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백제고분제가 개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지출금액과 계획변경 및 집행되지 않은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28페이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사업 설명도 해주시고요, 반납된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무인관광안내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이 시스템이 우리 송파구에 몇 개가 되고, 효과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구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의견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백제고분제가 개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지출금액과 계획변경 및 집행되지 않은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28페이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사업 설명도 해주시고요, 반납된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무인관광안내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이 시스템이 우리 송파구에 몇 개가 되고, 효과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구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의견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결산서 1권 753쪽에 관광진흥과인데 재무활동비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해설사 이용이 지금 여기에 79%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장지동 공원 문화해설사 해설을 한번 듣고 해봤어요, 인문학 과정에서. 그런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설사를 좀 많이 장려해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해설사 실력을 키워서 우리 주민의 수준을 더 높여주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설사를 많이 육성해 달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1권 753쪽에 관광진흥과인데 재무활동비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해설사 이용이 지금 여기에 79%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장지동 공원 문화해설사 해설을 한번 듣고 해봤어요, 인문학 과정에서. 그런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설사를 좀 많이 장려해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해설사 실력을 키워서 우리 주민의 수준을 더 높여주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설사를 많이 육성해 달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교육협력과 222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예산액이 4,000만원 중 절반밖에 지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라고요.
문화예술과 22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조금 반납금이 617만 6,000원가량 되는데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하여 설명 부탁합니다.
생활체육과 228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5,0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보임. 보조금 반납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228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예산액이 12억 3,000만원 중 3분의 1가량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과 230페이지에 풍납동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액 5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9,100만원을 포함한 5억 9,100만원의 예산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식입니다.
교육협력과 222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예산액이 4,000만원 중 절반밖에 지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라고요.
문화예술과 22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조금 반납금이 617만 6,000원가량 되는데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하여 설명 부탁합니다.
생활체육과 228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5,0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보임. 보조금 반납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228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예산액이 12억 3,000만원 중 3분의 1가량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과 230페이지에 풍납동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액 5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9,100만원을 포함한 5억 9,100만원의 예산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샤인 위원
221페이지 교육협력과입니다.
송파교육모델 40억 예산 중에 28억 지출되었고, 2억 사고이월되었는데요.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잔액도 거의 10억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6억 명시이월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 진행상황과 집행잔액 7억가량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생활체육과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는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1페이지 교육협력과입니다.
송파교육모델 40억 예산 중에 28억 지출되었고, 2억 사고이월되었는데요.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잔액도 거의 10억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6억 명시이월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 진행상황과 집행잔액 7억가량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생활체육과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는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낙엽 축제에서 1억 5,7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액과 사고이월 각각 세부 명목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낙엽 축제에서 1억 5,7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액과 사고이월 각각 세부 명목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결산서 1권 777쪽에 문화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풍납동이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돈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또 풍납동에 어르신들 쉴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언제 완공이 되나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풍납동 주민들이 저희한테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 걸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많이 해결해 주도록 예산을 많이 그쪽으로 투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1권 777쪽에 문화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풍납동이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돈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또 풍납동에 어르신들 쉴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언제 완공이 되나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풍납동 주민들이 저희한테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 걸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많이 해결해 주도록 예산을 많이 그쪽으로 투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신정 위원
결산서 1권 220쪽에서 볼게요.
제가 요청한 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애요. 주실 때 학교와 항목과 금액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협력과에서 나가는 게 혹시 중복된 게 없나, 학교별로,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교육기반 강화 항목이 만약에 학교에게 나눠주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항목이 있다면 항목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기반 강화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학교에게 나눠줬을 것 같은 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렇게 학교 리스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내로 급하게 못 해주시는 거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인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학교 리스터, 각 학교에 지원된 금액. 그다음에 이것도 항목별로 혹시 있으시면 급식 이거 말고 우리 구청에서 나갈 때 어떤 다른 용도의 항목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왜냐하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게 사실 매칭이 많거든요.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이.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건 학교 그거고, 나머진 다 매칭이에요.
●배신정 위원
시비 받고, 구비 받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교육청, 시비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줘서 다 집행되는 거라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은 몇 가지, 그거는 저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배신정 위원
이거 그럼 바로 교육청으로 가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 답변을 교육과장이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포괄적인 답변을.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까, 급식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223쪽에 보면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역시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올 6월까지 봐도 집행률이 8.7%이에요. 예산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안 쓰시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 뭔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감추경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문화예술과 가축 방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송파에도 가축을 기르는 곳이 있는지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227쪽 생활체육과 예산절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결산서 상으로도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23년도 6월 현재 학교체육시설과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0%입니다. 왜 0%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반기에도 계속 0%가 될 것 같으면 감추경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꽤 많이 잡혔고 남은 돈도 꽤 있고 그러는데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30분만 주시면…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 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으시면, 건제순이라고 했는데 잠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0쪽에서 볼게요.
제가 요청한 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애요. 주실 때 학교와 항목과 금액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협력과에서 나가는 게 혹시 중복된 게 없나, 학교별로,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교육기반 강화 항목이 만약에 학교에게 나눠주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항목이 있다면 항목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기반 강화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학교에게 나눠줬을 것 같은 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렇게 학교 리스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내로 급하게 못 해주시는 거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인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학교 리스터, 각 학교에 지원된 금액. 그다음에 이것도 항목별로 혹시 있으시면 급식 이거 말고 우리 구청에서 나갈 때 어떤 다른 용도의 항목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왜냐하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게 사실 매칭이 많거든요.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이.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건 학교 그거고, 나머진 다 매칭이에요.
●배신정 위원
시비 받고, 구비 받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교육청, 시비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줘서 다 집행되는 거라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은 몇 가지, 그거는 저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배신정 위원
이거 그럼 바로 교육청으로 가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 답변을 교육과장이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포괄적인 답변을.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까, 급식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223쪽에 보면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역시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올 6월까지 봐도 집행률이 8.7%이에요. 예산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안 쓰시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 뭔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감추경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문화예술과 가축 방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송파에도 가축을 기르는 곳이 있는지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227쪽 생활체육과 예산절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결산서 상으로도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23년도 6월 현재 학교체육시설과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0%입니다. 왜 0%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반기에도 계속 0%가 될 것 같으면 감추경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꽤 많이 잡혔고 남은 돈도 꽤 있고 그러는데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30분만 주시면…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 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으시면, 건제순이라고 했는데 잠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이번이 이제 정말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11시 20분에 청장님실에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22명 됩니다. 그래서 공로패를 주고 그다음에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는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 먼저 답변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데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3건이나 되는데요, 참…
(웃음소리)
사실 안 나올까 하다가 나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성의껏 답변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페이지 233쪽,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실적과 효과, 주민 반응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2022년도 결산 기준에서 무인관광시스템 운영 키오스크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8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150만원 정도는 지출잔액 그러니까 예산절감액인데 주로 공공요금 납부라든지 잠실역에 있는 임차료, 그다음에 주식회사 ‘새움’하고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원격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키오스크는 주민들보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내를 쉽게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됐습니다. 저도 몇 번 눌러는 봤는데 그렇게 아주 자세하고 아주 다양한 정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런 걸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 8개가 있는데 8개를 1,000만원 갖고 유지보수하기에는 예산도 버거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업데이트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2022년도 이용실적은 조회 수 기준으로 약 한 180만 건 정도 됩니다.
●전정 위원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냥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전정 위원
경기도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관광지나 이런 데 그 관계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누르면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하고 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정 위원
그것도 예산 별로 안 들 텐데 알아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실제로 저희도 ‘새움’하고 알아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지비용 보수가 한 500~600만원이면 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운영하는 데는 건당 수준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전정 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는 안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명품도시 송파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렇게 해보셔서 앞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간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셨는지, 지난 5월 말에 장지천 생태탐방에 참여하신 그 해설사는 맑은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숲 해설사입니다. 그것 말고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이와 별도로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문화재 풍납1동이라든지 송리단길 또 나머지 저쪽에 장지천 길도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송파둘레길 해서 총 1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이 가능한 실력자들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해설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단풍낙엽축제의 지출액과 사고이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기금을 제외한 기정예산이 1억 5,700입니다. 사고이월이 9,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했던 단풍낙엽축제를 루미나리에 축제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단풍낙엽축제 할 당시에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간 정도 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개최를 했었는데, 루미나리에 축제는 당초에 최초 시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갖다가 2월 28일까지 약 한 124일간 전시를 했습니다. 기간이 한 두 달 반 정도 늘어나는 사유 때문에 예산을 미리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요. 용역비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용역비는 전시해놓은 조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실 게 하나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한 제안계획서와 세부 집행내역은 지금 자료를 추리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9,200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니까, 지금 이번에 루미나리에 ’23년도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9,200만원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이 사고이월이라는 게요, 원래 연도 폐쇄기준일인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은 포괄비의 성격이 남아 있어서 이 계약을 10월 말쯤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괄비로 계약하는데 분리발주를 못 하니까 9,200만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루미나리에 축제가 2월 말까지 다시 하게 된다면 2025년까지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24년 기정예산에도 사고이월을 할 예산을 합쳐서 편성할 수밖에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기간이 연장되거나 할 때는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회계상에 계속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된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유지보수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편성목에 편성을 해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 항목만 따로 편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관광진흥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눈치껏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정말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11시 20분에 청장님실에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22명 됩니다. 그래서 공로패를 주고 그다음에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는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 먼저 답변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데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3건이나 되는데요, 참…
(웃음소리)
사실 안 나올까 하다가 나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성의껏 답변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페이지 233쪽,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실적과 효과, 주민 반응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2022년도 결산 기준에서 무인관광시스템 운영 키오스크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8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150만원 정도는 지출잔액 그러니까 예산절감액인데 주로 공공요금 납부라든지 잠실역에 있는 임차료, 그다음에 주식회사 ‘새움’하고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원격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키오스크는 주민들보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내를 쉽게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됐습니다. 저도 몇 번 눌러는 봤는데 그렇게 아주 자세하고 아주 다양한 정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런 걸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 8개가 있는데 8개를 1,000만원 갖고 유지보수하기에는 예산도 버거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업데이트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2022년도 이용실적은 조회 수 기준으로 약 한 180만 건 정도 됩니다.
●전정 위원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냥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전정 위원
경기도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관광지나 이런 데 그 관계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누르면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하고 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정 위원
그것도 예산 별로 안 들 텐데 알아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실제로 저희도 ‘새움’하고 알아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지비용 보수가 한 500~600만원이면 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운영하는 데는 건당 수준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전정 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는 안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명품도시 송파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렇게 해보셔서 앞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간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셨는지, 지난 5월 말에 장지천 생태탐방에 참여하신 그 해설사는 맑은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숲 해설사입니다. 그것 말고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이와 별도로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문화재 풍납1동이라든지 송리단길 또 나머지 저쪽에 장지천 길도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송파둘레길 해서 총 1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이 가능한 실력자들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해설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단풍낙엽축제의 지출액과 사고이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기금을 제외한 기정예산이 1억 5,700입니다. 사고이월이 9,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했던 단풍낙엽축제를 루미나리에 축제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단풍낙엽축제 할 당시에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간 정도 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개최를 했었는데, 루미나리에 축제는 당초에 최초 시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갖다가 2월 28일까지 약 한 124일간 전시를 했습니다. 기간이 한 두 달 반 정도 늘어나는 사유 때문에 예산을 미리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요. 용역비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용역비는 전시해놓은 조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실 게 하나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한 제안계획서와 세부 집행내역은 지금 자료를 추리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9,200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니까, 지금 이번에 루미나리에 ’23년도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9,200만원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이 사고이월이라는 게요, 원래 연도 폐쇄기준일인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은 포괄비의 성격이 남아 있어서 이 계약을 10월 말쯤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괄비로 계약하는데 분리발주를 못 하니까 9,200만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루미나리에 축제가 2월 말까지 다시 하게 된다면 2025년까지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24년 기정예산에도 사고이월을 할 예산을 합쳐서 편성할 수밖에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기간이 연장되거나 할 때는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회계상에 계속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된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유지보수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편성목에 편성을 해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 항목만 따로 편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관광진흥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눈치껏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란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페이지 222쪽 평생학습동아리 예산이 4,000인데 지출잔액이 1,700만원 너무 과다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생학습동아리가 40여 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학습동아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축소해서 운영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평생학습동아리는 저희가 30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2,340만원 교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221쪽, 송파교육모델 단위사업의 예산액 40억, 이월액 2억, 또 집행잔액 9억 9,0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교육모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그 하부 세부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고이월 2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런 교육센터 내 그래픽소프트웨어 납품 지연 사유가 발생이 돼서 490만원을 금년도 1월에 지출 완료했습니다, 이월해서. 그다음에 송파런 교육센터 9개 소에 대한 사인몰 교체 공사가 미 완료돼서 4,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1월에 지출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송파런 교육포털 유지보수 용역과 또 기능개선 용역 계약 종료가 미 도래해서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집행잔액 9억 9,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추진해 온 지역생활권 내에 미래교육센터 조성사업이 14개소로 금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년 교육수요가 만족이 되고 추진목표를 달성하였기에 더 이상의 교육센터 신규 조성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4개의 교육센터 중에 8개 소는 기존 소관 부서로 전환을 해서 시설 특성에 맞춰서 잘 꾸려가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그 나머지 6개소에 한해서는 저희 교육협력과가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료와 운영비 절감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구민회관 안에 삼전 허브센터 조성계획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서 특교세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센터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취소를 하고 그 특교세 5억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민회관 시설 개선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행안부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의 축소, 또 그로 인한 강사료와 교재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과 집행예산 중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학교별 항목, 집행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육협력과 사업 중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또 입학준비금 지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 또 구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칭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서 학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학교 현장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로 직접 가서 계획에 맞는 신청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독서문화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 등 9개 사업에 74억 6,6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게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이 59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 교부를 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이나 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또 새마을문고 운영지원, 그리고 또 스마트 도서관 설치 등을 통해서 독서문화를 향유하고 또 각종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지적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란수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페이지 222쪽 평생학습동아리 예산이 4,000인데 지출잔액이 1,700만원 너무 과다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생학습동아리가 40여 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학습동아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축소해서 운영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평생학습동아리는 저희가 30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2,340만원 교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221쪽, 송파교육모델 단위사업의 예산액 40억, 이월액 2억, 또 집행잔액 9억 9,0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교육모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그 하부 세부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고이월 2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런 교육센터 내 그래픽소프트웨어 납품 지연 사유가 발생이 돼서 490만원을 금년도 1월에 지출 완료했습니다, 이월해서. 그다음에 송파런 교육센터 9개 소에 대한 사인몰 교체 공사가 미 완료돼서 4,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1월에 지출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송파런 교육포털 유지보수 용역과 또 기능개선 용역 계약 종료가 미 도래해서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집행잔액 9억 9,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추진해 온 지역생활권 내에 미래교육센터 조성사업이 14개소로 금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년 교육수요가 만족이 되고 추진목표를 달성하였기에 더 이상의 교육센터 신규 조성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4개의 교육센터 중에 8개 소는 기존 소관 부서로 전환을 해서 시설 특성에 맞춰서 잘 꾸려가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그 나머지 6개소에 한해서는 저희 교육협력과가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료와 운영비 절감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구민회관 안에 삼전 허브센터 조성계획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서 특교세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센터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취소를 하고 그 특교세 5억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민회관 시설 개선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행안부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의 축소, 또 그로 인한 강사료와 교재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과 집행예산 중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학교별 항목, 집행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육협력과 사업 중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또 입학준비금 지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 또 구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칭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서 학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학교 현장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로 직접 가서 계획에 맞는 신청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독서문화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 등 9개 사업에 74억 6,6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게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이 59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 교부를 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이나 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또 새마을문고 운영지원, 그리고 또 스마트 도서관 설치 등을 통해서 독서문화를 향유하고 또 각종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지적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란수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백제고분제가 미개최된 것으로 아는데 지출금액이 있다, 지출내역과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백제고분제 예산은 총 소요예산 3,000만원이고요,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한성백제문화제 전야 행사처럼 매년 추진해 왔던 행사인데요. 이 백제고분제가 동명왕을 비롯한 백제전기 왕의 신령에 대한 제사 의식입니다. 작년 한성백제문화제는 ‘도도히 흐르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케이팝(K-POP)이나 한성풍류콘서트 등 세계인과 현대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한성백제문화제의 기본방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 백제고분제라는 제사 의식과는 기본방향이 좀 맞지 않아서 미시행을 하였다고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2022년 사업 예산이 총 5,654만 5,000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326마리, 2019년에는 269마리, 2021년에 214마리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작년 2022년에는 173마리 정도로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유는 아마도 입양 문화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동물등록제가 되면서 유기나 유실동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리당 20만 1,000원의 단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보조금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결산서 223쪽입니다. 아트갤러리 6억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집행잔액 7억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트갤러리는 당초의 비정형 건물에서 정형 건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요.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설계 계획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규모로 축소해서 건립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 설계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7월에서 8월경에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갤러리와 24시간 공중화장실과 전망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22년 결산과 관련해서 17억 중에 기초공사 비용으로 4억 3,000만원을 지출했고요. ’22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 받아서 설계변경에 따른 명시이월을 실시하였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7억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 서울놀이마당 집행률이 저조한데 안 쓰는 이유와 하반기 계획이 없으면 감추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서울놀이마당 운영 예산이 4억 3,800만원이고요. 6월 현재 2억 1,4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 저희가 놀이마당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비 17억을 받아왔는데 이 17억 예산이 2022년 11월경에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해야 할 행정절차라든가 건축계획이라든가 설계용역 이런 행정절차 상 연내 집행이 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이월금이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비 17억원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놀이마당 시설 개선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으로는 그동안 놀이마당이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잡기 위한 흡음체 공사라든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나 그런 필요한 시설개선공사를 7월부터 시행해서 12월에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2022년에는 서울놀이마당이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서기하고 혹한기는 제외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하는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중간에 중도 퇴사해서 그런 부분 집행잔액이 조금 있었고요. 기간제 인건비가 좀 남아서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는 있었고,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보면 2022년에 20억 8,200만원 중에서 3억 5,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17억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7억은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던 부분이라 올해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225쪽, 가축 방역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송파구에 가축을 기르는 곳이 있는지 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송파구 전체는 가축 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가축 사육 농가는 없습니다. 다만 꿀벌의 경우 취미나 부업으로 기르는 농가가 약 9곳 정도 있습니다. 꿀벌 농가로 등록되어있는 곳이 송파이기 때문에 양봉을 하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지역을 따라서 이동해서 양봉을 하기 때문에 직접 송파에서 양봉을 하지는 않고요. 이 가축방역 사업 예산은 저희가 주로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조류독감 예찰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백제고분제가 미개최된 것으로 아는데 지출금액이 있다, 지출내역과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백제고분제 예산은 총 소요예산 3,000만원이고요,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한성백제문화제 전야 행사처럼 매년 추진해 왔던 행사인데요. 이 백제고분제가 동명왕을 비롯한 백제전기 왕의 신령에 대한 제사 의식입니다. 작년 한성백제문화제는 ‘도도히 흐르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케이팝(K-POP)이나 한성풍류콘서트 등 세계인과 현대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한성백제문화제의 기본방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 백제고분제라는 제사 의식과는 기본방향이 좀 맞지 않아서 미시행을 하였다고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2022년 사업 예산이 총 5,654만 5,000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326마리, 2019년에는 269마리, 2021년에 214마리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작년 2022년에는 173마리 정도로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유는 아마도 입양 문화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동물등록제가 되면서 유기나 유실동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리당 20만 1,000원의 단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보조금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결산서 223쪽입니다. 아트갤러리 6억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집행잔액 7억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트갤러리는 당초의 비정형 건물에서 정형 건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요.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설계 계획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규모로 축소해서 건립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 설계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7월에서 8월경에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갤러리와 24시간 공중화장실과 전망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22년 결산과 관련해서 17억 중에 기초공사 비용으로 4억 3,000만원을 지출했고요. ’22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 받아서 설계변경에 따른 명시이월을 실시하였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7억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 서울놀이마당 집행률이 저조한데 안 쓰는 이유와 하반기 계획이 없으면 감추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서울놀이마당 운영 예산이 4억 3,800만원이고요. 6월 현재 2억 1,4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 저희가 놀이마당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비 17억을 받아왔는데 이 17억 예산이 2022년 11월경에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해야 할 행정절차라든가 건축계획이라든가 설계용역 이런 행정절차 상 연내 집행이 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이월금이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비 17억원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놀이마당 시설 개선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으로는 그동안 놀이마당이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잡기 위한 흡음체 공사라든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나 그런 필요한 시설개선공사를 7월부터 시행해서 12월에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2022년에는 서울놀이마당이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서기하고 혹한기는 제외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하는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중간에 중도 퇴사해서 그런 부분 집행잔액이 조금 있었고요. 기간제 인건비가 좀 남아서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는 있었고,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보면 2022년에 20억 8,200만원 중에서 3억 5,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17억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7억은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던 부분이라 올해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225쪽, 가축 방역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송파구에 가축을 기르는 곳이 있는지 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송파구 전체는 가축 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가축 사육 농가는 없습니다. 다만 꿀벌의 경우 취미나 부업으로 기르는 농가가 약 9곳 정도 있습니다. 꿀벌 농가로 등록되어있는 곳이 송파이기 때문에 양봉을 하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지역을 따라서 이동해서 양봉을 하기 때문에 직접 송파에서 양봉을 하지는 않고요. 이 가축방역 사업 예산은 저희가 주로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조류독감 예찰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결산서 228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사업설명 및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인 만 5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10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만 19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연간 10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이 많았던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시설이 미개방되고, 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중 명시이월된 사업은 풍납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3억 5,000만원, 송파아름지역센터 시설개선공사의 1억원입니다.
