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최시열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지금 찾으시는데 제안설명 그게 배부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 그냥 하시라고 그랬어요. 일단 시간이 저희가 다시 준비해서 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계속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책자 3-2권 11쪽에서 19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252억 1,1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399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2%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부서별로 보면 생활보장과 167억원, 여성보육과 69억원, 어르신복지과 115억원, 장애인복지과 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에서 80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761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 1조 2,083억 3,700만원의 55.9%이며, 전년도 6,278억 9,600만원 대비 48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68%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6,761억 2,900만원 중 일반회계는 6,754억 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251쪽에서 3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46억 1,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41억 1,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3쪽에 주민 생활안정 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56억 600만원, 258쪽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95억 8,000만원, 264쪽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예우 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91억 3,000만원, 265쪽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9억 3,000만원, 266쪽에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등에 88억 500만원, 268쪽 행정운영경비로 5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371쪽에서 400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총 1,077억 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73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3쪽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생활보장 종합업무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에 2,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통한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급여 지원 등에 1,065억 8,000만원, 375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401쪽에서 552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2,781억 4,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779억 2,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01쪽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6억 1,500만원, 406쪽에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555억 4,000만원, 416쪽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21억 9,000만원, 418쪽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1,155억 6,000만원, 424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553쪽에서 61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746억 5,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745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55쪽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등에 1,739억 1,900만원, 56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경로당,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복지센터 기능보강에 3억 2,000만원, 562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615쪽에서 714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52억 6,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9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900만원과 재무활동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17쪽에서 623쪽까지 미래인재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송파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확충에 93억 2,000만원, 624쪽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과 송파청소년 축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13억 3,000만원, 626쪽에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운영과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등에 42억 7,200만원, 630쪽에 행정운영경비로 2억 8,9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715쪽에서 801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657억 4,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56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17쪽 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에 433억 8,000만원, 720쪽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등에 149억 400만원, 722쪽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억 9,000만원, 724쪽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과 장애인 축제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12억 3,000만원, 72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공통자료 211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통합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211쪽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11억 5,0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221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에 22억 9,0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 등으로 지방세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2024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지금 찾으시는데 제안설명 그게 배부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 그냥 하시라고 그랬어요. 일단 시간이 저희가 다시 준비해서 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계속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책자 3-2권 11쪽에서 19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252억 1,1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399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2%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부서별로 보면 생활보장과 167억원, 여성보육과 69억원, 어르신복지과 115억원, 장애인복지과 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에서 80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761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 1조 2,083억 3,700만원의 55.9%이며, 전년도 6,278억 9,600만원 대비 48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68%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6,761억 2,900만원 중 일반회계는 6,754억 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251쪽에서 3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46억 1,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41억 1,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3쪽에 주민 생활안정 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56억 600만원, 258쪽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95억 8,000만원, 264쪽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예우 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91억 3,000만원, 265쪽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9억 3,000만원, 266쪽에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등에 88억 500만원, 268쪽 행정운영경비로 5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371쪽에서 400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총 1,077억 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73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3쪽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생활보장 종합업무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에 2,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통한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급여 지원 등에 1,065억 8,000만원, 375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401쪽에서 552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2,781억 4,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779억 2,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01쪽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6억 1,500만원, 406쪽에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555억 4,000만원, 416쪽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21억 9,000만원, 418쪽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1,155억 6,000만원, 424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553쪽에서 61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746억 5,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745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55쪽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등에 1,739억 1,900만원, 56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경로당,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복지센터 기능보강에 3억 2,000만원, 562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615쪽에서 714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52억 6,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9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900만원과 재무활동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17쪽에서 623쪽까지 미래인재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송파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확충에 93억 2,000만원, 624쪽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과 송파청소년 축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13억 3,000만원, 626쪽에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운영과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등에 42억 7,200만원, 630쪽에 행정운영경비로 2억 8,9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715쪽에서 801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657억 4,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56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17쪽 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에 433억 8,000만원, 720쪽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등에 149억 400만원, 722쪽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억 9,000만원, 724쪽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과 장애인 축제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12억 3,000만원, 72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공통자료 211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통합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211쪽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11억 5,0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221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에 22억 9,0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 등으로 지방세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2024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99억 154만 4,000원 증가한 5,252억 1,165만 2,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1억 8,923만 7,000원 증가한 6,761억 2,924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86만 3,000원 증가한 346억 1,725만 1,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재해 등 구호사업” 등 5개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억 1,362만 4,000원 증가한 1,069억 8,666만 5,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7,794만 7,000원 증가한 2,781억 4,450만 5,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여성사회복지시설 내외부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억 6,418만 4,000원 증가한 1,746억 5,317만 5,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종합 정책 수립” 등 7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780만 4,000원이 증가한 152억 6,176만 9,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4,381만 5,000원이 감소한 657억 4,58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우리집 전담 미용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5개 사업, 어르신복지과 1개 사업, 아동청소년과 1개 사업 및 12건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여성보육과의 “송파구가족센터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등 총 2건이며, “자활기금”에 23억 5,066만 5,000원,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에 12억 3,22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 소관 관련 부서에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 관련 사업내역하고 상세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또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몇 쪽인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99억 154만 4,000원 증가한 5,252억 1,165만 2,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1억 8,923만 7,000원 증가한 6,761억 2,924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86만 3,000원 증가한 346억 1,725만 1,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재해 등 구호사업” 등 5개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억 1,362만 4,000원 증가한 1,069억 8,666만 5,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7,794만 7,000원 증가한 2,781억 4,450만 5,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여성사회복지시설 내외부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억 6,418만 4,000원 증가한 1,746억 5,317만 5,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종합 정책 수립” 등 7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780만 4,000원이 증가한 152억 6,176만 9,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4,381만 5,000원이 감소한 657억 4,58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우리집 전담 미용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5개 사업, 어르신복지과 1개 사업, 아동청소년과 1개 사업 및 12건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여성보육과의 “송파구가족센터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등 총 2건이며, “자활기금”에 23억 5,066만 5,000원,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에 12억 3,22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 소관 관련 부서에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 관련 사업내역하고 상세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또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몇 쪽인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복지정책과 책자 289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설치 기기를 가정에다 배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모니터링 직원이 전담하고 있나요? 전담직원이 다른 업무는 겸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은 23%나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증가하는데 반대로 감소가 되면 지원 대상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 플러그 기기 가격이 이만큼 내려갔는지? 그냥 보편적 상식적으로는 올라가기만 하는데 23% 감소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독사 감지 해가지고 지원까지 가는데 매뉴얼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이 간다는 매뉴얼하고, 또 지원자에 대해서 감지가 됐을 때 누가 가든지 가겠죠. 지원 인력이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정책과입니다.
293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목표가 21억 5,000만원인데 딱 맞지는 않겠죠. 인구가 다르니까. 27개 동을 나누면 평균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동으로 강제로 얼마씩 이상 걷어라 이런 목표가 주어졌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모금했는지 구청 집행부에서는 동에 확인하는지? 방법이 주민들에게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강제로 가가지고 ‘이런 목표가 내려왔으니까 좀 내주십시오.’ 부탁 아닌 압력 이런 것을 혹시 행사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 보면 5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일반보전금 100만원 신설됐더라고요. 유공자 표창장 수여, 행사운영비 위에도 있고 일반보전금에도 또 있는데 이게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인데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위로 나누어져 있어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 보면 100만원은 신설됐어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신설이 됐겠죠.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거를 또 신설했는지? 위에도 400만원 더 증가됐는데 지금은 200인데 400 증가된 거 어디에 어떤 대상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세금이 투입돼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생활보장과입니다.
38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정수급예방 캠페인 영상제작이 400인데 어떻게 제작돼서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와서 4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영상 제작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동 복지담당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500만원 신설이 됐더라고요. 기존에는 어떤 계획을 해서 없던 게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435페이지, 책자요.
폭력예방 교육에서 사업목적에 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거기서 인식 개선이 되면 우리 구민들을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폭력 없는 송파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가서 이런 좋은 캠페인을 구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전달이라고 그럴까 교육이라고 그럴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주변에 뉴스를 봐도 많이 나오는 마약 범죄니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성범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교육이 잘 되어서 조금이라도 예방되고 이런 범죄가 감소되면 폭력예방 교육이든 캠페인이든 이런 예산을 증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가해도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67페이지, 예산심사 겨울철이라 그런지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골목호랑이 해가지고 옷 입고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남성 어르신도 있고 여성 어르신도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덜 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43%나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어요. 금액도 커요. 수입 예산이 어려우면 10~20%는 모르겠는데 43%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소시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감소했으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왜, 아니면 골목 어르신들 하는 일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책자 289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설치 기기를 가정에다 배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모니터링 직원이 전담하고 있나요? 전담직원이 다른 업무는 겸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은 23%나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증가하는데 반대로 감소가 되면 지원 대상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 플러그 기기 가격이 이만큼 내려갔는지? 그냥 보편적 상식적으로는 올라가기만 하는데 23% 감소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독사 감지 해가지고 지원까지 가는데 매뉴얼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이 간다는 매뉴얼하고, 또 지원자에 대해서 감지가 됐을 때 누가 가든지 가겠죠. 지원 인력이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정책과입니다.
293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목표가 21억 5,000만원인데 딱 맞지는 않겠죠. 인구가 다르니까. 27개 동을 나누면 평균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동으로 강제로 얼마씩 이상 걷어라 이런 목표가 주어졌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모금했는지 구청 집행부에서는 동에 확인하는지? 방법이 주민들에게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강제로 가가지고 ‘이런 목표가 내려왔으니까 좀 내주십시오.’ 부탁 아닌 압력 이런 것을 혹시 행사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 보면 5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일반보전금 100만원 신설됐더라고요. 유공자 표창장 수여, 행사운영비 위에도 있고 일반보전금에도 또 있는데 이게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인데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위로 나누어져 있어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 보면 100만원은 신설됐어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신설이 됐겠죠.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거를 또 신설했는지? 위에도 400만원 더 증가됐는데 지금은 200인데 400 증가된 거 어디에 어떤 대상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세금이 투입돼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생활보장과입니다.
38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정수급예방 캠페인 영상제작이 400인데 어떻게 제작돼서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와서 4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영상 제작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동 복지담당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500만원 신설이 됐더라고요. 기존에는 어떤 계획을 해서 없던 게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435페이지, 책자요.
폭력예방 교육에서 사업목적에 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거기서 인식 개선이 되면 우리 구민들을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폭력 없는 송파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가서 이런 좋은 캠페인을 구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전달이라고 그럴까 교육이라고 그럴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주변에 뉴스를 봐도 많이 나오는 마약 범죄니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성범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교육이 잘 되어서 조금이라도 예방되고 이런 범죄가 감소되면 폭력예방 교육이든 캠페인이든 이런 예산을 증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가해도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67페이지, 예산심사 겨울철이라 그런지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골목호랑이 해가지고 옷 입고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남성 어르신도 있고 여성 어르신도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덜 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43%나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어요. 금액도 커요. 수입 예산이 어려우면 10~20%는 모르겠는데 43%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소시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감소했으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왜, 아니면 골목 어르신들 하는 일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301쪽 재해 등 구호 사업입니다.
재난 또는 화재 등의 사고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신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산출 근거와 그리고 2023년 화재·재난 피해 입은 가구수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지원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입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입니다.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에 대한 질의인데요. 25만원에 2번 강의하는데 50만원입니다. 이 강의내용과 그리고 이 강사료가 두 번에 50만원으로 25만원 강사료가 적정한지 강사료 기준과 그 적정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인데요. 고독사 위험가구 생활환경 개선지원에 1,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요. 그 지원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립가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소통공간 조성이라고 또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소통공간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이 1억 518만 4,000원이 늘었는데 이 근거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페이지 471쪽이고요. 영유아 급간식비가 2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영아와 유아가 서울시에서는 각각 다른데요. 영아가 4,200원이고, 서울시에서는 유아가 1만 4,000원이 나와서 차별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구비로 똑같이 2만 5,000원으로 맞추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줄어든 2억 4,000만원 예산을 유아 급간식비로 더 지원을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에 관한 건데요. 어린이 행사가 작년에는 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300%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증가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입니다.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인데요. 상담이 주 내용인 거로 보이는데 주 상담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6쪽입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에서 보면 인건비보다 기타경비가 2배 정도로 지금 더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53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서 56.9%인 2억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사유와 이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3쪽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인데 2023년 예산에는 4억 3,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지만 집행은 2,000만원 수준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함에도 87.43%가 증가한 사유와 실적향상을 위한 홍보비가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홍보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페이지 594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인데요.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의 저소득 어르신 기준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미리 받아봤는데 6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차를 3대를 쓴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차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간식비로 1인당 4,000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식사대접을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식사대접을 써놓지 않고 간식비로 지원하고, 그 4,000원으로 어르신들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페이지 69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인데 제가 명단을 받아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고 몇몇 위주로만 활동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비 내역은 활동한 사람만 활동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균등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60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인데요.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내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64쪽입니다.
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인데요. 은둔 청소년 가족 지원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목표인원이 5명인데 많아봤자 5명이 맥시멈일 텐데 부모교육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강사료가 300만원이 넘는 37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강사료가 적정한 강사료인지, 그리고 강사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강사료가 책정돼 있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활동 프로그램에서 175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 활동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79쪽입니다.
저소득 원어민 영어교실인데요. 2023년 현재 6개월 이상 실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4년 운영계획에는 실 참여 인원을 150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아동 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700쪽에 ‘내가 만드는 생일 케이크’가 이번에 새로 신설돼 있는 건데요. 2023년 공동생활 아이들 명단을 보면 32명이 돼 있고 위탁아동은 40명으로 돼 있어서 총 72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는데 146명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 146명의 기준의 근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73쪽, 우리집 전담 미용사 지원입니다.
’23년도에 보면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신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2023년도는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했으며 지금 예산으로는 몇 명을 더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담내역 만족도 결과지에 보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앞에 커트가 잘 안 보였다, 그리고 가위가 잘 안 듣는다 이런 불만족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을 이번 사업비용으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786쪽, 장애인 차별상담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 예산책정 내용하고 예산계획을 봤는데 홍보비로 321만 4,9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집행내용은 46만 2,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너무 과다하게 집행액으로 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차별 상담 활동가 교육에서 강사비가 4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강사비 내용에 대해서 이게 한 명이 45만원을 한 번에 받은 건지 아니면 몇 명이서 이 45만원의 강사비가 지원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인권영화제 작년 계획에는 홍보비가 159만 5,000원으로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홍보비를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2023년 홍보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입니다.
301쪽 재해 등 구호 사업입니다.
재난 또는 화재 등의 사고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신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산출 근거와 그리고 2023년 화재·재난 피해 입은 가구수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지원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입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입니다.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에 대한 질의인데요. 25만원에 2번 강의하는데 50만원입니다. 이 강의내용과 그리고 이 강사료가 두 번에 50만원으로 25만원 강사료가 적정한지 강사료 기준과 그 적정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인데요. 고독사 위험가구 생활환경 개선지원에 1,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요. 그 지원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립가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소통공간 조성이라고 또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소통공간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이 1억 518만 4,000원이 늘었는데 이 근거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페이지 471쪽이고요. 영유아 급간식비가 2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영아와 유아가 서울시에서는 각각 다른데요. 영아가 4,200원이고, 서울시에서는 유아가 1만 4,000원이 나와서 차별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구비로 똑같이 2만 5,000원으로 맞추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줄어든 2억 4,000만원 예산을 유아 급간식비로 더 지원을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에 관한 건데요. 어린이 행사가 작년에는 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300%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증가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입니다.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인데요. 상담이 주 내용인 거로 보이는데 주 상담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6쪽입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에서 보면 인건비보다 기타경비가 2배 정도로 지금 더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53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서 56.9%인 2억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사유와 이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3쪽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인데 2023년 예산에는 4억 3,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지만 집행은 2,000만원 수준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함에도 87.43%가 증가한 사유와 실적향상을 위한 홍보비가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홍보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페이지 594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인데요.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의 저소득 어르신 기준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미리 받아봤는데 6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차를 3대를 쓴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차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간식비로 1인당 4,000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식사대접을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식사대접을 써놓지 않고 간식비로 지원하고, 그 4,000원으로 어르신들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페이지 69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인데 제가 명단을 받아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고 몇몇 위주로만 활동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비 내역은 활동한 사람만 활동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균등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60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인데요.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내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64쪽입니다.
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인데요. 은둔 청소년 가족 지원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목표인원이 5명인데 많아봤자 5명이 맥시멈일 텐데 부모교육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강사료가 300만원이 넘는 37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강사료가 적정한 강사료인지, 그리고 강사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강사료가 책정돼 있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활동 프로그램에서 175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 활동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79쪽입니다.
저소득 원어민 영어교실인데요. 2023년 현재 6개월 이상 실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4년 운영계획에는 실 참여 인원을 150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아동 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700쪽에 ‘내가 만드는 생일 케이크’가 이번에 새로 신설돼 있는 건데요. 2023년 공동생활 아이들 명단을 보면 32명이 돼 있고 위탁아동은 40명으로 돼 있어서 총 72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는데 146명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 146명의 기준의 근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73쪽, 우리집 전담 미용사 지원입니다.
’23년도에 보면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신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2023년도는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했으며 지금 예산으로는 몇 명을 더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담내역 만족도 결과지에 보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앞에 커트가 잘 안 보였다, 그리고 가위가 잘 안 듣는다 이런 불만족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을 이번 사업비용으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786쪽, 장애인 차별상담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 예산책정 내용하고 예산계획을 봤는데 홍보비로 321만 4,9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집행내용은 46만 2,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너무 과다하게 집행액으로 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차별 상담 활동가 교육에서 강사비가 4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강사비 내용에 대해서 이게 한 명이 45만원을 한 번에 받은 건지 아니면 몇 명이서 이 45만원의 강사비가 지원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인권영화제 작년 계획에는 홍보비가 159만 5,000원으로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홍보비를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2023년 홍보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1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지금 증감에 있어서 감소가 2억 7,800이 감소 됐는데 이게 지금 복지국만 2억 7,800이 감소된 건지 왜 이렇게 많이 됐나 그거 말씀 부탁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페이지 260쪽에 동 행사실비 지원금 해가지고 행복울타리에 지금 한 달에 5만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3개 동은 5만원씩 6회가 되고 해서 이런 단체에 모임 하면 보통 다른 단체들도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다른 단체 몇 개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299쪽에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게 늘어났는데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 집행이 됐었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 327쪽은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으로 이게 840에서 5,000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 실적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343쪽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본경비하고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57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23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고, ’22년 실적하고 해서 왜 감액되는지 감액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395쪽,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 이게 너무 급격한 인상인 것 같아서 왜 그렇게 급격한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44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488억에서 119억이 지금 비교증감에서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481쪽에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8억 6,700에서 10억 9,000으로 25.87%나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 급격히 인상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511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인데 개보수 지원이 15개소, 장비비 지원이 9개소, 긴급 개보수가 10개소 총 34개소만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34개소만 선정이 되었나, 이걸로 인해서 다른 어린이집 민원은 있었나 없었나 설명 부탁합니다.
514쪽에 국공립 아남어린이집(가칭) 개원에 대해서 전년도는 1억 4,000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왜 300만원 예산이 책정됐나 설명 부탁합니다.
