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본회의 제2차 2013.10.0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지금 잠실벌에서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롯데월드타워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6,500평 대지위에 555m 높이로 지상 123층 빌딩을 짓고 여기에 6성급 최고급호텔이 들어서고, 주변 5~7개의 부속건물에는 백화점, 레저시설 등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인·허가 과정을 보면 롯데의 집요한 로비가 이명박 정부 때 성공, 급기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와 외국 국빈 항공기의 출입국 통로요, 공군의 핵심전력인 15혼성비행단의 전략적 주둔지며, 유사시 국가원수와 핵심지도부의 퇴로인 성남비행장 즉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3도나 비트는 조건으로 결국 건축허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성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면서까지 지금껏 보호해온 비행장을 거대기업 롯데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지이전설로 군불을 지핀 후 활주로 각도 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롯데월드타워 건설과 발맞춰 멀쩡한 석촌호수 동호쪽 358m 지상도로를 지하화하여 석촌호수 조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롯데 측에 특혜를 주고자 환경친화적 주변경관을 파헤치는 공사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롯데로 인하여 우리 송파구민이 감수해온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만시지탄이지만 일천 분의 일, 일만 분의 일 이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롯데월드 입장료와 놀이시설 이용료를 조건 없이 송파구민에게 감면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초 한국경제신문에 ‘롯데월드타워 건설… 송파구 복합도시 꿈꾼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박춘희 구청장은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외국인이 연간 450만 명 방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고 일부 상인들의 매출이 느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겠지만 오히려 소음, 먼지, 교통 정체, 장기간 공사로 피로감 누적은 물론 완공 후 교통체증과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는 필연적으로 송파구민이 입을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함에도 마치 롯데월드타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포장되는 것은 아무리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재임기간 중 치적으로 홍보를 한다지만 구정을 이끌어가고 67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상황인식과 안목이 매우 편협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기업 롯데는 지금까지 롯데월드 등의 운영으로 수십 년간 벌어들인 수입의 극히 일부와 장차 롯데월드타워가 창출할 수익의 일부를 윤리경영과 사회 환원차원에서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업가적 양심과 성의를 보여야 하며, 기 체결한 MOU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즉 송파구민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롯데월드 입장료 전액 면제와 각종 놀이시설 이용료 50% 이상 할인 및 롯데월드에서 시네마까지 직원 선발과 롯데월드타워 완공 후에 소요직원의 일정비율을 송파구민을 우선 선발·고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관광명소, 서울의 명물, 송파의 볼거리로 만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양보하며 수십 년간 묵묵히 성원을 보내준 67만 송파구민에 대한 롯데 측의 최소한의 성의표시이자 에티켓이라 생각합니다.
감면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또는 민간 소유의 관광명소를 자도민과 출도민에게 입장료 등을 감면해주고 대한항공 등 항공사도 제주를 왕래하는 자도민과 출도민에게 항공요금을 할인해준지 오래며, 전국의 골프장도 지역 내 거주자에게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에 버금갈 정도로 그린피를 대폭할인해 주고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 해결과 노년층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롯데월드 등 신규 및 경력직원 채용 시에 할당된 인원만큼은 송파구민이 우선 선발, 채용되도록 구청장과 관계부서는 롯데 측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 지역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요즘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지금 동 단위로 순회하며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꼭 접종하시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하여 일괄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셔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3년 3개월이 지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41년간의 서울시 공직생활 경륜을 바탕삼아 주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진지하며, 책임감 있게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맞춤형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 시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집행실명제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 구성비를 조정하여 구 재정 건전성 회복방안 등 구정현안에 대한 21건의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도 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현장중심의 생활 밀착행정의 필요성” 등 7회에 걸쳐 7건의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욱 더 구민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1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유행정재산과 구유건물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유행정재산은 행정작용에 사용되며 그 관리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직접행정목적에 쓰이는 재산으로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수익사업이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재산으로 유지보수와 세입확충 및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할 재산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구유행정재산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PPT 자료화면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재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일반재산과 보존재산,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재산은 풍납동 문화재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것은 구유행정재산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의 재산 수는 201필지, 201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26만 5,000㎡, 약 8만 393평인데 재산 환가액은 약 1,495억 정도입니다. 이 재산을 40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별 사항을 보면 공공청사가 32개 건물, 경로당 등 어린이집도 37개가 있는데 우리 구유재산 자체는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건물, 방재시설, 매직랜드, 매직랜드는 더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 아일랜드 놀이시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재시설은 민방위 비상급수와 펌프장, 기타 시설은 자원순환공원 내 건물과 공영주차장, 전시관 등이 있는데 공공청사는 주로 행정국이 관리하지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은 복지문화국 소관이고, 건물이라든지 방재시설, 매직랜드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가 26개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25년 이상 된 건물이 10군데, 나머지가 11군데, 요사이 각 의원님들이 삼전동이라든지 잠실본동이라든지 동 청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의 전체적인 총괄은 행정국장이고 보조총괄관은 재무과장이지만 실질적인 재산의 관리관은 구 행정재산은 사용담당 주관과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의 행정재산은 보건소장, 동청사는 동장입니다. 구의회는 사무국장이 시설관리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 보건소, 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재산자체는 업무 주관과장이 관리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21개의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유지보수에 약 70억 정도 투자됩니다. 구청사가 27억, 구민회관이 3억, 동주민센터가 11억 6,000만원, 기타 27억 정도로 연간 70억 정도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자체가 총 32억 정도로 구청사가 8억, 구민회관 1억 3,500만원, 동주민센터 8억 5,400만원으로 동주민센터는 면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연 최고 많은 동이 7,500만원을 납부하고, 최소 동이 1,200만원으로 이와 같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유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이 조성되는데 총 55개 건물에 1,756면이 있는데,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16개 건물에 1,019면, 약 5억 9,600만원이고, 나머지 737면은 미 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인데요. 구청 청사, 구민회관, 동 청사 26개소, 여기에 전체적인 주차면수는 494면입니다. 2012년도를 기준해서 구청사는 1억 2,400만원을 징수했고, 구민회관은 2,400만원, 동 자체는 1,500만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전체 26개 동 중에서 8개 동 94면의 주차면 중에서 57면만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1,100만원이고, 나머지 11개 동 136면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8개 동의 면 자체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전체가 2개 동에 약 9,884㎡인데 이 자체에 1층은 예송미술관이 일부 사용하고 있고, 2층에 송파자원봉사센터, 2층 일부는 장애인 화실, 2층에 사진작가협회가 사용하고 있고, 또 송파구의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관 자체는 1층 예송미술관은 문화체육과,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정책과, 장애인 화실은 사회복지과, 사진작가협회는 문화체육과장,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전체지만 총무과장이 재산관리관인 데는 2,007㎡ 일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구민회관의 재산관리 1억 3,500만원의 전체 공공요금을 다른 과의 재산관리가 있는 것도 총무과에서 전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사용자와 공공요금 관리납부자와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재산관리관별로 뭔가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구와 우리구와는 세외수입, 구민회관에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구의 경우에는 사용료로 2,900만원, 주차료 2,300만원 해서 2012년도에 5,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9억 4,000만원, 광진구 8억 9,000만원, 강남구 5억 4,000만원, 이와 같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관인 사용담당과장이나 업무주관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재산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료와 대부료의 납부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재산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여 사용료와 임대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우리 구 동주민센터의 청사는 건립년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청사가 21개 동이나 되며, 건물유지·보수비 예산이 매년 약 70여 억원과 공공요금 32억원 등 약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으나 구유건물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부 징수하지 아니하고, 구민회관 등의 재산임대 및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세외수입 징수액이 감소되는 등 재산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구정질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의 청사가 노후화되어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유지관리나 신축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으로 상업용지 및 대로변에 위치한 동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우리 구 ‘동주민센터 신축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재산관리부서와 재산사용부서가 일치하여야하나 상이하므로 인하여 유지·보수와 공공요금납부,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세 번째, 구민회관, 동주민센터, 민간위탁 관리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업무주관 과장 및 동장인 재산관리관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사항은 구민들의 소리이며,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실태와 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1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노인문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자’는 취지의 발언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월 2일은 1997년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지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또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인문제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10월이 되면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로잔치 등 노인을 위한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에 도달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100세 수명시대가 도래해도 경제적 능력이나 획기적인 복지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100세까지 사는 노인들이 질병이나 생활고에 찌든다면 100세까지 사는 것은 즐거운 행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불행인 것입니다.