작년 9월 추경예산을 확보한 예산으로써 설계 기간이 부족하고, 공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했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태권도시범단 운영이 집행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2000년 창립돼서 구립 체육단체로 승격된 것은 2015년도입니다. 계속 꾸준히 잘 운영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단원들이 이탈함에 따라서 시범단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단원이 없음에 따라서 작년도에 운영을 못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절감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추진계획에 따라서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17개 통계 목에 대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은 예산절감이지만 실제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유보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 절감비율이 5%인데 생활체육과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비가 4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45억 중에 5%에 해당하는 2억 2,6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저희 과 예산 절감률이 많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저조한 사유하고 2013년도에도 아직까지 집행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체육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서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풀려서 신청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율도 그전에는 30%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50%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하게 되면 점점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없던 것은 집행하는 기준이 6개월 이상 체육활동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간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6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작년보다는 4배 정도 늘어난 7,8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신청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지원율도 30%에서 50%로 늘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하반기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더 홍보 강화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활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결산서 228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사업설명 및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인 만 5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10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만 19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연간 10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이 많았던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시설이 미개방되고, 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중 명시이월된 사업은 풍납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3억 5,000만원, 송파아름지역센터 시설개선공사의 1억원입니다.
작년 9월 추경예산을 확보한 예산으로써 설계 기간이 부족하고, 공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했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태권도시범단 운영이 집행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2000년 창립돼서 구립 체육단체로 승격된 것은 2015년도입니다. 계속 꾸준히 잘 운영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단원들이 이탈함에 따라서 시범단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단원이 없음에 따라서 작년도에 운영을 못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절감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추진계획에 따라서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17개 통계 목에 대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은 예산절감이지만 실제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유보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 절감비율이 5%인데 생활체육과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비가 4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45억 중에 5%에 해당하는 2억 2,6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저희 과 예산 절감률이 많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저조한 사유하고 2013년도에도 아직까지 집행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체육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서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풀려서 신청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율도 그전에는 30%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50%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하게 되면 점점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없던 것은 집행하는 기준이 6개월 이상 체육활동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간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6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작년보다는 4배 정도 늘어난 7,8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신청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지원율도 30%에서 50%로 늘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하반기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더 홍보 강화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활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태권도시범단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기는 해요. 그러면 단원들 모집하시는 건지?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이 먼저 감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두 차례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독이 모집이 되고 나서 단원은 그 후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배신정 위원
감독님이 모집이 안 되는 이유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싶습니다.
●배신정 위원
계속 안 되면 사업 기획을 조금 바꾸셔서라도, 만약에 운영을 하시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6월이고, 여름 지나면 또 8월, 9월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도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협회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 답변하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태권도시범단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기는 해요. 그러면 단원들 모집하시는 건지?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이 먼저 감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두 차례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독이 모집이 되고 나서 단원은 그 후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배신정 위원
감독님이 모집이 안 되는 이유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싶습니다.
●배신정 위원
계속 안 되면 사업 기획을 조금 바꾸셔서라도, 만약에 운영을 하시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6월이고, 여름 지나면 또 8월, 9월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도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협회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 답변하시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230페이지 풍납동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동 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의 예산총액은 ’22년도 교부예산 5억과 ’21년도 명시이월 예산 9,121만 9,450원으로 총 5억 9,121만 9,450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풍납토성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북성벽 노후 펜스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22년도 교부된 5억 예산 중에 북성벽 펜스 교체 관련 조달발주금액 중 5,000만원은 ’21년 명시이월액 9,121만 9,450원과 합산하여 총 1억 4,121만 9,450원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당초 시비가 ’22년 10월 31일 교부됨으로써 사례조사나 설계용역 기한을 고려했을 때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북성벽 노후 펜스 교체는 ’23년 5월 준공 완료하였고, 풍납토성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23년 4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풍납동이 문화재 지역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와 노인 거점시설 조성 진행상황, 풍납동 민원사항 처리할 예산확보 노력에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풍납동 지역 관련 예산은 풍납토성복원 정비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사업추진 시 낙찰차액이나 준공정산액은 보조금 반납을 하고,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이월하여 최대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납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시비 100%로 풍납시장 내 보상 완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진하고자 올 6월 서울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 하였으나 현재 내부적으로 미반영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직 발표는 7월 중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추진부서에서는 ’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리모델링하는 데 설계비 2억, 조성비 23억 그래서 25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또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문화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230페이지 풍납동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동 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의 예산총액은 ’22년도 교부예산 5억과 ’21년도 명시이월 예산 9,121만 9,450원으로 총 5억 9,121만 9,450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풍납토성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북성벽 노후 펜스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22년도 교부된 5억 예산 중에 북성벽 펜스 교체 관련 조달발주금액 중 5,000만원은 ’21년 명시이월액 9,121만 9,450원과 합산하여 총 1억 4,121만 9,450원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당초 시비가 ’22년 10월 31일 교부됨으로써 사례조사나 설계용역 기한을 고려했을 때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북성벽 노후 펜스 교체는 ’23년 5월 준공 완료하였고, 풍납토성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23년 4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풍납동이 문화재 지역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와 노인 거점시설 조성 진행상황, 풍납동 민원사항 처리할 예산확보 노력에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풍납동 지역 관련 예산은 풍납토성복원 정비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사업추진 시 낙찰차액이나 준공정산액은 보조금 반납을 하고,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이월하여 최대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납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시비 100%로 풍납시장 내 보상 완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진하고자 올 6월 서울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 하였으나 현재 내부적으로 미반영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직 발표는 7월 중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추진부서에서는 ’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리모델링하는 데 설계비 2억, 조성비 23억 그래서 25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또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문화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인데요. 송파구에 청년 예술인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인데요. 송파구에 청년 예술인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송파동물보건복지센터 시비 그때 6억 5,000 맞나요, 혹시 받았다는 거?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6억 7,000만원입니다.
●정주리 위원
6억 7,000만원인가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으시죠? 보조금 받으시면서 공문이나 관련된 서류 없나요? 사업 개요나 진행…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희가 이게 사업이 확정돼서 서울시에 올리면 그때 주는 겁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그런 안내가 내려온 공문 이런 게 없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업 편성해서 이렇게 내라.’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공문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공문하고 관련된 서류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려고 했던 저류지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하고, 지금 이제 입주하려는 아피체 오피스텔 그걸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성사진 좀 비교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2개 비교해가지고 같은 페이지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한 장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동물보건복지센터 시비 그때 6억 5,000 맞나요, 혹시 받았다는 거?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6억 7,000만원입니다.
●정주리 위원
6억 7,000만원인가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으시죠? 보조금 받으시면서 공문이나 관련된 서류 없나요? 사업 개요나 진행…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희가 이게 사업이 확정돼서 서울시에 올리면 그때 주는 겁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그런 안내가 내려온 공문 이런 게 없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업 편성해서 이렇게 내라.’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공문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공문하고 관련된 서류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려고 했던 저류지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하고, 지금 이제 입주하려는 아피체 오피스텔 그걸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성사진 좀 비교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2개 비교해가지고 같은 페이지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한 장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저도 동물보건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립이었다가 임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로 변경된 이유와 그 임대 결정 과정 시에 방침서가 있다면 서류를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들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여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사업내용이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 분양 및 반환 그리고 입양 상담, 분양 활동, 동물 공중보건, 돌봄서비스, 펫티켓, 입양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주된 사업목적이 뭔지. 제가 봤을 때는 유기·유실동물 구조, 분양 이 부분 같은데 서류를 조금 보니까 강동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입소가 18건, 그리고 분양이 10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입양 완료가 22마리, 2022년도에 15마리인데 예산 들어가는 거나 반려인구가 무척 많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도 큰데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의 현황을 보니까 이용하는 부분들이 매우 저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물보건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립이었다가 임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로 변경된 이유와 그 임대 결정 과정 시에 방침서가 있다면 서류를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들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여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사업내용이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 분양 및 반환 그리고 입양 상담, 분양 활동, 동물 공중보건, 돌봄서비스, 펫티켓, 입양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주된 사업목적이 뭔지. 제가 봤을 때는 유기·유실동물 구조, 분양 이 부분 같은데 서류를 조금 보니까 강동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입소가 18건, 그리고 분양이 10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입양 완료가 22마리, 2022년도에 15마리인데 예산 들어가는 거나 반려인구가 무척 많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도 큰데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의 현황을 보니까 이용하는 부분들이 매우 저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몇 개만 드릴게요.
동물보건복지센터 역시 제가 들어가서 구글 지도를 봤는데요. 저번에 저류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로부터 85m 떨어져 있어서 반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재보니까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80m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시비 8억 5,000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8억 5,000은 설립할 때 다 내려와서 쓸 수 있는 거고, 임대차했을 경우에는 8억 5,0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6억 5,000…」하는 이 있음)
아, 6억 5,000을 다 쓸 수 없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정도, 설치비 정도, 시설비 정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6억 5,000을 다 못 쓸 것 같고, 여기 들어가는 임대료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3억원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임대료인데 내년에도 이 정도 들 거라는 것 때문에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평수가 한 70평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 다 하실 수 있는지 그거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210쪽 북편에 출입구 설치하신다고 해서 1억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구글 지도에서 보면 북편에 고분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수풀이 우거지고 거기다 출입문을 1억짜리를 내실 만한 데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주민들이 거기 걷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 때문에 이거 출입문 내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그마한 문을 양쪽에나 아니면 뒤에다가 내셔가지고 자연 그대로를 살리거나 문화재를 살리시면서 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몇 개만 드릴게요.
동물보건복지센터 역시 제가 들어가서 구글 지도를 봤는데요. 저번에 저류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로부터 85m 떨어져 있어서 반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재보니까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80m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시비 8억 5,000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8억 5,000은 설립할 때 다 내려와서 쓸 수 있는 거고, 임대차했을 경우에는 8억 5,0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6억 5,000…」하는 이 있음)
아, 6억 5,000을 다 쓸 수 없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정도, 설치비 정도, 시설비 정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6억 5,000을 다 못 쓸 것 같고, 여기 들어가는 임대료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3억원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임대료인데 내년에도 이 정도 들 거라는 것 때문에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평수가 한 70평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 다 하실 수 있는지 그거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210쪽 북편에 출입구 설치하신다고 해서 1억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구글 지도에서 보면 북편에 고분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수풀이 우거지고 거기다 출입문을 1억짜리를 내실 만한 데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주민들이 거기 걷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 때문에 이거 출입문 내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그마한 문을 양쪽에나 아니면 뒤에다가 내셔가지고 자연 그대로를 살리거나 문화재를 살리시면서 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이동 고분군 북편 출입구 설치 관련해가지고 아마 최초 방침서 수립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자료 좀 같이…
●문화재과장 김효선
고분군 말씀이세요?
●정주리 위원
예. 출입구.
●문화재과장 김효선
아직 지금 현재는 방침서를 따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정주리 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거기 너무 높아서 거기만 된다.’ 이런 말씀을,
●문화재과장 김효선
저희가 설명 자료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정주리 위원
그러면 누군가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쪽을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효선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당초에,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좀 이따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최초 그 결정을 거기로 할 때의 그 문서라든지 어찌 됐든 그런 걸 남기셨을 테니까 그런 것 그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은 안 되시겠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교육협력과장 김란수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이동 고분군 북편 출입구 설치 관련해가지고 아마 최초 방침서 수립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자료 좀 같이…
●문화재과장 김효선
고분군 말씀이세요?
●정주리 위원
예. 출입구.
●문화재과장 김효선
아직 지금 현재는 방침서를 따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정주리 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거기 너무 높아서 거기만 된다.’ 이런 말씀을,
●문화재과장 김효선
저희가 설명 자료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정주리 위원
그러면 누군가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쪽을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효선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당초에,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좀 이따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최초 그 결정을 거기로 할 때의 그 문서라든지 어찌 됐든 그런 걸 남기셨을 테니까 그런 것 그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은 안 되시겠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교육협력과장 김란수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인데요. 송파지역 청년예술가 비율과 상임위 때 본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 한바퀴’ 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20만 3,000명이고요. 전체인구의 30.9%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전문예술인으로 등록된 청년예술가는 약 1,754명 정도 되고요. 60%로 집계가 됩니다.
저희 본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이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가. 추경 사유에 적합한가라는 말씀들이 좀 있으셨고요. 차라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저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예술인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많습니다,
●전정 위원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예술인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 아이도 이 비슷한 계통에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옆에서도 봤고 후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복지나 이런 계산을 떠나서 이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심도 있게 많은, 그 대신 소수가 아니라 많은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짜주시고 이런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보충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인데요. 송파지역 청년예술가 비율과 상임위 때 본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 한바퀴’ 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20만 3,000명이고요. 전체인구의 30.9%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전문예술인으로 등록된 청년예술가는 약 1,754명 정도 되고요. 60%로 집계가 됩니다.
저희 본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이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가. 추경 사유에 적합한가라는 말씀들이 좀 있으셨고요. 차라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저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예술인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많습니다,
●전정 위원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예술인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 아이도 이 비슷한 계통에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옆에서도 봤고 후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복지나 이런 계산을 떠나서 이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심도 있게 많은, 그 대신 소수가 아니라 많은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짜주시고 이런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보충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얼마 전에 김영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우리구 청년 예산이 상당히 극히 저조하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셨고…
(「김샤인 위원님!」하는 이 있음).
아, 김샤인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구도 이번에 청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사실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4,000이 삭감됐고, 그 사유가 일단 한번 해보자, 금년에. 5,000을 갖고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 번 해서 효과를 한번 검증해보고, 모든 예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서 한번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부득이 올린 겁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긴급한 상황으로 올린 게 아니고, 하나의 시행 과정에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내년에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전정 위원님도 우리 청년 예술가가 많은데 그래서 열두 분만 한 번 해보고 내년에는 이걸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구가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최고 1위일 겁니다. 이 부분 반영하셔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분들이 가셔서 구체적으로 뭐 뭐 하시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학교나 경로당에 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술, 웹툰, 음악 등 창작과정을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 12명이 우리가 경로당이나 학교,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 가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죠, 같이 작업도 하고.