페이지 517쪽,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 개원인데 이게 시비·구비 같이 된 건데 실제 지금 이게 매수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거의 22~23억 이상 되는데 아직 사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12억이 됐어요. 가격은 22억, 23억인데 우리는 예산이 13억 가까이 책정이 돼 있네요. 이 13억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52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여기 국·시·구비인데 구비가 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근데 공동육아나눔터 호응도가 요즘 호응이 좋은지 만족도 이런 거 조사 한번 해봤나, 왜냐면 이게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 앞으로의 계획, 육아나눔터를 신설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547쪽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서 보면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일상생활 기능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송파구 전체인가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 사업내용은 어떤 거를 할 건가 설명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8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우리가 노인요양보험에서도 서비스를 다 해 주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상자가 누구라고 이런 게 없고 취약어르신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노인요양보험 서비스와 비교해서 이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될지 설명 부탁합니다.
594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인데 아까 김영심 위원이 얘기했는데 왜 인원을 딱 정했고, 그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청이 안 되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나들이할 건지 나들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6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인건비는 지원을 받는데 센터 지원비는 시비나 국비로 왜 안 되는지? 돈이 많이 드니까 시비, 국비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원 받을 수는 있는지 없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 666쪽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인데 지금 2개소 솔바람청소년독서실하고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인데 알아봤더니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3개 층인데 인원수가 적어서 2개 층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은 3개 층을 쓰다가 3층이 키움센터로 바뀌어서 2개 층 쓰고. 그런데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계속 현재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솔바람은 한 사람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한 사람으로 함으로 인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독서실 운영을 키오스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휴가 가거나 휴무거나 시간도 보통 9시에서 11시까지인데 그 공백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1명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솔바람센터가 아까 제일이나 마찬가지로 독서실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솔바람센터 건물이 굉장히 허름하거든요. 밖에 외관도 보수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시설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밖에 도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실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679쪽에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 우리가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합쳐져서 일몰사업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90쪽입니다.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2017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내 77㎡ 23평을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공사비가 2억 4,000이 올라왔어요. 23평 거기다가 지금 2억 4,000을 투입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771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 사업이 2,000만원 투입되거든요. 강사비가 2,000만원이나 되는 건지, 그다음에 775쪽에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또 있어요. 여기서는 교육비가 20만원씩 4회, 강사료가 6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만원이면 한 번에 30만원씩 지급되나,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가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 788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원되는 단체가 일곱 군데거든요. 그런데 이거 선정 심사는 누가 했나,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는 민원이 없나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1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지금 증감에 있어서 감소가 2억 7,800이 감소 됐는데 이게 지금 복지국만 2억 7,800이 감소된 건지 왜 이렇게 많이 됐나 그거 말씀 부탁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페이지 260쪽에 동 행사실비 지원금 해가지고 행복울타리에 지금 한 달에 5만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3개 동은 5만원씩 6회가 되고 해서 이런 단체에 모임 하면 보통 다른 단체들도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다른 단체 몇 개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299쪽에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게 늘어났는데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 집행이 됐었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 327쪽은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으로 이게 840에서 5,000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 실적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343쪽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본경비하고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57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23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고, ’22년 실적하고 해서 왜 감액되는지 감액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395쪽,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 이게 너무 급격한 인상인 것 같아서 왜 그렇게 급격한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44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488억에서 119억이 지금 비교증감에서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481쪽에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8억 6,700에서 10억 9,000으로 25.87%나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 급격히 인상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511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인데 개보수 지원이 15개소, 장비비 지원이 9개소, 긴급 개보수가 10개소 총 34개소만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34개소만 선정이 되었나, 이걸로 인해서 다른 어린이집 민원은 있었나 없었나 설명 부탁합니다.
514쪽에 국공립 아남어린이집(가칭) 개원에 대해서 전년도는 1억 4,000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왜 300만원 예산이 책정됐나 설명 부탁합니다.
페이지 517쪽,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 개원인데 이게 시비·구비 같이 된 건데 실제 지금 이게 매수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거의 22~23억 이상 되는데 아직 사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12억이 됐어요. 가격은 22억, 23억인데 우리는 예산이 13억 가까이 책정이 돼 있네요. 이 13억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52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여기 국·시·구비인데 구비가 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근데 공동육아나눔터 호응도가 요즘 호응이 좋은지 만족도 이런 거 조사 한번 해봤나, 왜냐면 이게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 앞으로의 계획, 육아나눔터를 신설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547쪽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서 보면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일상생활 기능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송파구 전체인가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 사업내용은 어떤 거를 할 건가 설명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8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우리가 노인요양보험에서도 서비스를 다 해 주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상자가 누구라고 이런 게 없고 취약어르신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노인요양보험 서비스와 비교해서 이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될지 설명 부탁합니다.
594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인데 아까 김영심 위원이 얘기했는데 왜 인원을 딱 정했고, 그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청이 안 되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나들이할 건지 나들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6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인건비는 지원을 받는데 센터 지원비는 시비나 국비로 왜 안 되는지? 돈이 많이 드니까 시비, 국비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원 받을 수는 있는지 없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 666쪽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인데 지금 2개소 솔바람청소년독서실하고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인데 알아봤더니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3개 층인데 인원수가 적어서 2개 층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은 3개 층을 쓰다가 3층이 키움센터로 바뀌어서 2개 층 쓰고. 그런데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계속 현재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솔바람은 한 사람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한 사람으로 함으로 인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독서실 운영을 키오스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휴가 가거나 휴무거나 시간도 보통 9시에서 11시까지인데 그 공백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1명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솔바람센터가 아까 제일이나 마찬가지로 독서실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솔바람센터 건물이 굉장히 허름하거든요. 밖에 외관도 보수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시설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밖에 도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실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679쪽에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 우리가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합쳐져서 일몰사업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90쪽입니다.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2017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내 77㎡ 23평을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공사비가 2억 4,000이 올라왔어요. 23평 거기다가 지금 2억 4,000을 투입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771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 사업이 2,000만원 투입되거든요. 강사비가 2,000만원이나 되는 건지, 그다음에 775쪽에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또 있어요. 여기서는 교육비가 20만원씩 4회, 강사료가 6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만원이면 한 번에 30만원씩 지급되나,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가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 788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원되는 단체가 일곱 군데거든요. 그런데 이거 선정 심사는 누가 했나,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는 민원이 없나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해서 증감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정확히 더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더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34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 보면 이번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례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타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추가 답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해서 증감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정확히 더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더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34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 보면 이번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례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타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추가 답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건데요. 291쪽 희망톡 사업하시는데요. 비용 문자메시지 계산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출된 건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다음에 388쪽 복지박람회 예산이 작년에 이어서 올라왔는데 복지박람회 계속 하셔야 되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취업박람회나 이런 거로 바꿔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복지박람회 작년에 참여한 인원이나 활동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에 329쪽에 사회복지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복지담당자분들께 힐링프로그램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복지담당자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원하셨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인지, 딱 맞춤형인지, 어떻게 발굴하신 건지?
그다음에 342쪽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신규 서비스로 넣으셨는데요.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는 튼실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대통령기도 오고 태극기도 오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와가지고 되게 의식도 차려 주시고 했던 것 기억나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요예산이나 용품이 일회용품 지원하는 것과 우리가 보훈부에서 하는 것 플러스로 송파구에서 하는 특징을 보니까 일회용품 300인분 지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구청장님 근조기 배달하는 것 이거예요. 그다음에 장례지도사 하루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장례지도사는 하루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되고요. 주요사업을 보니까 장례용품 지원하는 거랑 근조기 배달하는 거예요. 꼭 이거 하셔야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보훈부에서 이미 하고 있고 대통령기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444쪽에 디지털 환경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여성이음센터에다가 강의실이 19평 정도 되는데 보니까 거기다 사무집기 넣는 예산이에요. 거기에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20평 내에 사무집기 넣고 컴퓨터 시설 넣는데 1,000만원이나 드는 건지, 예산 어떻게 내신 건지 세부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493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가 있고, 507쪽에 환경센서 설치지원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지원하는데 환기센서 중복된 것 아닌지, 중복된 것 아니라면 왜 아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505쪽에 원어민 영어 이번 행감 때 지적사항도 많았거든요. 기존 예산을 삭감해야 될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확장하셔서 3억이나 내셨어요. 4세반으로 확장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올라온 것 중에 자잘하지만 이거 꼭 하셔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데, 593쪽에 마음돌봄 웃음마당 프로그램이 있어요. 60명 대상으로 하니까 나눠보면 한 분당 1년에 33만원 들거든요. 인원수를 시행주체 복지관에 배당하셔서 하실 건지, 어떻게 60명을 산출하신 건지 여쭤봅니다. 한 분당 33만원이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건데요. 291쪽 희망톡 사업하시는데요. 비용 문자메시지 계산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출된 건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다음에 388쪽 복지박람회 예산이 작년에 이어서 올라왔는데 복지박람회 계속 하셔야 되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취업박람회나 이런 거로 바꿔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복지박람회 작년에 참여한 인원이나 활동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에 329쪽에 사회복지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복지담당자분들께 힐링프로그램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복지담당자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원하셨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인지, 딱 맞춤형인지, 어떻게 발굴하신 건지?
그다음에 342쪽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신규 서비스로 넣으셨는데요.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는 튼실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대통령기도 오고 태극기도 오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와가지고 되게 의식도 차려 주시고 했던 것 기억나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요예산이나 용품이 일회용품 지원하는 것과 우리가 보훈부에서 하는 것 플러스로 송파구에서 하는 특징을 보니까 일회용품 300인분 지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구청장님 근조기 배달하는 것 이거예요. 그다음에 장례지도사 하루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장례지도사는 하루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되고요. 주요사업을 보니까 장례용품 지원하는 거랑 근조기 배달하는 거예요. 꼭 이거 하셔야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보훈부에서 이미 하고 있고 대통령기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444쪽에 디지털 환경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여성이음센터에다가 강의실이 19평 정도 되는데 보니까 거기다 사무집기 넣는 예산이에요. 거기에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20평 내에 사무집기 넣고 컴퓨터 시설 넣는데 1,000만원이나 드는 건지, 예산 어떻게 내신 건지 세부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493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가 있고, 507쪽에 환경센서 설치지원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지원하는데 환기센서 중복된 것 아닌지, 중복된 것 아니라면 왜 아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505쪽에 원어민 영어 이번 행감 때 지적사항도 많았거든요. 기존 예산을 삭감해야 될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확장하셔서 3억이나 내셨어요. 4세반으로 확장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올라온 것 중에 자잘하지만 이거 꼭 하셔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데, 593쪽에 마음돌봄 웃음마당 프로그램이 있어요. 60명 대상으로 하니까 나눠보면 한 분당 1년에 33만원 들거든요. 인원수를 시행주체 복지관에 배당하셔서 하실 건지, 어떻게 60명을 산출하신 건지 여쭤봅니다. 한 분당 33만원이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답변을 같이 듣는 부분은 듣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입니다.
339쪽 보훈회관 시설 보수에 관련해서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마다 보수가 증액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441쪽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에 있어서 보수를 안 했는지, 왜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들이 이거는 질문한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 477쪽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를 가정의 달 맞이해갖고 어린이날 행사로 소규모로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행사 범위를 넓혀서 할 것인지 이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5쪽 앞에서 배신정 위원님도 질문하셨고요.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관련해갖고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고 정착도 안 한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 올라올 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4세까지 확장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3억 6,000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7쪽 어르신복지과 김행주 위원님도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련해갖고 질문하셨어요. 답변은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잠실본동 청소년센터하고 오금동 청소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두 센터가 다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답변을 같이 듣는 부분은 듣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입니다.
339쪽 보훈회관 시설 보수에 관련해서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마다 보수가 증액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441쪽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에 있어서 보수를 안 했는지, 왜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들이 이거는 질문한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 477쪽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를 가정의 달 맞이해갖고 어린이날 행사로 소규모로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행사 범위를 넓혀서 할 것인지 이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5쪽 앞에서 배신정 위원님도 질문하셨고요.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관련해갖고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고 정착도 안 한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 올라올 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4세까지 확장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3억 6,000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7쪽 어르신복지과 김행주 위원님도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련해갖고 질문하셨어요. 답변은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잠실본동 청소년센터하고 오금동 청소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두 센터가 다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요청드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그것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이번에 보육교사 처우 관련해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들이 나눠져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가 주 3회로 가고 있죠? 이게 제가 지금 몇 쪽인지 찾지 못하겠어요, 계속 봤는데. 그거 확인하셔서 급식 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는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장애나 시각장애나 여러 장애인 관련해서 쉼터들이 있어요. 쉼터들이 있는데 쉼터 관련 보니까 사업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봤는데 서울시에 정신장애인 중에 세 군데 하고 있는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쉼터 운영 관련해서 호응이 어떤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저 추가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요청드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그것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이번에 보육교사 처우 관련해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들이 나눠져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가 주 3회로 가고 있죠? 이게 제가 지금 몇 쪽인지 찾지 못하겠어요, 계속 봤는데. 그거 확인하셔서 급식 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는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장애나 시각장애나 여러 장애인 관련해서 쉼터들이 있어요. 쉼터들이 있는데 쉼터 관련 보니까 사업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봤는데 서울시에 정신장애인 중에 세 군데 하고 있는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쉼터 운영 관련해서 호응이 어떤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저 추가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저도 잊어버렸는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지역 민원으로 노인정 식사하시는 거 자체를 일주일 내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우미 예산 한번 찾아봐 주시면서 그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인정에 노인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서는 회장님들 수당도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그 예산이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주세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잊어버렸는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지역 민원으로 노인정 식사하시는 거 자체를 일주일 내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우미 예산 한번 찾아봐 주시면서 그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인정에 노인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서는 회장님들 수당도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그 예산이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주세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어르신복지과에 올해 경로당 관련 지원되는 예산 따로 전체적으로, 사업 말고,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 637쪽에 송파키움센터 기능 보강에 보니까 문정1동 관련인데 전체적으로 총 이전하는 비용이죠?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따로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담당과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질의가 많이 나와서 국장님 아마 바로 답변 안 되실 거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관심이 많죠. 예산이 가장 많은 데니까 당연히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마 자료 정리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복지정책과는 시간을 좀 짧게 드리면, 답변할 거 많나요, 지금? 제가 지금 시간 배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 건수가 한 12건 정도 되는데요.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지금 답변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은 안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한 20~30분 내로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어르신복지과에 올해 경로당 관련 지원되는 예산 따로 전체적으로, 사업 말고,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 637쪽에 송파키움센터 기능 보강에 보니까 문정1동 관련인데 전체적으로 총 이전하는 비용이죠?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따로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담당과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질의가 많이 나와서 국장님 아마 바로 답변 안 되실 거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관심이 많죠. 예산이 가장 많은 데니까 당연히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마 자료 정리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복지정책과는 시간을 좀 짧게 드리면, 답변할 거 많나요, 지금? 제가 지금 시간 배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 건수가 한 12건 정도 되는데요.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지금 답변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은 안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한 20~30분 내로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서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가 오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설명서를 미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2024년 주민참여사업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 국 주민참여사업은 7개 사업에 5억 6,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1쪽, 세입 관련해서 시·도보조금 2억 7,000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왜 감소하였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감소된 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건은요, 원래는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 구비가 5%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70 대 구비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출이 좀 늘었고요. 반면에 시에 세입이 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요. 코로나 대응이 완화되면서 시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고요. 일부 좀 증액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유치원 영어교실 추진부서인 교육협력과와 일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행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를 했는데요. 교육협력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통합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별로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아마 학부모들하고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교사가 모두 만족을 표시하고 있고요.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내실 있고 꼼꼼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저희들이 일조를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 받았고요. 이거는 각 과에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고 마지막에 해당 과는 이 관련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는 받았는데, 하실 수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따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서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가 오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설명서를 미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2024년 주민참여사업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 국 주민참여사업은 7개 사업에 5억 6,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1쪽, 세입 관련해서 시·도보조금 2억 7,000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왜 감소하였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감소된 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건은요, 원래는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 구비가 5%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70 대 구비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출이 좀 늘었고요. 반면에 시에 세입이 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요. 코로나 대응이 완화되면서 시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고요. 일부 좀 증액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유치원 영어교실 추진부서인 교육협력과와 일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행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를 했는데요. 교육협력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통합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별로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아마 학부모들하고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교사가 모두 만족을 표시하고 있고요.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내실 있고 꼼꼼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저희들이 일조를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 받았고요. 이거는 각 과에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고 마지막에 해당 과는 이 관련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는 받았는데, 하실 수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따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89페이지, 김행주 위원님께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설치기구를 가정에 배부하는지, 동직원이 모니터링 전담을 하는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지, 또 현재 노인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23% 감소된 사유와 고독사 위험군 위기상황 감지 후 지원하는 절차와 감지 후 지원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위협가구에 대하여 상시 안전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플러그는 가정 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동주민센터 복지 사각지대 업무담당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지1팀 주임이 고독사 예방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23%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스마트플러그 사업이 2020년 10월에 최초로 277대에 대해 보급되어 2년간 무상사용 후 2023년부터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 8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망이나 이사 또 분실 등의 사유로 현재 200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200대에 대한 통신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스마트플러그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력량, 조도량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을 경우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담당자에게 알림서비스가 발송됩니다. 동 담당자가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안부를 확인 실시한 후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즉시 가정방문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산 책자 293페이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따뜻한 모금액 관련 동별 배정 목표액이나 압력이 있는지, 또 모금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알고 조정하는지, 행사운영비 400만원 증가와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목표액이 21억 5,000만원으로 동별 배정액이나 압력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모금액에 대한 것을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아마 동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통하여 모금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홍보라든가 안내문 그다음에 플래카드 게첨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주 1회로 모금현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개시 시에 온도탑 제막식을 해서 따뜻한 겨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탑 제막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신설에 대해서는 후원업체라든가 개별후원자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01쪽입니다. 재해 등 구호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과 2023년도 재해피해 가구 수와 그동안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단순화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작년에 화재피해주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산출내역은 숙박비, 급식비, 구호물품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숙박비는 10만원에 7가구에 7일 기준으로 하였고, 급식비는 8,000원에 25명을 3식 기준으로 7일 동안 하였습니다.
’23년도 화재피해 지원가구는 두 가구에 65만 2,00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와 재산기준 또 금융자산 등의 기준 지원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에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송파구 내 화재 건수가 323건으로 송파구 소방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26쪽입니다.
●최상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이야기하세요.
●최상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재해 등 구호사업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기존에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서나 긴급복지로서는 중위소득 100%나 이런 기준 내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일반인들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그런 예도 가능할까요? 작년에 보면 저희 삼전동 지역에 고시원이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사셨던 대부분의 수십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대피를 했던 적은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최상진 위원
그런 사례들도 그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제 삼전동 독서실에서…
●최상진 위원
아니, 그건 고시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예.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음 326쪽입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우돌단 관련하여 강의내용이나 내년에 2회에 50만원 강사료 산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강의내용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이해 및 대상자와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한 강의를 2회를 실시하였는데요. 1회는 기본교육으로 하고, 2회는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68명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강사료의 선정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28페이지에 대해서 고독사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생활환경 개선지원 1,500만원 내용과 고립가구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통공간 조성 2,000만원의 내용과 어디에 조성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의 예산편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업모형과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고독사예방 지원사업 내용 중 고독사 위험가구 생활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물품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립가구 지원프로그램 내용과 소통공간 조성은 고독사 예방 협의체와 실무협의회의를 통하여 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관 공간을 활용하여 소통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35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예산이 1억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활급여 단가상승과 조건부 수급자의 증가를 예상하여 가내시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에서 행복울타리 월 5만원씩 24개 동 12회, 3개 동은 6회를 지급하는데 다른 단체들도 지원 받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에서는 행복울타리 활성화를 위해 회의 정례화와 회의 시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단위 조직은 월 5만원해서 24개 동에 대한 부분은 동 행복울타리가 활성화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개 동을 주고요. 다소 회의가 월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또 활성화가 미비한 3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별하여서 6개월 치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참석하면 회비를 주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보면 통장단이나 자치위원단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많고요. 또 수당하고 또 동별로 그렇게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구에서 아마 행사실비 지원금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이런 데는 안 주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주로 내려가는 부분이죠.
