비해 구립 어린이집이 단 두 곳만으로 삼전종합복지관에 있는 80명 정원의 삼전어린이집과 0세에서 2세 미만 영아전담시설로 정원이 24명에 불과한 ‘조약돌 어린이집’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삼전동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5명만이 구립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송파구 전체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7명 내지 8명이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과 비교할 때 삼전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또한 삼전 구립 어린이집은 6월말 대기아동이 1,425명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전 어린이집 정원 80명을 기준으로 정원 1명당 대기자가 무려 17.8배나 되는 것입니다. 이는 송파구 전체 구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정원 1명당 13.5명인데 비해 삼전동에는 평균적으로 32%가 더 많은 대기자가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처럼 삼전동이 송파구 26개 동 중에서 가장 구립 어린이집의 신설 및 확충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설하거나 개원한 구립 어린이집 자료를 보면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어린이집을 건립한 것이 대부분으로 삼전동과 같은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일반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항상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어쩌면 행정적 방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는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모두 11만 94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삼전동은 20세대 이상 아파트가 120가구 1개 동으로만 되어 있는 현대아파트가 유일하며, 송파구 전체 26개 동 중에서 아파트 수가 제일 적을 뿐만 아니라 비율로 볼 때도 송파구 전체의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간절히 바라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삼전동 지역주민들이 지난 6월에는 620여명이 연대서명을 하여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삼전동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그리고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 서민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구립 어린이집 설치요구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써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진작 확충하였어야 했습니다.
2014년 5월 14일자 서울시 제2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와 2014년 7월 3일자 제3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통보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올린 승인요청에 대해 면적대비 정원이 적고, 사업비가 과다하여 소유주와의 미 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승인요청 내용은 송파구 삼전동 57-10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 11가구 건물을 매입한 후 허물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당시 집행부는 부지면적이 좁아 보육정원이 적게 예상되어 비효율적이라고 검토한 바 있으며, 총 사업비 또한 36억 9,000만원으로 시비가 29억 5,200만원, 구비가 7억 3,800만원인데 이중 서울시 확충 최대 지원액은 25억원이므로 최대지원액 보다 4억 5,200만원 초과 신청하여 사업비 과다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다세대주택 11세대 중 1세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집행부가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절차상 너무도 잘못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5년간 삼전동 지역의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삼전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삼전동 주민센터는 대지면적 66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099㎡로써 1989년도 8월 31일자로 준공되어 건립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1,7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실 누수 및 옥상 증축 등으로 인한 대수선 비용으로 4억 9,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삼전동 주민센터 대수선비로 4억 9,700만원이 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동청사 대수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축 시기는 늦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제안하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삼전동 주민센터 대수선 공사계획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변경하여 지상 5층의 주민복합청사로 새로 건축하고 1층에 어린이집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반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수선을 보다 큰 틀의 리모델링으로 수정하여 1층 공간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다 되었다든지, 설계변경이 불가라든지 이런 답변을 주시면 곤란합니다. 또한, 송파구민회관 내 공간 일부를 확보하여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방하는 등 기존의 공공 시설물을 활용할 생각이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송파구 총 36개 초등학교 가운데 병설유치원이 1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어린이집의 대체 수단으로 병설유치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여 삼전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 설치·운영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민 밀집지역인 삼전동의 지역적인 특성과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간절히 바라는 삼전동 주민들의 마음을 직시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어느 때 보다 힘겹게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7대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 어찌 보면 4년이란 시간은 긴 듯 하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으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각자의 공약을 잘 지켜가기를 바라며, 저 또한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현안에 대해 구청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문화원 원장 선임과 송파문화원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두 번째는 관광 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송파구의 변화와 관광객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입니다.
그러면 먼저 송파문화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송파문화원은 송파지역의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계발, 연구 조사 등의 문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12년 잠실관광특구 지정 이후 송파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 관련 분야에서 송파문화원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송파문화원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2014년 2월 19일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준정관(안)에 따라 송파문화원 정관을 “임기 4년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었던 원장 임기 규정을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최대 12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지방문화원장이 오래 근무하는 것이 그만큼 장기적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참으로 의미 있는 정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보장된 최소한의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도 안 돼 쫓겨나가듯 물러나가야 하는 송파문화원장들을 볼 때 우리 송파지역 문화발전에 장벽이 드리워짐을 느끼고, ‘새로 취임한 원장은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이 요구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7명의 원장이 있었는데 이 분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2.8년으로 채 3년이 못 되며 2대, 3대 원장을 제외한 5명의 원장은 보장된 임기의 딱 절반인 2년 만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2006년부터는 내리 4명의 원장이 마치 임기가 2년인 듯 물러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각각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진 사퇴하였을까요? 구청장 또는 임원진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 보다는 혈연이나 학연, 지연, 또는 정치적 관계 등에 의하여 원장의 자리가 좌우되는 관행이 자리 잡아서 인가요?