얼마 전 몸이 아픈 아내를 15년간 돌봐온 80대 노인이 간병에 지쳐 아내를 살해한 뒤 본인도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기도 했으며, 어제는 60대 노인이 숨진 채 5년만에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우울한 노년을 보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어 고령화의 그늘로만 여기기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의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상호 적극적인 협력으로 노인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은 2001년 1,448명에서 2011년 4,406명으로 10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고,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자살하는 셈으로 노인 자살은 전체 자살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 노인 자살자 4,406명 중 서울시의 사망자가 640명으로 14.5%를 차지하여 2001년 8.9%보다 5% 정도 점유율이 높아 도심 속의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독거노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 3,500명에서 2011년에는 11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송파구도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5만 8,340명으로 이중 독거노인이 4,000여 명인데 이중 1,000여 명만 기본적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자살의 이유는 질환·장애가 40.8%, 경제적 어려움이 29.3%, 외로움 14.2%, 가정불화 10.4% 등으로 나타났으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노인 자살의 70~90%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해 무료치매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치매도 노인질병 중 엄청난 고통과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우울증 치료예방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근 안양시에서도 노인 자살예방의 일환으로 올해 관내 만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 중 경로당 시설에 기본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것도 예산이 문제되면 실내에서 누구나 손쉽게 건강을 위하여 짧은 시간에 여럿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발 지압기 같은 것이라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노인복지 및 건강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송파구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혜택 받는 인원은 현재 전체 독거노인 중 1/4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와 둘째, 노인의 자살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울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셋째, 노인들의 최소한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발 지압기나 아령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구립 및 사립경로당과 복지센터 등에 비치하여 짧은 시간에 여럿이 운동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1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방이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이2동 52번지 방이근린공원 일대 기존 지상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방이중학교 정문을 공원 측 후문으로 이전하며, 방이2동주민센터와 방이복지관에 방이지구대를 이전하여 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문제 해결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방이중학교 통학로 주변의 교육 유해환경을 개선하며, 방이동 먹자골목 내 치안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이동 52번지 일대 부지면적은 6,930m²의 방이근린공원과 3,306m²의 지상공영주차장, 333m²의 방이복지관, 308m²의; 방이2동주민센터 등 총 10,877m² 즉, 3,290평이 되는 면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 일대 3,290평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방이근린공원과 지상주차장, 방이복지관과 방이2동주민센터 부지를 묶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대한 규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2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인데,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에서도 도심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원이나 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도심의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중구 묵정공원주차장은 공원 지하에 50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종로구 종묘공영주차장은 광장 지하에 1,418면, 우리 송파구도 문정공원주차장에 286면과 송파근린공원주차장에 325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 의원의 제안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동 52번지 소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이2동은 전체 1만 1,600세대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전무하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세대가 760세대에 불과하여 일반주택의 비율이 93%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방이2동의 공영주차장은 방이근린공원 옆 지상주차장 119면이 전부입니다. 2013년 8월말 기준 방이2동의 차량등록대수는 8,370대인데 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677면, 내집주차장 및 그린파킹 460면 그리고 주거용 부설주차장 6,669면을 합하더라도 총 7,796면에 불과하여 574면의 주민거주용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이2동의 주차난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이2동에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만한 토지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방이2동 52번지 방이근린공원 일대의 지하공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방이근린공원 주변 위성사진을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이근린공원과 지상주차장을 합한 부지면적, 1만 236m²의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송파근린공원주차장 6,621m²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00면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을 시행한다면 공영주차면의 수는 최소 4.2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이복지관과 방이2동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로 방이중학교와 협의하여 방이중학교 운동장의 지하공간까지 활용한다면 300면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방이2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574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이번 달말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송파구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상한 “방이동 52번지 소재 방이근린공원 옆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향후 “주차장 확충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방이중학교 정문 통학로 주변 교육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이중학교 정문 통학로는 오금로11길 건너편에 방이동 모텔촌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교육상 유해요소가 많은 곳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공원 방향에 있는 후문으로 학교 정문을 이전하여 통학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방이중학교 정문 이전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방이중학교와 협의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방이동 먹자골목 내 치안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방이근린공원 옆 지상주차장 지하화와 함께 방이복지관과 방이2동사무소 주변에 방이지구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방이지구대는 방이1동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방이2동과 오륜동, 송파1·2동의 치안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대 치안수요의 대부분이 방이2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바로 전 방이중학교 정문 이전 제안에서도 언급했듯이 방이동 모텔촌과 인접한 먹자골목 일대에서 치안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롯데타워 완공 시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잠재적 치안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방이지구대가 방이복지관과 방이2동주민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치안당국과 협의하여 방이지구대의 이전을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방이동 52번지 소재 방이근린공원 옆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첫 번째, 지상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방안. 두 번째, 방이중학교 정문 이전을 통한 교육유해환경 개선방안. 세 번째, 방이지구대 이전을 통한 잠재적 치안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사업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 계획 반영 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등에 관하여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친애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장지동 692-2번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8년 4월 7일 송파구와의 사업추진 실시협약에 의거, 현재 (주)리클린에서 2009년 10월 9일 이래로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운영형식은 민자사업 시행자인 (주)리클린이 모든 부담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신 송파구로부터 이 시설물에 대해 20년간 무상사용 및 관리운영에 대한 수익권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2008년 2월 민자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시비를 시작으로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울시 광역수사대의 수사까지 받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의회로부터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자주 문제를 지적 받아왔지만, 집행부는 한결같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그간의 의혹들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번 수사 결과를 주목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주)리클린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자 (주)리클린이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3층에 (주)일신종합환경이 무단 입주해 있는 사실에 대해 질문합니다.