●장종례 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울타리는 사업비가 안 내려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행복울타리는 행복울타리 자체사업은 있습니다만 일정액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동은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없어요? 그냥 개인당 5만원씩 참석하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아니요, 개인당 드리는 게 아니고 동 행복울타리 동별 월 5만원씩 내려가면 그 5만원을 갖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장종례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개인별 지급은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줄 알았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닙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음은 예산 책자 299페이지,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과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연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도 추경에 675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2020년에 대한 부분은 지급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건에 684만 9,000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2022년도는 11건에 625만 2,000원이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장제급여 대상인 무연고자에 대해 운구비 지원이 내년에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안치료가 지급이 됐는데요. 운구비 지원이 이제 신설됐던 부분이고.
무연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2021년도 10건, 2022년 11건인데 2023년 11월 현재 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안치료 지급 건수 증가에 맞추어 2024년도에는 총 20건의 안치료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책자 327페이지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84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20년, ’21년, ’22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2개 동인 마천1동과 석촌동에서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에 따라 복지부 가내시에 의거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범동 2개 동에서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 71개 가구에 대하여 자조모임, 나들이, 체험활동 등 총 1,246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기본경비·사업비 증액 대비와 그다음에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증액분은 1,792만 4,000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2.5%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는 2023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아직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어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제공하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357페이지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예산 감소사유와 2022년도,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도는 161명, 2023년도는 176명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24년 상반기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으로 확대각변경될 사항이어서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런데 여기 34세 이하로 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청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9세 이상 34세 미만…
●위원장 조용근
송파구 청년 조례에 청년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청년에 대한 개념이 어떤 데는 39세도 있고 34세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34세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정을 누가 했는데요? 구청에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게 6월 말로 종료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2024년 상반기로 그 사업이 종료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트렌드가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대상도 청년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 책자 342페이지, 최상진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관련해서 지원목적 및 지원범위와 보훈처 장례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대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의 장례 서비스는 그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파구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범위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송파구 근조기와 송파구 CI가 인쇄된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례지도사를 최초 1일 동안 파견하여 장례 절차에 대한 안내와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유족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장례를 준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구 장례지원 서비스는 송파구 국가유공자 6,900명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국가보훈처에서의 장례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수급자나 무연고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신정 위원
추가 질의하겠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것도 국가보훈부가 주는 것도 있고요. 돈도 지원해 주고 운구비도 다 지원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송파에서 하는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는 보면 주요가 근조기 배달하는 거랑 그다음에 장례용품 300인분짜리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주요잖아요. 그런데 원래 국가보훈부에서 그런 돈 말고 대통령기랑 태극기랑 무공수훈자회에서 가가지고 예우 같은 거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무공수훈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거는 무공수훈자들에 대해서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배신정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극기나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훈장을 받으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중에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태극기와 그런 부분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 기초수급자급으로 해서 송파에 있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 주는 거죠, 다.
●배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들한테 국가 보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있고 기초수급자 아니면서도 국가유공자인 송파구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이 장례 서비스가 송파구 내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국가 보훈부한테 받는 급으로 우리가 송파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국가유공자한테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급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장례비나 이런 거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지원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배신정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데 국가유공자 중에도 기초수급자가 되면 장례지원비가 나가잖아요?
●배신정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면 그 속에서도 지금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국가유공자가 있잖아요?
●배신정 위원
예, 송파구에.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가 그 장례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지금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조기만 드리고 일회용품 이런 거 드리는데 꼭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우리 사업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국가 보훈부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금 해드리는 게 훈장 탄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그거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장례지도사나 복지사, 또 빈소용품이나 이런 것을 다 일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요. 그것 외에 저희 태극기도 가고 예우도 해 주고 국가 보훈부 차원에서 해 주는 예우는 국가유공자들 대상으로 폭넓게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 급으로 지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송파구에서 지금 하는 장례서비스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거 추진근거에 보니까 저희 송파구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셨는데 조례에 장례지원 서비스 내용은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직까지… 그거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어제도… 조례가 없는데 예산부터 올려놓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제도 다른 국에서 예산 심의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 답답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더 살펴볼게요.
다음 계속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산책자 291페이지 배신정 위원님께서 송파희망톡 사업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희망톡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주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어려운 이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 채널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비가 한 건당 15원으로 현재 전체 1,388명에 대하여 연간 24회, 월 2회 정도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추가질의 드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388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대상자가 2,700여 명인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희망톡에 자기가 신청하게 되어 있죠. 전체 희망톡 안에 예를 들어서 일반 구민이나 복지도우미나 여러 사람들이 희망톡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지금 75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배신정 위원
750명인데 내년에 하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그 희망톡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인원수를 늘려나가는 사업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서로 톡도 주고받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도 올리고 안내도 하는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저는 카톡은 원래 돈이 안 든다고 알고 있어서 1,388명한테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것을 메시지로 보내는 거죠. 메시지 한 건당 한 사람당 15원으로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카톡도 15원씩 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람들 대상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건당 15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책자 318페이지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박람회 계속 개최 여부와 실효성이 있는지, 또 2023년도 참여인원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홍보의 창을 마련하고 또 지역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주민참여 공연 및 복지시설 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를 하고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박람회 내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한 6개월 전부터 준비위원회 TF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도 개최하고요. 또 8개 분과별로 모임을 개최해서 내실화 있는 복지박람회가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 복지박람회는 ‘주민 속으로 복지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주민조직 9개 팀과 복지관 시설 60개소가 참여하여 36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박람회 참여 및 참가인원은 약 3,000명으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기 때문에 계속 개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329페이지 사회복지담당 힐링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희망하는지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등 악성민원들로 인하여 감정노동자인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소진이 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소진 예방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힐링캠프 및 뮤지컬 관람 등을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으로 운영해왔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회복지 실무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에 대한 희망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여 희망워크숍이나 공연 관람 등 희망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39페이지 보훈회관 시설보수 예산이 내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 보훈회관은 1995년도에 건립되어 2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고정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는 보훈회관 내부 천장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설 이용자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훈회관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단열 창문창 교체, 사무실 간 방음을 위한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시설보수를 아까 답변한 내용과 같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1995년 이후에 계속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1995년도에…
●김정열 위원
입주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건축을 했기 때문에 25년이 넘어서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요. 또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열악해갖고 리모델링 겸해서 보수가 매년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서 추계를 잘 잡아갖고 어차피 할 거면… 저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이거 신경 쓰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나름대로 예산과에서도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로 제가 믿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2021년도인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그때는 3억 얼마를 해서 투자했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때 그렇게 많이 투자했고,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개보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래서 큰 리모델링 사업 그런 부분은 거의 다 개보수가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은 안에 창문틀이나 소규모 공사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정열 위원
거기는 굉장히 환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매년 2,000, 3,000을 잡아놓고 개보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예측하셔갖고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89페이지, 김행주 위원님께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설치기구를 가정에 배부하는지, 동직원이 모니터링 전담을 하는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지, 또 현재 노인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23% 감소된 사유와 고독사 위험군 위기상황 감지 후 지원하는 절차와 감지 후 지원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위협가구에 대하여 상시 안전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플러그는 가정 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동주민센터 복지 사각지대 업무담당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지1팀 주임이 고독사 예방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23%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스마트플러그 사업이 2020년 10월에 최초로 277대에 대해 보급되어 2년간 무상사용 후 2023년부터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 8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망이나 이사 또 분실 등의 사유로 현재 200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200대에 대한 통신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스마트플러그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력량, 조도량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을 경우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담당자에게 알림서비스가 발송됩니다. 동 담당자가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안부를 확인 실시한 후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즉시 가정방문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산 책자 293페이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따뜻한 모금액 관련 동별 배정 목표액이나 압력이 있는지, 또 모금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알고 조정하는지, 행사운영비 400만원 증가와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목표액이 21억 5,000만원으로 동별 배정액이나 압력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모금액에 대한 것을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아마 동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통하여 모금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홍보라든가 안내문 그다음에 플래카드 게첨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주 1회로 모금현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개시 시에 온도탑 제막식을 해서 따뜻한 겨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탑 제막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신설에 대해서는 후원업체라든가 개별후원자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01쪽입니다. 재해 등 구호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과 2023년도 재해피해 가구 수와 그동안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단순화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작년에 화재피해주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산출내역은 숙박비, 급식비, 구호물품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숙박비는 10만원에 7가구에 7일 기준으로 하였고, 급식비는 8,000원에 25명을 3식 기준으로 7일 동안 하였습니다.
’23년도 화재피해 지원가구는 두 가구에 65만 2,00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와 재산기준 또 금융자산 등의 기준 지원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에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송파구 내 화재 건수가 323건으로 송파구 소방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26쪽입니다.
●최상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이야기하세요.
●최상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재해 등 구호사업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기존에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서나 긴급복지로서는 중위소득 100%나 이런 기준 내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일반인들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그런 예도 가능할까요? 작년에 보면 저희 삼전동 지역에 고시원이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사셨던 대부분의 수십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대피를 했던 적은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최상진 위원
그런 사례들도 그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제 삼전동 독서실에서…
●최상진 위원
아니, 그건 고시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예.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음 326쪽입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우돌단 관련하여 강의내용이나 내년에 2회에 50만원 강사료 산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강의내용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이해 및 대상자와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한 강의를 2회를 실시하였는데요. 1회는 기본교육으로 하고, 2회는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68명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강사료의 선정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28페이지에 대해서 고독사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생활환경 개선지원 1,500만원 내용과 고립가구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통공간 조성 2,000만원의 내용과 어디에 조성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의 예산편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업모형과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고독사예방 지원사업 내용 중 고독사 위험가구 생활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물품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립가구 지원프로그램 내용과 소통공간 조성은 고독사 예방 협의체와 실무협의회의를 통하여 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관 공간을 활용하여 소통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35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예산이 1억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활급여 단가상승과 조건부 수급자의 증가를 예상하여 가내시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에서 행복울타리 월 5만원씩 24개 동 12회, 3개 동은 6회를 지급하는데 다른 단체들도 지원 받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에서는 행복울타리 활성화를 위해 회의 정례화와 회의 시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단위 조직은 월 5만원해서 24개 동에 대한 부분은 동 행복울타리가 활성화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개 동을 주고요. 다소 회의가 월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또 활성화가 미비한 3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별하여서 6개월 치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참석하면 회비를 주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보면 통장단이나 자치위원단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많고요. 또 수당하고 또 동별로 그렇게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구에서 아마 행사실비 지원금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이런 데는 안 주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주로 내려가는 부분이죠.
●장종례 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울타리는 사업비가 안 내려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행복울타리는 행복울타리 자체사업은 있습니다만 일정액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동은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없어요? 그냥 개인당 5만원씩 참석하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아니요, 개인당 드리는 게 아니고 동 행복울타리 동별 월 5만원씩 내려가면 그 5만원을 갖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장종례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개인별 지급은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줄 알았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닙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음은 예산 책자 299페이지,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과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연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도 추경에 675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2020년에 대한 부분은 지급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건에 684만 9,000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2022년도는 11건에 625만 2,000원이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장제급여 대상인 무연고자에 대해 운구비 지원이 내년에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안치료가 지급이 됐는데요. 운구비 지원이 이제 신설됐던 부분이고.
무연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2021년도 10건, 2022년 11건인데 2023년 11월 현재 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안치료 지급 건수 증가에 맞추어 2024년도에는 총 20건의 안치료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책자 327페이지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84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20년, ’21년, ’22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2개 동인 마천1동과 석촌동에서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에 따라 복지부 가내시에 의거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범동 2개 동에서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 71개 가구에 대하여 자조모임, 나들이, 체험활동 등 총 1,246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기본경비·사업비 증액 대비와 그다음에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증액분은 1,792만 4,000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2.5%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는 2023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아직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어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제공하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357페이지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예산 감소사유와 2022년도,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도는 161명, 2023년도는 176명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24년 상반기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으로 확대각변경될 사항이어서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런데 여기 34세 이하로 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청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9세 이상 34세 미만…
●위원장 조용근
송파구 청년 조례에 청년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청년에 대한 개념이 어떤 데는 39세도 있고 34세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34세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정을 누가 했는데요? 구청에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게 6월 말로 종료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2024년 상반기로 그 사업이 종료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트렌드가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대상도 청년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 책자 342페이지, 최상진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관련해서 지원목적 및 지원범위와 보훈처 장례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대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의 장례 서비스는 그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파구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범위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송파구 근조기와 송파구 CI가 인쇄된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례지도사를 최초 1일 동안 파견하여 장례 절차에 대한 안내와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유족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장례를 준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구 장례지원 서비스는 송파구 국가유공자 6,900명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국가보훈처에서의 장례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수급자나 무연고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신정 위원
추가 질의하겠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것도 국가보훈부가 주는 것도 있고요. 돈도 지원해 주고 운구비도 다 지원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송파에서 하는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는 보면 주요가 근조기 배달하는 거랑 그다음에 장례용품 300인분짜리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주요잖아요. 그런데 원래 국가보훈부에서 그런 돈 말고 대통령기랑 태극기랑 무공수훈자회에서 가가지고 예우 같은 거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무공수훈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거는 무공수훈자들에 대해서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배신정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극기나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훈장을 받으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중에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태극기와 그런 부분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 기초수급자급으로 해서 송파에 있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 주는 거죠, 다.
●배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들한테 국가 보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있고 기초수급자 아니면서도 국가유공자인 송파구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이 장례 서비스가 송파구 내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국가 보훈부한테 받는 급으로 우리가 송파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국가유공자한테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급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장례비나 이런 거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지원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배신정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데 국가유공자 중에도 기초수급자가 되면 장례지원비가 나가잖아요?
●배신정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면 그 속에서도 지금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국가유공자가 있잖아요?
●배신정 위원
예, 송파구에.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가 그 장례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지금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조기만 드리고 일회용품 이런 거 드리는데 꼭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우리 사업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국가 보훈부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금 해드리는 게 훈장 탄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그거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장례지도사나 복지사, 또 빈소용품이나 이런 것을 다 일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요. 그것 외에 저희 태극기도 가고 예우도 해 주고 국가 보훈부 차원에서 해 주는 예우는 국가유공자들 대상으로 폭넓게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 급으로 지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송파구에서 지금 하는 장례서비스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거 추진근거에 보니까 저희 송파구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셨는데 조례에 장례지원 서비스 내용은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직까지… 그거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어제도… 조례가 없는데 예산부터 올려놓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제도 다른 국에서 예산 심의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 답답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더 살펴볼게요.
다음 계속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산책자 291페이지 배신정 위원님께서 송파희망톡 사업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희망톡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주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어려운 이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 채널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비가 한 건당 15원으로 현재 전체 1,388명에 대하여 연간 24회, 월 2회 정도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추가질의 드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388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대상자가 2,700여 명인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희망톡에 자기가 신청하게 되어 있죠. 전체 희망톡 안에 예를 들어서 일반 구민이나 복지도우미나 여러 사람들이 희망톡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지금 75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배신정 위원
750명인데 내년에 하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그 희망톡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인원수를 늘려나가는 사업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서로 톡도 주고받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도 올리고 안내도 하는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저는 카톡은 원래 돈이 안 든다고 알고 있어서 1,388명한테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것을 메시지로 보내는 거죠. 메시지 한 건당 한 사람당 15원으로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카톡도 15원씩 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람들 대상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건당 15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책자 318페이지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박람회 계속 개최 여부와 실효성이 있는지, 또 2023년도 참여인원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홍보의 창을 마련하고 또 지역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주민참여 공연 및 복지시설 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를 하고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박람회 내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한 6개월 전부터 준비위원회 TF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도 개최하고요. 또 8개 분과별로 모임을 개최해서 내실화 있는 복지박람회가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 복지박람회는 ‘주민 속으로 복지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주민조직 9개 팀과 복지관 시설 60개소가 참여하여 36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박람회 참여 및 참가인원은 약 3,000명으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기 때문에 계속 개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329페이지 사회복지담당 힐링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희망하는지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등 악성민원들로 인하여 감정노동자인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소진이 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소진 예방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힐링캠프 및 뮤지컬 관람 등을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으로 운영해왔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회복지 실무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에 대한 희망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여 희망워크숍이나 공연 관람 등 희망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39페이지 보훈회관 시설보수 예산이 내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 보훈회관은 1995년도에 건립되어 2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고정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는 보훈회관 내부 천장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설 이용자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훈회관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단열 창문창 교체, 사무실 간 방음을 위한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시설보수를 아까 답변한 내용과 같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1995년 이후에 계속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1995년도에…
●김정열 위원
입주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건축을 했기 때문에 25년이 넘어서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요. 또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열악해갖고 리모델링 겸해서 보수가 매년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서 추계를 잘 잡아갖고 어차피 할 거면… 저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이거 신경 쓰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나름대로 예산과에서도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로 제가 믿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2021년도인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그때는 3억 얼마를 해서 투자했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때 그렇게 많이 투자했고,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개보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래서 큰 리모델링 사업 그런 부분은 거의 다 개보수가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은 안에 창문틀이나 소규모 공사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정열 위원
거기는 굉장히 환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매년 2,000, 3,000을 잡아놓고 개보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예측하셔갖고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제가 아까 푸드마켓 관련해갖고 국·시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따 받고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푸드마켓 관련해갖고 국·시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따 받고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81쪽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영상은 어떻게 제작하고 활용할 때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영상 제작은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는 담당부서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영상 제작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민·관 협력으로 완성도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안내문 부착, 온라인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득발생 미신고 건이 약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텍스트 문자 안내에서 탈피하여서 이해하기 쉽고 짧은 동영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자진신고를 높이고자 합니다.
캠페인 영상을 주민 홍보, 복지 대상자 및 업무 담당자 대면교육에도 활용하여서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을 홍보하고 이해도를 고취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동 복지담당 역량강화 교육이 기존 사업인지, 신설 교육이라면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동에 있는 복지담당들에게 기존에는 정기인사에 맞춰서 상·하반기에 전입 신규 직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보장 사업 확대에 따라서 세분화 된 복지제도에 맞춰서 안정적인 업무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 담당자들에게 초기 상담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천 방법을 교육하여 대면상담 업무를 지원하고 또한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실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예산책자 395쪽에 있는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가 급격하게 인상되었는데 인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인 의료급여 관리사 3명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의료급여관리사 급여체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준인건비에서 부족한 임금 및 수당 등은 구비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올해 인력운영비 약 2,8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서 올해 최종예산은 6,007만 5,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은 123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대비 2.05%가 증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81쪽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영상은 어떻게 제작하고 활용할 때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영상 제작은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는 담당부서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영상 제작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민·관 협력으로 완성도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안내문 부착, 온라인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득발생 미신고 건이 약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텍스트 문자 안내에서 탈피하여서 이해하기 쉽고 짧은 동영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자진신고를 높이고자 합니다.