●최상진 위원
12명이에요, 5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산은 일단은 6명을 잡았는데요. 그 6명의 전체 6개월 치를 잡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예술가들을 공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첫째는 각 기관, 아이들 대상이면 키움센터일 거고 어르신들 대상 같은 경우는 복지관인데 키움센터는 약 17군데 정도, 종합복지관은 10곳 정도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 기관에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청년 예술가들이 분야가 다양합니다.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시각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대상 같은 경우는 만화를 그리는 거나 음악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청년 예술가들이랑 매칭을 해서 그 기관에 찾아가서 월 8회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은 인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효과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10명 내외로 해서 그룹핑을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많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청년인구 대비 아까 전정 위원님이나 김샤인 위원님이 5분 발언 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9,000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라고 4,000을 삭감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좀…
●전정 위원
그러니까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배고프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보탬이 되는 뭔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좀 더 멋진 작품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반영해주시면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자기가 하는 거랑 또 가르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청년 예술인들은 예술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 서비스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같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같이 놀아주는 걸 수도 있지만 애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인인 사람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예술인도 돕고 이렇게 하자고.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서 해서 성공사례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타 자치구보다 한 10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기관이랑 함께 매칭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사실 이 부분은 가르치러 가는 것보다는 함께 작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애들을 통해서 소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게 함께 숙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일단 학원 다니고 내가 하는 거 배우려면 또 돈이 좀 드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나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신정 위원
선발을 하실 때 기준이 있어야겠네요?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지금 열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더 폭넓게 청년들이 120명이나 200명이나 과제를 하나 줘서 많은 수가 하나씩만 참여해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이게 확대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리더를 주고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같이 참여해서 숙제를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청년 예술가 한 분이 여러 기관을 다니시는 건 아니고요. 기관마다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그 해당되는 분야의 청년예술가 분들을 그 기관이랑 매칭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파악하신다고 하는 게 그럼 아예 수요가 없는데 이 사업계획을 따로 하신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성을 보고 하는 거죠.
●최상진 위원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효과성에 대한 그 측정 지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우리가 항상 했듯이 그 대상, 상대편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죠.
●최상진 위원
만족도 조사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우리가 교육과도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영어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끝나고 나서 수혜대상에게.
●최상진 위원
지금 청년 예술인이 아까 국장님은 12명이라고 하셨고, 과장님은 6명이라고 하셨고, 여기 추경안에서는 5명이라고 나와 있고, 도대체 어디가 맞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건 제가 갑자기 대답해서 잘못한 거고, 아마 추경에 있는 5명이 맞을 겁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5명으로 추계한 게 맞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산출근거로.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5명이 활동을 하고 그 5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범사업이 되면서 이게 만약에 효과성이 있다 판단하면 다음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5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혜 대상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상진 위원
5명이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수혜대상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 5명이라는 거는 산출기초 상 5명 6개월 했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죠. 5명이 그 작업이 한 달에 끝났으면 6개월이면 3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기초 상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죠. 월별로 5명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6개월 갈 수도 있고, 매달 이 청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최상진 위원
중간에 바뀔 수가 있겠네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기법상 산출기초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취지는 이해 가고, 사업에 대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조금 허술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저희가 항상 전문가의 조언이나 그런 걸 구해서 만족도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 대답 계속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확보 관련 공문이나 자료를 요청해 주셨고요. 송파위례 아피체 상가와 저류지 2호의 주변 위성사진 반경 3km 이내의 위성사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립에서 임차로 추진 방법을 바꾼 사유에 대한 관련 공문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드리고요.
주민민원 반대제기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위례호수공원 저류지에 센터 건립 시 접수 민원은 이쪽에 민원도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27명의 민원인 분이 약 3,500건의 민원을 접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민원을 분석해본 결과 똑같은 민원내용을 반복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들이 많으셨고요. 제출해 주신 민원 중에 인근에 성남위례, 하남위례가 많다 보니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저류지 동물복지센터에 유기동물센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그 맘카페에 계속 올라오다 보니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해서 반대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 연합카페에서도 이번 아피체 상가건물의 임차 관련해서 최근에 어제오늘 민원들이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위례신도시 연합카페에 복지센터 관련 자료가 게시되면서 지금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어제 한 2, 3건 정도의 확인 전화가 오기는 했었습니다. 확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가 유기동물센터냐, 유기동물이 30마리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좀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유기동물이 아니라 교육관련 홍보관이나 우리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거점공간이다라고 안내는 드렸고요. 이러한 민원들이 지난번에 저류지 민원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 관련은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시설이다라고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부 동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승인해주시면 주변의 주민분들께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센터의 주목적이 펫티켓이나 펫티켓 교육이나 아니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인식의 차이를 조금 바꿔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기피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고 주민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것 관련해서 정주리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주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만 들으면 이제 유기동물 보호·분양의 업무는 굉장히 작고, 반려동물 아카데미 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가 가장 큰 것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시비 받는 자료 주신 거 보면 사업내용에는 유기동물 보호·분양센터 유기·유실동물 보호, 반환, 입양업무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하시게 되면 이 유기동물 관련 업무는 없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게 작년부터 제가 추진을 해왔고, 작년 예산 반영할 때부터 제가 이 내용은 더 잘 알고 있고.
이게 시비 교부조건이 유기견 보호업무를 해야만 된다, 처음엔 이걸 사실 빼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할 때도. 그런데 우리 구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대신 유기견보호센터를 하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강동도 상당히 유기견이 초창기에는 많았습니다. 2017부터 2020년까지는 거의 년에 한 100건 정도가 유기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 ’23년도 누계치를 보면 10건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분양제, 동물등록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런 걸 실시해서 유기견이 줄어드는 추세고, 업무를 하되 그 대상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유기견 업무를 넣지만, 유기견이 지금 많지가 않은 상태예요. 만약 2023년도 지금 현재 누계가 10건 정도, 6월에 10건이면 1년에 20건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건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주리 위원
이게 몇 년을 바라보시고 하는 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상으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럼 업무가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매년 들어가는 5년 치 추계치 주신 거는 예산은 계속 증가되는 예산인데 유기견 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가 유기견을 걱정하시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생긴 게 유기견 때문에 그러는데, 유기견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물복지센터의 주된 업무가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입양관리,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입양관리 문의 상담, 또 펫티켓 교육,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등 그런 걸 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유기견이 와서 문제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도 강동, 서초, 노원 셋 다 임대를 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서초가 우리랑 여건이 비슷한데, 면적도 비슷하고. 우리랑 같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어쨌든 저류지에 처음에 원래 하려고 하다가 사실 위례동 주민분들과 민원이 지금 3,587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꼭 반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주차장…
●정주리 위원
그걸로 인해서 저류지에서 지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됐습니다.
●정주리 위원
근데 제가 받은 이 민원 자료에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교통이나 이런 노선이 저류지에 마땅한 교통 노선이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주차장 부분이 2대밖에 안 나와서 꼭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변경된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
●정주리 위원
15년에는 그럼 저류지 부분 복개 해서 도서관이나 실내 체육시설을 설립해 달라고 위례동 주민분들이 말했을 때는 국토부 관련해서 답변을 저류지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주셔서 설치가 안 됐다고 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그런데 그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는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는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다가 그 공간에 동물복지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장소를 설립해서 그런 부분으로 바꾼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바꾸신 것을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라는 거죠, 대답은? 주변 인근 주민분들이 거주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례 호수공원 저류지 2호에 당초에 2층 건축 규모로 해서 복개 면적 200㎡ 2층 규모로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비 6억 7,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봤더니 주차면이 2개면 밖에 더 안 나오고, 저류지로 진출하는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복개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유수지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됐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물론 민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었고요, 여러 가지 주차면이나 진출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복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저류지는 저희가 건립을 취소했던 부분입니다.
●김샤인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말씀하세요.
●김샤인 위원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이 정책의 목표가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동물의 보건복지를 위한 센터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봤는데 저희 주민들, 주민들의 보건과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송파구의 공공보건 관련 주요 지표 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송파구가 사실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이고, 서초와 강남과 함께. 환경이 좋은 동네 아닙니까? 보니까 1만 명당 보건기관 수가 최하위입니다, 25위이고요. 또 의료기관 수도 1만 명당 8위, 강남구의 4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1인당 보건 예산액도 23위입니다. 혹시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샤인 위원
관련 과는 아니신데 이게 동물의 보건복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주민들의 기본적인 공공보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공공보건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데 과연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추경에 올라오는 시급한 사업이 맞는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맞는지, 시급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 자치구 현황을 봤을 때 아까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서초구는 입양 말고 물론 펫티켓이나 그런 아카데미 기능도 있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현황을 봤을 때 이게 다른 대안은 없는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저는 다른 방향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샤인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송파구 1조가 넘는 전체 예산 중에 동물복지 예산이 고작 5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사람을 위한 복지 혜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려시장이 1조원 규모로 점차 늘어가고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늘어가면서 주변에 목줄을 안 차서 민원이 생기거나 배변 관련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복지팀에서 5명이 근무를 하지만 동물 관련 민원 처리하는 것도 1년 평균해서 몇백 건 정도 이상 되고, 지금 현재도 소송이나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가 계속 교육에 대한 부분, 펫티켓 부분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극을 좁혀주자는 그런 생각도 있는 부분입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 되면 입양 전에 사전에 교육을 필수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하기도 해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 추경에 잡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주리 위원
지금 결산 보시면 동물복지 관련 예산 다 쓰셨나요? 꽤 많이 집행잔액 남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게 유기견 관련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게 동일 사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유실·유기 동물하고 지금 현재 저희 동물복지 하는 거랑 같은 예산이더라고요. 2개 다 꽤 많이 남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사실 실적도 보면 적극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실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숫자는 더 줄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동물복지센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더 사업을 실행하고 집행잔액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적극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넣으시는 걸까요? 공간이 있어야 꼭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이 꼭 필요한 이유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주민복지국장을 했는데, 아마 복지예산이 보건소 포함해서 한 6,000억 정도 될 겁니다. 6,000억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쓰이는 게 6,000억입니다. 6,000억 정도 되고 우리 예산의 한 55%를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동물복지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1인당 보건 예산액 얼마인지 아세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송파구민 1인당 보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보건소 복지예산?
●정주리 위원
사람이요, 사람. 1인당 2만 9,700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견 수로 1년에 4억가량이라고 최소한의 잡았을 때 유기견 수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지만 예를 들어 150 정도로 잡았을 때 한 마리당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이 넘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동물복지센터가 유기견 관리하는 데는 아닙니다. 업무를 보시면 교육도 시키고, 돌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유기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예요.
●정주리 위원
유기 사업보다는 어쨌든 동물 펫티켓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하실 거라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분양, 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기견에 대한 부분만.
●정주리 위원
유기보다는 교육이 더 중점이시라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렇죠.
●정주리 위원
그러면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교육만이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70평 정도 되는데, 서초도 마찬가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샤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분양이랑 교육 관련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강동이 분양이 2월에 1건이고요, 3월에 3건, 4월에 2건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 부분도 펫티켓이나 이런 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선순위인가, 그리고 시급성이 있는가, 그리고 대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 자치구 운영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꼭 센터를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 대안 같은 경우 아까 다른 모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타구랑 협력해서 같이 진행한다던가 이게 꼭 구마다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지 답변서들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저희 공무원이 다 모든 사항에 전문가가 되면 좋은데, 공무원의 담당 발령이 2년입니다. 2년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팀장도 마찬가지로 2년이고, 계속 순환보직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맡겨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고, 동물복지도 마찬가지, 보건소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탁을 줘서 전문화를 시키는 경향이 습니다. 공무원이 다 하면 좋죠.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외국처럼 동물복지에 전문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정주리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못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모든 사항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2년마다 어떻게 전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2년마다 돌리는 형태에서. 저도 공무원 생활 34년을 했는데 제가 옮긴 부서만 따져봤더니 20개더라고요. 보통 20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내가 전문부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사회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민간위탁이라는 사무들이 있는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그러면 현재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 보호센터인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유기동물을 구조를 하고요. 센터에서 일정 기간 입양공고를 합니다. 입양공고를 하고 입양이 되는 반려견은 입양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인도적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동물구조협회가 각 자치구의 2/3 정도가 이렇게 센터가 별도로 때문에 거의 2/3 정도가 동물구조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양육이 가능한 아이들까지 공간이 없고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도적 조치가 되는 아이들이 60%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답변하셔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어쨌든 추경이 통과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로는 주변에 사실 임대지역도 있고 오피스텔도 많고 상가들도 많은 아피체 주변이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피체 오피스텔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홍보자료에 구성도랑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추경이 돼서 했는데, 주변에서 설립을 하면서 민원이 또 제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단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불용 되는 거죠.
●정주리 위원
또 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겠죠.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동물복지센터의 주된 과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펫티켓 교육이나 반려견 행동교정이나 반려견에 대한 홍보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동이나 서초 입양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혹시 강동이나 서초에 입양실적 말고 행동교정 교육 같은 교육을 몇 건 했는지, 그런 교육 건수 실적도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현재는 지금 교육 관련해서 그런 자료는 수합된 건 없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센터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행동교정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만약에 센터가 이루어지면 정기적으로 행동교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타구에 대해서 반려견 행동교정 관련해서 실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센터설립 위치와 아파트단지 거리가 저류지는 85m, 아피체는 80m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 주된 과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이고, 동물구조관리협회처럼 유기동물에 대한 포커싱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주변에는 상가가 입지를 하고 있고 아직 미분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예정지로 선정하게 된 것은 어쨌든 위례동이 송파구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반려견에 대한 부분도 가장 많기도 하고요. 솔직히 새로운 상가 이런 부분의 입지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쪽 지역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립에서 임차로 바뀌어서 시비 예산이 남을 텐데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비 보조금 6억 7,000은 당초 저희가 저류지에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시비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밖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임차료와 기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으로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전용해서 사용은 어렵고, 이번에 시설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시설비 일부 중에 인테리어비용하고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차료 비용추계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규모가 74평인데 과업내용을 수행하는데 좁지 않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유기동물이 주가 아니고 오랫동안 반려견들을 보호하고 수용을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터에 놀이공간이나 교육장이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정 기간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견장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4평 규모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얼마 전에 김영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우리구 청년 예산이 상당히 극히 저조하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셨고…
(「김샤인 위원님!」하는 이 있음).
아, 김샤인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구도 이번에 청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사실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4,000이 삭감됐고, 그 사유가 일단 한번 해보자, 금년에. 5,000을 갖고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 번 해서 효과를 한번 검증해보고, 모든 예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서 한번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부득이 올린 겁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긴급한 상황으로 올린 게 아니고, 하나의 시행 과정에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내년에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전정 위원님도 우리 청년 예술가가 많은데 그래서 열두 분만 한 번 해보고 내년에는 이걸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구가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최고 1위일 겁니다. 이 부분 반영하셔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분들이 가셔서 구체적으로 뭐 뭐 하시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학교나 경로당에 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술, 웹툰, 음악 등 창작과정을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 12명이 우리가 경로당이나 학교,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 가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죠, 같이 작업도 하고.
●최상진 위원
12명이에요, 5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산은 일단은 6명을 잡았는데요. 그 6명의 전체 6개월 치를 잡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예술가들을 공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첫째는 각 기관, 아이들 대상이면 키움센터일 거고 어르신들 대상 같은 경우는 복지관인데 키움센터는 약 17군데 정도, 종합복지관은 10곳 정도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 기관에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청년 예술가들이 분야가 다양합니다.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시각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대상 같은 경우는 만화를 그리는 거나 음악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청년 예술가들이랑 매칭을 해서 그 기관에 찾아가서 월 8회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은 인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효과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10명 내외로 해서 그룹핑을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많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청년인구 대비 아까 전정 위원님이나 김샤인 위원님이 5분 발언 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9,000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라고 4,000을 삭감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좀…
●전정 위원
그러니까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배고프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보탬이 되는 뭔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좀 더 멋진 작품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반영해주시면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자기가 하는 거랑 또 가르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청년 예술인들은 예술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 서비스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같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같이 놀아주는 걸 수도 있지만 애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인인 사람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예술인도 돕고 이렇게 하자고.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서 해서 성공사례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타 자치구보다 한 10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기관이랑 함께 매칭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사실 이 부분은 가르치러 가는 것보다는 함께 작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애들을 통해서 소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게 함께 숙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일단 학원 다니고 내가 하는 거 배우려면 또 돈이 좀 드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나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신정 위원
선발을 하실 때 기준이 있어야겠네요?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지금 열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더 폭넓게 청년들이 120명이나 200명이나 과제를 하나 줘서 많은 수가 하나씩만 참여해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이게 확대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리더를 주고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같이 참여해서 숙제를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청년 예술가 한 분이 여러 기관을 다니시는 건 아니고요. 기관마다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그 해당되는 분야의 청년예술가 분들을 그 기관이랑 매칭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파악하신다고 하는 게 그럼 아예 수요가 없는데 이 사업계획을 따로 하신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성을 보고 하는 거죠.
●최상진 위원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효과성에 대한 그 측정 지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우리가 항상 했듯이 그 대상, 상대편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죠.
●최상진 위원
만족도 조사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우리가 교육과도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영어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끝나고 나서 수혜대상에게.
●최상진 위원
지금 청년 예술인이 아까 국장님은 12명이라고 하셨고, 과장님은 6명이라고 하셨고, 여기 추경안에서는 5명이라고 나와 있고, 도대체 어디가 맞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건 제가 갑자기 대답해서 잘못한 거고, 아마 추경에 있는 5명이 맞을 겁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5명으로 추계한 게 맞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산출근거로.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5명이 활동을 하고 그 5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범사업이 되면서 이게 만약에 효과성이 있다 판단하면 다음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5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혜 대상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상진 위원
5명이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수혜대상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 5명이라는 거는 산출기초 상 5명 6개월 했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죠. 5명이 그 작업이 한 달에 끝났으면 6개월이면 3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기초 상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죠. 월별로 5명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6개월 갈 수도 있고, 매달 이 청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최상진 위원
중간에 바뀔 수가 있겠네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기법상 산출기초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취지는 이해 가고, 사업에 대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조금 허술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저희가 항상 전문가의 조언이나 그런 걸 구해서 만족도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 대답 계속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확보 관련 공문이나 자료를 요청해 주셨고요. 송파위례 아피체 상가와 저류지 2호의 주변 위성사진 반경 3km 이내의 위성사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립에서 임차로 추진 방법을 바꾼 사유에 대한 관련 공문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드리고요.