(주)리클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건축면적 3,868㎡에 연면적 8,918㎡ 규모로써 음식물처리동과 폐수처리동, 관리동의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지상 4층 구조의 관리동의 경우 1층과 2·4층은 경비실과 (주)리클린의 사무실 및 회장실로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3층은 기부재납자가 아닌 (주)일신종합환경이라는 기업에서 전 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자가 유남종 씨인 (주)일신종합환경은 1991년에 창립된 (주)리클린과는 완전히 무관한 법인이지만, 의아하게도 2009년 10월 9일 (주)리클린과 동시에 입주하여 총 447㎡면적의 3층 전 층을 (주)리클린과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조건은 2009년 10월 17일부터 2010년 10월 16일까지 1년 동안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300만원, 관리비 101만 6,000원의 임대차계약 조건이며,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은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관리비 월 400만원의 관리비납부계약 조건인데, 그나마 2010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2월 29일까지 약 29개월 동안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주경위 및 계약근거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 8월 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였더니, 집행부는 “(주)일신종합환경은 환경관리 교육과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 관련업체로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입주경위를 밝혔으며, 그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 즉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2010년 2월 4일에 개정된 규정을 그 답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의 답변을 요약하면 본 시설이 비록 기부채납된 송파구 소유시설이지만 (주)일신종합환경은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환경업체로써 상위법에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자의 전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후 집행부가 약간 입장을 선회하여 9월 3일자로 (주)리클린에게 송파구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사실을 적시한 무단 사용료 부과 예정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일신종합환경이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입주하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주)일신종합환경의 입주시기는 2009년 10월 9일로써 (주)리클린의 입주시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리클린의 폐수처리 기술지원 업체는 (주)일신종합환경이 아니라 (주)엑사E&C라는 기업으로 (주)리클린과 (주)일신종합환경은 상호 업무상 전혀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법인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 경위에 대해 “(주)일신종합환경이 폐수처리업체로써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되어 입주하였다.”고 답변한 집행부의 해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주)리클린의 폐수처리동 기술지원 업체는 (주)GNCA인데 이들과 처리단가와 처리용량·처리방법·준수사항·운영비용 지급기준·재위탁의 금지·손해배상 등 총 8쪽에 달하는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폐수자원화 처리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신종합환경에게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약 2년 동안이나 위탁처리를 맡겼다고 하면서도 유독 이들과는 단 한 쪽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비용을 지급해 왔으니 이 두 기업의 관계를 누군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집행부는 무단 전대한 기간을 기부채납일인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13년 8월 31일까지 총 17개월 동안의 부당사용료로 2,4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하나는 기부채납일 이전인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9개월 동안 리클린이 부당 수익한 약 1억 2,000여만원에 대한 반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부의 부당사용료 부과 예정금액이 ㎡당 2,456원으로 산출되어 주변시세의 1/10이하로 저렴하게 부과된 건물대부료 산정의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유리한 임대조건임에도 공개모집 없이 특정 기업만이 입주된 특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주)일신종합환경의 입주사실에 대한 인지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으며 올 5월 즈음 인지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에는 기부채납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든 후자든 447㎡규모의 3층 전 층을 점유한 채 ‘(주)일신종합환경’과 ‘(주)일신종합환경 기업부설 연구소’라는 명패까지 버젓이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4년이 지나도록 관리감독청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며, 설사 후자라 하더라도 협약 위반사항을 1년 5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처분 없이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은 더더욱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리클린의 무단 전대는 사업추진 실시협약서 제48조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제6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적한 이상 네 가지의 문제제기에 대해 구청장의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자인 (주)리클린의 주식양도 사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된 다음 두 기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서울경제’ 2010년 11월 23일자 기사로 ‘인선이엔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계열회사 리클린의 주식 16만 8,000주를 31억 5,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는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머니투데이’의 2010년 12월 29일자 기사로 ‘인선이엔티는 지난 달 23일 체결한 리클린 발행주식 매매 계약을 계약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지했다고 29일 공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기부채납자인 (주)리클린이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인선이엔티에 56%에 해당하는 주식을 현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공시까지 하였으나 (주)리클린이 주무관청인 송파구청의 사전승인 없이 지분 이전 절차를 진행한 협약 위반사실이 드러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 변경 사례는 2010년 11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1차 주식양도가 이미 같은 해 6월 21일에도 자행되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 김 모·임 모씨가 각각 5%씩 소유했던 주식지분과 최대주주 이 모씨가 소유한 주식지분 10%가 양도되어 (주)서한티엔디가 주식 20%를 소유한 새로운 주주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청인 송파구는 (주)리클린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바도 승인을 허가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제1차 주식변경은 대주주인 이 모씨가 여전히 지배주주인 범위 안에서 단지 지분율 20%만 변경되어졌고, 제2차 변경은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중도 해지되어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주식양도 행위는 송파구와 체결한 사업추진 실시협약서 제61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무관청인 송파구가 사업시행자의 제멋대로의 주식 양도 사실을 수개월이 지나거나 양수기업의 공시 이후에야 겨우 인지할 만큼 심각한 관리감독 누수의 문제이고 둘째, 주식양도의 실시협약 위반을 인지하고도 석연찮은 미흡한 사후조치의 문제이며 셋째, 사업시행자의 협약 위반에 대해 집행부가 오히려 대변하듯 주객전도의 입장을 보임으로써 (주)리클린이 신한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12조제1항의 채무불이행 규정에 휘말릴 경우 송파구에 미칠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세간의 의혹을 더욱 증폭케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명백한 추가자료 제출과 더불어 이상의 경위와 결과에 대해 구청장의 솔직하고 상세한 해명과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주)리클린에 대해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무단 전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주식양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 두 가지 사실 모두는 ‘사업추진 실시협약서’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지속적이고 다발적인 위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처분에 앞장서야 할 관리감독청인 집행부가 한결같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대응으로 일관해 오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 및 위법의 의혹이 한층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광역수사대의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동안의 의혹들이 확신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이제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의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해명으로 의혹을 해소하여 그 동안 실추돼 온 송파구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하늘은 맑고 청량한 바람이 일렁이듯 국화 향기가 그윽한 가을, 알알이 여무는 때입니다. 우리네 살림살이도 더욱 살찌우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택가 골목길 빗물받이로 연결되는 측구 부실공사 하자보수공사 이행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7일 제208회 임시회를 통하여 측구공사 내용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였음에도 오늘 또 다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구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측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가 끝난 지 6개월에서 1, 2년도 채 안 되어 보이는 공사현장이 한결같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 바닥이 들고 일어나 곳곳이 패이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 날아다니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기도 싫은데다 주민들의 보행 또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보내온 서면답변서를 검토한 바, 측구 발주공사는 2010년 113개소 1억 9,600만원, 2011년 126개소 1억 5,600만원, 2012년 102개소 1억 7,900만원, 그리고 2013년 현재까지 78개소 1억 2,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측구공사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공사한 곳곳마다 줄줄이 부실한 공사로 나타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결과물이며,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송파구 관내에 그 동안 측구공사로 완공된 지 10년이 훌쩍 넘는 측구들도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멀쩡한데 1, 2년도 채 안 된 측구공사들이 줄줄이 부실공사로 드러난 것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었다면 이러한 부실공사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송파구 전체 26개 지역이 늘 공사 중임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또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면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당부서인 도로과로부터 측구 부실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업무보고로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둘째, 구청장님께서 측구 부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면 어느 동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셋째, 측구 부실공사 하자보수공사 기간은 2년인데 어제가 지나가듯 오늘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하자보수공사 이행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골목을 비롯한 도로변 측구공사 재시공시 최하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 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앞으로 측구공사를 해야 할 지역과 구역은 총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은 67만 송파구민의 소중한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시 성장과 발전 또한 없으며, 잘못된 그 몫은 반드시 개인이나 집행부로 해악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생활 불편 없는 송파」라는 타이틀을 걸고 5대 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세운 것은 송파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일로써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지난 4월 17일 제208회 임시회를 통하여 측구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였는데도 5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 전수조사는커녕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무늬만 요란한 「5대 생활 불편 없는 송파」라는 슬로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자전거도로보수·정비,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유지관리,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을 통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등 자전거 활성화 및 분위기 확산 등의 사업에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자타가 인정하는 「살기 좋은 송파」로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송파구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 보도나 도로는 조금만 불편하고 민원이 조금만 있어도 시정이 빠른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도로나 보도는 주민이 불편하든지, 사고가 나든지, 우리 송파구에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또 예산에 비해 수혜자가 적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현재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 IC입구사거리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상자료 제시)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 IC입구사거리까지의 관리는 송파구의 책임입니다. 물론 일부 구간은 하남시 관리도 있습니다만, 구청장님! 