또 다른 문제는 송파문화원 역대 원장 약력 자료에서 보듯이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되어야 할 원장 자리를 3대 원장 이후에는 문화예술과는 전혀 관련 없는 비전문가인 지역의 경제인이나 정치인, 심지어 의료인이 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송파문화원 임원 현황 및 약력 자료에서 보듯이 임원진에서도 부원장 한 명과 대학교수, 송파구청의 담당 업무 과장을 제외하면 이사와 감사가 모두 경제인 출신으로 실질적인 문화예술인은 임원 15명 중 1명 뿐입니다. 솔직히 송파문화원이 경제단체인지 문화예술단체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문화 관련 유일한 인사인 부원장님마저 없었다면 이 조직 임원현황을 보고 누가 문화원 조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원장을 선임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문화원장은 스펙만 쌓고 나가는 자리인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원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송파 문화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소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문화계 인사나 대학교수가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원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기금 출연을 많이 해서 운영에 보탬이 되고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문화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보장된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물러나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문화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송파문화원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송파 문화원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 지난 민선 5기 4년 동안 잠실관광특구 지정 등 많은 관광사업을 추진해 오셨고 또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시에도 관광관련 사업에 대해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지역 간의 상호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관광이 확대되면서 관광 분야에서도 각 국가와 지역도시들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산업의 하나이며, 외화 획득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위축된 관광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 8월말 제주도, 경주,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개 관광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15일 우리구 잠실관광특구 지정까지 현재 총 28개 관광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광진흥 노력에 힘입어 2013년 말 현재 외국인관광객이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료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말 기준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정부승인 통계자료로 자료가 방대하여 몇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외국인관광객의 우리나라 방문실태를 보면 2013년 외국인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머문 기간은 평균 6.8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에 비해 0.1일이 증가하였습니다. 여행 형태로는 패키지를 통한 단체여행보다는 여행자가 여행지를 선택하여 관광하는 개별여행이 전체의 66.2%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광 정책도 개별여행객에 맞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여행객을 국가별로 보면 2012년은 일본이 1위였으나 2013년에는 중국관광객이 36.6%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하여 제일 많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중국관광객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전국과 서울, 우리 송파구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현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2010년 우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약 880만 명에서 2013년 1,217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우리 송파구는 2010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말 약 30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전년대비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보니 2013년의 경우 전국 9.3%와 서울시 7.2%가 증가한 반면, 송파구는 14%가 증가하는 등 전국과 서울시에 비해 송파구 관광객증가율이 매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된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증가율에 비해 우리구가 훨씬 많은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서울권 10대 방문지를 조사해보니 우리 구 롯데월드를 여섯 번째로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명동을 비롯한 5위안의 명소 방문비율이 2012년에 비해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구의 롯데월드는 전년도에 비해 방문비율이 늘어났으며 전년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우리 구는 관광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향후 롯데 저층부가 개장되고, 2016년 롯데월드타워가 정상적으로 완공되면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우리가 예측했던 450만 명을 넘어 500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인근 구에서는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서울권 관광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분명 롯데라는 관광인프라로 인해 방문관광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와 롯데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송파구 전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관광 사업은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경제와 연결되어야합니다. 롯데만 경유하는 관광에서 송파에서 먹고, 자고, 쇼핑을 하는 정주형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향후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향후 5년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께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 할 관광편의시설과 관광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롯데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송파구 전역으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강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행정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행위라고 합니다. 합리적 행동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의도되고 계산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 사업은 민간투자로 무상기간 18년 운영관리를 하고 기부채납 조건부로 37억 6,0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에서부터 꼭 필요한 사항, 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이 사업을 강행하게 된 잘못된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강행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사업을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 또는 기업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도 될 것을 굳이 민간투자방식만을 고집하고 선택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셋째, 관광정보센터 건립 예산이 없어서 민간투자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중구는 명동에다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강남구는 시비로 10억원을 지원받고 구비 5억원을 포함하여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일이 있었는지와 이러한 과정을 구청장이 업무보고로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 어느 때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 ‘덕인홀딩스’ 업체가 제시한 사업비용에 대비한 산출근거가 석촌호수 주변 상가 점포들과 비교해 본 결과, 규모나 위치 그리고 접근성 또한 주변 상가 점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월등하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될 것이라고 당연시하는 막연한 태도로 매출이익을 낮게 잡아온 것을 보면 집행부와 사업주가 입을 맞춘 듯 집행부는 한결같이 사업주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호에 위치하고 있는 ‘더다이닝호수’와 ‘카페고고스’의 2014년 국세청 표준기준 매출 총이익이 19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고층 