주민민원 반대제기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위례호수공원 저류지에 센터 건립 시 접수 민원은 이쪽에 민원도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27명의 민원인 분이 약 3,500건의 민원을 접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민원을 분석해본 결과 똑같은 민원내용을 반복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들이 많으셨고요. 제출해 주신 민원 중에 인근에 성남위례, 하남위례가 많다 보니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저류지 동물복지센터에 유기동물센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그 맘카페에 계속 올라오다 보니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해서 반대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 연합카페에서도 이번 아피체 상가건물의 임차 관련해서 최근에 어제오늘 민원들이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위례신도시 연합카페에 복지센터 관련 자료가 게시되면서 지금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어제 한 2, 3건 정도의 확인 전화가 오기는 했었습니다. 확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가 유기동물센터냐, 유기동물이 30마리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좀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유기동물이 아니라 교육관련 홍보관이나 우리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거점공간이다라고 안내는 드렸고요. 이러한 민원들이 지난번에 저류지 민원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 관련은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시설이다라고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부 동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승인해주시면 주변의 주민분들께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센터의 주목적이 펫티켓이나 펫티켓 교육이나 아니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인식의 차이를 조금 바꿔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기피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고 주민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것 관련해서 정주리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주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만 들으면 이제 유기동물 보호·분양의 업무는 굉장히 작고, 반려동물 아카데미 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가 가장 큰 것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시비 받는 자료 주신 거 보면 사업내용에는 유기동물 보호·분양센터 유기·유실동물 보호, 반환, 입양업무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하시게 되면 이 유기동물 관련 업무는 없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게 작년부터 제가 추진을 해왔고, 작년 예산 반영할 때부터 제가 이 내용은 더 잘 알고 있고.
이게 시비 교부조건이 유기견 보호업무를 해야만 된다, 처음엔 이걸 사실 빼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할 때도. 그런데 우리 구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대신 유기견보호센터를 하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강동도 상당히 유기견이 초창기에는 많았습니다. 2017부터 2020년까지는 거의 년에 한 100건 정도가 유기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 ’23년도 누계치를 보면 10건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분양제, 동물등록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런 걸 실시해서 유기견이 줄어드는 추세고, 업무를 하되 그 대상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유기견 업무를 넣지만, 유기견이 지금 많지가 않은 상태예요. 만약 2023년도 지금 현재 누계가 10건 정도, 6월에 10건이면 1년에 20건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건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주리 위원
이게 몇 년을 바라보시고 하는 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상으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럼 업무가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매년 들어가는 5년 치 추계치 주신 거는 예산은 계속 증가되는 예산인데 유기견 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가 유기견을 걱정하시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생긴 게 유기견 때문에 그러는데, 유기견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물복지센터의 주된 업무가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입양관리,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입양관리 문의 상담, 또 펫티켓 교육,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등 그런 걸 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유기견이 와서 문제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도 강동, 서초, 노원 셋 다 임대를 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서초가 우리랑 여건이 비슷한데, 면적도 비슷하고. 우리랑 같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어쨌든 저류지에 처음에 원래 하려고 하다가 사실 위례동 주민분들과 민원이 지금 3,587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꼭 반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주차장…
●정주리 위원
그걸로 인해서 저류지에서 지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됐습니다.
●정주리 위원
근데 제가 받은 이 민원 자료에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교통이나 이런 노선이 저류지에 마땅한 교통 노선이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주차장 부분이 2대밖에 안 나와서 꼭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변경된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
●정주리 위원
15년에는 그럼 저류지 부분 복개 해서 도서관이나 실내 체육시설을 설립해 달라고 위례동 주민분들이 말했을 때는 국토부 관련해서 답변을 저류지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주셔서 설치가 안 됐다고 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그런데 그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는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는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다가 그 공간에 동물복지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장소를 설립해서 그런 부분으로 바꾼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바꾸신 것을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라는 거죠, 대답은? 주변 인근 주민분들이 거주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례 호수공원 저류지 2호에 당초에 2층 건축 규모로 해서 복개 면적 200㎡ 2층 규모로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비 6억 7,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봤더니 주차면이 2개면 밖에 더 안 나오고, 저류지로 진출하는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복개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유수지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됐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물론 민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었고요, 여러 가지 주차면이나 진출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복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저류지는 저희가 건립을 취소했던 부분입니다.
●김샤인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말씀하세요.
●김샤인 위원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이 정책의 목표가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동물의 보건복지를 위한 센터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봤는데 저희 주민들, 주민들의 보건과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송파구의 공공보건 관련 주요 지표 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송파구가 사실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이고, 서초와 강남과 함께. 환경이 좋은 동네 아닙니까? 보니까 1만 명당 보건기관 수가 최하위입니다, 25위이고요. 또 의료기관 수도 1만 명당 8위, 강남구의 4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1인당 보건 예산액도 23위입니다. 혹시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샤인 위원
관련 과는 아니신데 이게 동물의 보건복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주민들의 기본적인 공공보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공공보건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데 과연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추경에 올라오는 시급한 사업이 맞는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맞는지, 시급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 자치구 현황을 봤을 때 아까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서초구는 입양 말고 물론 펫티켓이나 그런 아카데미 기능도 있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현황을 봤을 때 이게 다른 대안은 없는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저는 다른 방향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샤인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송파구 1조가 넘는 전체 예산 중에 동물복지 예산이 고작 5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사람을 위한 복지 혜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려시장이 1조원 규모로 점차 늘어가고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늘어가면서 주변에 목줄을 안 차서 민원이 생기거나 배변 관련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복지팀에서 5명이 근무를 하지만 동물 관련 민원 처리하는 것도 1년 평균해서 몇백 건 정도 이상 되고, 지금 현재도 소송이나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가 계속 교육에 대한 부분, 펫티켓 부분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극을 좁혀주자는 그런 생각도 있는 부분입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 되면 입양 전에 사전에 교육을 필수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하기도 해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 추경에 잡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주리 위원
지금 결산 보시면 동물복지 관련 예산 다 쓰셨나요? 꽤 많이 집행잔액 남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게 유기견 관련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게 동일 사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유실·유기 동물하고 지금 현재 저희 동물복지 하는 거랑 같은 예산이더라고요. 2개 다 꽤 많이 남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사실 실적도 보면 적극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실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숫자는 더 줄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동물복지센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더 사업을 실행하고 집행잔액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적극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넣으시는 걸까요? 공간이 있어야 꼭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이 꼭 필요한 이유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주민복지국장을 했는데, 아마 복지예산이 보건소 포함해서 한 6,000억 정도 될 겁니다. 6,000억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쓰이는 게 6,000억입니다. 6,000억 정도 되고 우리 예산의 한 55%를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동물복지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1인당 보건 예산액 얼마인지 아세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송파구민 1인당 보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보건소 복지예산?
●정주리 위원
사람이요, 사람. 1인당 2만 9,700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견 수로 1년에 4억가량이라고 최소한의 잡았을 때 유기견 수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지만 예를 들어 150 정도로 잡았을 때 한 마리당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이 넘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동물복지센터가 유기견 관리하는 데는 아닙니다. 업무를 보시면 교육도 시키고, 돌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유기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예요.
●정주리 위원
유기 사업보다는 어쨌든 동물 펫티켓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하실 거라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분양, 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기견에 대한 부분만.
●정주리 위원
유기보다는 교육이 더 중점이시라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렇죠.
●정주리 위원
그러면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교육만이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70평 정도 되는데, 서초도 마찬가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샤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분양이랑 교육 관련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강동이 분양이 2월에 1건이고요, 3월에 3건, 4월에 2건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 부분도 펫티켓이나 이런 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선순위인가, 그리고 시급성이 있는가, 그리고 대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 자치구 운영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꼭 센터를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 대안 같은 경우 아까 다른 모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타구랑 협력해서 같이 진행한다던가 이게 꼭 구마다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지 답변서들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저희 공무원이 다 모든 사항에 전문가가 되면 좋은데, 공무원의 담당 발령이 2년입니다. 2년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팀장도 마찬가지로 2년이고, 계속 순환보직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맡겨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고, 동물복지도 마찬가지, 보건소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탁을 줘서 전문화를 시키는 경향이 습니다. 공무원이 다 하면 좋죠.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외국처럼 동물복지에 전문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정주리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못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모든 사항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2년마다 어떻게 전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2년마다 돌리는 형태에서. 저도 공무원 생활 34년을 했는데 제가 옮긴 부서만 따져봤더니 20개더라고요. 보통 20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내가 전문부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사회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민간위탁이라는 사무들이 있는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그러면 현재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 보호센터인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유기동물을 구조를 하고요. 센터에서 일정 기간 입양공고를 합니다. 입양공고를 하고 입양이 되는 반려견은 입양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인도적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동물구조협회가 각 자치구의 2/3 정도가 이렇게 센터가 별도로 때문에 거의 2/3 정도가 동물구조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양육이 가능한 아이들까지 공간이 없고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도적 조치가 되는 아이들이 60%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답변하셔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어쨌든 추경이 통과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로는 주변에 사실 임대지역도 있고 오피스텔도 많고 상가들도 많은 아피체 주변이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피체 오피스텔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홍보자료에 구성도랑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추경이 돼서 했는데, 주변에서 설립을 하면서 민원이 또 제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단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불용 되는 거죠.
●정주리 위원
또 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겠죠.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동물복지센터의 주된 과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펫티켓 교육이나 반려견 행동교정이나 반려견에 대한 홍보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동이나 서초 입양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혹시 강동이나 서초에 입양실적 말고 행동교정 교육 같은 교육을 몇 건 했는지, 그런 교육 건수 실적도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현재는 지금 교육 관련해서 그런 자료는 수합된 건 없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센터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행동교정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만약에 센터가 이루어지면 정기적으로 행동교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타구에 대해서 반려견 행동교정 관련해서 실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센터설립 위치와 아파트단지 거리가 저류지는 85m, 아피체는 80m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 주된 과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이고, 동물구조관리협회처럼 유기동물에 대한 포커싱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주변에는 상가가 입지를 하고 있고 아직 미분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예정지로 선정하게 된 것은 어쨌든 위례동이 송파구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반려견에 대한 부분도 가장 많기도 하고요. 솔직히 새로운 상가 이런 부분의 입지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쪽 지역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립에서 임차로 바뀌어서 시비 예산이 남을 텐데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비 보조금 6억 7,000은 당초 저희가 저류지에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시비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밖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임차료와 기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으로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전용해서 사용은 어렵고, 이번에 시설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시설비 일부 중에 인테리어비용하고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차료 비용추계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규모가 74평인데 과업내용을 수행하는데 좁지 않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유기동물이 주가 아니고 오랫동안 반려견들을 보호하고 수용을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터에 놀이공간이나 교육장이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정 기간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견장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4평 규모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국장님 하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이집 계약해놨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동의서 못 받아가지고 시비 다 전액 반납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주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업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 설득작업이나 공청회, 간담회 이런 걸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복지라는 신개념, 선진형이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뛰어넘는, 저는 반려인들도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비반려인과 반려인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부서가 없으니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반려인 무슨 복지라는 차원에서 가든지, 이게 동물복지라고 해버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진형이라고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명칭을 썼을 수 있는데 접근방법을 반려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반려인들과의 문제, 민원센터 같은 경우에 행동 교정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을 뛰어넘어서 동물복지로 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거부감이 있을수록 먼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셔서 유기견 그 문제가 주가 아니라고 하시면 설득작업이 먼저인 것 같고요. 먼저 일단 센터부터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민원은 나중에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면 이게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은 동물복지센터를 하겠다고 편성된 거고, 그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단 지금 올라온 것은 사업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이 신청된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사실 상임위 때도, 예결위 때도 나온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도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연이어서 또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이걸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할 때 위례동에 KB 요양원이 들어온다고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 어르신복지과장 판단으로 제가 인가를 내줬어요. 다시 접근방식이 1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 반대 이유가 뭐냐 하면 요양원에서 뛰어나와서 아기들을 해친다, 또 사무관을 조사한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접수된 게 1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인가를 내줘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민원이 1건도 없어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가 내줄 때 위례동 주민 우선권을 줬어요.
마찬가지, 민원은 뭘 해도 반대 민원은 있게 돼 있습니다, 정책을 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일을 못 해요. 민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공청회하고 뭐 해서 다 설득시켜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냐 그거죠. 어떤 사업도 그 효과성에 비해서 반대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거는 사람과 관련된 거잖아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실버케어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공공복지 차원에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 당시에는 전체 주민이 다 반대했습니다, 1만 몇 명이.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어도 뚫고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있고요. 실버케어센터가 동물복지센터랑 비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동물복지센터는 가칭이고, 반려동물복지센터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칭 같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올린 것은 가칭이라는 얘기죠. 확정된 명칭은 아니라 그거지요.
●배신정 위원
그다음에 유기견센터를 이용하는 걸 넣어서 6억 얼마를…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6억 7,000…
●배신정 위원
예, 그거를 신청하셨는데 별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쓸 수 없다면 그 센터를 빼고 그냥 민원 해결을 위해서 포커싱을 하시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업내용을요. 주민분들이 그 내용을 싫어하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기견은 줄어드는 추세고, 강동의 경우도 한 1년에 10마리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장례식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듯이 유기견센터 그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숫자 별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은 계속 ‘유기견 활동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건 별로 주가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비를 못 받는 거잖아요. 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지금 강동이나 타구 노원, 서초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에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갖고 민원이 접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도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치매 걸린 사람들이 나가서 애들을 해코지하고, 또 유기견이 왔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유기견이 나가서 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유기견이란 개념상 더럽고…
●정주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강동, 서초랑 지금 송파 위치하는 곳이랑 주변 환경이 비슷한가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정주리 위원
주변에 이렇게 주택가 상가 안에 있나요?
●배신정 위원
아니요, 저도 봤는데 리본센터는 저희랑 다르던데요? 주변이 다 그냥 상가예요. 주택가가 없던데.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앞에 주택가도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주택가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제가 위성지도를 봤거든요. 그다음에 리본센터는 이렇게 하나의 독채건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배신정 위원
비슷하다고 하셔서 리본센터가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들어가서 우리랑 뭐가 그렇게 비슷한가 해서 봤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안도 있고 지금 민원도 있고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사업의 내용을 좀 변경해 보실 수는 없는지 그렇게 묻는 거고. 유기견센터가 있는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는 것이고, 지금 임차로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이 시비도 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내용에 그걸 넣어서 시비를 꼭 받아야 되냐고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다르게 변형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일단 다른 변형이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배신정 위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기 업무를 하지 않고 그러면 민원이나 그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신다든가, 그러면 꼭 이렇게 따로 시설을 임대차하지 않아도 구청 내에 다른 어디에다가 하실 수도 있고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지금 동물 관련해서 업무는 동물복지팀에 팀장 포함 5명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인구수는 점차 늘어나기도 하고요. 송파구 동물등록 현황이 순수하게 등록된 거는 3만 6,000마리 정도 되고요. 등록하지 않은 것만 해도 4만 3,000 이상을 넘어간다고 추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저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거고 인구도 가장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민원 답변이나 기본적인 업무만으로도 저희가 지금 한계에 있는 부분이고, 직원 5명 중의 3명 정도가 소송에 지금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또 인사이동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 복지센터 업무가 물론 유기동물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시비를 안 받고 운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구비가 또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전문적인 반려견 행동 교육이라든가 펫티켓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인력이 전담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입양 전에 펫티켓 교육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홍보도 필요하고, 안내도 필요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거를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저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반려견만이라고는 하지만 길고양이 관련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들어오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더군다나 캣맘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수용하기는 여력이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건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거점시설,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예, 거점공간 마련하세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꼭 이런 형태여야 하는지, 상황이 변경됐으니까. 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모든 강아지, 모든 고양이한테 다 그렇게 행동교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거나 입양 직전이거나 그 동물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려인 입장에서든 비반려인 입장에서든. 그러면 그런 게 신고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모든 강아지와 모든 고양이와 모든 애완동물에게 그런 교정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업내용을 계획하시지도 않을 거고.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좀 사업내용 콘셉트를 여기는 이름 자체가 이제 동물복지잖아요. 선진형이라고 수식어를 붙이셨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저도 고양이나 강아지 좋아하는데요. 교황께서 축사나 성당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가져와서 ‘우리 아가를 축복해 주세요.’ 이랬대요. 그런데 교황께서 굉장히 대노하셨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관공서가 하는 일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서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쟁을 없애고 그럼으로써 복지를 높이는 게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콘셉트를 반려인 위주로 가면 안 되겠냐라고 아까 여쭤본 거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전문센터를 만드는 건 괜찮지만 사업내용을 좀 바꾸셔서 한다면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급한 문제에 핵심을 줘서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꼭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콘셉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카피하듯이 받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거의 최소한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 이제 더 계속해 봐야 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문화예술과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안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웃음소리)
자,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국장님 하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이집 계약해놨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동의서 못 받아가지고 시비 다 전액 반납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주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업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 설득작업이나 공청회, 간담회 이런 걸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복지라는 신개념, 선진형이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뛰어넘는, 저는 반려인들도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비반려인과 반려인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부서가 없으니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반려인 무슨 복지라는 차원에서 가든지, 이게 동물복지라고 해버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진형이라고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명칭을 썼을 수 있는데 접근방법을 반려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반려인들과의 문제, 민원센터 같은 경우에 행동 교정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을 뛰어넘어서 동물복지로 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거부감이 있을수록 먼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셔서 유기견 그 문제가 주가 아니라고 하시면 설득작업이 먼저인 것 같고요. 먼저 일단 센터부터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민원은 나중에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면 이게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은 동물복지센터를 하겠다고 편성된 거고, 그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단 지금 올라온 것은 사업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이 신청된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사실 상임위 때도, 예결위 때도 나온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도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연이어서 또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이걸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할 때 위례동에 KB 요양원이 들어온다고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 어르신복지과장 판단으로 제가 인가를 내줬어요. 다시 접근방식이 1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 반대 이유가 뭐냐 하면 요양원에서 뛰어나와서 아기들을 해친다, 또 사무관을 조사한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접수된 게 1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인가를 내줘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민원이 1건도 없어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가 내줄 때 위례동 주민 우선권을 줬어요.