현재 이 보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폭이 너무 좁아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오륜사거리 현황을 보시면 위례성대로를 기준으로 오금동과 방이동 방향 도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너무나 잘 정비되어 있으나, 하남 방향으로는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기가 열악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없는 실정이고 보도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보도 폭이 좁고 가로수 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나 자전거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보도 폭이 좁아도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구청의 관리 소홀로 상인들의 무분별한 보도 적치물로 인하여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구청장님! 똑같은 조건의 인근 강동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나마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파구에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위해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서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다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중간에 좁은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없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야 되겠습니까?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오륜사거리에서 하남IC입구까지 좁은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해 본 의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은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송파나루공원이 아주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송파구에서는 소위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하여 공원 내에 휴게시설 2곳을 무상으로 10년간 ‘나루디밸럽먼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205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10년간 무상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계약을 체결하면 ‘갑’에 유리하게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을’을 위한 계약이라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휴게시설 관리 감독권은 송파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7조 “운영·관리 재산의 유지관리” 중 2항을 보면 ‘을’은 “휴게시설 개선·운영 사업 제안서의 사업운영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더 다이닝 호수’의 지하 1층 갤러리 공간은 누구나 전시 관람이 가능하고, 예술과 디자인이 소통하는 수준 높은 예술품 등이 전시될 수 있도록 ‘갑’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공간은 주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을’이 유리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커피 전문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관청에서 영업점을 허가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또 계약서상에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은 관리사업 이행 계약서상 휴게시설 운영인데
일반음식점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또 하나 카페 ‘고고스’를 보십시오. 현재 이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난 곳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상에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계약취소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절반의 장소에 면적 변경도 없이 고가의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더 다이닝 호수’ 지하 1층과 카페 ‘고고스’도 마찬가지로 계약대상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본 이행계약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상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계약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내용이 너무나 ‘을’에 유리하게 체결되어 있고 ‘갑’ 은 무조건 따라야 할 이런 계약 내용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계약 변경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파의 자랑이자, 유수한 공원으로 67만 구민들에게 총애를 받고 있고, 한편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도 빈번히 답사하는 석촌호수에 대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려 합니다. 내용으로 석촌호수의 수질관리실태 및 정화방안, 유람선 운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석촌호수는 1974년 9월 24일 서울시로부터 공원 지정이 되면서 호수이용에 관한 건은 롯데월드에서 줄곧 해오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중심인 매직아일랜드는 처음에는 20년을 약정하여 사용하다가 지금은 2020년까지 10년 기간으로 재계약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3급수로 평가받고는 있으나, 실제 가서 보면 수중 속은 비춰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와 혼탁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협약서상으로는 수질측정검사결과 수질악화 시는 정화대책을 송파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수질악화가 안되었다고 보는지 한 번도 구청에 정화대책을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은 수질개선이 상당 수준 되어서 웬만한 물고기는 거의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촌호수는 비단잉어 등 극히 악조건에 견디는 물고기와 최근 문제된 수입고기 말고는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단면이 바로 수질이 혼탁되어 퇴수화 된 현재 석촌호수의 모습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면 물이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질은 근래 20년간 몰라보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고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송파의 자연환경의 보루인 석촌호수의 물은 점점 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석촌호수가 저장되어 있는 고인 물도 아닙니다. 매일 일정량의 한강수가 인입되고 빠집니다. 맑은 한강물이 들어와서는 오염화되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석촌호수의 수질 혼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바닥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관인 것은 롯데나 구청 관계자는 바닥에 누적된 부유층이 10~15cm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본 의원은 최소 1m 이상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0년 넘게 쌓인 수중 온갖 부유물이 이제는 과잉체적으로 굳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위의 물은 1급수가 얹힌들 무엇 합니까?
롯데 측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석촌호수 생긴 이래 한 번도 바닥청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일정시기에 물위의 녹조물 제거와 약품처리정도만 해오는 것이 고작입니다. 무게가 있는 물체는 호수에 던지면 찾지도 못합니다. 바닥 부유층에 묻혀버리니까 아무리 수중을 밝히더라도 찾을 길이 없겠지요. 이것이 오늘의 석촌호수의 비극스러운 현실입니다.
송파구는 국제관광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석촌호수가 혼탁된 썩은 물로서 우리구민과 관광객을 맞으면서 존치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환경관련 대상을 연거푸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송파에서 창피스럽고 수치스런 일입니다.
다음은 서호의 유람선입니다. 협약서로는 배에 관한 일부 언급은 있지만 협약보다는 과다하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이 달린 유람선 3대와 보트급까지 10대 이상의 배가 항상 띄워져 있습니다. 물론 유람선 1대는 신고절차를 거쳐서 운행을 한다지만 실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3대의 선박에 항해사도 6명이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송파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아니면 눈감고 봐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수 같은 일정한 수중 공간에 배가 운영되는 것은 적지 않은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롯데타워 123층을 건립하면서 향후 석촌호수와 더불어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이목을 받는 성장한 송파의 미래에 석촌호수의 악화된 수질관리는 조속히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동이나 운항목적이 아닌 선박운항은 호수의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유람만을 위한 선박운항은 후진성을 나타내는 문화라고 봅니다. 또 이런 일만은 없어야겠지만 향후 동호까지도 유람선을 띄우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송파구청은 롯데의 정략적인 상업전술에 완전히 말려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발언한 잠실길 358m의 지상도로를 없애고 지하도로화 하는 123층 롯데타워 신축 교통대책 건을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도로를 다니면서 차에서 또는 보도를 지나면서 조망할 수 있는 도로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특정기업을 위해서 도로를 땅속에 넣어주면서 지상관광은 멀리서 아니면 그것도 돈 내고 배위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송파구청은 롯데의 계략에 깊숙이 빨려들고 있습니다. 수질악화도 큰일이지만 협약을 위반하는 선박운항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잠실길 358m가 원상회복되도록 목이 아프게 두 번이나 질문하고, 5분자유발언 을 했지만 최근 설문서 조사, 양측의 협의회 구성 등 롯데의 작태를 굳혀주는 들러리 행정만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말의 작은 일들은 오히려 롯데에 힘을 실어줄 따름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오늘 열거한 호수의 수질악화 참상은 어처구니가 없고 구청은 감독부서로서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과 둘째, 호수에 배가 다니는 것도 여러 문제가 내포된 채로 지금도 앞으로도 확실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협약서를 다시 손보아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셋째, 잠실길 은 차량운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도로 걷는 행인들은 길가면서 롯데타워를 관망하여야 하는 것인데 우리구민과 서울시민의 이러한 권한을 박탈시킨 송파구청은 이 길을 빨리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어떤 진척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의원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성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성을 정의하면 “성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인간본능의 기본적 욕구이며, 성행위는 자손을 번식시켜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녀의 성적 결합은 인간사회를 지속시키는 고리의 구실을 하며 따라서 성욕은 식욕과 더불어 인간본능의 양대 산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역사의 시작부터 성에 관한 갖가지 표현과 행위는 무척 다양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이 갖고 있는 긍정성이 오히려 사회문제로 변질되어 이제 우리는 ‘성문제’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문제는 우리가 외면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파괴와 범죄 양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병폐가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문제에 관한 분출양태와 해결방안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감 결여와 올바른 성지식의 부족, 성 평등과 인권에 대한 교육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상호존중의 인간관계 회복이며, 남녀의 생리적 구조의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인권교육이며,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생명존중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청소년기의 호기심은 최근 한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10대 남자의 경우 11.7%, 여자의 경우 6%가 성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을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1명 정도는 성 경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징계 학생 수가 2010년 293명, 2012년 486명으로 최근 3년간 2.5배나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013년 7월 현재 성관련 사건으로 징계 받은 학생은 500명을 넘습니다. 매월 70명 이상의 적지 않은 학생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셈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송파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학교폭력의 양태가 과거 왕따나 삥뜯기 등에서 성폭력과 절도로 그 양상이 옮겨가고 있다는 증언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인구는 32만 7,073명, 이혼 11만 4,316명, 사망은 26만 7,300명입니다. 61세 이상 성매매 위반 범죄자 수는 2000년 191명에서 2010년 547명에 달하여 186%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행동, 사별과 이혼가정의 증가로 인한 홀로된 상실감과 고독은 변질된 성매매나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과 임신, 낙태 등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송파구 관내 성폭행, 강제추행 등을 포함하는 성범죄 사건의 발생추이를 보면 2010년 260건, 2011년 292건, 2012년 26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 범죄로서 통계에 잡힌 것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고되지 않는 발생 건수는 이 숫자를 상회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병리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거리마다 쏟아지는 음란물 전단, 성퇴폐 유해업소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아이에서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유해사이트를 통해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개방된 성풍조의 확산과 사회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무감각하게 하고 서로 공범화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8회 임시회에서 이미 박재현 의원께서 노인의 성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진단과 예방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청장년, 노년층 모두의 성문제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성인식 개선교육과 상담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문제로 인한 피해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예외로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송파구는 