캠페인 영상을 주민 홍보, 복지 대상자 및 업무 담당자 대면교육에도 활용하여서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을 홍보하고 이해도를 고취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동 복지담당 역량강화 교육이 기존 사업인지, 신설 교육이라면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동에 있는 복지담당들에게 기존에는 정기인사에 맞춰서 상·하반기에 전입 신규 직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보장 사업 확대에 따라서 세분화 된 복지제도에 맞춰서 안정적인 업무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 담당자들에게 초기 상담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천 방법을 교육하여 대면상담 업무를 지원하고 또한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실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예산책자 395쪽에 있는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가 급격하게 인상되었는데 인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인 의료급여 관리사 3명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의료급여관리사 급여체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준인건비에서 부족한 임금 및 수당 등은 구비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올해 인력운영비 약 2,8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서 올해 최종예산은 6,007만 5,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은 123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대비 2.05%가 증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381쪽이요. 부정수급 캠페인 영상제작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에게 이 동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단 말씀이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그러니까 지금 부정수급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알바 소득이라든지 1일 노동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에서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급여신청 할 때부터 조사과정에서 책정된 이후에도 계속 단계별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는 계속합니다. 복지 대상자분들의 그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소득 변동신고를 저희한테 해달라, 아니면 나중에 그거를 저희한테 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기존 텍스트 문자로 계속 안내를 하고 했는데도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임펙트 있게 동영상을 해서 간단하고 쉽게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안내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그 의도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 혹시 주변 지자체나 해서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좀 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동영상이 이 부정수급만 긴 건 아닌데 몇 가지 동영상도 있고 또 다른 자치구도 서울시도 몇 개의 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도 그 동영상을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있고 1~2분이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저희는 간단하게 한 30초 이내로 해서 지금 해볼까 하는 의견을 모아서…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은 일단은 따로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동영상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동영상을 문자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최상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고 나서 ‘아, 이걸 해야겠구나.’라고 과연 하실까요? 왜냐하면 텍스트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링크를 눌러가지고 동영상을 본다? 글쎄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근데 저희가 송파TV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송파구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한 거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신뢰도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최상진 위원
부정수급으로 지금 우려되는 대상자가 관내 몇 명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저희가 근로능력을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금 저희가 한 1만 5,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니까 수급받으시는 분들 중에 근로로 예상하시는 분이 1만 5,000명 정도 된단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최상진 위원
그분을 대상으로 문자도 발송하면서 동영상도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근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부정수급으로 관련돼서 그전에 중점관리 대상자로 관리를 하는 대상자들도 있고, 또 연령대로 봤었을 때, 또 저희가 1년에 2번이나 계속 수시로 자격 확인·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있는 그런 대상자, 중점관리 대상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대상자들한테 보내려고 하고, 일반 그냥 저소득 주민 복지급여 대상자가 된 분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 문자나 그런 문자로 안내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내로써도 바로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정수급에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영상에 관련된 거를 한번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말씀은 이해가 가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하겠고요.
근데 수급대상 중 근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1만 5,000명이나 된다고요, 송파구에? 그렇게나 많이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희가 지금 1만 2,3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거급여로 보호를 받는 대상자들이 근로활동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숫자는 1만 5,000명은 아니고요. 그건 제가 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조용근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381쪽이요. 부정수급 캠페인 영상제작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에게 이 동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단 말씀이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그러니까 지금 부정수급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알바 소득이라든지 1일 노동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에서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급여신청 할 때부터 조사과정에서 책정된 이후에도 계속 단계별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는 계속합니다. 복지 대상자분들의 그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소득 변동신고를 저희한테 해달라, 아니면 나중에 그거를 저희한테 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기존 텍스트 문자로 계속 안내를 하고 했는데도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임펙트 있게 동영상을 해서 간단하고 쉽게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안내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그 의도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 혹시 주변 지자체나 해서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좀 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동영상이 이 부정수급만 긴 건 아닌데 몇 가지 동영상도 있고 또 다른 자치구도 서울시도 몇 개의 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도 그 동영상을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있고 1~2분이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저희는 간단하게 한 30초 이내로 해서 지금 해볼까 하는 의견을 모아서…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은 일단은 따로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동영상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동영상을 문자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최상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고 나서 ‘아, 이걸 해야겠구나.’라고 과연 하실까요? 왜냐하면 텍스트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링크를 눌러가지고 동영상을 본다? 글쎄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근데 저희가 송파TV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송파구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한 거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신뢰도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최상진 위원
부정수급으로 지금 우려되는 대상자가 관내 몇 명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저희가 근로능력을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금 저희가 한 1만 5,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니까 수급받으시는 분들 중에 근로로 예상하시는 분이 1만 5,000명 정도 된단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최상진 위원
그분을 대상으로 문자도 발송하면서 동영상도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근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부정수급으로 관련돼서 그전에 중점관리 대상자로 관리를 하는 대상자들도 있고, 또 연령대로 봤었을 때, 또 저희가 1년에 2번이나 계속 수시로 자격 확인·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있는 그런 대상자, 중점관리 대상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대상자들한테 보내려고 하고, 일반 그냥 저소득 주민 복지급여 대상자가 된 분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 문자나 그런 문자로 안내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내로써도 바로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정수급에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영상에 관련된 거를 한번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말씀은 이해가 가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하겠고요.
근데 수급대상 중 근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1만 5,000명이나 된다고요, 송파구에? 그렇게나 많이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희가 지금 1만 2,3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거급여로 보호를 받는 대상자들이 근로활동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숫자는 1만 5,000명은 아니고요. 그건 제가 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조용근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35쪽, 폭력예방 교육 관련해서 전 직원 대상 교육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예산증가도 필요하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직원은 연중 사이버 및 집합교육을 병행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교육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능단체,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송파청소년문화회관 전문강사가 출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회 완료하였습니다.
’24년도에도 교육내용에 충실을 기하여 교육을 하겠으며 향후 교육 확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471쪽, 영유아 간식비에서 2억 4,000이 감소됐고, 영아·유아 시비 차별로 지원되고 구비로 맞춰서 2만 5,000원이 확보됐는데 그 줄어든 예산으로 플러스해서 지급할 순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감소 사유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소했다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1만 3,000명이었던 재원 아동이 내년에는 1만 2,000명으로 해서 1,000명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의 경우에 중구는 최대 2만 3,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추가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송파 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는 500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정열 부의장님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항상 예산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대상이 가정어린이집 원아로 한정이 되어 있던 거라서 내년부터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을 대상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구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과장님, 이 페스티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갖고 지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통합으로 한다는 의지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왜냐하면 연합회 측에서 하면 후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어려운 사항인데 근데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후원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많을 거 같아서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2,0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에서 집행에서 국·공립, 민간, 가정이 다 참여하는 행사로 하고 싶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코로나 오기 전에도 예산 5,000만원 반영을 해서 야심 차게 평화의 문 이런 데서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못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갖고 지금 민간이나 가정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으로 하려는 의지는 좋은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485쪽,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해서 상담이 주 내용인 거 같은데 주 상담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 발달상태 그리고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등 각종 법정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506쪽, 이거는 김정열 부의장님하고 배신정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일단 교구, 교제비라든지 강사, 보조강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협력과랑 협의를 해서 일단 개선안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 지금 좀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예, 배부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행감 이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구에서 별도로 실시했어요. 그 만족도 조사결과하고 또 운영개선안을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배부안을 답변으로 간주하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김정열 위원
그럼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보시면서.
●김정열 위원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행정감사 상에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 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 점차적으로 해갖고 어쨌든 간에 뭔가 정착이 되면 그때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해보겠습니다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쨌든 아까 국장님께서는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류가 아니고 관리 소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세에도 정착이 제대로 안 됐는데 4세까지 이용률을 더 낮춰갖고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해갖고 올라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러면 자료를 봐주시면요, 앞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개선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행감 이후에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구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먼저 운영개선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올해는 5세에서 ’24년에는 4세, 5세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사항은 각각 교육협력과와 여성보육과가 예산안으로 올린 그 내역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행감을 받기 전에 각 부서에서 올린 사항이라, 보시면 교제비도 다르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교육협력과에는 교구비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설문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겠지만 교구가 되게 원아 입장에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내용도 질이 좋다고 그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협력과에서도 이번에 교구비를 내년에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교육협력과는 9억 8,000, 저희가 11억이 남았는데요. 이번 행감을 받고 저희가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일단 같은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교제비, 교구비를 다 일치시켰고요. 특히 김정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교구가 너무 과하지 않냐, 그거 반영했습니다. 그때 1주에 한 개씩 하는 걸로 했었는데 많이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제, 교구비를 많이 아꼈고요. 운영경비야 이윤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이니까. 그래서 강사비보다 교제, 교구비가 합계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예산은 당초 11억에서 여성보육과는 8억 4,900으로 일단 좀 예산을 적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증감을 보면 지금 예산안 대비 조정안으로 할 경우에는 한 2억 5,400 정도의 절감분이 생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매뉴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협력과와 저희가 통합 매뉴얼을 강사라든지 수업관리라든지 소통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일관된 매뉴얼을 제작해놓고 그다음에 시설별 맞춤 커리큘럼을 각 부서에서 개발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과 감독을 하는 걸로 바꿨고요. 올해 시행된 거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쪽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상반기에 했던 업체에서 한 만족도보다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로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기타 의견에 보시면 뭐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좋은 점, 그리고 19명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거에서도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수가 너무 적지만 내년에 또 한다면 다 참여하겠다고 거의 18명이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한 사항은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행감 할 때 조사한 내용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지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차이점이 있어요.
●김정열 위원
차이점이 있죠?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약간 다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좀…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로다가 도모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예산이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낭비돼서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지금 교제나, 교제는 물론 가격은 그대로 가겠지만, 교구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보여드렸죠? 그걸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건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정정해갖고 예산을 감액해서 이거를 편성을 지금 한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정열 위원
이걸 편성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는 지금 4~5세 통합으로 검토 결과에 보면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5,940회. 이거 나눠가지고 한번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금액을요? 5세 얼마, 4세 얼마?
●위원장 조용근
예, 옆에 지금 유치원, 교육협력과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여기 아마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 같고요. 나눠주시고.
유치원은 40분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30분을 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왜냐면요, 유치원은 올해 1시간이었어요. 1시간인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하고 학부모들이 너무 길다, 줄여달라 해서 40분으로 줄인 겁니다. 원래는 1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조용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 537쪽,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 관련해서 2억 4,000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와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사업 중 기존에 다문화가족 학년기 사회포용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또 사업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가내시에 한 사항을 반영했고요. 사업내용은 중위소득 50~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초·중·고생 한 400여 명한테 연 40~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2억 2,000입니다.
다음은 543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집행이 2,000인데 이용실적이 저조함에도 증액한 사유와 홍보비가 계상되었는지 홍보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1월까지 추가 집행액이 발생했고요. 647건에 4,429만 6,000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가사도우미 부족으로 매칭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기간을 원래는 11월 말이었는데 9월 30일까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증액사유는 ’23년에는 사업비가 6개월분이었어요. 근데 ’24년은 1년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서울시 가내시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작성하였습니다. 홍보비도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SNS 등 모든 홍보 루트를 활용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4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감소폭이 크다, 119억이 감소했는데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줄어든 건 아니고요. 결국 예산이 변경 편성된 건데 0~23개월 아동의 부모보육료 항목이 부모급여 예산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1쪽, 육아종합센터 운영에서 2억 2,000 즉 25%가 인상됐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난감도서관 확대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오금하고 위례점 2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문정동 기부채납 건물에 1개소가 추가되고 또 지금 보수하고 있는 잠실본동 구 사무소죠. 지하 1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서 그 두 가지 확대되는 사업인데요. 문정동에서는 리모델링비로 1억 2,000, 잠실본동은 인건비, 운영비로 1억 100 해서 2억 2,000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51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총 34개소 선정 이유는 무엇인지, 또 타 어린이집 민원은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4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다 수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34개소를 선정했고 시에 통보했으며 시에서는 다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14쪽 국공립 아남어린이집 개원 관련해서 전년도는 1억 4,000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300이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아남어린이집 확충 국·시비로 올해 1억 4,000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 300이 추가된 사유는 어린이집 정원이 당초 23명이었는데 3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구비 매칭 15%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트리지움어린이집 개원 관련해서 예산이 12억 8,600인데 매매가가 22억에서 23억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교금이 포함 안 된 예산입니다. 11월 27일 특교금 10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 8,600과 합산하면 22억 8,600이 트리지움어린이집 개원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 공동육아나눔터 구비가 2,000 추가 편성되었고 호응이 좋은지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지금 2개소인데 추가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오타가 났는데 2,000이고요. 같은 페이지 아래를 보면 200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시프로그램 진행 시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항 세 가지에 5점 만점으로 진행한 결과 4.6, 4.8, 4.8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추가 신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
이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이 지금 송파구에 몇 개소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개소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처음에 시비 전액으로 했었나요? 맨 처음에 개소 설치할 때 그때도 매칭이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설치할 때요?
●김정열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이용률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 풍납동에 공동육아나눔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개소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하나 갖다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용률이요? 현재 올해는 1만 1,989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연령대는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연령대랑 다 해서 표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 547쪽 1인가구 지원센터의 대상자는, 그리고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사업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1인가구는 거의 8만 2,000여 명이고요. 센터에서는 20대에서 50대 서울의 생활권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실적은 2,210명이고요. 내용은 정서심리상담 서비스와 교육문화프로그램, 행복한 밥상, 자조모임 등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4쪽 디지털 환경구축 사업에 대해서 1,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경력이음센터 내부에 있는 강의실에 설치될 사항인데요. 현재 20평 남짓 강의실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트북 20대를 임대해서 연간 한 56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트북은 20대이지만 PC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뿐이 설치가 안 될 것 같아서 10대 100만원씩 잡아서 플러스 소모품 비용으로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93쪽, 507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IoT 환경센서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정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보육실 등 1,515대 공기청정기 관리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IoT 환경센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기질 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고, 430㎡ 이상 관내 법정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50개소인데요. 올해는 23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27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잠깐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예.
●최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IoT 기반 설치 지원이요, 올해 23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예산서에는 0원이라고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보조금으로 다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이게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연중에 시에서 이걸 설치해야 된다고 왔기 때문에 다른 예산 사업에서 변경해서 사용된…
●최상진 위원
전용을 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전용해가지고 했다는 거고 여기에는 예산이 안 잡힌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안 잡혔어요. 내년에 해서 1년 치 예산이 잡힌 겁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547쪽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2,600이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신설된 거 아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그거는 건강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1인가구 센터가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분리시켜서 한 거지 새로 추가된 사업이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 사업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은 아닙니다.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41쪽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 올해는 보수를 안 했는지, 왜 삭감했는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2년 예산 200을 사용해서 부분 재도색하고 코팅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3년 올해에는 상태가 양호하여 정비는 하지 않고 주변 화단 정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에도 ’22년 유지보수비 집행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 유지보수는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700만원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거를 유지보수 및 행사비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사실 ’21년에 민·관 협치사업으로 자치과와 소녀상 건립 2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민간단체, 지금 시민모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사로 유도하고자 저희가 행사운영비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김정열 위원
아니지. 과장님, 국장님. 이걸 일반 시민단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정식으로 광복절 날 행사비로 잡아갖고 하면 되죠.
●위원장 조용근
예전에는 언제 했었죠? 날이 달랐죠? 광복절 아닌 것 같은데.
●김정열 위원
하루 전날에 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021년 기림의 날 8월 14일이에요.
●위원장 조용근
기림의 날로 이렇게 했었고…
●김정열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광복절로 해갖고 행사비를 잡는 게 어떤가 제가 국장님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별지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주민참여예산 여성사회복지시설 내부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기관을 수리하는 비용인데요. 30년 이상 된 구 공유재산으로 노후화가 아주 심해서 개선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도배, 장판 교체하고 화장실, 싱크대 등 보수비용으로 6,6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파구 가족센터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공사입니다.
마천2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파구 가족센터 중에서 다문화가족센터 분야거든요. 2007년에 설립부터 남녀공용 화장실 형태로 사용돼가지고 범죄에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간 분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35쪽, 폭력예방 교육 관련해서 전 직원 대상 교육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예산증가도 필요하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직원은 연중 사이버 및 집합교육을 병행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교육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능단체,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송파청소년문화회관 전문강사가 출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회 완료하였습니다.
’24년도에도 교육내용에 충실을 기하여 교육을 하겠으며 향후 교육 확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471쪽, 영유아 간식비에서 2억 4,000이 감소됐고, 영아·유아 시비 차별로 지원되고 구비로 맞춰서 2만 5,000원이 확보됐는데 그 줄어든 예산으로 플러스해서 지급할 순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감소 사유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소했다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1만 3,000명이었던 재원 아동이 내년에는 1만 2,000명으로 해서 1,000명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의 경우에 중구는 최대 2만 3,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추가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송파 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는 500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정열 부의장님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항상 예산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대상이 가정어린이집 원아로 한정이 되어 있던 거라서 내년부터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을 대상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구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과장님, 이 페스티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갖고 지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통합으로 한다는 의지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왜냐하면 연합회 측에서 하면 후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어려운 사항인데 근데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후원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많을 거 같아서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2,0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에서 집행에서 국·공립, 민간, 가정이 다 참여하는 행사로 하고 싶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코로나 오기 전에도 예산 5,000만원 반영을 해서 야심 차게 평화의 문 이런 데서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못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갖고 지금 민간이나 가정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으로 하려는 의지는 좋은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485쪽,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해서 상담이 주 내용인 거 같은데 주 상담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 발달상태 그리고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등 각종 법정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506쪽, 이거는 김정열 부의장님하고 배신정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일단 교구, 교제비라든지 강사, 보조강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협력과랑 협의를 해서 일단 개선안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 지금 좀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예, 배부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행감 이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구에서 별도로 실시했어요. 그 만족도 조사결과하고 또 운영개선안을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배부안을 답변으로 간주하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김정열 위원
그럼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보시면서.
●김정열 위원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행정감사 상에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 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 점차적으로 해갖고 어쨌든 간에 뭔가 정착이 되면 그때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해보겠습니다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쨌든 아까 국장님께서는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류가 아니고 관리 소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세에도 정착이 제대로 안 됐는데 4세까지 이용률을 더 낮춰갖고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해갖고 올라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러면 자료를 봐주시면요, 앞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개선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행감 이후에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구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먼저 운영개선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올해는 5세에서 ’24년에는 4세, 5세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사항은 각각 교육협력과와 여성보육과가 예산안으로 올린 그 내역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행감을 받기 전에 각 부서에서 올린 사항이라, 보시면 교제비도 다르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교육협력과에는 교구비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설문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겠지만 교구가 되게 원아 입장에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내용도 질이 좋다고 그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협력과에서도 이번에 교구비를 내년에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교육협력과는 9억 8,000, 저희가 11억이 남았는데요. 이번 행감을 받고 저희가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일단 같은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교제비, 교구비를 다 일치시켰고요. 특히 김정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교구가 너무 과하지 않냐, 그거 반영했습니다. 그때 1주에 한 개씩 하는 걸로 했었는데 많이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제, 교구비를 많이 아꼈고요. 운영경비야 이윤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이니까. 그래서 강사비보다 교제, 교구비가 합계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예산은 당초 11억에서 여성보육과는 8억 4,900으로 일단 좀 예산을 적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증감을 보면 지금 예산안 대비 조정안으로 할 경우에는 한 2억 5,400 정도의 절감분이 생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매뉴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협력과와 저희가 통합 매뉴얼을 강사라든지 수업관리라든지 소통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일관된 매뉴얼을 제작해놓고 그다음에 시설별 맞춤 커리큘럼을 각 부서에서 개발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과 감독을 하는 걸로 바꿨고요. 올해 시행된 거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쪽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상반기에 했던 업체에서 한 만족도보다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로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기타 의견에 보시면 뭐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좋은 점, 그리고 19명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거에서도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수가 너무 적지만 내년에 또 한다면 다 참여하겠다고 거의 18명이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한 사항은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행감 할 때 조사한 내용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지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차이점이 있어요.