마찬가지, 민원은 뭘 해도 반대 민원은 있게 돼 있습니다, 정책을 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일을 못 해요. 민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공청회하고 뭐 해서 다 설득시켜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냐 그거죠. 어떤 사업도 그 효과성에 비해서 반대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거는 사람과 관련된 거잖아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실버케어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공공복지 차원에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 당시에는 전체 주민이 다 반대했습니다, 1만 몇 명이.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어도 뚫고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있고요. 실버케어센터가 동물복지센터랑 비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동물복지센터는 가칭이고, 반려동물복지센터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칭 같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올린 것은 가칭이라는 얘기죠. 확정된 명칭은 아니라 그거지요.
●배신정 위원
그다음에 유기견센터를 이용하는 걸 넣어서 6억 얼마를…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6억 7,000…
●배신정 위원
예, 그거를 신청하셨는데 별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쓸 수 없다면 그 센터를 빼고 그냥 민원 해결을 위해서 포커싱을 하시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업내용을요. 주민분들이 그 내용을 싫어하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기견은 줄어드는 추세고, 강동의 경우도 한 1년에 10마리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장례식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듯이 유기견센터 그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숫자 별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은 계속 ‘유기견 활동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건 별로 주가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비를 못 받는 거잖아요. 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지금 강동이나 타구 노원, 서초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에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갖고 민원이 접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도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치매 걸린 사람들이 나가서 애들을 해코지하고, 또 유기견이 왔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유기견이 나가서 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유기견이란 개념상 더럽고…
●정주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강동, 서초랑 지금 송파 위치하는 곳이랑 주변 환경이 비슷한가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정주리 위원
주변에 이렇게 주택가 상가 안에 있나요?
●배신정 위원
아니요, 저도 봤는데 리본센터는 저희랑 다르던데요? 주변이 다 그냥 상가예요. 주택가가 없던데.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앞에 주택가도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주택가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제가 위성지도를 봤거든요. 그다음에 리본센터는 이렇게 하나의 독채건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배신정 위원
비슷하다고 하셔서 리본센터가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들어가서 우리랑 뭐가 그렇게 비슷한가 해서 봤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안도 있고 지금 민원도 있고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사업의 내용을 좀 변경해 보실 수는 없는지 그렇게 묻는 거고. 유기견센터가 있는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는 것이고, 지금 임차로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이 시비도 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내용에 그걸 넣어서 시비를 꼭 받아야 되냐고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다르게 변형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일단 다른 변형이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배신정 위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기 업무를 하지 않고 그러면 민원이나 그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신다든가, 그러면 꼭 이렇게 따로 시설을 임대차하지 않아도 구청 내에 다른 어디에다가 하실 수도 있고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지금 동물 관련해서 업무는 동물복지팀에 팀장 포함 5명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인구수는 점차 늘어나기도 하고요. 송파구 동물등록 현황이 순수하게 등록된 거는 3만 6,000마리 정도 되고요. 등록하지 않은 것만 해도 4만 3,000 이상을 넘어간다고 추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저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거고 인구도 가장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민원 답변이나 기본적인 업무만으로도 저희가 지금 한계에 있는 부분이고, 직원 5명 중의 3명 정도가 소송에 지금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또 인사이동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 복지센터 업무가 물론 유기동물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시비를 안 받고 운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구비가 또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전문적인 반려견 행동 교육이라든가 펫티켓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인력이 전담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입양 전에 펫티켓 교육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홍보도 필요하고, 안내도 필요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거를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저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반려견만이라고는 하지만 길고양이 관련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들어오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더군다나 캣맘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수용하기는 여력이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건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거점시설,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예, 거점공간 마련하세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꼭 이런 형태여야 하는지, 상황이 변경됐으니까. 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모든 강아지, 모든 고양이한테 다 그렇게 행동교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거나 입양 직전이거나 그 동물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려인 입장에서든 비반려인 입장에서든. 그러면 그런 게 신고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모든 강아지와 모든 고양이와 모든 애완동물에게 그런 교정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업내용을 계획하시지도 않을 거고.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좀 사업내용 콘셉트를 여기는 이름 자체가 이제 동물복지잖아요. 선진형이라고 수식어를 붙이셨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저도 고양이나 강아지 좋아하는데요. 교황께서 축사나 성당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가져와서 ‘우리 아가를 축복해 주세요.’ 이랬대요. 그런데 교황께서 굉장히 대노하셨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관공서가 하는 일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서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쟁을 없애고 그럼으로써 복지를 높이는 게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콘셉트를 반려인 위주로 가면 안 되겠냐라고 아까 여쭤본 거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전문센터를 만드는 건 괜찮지만 사업내용을 좀 바꾸셔서 한다면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급한 문제에 핵심을 줘서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꼭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콘셉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카피하듯이 받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거의 최소한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 이제 더 계속해 봐야 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문화예술과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안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웃음소리)
자,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문화재과장입니다.
배신정, 정주리 위원님께서 페이지 210페이지 ‘방이동 고분군 북편 출입구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고분군 출입구가 오금로 대로변 남쪽으로만 출입구가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 주변 주택과 방이동 주민들은 고분 탐방로를 이용할 경우에 한 500m가량 우회해서 출입하는 등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북편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우선 해결을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이고분은 그냥 평지에 이렇게 평평한 공원은 아니고요. 고저 차가 지면으로부터 제일 높은 곳은 한 14m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구를 여러 군데 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북쪽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보신 것처럼 지면으로부터 단차가 제일 낮은, 1.2~1.5m 정도 제일 낮으면서 또 인도가 확보돼 있고 또 교통흐름 상 사각지대 발생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주민들의 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한 군데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침에 관련 부분은 추경 예산이 이제 반영되면 출입구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거고요. 기획예산과에 추경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신청계획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지금 바로 출력이 어렵나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아니 할 수 있어요. 바로 드릴까요?
●정주리 위원
예,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이 있으셔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민원 건수나 내용 이런 게 있나요, 따로?
●문화재과장 김효선
’20년도에도 요구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이런 것보다도 거기 주민과의 대화나 이럴 때 좀 강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주리 위원
’20년도부터 민원이 있으셨으면 올해 본예산에 올리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급하게 추경으로, 지금. 그것도 보면 시설용역하고 그러면 올해 거의 끝나긴 하는데 그렇게 치면 그냥 용역비 정도만 올려서 시설용역하고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시설공사비 올리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계획 보니까 공사비까지 아예 1억이 다 한 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급성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또 ’20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민원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그동안에 그런 민원이 있었어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 저희가 심의를 받는데 솔직히 그동안에는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공원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화재 관리 방향이 어쨌든 좀 개방을 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유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 그 공감대는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지만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주리 위원
심의가 혹시 결과 나왔나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아니 심의는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설계 도면까지 다 해서,
●정주리 위원
해서 심의를 넣어야 되나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예.
●정주리 위원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 저희가 그냥 구비로 책정해서…
●문화재과장 김효선
아니요.
●정주리 위원
이 심의받고 다시 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김효선
예.
●정주리 위원
그럼 그렇게 그 과정을 겪어도 올해 안에 공사까지 다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저희 계획은 이제 추경 반영되면 9월에 실시설계하고, 10월에 문화재청 심의하고, 11월부터 이제 공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반영이 되면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주리 위원
동절기에도 보통 공사하나요, 이런 공사? 땅 얼고 이러면 보통 겨울에는 잘 안 하시려고 하던데, 보통 3월 이렇게 좀 땅 따뜻해지면 하는데 이게 공원이기도 하고 문화재니까 연관성은 없는지.
●문화재과장 김효선
그렇게 일단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그러면 보통 이럴 경우에 이월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11월 중에는 충분히 공사를 시행해서 이 출입구 되는 그것이 내년도까지 갈 그런 정도의, 동절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공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만약에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신영재
대답 다 하셨나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예.
●위원장 신영재
문화재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입니다.
배신정, 정주리 위원님께서 페이지 210페이지 ‘방이동 고분군 북편 출입구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고분군 출입구가 오금로 대로변 남쪽으로만 출입구가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 주변 주택과 방이동 주민들은 고분 탐방로를 이용할 경우에 한 500m가량 우회해서 출입하는 등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북편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우선 해결을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이고분은 그냥 평지에 이렇게 평평한 공원은 아니고요. 고저 차가 지면으로부터 제일 높은 곳은 한 14m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구를 여러 군데 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북쪽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보신 것처럼 지면으로부터 단차가 제일 낮은, 1.2~1.5m 정도 제일 낮으면서 또 인도가 확보돼 있고 또 교통흐름 상 사각지대 발생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주민들의 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한 군데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침에 관련 부분은 추경 예산이 이제 반영되면 출입구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거고요. 기획예산과에 추경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신청계획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지금 바로 출력이 어렵나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아니 할 수 있어요. 바로 드릴까요?
●정주리 위원
예,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이 있으셔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민원 건수나 내용 이런 게 있나요, 따로?
●문화재과장 김효선
’20년도에도 요구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이런 것보다도 거기 주민과의 대화나 이럴 때 좀 강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주리 위원
’20년도부터 민원이 있으셨으면 올해 본예산에 올리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급하게 추경으로, 지금. 그것도 보면 시설용역하고 그러면 올해 거의 끝나긴 하는데 그렇게 치면 그냥 용역비 정도만 올려서 시설용역하고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시설공사비 올리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계획 보니까 공사비까지 아예 1억이 다 한 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급성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또 ’20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민원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그동안에 그런 민원이 있었어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 저희가 심의를 받는데 솔직히 그동안에는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공원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화재 관리 방향이 어쨌든 좀 개방을 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유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 그 공감대는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지만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주리 위원
심의가 혹시 결과 나왔나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아니 심의는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설계 도면까지 다 해서,
●정주리 위원
해서 심의를 넣어야 되나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예.
●정주리 위원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 저희가 그냥 구비로 책정해서…
●문화재과장 김효선
아니요.
●정주리 위원
이 심의받고 다시 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김효선
예.
●정주리 위원
그럼 그렇게 그 과정을 겪어도 올해 안에 공사까지 다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저희 계획은 이제 추경 반영되면 9월에 실시설계하고, 10월에 문화재청 심의하고, 11월부터 이제 공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반영이 되면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주리 위원
동절기에도 보통 공사하나요, 이런 공사? 땅 얼고 이러면 보통 겨울에는 잘 안 하시려고 하던데, 보통 3월 이렇게 좀 땅 따뜻해지면 하는데 이게 공원이기도 하고 문화재니까 연관성은 없는지.
●문화재과장 김효선
그렇게 일단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그러면 보통 이럴 경우에 이월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11월 중에는 충분히 공사를 시행해서 이 출입구 되는 그것이 내년도까지 갈 그런 정도의, 동절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공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만약에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신영재
대답 다 하셨나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예.
●위원장 신영재
문화재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곽노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6쪽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확충 5억원과 209쪽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8억 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간주예산이 명시이월 되었는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에 각각 해당되고 73쪽, 75쪽, 77쪽, 79쪽입니다. 특히 어르신복지과의 과징금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9억 3,000만원에 준하고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3억 4,000만원 정도이고 미수납액이 5억 8,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97.2%로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국의 징수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1.4% 정도로 너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보조금 반납금 단위나 세부사업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보면 보조금 총액을 계산해 보면 223억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보육과는 11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너무 과도한 금액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6쪽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확충 5억원과 209쪽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8억 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간주예산이 명시이월 되었는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에 각각 해당되고 73쪽, 75쪽, 77쪽, 79쪽입니다. 특히 어르신복지과의 과징금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9억 3,000만원에 준하고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3억 4,000만원 정도이고 미수납액이 5억 8,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97.2%로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국의 징수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1.4% 정도로 너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보조금 반납금 단위나 세부사업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보면 보조금 총액을 계산해 보면 223억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보육과는 11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너무 과도한 금액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복지정책과 197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시 보조금이 일부 반납되었는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며, 전부 집행되지 않고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203페이지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자수 성과지표 달성률,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의 이용자수 성과지표 달성률이 57%로 매우 저조함. 2021년도 달성성과가 17%였던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 실적은 올랐으니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성과가 저조한 이유가 궁금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209페이지, 7,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보조금 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 바라며,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데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214페이지, 아동급식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13억원으로 매우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식입니다.
복지정책과 197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시 보조금이 일부 반납되었는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며, 전부 집행되지 않고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203페이지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자수 성과지표 달성률,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의 이용자수 성과지표 달성률이 57%로 매우 저조함. 2021년도 달성성과가 17%였던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 실적은 올랐으니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성과가 저조한 이유가 궁금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209페이지, 7,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보조금 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 바라며,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데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214페이지, 아동급식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13억원으로 매우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718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 27억의 예산이 잡혀가지고 5억이 남았습니다. 송파구 보훈대상자가 예산편성할 때 정해져 있을 텐데 많은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재향군인회 송파지회하고 같이 지원되는 게 있는지, 병행되는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733페이지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22년도 예산을 보면 40억인데 12억이 남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남았는지 몰라도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718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 27억의 예산이 잡혀가지고 5억이 남았습니다. 송파구 보훈대상자가 예산편성할 때 정해져 있을 텐데 많은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재향군인회 송파지회하고 같이 지원되는 게 있는지, 병행되는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733페이지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22년도 예산을 보면 40억인데 12억이 남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남았는지 몰라도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AI 안보확인 서비스인데요. 이게 AI 콜을 활용해서 1인 가구나 대상자에게 주 1회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사업인데 왜 보조금이 반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자분들께 지원하는 사업들인데요, 생활보장과요. 많은 도움을 주려고 보조를 해줬을 텐데 한 18억 정도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송파구에는 해당자가 없어서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에서 지금 보조금을 반납하셨는데요. 이것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쓰이지 않고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어요. 송파구에 지원해 줄 다문화가정이 줄어들어서인지, 다문화가정이 우리 송파구에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도 주시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송파구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필요해서 나라에서 많이 뭔가 사업을 하시라고 보조해준 돈인데 10억 이상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거, 그리고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는데 이 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취약계층이 없으면 참 좋은 일인데 보조금이 많이 왔는데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된 사유와 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유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AI 안보확인 서비스인데요. 이게 AI 콜을 활용해서 1인 가구나 대상자에게 주 1회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사업인데 왜 보조금이 반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자분들께 지원하는 사업들인데요, 생활보장과요. 많은 도움을 주려고 보조를 해줬을 텐데 한 18억 정도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송파구에는 해당자가 없어서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에서 지금 보조금을 반납하셨는데요. 이것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쓰이지 않고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어요. 송파구에 지원해 줄 다문화가정이 줄어들어서인지, 다문화가정이 우리 송파구에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도 주시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송파구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필요해서 나라에서 많이 뭔가 사업을 하시라고 보조해준 돈인데 10억 이상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거, 그리고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는데 이 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취약계층이 없으면 참 좋은 일인데 보조금이 많이 왔는데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된 사유와 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유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결산서 1권 322페이지 그리고 323페이지에요. 복지정책과 송파푸드마켓 관련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자산취득으로 했어요. 이 건 관련해서 혹이 우리 송파푸드마켓에 민간위탁금 집행계획안 있지 않나요, 이때 당시에? 2022년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산편성안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편성안은 우리 책에 있고요. 송파푸드마켓 자체에서 민간위탁금 받으면 그걸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안 같은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계획안은 그 위탁기관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요. 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호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위탁금을 자산취득으로, 즉 차량구입으로 지금 전용하셨는데 그게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차량구매로 전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입니다.
결산서 1권 322페이지 그리고 323페이지에요. 복지정책과 송파푸드마켓 관련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자산취득으로 했어요. 이 건 관련해서 혹이 우리 송파푸드마켓에 민간위탁금 집행계획안 있지 않나요, 이때 당시에? 2022년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산편성안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편성안은 우리 책에 있고요. 송파푸드마켓 자체에서 민간위탁금 받으면 그걸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안 같은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계획안은 그 위탁기관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요. 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호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위탁금을 자산취득으로, 즉 차량구입으로 지금 전용하셨는데 그게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차량구매로 전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고요, 204페이지입니다.
여성 1인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3,000만원 지출액 하나도 없는데 그 사업 진행 안 된 것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정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고요, 204페이지입니다.
여성 1인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3,000만원 지출액 하나도 없는데 그 사업 진행 안 된 것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방금 김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사유를 보니까 사업신청서부터 접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사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신청서부터 접수까지가 어려워서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이유를 아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한 30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열 주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사유를 보니까 사업신청서부터 접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사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신청서부터 접수까지가 어려워서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이유를 아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한 30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열 주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복지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 반납액이 한 223억이 되는데요.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당초에 편성한 대로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고요,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주 사유는 살펴보면요, 복지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 가내시액을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가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국시비 가내시액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확정예산이 다시 내려오는데요. 확정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액은 저희가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부는 국시비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돼서 내려오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 외로 주로 집행잔액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현년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아니면 같은 과목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국에 명시이월 건이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요. 주로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12월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특교금이 내려오면 현실적으로 그 해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고요. 명시이월한 금액은 주로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2건 있는데요. 이 2건은 용역이나 준공이 조금 미달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이 한 13건 정도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건물이 이제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긴급보수 상황이 발생을 하면 부득이 같은 예산과목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시비가 또 갑자기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구비를 바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답변을 마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복지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 반납액이 한 223억이 되는데요.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당초에 편성한 대로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고요,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주 사유는 살펴보면요, 복지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 가내시액을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가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국시비 가내시액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확정예산이 다시 내려오는데요. 확정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액은 저희가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부는 국시비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돼서 내려오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 외로 주로 집행잔액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현년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아니면 같은 과목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국에 명시이월 건이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요. 주로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12월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특교금이 내려오면 현실적으로 그 해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고요. 명시이월한 금액은 주로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2건 있는데요. 이 2건은 용역이나 준공이 조금 미달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이 한 13건 정도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건물이 이제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긴급보수 상황이 발생을 하면 부득이 같은 예산과목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시비가 또 갑자기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구비를 바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답변을 마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책자 197페이지 이하식 위원님께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시 보조금 일부 반납된 사항과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질병·부상·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에 따른 다른 지원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취지로 2015년에 시행된 바 있습니다.