지난 2007년 10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적 성교육의 필요에 의해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서울지역의 7개 중 유일하게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앞서가는 송파의 표상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대안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는 주교육대상이었던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경찰, 성교육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이미 성교육과 성인식 개선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이 법제화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미 지역사회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시발점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의 성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야 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지역사회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문화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정책적 대안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범용CCTV 설치기준 및 향후 추가설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의 5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인 2013년 1월 1부터 6월 30일까지의 서울시 자치구별 5대 범죄숫자,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건수, 5대 범죄 검거율, CCTV대수, 평균 112출동시간 등 치안 서비스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중구, 종로, 영등포, 강남, 서초의 범죄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범죄는 거주인구가 많은 곳이 아닌 대규모 유흥가가 형성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송파는 5대 범죄 10만명 당 발생건수가 514.3건으로 서울평균 691.5건보다 낮아 25개 구중 17위, 10만명 당 성폭력 건수가 21건으로 서울평균 36.5건보다 역시 낮은 18위를 기록하여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5대 범죄 검거율, 면적 1㎢당 CCTV 설치대수 및 112 평균 출동시간을 살펴보면 송파구의 치안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5대 범죄 검거율은 48.6%로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CCTV 설치대수는 면적 1㎢당 13.2대로 서울 평균 23.7보다 낮아 서울 자치구 중 17위를, 112평균 출동시간은 3분 21초로 역시 중하위권인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실지 효과나 인권침해 논란 등이 있기는 하지만 CCTV가 범죄검거율을 높이는 것에는 확실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송파구의 낮은 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CCTV 설치를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CCTV 1대 당 설치비용이 약 2,000만원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택가, 골목길 등 주거 밀집지역 중
방범취약지역은 사건사고 발생건수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CCTV 설치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여 설치가 겹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파구의 올해 2013년 다목적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의하면 설치 예정지역 57개소 중 어떤 동에는 9대가 설치 예정되어 있으나 1대도 설치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의 동별 설치기준과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범 취약지역의 CCTV 확충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송파구내 일부 정보 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 우선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올해 ‘책 읽는 송파’를 역점사업으로 내세우고 ‘하루 20분 1달 2권’ 캠페인을 열고 대표적으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앞 공중전화 부스 등을 작은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 도서의 질적 수준이 송파가 역점사업으로 내세우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최근의 놀이터 부스형 공유도서관도 공원 두 줄 책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일 것입니다. 물론 북 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좋은 행사도 있었으나 일회성 행사가 가진 한계가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웃 강남구에서도 올해를 책 읽는 해로 지정해서 “책 읽는 강남, 행복한 강남” 선포식을 가지고 1일 30분, 1달 3권의 책을 읽는 “1313 독서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송파, 책 읽는 강남, 이웃한 자치구에서 좋은 정책을 함께께 펼쳐나가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인프라에서 강남과 송파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22개 동에 14개 구립도서관, 9개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개수만도 23개로 1개동 1도서관을 초과할 만큼 도서관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서수도 송파구 13만권과 비교 이미 30만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림에서 보시듯 강남구는 1개 동에 1도서관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모든 강남구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에서도 적극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책읽기의 목적이 질 높은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책 읽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책읽기 중요성 강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67만 인구를 가진 송파에 겨우 9개의 도서관이 있고, 2012년 도서관 사서수에서 서울자치구 중 18위, 1인당 장서수 0.17권으로 19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송파구의 ‘책읽는 송파’역점사업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1·2동, 방이1·2동, 오륜동의 작은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도서관 이용에서 소외된 지역이라 생활권역에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식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서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송파구 내 일부 정보소외지역의 작은 도서관 설립촉구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 수입 수산물로 조리되는 학교급식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진으로 인한 다량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한 큰 사건이었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오염수가 하루 약 300톤 정도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다른 저장탱크에서도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자인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과 원전 폭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이 131건 3,011톤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었지만 기준치 이하라서 모두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허용치는 세슘은 1kg당 370베크렐, 요오드는 1kg당 300베크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방사능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낮추자 한국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낮추었습니다. 방사능 유출사고가 난 일본의 기준이 100베크렐인데 사고가 나지 않은 우리나라 기준이 370베크렐이라면 이상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스운 것은 우리나라 국내산, 중국산, 미국산 등 일본산이 아닌 식품에는 여전히 방사능 허용치가 370베크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산은 기준치 100베크렐을 넘으면 방사능 오염식품이고, 국내산이나 중국산은 370베크렐 이하이면 방사능 안전식품인 것입니다.
방사능을 내면서 붕괴되어 가는 비율을 표시한 방사능 단위는 베크렐(Bq)입니다. 1베크렐은 1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로 방사능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단위입니다.
국제방사능방호위원회는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인체에 위험하다’고 밝혔고, 미국 과학아카데미는 ‘아무리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더라도 피폭되면 암 발병확률도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준치는 관리 기준치이지, 의학적으로 안전기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방사능 물질 이라합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태를 보면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준치는 가능한 한 최대한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역체계 자체가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역은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은 검사할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수입물량과 관계없이 품목당 1kg만 샘플로 검사해 기준치 이하일 경우 적합 판정해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대 98베크렐이 검출된 냉동 대구 등 기준치 이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3,000여 톤이 유통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곧 숭어가 많이 잡히는 계절입니다. 올해 부산 앞바다에서 어획한 숭어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137베크렐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수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 경로가 더해지면서 향후 어떤 피해가 생길지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한 시점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계속적인 재해로 심각성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보도로 인해 후쿠시마 등 일본 내 8개 현의 수산물 총 74종에 대해 수입을 중단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난 9월 29일자 언론보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으로 사용한 일본산 수산물이 4,3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서울시내 학교에서는 2011년 이후 806㎏이나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품목별로는 가다랑어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꽁치, 명태, 연어살, 갈치, 임연수어, 코다리 순으로 급식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측정기 및 사용 현황’, ‘최근 초·중·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장비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도에 측정기를 구입하여 검사할 예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단속 공무원이 고작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학교급식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 급식과 관련한 방사능 측정기 등을 구입·측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때까지 학교 급식에 관한 안전교육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한, 원산지 단속 공무원이 2명인데 우리 구 관내 가락농수산시장과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SSM을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단속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송파구는 방사능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여 ‘방사능 대책 가이드북을 만들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발언하여 집행부에서는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탁의 안전은 유아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위협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양의 방사능물질을 섭취하였더라도 성장기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복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임춘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구정 동반자로서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2013년 7+ 전략사업을 포함하여 민선5기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송파구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1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행정재산과 구유건물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용지 및 대로변의 동청사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988년 이전에 건립하여 25년이 경과한 동청사가 10개소나 되어 시설노후화 및 동 자치회관 기능확대 등 행정여건 변화로 주민들로부터 청사신축 요구가 많지만 구 재정여건상 매년 신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업용지나 대로변에 위치한 동주민센터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동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은 최근 세원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구 재정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청사신축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향후 상업용지 및 대로변에 위치한 동청사 중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한 동청사에 대해서는 중․장기 청사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유건물은 총 207개 시설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90개소, 유상임대 14개소, 무상임대 18개소 그리고 구청사, 구민회관 등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85개소로 구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등 일부 구유건물은 재산 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달라 건물의 유지·보수와 사용료 증대 및 공공요금 절감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정밀진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능률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총 1,655면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주차장 325면, 구청사 167면, 송파구민회관 97면, 자원순환공원 중앙지원센터 272면, 동주민센터 207면, 기타시설 587면으로 현재 주차요금 징수실태를 살펴보면 건물 실정에 따라 총 922면을 주․야간 모두 또는, 주간이나 야간 등 일정시간만 유료로 운영하여 금년 상반기의 경우 3억 3,500여만 원의 주차수입을 거둔바 있습니다.