●김정열 위원
차이점이 있죠?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약간 다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좀…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로다가 도모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예산이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낭비돼서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지금 교제나, 교제는 물론 가격은 그대로 가겠지만, 교구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보여드렸죠? 그걸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건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정정해갖고 예산을 감액해서 이거를 편성을 지금 한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정열 위원
이걸 편성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는 지금 4~5세 통합으로 검토 결과에 보면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5,940회. 이거 나눠가지고 한번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금액을요? 5세 얼마, 4세 얼마?
●위원장 조용근
예, 옆에 지금 유치원, 교육협력과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여기 아마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 같고요. 나눠주시고.
유치원은 40분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30분을 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왜냐면요, 유치원은 올해 1시간이었어요. 1시간인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하고 학부모들이 너무 길다, 줄여달라 해서 40분으로 줄인 겁니다. 원래는 1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조용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 537쪽,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 관련해서 2억 4,000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와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사업 중 기존에 다문화가족 학년기 사회포용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또 사업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가내시에 한 사항을 반영했고요. 사업내용은 중위소득 50~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초·중·고생 한 400여 명한테 연 40~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2억 2,000입니다.
다음은 543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집행이 2,000인데 이용실적이 저조함에도 증액한 사유와 홍보비가 계상되었는지 홍보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1월까지 추가 집행액이 발생했고요. 647건에 4,429만 6,000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가사도우미 부족으로 매칭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기간을 원래는 11월 말이었는데 9월 30일까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증액사유는 ’23년에는 사업비가 6개월분이었어요. 근데 ’24년은 1년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서울시 가내시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작성하였습니다. 홍보비도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SNS 등 모든 홍보 루트를 활용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4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감소폭이 크다, 119억이 감소했는데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줄어든 건 아니고요. 결국 예산이 변경 편성된 건데 0~23개월 아동의 부모보육료 항목이 부모급여 예산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1쪽, 육아종합센터 운영에서 2억 2,000 즉 25%가 인상됐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난감도서관 확대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오금하고 위례점 2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문정동 기부채납 건물에 1개소가 추가되고 또 지금 보수하고 있는 잠실본동 구 사무소죠. 지하 1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서 그 두 가지 확대되는 사업인데요. 문정동에서는 리모델링비로 1억 2,000, 잠실본동은 인건비, 운영비로 1억 100 해서 2억 2,000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51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총 34개소 선정 이유는 무엇인지, 또 타 어린이집 민원은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4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다 수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34개소를 선정했고 시에 통보했으며 시에서는 다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14쪽 국공립 아남어린이집 개원 관련해서 전년도는 1억 4,000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300이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아남어린이집 확충 국·시비로 올해 1억 4,000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 300이 추가된 사유는 어린이집 정원이 당초 23명이었는데 3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구비 매칭 15%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트리지움어린이집 개원 관련해서 예산이 12억 8,600인데 매매가가 22억에서 23억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교금이 포함 안 된 예산입니다. 11월 27일 특교금 10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 8,600과 합산하면 22억 8,600이 트리지움어린이집 개원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 공동육아나눔터 구비가 2,000 추가 편성되었고 호응이 좋은지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지금 2개소인데 추가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오타가 났는데 2,000이고요. 같은 페이지 아래를 보면 200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시프로그램 진행 시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항 세 가지에 5점 만점으로 진행한 결과 4.6, 4.8, 4.8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추가 신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
이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이 지금 송파구에 몇 개소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개소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처음에 시비 전액으로 했었나요? 맨 처음에 개소 설치할 때 그때도 매칭이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설치할 때요?
●김정열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이용률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 풍납동에 공동육아나눔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개소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하나 갖다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용률이요? 현재 올해는 1만 1,989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연령대는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연령대랑 다 해서 표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 547쪽 1인가구 지원센터의 대상자는, 그리고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사업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1인가구는 거의 8만 2,000여 명이고요. 센터에서는 20대에서 50대 서울의 생활권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실적은 2,210명이고요. 내용은 정서심리상담 서비스와 교육문화프로그램, 행복한 밥상, 자조모임 등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4쪽 디지털 환경구축 사업에 대해서 1,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경력이음센터 내부에 있는 강의실에 설치될 사항인데요. 현재 20평 남짓 강의실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트북 20대를 임대해서 연간 한 56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트북은 20대이지만 PC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뿐이 설치가 안 될 것 같아서 10대 100만원씩 잡아서 플러스 소모품 비용으로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93쪽, 507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IoT 환경센서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정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보육실 등 1,515대 공기청정기 관리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IoT 환경센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기질 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고, 430㎡ 이상 관내 법정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50개소인데요. 올해는 23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27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잠깐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예.
●최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IoT 기반 설치 지원이요, 올해 23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예산서에는 0원이라고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보조금으로 다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이게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연중에 시에서 이걸 설치해야 된다고 왔기 때문에 다른 예산 사업에서 변경해서 사용된…
●최상진 위원
전용을 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전용해가지고 했다는 거고 여기에는 예산이 안 잡힌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안 잡혔어요. 내년에 해서 1년 치 예산이 잡힌 겁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547쪽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2,600이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신설된 거 아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그거는 건강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1인가구 센터가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분리시켜서 한 거지 새로 추가된 사업이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 사업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은 아닙니다.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41쪽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 올해는 보수를 안 했는지, 왜 삭감했는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2년 예산 200을 사용해서 부분 재도색하고 코팅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3년 올해에는 상태가 양호하여 정비는 하지 않고 주변 화단 정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에도 ’22년 유지보수비 집행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 유지보수는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700만원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거를 유지보수 및 행사비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사실 ’21년에 민·관 협치사업으로 자치과와 소녀상 건립 2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민간단체, 지금 시민모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사로 유도하고자 저희가 행사운영비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김정열 위원
아니지. 과장님, 국장님. 이걸 일반 시민단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정식으로 광복절 날 행사비로 잡아갖고 하면 되죠.
●위원장 조용근
예전에는 언제 했었죠? 날이 달랐죠? 광복절 아닌 것 같은데.
●김정열 위원
하루 전날에 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021년 기림의 날 8월 14일이에요.
●위원장 조용근
기림의 날로 이렇게 했었고…
●김정열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광복절로 해갖고 행사비를 잡는 게 어떤가 제가 국장님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별지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주민참여예산 여성사회복지시설 내부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기관을 수리하는 비용인데요. 30년 이상 된 구 공유재산으로 노후화가 아주 심해서 개선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도배, 장판 교체하고 화장실, 싱크대 등 보수비용으로 6,6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파구 가족센터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공사입니다.
마천2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파구 가족센터 중에서 다문화가족센터 분야거든요. 2007년에 설립부터 남녀공용 화장실 형태로 사용돼가지고 범죄에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간 분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여기가 화장실이 지금 같이 위치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같이 있어요. 들어가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같이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이거는 1,500만원으로 공간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새로 지으면 새로 지어야지 이거를 어떻게 나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화장실 개선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우리가 내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올라왔어요? 주민이 신청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주민이 신청하신 거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이 신청해서…
●위원장 조용근
아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주민참여예산 같지가 않아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주민이 신청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제가 작년에도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 국·과장님하고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올라가는 게 내년까지인가요, 아니면 올해로 끝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내년까지입니다. 1만원씩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처우개선비 말고 근무환경개선비도 따로 저희가 이번에 올라가는 거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조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어린이집.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던데. 457쪽에 근무환경개선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따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올리는 게 아니고요. ’24년도엔 단가가 상승해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 매칭이라서 담임교사가 26만원에서 28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는 13만원에서 15만원, 교사겸직원장이 7만 5,0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시에서 인상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사항 많으셨는데 답변을 빨리 하셨어요.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신정 위원
저 여성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위원장 조용근 예.
여기가 화장실이 지금 같이 위치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같이 있어요. 들어가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같이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이거는 1,500만원으로 공간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새로 지으면 새로 지어야지 이거를 어떻게 나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화장실 개선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우리가 내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올라왔어요? 주민이 신청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주민이 신청하신 거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이 신청해서…
●위원장 조용근
아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주민참여예산 같지가 않아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주민이 신청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제가 작년에도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 국·과장님하고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올라가는 게 내년까지인가요, 아니면 올해로 끝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내년까지입니다. 1만원씩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처우개선비 말고 근무환경개선비도 따로 저희가 이번에 올라가는 거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조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어린이집.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던데. 457쪽에 근무환경개선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따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올리는 게 아니고요. ’24년도엔 단가가 상승해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 매칭이라서 담임교사가 26만원에서 28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는 13만원에서 15만원, 교사겸직원장이 7만 5,0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시에서 인상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사항 많으셨는데 답변을 빨리 하셨어요.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신정 위원
저 여성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위원장 조용근 예.
○배신정 위원
영어 관련해서 대체로 설문조사 만족도가 잘 나오기는 있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주는 거 싫다는 사람 없을 거고.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을 꼼꼼히 보니까 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든지 교사 입장에서도 수업시간이 너무 짧다든지 아니면 교사들도 거기랑 조율이 잘 안 돼서 자기 사비로 교재를 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사항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만큼 우리가 돈으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더… 다음에 또 거기 인기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어민을 그렇게 확대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7살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가장 고민인 게 애들이 다 영어유치원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네가 요새 인원수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불만사항만 받아서 그 욕구를 충족해드리려고 세금을 다 낼 수는 없잖아요. 또 본인들의 자구책 같은 것도 있어야죠, 자생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공교육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불만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세금을 주는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확대만이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 들으실 내용은 아니죠,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관련해서 대체로 설문조사 만족도가 잘 나오기는 있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주는 거 싫다는 사람 없을 거고.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을 꼼꼼히 보니까 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든지 교사 입장에서도 수업시간이 너무 짧다든지 아니면 교사들도 거기랑 조율이 잘 안 돼서 자기 사비로 교재를 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사항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만큼 우리가 돈으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더… 다음에 또 거기 인기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어민을 그렇게 확대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7살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가장 고민인 게 애들이 다 영어유치원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네가 요새 인원수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불만사항만 받아서 그 욕구를 충족해드리려고 세금을 다 낼 수는 없잖아요. 또 본인들의 자구책 같은 것도 있어야죠, 자생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공교육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불만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세금을 주는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확대만이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 들으실 내용은 아니죠,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 예산이 감소 폭이 큰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사업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참여인원이 연초 142명에서 10월 31일 기준 101명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 정원을 230명에서 130명으로 축소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거리환경지킴이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정원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김정열 위원
저희가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 다룰 때 항상 나오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 같은데 지금 일자리가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등등 일자리가 많아서 전에 비해 갖고 많이 감소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이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인구는 감소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갖고 하면 어떨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방향은 어때요?
지금 현재 골목어르신사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65세에서 80세 미만에 별도 조건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별도의 조건은 없고, 65세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국장님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셔갖고 연령을 좀 내리시든가 아니면 동 특성에 맞게끔 구에서 방향 제시 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올라올 때마다 삭감되는 요인도 좀 안타깝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저소득어르신나들이사업에서 사업대상 어르신 기준과 대상이 60명인데 차량 3대를 계획한 이유, 간식비 4,000원으로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어르신나들이사업의 대상은 현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행기관 3개소에서 각 20명씩 저소득어르신을 추천받아 선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나들이사업은 봉사자와 어르신 매칭으로 수행되어 각 기관별 3개소에 45인승 차량 각 1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나들이사업은 어르신의 체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오후 2시 이후 소요시간 3시간 이내로 진행할 계획이며 간식제공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사업이며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대상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등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마음돌봄 웃음마당 예산이 1인당 33만원으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세부 산출내역과 시행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마음돌봄 웃음마당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기관 3개소에 예산을 교부하여 기관 돌봄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월 자조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연 5회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는 활동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으로 5회 실시계획이며 회당 60명, 1인당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은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쓰입니다. 자조모임비 500만원은 기관별로 매월 1회 이상 간식비로 1회 1인당 4,000원과 현수막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 상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까지는 경로당 중식도우미와 청소도우미로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경로당 중식 이용인원에 따라 1명에서 3명 배치하며 현재 23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30시간, 일 2.5시간, 주 3회 근무하시며 경로당 중식과 청소 및 주변정리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현재는 매일 중식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어디 포함이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56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 지금 급식도우미 비용은 국·시·구비로 이렇게 나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 지금 경로당에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은 안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식사를 보니까 거진 매일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급식도우미가 세 번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주 3회…
●위원장 조용근
세 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제가 들어보니까 급식도우미가 주 5회로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말이 좀 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은 하였는데요. 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이틀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래서 많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구에서 예산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구비로 지금 4만원씩 추가지원 하고 있는데요. 여력이 되시면 좀 인상해주시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구비로 4만원 지원하면 몇…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거는 그럼 1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렇게 안 하고…
●위원장 조용근
토털 월 4만원 더 지원하신단 말씀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분들에게 각 1인당 월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초연금수급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다음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지원에 대한 타구 사례 및 우리구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광진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운영비 집행 정산 보조자에게 월 5만원, 회장 교통비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지원예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된 예산은 크게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그리고 중식용 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기준 및 세부내역은 각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일단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 예산이 감소 폭이 큰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사업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참여인원이 연초 142명에서 10월 31일 기준 101명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 정원을 230명에서 130명으로 축소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거리환경지킴이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정원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김정열 위원
저희가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 다룰 때 항상 나오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 같은데 지금 일자리가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등등 일자리가 많아서 전에 비해 갖고 많이 감소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이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인구는 감소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갖고 하면 어떨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방향은 어때요?
지금 현재 골목어르신사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65세에서 80세 미만에 별도 조건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별도의 조건은 없고, 65세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국장님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셔갖고 연령을 좀 내리시든가 아니면 동 특성에 맞게끔 구에서 방향 제시 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올라올 때마다 삭감되는 요인도 좀 안타깝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저소득어르신나들이사업에서 사업대상 어르신 기준과 대상이 60명인데 차량 3대를 계획한 이유, 간식비 4,000원으로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어르신나들이사업의 대상은 현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행기관 3개소에서 각 20명씩 저소득어르신을 추천받아 선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나들이사업은 봉사자와 어르신 매칭으로 수행되어 각 기관별 3개소에 45인승 차량 각 1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나들이사업은 어르신의 체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오후 2시 이후 소요시간 3시간 이내로 진행할 계획이며 간식제공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사업이며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대상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등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마음돌봄 웃음마당 예산이 1인당 33만원으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세부 산출내역과 시행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마음돌봄 웃음마당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기관 3개소에 예산을 교부하여 기관 돌봄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월 자조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연 5회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는 활동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으로 5회 실시계획이며 회당 60명, 1인당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은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쓰입니다. 자조모임비 500만원은 기관별로 매월 1회 이상 간식비로 1회 1인당 4,000원과 현수막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 상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까지는 경로당 중식도우미와 청소도우미로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경로당 중식 이용인원에 따라 1명에서 3명 배치하며 현재 23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30시간, 일 2.5시간, 주 3회 근무하시며 경로당 중식과 청소 및 주변정리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현재는 매일 중식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어디 포함이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56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 지금 급식도우미 비용은 국·시·구비로 이렇게 나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 지금 경로당에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은 안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식사를 보니까 거진 매일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급식도우미가 세 번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주 3회…
●위원장 조용근
세 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제가 들어보니까 급식도우미가 주 5회로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말이 좀 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은 하였는데요. 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이틀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래서 많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구에서 예산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구비로 지금 4만원씩 추가지원 하고 있는데요. 여력이 되시면 좀 인상해주시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구비로 4만원 지원하면 몇…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거는 그럼 1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렇게 안 하고…
●위원장 조용근
토털 월 4만원 더 지원하신단 말씀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분들에게 각 1인당 월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초연금수급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다음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지원에 대한 타구 사례 및 우리구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광진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운영비 집행 정산 보조자에게 월 5만원, 회장 교통비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지원예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된 예산은 크게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그리고 중식용 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기준 및 세부내역은 각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일단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비 지원방식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16개 동에 121명이 활동 중입니다. 이 비용은 활동실비가 아닌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상·하반기 각 1회 각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계도활동에 필요한 물품,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업 몇 쪽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692쪽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에 활동실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일엏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10만원씩 해서 총 20만원씩 각 동에다가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16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 물품 그다음에 활동을 한 이후에 간담회비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체 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분밖에 지나지 않고 활동영역도 그분들이 다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올라온 위원들이 전부 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명단만 올려있는 사람들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활동지급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용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활동 확인을 하십니까? 동마다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상·하반기로 실적을 받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118명이 참여해서 105개 업소에 대해서 계도를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체가 몇 명인데 118명이 움직였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121명입니다, 명단은.
●김영심 위원
명단은 121명인데 118명이 움직였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118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거의 움직였다는 건데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그 움직였다는 게 확인이 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실적을 받을 때 활동한 거 사진 같은 것도 받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를 통해서 받으니까 그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나 사진 그냥 그런 거로 받지 정확하게 활동실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상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금지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담배라든가 술 판매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활동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 가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대상 105개 업소에 대해서 계도한 실적을 보내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 경찰이나 이런 특수한 직무를 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괜히 가가지고 더 불의만 일으키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가면 술이나 담배 판매 못 하는 업소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편의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동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일반 아파트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소 위주로 계도를 하기 때문에 가셔서 청소년들한테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청소년이면 판매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
이와 관련해갖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을 각 27개 동에서 다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16개 동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7개 동이라고 산출근거에는 말씀해놓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이거는 각 동에서 다 구성되도록 저희가 계속…
●김정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산출근거라든가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과장님들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동·청소년 지도운영위가 그러면 연말이나 수능 보고 유해업소 환경 감시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같이…
●김정열 위원
이거 역할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저희가 점검 나갈 때 구에서 경찰이라든가 유해업소 감시단이라든가 같이 활동을 할 때 인근 동에 해당되는 분들도 나오셔서 같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16개동 위원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장종례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에서 활동이 청소년지도위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범순찰대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장종례 위원
방범순찰대는 지금 활동을 각 동별로 열심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와 겹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자율방범대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 치안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주류라든가 담배 이런 거 청소년한테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계속 계도하고 캠페인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시간대도 야간시간대에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이 지도위원회는 낮에 활동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낮에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낮에도 영업을 하니까요.