롯데월드타워 123층 건물이 완공되면 하루 이용객이 평일 19만명에서 주말은 2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이 좋은 장소에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사업을 선정하면서 현재보다는 미래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수지역이라는 점을 외면한 채 졸속으로 그냥 탁상에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결정하게 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관광정보센터를 롯데에서 인수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정보센터의 추진사유 및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및 저층부 건립과 관련한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로 인해서 기존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를 롯데 측에서 철거하였기 때문에 원인자인 롯데 측의 전액 부담으로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다면 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집행부는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구 2014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 5위로 44.5%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시 공무원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관광정보센터를 민간투자로 건립하여 18년간 사용기간을 주는 것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다시 한 번 롯데 측과 협의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반복적으로 구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업무처리 행태에 대하여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책하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존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 지역 현안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고민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과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어려운 곤경에 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란 듯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이나 보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물이나 시설을 다 짓고 나서 사후에 구의회에 처리를 요청하였다가 의원들의 공분을 산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없이 관광정보센터와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을 모두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또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풍납동 주민들에게 고통의 족쇄를 채운 사적지와 삼표레미콘과 관련하여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풍납동의 현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유력한 사학자들은 몽촌토성을 발굴하면서 ‘하남 위례성’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 다시 풍납토성이 발굴되면서 이제는 ‘하남 위례성’이 ‘풍납토성’이라고 말 바꾸기가 시작됩니다. 그 학설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억지스러운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풍납토성은 왕성이 아닌 인공제방 또는 사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풍납동을 백제초기 왕궁터라고 추정만 할뿐 아직까지도 실증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궁터로 고착화시키기 위해 몇몇 사학자는 발굴 성과를 과대 그리고 왜곡 발표해서 언론에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왓장, 토기 등 유구와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왕궁터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강과 성내천 홍수 위험이 늘 상존하는 저지대 강변지역에 과연 백제는 정말로 왕궁터를 세웠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사는 풍납동이 진짜 왕궁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부심이라도 가지고 살아가지요.
본 의원은 2014년 8월 11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풍납동 문화재 발굴비용 현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17군데를 발굴하면서 44억원이 넘는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왕궁터가 될 만한 그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발굴 성과를 보면 토기, 부뚜막, 수혈유구, 기와폐기장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풍납동이 도자기를 만들었던 집단 도요지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금까지 풍납동을 15년 동안 발굴했지만 왕궁터를 발견하지 못한 이 사실을 본인은 “풍납동이 왕궁터가 아니라는 사실”의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문화재청은 마치 풍납동이 왕궁터인 것처럼 추정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풍납동에 대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길 바랍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고 악취가 진동하여 공사를 하고 싶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수리조차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역은 사적지로 그대로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유재산권 침해 없이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끊임없는 업무협력과 더불어 대안 마련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 학생들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풍납토성을 방문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 오면 볼거리가 없어 안내판 앞에서 기념촬영만 하고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와 몽촌토성, 풍납토성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벨트화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만들어서 풍납동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재라는 올가미로 인해 풍납동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되며, 사람 위에 문화재가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주민들은 풍납토성이 왕성이냐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적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풍납동을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고풍스럽고 품격 있는 명품 역사관광마을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박춘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조성된 토성 산책길을 따라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미관을 해치는 유해시설, 혐오시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한 박춘희 구청장의 공약처럼, 구 태양열주택 옆 공간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해모로 아파트 앞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길목인 풍납2동 신한은행 앞 사거리에서 삼표레미콘까지 식재된 은행나무를 벚꽃나무로 교체하여 은행나무 특유의 냄새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사적지 신청한 필지에 대한 보상가는 현실화 시켜야 하고, 그 기준을 인근지역으로 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적지 지정 전인 1997년 이전은 오히려 픙납동 지가가 잠실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비를 받아 풍납동에 집을 재매수해서 다시 보상을 신청하는 투기성 보상신청의 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도 집행부는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성실하고 신속한 업무보고로 자세한 내용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2필지 235억원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삼표가 제시한 주장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삼표의 행태를 보면 쉽게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
삼표레미콘 이전은 박춘희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미래의 대한 비전을 담보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지입차가 대부분인 레미콘, 덤프트럭 종사자들의 생활보장과 관련하여 그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의 진정성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이 엄숙한 의사당에서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의사들이 논의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간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무엇입니까?