구청사는 주간에만, 동주민센터는 야간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복지관 등은 고유기능 유지, 주차면 협소, 낮은 수익성으로 무료 운영하는 등 주민편익과 시설별 상황에 따라 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주신 바와 같이 구유재산 부설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면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시설별로 정밀한 재조사 등을 통하여 유료전환 여부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 시설별로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을 결정, 사안별로 추진토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과 가사활동 지원, 주간보호 및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모두에게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은 총 3,007명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의 960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계시며, 이는 전년도 대비 29%가 증가한 인원이지만 전체 어르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수혜인원 확대는 재정분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돌봄서비스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자살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울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최근 5년간 노인우울증 환자가 37% 증가하였고 노인자살인구의 2/3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거어르신의 고독사와 노인자살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지원과 통합적인 자살 예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울증은 노인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며 치매나 뇌졸증 같은 다른 질환의 발생위험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의 원인 치료와 더불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큰 역할을 하므로 노인복지관과 송파실벗뜨락,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다양한 취미활동 및 동호회 모임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보장하는 등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자살 예방 교육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어르신 1,248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위험군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자살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어르신들에게는 정신보건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 사회적 가족의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노인돌보미와 재가관리사 51명을 자살예방 문지기(Gate Keeper)로 양성해 자살예방교육과 신변안전확인을 강화하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및 사립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의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활력 있게 보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경로당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립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로당은 면적이 협소하여 실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경로당에 다양한 취미, 건강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러닝머신, 발지압기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운동기구 지원을 구립경로당부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이동 52번지 공영주차장 효율적 활용방안, 방이중학교 정문 통학로 주변 교육유해환경 개선대책, 방이동 먹자골목 치안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이동 52번지 소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이2동 주차장 확충 방안은 부족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매우 좋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주차장 건설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송파구 전 지역의 주차수요를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송파구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이라는 큰 밑그림을 먼저 계획하고 그 안에서 수급율이 낮은 각 지역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계획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 필요하면 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수급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이동52번지 소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이중학교 정문 통학로 주변 교육유해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중학교는 유해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고 방이동 모텔촌 방향의 현재 정문위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공원과 주차장 사이에 학교 정문을 설치하고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부지 방이동 52-1번지와 공원 부지 방이동 52번지의 교환을 통해 앞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조성과 동 주민센터·방이복지관·기타 주민편익시설의 통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통해 양 대지 사이에 방이중학교 통학로 조성도 서울시교육청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와, 송파구·서울시·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 간의 다자간 협의 등에도 상당한 시일과 난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고 지하철 9호선 개통 후 주변여건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장기적 발전방안으로 ‘(가칭)방이지역 종합개발계획’ 등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이동 먹자골목 내 치안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는 1977년 방이동 204-8번지 상에 지어진 건축물로 한 차례 증축을 하여 대지면적 101평, 건물면적 43평, 4층 규모로 우리구 소유입니다.
관할구역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상업시설인 방이동 먹자골목을 비롯하여 아파트, 다세대 등이 혼재된 방이1·2동, 송파1·2동, 오륜동의 총 5개동으로 면적은 4.21㎢, 인구 12만 1,000여명의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 지구대 건물 이전의 필요성, 5개 행정동을 관할하는 지구대 위치변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송파경찰서와 다각도로 협의하겠으며, 무엇보다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방이근린공원과 공영주차장의 일부 부지를 교환하여 근린공원 도로변에 지구대 부지를 확보하거나, 방이2동 청사, 방이복지관을 포함한 복합건물 건립 후 방이지구대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동을 전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주)리클린이 우리구에 기부채납한 관리동 건물의 3층에 (주)일신종합환경이 우리구 승인 없이 (주)리클린으로부터 무단 전대받아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실시협약서 제48조제6항 위반으로 우리구에서는 건물을 기부채납하여 무단 전대한 시점부터 2013년 9월까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 통지와 경고조치를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3,0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2009년 10월 시험가동 시부터 기부채납 전인 2012년 3월까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주)리클린인 관계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사용료 예정금액이 주변시세의 1/11 이하로 저렴하게 부과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부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리동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일신종합환경을 퇴거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리클린이 2010년 6월 20%의 주식을 우리구 승인 없이 서한티앤디에 매각한바 있고, 같은 해 11월에는 보유주식 56%를 (주)인선이엔티에 매각협상 중인 사항을 공시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우리구에서 매각 중단과 함께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리클린의 협약위반사례 재발방지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리클린의 여러 가지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골목길 빗물받이로 연결되는 측구 부실공사 하자보수공사 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3년 4월 17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주택가 골목길 빗물받이로 연결되는 측구의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동 백제고분길 34길 외 5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해당지역은 2010년 전후로 시공된 측구로써 일부 구간에 재료분리가 발생하여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 하였습니다.
상기 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한 도시형 다세대주택 주차장 출입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차량 진·출입도 빈번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측구훼손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1일평균 기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5일 이상이어야 하나 건물 주차장 앞 측구 시공 시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등 거센 요구로 보통 시공 5일 이내에 차량이 통과하여 측구가 훼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물주차장 앞 측구 부분에 대하여는 5일이상의 양생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재료분리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재료분리의 요인으로는 동절기의 잦은 강설에 의한 제설용 염화칼슘과 차량에서 떨어지는 유류 등에 의한 화학적 작용으로 측구가 훼손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측구의 부실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상기와 같은 요인들이 있어 단순히 부실시공에 의한 하자라고 100%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측구부실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 측구 부실공사 현장 방문지역, 하자보수공사 이행 대책, 측구공사 재시공 기간연장, 측구공사 시공예정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측구 파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시기는 2013년 4월말경이며, 방문지역은 삼전동 지역의 56번지 일대로 삼전동 지역의 측구는 말끔히 정비하였습니다.
측구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검사는 연 2회 실시하여 하자발생시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측구 보수민원은 총 102건이 접수되어 78개소 2,882㎡는 보수 완료했으며, 24개소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하반기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측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콘크리트 강도를 현재 21파스칼에서 24파스칼로 상향시켜 시공함으로써 측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중순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여부를 판단, 하자로 판명되면 즉시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 관리감독’ 및 ‘오륜사거리~서하남 IC 보도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내 ‘더다이닝 호수’ 및 ‘카페고고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내 ‘더다이닝 호수’와 ‘카페고고스’는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을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리모델링하고, 10년간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기 시설은 휴게시설과 주차장, 공중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게시설 및 주차장, 외부사용면적(테라스) 등 토지 사용에 대하여 매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사용료 8,200여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다이닝 호수는 지하1층·지상2층의 건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휴게시설이자 「식품위생법」등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사항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하1층 일부 공간에는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관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전시작품 수도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전시공간을 늘리고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여 갤러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카페고고스’의 기념품 판매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카페고고스’는 볼거리 제공과 카페 차별화를 위하여 캐릭터 상품을 전시하고 무료 포토존을 운영하여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가 기념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한 결과, 사업자가 카페 내 일부공간에 고가의 캐릭터 상품을 전시하고는 있으나 전시용 및 포토존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열쇠고리 등 미니기념품을 비치하여 소액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념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영리목적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카페고고스’의 경우 주차 차량의 인도 침입과 주차노면 파임 등 이용객 불편을 개선하고자 금년 8월 사업자의 부담으로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유의하여 양 시설이 주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석촌호수 공원의 명소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륜사거리~서하남IC 보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로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IC입구 사거리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는 2000년에 보도를 1.8m로 정비하였으나, 그 후 가로수가 성장하여 보도 유효 폭이 약 0.6m밖에 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당해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나 보도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단 한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보도 확장 등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전 구간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행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이며 미반영 시 가급적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해 보도에 적치된 물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 수질 관리, 유람선 관련사항 및 잠실길 지하화 원상복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의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는 원래 한강의 본류였으나, 1970년대 공유수면 매립개발에 따라 현재의 인공호수가 되었으며 호수의 특성상 콘크리트 호안의 물이 순환되지 않고 고여 있어 지속적인 수질정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석촌호수의 수질관리는 2010년 3월 1일 체결한 우리구와 롯데의 협약에 의거하여 (주)롯데호텔 롯데월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2020년 3월 22일까지 롯데 측에서는 석촌호수의 수질개선과 수위보존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매월 수질 검사를 통해 3급수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에서는 호수의 수질 및 수량유지를 위해 한강수를 월 5만 5,000톤 정도 유입하고 있으며, 매년 녹조제거제 및 인력투입으로 녹조를 제거하고 있으나 금년 여름철은 유난히 더운 날씨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예년에 비해 녹조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넘게 준설되지 않은 바닥의 퇴적물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악화의 심각성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면적인 수질관리 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9일자로 롯데 측에 ‘석촌호수 수질관리 대책’ 마련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또한 8월 1일자로 콘크리트 호안 개선, 호수 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소생물의 은신처를 조성할 수 있는 수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석촌호수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의 시행을 요청하였고, 현재 롯데 측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롯데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내 유람선 운행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월드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 유람선 3척, 호반보트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운영의 근거인 롯데 측과의 협약서에는 유선의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일몰시까지로 규정하고, 운영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롯데 측에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롯데 측의 과도한 유람선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소홀이라 볼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유람선의 과도한 운행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람선의 선박상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매월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길 지하화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사업은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 시 잠실역사거리로 집중되는 교통수요를 