●김영심 위원
아까 16개 동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하고 맞지 않는데 16개 동이면 320만원인데 540만원으로 계산을 한 근거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러니까 편성은 저희가 전 동에 설치하려고 27개 동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은 지금 300만원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은 한참 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7개 동에서 16개 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동도 좀 홍보를 하셔갖고 계도활동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660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예산이 2023년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꿈드림 ’23년도 예산편성 시 당초 가내시 예산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국·시·구비 1:1:1 매칭 사업인데요. 8,400만원이 내려와서 당초에는 2억 5,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꿈드림센터가 가+1형 등급으로 승급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국·시비가 더 교부돼서 실질적으로는 2억 9,700만 원 예산이 2023년도에 운영됐고요. ’24년도에 3억 2,400만원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2,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70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다음 664쪽 은둔 청소년 가족 지원 사업 중에 부모교육 강사료가 2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강사료 편성기준과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주셨고, 활동프로그램 175만원 편성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부모교육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료에 대해서 5등급으로 나눠서 편성기준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일반2’를 적용해서 1시간에 20만원, 추가시간당 5만원 적용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와서 상담하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심리상담센터 소장이라든가 교수라든가 박사급 이상이 돼서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일반2’에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인원 5명에 대해서도 앞부분에 질의주셨는데요. 목표인원이라는 것은 은둔 청년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은둔 고립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거의 처음 시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은둔 청소년이 은둔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히 탈은둔을 하는 데까지의 목표인원을 5명으로 일단은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은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인접촉을 굉장히 극히 꺼리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쿠킹교실이라든가 공예활동, 또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클라이밍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분들은 일단 밖에 나오기만 하면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분들이 공예나 쿠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지금 은둔 고립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처음 조짐이 보이는 게 청소년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가 너무 장기화 되면 이 청소년들이 청년기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어떤 사회문제화까지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가정방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빨리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뭔가 그 아이들끼리 모아서 활동하고 활동이 끝나면 그 외에 일반적인 사회활동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일단 이 활동프로그램은 은둔 청소년들 교육이나 부모교육이나 멘토링이나 상담 이런 거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꽤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움직여야 될 텐데 1년 안에 상담 끝나고, 끝나고 활동프로그램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활동프로그램까지 넣은 것은 조금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가장 먼저 저희 내용 중에 포럼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하고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포럼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둔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 부모들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5회 차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은둔 청소년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게 지금 청년이나 그 이상보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부모가 크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자기 말을 뭔가 들어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아이들의 반응이 훨씬 빠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올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그 아이들이 얼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것까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활동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으면 활동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사업이겠네요?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몇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도 지금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은둔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조사해놓은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여가부나 시·도나 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첫 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다각도로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은둔 청소년들이 발굴되면 이 아이들이 나와서 ‘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먹게 되면 그때 바로 뭔가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금 거의 첫 시작이니까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 아이들이 조금 빨리 적응을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사회로 나올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가장 이 사업의 효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하시죠. 이 사업이 지금 과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지난번에 관련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각계각층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꿈드림 쪽에 은둔 청소년 관련되는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때 문제 제기해 주는 것을 저희가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꼭 반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위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조용근
한빛청소년에서 하고 있고, 거기 주된 업무가 학교밖 청소년이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조용근
거기서 지금 지원사업 나온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래서 이 사업도 꿈드림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또 꿈드림에 비상임센터장이 있는데 그분이 이 은둔 청소년 분야에서는 권위자세요. 여가부하고도 계속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접근할 여건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다음은 679쪽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목표인원이 150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 실 참여인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도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과 통합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목표인원 150명이고 올해 등록인원이 1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사업 진행했을 때 실 참여인원은 10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과 이거 통합은 조금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이 사업의 대상이 초등학생입니다. 사업 진행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꽤 다년간 진행된 사업인데요. 마천청소년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쪽에 아무래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원어민과의 영어 학습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대상이 저희 지금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이요, 마천청소년센터에서만 진행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약간 지역적 특성이 요즘 조금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거여, 마천, 오금 그다음에 최근에는 위례까지 그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쪽에서 더 참여자도 많고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기 지역 주민분들만 따로 이용하시는 거고, 다른 청소년센터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은 여기서는 따로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러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실에 사시는 분이 마천센터까지 가기는 아이들이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 인근 지역에서 아무래도 많이 오기가…
●최상진 위원
다른 청소년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다 알고 있는데요.
●최상진 위원
알고 있는데 확대 요청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특별히 아직까지는…
●최상진 위원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다음 700쪽에 내가 만드는 생일 케이크 이 사업 인원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저희 부서 신규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생활가정 32명, 가정위탁 40명 해서 72명이 현재 대상이고, 저희가 지금 가정위탁 1명을 좀 심사 중이라서 이제 1명 증가돼서 73명을 목표인원으로 하고요. 이 사업은 이 아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보호대상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나 친구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더 추가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같이 어떤 공동활동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대상인원이 14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5만원에 146명을 곱해가지고 730만원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생일이다 그러면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10만원을 지원을 해서…
●김영심 위원
10만원 지원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러니까 이게 케이크 공방에 가서 자기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같이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 뭐 부모,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랑 떨어져 있지만 부모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가서 이런 체험을 같이 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거 실제적으로 비용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케이크 만드는 집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인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급 방법은 아무래도 저희가 몇 개 공방을 선정을 해서 그 공방 쪽으로 이제 가서 아이가 활동을 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심 위원
아이가 가서 활동을 한 그 보고가 오면 10만원씩 지불을 하는 그런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5만원에 146명을 곱한 게 아니라 그냥 10만원에 아이 73명을 곱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나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늘어났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그러니까 차라리 산출근거를 10만원에 정확하게 73명 이렇게 했으면 그게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활동비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케이크 만드는 데에 10만원이다 이러면 이제 과다하게, 이렇게 접근을 좀 한 거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근데 진짜 케이크 만드는 데 10만원씩이나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러니까 이제 10만원이 안 들고, 저희가 쿠킹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1회에 1인에 얼마 이렇게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 들잖아요. 이게 2명이 가서 만드셔야 되니까 1인당 참가비 5만원 이런 내용인 거죠.
●김영심 위원
아니, 케이크 하나를 두 명이 가서 만들 수도 있지 그거를 뭘 그렇게, 그러면 2명이 가면 케이크 2개 만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영심 위원
말도 안 되는 것 같애요.
●위원장 조용근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우리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 따로 이렇게 주는 거는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구비로 나가는 부분보다는요,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은 국·시비 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위원장 조용근
나가긴 지원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원이 되긴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은 약간 분야별로 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이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사실 그런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꼭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내가 내 케이크 만들면 더 슬플 것 같아요. 케이크를 선물을 받고 생일날 그게 더 기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 케이크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 부서에서 후원받아서 생일 케이크 전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뭔가 알록달록 자기가 꾸며보고 또 이걸 만들면 그냥 자기가 혼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위탁이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져가서 같이 케이크 이렇게 촛불도 끌 수 있고 이런 내용이라…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위원장 조용근
말씀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아동도 있지만 이런 걸 또 싫어하는 아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축구공을 만드는 게 더 좋고 더 의미 있어,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케이크를 다 만들면 똑같이 내 생일마다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나 만들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오는 게 이게 무슨 아이들을 여기서 목적하는 정서발달지원에 이게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폭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야지, 다 모든 아이들이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위원님들 마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좀 말씀 보태면, 그러니까 아이하고 위탁 보호하시는 보호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양육자.
●최상진 위원
두 분이서 가셔서 케이크를 두 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최상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케이크를 하나 만드는 게 5만원이고, 뭐 인당 참석해서 인당으로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차라리 5만원은 케이크를 만들고 5만원은 생일 자를 축하하기 위한 어떤 패키지라든지 더 축하한다는 걸 본인이 받을 수 있다면. 이 목적 자체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케이크도 만들고 나머지 5만원으로 패키지를 줘서 송파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준다, 예를 들어 우리 성년출발지원금 하면 19세가 되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더 각인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제안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님들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요.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다음 답변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다음은 640쪽,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구비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640쪽 사업은 구비운영비 사업이라 구비만 있는 거고요.
●장종례 위원
국·시비는 이걸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래서 이제 구비사업만 별도로 사업 제목을 달아서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고요.
644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전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연간 한 26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 중에 국·시비가 거의 87% 정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40쪽만 이렇게 구비고요. 뒤에 보시면 국·시·구비 매칭이나…
●장종례 위원
예, 알아요. 뒤에 것은 국·시비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니길래 왜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사업보다 더 추가로 주기 위해서 전액 구비사업을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갖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그 인건비가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정열 위원
구비에서 지금 나가는 게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나가나요? 뭐 뭐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이제 저희 구비 운영비가 아동 수에 따라서 한 9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나가고요.
●김정열 위원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구비로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따라서 차별은 있겠죠, 당연히 사업규모가 크면 아이가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정열 위원
그럼 그렇게 인식하면 되나요, 제가? 지금 구비 3억 6,200이 편성됐잖아요. 아까 우리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40쪽. 나머지 뒤편에 있는 거는 인건비라고 보고, 이 앞에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이 페이지가 지금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다음 666쪽에 청소년독서실 솔바람독서실이 한 명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이 당초에 3개 층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1개 층은 키움센터로 전환을 하고 최근에 독서실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를 감안해서 2개 층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인력이 원래 직원 2명에 자원봉사자 1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관리하는 층수와 좌석 수가 줄어듦에 따라 직원 1명에 자원봉사자 2명 배치로 변경을 했고요. 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이 조금 간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종례 위원
2명은 자원봉사가 그냥 시간제 수당으로 지급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시간당 2만원씩 지급되고요.
●장종례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그건 아닌 거 아닌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지금도 이 독서실 운영을 5시까지 하고 5시 이후는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야간독서실로 운영이 되는데 그 시간대에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가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실비가 지원이 되니까요?
●장종례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장종례 위원
근데 표현을 계속 자원봉사라고 하니까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럼 2명이 거기에 지금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배치될 예정입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리고 독서실 홍보를 좀 강화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색 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달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독서실 홍보를 올 초에, 작년 말에 5층을 스터디카페로 리모델링 하면서, 그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솔바람독서실은 이용률이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색 부분은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전체 도색보다는 한다면 약간 벽화 같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좀 걸맞는 디자인으로 벽화 쪽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벽화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저희가 그 4개의 면을 다 했을 때 5,000만원인데 1개의 벽 정도 해서 디자인비하고 하면 한 2,000~3,000 정도.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리고 그 건물이 특히나 외벽이 한 번 도색해서 되지 않고 두 번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재질이래요. 거기가 화강석이라서 1차로 유성을 작업하고 2차로 컬러 칠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656쪽, 658쪽 잠실청소년센터, 오금청소년센터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4개의 구립 청소년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지금 내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 4개 구립 청소년센터별로 이월금 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체 사업수입 또 센터별 구 보조금 비율 등을 모두 감안하여 위탁비를 다 좀 삭감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그 위탁비 삭감한 거 위탁업체에서 받아들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다 협의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년센터 오금이나 잠실본동에 위탁업체도 있고 또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문제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다 협의해서 수용한…
●김정열 위원
삭감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수용한 내용 안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더 삭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더요?
●김정열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사실은…
●김정열 위원
아니, 수월하게 삭감을 업체하고 한 거 같은데 좀 더 한 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수월하진 않았고요. 사실은 그게 다 인건비라든가 사실 다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그 금액보다 각 센터별로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은 더 크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아니, 삭감요인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삭감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물론 위탁업체에서 하기 나름이겠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삭감되면 분명히 프로그램에 뭔가 차질이 있을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조금 더, 조금 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위탁업체에만 넘기지 말고 과장님이나 소관 부서에서는 삭감한 만큼 어떤 내용이 혹시라도 기존 내용보다 다른 게 있나, 감소됐나 이런 것 좀 보시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비 지원방식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16개 동에 121명이 활동 중입니다. 이 비용은 활동실비가 아닌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상·하반기 각 1회 각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계도활동에 필요한 물품,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업 몇 쪽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692쪽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에 활동실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일엏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10만원씩 해서 총 20만원씩 각 동에다가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16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 물품 그다음에 활동을 한 이후에 간담회비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체 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분밖에 지나지 않고 활동영역도 그분들이 다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올라온 위원들이 전부 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명단만 올려있는 사람들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활동지급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용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활동 확인을 하십니까? 동마다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상·하반기로 실적을 받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118명이 참여해서 105개 업소에 대해서 계도를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체가 몇 명인데 118명이 움직였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121명입니다, 명단은.
●김영심 위원
명단은 121명인데 118명이 움직였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118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거의 움직였다는 건데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그 움직였다는 게 확인이 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실적을 받을 때 활동한 거 사진 같은 것도 받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를 통해서 받으니까 그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나 사진 그냥 그런 거로 받지 정확하게 활동실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상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금지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담배라든가 술 판매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활동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 가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대상 105개 업소에 대해서 계도한 실적을 보내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 경찰이나 이런 특수한 직무를 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괜히 가가지고 더 불의만 일으키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가면 술이나 담배 판매 못 하는 업소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편의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동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일반 아파트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소 위주로 계도를 하기 때문에 가셔서 청소년들한테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청소년이면 판매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
이와 관련해갖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을 각 27개 동에서 다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16개 동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7개 동이라고 산출근거에는 말씀해놓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이거는 각 동에서 다 구성되도록 저희가 계속…
●김정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산출근거라든가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과장님들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동·청소년 지도운영위가 그러면 연말이나 수능 보고 유해업소 환경 감시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같이…
●김정열 위원
이거 역할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저희가 점검 나갈 때 구에서 경찰이라든가 유해업소 감시단이라든가 같이 활동을 할 때 인근 동에 해당되는 분들도 나오셔서 같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16개동 위원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장종례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에서 활동이 청소년지도위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범순찰대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장종례 위원
방범순찰대는 지금 활동을 각 동별로 열심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와 겹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자율방범대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 치안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주류라든가 담배 이런 거 청소년한테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계속 계도하고 캠페인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시간대도 야간시간대에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이 지도위원회는 낮에 활동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낮에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낮에도 영업을 하니까요.
●김영심 위원
아까 16개 동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하고 맞지 않는데 16개 동이면 320만원인데 540만원으로 계산을 한 근거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러니까 편성은 저희가 전 동에 설치하려고 27개 동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은 지금 300만원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은 한참 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7개 동에서 16개 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동도 좀 홍보를 하셔갖고 계도활동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660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예산이 2023년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꿈드림 ’23년도 예산편성 시 당초 가내시 예산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국·시·구비 1:1:1 매칭 사업인데요. 8,400만원이 내려와서 당초에는 2억 5,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꿈드림센터가 가+1형 등급으로 승급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국·시비가 더 교부돼서 실질적으로는 2억 9,700만 원 예산이 2023년도에 운영됐고요. ’24년도에 3억 2,400만원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2,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70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다음 664쪽 은둔 청소년 가족 지원 사업 중에 부모교육 강사료가 2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강사료 편성기준과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주셨고, 활동프로그램 175만원 편성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부모교육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료에 대해서 5등급으로 나눠서 편성기준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일반2’를 적용해서 1시간에 20만원, 추가시간당 5만원 적용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와서 상담하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심리상담센터 소장이라든가 교수라든가 박사급 이상이 돼서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일반2’에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인원 5명에 대해서도 앞부분에 질의주셨는데요. 목표인원이라는 것은 은둔 청년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은둔 고립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거의 처음 시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은둔 청소년이 은둔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히 탈은둔을 하는 데까지의 목표인원을 5명으로 일단은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은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인접촉을 굉장히 극히 꺼리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쿠킹교실이라든가 공예활동, 또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클라이밍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분들은 일단 밖에 나오기만 하면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분들이 공예나 쿠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지금 은둔 고립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처음 조짐이 보이는 게 청소년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가 너무 장기화 되면 이 청소년들이 청년기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어떤 사회문제화까지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가정방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빨리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뭔가 그 아이들끼리 모아서 활동하고 활동이 끝나면 그 외에 일반적인 사회활동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일단 이 활동프로그램은 은둔 청소년들 교육이나 부모교육이나 멘토링이나 상담 이런 거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꽤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움직여야 될 텐데 1년 안에 상담 끝나고, 끝나고 활동프로그램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활동프로그램까지 넣은 것은 조금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가장 먼저 저희 내용 중에 포럼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하고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포럼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둔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 부모들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5회 차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은둔 청소년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게 지금 청년이나 그 이상보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부모가 크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자기 말을 뭔가 들어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아이들의 반응이 훨씬 빠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올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그 아이들이 얼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것까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활동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으면 활동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사업이겠네요?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몇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도 지금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은둔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조사해놓은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여가부나 시·도나 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첫 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다각도로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은둔 청소년들이 발굴되면 이 아이들이 나와서 ‘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먹게 되면 그때 바로 뭔가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금 거의 첫 시작이니까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 아이들이 조금 빨리 적응을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사회로 나올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가장 이 사업의 효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하시죠. 이 사업이 지금 과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지난번에 관련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각계각층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꿈드림 쪽에 은둔 청소년 관련되는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때 문제 제기해 주는 것을 저희가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꼭 반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위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조용근
한빛청소년에서 하고 있고, 거기 주된 업무가 학교밖 청소년이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조용근
거기서 지금 지원사업 나온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래서 이 사업도 꿈드림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또 꿈드림에 비상임센터장이 있는데 그분이 이 은둔 청소년 분야에서는 권위자세요. 여가부하고도 계속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접근할 여건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다음은 679쪽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목표인원이 150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 실 참여인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도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과 통합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목표인원 150명이고 올해 등록인원이 1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사업 진행했을 때 실 참여인원은 10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과 이거 통합은 조금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이 사업의 대상이 초등학생입니다. 사업 진행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꽤 다년간 진행된 사업인데요. 마천청소년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쪽에 아무래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원어민과의 영어 학습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대상이 저희 지금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이요, 마천청소년센터에서만 진행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약간 지역적 특성이 요즘 조금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거여, 마천, 오금 그다음에 최근에는 위례까지 그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쪽에서 더 참여자도 많고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기 지역 주민분들만 따로 이용하시는 거고, 다른 청소년센터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은 여기서는 따로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러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실에 사시는 분이 마천센터까지 가기는 아이들이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 인근 지역에서 아무래도 많이 오기가…
●최상진 위원
다른 청소년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다 알고 있는데요.
●최상진 위원
알고 있는데 확대 요청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특별히 아직까지는…
●최상진 위원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다음 700쪽에 내가 만드는 생일 케이크 이 사업 인원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저희 부서 신규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생활가정 32명, 가정위탁 40명 해서 72명이 현재 대상이고, 저희가 지금 가정위탁 1명을 좀 심사 중이라서 이제 1명 증가돼서 73명을 목표인원으로 하고요. 이 사업은 이 아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보호대상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나 친구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더 추가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같이 어떤 공동활동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대상인원이 14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5만원에 146명을 곱해가지고 730만원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생일이다 그러면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10만원을 지원을 해서…
●김영심 위원
10만원 지원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러니까 이게 케이크 공방에 가서 자기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같이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 뭐 부모,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랑 떨어져 있지만 부모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가서 이런 체험을 같이 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거 실제적으로 비용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케이크 만드는 집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인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급 방법은 아무래도 저희가 몇 개 공방을 선정을 해서 그 공방 쪽으로 이제 가서 아이가 활동을 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심 위원
아이가 가서 활동을 한 그 보고가 오면 10만원씩 지불을 하는 그런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5만원에 146명을 곱한 게 아니라 그냥 10만원에 아이 73명을 곱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나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늘어났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그러니까 차라리 산출근거를 10만원에 정확하게 73명 이렇게 했으면 그게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활동비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케이크 만드는 데에 10만원이다 이러면 이제 과다하게, 이렇게 접근을 좀 한 거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근데 진짜 케이크 만드는 데 10만원씩이나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러니까 이제 10만원이 안 들고, 저희가 쿠킹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1회에 1인에 얼마 이렇게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 들잖아요. 이게 2명이 가서 만드셔야 되니까 1인당 참가비 5만원 이런 내용인 거죠.
●김영심 위원
아니, 케이크 하나를 두 명이 가서 만들 수도 있지 그거를 뭘 그렇게, 그러면 2명이 가면 케이크 2개 만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영심 위원
말도 안 되는 것 같애요.