‘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사용하는 대화 속에 ‘상식적으로 세 살 아이도 판단하겠다.’라는 문장들을 우리가 널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인 판단과 더불어 ‘공익’은 무엇입니까?
‘공익’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전체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성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 즉 공익을 위하여 하는 사업. 철도·전신·전기·가스·수도 사업’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상식과 공익에 바탕을 두고 그 행위를 하는 주체자가 바로 공직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투명한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며 그 업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을 보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공익에 더불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 양심선언을 접하기도 합니다. ‘감추어진 비리나 부정을 양심에 따라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는 일. 대개 권력 기관이 저지른 비리나 부정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선언’을 ‘양심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정한 화제를 놓고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범죄현상,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직무수행상 범하고 있는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현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진솔된 마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용어는 1939년 미국의 에드윈 서덜랜드(E. H. Sutherland)가 미국 사회학회의 회장연설에서 사용한 이래로 형법학계 및 일반사회에서 통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덜랜드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상류층 및 지도층, 경제적 계층에 있는 자가 그의 직업 활동의 과정에서 범하는 형법위반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형법위반행위의 결정기준입니다.
보통은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을 가리키는데 서덜랜드 교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행위 및 기타 각종의 규제,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은 행위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습니다.
첫째, 화이트칼라 범죄는 유죄의 판단을 면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계층 스스로가 법집행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상류계층의 범죄는 정식재판의 대상으로 전혀 되지 않거나 민사재판에서의 손해배상의 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각종의 감찰 또는 규제위원회에 의한 경고, 중지명령, 면허취소 등으로 약식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화이트칼라 범죄는 처리상 다른 하류층 범죄자와 구별되고 그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진짜 범죄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공중에게 해를 끼치고 공익을 저해하는 것에는 반성이나 관심이 없고, 되도록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 또는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써 행해지는 규제회피나 법규위반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에 대한 범죄, 공직자나 기업체에 의해 범해지는 범죄이고, 또 하나는 피사용자들에 대한 사용자, 회사 등의 범죄입니다.
서덜랜드는 사용자에 의한 범죄는 회사 등에 조그만 재산상에 대하여 침해를 가하는데 비하여 공직자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생명, 정신과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하류계층의 범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성에 따른 범행이란 점과 고소득의 결실을 맺는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피해자 측의 협조, 적법과 위법의 한계의 불명확성, 범죄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피해자의 불특정성, 범행자나 일반인의 범죄의식의 희박성 및 범죄의 코스트가 대단히 높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투자노력이 거의 없는 불로소득이라는 점도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정부 및 공무원에 의한 수뢰범죄도 들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무원에 의한 수뢰범죄는 개인이나 사기업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보다 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그 영향은 국민 전체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막는 최선의 방책은 공직자 또는 지배계층이 도덕성, 준법성을 스스로 앙양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직과 제도의 개선 및 신뢰받는 감찰 및 통제기관에 의한 철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길만이 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블루칼라 범죄는 사인간의 범죄이며 그 피해는 주변에 대한 소수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는 국민과 다중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그 피해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 및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이나 그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의 재산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엄연한 화이트칼라 범죄행위임을 우리 모두 상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출신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라는 공무원 십계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부조리에는 일벌백계의 원칙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부조리에 대한 온정주의는 미래의 또 다른 부조리를 조장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부조리나 공직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송파구민들에게 적용될 공익적 혜택과 양심에 따른 공무집행을 해주시리라 확신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24회 구정질문으로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사업명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 사업’ 건에 관한 안건을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1차 안은 제6대 의회에서 심의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의 설치 장소는 송파구 신천동 32번지로써 구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부지이며 규모는 지상2층 건물로 지상1층은 622.43㎡로 레스토랑, 카페, 창고, 화장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지상2층은 246.72㎡로써 관광정보센터, 커피숍,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7억 6,000만원으로 민간투자 32억 6,000만원, 롯데 5억원으로 설치사유는 2012년 10월경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로 인해 송파나루공원 동호 경계부 점용으로 기존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또한 잠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을 대비한 국제관광안내센터 건립과 공원 이용객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휴게시설을 병행 추진한다고 설치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1회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건은 최초 설치계획이 2012년 12월 12일에 수립되어 2013년 1월 28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신청등록도 하였습니다. 그 후 9차에 걸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건부 가결을 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013년 9월 23일에 착공신고 및 사업시행을 거쳐 2014년 4월 25일에 제22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안건 상정 및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221회 정례회 자동폐기와 제222회 임시회 심사보류로의 추진경위가 있는 건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주)덕인푸드산업 대표 김현주로써 준공일로부터 18년간 무상임대를 집행부의 임의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다섯 가지의 어휘 및 발언에 상식, 공익, 양심, 화이트칼라범죄, 이용섭 전 국회의원의 글에 대해서 전직 법조인 및 현직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도 향후 450만 외국관광객 대비 방문관광객에 대한 관광종합안내 및 불편신고 접수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사업 추진 시 법적 절차 및 과정에 있어서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투자방식 중에서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이 본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이며, 또한 행정 전문가로써 BTO 방식이 과연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최적의 민투방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덕인푸드산업 대표 김현주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업자 선정 당시 개인 및 법인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둔 신규사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한 것을 참고한다면 공익을 위해서 상식과 양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정업체의 사업추진 계속성과 신뢰성 부분에서 의문이 커짐은 물론 최소한의 객관성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본 안건을 결정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사업 추진 시 관광안내센터가 주요시설이고 휴게시설은 부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양상입니다. 