분산하고자 롯데월드타워로 진입하는 주된 진출입로를 잠실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상도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신호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로 인하여 잠실길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어서 교통·환경 관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잠실길 차도 지하화와 상부보행공원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송파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석촌호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한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행자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실길 지상부 양편에 각각 4m의 공간을 확보하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길 지하차도 원상회복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이 70%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송파구의회를 비롯한 롯데월드타워 건립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전문가, 롯데, 송파구가 참여한 민원수렴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지난 9월말에 개최하였는데 주민대표들은 롯데 측이 롯데월드타워 주변 9개 동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공헌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도 롯데 측에 강력히 전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의 새로운 형태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지역여론도 수렴하여 주민과 롯데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성문화센터’로 확대 개편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송파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상담,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에 대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고, 청소년기 성 문제로 인한 탈선과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송파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활동가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관련 업무는 여성가족재단, 여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지역사회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성문화센터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기준 및 방법 취약지역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과 정보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기준 및 향후 추가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요구 민원은 현재 99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예산사정상 주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5월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면서 주·정차 단속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CCTV 143대를 방범용으로 추가하여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금년도 새로 설치되는 57대를 포함하여 총 647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구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기준은 먼저 지역별 민원 접수현황과 면적 등 방범여건을 고려하여 동별로 설치수량을 배정하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장과 치안센터장, 주민대표 등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CCTV는 향후 주택가 골목길과 주거밀집지역 등 방범취약지역에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기 설치된 카메라도 화소를 높이는 방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내 일부 정보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 우선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국립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구별로 평균 5개소가 채 안 되는데, 우리 구에는 9개소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과 문고, 사립, 학교개방도서관을 합치면 모두 55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장지동에 ‘송파글마루도서관’을 완공하여 오는 10월 25일 개관할 예정이고, 석촌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1개 층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풍납동 미래마을 부지에도 시립도서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진문화도시가 되려면 도서관이 많아야 하고, 적어도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하나 짓는 데는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 최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건립 후에도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글마루도서관 건축비가 115억원이 들었고, 1년 운영비가 1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에서는 새마을문고나 유휴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한다거나 동 주민센터 신·증축 시 도서관 건립을 우선 검토하고,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신 지역은 저 역시도 도서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복합시설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을 재건축할 때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유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동 주민센터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내 공공유휴시설은 물론 민간시설물 중 무상임대나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임대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도서관으로의 이용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도서관 천국인 미국에서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완공했는데 도서관 건립에 1억 달러, 우리 돈 1,000억원 이상이 모금됐고, 7,000명 가까운 일반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도서관 운영에 지역주민이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 수산물로 조리되는 학교급식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바다 유출로 수입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에 일본 수산물 사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송파구 관내 학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고 있으며,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49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14년에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방사능 측정기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방사능 안전교육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단속인력 충원은 자체 단속 T/F팀 구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먼저 리클린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일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리클린과 관련해서 첫 번째 무단전대. 두 번째 주식 양수도와 관련해서 한 질문내용을 보면 무단전대는 크게 네 가지를 질문했고요. 또 세부적인 것을 포함하면 일곱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수도와 관련해서도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부적으로 질문 드렸던 이유는 주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답변을 통해서 그 동안의 의혹을 해소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선 무단전대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식 양수도와 관련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 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던 부분과 오늘 추가 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이나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과 추가 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무단전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무단전대와 관련된 내용을 앞에 구정질문 때 말로써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을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2009년부터 1년간은 임대차계약으로 12개월간 관리비나 임대료가 부당 수익되었고, 나머지 29개월 동안은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 수익한 내용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013년 3월 1일부터는 좀 의아하게 느끼실 만큼 임대료라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관리비를 400만원으로 그렇게 표시해서 현재까지 올해는 2,800만원 정도 수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에 ‘일신종합환경’이 입주해서 2013년 9월까지를 48개월로 보고 그 동안 부당 수익한 금액을 보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산출하면 약 2억원이 되고요, 임대료를 300만원으로만 계산한다면 1억 5,0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근에 있는 가든파이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물론 가든파이브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요. 단지, 비교를 위해 그냥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제가 드렸던 무단전대와 관련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부채납일 이전에 29개월 동안 부당 수익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그 부분은 기부채납 전에는 건물소유주가 리클린이기 때문 에 환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29개월 동안 리클린이 부당 수익한 금액을 관리비를 포함해서 보면 1억 2,000여 만원이고요. 단지, 임대료를 300만원으로만 계산하면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추후에 이것이 환수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기부채납 기간 동안에 부당 수익한 실제 금액과 송파구가 환수한다는 예정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환수예정금액이 기부채납부터 8월 31일까지 2,400여 만원이라고 계산했는데 실제로 리클린이 수익한 금액은 임대료 300만원만 쳐도 5,1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700여 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송파구가 부과한 건물 대부료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기부채납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언급된 바가 있지만 송파구가 부과한 건물대부료 산정은 ㎡당 2,456원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당 2만 7,000원으로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약 1/11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저도 2,456원으로 계산한 2,400만원이라는 예정부과액이 산출된 근거가 건물평가액에서 부지평가액을 더하고 거기에 대부료율을 곱하고 임대기간을 곱해서 법에 근거해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 임대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곳에 임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요율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출근거가 법에 없는 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인근 시세와 1/11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산정한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주식 양수·도 관련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질문 속에서도 이렇게 주식을 양도하고 하는 협약위반을 하는데도 송파구가 계속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주객전도된 입장을 보이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럼으로써 미치게 될 송파구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주식변경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리클린과 신한은행이 채권자 채무 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채권자인 신한은행에 담보가 변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 있을 시에는 신한은행이나 혹은 저희 송파구청에도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2차 주식변경 시에 인선이엔티에 56%를 양도할 그때 물론 계약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답변하셨지만 그때에도 과점주주가 바뀌는 현 상황에서도 송파구에 전혀 사전신청을 한다거나 사후승인을 받는다거나 하는 절차 없이 리클린이 행위를 하다가 시쳇말로 딱 걸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파구에 이랬었다면 당연히 신한은행에도 아마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한은행과 리클린이 채권자 채무관계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리클린과 신한은행이 2008년 6월 30일에 대출을 할 때의 약정서에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출약정서 체결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성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12조1항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차주의 영업 또는 주요한 자신의 전부 또는 주요한 일부가 대주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것은 리클린이 신한은행에 사업권 포기각서를 써준 것입니다. 이 각서 내용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신한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건 사업의 사업권을 조건 없이 이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2차 주식변경과 같이 이러한 마구잡이식 주식변경을 리클린이 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출약정서와 사업권 포기각서에 의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한은행이 이것을 큰 문제로 삼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송파구의 피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대변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요청드릴 사항은 2차 주식변경 때에 그것이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어떠한 증거로 확증을 하신 것인지? 단지 거기에서 말하는 것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하셨을 텐데 저한테 주신 내용은 리클린이 송파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2장을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해지한 증거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송파세무서에서 발행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는 리클린이 신고한 내역입니다. 물론 바르게 신고했을 거라고 믿지만 보다 정확한 관리감독청의 입장이라면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해지가 된 증명을 확인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확인하셨는지에 대한 답변과 혹시 계약을 했었다면 주식대금을 일부 계약금으로 전달이 되었을 텐데 해지가 되면서 리클린에서 인선이엔티에에 보낸 주식대금 반환송금 내역서가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주식 2차 변경한 계약해지의 증거로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잠실길 지상도로가 없어지고 정원으로 바뀐다,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본 의원은 민원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나와서 구정질문 하고 있는 것도 민원이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동네에서 민원인 2,000여명 가까이 서명해서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장님 답변대로라면 원칙 법률상은 본 의원도 맞다고 봅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큰 공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 지상길이 없어지고 지하도로만 다니고 또 그렇다고 지나는 길이 그렇게 넓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아는 분들은 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허가사항이 어떤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심도 깊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말경에 롯데와 구청과 모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신다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실지 손해를 보는 주민들이 과연 여기 주민대표로 끼어 있느냐,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제가 전해서 들은 바로는 거기 참석하신 모 분은 삭막한 송파 땅에다가 그렇게 큰 건물이고 백화점이고 지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는 식의 표현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과연 협의체에 나가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이에 진행하면서 법률상 허가 상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청에도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협조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핵심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실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한 추위 동절기와 폭우·폭염 시기에 꼭 공사를 시행했어야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 측에서 무리하게 강행해서 부실공사가 났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월 22일날 시공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지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4월 17일날 이 부실공사를 동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갈, 모래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속에서 솟아나온 것도 아닙니다. 