지원항목으로는 4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의료지원사업, 기타로 해산이나 장제나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한 1,500만원 정도 반납사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형 긴급복지에 대한 집행기준에 의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은 서울형 긴급복지로써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평균 예산집행률이 한 82% 정도 되는데요. 저희구는 90% 정도를 집행하여서 서울시 집행률 순위 네 번째로 상당히 많이 집행하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집행잔액 사유와 보훈단체 지원사업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이 병행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보훈수당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송파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이 삭제되어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편성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확대되어 한 800명 정도의 지급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시 보훈수당과 구 보훈수당의 중복지원이 금지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그 지급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구 지급대상이 한 800명 정도 감소된 사항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각 보훈단체별 관련법령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퇴역군인회나 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 국군 출신들의 친목단체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국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관계 때문에 재향군인회의 지원사항과 보훈단체의 지원사항은 사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어렵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입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AI 안보확인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AI 서비스사업은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9월 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0년 9월경에 1,237명분의 예산을 교부하였는데 1,237명의 기준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추정치 가구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교부를 받아서 AI 안보서비스 업체 선정하고 신청자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개인정보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서비스 동의 인원이 364명으로 배정 인원이 예산교부액보다 상당히 적게 저희들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736만 8,000원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1인당 통화료 2,000원입니다. 통화료를 SK 운영비에서 전체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액은 72만 8,000원으로 364명에 대한 집행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푸드마켓 전용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푸드마켓이 위탁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기차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불가피하였고요. 구비 증액사유로서는 원계획대로 다니고밴 가액 3,750만원에 대해서 차량구매를 위해서 측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다니고밴이 화재 사고 보도 이력이 있고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AS 가능 업체가 서울에 한 곳밖에 없어서 AS가 어려움 등을 이유로 차량 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조달차량 리스트에서 봉고3 가액 4,290만원에 대한 걸 선정하여 구매를 진행한 사항이고요. 전체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전용한 사항은 차량 구매가 늦다 보니까 인력 채용비에 인건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구매비로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전용하여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책자 197페이지 이하식 위원님께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시 보조금 일부 반납된 사항과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질병·부상·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에 따른 다른 지원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취지로 2015년에 시행된 바 있습니다.
지원항목으로는 4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의료지원사업, 기타로 해산이나 장제나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한 1,500만원 정도 반납사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형 긴급복지에 대한 집행기준에 의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은 서울형 긴급복지로써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평균 예산집행률이 한 82% 정도 되는데요. 저희구는 90% 정도를 집행하여서 서울시 집행률 순위 네 번째로 상당히 많이 집행하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집행잔액 사유와 보훈단체 지원사업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이 병행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보훈수당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송파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이 삭제되어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편성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확대되어 한 800명 정도의 지급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시 보훈수당과 구 보훈수당의 중복지원이 금지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그 지급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구 지급대상이 한 800명 정도 감소된 사항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각 보훈단체별 관련법령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퇴역군인회나 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 국군 출신들의 친목단체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국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관계 때문에 재향군인회의 지원사항과 보훈단체의 지원사항은 사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어렵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입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AI 안보확인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AI 서비스사업은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9월 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0년 9월경에 1,237명분의 예산을 교부하였는데 1,237명의 기준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추정치 가구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교부를 받아서 AI 안보서비스 업체 선정하고 신청자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개인정보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서비스 동의 인원이 364명으로 배정 인원이 예산교부액보다 상당히 적게 저희들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736만 8,000원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1인당 통화료 2,000원입니다. 통화료를 SK 운영비에서 전체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액은 72만 8,000원으로 364명에 대한 집행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푸드마켓 전용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푸드마켓이 위탁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기차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불가피하였고요. 구비 증액사유로서는 원계획대로 다니고밴 가액 3,750만원에 대해서 차량구매를 위해서 측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다니고밴이 화재 사고 보도 이력이 있고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AS 가능 업체가 서울에 한 곳밖에 없어서 AS가 어려움 등을 이유로 차량 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조달차량 리스트에서 봉고3 가액 4,290만원에 대한 걸 선정하여 구매를 진행한 사항이고요. 전체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전용한 사항은 차량 구매가 늦다 보니까 인력 채용비에 인건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구매비로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전용하여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처음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었을 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처음에는 전기차를 구매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김호재 위원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니고밴에 대한 부분은 일반,
●김호재 위원
다니고밴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죄송합니다. 그 다니고밴에 대한 부분도 전기차량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차량이 화재 이력도 있고,
●김호재 위원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밴 전기차 그거는 1,7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때 민간이전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1,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인데 1,700만원짜리 전기차가 있다. 그게 다니고밴인가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를 사지 못하고 그냥 일반 봉고3을 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게 4,200 얼마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4,290만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보통 자산취득을 위한 전용, 특히 전용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당시에 전기차를 권장했던 사항이고요.
●김호재 위원
예,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걸 여쭙게요. 이 차량에 대한 등록 명의자는 누군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송파구청장입니다.
●김호재 위원
구청으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호재 위원
그럼 추후에 이 차량에 대한 관리유지비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하니까요. 그쪽 위탁관리 업체에 그 차량 유지비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통상 우리 송파푸드마켓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상 본인들이, 신청인들이 직접 오셔서 받아 가시기가 힘든 여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 배송 또는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호재 위원
대구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고자 어차피 이 송파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배달라이더라든지 이런 쪽에 협약을 하고 봉사를 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금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차량을 구매를 했었어야 하는지가 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차량구매 전까지는 말씀처럼 그 푸드마켓을 개설해서 거기에 물품이나 생필품을 전시해놓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저소득 계층 725명 정도 분이 거기 푸드마켓에 직접 오셔서 4품목 정도를 선정해서 월 1회 정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노령이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부분이고요.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식품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속성과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차량구매를 그쪽에서도 요구한 사항이었고, 저희들도 사업을 판단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지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내용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거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일단 뵙기가 힘드니까 한 가지만 참고로 여쭐게요.
통상 푸드마켓에 입고되는 물품들 있죠. 그리고 그거를 신청해서 사 가시는 분들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구매는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 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 금액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던데 좀 저렴하게 사는 것도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그 범위가 2만원 범위 내에서 그 품목을 4품목 선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있는 부분이지, 그 품목을 지급하고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전액 다 무상이에요? 포인트로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그 대상을 725명의 선정을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 대상분들은 전체품목에 대해 전액 무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전액 다 무료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부 포인트로, 할인된 금액으로 그 포인트만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바우처 같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바우처 사업도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송파푸드마켓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연꽃마을이 여기 송파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몇 개 하고 있던데, 혹시 이 송파에서 입고된 물품들을 이 법인에서 타구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필요한 거를 제공도 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송파로 입고된 거는 송파에서만 다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항은 서울시하고도 저희들이 품목에 대해서 일부 공유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원하는 품목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도 연계도 하고, 지금 연꽃마을에서 다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 품목에 대한 공유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궁금한 것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전정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처음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었을 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처음에는 전기차를 구매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김호재 위원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니고밴에 대한 부분은 일반,
●김호재 위원
다니고밴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죄송합니다. 그 다니고밴에 대한 부분도 전기차량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차량이 화재 이력도 있고,
●김호재 위원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밴 전기차 그거는 1,7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때 민간이전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1,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인데 1,700만원짜리 전기차가 있다. 그게 다니고밴인가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를 사지 못하고 그냥 일반 봉고3을 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게 4,200 얼마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4,290만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보통 자산취득을 위한 전용, 특히 전용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당시에 전기차를 권장했던 사항이고요.
●김호재 위원
예,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걸 여쭙게요. 이 차량에 대한 등록 명의자는 누군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송파구청장입니다.
●김호재 위원
구청으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호재 위원
그럼 추후에 이 차량에 대한 관리유지비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하니까요. 그쪽 위탁관리 업체에 그 차량 유지비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통상 우리 송파푸드마켓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상 본인들이, 신청인들이 직접 오셔서 받아 가시기가 힘든 여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 배송 또는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호재 위원
대구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고자 어차피 이 송파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배달라이더라든지 이런 쪽에 협약을 하고 봉사를 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금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차량을 구매를 했었어야 하는지가 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차량구매 전까지는 말씀처럼 그 푸드마켓을 개설해서 거기에 물품이나 생필품을 전시해놓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저소득 계층 725명 정도 분이 거기 푸드마켓에 직접 오셔서 4품목 정도를 선정해서 월 1회 정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노령이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부분이고요.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식품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속성과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차량구매를 그쪽에서도 요구한 사항이었고, 저희들도 사업을 판단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지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내용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거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일단 뵙기가 힘드니까 한 가지만 참고로 여쭐게요.
통상 푸드마켓에 입고되는 물품들 있죠. 그리고 그거를 신청해서 사 가시는 분들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구매는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 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 금액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던데 좀 저렴하게 사는 것도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그 범위가 2만원 범위 내에서 그 품목을 4품목 선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있는 부분이지, 그 품목을 지급하고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전액 다 무상이에요? 포인트로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그 대상을 725명의 선정을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 대상분들은 전체품목에 대해 전액 무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전액 다 무료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부 포인트로, 할인된 금액으로 그 포인트만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바우처 같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바우처 사업도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송파푸드마켓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연꽃마을이 여기 송파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몇 개 하고 있던데, 혹시 이 송파에서 입고된 물품들을 이 법인에서 타구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필요한 거를 제공도 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송파로 입고된 거는 송파에서만 다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항은 서울시하고도 저희들이 품목에 대해서 일부 공유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원하는 품목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도 연계도 하고, 지금 연꽃마을에서 다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 품목에 대한 공유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궁금한 것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사업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AI 안보확인 서비스사업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셔서 지금 사업이 주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하실 때 전화로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첫째는 AI가 안부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정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걸 사업을 하실 때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지금 1,237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명단이 내려왔던 부분을 갖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전정 위원
그러니까 연락을 전화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전화로 합니다.
●전정 위원
전화로 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전화사기가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전화도 하지만 각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고위험군을 10명 정도 그룹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안부 전화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매주 안부전화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동네돌봄단이 관리하고 있는 10명 정도의 그 부분이 다 고위험군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신청도 받고 나름대로 설치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거부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동의를 그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죠.
●전정 위원
이게 지금 막 만성질환자다 뭐다 보험공단도 그렇고 많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데 우리가 1인 가구 독특한 게 은둔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개인 노출을 싫어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해도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당시에 1분기에 대해서도 370명, 지금도 한 400가구밖에 정도로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정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좀 신경 쓰셔서 그분들 좀 더 케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던 사업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AI 안보확인 서비스사업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셔서 지금 사업이 주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하실 때 전화로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첫째는 AI가 안부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정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걸 사업을 하실 때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지금 1,237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명단이 내려왔던 부분을 갖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전정 위원
그러니까 연락을 전화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전화로 합니다.
●전정 위원
전화로 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전화사기가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전화도 하지만 각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고위험군을 10명 정도 그룹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안부 전화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매주 안부전화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동네돌봄단이 관리하고 있는 10명 정도의 그 부분이 다 고위험군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신청도 받고 나름대로 설치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거부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동의를 그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죠.
●전정 위원
이게 지금 막 만성질환자다 뭐다 보험공단도 그렇고 많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데 우리가 1인 가구 독특한 게 은둔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개인 노출을 싫어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해도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당시에 1분기에 대해서도 370명, 지금도 한 400가구밖에 정도로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정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좀 신경 쓰셔서 그분들 좀 더 케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이강무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수당 대상자가 송파구에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6,900명 정도 됩니다.
●이강무 위원
매년 줄어들고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광복회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나 또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연세가 꽤 많아서 1년에 몇백 명 정도 사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무공수훈자회나 이런 분들은 또 계속 회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크게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강무 위원
조례도 개정됐고 중복지원도 이제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중복지원이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예산과 집행이 거의 일치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편성을 6,900명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사망자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 잔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요.
●이강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수당 대상자가 송파구에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6,900명 정도 됩니다.
●이강무 위원
매년 줄어들고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광복회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나 또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연세가 꽤 많아서 1년에 몇백 명 정도 사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무공수훈자회나 이런 분들은 또 계속 회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크게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강무 위원
조례도 개정됐고 중복지원도 이제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중복지원이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예산과 집행이 거의 일치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편성을 6,900명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사망자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 잔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요.
●이강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예산서 책자 201쪽, 생활보장과 보조금 반납액은 약 18억으로 송파구에 저소득 대상자가 없어 반납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18억 보조금 반납액이 나왔는데요. 주 반납사업비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계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수급자 증가율을 예상해서 약 22% 증액할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안정세로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소폭 증가에 그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 대상자들에게 다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복지부에서 예산이 과 교부되어 약 9%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지급할 시 저희가 사업 규모나 전망을 더욱더 면밀하게 추계하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없으시면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예산서 책자 201쪽, 생활보장과 보조금 반납액은 약 18억으로 송파구에 저소득 대상자가 없어 반납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18억 보조금 반납액이 나왔는데요. 주 반납사업비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계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수급자 증가율을 예상해서 약 22% 증액할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안정세로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소폭 증가에 그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 대상자들에게 다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복지부에서 예산이 과 교부되어 약 9%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지급할 시 저희가 사업 규모나 전망을 더욱더 면밀하게 추계하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없으시면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206쪽 명시이월 권역별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시설비 3억에 자산취득비 2억으로 총 5억이며 작년 12월 22일 날 특교금이 교부된 상태로 용역 준공기한이 올해 5월 3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73쪽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이 내역은 CCTV 영상정보 60일 보관기준 위반 부과금으로 315만원이고, 전액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223억 중에서 여성보육과 반납액이 114억으로 많지 않나. 그런데 여성보육과 사업은 거의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모든 직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확정내시 할 때 감액된 사항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03쪽,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적고 성과달성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문화회관, 경력이음센터, 여성교실 강좌가 모두 축소되어서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됐고 그런 사유로 정상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보라든지 내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33쪽, 여성문화회관 예산 관련해서 40억 중 27억이 집행되고 집행액이 좀 적지 않냐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강좌 수가 대폭 감소되어 강사료 지급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1·2분기에는 강좌를 거의 진행을 못 했고요. 3분기부터 거의 정상화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7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반납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토털로 그 반납액이 14억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 집행률을 따지면 93.3% 정도 되고, 세부내역에 207쪽 밑으로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는 실제 4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현황과 사업내용도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 현황은 송파구에 8,917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기타 동거인으로 구성되고, 그중 가장 많은 퍼센트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 관련해서는 주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역, 번역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김샤인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04쪽, 여성 1인가구 안전생활환경조성 사업비 3,000만원 관련입니다.
먼저 연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특교세 3,000만원이 7월 정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1인 점포 대상 범죄 다수 발생으로 1인 점포 지원 신청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원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23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이 지연되면 되냐, 그 지연방지 방안이 없나 질의하셨는데요.
작년 특교세 3,000은 ’22년 한시적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좀 늦게 내려갔기 때문에 집행이 늦게 된 사항이 있는데, 구비 사업으로 매년 여성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연초부터 추진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206쪽 명시이월 권역별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시설비 3억에 자산취득비 2억으로 총 5억이며 작년 12월 22일 날 특교금이 교부된 상태로 용역 준공기한이 올해 5월 3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73쪽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이 내역은 CCTV 영상정보 60일 보관기준 위반 부과금으로 315만원이고, 전액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223억 중에서 여성보육과 반납액이 114억으로 많지 않나. 그런데 여성보육과 사업은 거의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모든 직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확정내시 할 때 감액된 사항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03쪽,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적고 성과달성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문화회관, 경력이음센터, 여성교실 강좌가 모두 축소되어서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됐고 그런 사유로 정상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보라든지 내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33쪽, 여성문화회관 예산 관련해서 40억 중 27억이 집행되고 집행액이 좀 적지 않냐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강좌 수가 대폭 감소되어 강사료 지급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1·2분기에는 강좌를 거의 진행을 못 했고요. 3분기부터 거의 정상화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7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반납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토털로 그 반납액이 14억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 집행률을 따지면 93.3% 정도 되고, 세부내역에 207쪽 밑으로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는 실제 4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현황과 사업내용도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 현황은 송파구에 8,917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기타 동거인으로 구성되고, 그중 가장 많은 퍼센트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 관련해서는 주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역, 번역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김샤인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04쪽, 여성 1인가구 안전생활환경조성 사업비 3,000만원 관련입니다.
먼저 연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특교세 3,000만원이 7월 정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1인 점포 대상 범죄 다수 발생으로 1인 점포 지원 신청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원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23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이 지연되면 되냐, 그 지연방지 방안이 없나 질의하셨는데요.