면적대비로만 따져 보아도 휴게시설 및 관광정보센터로 안건의 제목이 뒤바뀌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휴게실을 소규모로 축소하고 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송파의 역사를 알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송파의 비전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익실현의 원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공익실현의 목적 적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공익목적 취지의 정확성 면에서 상당히 빗나갔다고 생각되며, 대안으로 송파비전홍보관 설치 건의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 및 집행기관이 할 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원의 발굴 및 증대를 하여 송파구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한 개인 및 업체에게 32억 6,000만원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투자하고 무려 18년이란 장기간동안 무상사용을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란 핑계로 은근슬쩍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지역이 18년 동안의 수익성이 32억 6,000만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 상식에 근거한 객관적 측면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고 구민들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의 예식장과 비교하여 임대사업 시 최소 200~300억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6대 의회의 「롯데타워 건립 관련 교통·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중 5항에서 송파구는 현재 추진 중인 관광안내센터 건립을 백지화 하라고 건의안을 채택했는데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대 사안 즉, 사업추진절차의 위법성,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익목적 적합성 및 타당성, 사업자 선정 시 공익목적 취지의 정확성, 수익성평가 및 민투적용방식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건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6대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언한 상식과 공익실현, 그리고 양심에 근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100% 부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부결 이후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에는 최초 시설 설치 계획 시 추진했던 부구청장, 국·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직무에 대한 공직자들의 소속직함과 명단을 답변하고, 교체되었다면 교체자의 당시 직무에 대한 근무기간과 전보 발령된 사유와 발령근무지,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그들의 최근 거취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최초 시설 설치 계획 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사업진행 결과물과 그들의 검토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다르다면 왜 다르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투자의 대표적 사례로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매커리사의 투자운영방식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한 공익실현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과감한 행정조치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관련을 중심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들리는 소문에는 계약업체도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면 안 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는데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 상태로 감정평가 해서 투자금액을 돌려주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서 신규공모를 하면 최근 낙찰된 한전부지처럼 막대한 세원발굴이 예상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자 선정관련 특혜의혹 시비 및 감사청구도 예상됩니다. 공익과 올바른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조금의 오해도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 및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질문을 하실 때 질문요지에 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가 출범하여 주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힘찬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듯이 집행부 또한 민선6기를 맞이하여 보다 높아진 구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구민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2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홀 지반침하 문제, 주민불안 여전하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언론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추측성 보도를 남발했을 때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관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동공현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촌지하차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도로함몰’ 또는 ‘동공’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과 SNS 등에서는 주로 석회암지대에서 자연적으로 지반이 침식되어 발생하고 지름과 깊이가 수십에서 수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을 연상시키는 ‘싱크홀’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SNS를 통해 전파되는 의혹과 괴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기 쉽게 공개하였고 특히, 언론에서 사용하는 싱크홀, 지반침하, 동공 등 정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누구나 알기 쉬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송파소식지 9월호와 10월호 2회에 걸쳐 동공 원인과 현황 소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주요언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추측성 기사가 아닌 정확한 용어사용과 팩트 그대로만을 보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취재요청 시 현장안내와 자료제공을 통해 우리 구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석촌지하차도 동공 현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열어 서울시와 시공사가 동공발생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모를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안전 조치사항을 발생 초기부터 구 공식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적극 홍보하겠으며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지하차도 동공으로 인한 주변 주민과 상인 등을 위한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총 7개의 크고 작은 도로함몰 및 동공에 대한 민간 조사위원회의 원인조사 결과, 석촌지하차도 동공은 지하철 9호선 실드터널 공사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대한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로함몰 피해발생 주변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는 피해발생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보상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만, 아직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는 주변 잠실한솔 아파트를 비롯한 인접건물 66동에 대해 지반침하 및 건축물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변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밀한 점검을 통해 주민불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 중이며, 주변 건물과 지하차도 구조물에도 53개의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측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함몰과 관련하여 노후 하수관 등 주요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내 하수박스 47.5㎞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나타난 구조물 파손 및 토사 유실에 따른 동공 우려 등 긴급을 요하는 43건에 대해서는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촌호수 주변 하수관 70㎞에 대해서도 16개 구청의 인원 및 장비를 지원받아 9월말까지 CCTV 조사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보수비용은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 및 하수BOX 개량공사 시행, 굴착공사장 지하매설물 CCTV 촬영조사, 서울시 지질도와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함몰 지도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수관 및 빗물받이 연결구간과 구조물 주위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동공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구립어린이집 현황 및 삼전동 지역의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들의 보육편의를 위해 총 4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3,204명으로 우리 구 어린이집 전체정원 17,107명의 18.7%입니다. 