마치 해변가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심한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재임기간에 안 한 공사,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재임기간 때 일어난 일들을 이런 부분을 마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임 면피용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보고를 받을 시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본 의원이 4월 17일날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바로 이런 사항들을 거론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단지 지금 이 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측구 사업을 할 때 어떤 게 문제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나버리면 다시 물어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내에 사업주가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반드시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1월에 석촌동 175-3 석촌역 광양불고기식당 뒤편 길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구청장님 재임기간 때인데 과거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잘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반면교사로 삼았더라면 우리 송파구 전체 각동 지역이 공사하고 난 뒤 1~2년도 안된 것들이 전부 다 부실공사입니다. 눈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제가 전자에 설명했듯이 혹한기 추위, 동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폭우와 폭염 이 시기를 피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자가 생길 때는 당연히 사업주한테 책임을 묻는다, 여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한 2년이 넘으면 무엇으로 다시 물을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충설명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측구 부실공사를 육안으로 드러난 것들의 발주기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은 최소한 서둘러서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내용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주원료 배합비율을 보면 1㎡당 시멘트 290㎏, 잔골재가 912㎏, 굵은 골재 974㎏, 강도 21㎏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다시 돈을 들여서 금년에 시공하고 있는 것은 금액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업주에게 많이 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 30년 넘은 것도 멀쩡합니다. 그때도 강추위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명을 않고 단지 부실공사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 하자보수공사 기간 2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묻습니까? 이미 발주한 사실을 다시 서둘러서 해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남은 것, 하자가 발생됐다면 다음에 이 사업주한테 하자보수를 시키겠노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오늘 장시간 집행부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청장님께서 강동교육청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학교급식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검사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진하면 자료로라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나병화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정인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에 있는 ‘일신종합환경’ 계약서가 없는 사유는 당초 2009년 10월 달에 입주할 때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매년 하면서 계약서가 기존의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월 500만원에 임대를 했었으나 그때는 기부채납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했고, 기부채납 후에는 이분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이렇게 계약서 없이 관리비로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채납 이전에 미부과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신종합환경’은 폐수처리를 감리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폐수처리를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전혀 ‘리클린’하고 상관없는 회사가 아니고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폐수처리는 잘하고 있는데 악취에 대해서는 전혀 제거를 못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엔씨에이’하고 2012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그 회사는 계약이 취소되고, 거기에 계속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시 2009년 10월부터 ‘리클린’ 최초 입주부터 2012년 기부채납 하기 전까지 부과하지 못한 사유는 그때 당시에는 시범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준공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공을 해 줬다면 받는 게 맞는데 계속 시범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클린’에서 계속 자본을 투자해서 악취방치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사항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부 규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다 했는데 거기에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는 안했고,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거기에 한 3,000만원 정도 부과할 계획으로 현재 시정명령은 했고, 그 다음에 사전처분 예고도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니까 내년도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조치를 하겠다는 협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클린’이 받은 임대료하고 우리가 부과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0.5%를 받다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문화회관은 감정평가 해서 받는다니까 그것도 재무과와 협의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유리하다면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지분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양도 시에는 반드시 우리 구의 승인을 받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10년 6월에는 20%를 양도·양수를 하면서 저희 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고, 두 번째 12월에 하면서 그때부터 않고 하다가 신문 보도가 돼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행정처분해서 취소하겠다니까 자기들이 부랴부랴 변상금을 내고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리클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한 치도 주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정당하게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으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리클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회사가 은행 빚이 많기 때문에 잘 운행이 되어가지고 정상가동을 해서 빚도 갚고, 20년 후에 우리 구청에 반납돼서 우리 구 재산에 큰 도움도 돼야 하고,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우리 송파구 음식물처리비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병화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황대성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황대성입니다.
김상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7월 달에 부임해서 김상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촌동의 한 서너 군데를 가봤습니다. 주로 석촌동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가봤는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량 진출입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경계석하고 측구하고의 경계석을 15㎝로 하면 5㎝를 심고, 10㎝ 정도가 튀어나오는데 차량이 진출입하다 보니까 그 턱에 걸려서 경계석도 많이 훼손되고 측구도 많이 훼손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일부는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단으로 주민들이 시멘트로 시공해서 단차가 줄어들었지만 훼손된 경우도 봤습니다.
지금 김상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불고기’는 당초에 지적하신 곳은 아니라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상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행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관급자재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8월에 저희가 아까 말한 강도 21파스칼(Pa)하고 24파스칼(Pa) 정도를 삼전동의 두 군데에 시공해서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관급자재는 저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잘못됐다면 저희가 다시 시공을 해야 되고, 시행자의 잘못이라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이내에 시공한 곳은 시행사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배수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단차가 있어야 되는데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야 사전에 많이 봤었는데 저는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꼭 단차를 둬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측구부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재료가 분리되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출입구에서는 직각인 부분을 좀 깎아서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게 되고 이런 방법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진입로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진입로가 없는 곳도 지금 석촌동뿐만 아니라, 시간관계상 제가 석촌동만 말씀드렸습니다만, 26개 각동이 지금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는 관내 곳곳에 다 파인 곳이 너무 많다 이거죠. 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발주한 공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임기간 이전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재임기간 이후에 혹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잘못됐다면 바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10월 말까지 최대한 전체 시행한 데를 다 파악해서 하자보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게 재료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행사의 책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하자보수 할 예정입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하자보수공사 업체가 나오면 그게 몇 개 지역인지 답변을 주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급히 하자보수 할 부분은 하자보수하고, 또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집행부에서 미처 확인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황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자 의원님 질문에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이성자 의원님께서 교육지원청에서 방사능 검사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예 학교급식 내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일일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해서 혹시 한 적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유선으로 직접 하도록 하고, 그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본수산물과 관련한 부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일이 방사능 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만 일단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도 믿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제13회 한성백제문화제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2천년 전에 송파지역을 수도로 삼아 493년간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고대왕국 한성백제로의 시간여행이 될 것입니다.
혼불 채화식을 시작으로 러시아 민속공연단 초청 공연, 역사문화 거리행렬 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평화의 광장 홍보·체험부스에 송파구의회 홍보관을 설치하여 의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구민들은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뿐 아니라 의회는 찾아오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번 송파구의회 홍보관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해 구민들에게 널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구민들이 찾아오는 열린 의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송파구의회 홍보관에 많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민과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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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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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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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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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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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의원
  •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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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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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후보 송파병선대위 공동본부장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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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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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사회학부 문화예술전공 졸업(미술학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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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재학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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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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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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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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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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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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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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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udwo1780@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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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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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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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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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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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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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명륜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전)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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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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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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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주식회사 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의원
  • (전)KAIST 교육기부 지역센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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