작년 특교세 3,000은 ’22년 한시적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좀 늦게 내려갔기 때문에 집행이 늦게 된 사항이 있는데, 구비 사업으로 매년 여성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연초부터 추진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명시이월 된 8억 9,700만원은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2022년 12월 19일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입니다.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시행 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과징금 징수율이 낮은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2건 중 1건 3억 4,300만원은 수납이 되었으나 5억 8,500만원의 과징금은 업무정지 중 자진폐업으로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독촉 및 압류 예고하였으나 2022년도에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금년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전정 위원님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식당 이용자수가 감소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경우 임대 중인 구립 몽촌경로당 임차료로 편성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아 미집행액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명시이월 된 8억 9,700만원은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2022년 12월 19일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입니다.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시행 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과징금 징수율이 낮은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2건 중 1건 3억 4,300만원은 수납이 되었으나 5억 8,500만원의 과징금은 업무정지 중 자진폐업으로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독촉 및 압류 예고하였으나 2022년도에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금년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전정 위원님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식당 이용자수가 감소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경우 임대 중인 구립 몽촌경로당 임차료로 편성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아 미집행액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77쪽 아동청소년과 세입 미수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9건 750만원 부과 중 2건 350만원이 체납되어 미징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214쪽 아동급식 지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13억원 정도로 매우 큰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동급식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아동 중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맞벌이 등 사정으로 실질적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약 1,300명 정도 대상이고, 이 중에 각 동에서 신청한 아동이 800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이 500여 명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대상 아동의 연중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에 대하여 전체식수를 대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이후 지원과정에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필요한 식수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
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77쪽 아동청소년과 세입 미수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9건 750만원 부과 중 2건 350만원이 체납되어 미징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214쪽 아동급식 지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13억원 정도로 매우 큰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동급식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아동 중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맞벌이 등 사정으로 실질적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약 1,300명 정도 대상이고, 이 중에 각 동에서 신청한 아동이 800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이 500여 명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대상 아동의 연중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에 대하여 전체식수를 대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이후 지원과정에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필요한 식수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
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과태료 증수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불법주차 과태료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억 5,36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075만 8,000원으로 수납액 비율은 약 80%입니다. 수납액 비율은 적지 않은 편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다소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고지서 수령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미수납액을 납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액 사유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2년도 보조금 반납액은 총 2억 7,276만 919원입니다. 반납액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서비스 감소로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와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등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한 사업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시 기능보강 사업이 미선정되어 시비 미교부에 따라 추진 불가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과태료 증수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불법주차 과태료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억 5,36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075만 8,000원으로 수납액 비율은 약 80%입니다. 수납액 비율은 적지 않은 편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다소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고지서 수령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미수납액을 납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액 사유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2년도 보조금 반납액은 총 2억 7,276만 919원입니다. 반납액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서비스 감소로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와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등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한 사업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시 기능보강 사업이 미선정되어 시비 미교부에 따라 추진 불가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곽노상 위원
잠깐만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과징금 부과금에서 지금 제일 큰 게 어르신복지과인데요. 아까 거기에 대한 업무정지를 시키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 건이 한 몇 건 정도 되고, 이게 수납을 언제까지 또 할 수 있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과징금 2건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건은 수납이 됐고, 한 건은 미수납이었는데 업무정지 중에 그냥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촉절차, 독촉 및 압류 예고도 하였고 그런데 납부하지 않아서 부동산을 압류했고요. 저희가 과년도 체납은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행정과로 이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과징금 부과금에서 지금 제일 큰 게 어르신복지과인데요. 아까 거기에 대한 업무정지를 시키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 건이 한 몇 건 정도 되고, 이게 수납을 언제까지 또 할 수 있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과징금 2건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건은 수납이 됐고, 한 건은 미수납이었는데 업무정지 중에 그냥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촉절차, 독촉 및 압류 예고도 하였고 그런데 납부하지 않아서 부동산을 압류했고요. 저희가 과년도 체납은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행정과로 이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1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소독·방역 서비스 제공에서요.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같아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관리에서 3만원씩 500가구에 2번, 그러면 이걸 돈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곰팡이제거제 관계된 그런 제품을 주시는 건지 내용 부탁드리고요. 보면 지원이 아닌 보여지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인데요. 육아 조력자 돌봄이 지금 318명,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4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혜금이 겹치지 않는지 설명 주시고요. 일단 설명 주시고 이건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유형별 지원(일반형 키움센터)와 융합형 키움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유형별 지원에서 일반형 키움센터, 그다음에 융합형 키움센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페이지 159하고 163, 둘 대상이 19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올 상반기 상담을 받은 인원은 어떻게 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 신청,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고, 상담 횟수 정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듣고 이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인데요. 이 아동보호순찰대 구성원하고 명수 등 구체적인 사업설명 듣고 이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건인데요. 현황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송파에 지정된 기관이 있는지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1기 맘들의 사업내용과 실직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1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소독·방역 서비스 제공에서요.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같아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관리에서 3만원씩 500가구에 2번, 그러면 이걸 돈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곰팡이제거제 관계된 그런 제품을 주시는 건지 내용 부탁드리고요. 보면 지원이 아닌 보여지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인데요. 육아 조력자 돌봄이 지금 318명,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4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혜금이 겹치지 않는지 설명 주시고요. 일단 설명 주시고 이건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유형별 지원(일반형 키움센터)와 융합형 키움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유형별 지원에서 일반형 키움센터, 그다음에 융합형 키움센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페이지 159하고 163, 둘 대상이 19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올 상반기 상담을 받은 인원은 어떻게 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 신청,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고, 상담 횟수 정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듣고 이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인데요. 이 아동보호순찰대 구성원하고 명수 등 구체적인 사업설명 듣고 이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건인데요. 현황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송파에 지정된 기관이 있는지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1기 맘들의 사업내용과 실직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복지정책과 129페이지입니다.
전정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133페이지입니다.
키오스크 체험 설치가 추경예산이 상임위에서 삭제됐다고 하던데 그 삭감된 사유하고, 그 추경 올린 사유하고, 또 집행부의 담당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161페이지입니다.
풍납동키움센터라고 안 하고 왜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했는지 용어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일단 169페이지 솔바람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29페이지입니다.
전정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133페이지입니다.
키오스크 체험 설치가 추경예산이 상임위에서 삭제됐다고 하던데 그 삭감된 사유하고, 그 추경 올린 사유하고, 또 집행부의 담당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161페이지입니다.
풍납동키움센터라고 안 하고 왜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했는지 용어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일단 169페이지 솔바람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저는 세 가지만 여쭐게요.
여성보육과, 149페이지요.
트리지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타당성 조사 돼 있는데요. 이 용역 한 후에 대안이 있으면 대안 말씀해 주십시오.
16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해당 건물의 소유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층별 사업현황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17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그대로고요.
아까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긴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아동보호순찰대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쭐게요.
여성보육과, 149페이지요.
트리지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타당성 조사 돼 있는데요. 이 용역 한 후에 대안이 있으면 대안 말씀해 주십시오.
16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해당 건물의 소유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층별 사업현황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17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그대로고요.
아까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긴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아동보호순찰대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곽노상 위원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재해 등 구호사업에서 이번 해당 사업은 303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정되었던 도시안전과 화재피해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맞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재해 등 구호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교육위에서 조례에 올라왔던 것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당시 조례를 심사하면서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어 있어서 예산 확인이 어려웠는데 여기서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 당시에도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화재라도 범위가 넓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일단 재해구호 이주대책비로 7만원씩 7일 동안 30가구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조례안에 구에서 지정한 임시거주지 지원으로 경로당이 거론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대책비가 과연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이재민 등 구호물품 구입이 개인당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구호물품으로 기준을 잡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30가구 80명 지원 인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48쪽,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로 용량 증량에다가 방수공사 등이 필요하고, 옥상정비, 조경사업으로 합쳐서 그냥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61쪽, 169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솔바람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은 병행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3층과 4층에 남녀 청소년독서실을 폐지하고, 3층에는 키움센터로 하고 4층에는 개방형 스터디 카페로 조정되는 것 같은데, ’21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의 시설 환경도 개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독서실이 없어져 버리면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이 좀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고, 기존 청소년들의 이용현황 등과 변경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리모델링 후 조성되는 공간과 요금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구립 솔바람한마음센터 5층을 지난 12월에 리모델링 해서 올해 1월부터 본 리모델링 공사와 동일한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현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나요?
●곽노상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재해 등 구호사업에서 이번 해당 사업은 303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정되었던 도시안전과 화재피해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맞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재해 등 구호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교육위에서 조례에 올라왔던 것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당시 조례를 심사하면서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어 있어서 예산 확인이 어려웠는데 여기서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 당시에도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화재라도 범위가 넓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일단 재해구호 이주대책비로 7만원씩 7일 동안 30가구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조례안에 구에서 지정한 임시거주지 지원으로 경로당이 거론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대책비가 과연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이재민 등 구호물품 구입이 개인당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구호물품으로 기준을 잡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30가구 80명 지원 인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48쪽,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로 용량 증량에다가 방수공사 등이 필요하고, 옥상정비, 조경사업으로 합쳐서 그냥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61쪽, 169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솔바람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은 병행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3층과 4층에 남녀 청소년독서실을 폐지하고, 3층에는 키움센터로 하고 4층에는 개방형 스터디 카페로 조정되는 것 같은데, ’21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의 시설 환경도 개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독서실이 없어져 버리면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이 좀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고, 기존 청소년들의 이용현황 등과 변경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리모델링 후 조성되는 공간과 요금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구립 솔바람한마음센터 5층을 지난 12월에 리모델링 해서 올해 1월부터 본 리모델링 공사와 동일한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현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나요?
●곽노상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저 하나만 궁금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릴게요.
182페이지인데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지금 특수학교 현황 57개 학교에 87학급인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금 10명 사업대상 선발해서 배치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가 있는지, 그거 이제 중복해서 그 부족분을 지금 10명을 선발하시는 건지 이 10명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건지 이 사업내용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다른 위원님이랑 중복돼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한 20분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장님, 죄송한데 30분만 주시죠.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위원장 신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궁금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릴게요.
182페이지인데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지금 특수학교 현황 57개 학교에 87학급인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금 10명 사업대상 선발해서 배치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가 있는지, 그거 이제 중복해서 그 부족분을 지금 10명을 선발하시는 건지 이 10명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건지 이 사업내용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다른 위원님이랑 중복돼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한 20분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장님, 죄송한데 30분만 주시죠.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위원장 신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과 이강무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소독·방역서비스 제공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에 대한 부분은 기존 1회 방문해서 진단을 하고요. 2차 방문해서 기본방역을 실시하는데 주로 경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도를 할 때는 쥐덫이나 바퀴벌레나 모기 박멸 등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3차를 방문하게 되는 상황은 중도에 대한 부분으로서 곰팡이균, 진드기균까지 이렇게 완전 박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은 2022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115가구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15가구에 750만원 정도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어서 지금 경도, 중도나 관리대상은 3만원으로 해서 500가구를 했는데 그러면 500가구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반지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과 희망이 있어서 500가구를 저희들이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로 했을 때 저희들이 경도, 중도에 대한 것은 3만원이고, 고위험군이나 위험에 대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게 박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균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하가 습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그 상황이 제거되기 어려워서 몇 회 실시하기 때문에 금액이 23만원 정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정 위원
몇 회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금액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경도, 중도상은 처음에 가서 진단을 하고 이게 경도냐 중도냐 관리냐에 대한 진단이 나면 1차로 그런 사항을 하고 2차로 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도나 고위험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박멸될 때까지 그것을 관리하는 사항이어서 금액이 그렇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강무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정보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전액 삭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원래 본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항이었는데 예산편성 부분에서 사실은 제외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각종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으로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내면서 나름대로 그 필요성과 그런 효과성에 대한 부분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돼서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그 사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솔바람복지센터 노후화가 심각한 부분도 발생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부분으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재해 등 구호사업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 및 임시주거시설 경로당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재난 시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로는 저희들이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38개고, 회관이 2개고, 찜질방이 2개고, 숙박시설이 한 곳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사실은 임시주거시설은 아니고 임시 대피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일 숙박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재난 시 저희들이 1일 7만원 범위 내에서 7일까지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는 기준을 준용하였고요. 그다음에 물품 등 의료에 대한 부분은 일반 사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2만 5,000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원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화재로 인해서 피해 가구를 전체 조사를 해보면 2018년에 28가구고, 2019년에 21가구, 그다음에 2020년 8가구, 2021년 6가구, 그다음에 2020년 13가구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30가구에 대한 부분으로 했고요. 그러면 80명에 대한 부분은 1가구에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2.5명 정도를 계상하는 부분이어서 80명으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복지정책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과 이강무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소독·방역서비스 제공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에 대한 부분은 기존 1회 방문해서 진단을 하고요. 2차 방문해서 기본방역을 실시하는데 주로 경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도를 할 때는 쥐덫이나 바퀴벌레나 모기 박멸 등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3차를 방문하게 되는 상황은 중도에 대한 부분으로서 곰팡이균, 진드기균까지 이렇게 완전 박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은 2022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115가구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15가구에 750만원 정도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어서 지금 경도, 중도나 관리대상은 3만원으로 해서 500가구를 했는데 그러면 500가구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반지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과 희망이 있어서 500가구를 저희들이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로 했을 때 저희들이 경도, 중도에 대한 것은 3만원이고, 고위험군이나 위험에 대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게 박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균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하가 습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그 상황이 제거되기 어려워서 몇 회 실시하기 때문에 금액이 23만원 정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정 위원
몇 회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금액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경도, 중도상은 처음에 가서 진단을 하고 이게 경도냐 중도냐 관리냐에 대한 진단이 나면 1차로 그런 사항을 하고 2차로 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도나 고위험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박멸될 때까지 그것을 관리하는 사항이어서 금액이 그렇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강무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정보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전액 삭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원래 본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항이었는데 예산편성 부분에서 사실은 제외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각종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으로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내면서 나름대로 그 필요성과 그런 효과성에 대한 부분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돼서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그 사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솔바람복지센터 노후화가 심각한 부분도 발생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부분으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재해 등 구호사업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 및 임시주거시설 경로당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재난 시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로는 저희들이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38개고, 회관이 2개고, 찜질방이 2개고, 숙박시설이 한 곳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사실은 임시주거시설은 아니고 임시 대피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일 숙박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재난 시 저희들이 1일 7만원 범위 내에서 7일까지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는 기준을 준용하였고요. 그다음에 물품 등 의료에 대한 부분은 일반 사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2만 5,000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원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화재로 인해서 피해 가구를 전체 조사를 해보면 2018년에 28가구고, 2019년에 21가구, 그다음에 2020년 8가구, 2021년 6가구, 그다음에 2020년 13가구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30가구에 대한 부분으로 했고요. 그러면 80명에 대한 부분은 1가구에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2.5명 정도를 계상하는 부분이어서 80명으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복지정책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1년에 시범사업을 하였고, 2022년도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구당 1회 소독비가 3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상당히 과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작년에 희망온돌 사업을 하고 올해 신규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던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수해나 여러 가지 기상예보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반지하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2.5명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가구당 인원수를 측정하면서 2.5명 정도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3만원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구당 거기에 가서 실태를 조사해보면 격리하고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지하에 단순하게 바퀴벌레나 이런 걸 퇴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쥐가 있으면 쥐덫을 놓는다든가 안 그러면 바퀴벌레가 있으면 바퀴벌레 진드기를 퇴치하는 그런 것을 놓든가 그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 2회 실시하면서 6만 5,000원을 평균적으로 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1회당 3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산출근거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강무 위원
물론 잘하셨겠지만, 저도 위원 되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풍납동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상당히 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여 년째 했는데, 물론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시간에 한 15세대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반지하 산다고 그래서 물론 더 습하고 더 많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2층, 1층 살면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TV와 하루종일 싸우면서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꼭 지하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이런 위주로 해서 소독하시면 더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복지정책과 더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1년에 시범사업을 하였고, 2022년도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구당 1회 소독비가 3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상당히 과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작년에 희망온돌 사업을 하고 올해 신규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던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수해나 여러 가지 기상예보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반지하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2.5명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가구당 인원수를 측정하면서 2.5명 정도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3만원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구당 거기에 가서 실태를 조사해보면 격리하고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지하에 단순하게 바퀴벌레나 이런 걸 퇴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쥐가 있으면 쥐덫을 놓는다든가 안 그러면 바퀴벌레가 있으면 바퀴벌레 진드기를 퇴치하는 그런 것을 놓든가 그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 2회 실시하면서 6만 5,000원을 평균적으로 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1회당 3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산출근거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강무 위원
물론 잘하셨겠지만, 저도 위원 되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풍납동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상당히 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여 년째 했는데, 물론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시간에 한 15세대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반지하 산다고 그래서 물론 더 습하고 더 많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2층, 1층 살면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TV와 하루종일 싸우면서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꼭 지하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이런 위주로 해서 소독하시면 더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복지정책과 더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서 318명, 43명 대상이 겹치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업대상 318명은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한테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43명은 민간시설 이용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겹치지 않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명이 30만원이고, 2명이 45만원이고, 3명이 60만원이에요.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돼요? 그것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송파구는 사업대상이 318하고 43명이니까 합치면 361명이겠네요.
사실 이게 대상이 양육 공백이 있는 만 3세 가정에 지원하는 거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영아 1인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대상은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한 통계치로서 3세는 3,726명이고, 이 중 중위소득 150% 이하가 360가구, 그래서 거기서 친인척 돌봄아 비율에서 80%,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민간시설 이용권자로 분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3명이면 60만원 받는 거구나,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9쪽, 트리지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대안이 있는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트리지움 단지 내 밀알유치원이 ’21년 7월에 폐원해서 그 이후로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위해서 서울시에 설득 대응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다시 한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설득 대응자료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김호재 위원
설득할 대응자료? 설득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 민원도 있고 계속 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잠실 3동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잠실3동 어린이집이 총 15개고,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이 86% 정도 되니까 굳이 트리지움에 이게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소통이 돼서 저희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어린이집을 거기에 신설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트리지움 단지 안에, 또는 좀 더 거시적으로 잠실3동 전체적인 보육환경을 확인해서 트리지움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의 대안을 여쭌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대안이 서울시를 설득하시겠다, 그게 끝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별도의 건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층을 매입해서 거기에 가정형 어린이집, 20명 이하로 하는 가정형 어린이집을 할 것이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필요성이 좀 적다고 여기니까 우리는 이 용역을 통해 ‘보니까 여기에 아주 필요하다.’ 그런 용도로 해서 시를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매입하시려고요? 1층 나온 거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아직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혹시 지역구 구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해보셨나요, 이거 추경 올리기 전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못 들었고요. 아니 그게 서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제 지역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예산을 추경을 올려서라도 뭔가 설치하기 위한 의욕이나 어떤 시발점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얼마 받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최대 저희가 볼 때는 8억 5,000만원, 9억?
●김호재 위원
10억 이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10억 이하입니다.
●김호재 위원
매입하는 데 얼마 들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0억 이상 예상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차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특교금 특교세도 알아봤는데 이런 매입 용도로는 특교금 특교세가 안 되죠.
●김호재 위원
안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그 용역 후의 대안이라는 표현 안에 사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얼마나 주무 부서의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예산을 잡을 때 2,000만원 그게 큰돈인지 적은 돈인지 이 부분은 차치하고요. 과연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이걸 실행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대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대안은 확충심의를 통해서 일단 국공립 국·시비를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했던 정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글쎄요, 이 안에 지금 자리해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은 곳을 최초의 보육시설 내지는 노유시설이라고 하죠. 노유시설로 뭔가를 해놓지 않은 상황이면 이렇게 매미공원으로 만들어놔 있으면 특별한 공간이 없어요. 신축할 수도 없고.