●위원장 조용근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우리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 따로 이렇게 주는 거는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구비로 나가는 부분보다는요,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은 국·시비 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위원장 조용근
나가긴 지원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원이 되긴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은 약간 분야별로 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이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사실 그런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꼭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내가 내 케이크 만들면 더 슬플 것 같아요. 케이크를 선물을 받고 생일날 그게 더 기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 케이크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 부서에서 후원받아서 생일 케이크 전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뭔가 알록달록 자기가 꾸며보고 또 이걸 만들면 그냥 자기가 혼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위탁이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져가서 같이 케이크 이렇게 촛불도 끌 수 있고 이런 내용이라…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위원장 조용근
말씀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아동도 있지만 이런 걸 또 싫어하는 아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축구공을 만드는 게 더 좋고 더 의미 있어,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케이크를 다 만들면 똑같이 내 생일마다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나 만들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오는 게 이게 무슨 아이들을 여기서 목적하는 정서발달지원에 이게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폭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야지, 다 모든 아이들이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위원님들 마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좀 말씀 보태면, 그러니까 아이하고 위탁 보호하시는 보호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양육자.
●최상진 위원
두 분이서 가셔서 케이크를 두 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최상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케이크를 하나 만드는 게 5만원이고, 뭐 인당 참석해서 인당으로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차라리 5만원은 케이크를 만들고 5만원은 생일 자를 축하하기 위한 어떤 패키지라든지 더 축하한다는 걸 본인이 받을 수 있다면. 이 목적 자체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케이크도 만들고 나머지 5만원으로 패키지를 줘서 송파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준다, 예를 들어 우리 성년출발지원금 하면 19세가 되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더 각인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제안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님들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요.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다음 답변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다음은 640쪽,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구비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640쪽 사업은 구비운영비 사업이라 구비만 있는 거고요.
●장종례 위원
국·시비는 이걸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래서 이제 구비사업만 별도로 사업 제목을 달아서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고요.
644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전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연간 한 26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 중에 국·시비가 거의 87% 정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40쪽만 이렇게 구비고요. 뒤에 보시면 국·시·구비 매칭이나…
●장종례 위원
예, 알아요. 뒤에 것은 국·시비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니길래 왜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사업보다 더 추가로 주기 위해서 전액 구비사업을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갖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그 인건비가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정열 위원
구비에서 지금 나가는 게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나가나요? 뭐 뭐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이제 저희 구비 운영비가 아동 수에 따라서 한 9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나가고요.
●김정열 위원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구비로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따라서 차별은 있겠죠, 당연히 사업규모가 크면 아이가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정열 위원
그럼 그렇게 인식하면 되나요, 제가? 지금 구비 3억 6,200이 편성됐잖아요. 아까 우리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40쪽. 나머지 뒤편에 있는 거는 인건비라고 보고, 이 앞에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이 페이지가 지금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다음 666쪽에 청소년독서실 솔바람독서실이 한 명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이 당초에 3개 층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1개 층은 키움센터로 전환을 하고 최근에 독서실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를 감안해서 2개 층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인력이 원래 직원 2명에 자원봉사자 1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관리하는 층수와 좌석 수가 줄어듦에 따라 직원 1명에 자원봉사자 2명 배치로 변경을 했고요. 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이 조금 간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종례 위원
2명은 자원봉사가 그냥 시간제 수당으로 지급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시간당 2만원씩 지급되고요.
●장종례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그건 아닌 거 아닌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지금도 이 독서실 운영을 5시까지 하고 5시 이후는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야간독서실로 운영이 되는데 그 시간대에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가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실비가 지원이 되니까요?
●장종례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장종례 위원
근데 표현을 계속 자원봉사라고 하니까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럼 2명이 거기에 지금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배치될 예정입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리고 독서실 홍보를 좀 강화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색 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달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독서실 홍보를 올 초에, 작년 말에 5층을 스터디카페로 리모델링 하면서, 그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솔바람독서실은 이용률이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색 부분은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전체 도색보다는 한다면 약간 벽화 같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좀 걸맞는 디자인으로 벽화 쪽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벽화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저희가 그 4개의 면을 다 했을 때 5,000만원인데 1개의 벽 정도 해서 디자인비하고 하면 한 2,000~3,000 정도.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리고 그 건물이 특히나 외벽이 한 번 도색해서 되지 않고 두 번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재질이래요. 거기가 화강석이라서 1차로 유성을 작업하고 2차로 컬러 칠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656쪽, 658쪽 잠실청소년센터, 오금청소년센터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4개의 구립 청소년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지금 내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 4개 구립 청소년센터별로 이월금 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체 사업수입 또 센터별 구 보조금 비율 등을 모두 감안하여 위탁비를 다 좀 삭감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그 위탁비 삭감한 거 위탁업체에서 받아들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다 협의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년센터 오금이나 잠실본동에 위탁업체도 있고 또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문제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다 협의해서 수용한…
●김정열 위원
삭감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수용한 내용 안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더 삭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더요?
●김정열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사실은…
●김정열 위원
아니, 수월하게 삭감을 업체하고 한 거 같은데 좀 더 한 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수월하진 않았고요. 사실은 그게 다 인건비라든가 사실 다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그 금액보다 각 센터별로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은 더 크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아니, 삭감요인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삭감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물론 위탁업체에서 하기 나름이겠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삭감되면 분명히 프로그램에 뭔가 차질이 있을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조금 더, 조금 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위탁업체에만 넘기지 말고 과장님이나 소관 부서에서는 삭감한 만큼 어떤 내용이 혹시라도 기존 내용보다 다른 게 있나, 감소됐나 이런 것 좀 보시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의원님께서 773쪽, 우리집 전담 미용사 사업 2023년 대비 2024년 사업규모 확대 여부와 2023년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집 전담 미용사 사업은 2023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 자조모임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자부담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상반기 참여자 10명, 하반기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총 각 5회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1,000만원의 구비의 사업비 편성예정으로 1기수당 5번의 미용 교육을 8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1기수당 교육대상은 6~7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커트 가위 등은 사업비로 재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의 786페이지, 장애인 차별상담사업 홍보비와 활동가 교육 강사비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상담 사업비 중 홍보비는 321만원으로 사업비 홍보책자와 리플랫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랫 제작비로 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장애인 차별 사례와 상담내역을 엮은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약 280만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활동가 교육 강사비는 총 45만원이며 1인당 22만 5,000원씩 총 2회 집행되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기준으로 강사비를 책정하였으며 1회당 2시간 이상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786쪽, 장애인인권영화제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권영화제 운영예산은 200만원으로 물품구입, 문자통역, 진행, 홍보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 홍보비 159만원의 지출내역은 프로그램 300건의 제작비용으로 송파장애인인권영화제 행사정보와 영화제 상영작 시놉시스를 수록하고 있으며 사전 행사 홍보와 행사 당일 관객들에게 배부합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공사비 2억 4,000만원을 기존 23평 면적에 투자하는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은 컴퓨터교실, 스마트교실, 가요교실, 민요교실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및 교육공간 부족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이용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 내 지체장애인 쉼터 건물 뒤 수평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신규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증축 규모는 110㎡이며 컴퓨터·스마트폰교실과 가요·민요교실을 분리하여 교육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규 교육장 증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771쪽, 장애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사업 사업비 2,000만원의 산출근거와 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사업 2,000만원의 산출내역은 강사료 지급비 1,872만원, 슈퍼비전 및 교육 진행비 128만원으로 이 중 강사비 1,872만원은 송파구 208학급에 대해 1회 강사비 9만원, 심화 보수교육 1회당 25만원씩 3회, 홍보물 제작비 53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맘강사 지원사업은 장애자녀 양육부모에게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을 지원하여 교육을 수료한 맘강사가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 찾아가 장애인식개선 강의를 실시합니다. 올해에는 16개 학교 및 기관에서 172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구청 직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행동 특성, 인권,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내년 총 2회 예정되어 있으며 1회당 2~3인의 강사가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하며 1인당 강사비는 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인식개선교육 운영비는 총 80만원으로 현수막,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776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가 60만원 곱하기 2회로 나와 있는데 이게 60만원 아닌가요? 강사료가. 아까 20만원이라고 하셔서.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거는 따로 끝나고 우리 장종례 위원님한테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답변 들으실래요?
●장종례 위원
이따 그러면 이거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이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788페이지, 지원대상인 6개 장애인단체 지원 선정은 누가 하는지, 다른 단체에서 민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 및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단체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기준은 장애인단체의 사무소가 송파구 소재이며 송파구민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후 최근 1년간 활동한 단체, 단체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선정심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보조금 지원은 장애인 회원 수와 사업 참여인원,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민원은 없으며 타 단체에서 신규지원을 요청할 시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시각, 지체, 농아인 쉼터 이용 만족도가 어떤지, 송파구에 정신장애인 쉼터가 있는데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 공간을 통하여 이용자 간 정보를 나누고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특성에 맞춰 다양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체장애인 쉼터의 경우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건강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아인 쉼터는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아인들을 위하여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교실, 텃밭가꾸기, 자조모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는 올해 5월 개소하였는데 노래교실과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쉼터 인건비 중 시비·구비가 50%인데요. 시비 2,25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구비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가락동 124-12번지에 위치하며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활동 참여기회 제공, 지원물품 지급,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의원님께서 773쪽, 우리집 전담 미용사 사업 2023년 대비 2024년 사업규모 확대 여부와 2023년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집 전담 미용사 사업은 2023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 자조모임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자부담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상반기 참여자 10명, 하반기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총 각 5회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1,000만원의 구비의 사업비 편성예정으로 1기수당 5번의 미용 교육을 8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1기수당 교육대상은 6~7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커트 가위 등은 사업비로 재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의 786페이지, 장애인 차별상담사업 홍보비와 활동가 교육 강사비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상담 사업비 중 홍보비는 321만원으로 사업비 홍보책자와 리플랫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랫 제작비로 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장애인 차별 사례와 상담내역을 엮은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약 280만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활동가 교육 강사비는 총 45만원이며 1인당 22만 5,000원씩 총 2회 집행되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기준으로 강사비를 책정하였으며 1회당 2시간 이상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786쪽, 장애인인권영화제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권영화제 운영예산은 200만원으로 물품구입, 문자통역, 진행, 홍보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 홍보비 159만원의 지출내역은 프로그램 300건의 제작비용으로 송파장애인인권영화제 행사정보와 영화제 상영작 시놉시스를 수록하고 있으며 사전 행사 홍보와 행사 당일 관객들에게 배부합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공사비 2억 4,000만원을 기존 23평 면적에 투자하는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은 컴퓨터교실, 스마트교실, 가요교실, 민요교실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및 교육공간 부족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이용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 내 지체장애인 쉼터 건물 뒤 수평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신규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증축 규모는 110㎡이며 컴퓨터·스마트폰교실과 가요·민요교실을 분리하여 교육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규 교육장 증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771쪽, 장애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사업 사업비 2,000만원의 산출근거와 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사업 2,000만원의 산출내역은 강사료 지급비 1,872만원, 슈퍼비전 및 교육 진행비 128만원으로 이 중 강사비 1,872만원은 송파구 208학급에 대해 1회 강사비 9만원, 심화 보수교육 1회당 25만원씩 3회, 홍보물 제작비 53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맘강사 지원사업은 장애자녀 양육부모에게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을 지원하여 교육을 수료한 맘강사가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 찾아가 장애인식개선 강의를 실시합니다. 올해에는 16개 학교 및 기관에서 172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구청 직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행동 특성, 인권,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내년 총 2회 예정되어 있으며 1회당 2~3인의 강사가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하며 1인당 강사비는 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인식개선교육 운영비는 총 80만원으로 현수막,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776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가 60만원 곱하기 2회로 나와 있는데 이게 60만원 아닌가요? 강사료가. 아까 20만원이라고 하셔서.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거는 따로 끝나고 우리 장종례 위원님한테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답변 들으실래요?
●장종례 위원
이따 그러면 이거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이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788페이지, 지원대상인 6개 장애인단체 지원 선정은 누가 하는지, 다른 단체에서 민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 및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단체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기준은 장애인단체의 사무소가 송파구 소재이며 송파구민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후 최근 1년간 활동한 단체, 단체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선정심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보조금 지원은 장애인 회원 수와 사업 참여인원,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민원은 없으며 타 단체에서 신규지원을 요청할 시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시각, 지체, 농아인 쉼터 이용 만족도가 어떤지, 송파구에 정신장애인 쉼터가 있는데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 공간을 통하여 이용자 간 정보를 나누고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특성에 맞춰 다양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체장애인 쉼터의 경우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건강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아인 쉼터는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아인들을 위하여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교실, 텃밭가꾸기, 자조모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는 올해 5월 개소하였는데 노래교실과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쉼터 인건비 중 시비·구비가 50%인데요. 시비 2,25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구비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가락동 124-12번지에 위치하며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활동 참여기회 제공, 지원물품 지급,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질의를 하려다가 우리집 전담 미용사 지원 사업 있잖아요, 773페이지요.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올해에 몇 명,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자부담으로 갔다가 우리구가 지원해서 무료로 전환한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최상진 위원
올해 몇 명이…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올해는 한 1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는데요. 보조금 320만원하고 자부담으로 80만원 회비를 걷어가지고요. 400만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거를 내년에는 몇 명 정도인지 아직 수요는 안 나왔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저희가요, 하여간에 1회에 6~7명으로 해가지고요, 1기수당 그랬어요.
●최상진 위원
1회에 6~7명이면 연내에 한 4기까지 해가지고 총 한 30명 정도 운영을 한다는 계획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최상진 위원
아까 제한이 된다는 거는 혹시 지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말미에 누구누구는 제한이 된다는 말씀하셨던 거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못 들은 거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교육대상이요, 한 번에 많이 하면 안 되고 6~7명으로 제한해서.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을 한꺼번에 한 기수에 많게 안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너무 많이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추가질의를 하려다가 우리집 전담 미용사 지원 사업 있잖아요, 773페이지요.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올해에 몇 명,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자부담으로 갔다가 우리구가 지원해서 무료로 전환한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최상진 위원
올해 몇 명이…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올해는 한 1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는데요. 보조금 320만원하고 자부담으로 80만원 회비를 걷어가지고요. 400만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거를 내년에는 몇 명 정도인지 아직 수요는 안 나왔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저희가요, 하여간에 1회에 6~7명으로 해가지고요, 1기수당 그랬어요.
●최상진 위원
1회에 6~7명이면 연내에 한 4기까지 해가지고 총 한 30명 정도 운영을 한다는 계획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최상진 위원
아까 제한이 된다는 거는 혹시 지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말미에 누구누구는 제한이 된다는 말씀하셨던 거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못 들은 거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교육대상이요, 한 번에 많이 하면 안 되고 6~7명으로 제한해서.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을 한꺼번에 한 기수에 많게 안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너무 많이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790쪽에 아까 지체장애인협회 그 건물 내에 지금 23평을 쓰는 건데 791쪽에 보면 환경개선 해갖고 증축공사비라고 했어요. 이걸 왜 여기에서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부담해서 증축을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원래 이게 시유지여가지고요. 시유지인데 시에서 부담이 없어서 구비로만 지금 짓게 됐습니다.
●장종례 위원
시유지에다가 구비로 해서 증축한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장종례 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시비를 받아서 증축을 해서 계속 써야 하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안 돼가지고요. 민원들이 너무 요구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게 급했나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왜 그러냐면요, 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들은 일반 경로당 같은 데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로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나 정보문화교육장이 좁아가지고 컴퓨터교실을 할 때는 또 자리를 이렇게 벽을 세우고 또 물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교실은 그 좁은 데에 120명 정도 오신대요.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증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장종례 위원
그러면 한 층을 다 증축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장종례 위원
그거 견적은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저희가 지금 견적서는 뽑아가지고요…
●장종례 위원
그걸 한번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790쪽에 아까 지체장애인협회 그 건물 내에 지금 23평을 쓰는 건데 791쪽에 보면 환경개선 해갖고 증축공사비라고 했어요. 이걸 왜 여기에서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부담해서 증축을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원래 이게 시유지여가지고요. 시유지인데 시에서 부담이 없어서 구비로만 지금 짓게 됐습니다.
●장종례 위원
시유지에다가 구비로 해서 증축한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장종례 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시비를 받아서 증축을 해서 계속 써야 하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안 돼가지고요. 민원들이 너무 요구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게 급했나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왜 그러냐면요, 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들은 일반 경로당 같은 데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로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나 정보문화교육장이 좁아가지고 컴퓨터교실을 할 때는 또 자리를 이렇게 벽을 세우고 또 물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교실은 그 좁은 데에 120명 정도 오신대요.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증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장종례 위원
그러면 한 층을 다 증축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장종례 위원
그거 견적은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저희가 지금 견적서는 뽑아가지고요…
●장종례 위원
그걸 한번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올해 서울에서 예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서울에서 나오긴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나오긴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저희가 그 관련해서 따로 구비나 이런 매칭사업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인건비가 한 2,000만원 부족하다고…
●위원장 조용근
인건비가 부족한데 이게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이렇게 보지만 인건비 예산은 거진 다 포함시키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시각장애인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시비가 50:50으로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쉼터가 3개잖아요. 그런데 2개 쉼터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쉼터는…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시·구 50:50 매칭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빠져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서울시에서 신규로는 안 내준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위원장 조용근
시각장애인쉼터가 신규입니까?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올해 처음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당초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50% 편성했는데 시에서 편성을 안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변 다 들었고요. 제가 시작할 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답변 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 주신 데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결국에는 여성보육과 빼고는 다 안 주셨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하실 과 계시면 하시고 좀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안 하신 데는 다 100% 삭감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주민참여예산 예산책자 3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기 설치 관련 건인데요. 해당 사업은 최근 신축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승강식 피난기를 안전취약계층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복지시설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인데요. 일반적으로 오래된 시설에는 안전피난처에 주로 완강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강기가 보면 밧줄로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취약계층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승강식 무동력 피난기를 설치해서 안전에 대비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과 사업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요즘은 신축 건물에 할 때 완강기보다는 피난처 승강기를 주로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피난처에 있는 완강기를 사용해서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지금 무동력으로 이동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 562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지하대강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삼전동에 위치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지하 대강당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 대강당은 288.81㎡, 200석 규모로 각종 기념일 행사 및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1996년 개관 당시 설치한 의자와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어 매우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자 및 무대조명 교체, 기타 비품 등을 구입하여 안전한 지하 대강당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면 작년하고 올해 노인종합복지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 행사내역을 저희한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의자 교체, 무대 교체, 기타 비품을 전체적으로 이거 그냥 다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저희 주시고요.
다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670쪽 오륜동 청소년공부방 스터디카페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 오륜동 청소년공부방은 ’97년에 개관했고요. 개관 이후 계속 내부수리 없이 사용해서 지금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천장 누수로 인해서 열람실 3개 중에 현재 2개만 운영하고 있고, 인근에 학교가 7개소가 있어서 그래도 이용자 수는 일평균 30명으로 꾸준한 편이라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일반 청소년 공부방이랑 스터디카페형은 어떤가 아시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잠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던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지금 3실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남녀 구분되어 있는데 개방형으로 해서 남녀 구분도 없애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개는 스터디룸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개선해서 아이들이 최근에 선호하는 모델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페이지 795페이지요,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시설 보수 및 정비 관련입니다.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의 축구동호회 활동지원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종목체험 및 특수교육,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재활체육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람석의 경우 의자가 노후되어 부식이 심하고 휘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며, 시설입구의 안내판, 대기실 장판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의 이용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파위더스 냉·난방시스템 교체입니다.