최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난 5년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위례 근린공원 어린이집과 석촌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2개소를 개원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장지동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집중되다보니 동별 구립어린이집 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삼전동 지역의 영·유아수는 1,968명으로 보육수요는 약 55%인 1,092명으로 추정되며,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21개소에 총 정원은 1,065명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대비 보육 수급률은 97.5%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중 구립어린이집은 삼전어린이집 1개소로서 정원이 80명에 불과한데 반해 현재 대기자수는 1,500명을 넘고 있어 공공보육서비스에 대한 높은 주민 선호도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전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적은 일반주택가 지역으로서 구립전환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이 없고, 신축 등을 위한 부지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삼전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과 부지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전동 주민센터 대수선 공사 변경 또는 구민회관 공간 활용을 통한 어린이집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삼전동 주민센터는 1989년도에 건립되어 25년 정도 된 건축물로 청사가 노후 되고 협소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신축 요구가 많았으나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신축이 어려우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9,700만원을 교부받아 현재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사신축 또는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나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 중인 시점에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 또한 자칫 교부금 집행시기를 놓쳐서 어렵게 받아온 시 교부금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송미술관 등 1층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필요하며, 구민회관은 모든 송파구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종교시설 등 민간과의 연대를 통한 시설 무상임대 등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그에 따른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삼전동 지역을 비롯한 우리 구 모든 주민 여러분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공립유치원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문화원의 원장 선임과 향후 발전방향’ 및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송파구의 변화와 증가하는 관광객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역대 송파문화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파문화원 정관에 따라 임기가 4년이고,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송파문화원장을 역임하신 분들 대부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사퇴 해 오신 게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그분들의 고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미루어 짐작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지만 의원님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신 만큼 현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장은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매년 문화원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송파문화원 자체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가 송파문화원을 이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년 일정금액 이상씩 기부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 밖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웬만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문화원장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송파문화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이런 이유만으로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까닭에 역대 원장님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셨고 또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등이 송파문화원장의 소임을 맡아 헌신해 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장은 문화원 정관에 의해 회원 총회를 거쳐 선임되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혈연이나 학연, 지연, 정치적 관계 등에 의해 원장의 자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 임원진 구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진 구성 또한 앞서 말씀드린 원장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현재 송파문화원 임원진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반회원들보다 일정 부분 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과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전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경제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에는 일반회원들 중에서 각 문화예술분야 대표들을 당연직 임원으로 구성하자는 등 송파문화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송파문화원이 우리구의 지역문화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송파구의 변화와 증가하는 관광객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우리구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18.5%로써 금년도에는 34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20년까지의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예측해보면 향후 국제정세에 따라 변수가 있겠으나 매년 15%씩만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6년에는 450만 명, 2018년에는 600만 명, 2020년에는 80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16년 말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하여 2020년 말에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롯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 수를 송파구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송파에서 먹고, 자고, 쇼핑을 하는 정주 기간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구의 관광정책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우선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관광객을 위해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 확충과 관광서비스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관광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에 맞춰 늘어나는 관광 온라인 홍보와 관광안내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써 이를 중심으로 서울시, 강남, 명동관광정보센터 등 강북권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북 쪽 관광지만 순회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서울시와 연계하여 우리 구까지 연장 운행을 추진하고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현재 8개소 1,040실에 불과한 관광호텔을 민선 6기 내에 13개소 2,000실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민명예관광보안관, 관광경찰 등을 운영하고 외국인관광객 관광불편처리센터를 설치하여 관광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쇼핑, 요식업소, 택시 등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바가지요금 피해가 없도록 관광객 환대서비스 교육에도 힘써 “만족․감동 관광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롯데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송파구 전역으로 끌어내기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국제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역을 문화체험 관광권, 역사체험 관광권, 쇼핑체험 관광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벨트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석촌호수와 주변일대에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석촌호수 카페거리 활성화 및 석촌동고분까지의 거리명소화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롯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풍납토성을 비롯하여 경당역사공원 등 한성백제 유적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에 한성백제 역사․테마마을 조성도 구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로데오거리, 가든파이브로 이어지는 쇼핑벨트도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제14회 한성백제문화제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0월 10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세 번째 막이 오르는 뮤지컬 “온조”도 관광 콘텐츠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많으나 구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인 2013년과 2014년에는 관광․축제 관련 구 예산인 총 12억 4,000만원 보다도 많은 13억 4,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건립 과정에서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었고, 건물 준공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사업시행자는 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무상 사용수익 허가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제외사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할 법규나 조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혼용함에 따라 법령해석상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서 민자사업계획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였으나 금년 2월 의원 발의를 통해 「서울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명확하고 체계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법령과 추진절차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인 없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누락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건립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및 향후 급증할 국내외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단기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송파나루공원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편의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시설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2012년 12월경 롯데에서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기존 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하였고 이에 구에서는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관광정보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롯데 측이 건립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롯데 측에서는 기존시설의 가치가 약 1억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과다한 보상을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관광정보센터를 빠른 기간 안에 건립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남구와 중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명동 관광정보센터는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외환은행 소유건물 내에 외환은행으로부터 10년 간 장기무상임대로 100평을 지원받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관광정보센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 관광정책과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건립비 지원은 불가하며 초기 운영비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결과 2014년 3억 원의 운영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의 민간투자 운영을 철회하고 롯데 측에서 인수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롯데 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수차례 본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해 줄 것을 롯데 측에 요구하였으나 기존 공원관리사무소 가치의 5배인 5억 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었으므로 추가적인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 투자사업비,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50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민간과의 마찰은 향후 우리 구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며, 향후 재발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나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관계에 있어 신뢰성 유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안내센터는 앞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토성 관련 대책 및 삼표레미콘 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토성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보상이 이루어져 곳곳이 철거되면서 황폐화, 슬럼화에 대한 우려도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철거된 부지를 문화재 발굴 전까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이제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고 꽃밭 등 소규모 공원을 확대하고 텃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풍성로 주변 가로수 교체와 관련하여 현재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벚나무로 식재하는 것은 곤란하나 가로수 중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 38주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시행 시 열매가 열리지 않는 동일 수종으로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산발적인 추진보다는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문화재청에서 기본안이 나오면 명품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가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풍납토성전담추진반을 구성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물론 특색 있는 테마거리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삼표레미콘 이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풍납공장은 도심 부적격 시설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풍납동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2003년부터 삼표레미콘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공장부지 22필지 중 18필지에 대해 435억 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4필지와 건물·장비, 영업손실 보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국·시비 지원금 500억 원 중 235억 원을 삼표 측에 배정하고 여러 차례 협의보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삼표 측에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일괄보상과 보상완료 후 영업기간 보장, 레미콘 기사 보상 등 들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두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협의에 응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에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마무리하여 2017년 이후에는 문화재와 주민들이 병존하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관련’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식·공익·양심·화이트칼라 범죄·이용섭 전 국회의원의 말씀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저 또한 공직자로서 공익을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의로운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관련 답변에 앞서 먼저 질의하신 김상채 의원님과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방침 수립, 사업자 공개모집,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투자비 검증 및 무상사용기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앞서 김상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BTO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2020년 말에는 송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등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나 많은 관광객들을 안내할 체계적인 관광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는데 구 자체예산으로 건립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방식 중 기획재정부에서 권장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하여 먼저 시설을 건립하고 기부채납 받아 관광정보센터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운영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투자금은 별도의 휴게시설 운영을 통해 보장해주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2013년 1월 사업희망자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일보 등 일간신문 2곳, 구 홈페이지 공고 등 언론을 통해 공개모집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2월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2개 사업자가 응모하였습니다.