송파위더스는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2005년 건축 당시 설치된 냉난방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사용의 어려움이 상당하며 생산이 중단된 부품이 있어 수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외기 1대, 실내기 7대를 교체하고 냉매관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설의 주 이용자인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환경개선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수고하셨고요.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은 거의 제가 봤었을 때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송파위더스는 여기는 제빵 만드는 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여기 실내기, 실외기 언제 들어갔는지 연수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2005년도에 설치해서 18년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올해 서울에서 예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서울에서 나오긴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나오긴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저희가 그 관련해서 따로 구비나 이런 매칭사업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인건비가 한 2,000만원 부족하다고…
●위원장 조용근
인건비가 부족한데 이게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이렇게 보지만 인건비 예산은 거진 다 포함시키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시각장애인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시비가 50:50으로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쉼터가 3개잖아요. 그런데 2개 쉼터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쉼터는…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시·구 50:50 매칭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빠져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서울시에서 신규로는 안 내준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위원장 조용근
시각장애인쉼터가 신규입니까?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올해 처음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당초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50% 편성했는데 시에서 편성을 안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변 다 들었고요. 제가 시작할 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답변 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 주신 데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결국에는 여성보육과 빼고는 다 안 주셨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하실 과 계시면 하시고 좀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안 하신 데는 다 100% 삭감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주민참여예산 예산책자 3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기 설치 관련 건인데요. 해당 사업은 최근 신축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승강식 피난기를 안전취약계층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복지시설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인데요. 일반적으로 오래된 시설에는 안전피난처에 주로 완강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강기가 보면 밧줄로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취약계층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승강식 무동력 피난기를 설치해서 안전에 대비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과 사업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요즘은 신축 건물에 할 때 완강기보다는 피난처 승강기를 주로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피난처에 있는 완강기를 사용해서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지금 무동력으로 이동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 562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지하대강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삼전동에 위치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지하 대강당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 대강당은 288.81㎡, 200석 규모로 각종 기념일 행사 및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1996년 개관 당시 설치한 의자와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어 매우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자 및 무대조명 교체, 기타 비품 등을 구입하여 안전한 지하 대강당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면 작년하고 올해 노인종합복지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 행사내역을 저희한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의자 교체, 무대 교체, 기타 비품을 전체적으로 이거 그냥 다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저희 주시고요.
다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670쪽 오륜동 청소년공부방 스터디카페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 오륜동 청소년공부방은 ’97년에 개관했고요. 개관 이후 계속 내부수리 없이 사용해서 지금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천장 누수로 인해서 열람실 3개 중에 현재 2개만 운영하고 있고, 인근에 학교가 7개소가 있어서 그래도 이용자 수는 일평균 30명으로 꾸준한 편이라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일반 청소년 공부방이랑 스터디카페형은 어떤가 아시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잠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던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지금 3실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남녀 구분되어 있는데 개방형으로 해서 남녀 구분도 없애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개는 스터디룸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개선해서 아이들이 최근에 선호하는 모델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페이지 795페이지요,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시설 보수 및 정비 관련입니다.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의 축구동호회 활동지원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종목체험 및 특수교육,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재활체육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람석의 경우 의자가 노후되어 부식이 심하고 휘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며, 시설입구의 안내판, 대기실 장판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의 이용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파위더스 냉·난방시스템 교체입니다.
송파위더스는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2005년 건축 당시 설치된 냉난방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사용의 어려움이 상당하며 생산이 중단된 부품이 있어 수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외기 1대, 실내기 7대를 교체하고 냉매관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설의 주 이용자인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환경개선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수고하셨고요.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은 거의 제가 봤었을 때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송파위더스는 여기는 제빵 만드는 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여기 실내기, 실외기 언제 들어갔는지 연수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2005년도에 설치해서 18년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김영심 위원
예.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깜빡 놓쳤는데, 원어민 영어교실에서 인건비보다 교재비가 더 비싼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같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일단 그 부분이 많은 거는 교재·교구비 단가를 저희는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사업 발주할 때 그게 정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협력과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김영심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차이가 2배 이상이 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자료 드린 거 보시면…
●김영심 위원
아니, 그 차이가 아니라, 그게 지금 몇 페이지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까 저희가 두 번째로 드린 자료 운영개선안 보시면요. 거기에 2024년도 예산안 첫 번째 거 네모를 보시면…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50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3억 8,600만원 되어 있고 이 교재비가 7억이 되어 있어요. 교재비가 인건비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이 된 이유가 지금 궁금해서요. 원래 인건비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재비보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인건비는 3억 8,600이고요. 그다음에 교재비가 9,300, 교구비가 4억 6,000이고요. 나머지 1억 6,500은 기타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가 너무 많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운영개선안을 드린 거고요. 거기서 교구비와 교재비를 교구수도 줄였을 뿐 아니라 교재비도 좀 낮게 해가지고 인건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김영심 위원
인건비보다 적게 편성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얼마에 편성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개선안에는 강사비가 3억 8,600이고요. 그다음에 교재하고 교구비 합치면 3억 2,300 정도…
●김영심 위원
아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교육협력과와 업체 같이 해서 조율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깜빡 놓쳤는데, 원어민 영어교실에서 인건비보다 교재비가 더 비싼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같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일단 그 부분이 많은 거는 교재·교구비 단가를 저희는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사업 발주할 때 그게 정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협력과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김영심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차이가 2배 이상이 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자료 드린 거 보시면…
●김영심 위원
아니, 그 차이가 아니라, 그게 지금 몇 페이지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까 저희가 두 번째로 드린 자료 운영개선안 보시면요. 거기에 2024년도 예산안 첫 번째 거 네모를 보시면…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50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3억 8,600만원 되어 있고 이 교재비가 7억이 되어 있어요. 교재비가 인건비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이 된 이유가 지금 궁금해서요. 원래 인건비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재비보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인건비는 3억 8,600이고요. 그다음에 교재비가 9,300, 교구비가 4억 6,000이고요. 나머지 1억 6,500은 기타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가 너무 많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운영개선안을 드린 거고요. 거기서 교구비와 교재비를 교구수도 줄였을 뿐 아니라 교재비도 좀 낮게 해가지고 인건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김영심 위원
인건비보다 적게 편성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얼마에 편성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개선안에는 강사비가 3억 8,600이고요. 그다음에 교재하고 교구비 합치면 3억 2,300 정도…
●김영심 위원
아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교육협력과와 업체 같이 해서 조율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저도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게 마치 영어유치원 원어민들은 잠깐 나가서 얼굴마담 식으로 하고 교재를 집에 가지고 가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원하거나 우리가 원했던 취지는 원어민들과의 영어수업을 통해가지고 스킨십을 늘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원어민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교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교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꿀 필요가 있을까? 튼튼영어 같은 경우에도 교구 같은 경우에 네 번 오면 한 번 교구 가지고 노나 그래요. 교재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책자 매일매일 하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다 소화시킬 수 없잖아요. ‘집에 가서 복습해.’ 이러는 게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불만사항 같은 경우에도 쭉 읽어보면. 불만사항도 아주 적나라하게 불만사항 얘기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분들보다는 세금을 드리고 있는 입장임에도 이 교육 자체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대놓고 거기다가.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구비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이 이렇게 디자인해놓은 것을 줄이고 원어민을 원했으니까 원어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맨날맨날 쳐내면서 처음에 알파벳 배우고 있는 애들이 교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튼튼영어 2세, 3세 이런 애들도 이렇게 교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바꿔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저희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교재는 1인당 3권을 한 번만 받는 거고요. 교구는 사실 원어민이 와서 교육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PDF 파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습득이 느리지 않나 싶어요. 그들도 직업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알파벳이라 그런 거지 그런 거를 다 교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서로 만지면서 개인당 지급하는 거거든요. 만지면서 교육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교구비를 편성했는데 이번 저희 개선안에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반영해서 일주일에 하나가 아니라 2주에 하나 그 정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거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구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어민 영어가 주가 돼야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다양한 주제로 하려고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만약에 날씨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날씨를 한 달 내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날씨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알파벳을 한 번 하고 직업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꽃도 한 번 하고 그렇게 주제를 바꾸다 보니까 많이 담고 싶어서 그런…
●배신정 위원
저희도 애들 다 유치원 보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거기 한 곳만 뛰지 않고 여러 곳을 뛰니까 12섹션이 있다고 치더라도 서로 그 물품을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물론 한 사람 앞에 1개씩, 물론 영어교육의 디테일한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데요.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주가 뭐가 돼야 되냐를 생각하시면서 하라는 거죠. 교재나 교구가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비용을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책을 팔거나 교구를 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뭐 답변하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주민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지금 거의 저녁이 다 돼가는데 함께 해 주신 재정복지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우리 주민복지국 직원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비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하여 2,500만원.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중 4,000만원 삭감하여 6,000만원.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원 중 1,500만원 삭감하여 8,500만원.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2,935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1,935만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원어민영어교실 사무관리비 11억 488만 9,000원 중 3억 9,952만 9,000원 삭감하여 7억 536만원.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사업 행사운영비 500만원 전액삭감.
아동청소년과 은둔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200만원 전액삭감.
장애인복지과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 6,600만원 전액삭감하여 총 9건, 6억 2,25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의로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1,655만 5,000원에서 3,702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5,357만 7,000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무관리비 1,064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하여 2,564만원.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 3억 5,885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3억 8,885만원.
여성보육과 국공립 트리지움 어린이집 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원에서 1억원 증액하여 13억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회복지사업보조 83억 9,580만원에서 1억 7,280만원 증액하여 85억 6,86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타보상금 1억 8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독서실 운영 시설비 3,0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억 9,7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7억 1,700만원.
장애인 단체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9,618만 2,000원에서 2,250만원 증액하여 1억 1,868만 2,000원.
보건위생과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시설비 1억원에서 8,000만원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총 10건, 6억 1,532만 2,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일정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 또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협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항상 연말 되면 아쉬운 마음이 많죠. 특히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또 강미나 생애건강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물론 본예산 심사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친정이거든요. 친정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고 또 특히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은 제가 의원생활 처음할 때 기획예산과장님이셨나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과장은 맞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도 헷갈립니다, 어딘지는. 최시열 국장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원이 돼서 구청에 당정협의회를 갔어요. 당정협의회를 하러 갔는데 알죠, 얼굴이야. 그런데 그 당시 홍정희 과장님께서 구청 업무 관련해서 소관 과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과를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야, 구청에 저런 분이 계시구나?’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느꼈지요.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또 김선경 과장님, 강미나 과장님도 참 짧은 시간 얼굴 뵈었지만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저도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게 마치 영어유치원 원어민들은 잠깐 나가서 얼굴마담 식으로 하고 교재를 집에 가지고 가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원하거나 우리가 원했던 취지는 원어민들과의 영어수업을 통해가지고 스킨십을 늘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원어민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교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교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꿀 필요가 있을까? 튼튼영어 같은 경우에도 교구 같은 경우에 네 번 오면 한 번 교구 가지고 노나 그래요. 교재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책자 매일매일 하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다 소화시킬 수 없잖아요. ‘집에 가서 복습해.’ 이러는 게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불만사항 같은 경우에도 쭉 읽어보면. 불만사항도 아주 적나라하게 불만사항 얘기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분들보다는 세금을 드리고 있는 입장임에도 이 교육 자체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대놓고 거기다가.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구비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이 이렇게 디자인해놓은 것을 줄이고 원어민을 원했으니까 원어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맨날맨날 쳐내면서 처음에 알파벳 배우고 있는 애들이 교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튼튼영어 2세, 3세 이런 애들도 이렇게 교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바꿔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저희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교재는 1인당 3권을 한 번만 받는 거고요. 교구는 사실 원어민이 와서 교육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PDF 파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습득이 느리지 않나 싶어요. 그들도 직업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알파벳이라 그런 거지 그런 거를 다 교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서로 만지면서 개인당 지급하는 거거든요. 만지면서 교육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교구비를 편성했는데 이번 저희 개선안에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반영해서 일주일에 하나가 아니라 2주에 하나 그 정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거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구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어민 영어가 주가 돼야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다양한 주제로 하려고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만약에 날씨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날씨를 한 달 내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날씨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알파벳을 한 번 하고 직업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꽃도 한 번 하고 그렇게 주제를 바꾸다 보니까 많이 담고 싶어서 그런…
●배신정 위원
저희도 애들 다 유치원 보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거기 한 곳만 뛰지 않고 여러 곳을 뛰니까 12섹션이 있다고 치더라도 서로 그 물품을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물론 한 사람 앞에 1개씩, 물론 영어교육의 디테일한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데요.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주가 뭐가 돼야 되냐를 생각하시면서 하라는 거죠. 교재나 교구가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비용을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책을 팔거나 교구를 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뭐 답변하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주민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지금 거의 저녁이 다 돼가는데 함께 해 주신 재정복지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우리 주민복지국 직원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비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하여 2,500만원.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중 4,000만원 삭감하여 6,000만원.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원 중 1,500만원 삭감하여 8,500만원.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2,935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1,935만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원어민영어교실 사무관리비 11억 488만 9,000원 중 3억 9,952만 9,000원 삭감하여 7억 536만원.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사업 행사운영비 500만원 전액삭감.
아동청소년과 은둔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200만원 전액삭감.
장애인복지과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 6,600만원 전액삭감하여 총 9건, 6억 2,25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의로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1,655만 5,000원에서 3,702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5,357만 7,000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무관리비 1,064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하여 2,564만원.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 3억 5,885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3억 8,885만원.
여성보육과 국공립 트리지움 어린이집 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원에서 1억원 증액하여 13억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회복지사업보조 83억 9,580만원에서 1억 7,280만원 증액하여 85억 6,86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타보상금 1억 8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독서실 운영 시설비 3,0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억 9,7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7억 1,700만원.
장애인 단체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9,618만 2,000원에서 2,250만원 증액하여 1억 1,868만 2,000원.
보건위생과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시설비 1억원에서 8,000만원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총 10건, 6억 1,532만 2,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일정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 또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협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항상 연말 되면 아쉬운 마음이 많죠. 특히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또 강미나 생애건강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물론 본예산 심사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친정이거든요. 친정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고 또 특히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은 제가 의원생활 처음할 때 기획예산과장님이셨나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과장은 맞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도 헷갈립니다, 어딘지는. 최시열 국장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원이 돼서 구청에 당정협의회를 갔어요. 당정협의회를 하러 갔는데 알죠, 얼굴이야. 그런데 그 당시 홍정희 과장님께서 구청 업무 관련해서 소관 과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과를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야, 구청에 저런 분이 계시구나?’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느꼈지요.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또 김선경 과장님, 강미나 과장님도 참 짧은 시간 얼굴 뵈었지만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까 과대평가된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파구청에서 과대평가 된 1번이 저고요, 이 안에도 2번, 3번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88년도 송파구 개청할 때 공무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제1대 송파구 의원님들을 제 손으로 선거관리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도 봤고요. 지금도 제 멘토이시지만 ’95년도 단체장 처음 선거할 때 김성순 청장님 지근에서 모시면서 그분한테 정말로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 이론도 배웠고 또 사실은 김성순 구청장님께서 영국에 유학하시면서 영국의 선진문물들을 되게 많이 보고 오셨고 마음 속에 귀국을 하면 내가 멋지게 지방자치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제1번으로 꼽은 곳이 송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실제적인 프로그램도 봤고 제가 또 기획예산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지시사항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기록하다보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때 가졌던 생각과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선출직에 대한 의미를 그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냥 선출직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안 비춰졌으면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못 보셨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문제가…
(웃음소리)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도 받았고, 정말로 어느 의원님 할 것 없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또 제 동료 직원들한테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정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한 8일 정도 남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 또 여기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한테 보내주신 그런 응원, 격려, 사랑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열심히, 또 용감하게 또 아주 치열하게 살아갈 작정입니다.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조용근
예. 다음에 뵙더라도 구의회에서는 안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저도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다음은 우리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깊은 소회를 또 말씀해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까 과대평가된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파구청에서 과대평가 된 1번이 저고요, 이 안에도 2번, 3번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88년도 송파구 개청할 때 공무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제1대 송파구 의원님들을 제 손으로 선거관리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도 봤고요. 지금도 제 멘토이시지만 ’95년도 단체장 처음 선거할 때 김성순 청장님 지근에서 모시면서 그분한테 정말로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 이론도 배웠고 또 사실은 김성순 구청장님께서 영국에 유학하시면서 영국의 선진문물들을 되게 많이 보고 오셨고 마음 속에 귀국을 하면 내가 멋지게 지방자치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제1번으로 꼽은 곳이 송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실제적인 프로그램도 봤고 제가 또 기획예산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지시사항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기록하다보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때 가졌던 생각과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선출직에 대한 의미를 그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냥 선출직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안 비춰졌으면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못 보셨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문제가…
(웃음소리)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도 받았고, 정말로 어느 의원님 할 것 없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또 제 동료 직원들한테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정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한 8일 정도 남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 또 여기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한테 보내주신 그런 응원, 격려, 사랑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열심히, 또 용감하게 또 아주 치열하게 살아갈 작정입니다.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조용근
예. 다음에 뵙더라도 구의회에서는 안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저도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다음은 우리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깊은 소회를 또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이 자리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신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1년도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33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선배·후배·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드는 생각이 모든 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구 재정복지위원회는 서로 견제와 협치를 균형 있게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을 저도 잘 모르지만 가장 큰 거는 복지가 지방행정의 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간간이 듣곤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송파구의 복지행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이상을 발휘하면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2개의 수레바퀴는 어차피 상호 간에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호협력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송파구가 되기를 저도 여기를 떠나지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강미나 생애건강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소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속기되는 거 아시죠? 평생 남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신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1년도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33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선배·후배·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드는 생각이 모든 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구 재정복지위원회는 서로 견제와 협치를 균형 있게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을 저도 잘 모르지만 가장 큰 거는 복지가 지방행정의 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간간이 듣곤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송파구의 복지행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이상을 발휘하면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2개의 수레바퀴는 어차피 상호 간에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호협력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송파구가 되기를 저도 여기를 떠나지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강미나 생애건강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소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속기되는 거 아시죠? 평생 남으시는 거예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안녕하십니까? 저 기회를 주셔서 고백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85년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과 달리 기술직이다 보니까 여러 자치단체와 서울시의회를 경험했습니다.
기초의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 입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의 경험은 고백드리기를 정말 처음입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뵈었습니다. 멀리 계셔도 속으로 반갑고 정말로 이렇게 수준 있는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초창기 의회를 경험할 때 저희는 정말 제복을 다 맞춰입고 복도에 서서 칼각으로 인사하는 그런 권위적인 의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의원님 수준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고백을 드리면서, 특히나 작년에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 때문에 저희 어려움을 겪을 때 큰 지지와 격려,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올해 여러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 때 확장되는 그 큰 34억이라는 예산도 통 크게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올해 나가는 해에 그래도 하고 싶은 것 또 도움받는 것들을 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또 의정활동 그리고 각각 위원님들의 목표하는 발걸음마다 큰 발전과 영광이 같이 있기를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조용근
항상 보낼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계실 때 저희가 좀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세 분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에 건강하게 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기회를 주셔서 고백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85년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과 달리 기술직이다 보니까 여러 자치단체와 서울시의회를 경험했습니다.
기초의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 입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의 경험은 고백드리기를 정말 처음입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뵈었습니다. 멀리 계셔도 속으로 반갑고 정말로 이렇게 수준 있는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초창기 의회를 경험할 때 저희는 정말 제복을 다 맞춰입고 복도에 서서 칼각으로 인사하는 그런 권위적인 의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의원님 수준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고백을 드리면서, 특히나 작년에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 때문에 저희 어려움을 겪을 때 큰 지지와 격려,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올해 여러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 때 확장되는 그 큰 34억이라는 예산도 통 크게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올해 나가는 해에 그래도 하고 싶은 것 또 도움받는 것들을 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또 의정활동 그리고 각각 위원님들의 목표하는 발걸음마다 큰 발전과 영광이 같이 있기를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조용근
항상 보낼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계실 때 저희가 좀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세 분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에 건강하게 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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