업체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디자인·문화·회계·요식·공원 등 6개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 재무 및 투자계획, 시설개선 및 운영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3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정보센터의 추진방향에 대한 최초 검토부서의 사업검토 방향과 현재의 사업진행 결과물은 동일하며 단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 중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설치계획 당시 담당직원에 대한 자료는 추후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상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투자사업비,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50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민간과의 마찰은 향후 우리 구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관광안내센터는 앞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구의회의 폭 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김대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스스로 이해되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위법성 부분에서 시기성을 얘기한 겁니다. 구청장께서 처음 계획수립 당시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형법상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조인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미필적 고의의 요약이 뭡니까?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입니다. 만약에 몰랐다고 그러면 행정적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구 닮아가십니까?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관계 소·국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징계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금 얘기대로 구청장 스스로가 아셨으면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음 두 번째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출을 하시고요. 본 의원이 처음에 수립했던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휴게소 설치는 롯데월드타워 건축과 잠실길 지하보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기적인 순서상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롯데의 건축설계안이 제출된 이후에 휴게소 등 건물용도에 대한 검토 후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감사 및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첫 번째 안을 올렸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의 준공 및 사용개시가 2014년 1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미리 공모 선정한다고 해서 휴게소 사용을 조속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그리고 “관리사무소 신축이 완료된 후 휴게소 설치공모 및 선정·착공 하더라도 준공시기는 비슷하다. 조속한 설치를 위해 관리사무소 건축계획안 확정 전 공개공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롯데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휴게소 설치 예상비용이 3억 정도로 구에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고, 구에서 휴게소를 설치해서 민간에게 임대하는 것이 향후 구 재정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당장 설치비용을 확보할 수 없다면 휴게소 설치가 시급한 민생사안이 아님으로 예산확보 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최초에 아주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향후에 일어날 일은 감사청구 소지까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또는 아기가 내가 말리지 않으면 절벽에서 조금 있으면 떨어져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돌아서 가는 것은 살인 방관죄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예견되는 일을 충분히 알면서도 본인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 최초 수립 시의 담당소관 국·과장, 팀장, 주무관, 부구청장의 거취를 물어 봤고 상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관련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의 소견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시고, 직접 하십시오! 다시 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물어 보면 안 되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대규 의원님의 당초 질문요지는 여섯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규 의원님이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회의 권위를 걸고 판단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정질문은 항상 질문의 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에 조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집행부에서 김대규 의원님께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된 구정질문이었는데 송파구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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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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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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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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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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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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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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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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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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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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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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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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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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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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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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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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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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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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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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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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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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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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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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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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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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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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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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