그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끽해야 1층 나오면 매입해서 또는 1층 나오면 전세로 임대해서 또는 월세해서 운영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정형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9명이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19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비를 10억을 갖고 오고 구비를 10억 이상을 들여서 더구나 송파인데, 그렇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또 연장되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묶여 있죠. 그러면 그 20억 넘는 돈을 들이고 해서 19명 아이를 케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대안을 드렸었어요. 거기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6개, 7개 있습니다. 그중에 놀이터 하나가 동북쪽으로 있는 큰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놀이터가 크기 때문에 거기 한쪽에 40평 이상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현장도 갔다 왔고. 그럼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서울시를 설득하려면 19명짜리를 설득하게 아니고 91명짜리를 설득해야죠, 3층짜리. 그럼 30억까지 보조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낼 것을 생각하셔야지 19명짜리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이거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고 여기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필요 없으시대요. 당연히 필요한데 당연히 있던 유치원이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몇 개 폐원하고. 그래서 지금 보육이나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큰일 난 것처럼 해요.
그래서 대안을 그렇게 한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91명짜리 지어드릴 테니까 그 대신 입주민들 2/3 동의받아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한테 민원이 없어요.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물론 앞에 계시지만 어쨌든 말씀을 나누신 거 같기는 한데, 저한테도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요, 죄송할 거까지는 아니고요.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미 이것은 제가 1년 전부터 해당 여성보육과 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했었던 건이거든요. 트리지움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실행 가능한 여기에서의 조사 부분만 여론은 형성되어 있고 민원은 충분히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실제 검수를 통해서 뭔가가 나온 용역보고서라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뭔가를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이미 그것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추후에 나온 것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어떻게 짜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송파구 트리지움단지 안이라고 하는 특수성상 지금 120명 정도 아이들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에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가정형 1층짜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짜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8쪽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비 1억에 대한 세부 사용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에 개관한 중대시민재해처벌대상인 공중이용시설입니다. 22년 8월 작년 집중호우 시 옥상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건물 내부로 물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배수 트렌치 추가설치, 우수관 설치 등 옥상정원 배수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거고, 또 옥상정원 전반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으로 나온 1층의 기념식수 소실로 인한 민원 사항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1억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억원에 대한 옥상 보수비용이랑 조경에 대한 부분?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방수공사랑 배수 트렌치 추가설치, 우수관 설치 등이 5,720이고요. 그다음에 옥상 조경공사가 2,970, 1층의 화단조경공사가 220, 그리고 건축설계 및 감리가 1,080만원 정도 됩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보수랑 조경이랑 비율이 거의 비슷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니죠. 방수랑 배수 트렌치 하는 게 5,700이니까, 조경공사가 2,900이고.
●곽노상 위원
조경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추경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나 가능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5월에 추경이 있을 줄 알고 그때부터 준비했는데 좀 늦어져서 지금 거의 설계업체랑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 공사가 장마 들어서 하게 되면 옥상의 물이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시설이라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고, 모래주머니 갖다 지금 쌓아서 물을 막고 있는데, 그건 아주 시급한 공사 같으니까 빨리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서 318명, 43명 대상이 겹치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업대상 318명은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한테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43명은 민간시설 이용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겹치지 않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명이 30만원이고, 2명이 45만원이고, 3명이 60만원이에요.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돼요? 그것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송파구는 사업대상이 318하고 43명이니까 합치면 361명이겠네요.
사실 이게 대상이 양육 공백이 있는 만 3세 가정에 지원하는 거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영아 1인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대상은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한 통계치로서 3세는 3,726명이고, 이 중 중위소득 150% 이하가 360가구, 그래서 거기서 친인척 돌봄아 비율에서 80%,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민간시설 이용권자로 분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3명이면 60만원 받는 거구나,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9쪽, 트리지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대안이 있는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트리지움 단지 내 밀알유치원이 ’21년 7월에 폐원해서 그 이후로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위해서 서울시에 설득 대응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다시 한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설득 대응자료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김호재 위원
설득할 대응자료? 설득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 민원도 있고 계속 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잠실 3동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잠실3동 어린이집이 총 15개고,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이 86% 정도 되니까 굳이 트리지움에 이게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소통이 돼서 저희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어린이집을 거기에 신설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트리지움 단지 안에, 또는 좀 더 거시적으로 잠실3동 전체적인 보육환경을 확인해서 트리지움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의 대안을 여쭌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대안이 서울시를 설득하시겠다, 그게 끝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별도의 건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층을 매입해서 거기에 가정형 어린이집, 20명 이하로 하는 가정형 어린이집을 할 것이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필요성이 좀 적다고 여기니까 우리는 이 용역을 통해 ‘보니까 여기에 아주 필요하다.’ 그런 용도로 해서 시를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매입하시려고요? 1층 나온 거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아직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혹시 지역구 구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해보셨나요, 이거 추경 올리기 전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못 들었고요. 아니 그게 서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제 지역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예산을 추경을 올려서라도 뭔가 설치하기 위한 의욕이나 어떤 시발점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얼마 받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최대 저희가 볼 때는 8억 5,000만원, 9억?
●김호재 위원
10억 이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10억 이하입니다.
●김호재 위원
매입하는 데 얼마 들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0억 이상 예상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차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특교금 특교세도 알아봤는데 이런 매입 용도로는 특교금 특교세가 안 되죠.
●김호재 위원
안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그 용역 후의 대안이라는 표현 안에 사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얼마나 주무 부서의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예산을 잡을 때 2,000만원 그게 큰돈인지 적은 돈인지 이 부분은 차치하고요. 과연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이걸 실행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대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대안은 확충심의를 통해서 일단 국공립 국·시비를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했던 정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글쎄요, 이 안에 지금 자리해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은 곳을 최초의 보육시설 내지는 노유시설이라고 하죠. 노유시설로 뭔가를 해놓지 않은 상황이면 이렇게 매미공원으로 만들어놔 있으면 특별한 공간이 없어요. 신축할 수도 없고.
그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끽해야 1층 나오면 매입해서 또는 1층 나오면 전세로 임대해서 또는 월세해서 운영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정형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9명이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19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비를 10억을 갖고 오고 구비를 10억 이상을 들여서 더구나 송파인데, 그렇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또 연장되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묶여 있죠. 그러면 그 20억 넘는 돈을 들이고 해서 19명 아이를 케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대안을 드렸었어요. 거기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6개, 7개 있습니다. 그중에 놀이터 하나가 동북쪽으로 있는 큰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놀이터가 크기 때문에 거기 한쪽에 40평 이상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현장도 갔다 왔고. 그럼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서울시를 설득하려면 19명짜리를 설득하게 아니고 91명짜리를 설득해야죠, 3층짜리. 그럼 30억까지 보조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낼 것을 생각하셔야지 19명짜리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이거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고 여기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필요 없으시대요. 당연히 필요한데 당연히 있던 유치원이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몇 개 폐원하고. 그래서 지금 보육이나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큰일 난 것처럼 해요.
그래서 대안을 그렇게 한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91명짜리 지어드릴 테니까 그 대신 입주민들 2/3 동의받아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한테 민원이 없어요.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물론 앞에 계시지만 어쨌든 말씀을 나누신 거 같기는 한데, 저한테도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요, 죄송할 거까지는 아니고요.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미 이것은 제가 1년 전부터 해당 여성보육과 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했었던 건이거든요. 트리지움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실행 가능한 여기에서의 조사 부분만 여론은 형성되어 있고 민원은 충분히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실제 검수를 통해서 뭔가가 나온 용역보고서라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뭔가를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이미 그것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추후에 나온 것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어떻게 짜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송파구 트리지움단지 안이라고 하는 특수성상 지금 120명 정도 아이들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에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가정형 1층짜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짜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8쪽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비 1억에 대한 세부 사용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에 개관한 중대시민재해처벌대상인 공중이용시설입니다. 22년 8월 작년 집중호우 시 옥상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건물 내부로 물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배수 트렌치 추가설치, 우수관 설치 등 옥상정원 배수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거고, 또 옥상정원 전반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으로 나온 1층의 기념식수 소실로 인한 민원 사항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1억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억원에 대한 옥상 보수비용이랑 조경에 대한 부분?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방수공사랑 배수 트렌치 추가설치, 우수관 설치 등이 5,720이고요. 그다음에 옥상 조경공사가 2,970, 1층의 화단조경공사가 220, 그리고 건축설계 및 감리가 1,080만원 정도 됩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보수랑 조경이랑 비율이 거의 비슷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니죠. 방수랑 배수 트렌치 하는 게 5,700이니까, 조경공사가 2,900이고.
●곽노상 위원
조경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추경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나 가능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5월에 추경이 있을 줄 알고 그때부터 준비했는데 좀 늦어져서 지금 거의 설계업체랑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 공사가 장마 들어서 하게 되면 옥상의 물이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시설이라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고, 모래주머니 갖다 지금 쌓아서 물을 막고 있는데, 그건 아주 시급한 공사 같으니까 빨리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15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관련하여 냉난방비 관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일반형·융합형 키움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까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중심의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만 6세에서 12세 초등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와 급간식, 교육·체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조성을 하여 저희 구에는 현재 1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키움센터 유형에는 일반형과 융합형으로 나뉘는데요,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형은 집, 학교 인근 10분 거리에 설치해서 아동들이 가장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융합형은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운영이 되던 거라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협업 상생모델을 이룰 때 융합형이 그 중심에 서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융합형은 그래서 규모가 좀 큽니다. 일단 필요면적도 210㎡ 이상이고, 일반형은 최소 66, 보통 80㎡ 이상의 면적을 필요로 하고요. 일반형은 운영시간이 보통 7시까지이고 융합형은 8시까지, 그리고 융합형은 토요일 운영을 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력운영 지원 관련하여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상담, 위기청소년 긴급구호,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지원을 위하여 구립으로 문정2동 송파청소년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6명, 자원봉사자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인건비 추가 지원 요청을 지금 올린 것은 지금 상담 대기기간이 계속 장시간 소요되어서 서울시에서 인력을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상담 대기기간을 좀 줄이기 위한 부분이고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9세 이상 24세 청소년에 대해서 주요 내용으로 상담실 운영, 심리검사실 운영, 1388 전화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이러한 내용으로 평일에 한 85명, 주말에 5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상담 신청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정 위원
본인들이 전화가 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다음에 학교에서 연계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정신상담 보건센터가 있는데 그쪽은 주로 성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는 그쪽에서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정 위원
원래 상담내용이 비공개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청소년들이나 9세부터 24세까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단은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정 위원
왕따라든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친구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가정에서 뭔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약간 많이 대두되는 부분은 자해나 자살,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금 건수로 확인을 해도 확연하게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전정 위원
그런 친구들은 최고로 몇 번까지 상담받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상담 건수는 고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4회 상담 플러스알파.
●전정 위원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졌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전정 위원
예전에는 몇 번 안 해줬던 거 같은데, 많이 해주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가 청소년 동반자라는 사업인데요, 이분들 통해서도 12번 플러스알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다음으로 아동보호구역 사업과 순찰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라면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주변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단 대상 시설이 539개소이고요. 주 사업의 내용이 CCTV 설치하는 거랑 표지판 설치하는 거, 다음에 순찰대 운영하는 부분인데, CCTV는 1개소당 보통 100대 이상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CCTV 부분은 당장 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우선 539개소 중에서 우선지정구역으로 10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주셨던 순찰대 운영계획 부분은 아동보호순찰대를 일단은 100개소 시범운영 올해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100개소가 42개소 초등학교가 지금 일단 의무적으로 먼저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는 아동 이용 수, 아동 범죄발생 개연성 높은 지역 등을 지금 송파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송파경찰서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서 나머지 개소 수를 지금 해서 100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송파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동안전지킴이 42개소에 2명씩 배치가 다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2시부터 5시까지 순찰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저희가 동별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또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이런 내용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자율방범대와 아동안전지킴이로 아동보호순찰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그냥 기존에 있던 자율방범대랑 아동지킴이가 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올해 100개소 운영할 때는 그렇게 진행해 보고 또 향후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럼 있는데 굳이 아동보호순찰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사업을 그대로 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갈수록 아동범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전정 위원
충분히 좋은데 자율방범대랑 아동지킴이 분들이 그대로 한다면서요? 굳이 왜 아동보호순찰대를 따로 운영하냐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이 그 사업이고요, 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치안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다면 지금 아동에 대한 보호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치중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아동보호순찰대라고 하는 신조직이 아니고 기존의 아동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분들이 현재 일도 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신조어네요, 이거?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러니까 가령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등학교 주변을 하고 계시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특성에 맞게 필요한 지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아동보호순찰대 목적에 맞게 지금 여기 지정되는 100개소를 순찰 구역에 넣어서 순찰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송파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송파경철서와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여기 기존에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안전아동지킴이는 예산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안전아동지킴이는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 확보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단은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거 자체가 아동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분들과 함께 이 아동보호순찰대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어떤 출범식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책정한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뭔데요. 유니폼 이런 거예요? 아니면 경광등 뭐 이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좀 더 세세히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앞으로 6개월간 운영돼야 되는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걸 한번 잘 알아보세요. 자율방범대 활동 시간이 밤 8시부터 9시예요. 그러면 아동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자율방범대하고 송파경찰서는 전혀 교류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자율방범대가 그 관련 법이 이번에 제정,
●위원장 신영재
법정단체는 됐는데 아직까지는 교류를 안 하고 있어서 자율방범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류를 하게 해달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셔서 하시고, 자율방범대 시간도 8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라 사실 아동·청소년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시간적으로는 없습니다.
또 계속…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최상진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아동’이 의미하는 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만 9세에서 18세입니다.
●최상진 위원
18세면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예.
●최상진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자율방범대 인원분들도 지금 같이 동선이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방범대가 운영시간이 조금 야간이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00개소 하면 아무래도 아동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하굣길 위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송파경찰서와 지금 협의할 내용에 의하면 주로 청소년 우범지대가 또 아동한테도 피해가 가는 지역이라 그 지역 부분, 그다음에 공원 이러다 보면 이게 시간대가 아무래도 조금 늦은 시간에 운영하는 것도 좀 맞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범대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 여기 이 구역에서는 특히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거기 벗어나면?
글쎄요,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글쎄요,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놓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반대급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아동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다 보호해야 되는 구역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표지판이라고 하는 이거를 또 설치를 땅에다 박아서 아니면 전신주에다가 걸어서 ‘이 구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그런데 그 예산도 글쎄요, 100개를 2억이나 들여서 해야 할지. 우리 아이들 보호에 대한 생각은 금전으로 환가할 것은 아니지만 글쎄요, 어느 정도 가성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단순히 표지판 100개를 걸어서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표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 표지판 부분은 LED로 예산이 지금 요청이 돼 있는데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다 LED로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LED로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은 LED로 처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LED로 지금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렇게 표지판 설치하는 거에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저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저희가 지금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구가 사실 아동 인구수도 가장 많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동보호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전체의 구역에서 다 해야 할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라는 설치를 한다는 거는 통상 우리 형사에서 그렇죠. 사전예고를 하죠. 함정수사라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국도에서 킬로 수 제한에 대한 표시를 해놓지 않고 만약에 카메라로 단속을 시키면 그건 함정수사예요. 그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칠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달고, 표지판을 여러 개를 달고, 야간에는 LED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게 있죠.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속도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30km로 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다른 급부의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판이라는 걸 설치해서 더 주의하게, 주의를 요하게끔 만들어주는 표시죠.
그런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표시는 반대급부로 뭘 해야 될 그런 게 없는 표시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붙이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 표시를 보고 뭘 주의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행위에 대한 자제를 하고 조심스럽게 하죠. 범죄인이 와서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쓰여 있다고 해서 거기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바리맨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뭔가가 더 추가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좀 참조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동보호구역을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이걸 계기로 더 홍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순찰대 운영도 더 실질적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인력운영비 저희 무기계약 근로자 5명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 5명이 있고요. 지금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지역사회복지사가 1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30세대 180명의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와 정기적인 연락, 욕구 조사 이를 통한 필요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아동센터에 취약계층 아동이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요. 그 아동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솔바람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바람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되는 설명을 전반적으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풍납동 지역이 계속 돌봄 시설이 부족해서 키움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들 요청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지금 솔바람청소년독서실 건물이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3층부터 5층까지는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지금 거기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폐쇄형 독서실 형태의 벙커형으로 된 그런 독서실인데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벙커형보다는 개방된 스터디 카페 형태를 더 선호하다 보니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 4, 5층 3개 층 중에서 3층을 키움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4, 5층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스터디 카페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강무 위원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이강무 위원
솔바람청소년독서실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3층에 7,500만원 들여서 키움센터를 리모델링하고요. 4, 5층은 4,400만원 들여서 1억 2,000 정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안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벽이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창고 같은 건물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 2층은 어린이집이고, 3층은 키움센터고, 4, 5층은 독서실이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좋은데 외벽을 봤을 때는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외벽을 좀 이렇게 견적을 받았으면 했었는데 받아보셨나요? 도색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건물이 향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이게 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외관이 그런 특성을 살리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또 오래되다 보니까 외관이 좀 낡은 부분도 있고요. 도색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좀 확인해 봤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무 위원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옷만 갈아입는 꼴이 되고, 지금 상당히 풍납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겉옷을 안 입으면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한테 좀 울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경을 하셔야, 국장님이 안 하셨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본예산에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4층, 5층 위탁업체 담당자에 의하면 풍납동 현실상 50석이 넘어야지 독서실 운영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50석이 안 되죠, 4, 5층 합쳐서?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 지금 47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런데 몇 석이 부족한데, 3층에 키움센터는 주간에 사용하잖아요. 독서실은 주로 야간에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3층의 키움센터를 주간에는 키움터로 쓰고 야간에는 독서실에서 몇 좌석 쓰면 안 됩니까? 행정상 문제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 키움센터가 주로 초등 저학년 1~3학년 아동들이 사용을 해서 가서 보시면 책걸상 같은 것도 다 약간 어린이집 비슷하게 유아용에 가까워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 활용한다는 거는 조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납동의 환경이 열악해서 풍납초등학교를 안 가고요. 일부 여유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사립초등학교로 구의동에 있는 데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풍납동을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1, 2층이 어린이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몰라서 여쭐게요. 3, 4, 5층이 독서실이라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호재 위원
그중에 지금 3층을 161페이지에 키움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고, 4층을 리모델링해서 개방형 스터디카페로 하신다고 했고요. 5층은 지금 기존에 그냥 독서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5층이 원래 당초에 작년까지 여성교실로 운영이 됐었는데,
●김호재 위원
그래서 공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터디카페로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맞습니다, 예.
●김호재 위원
그렇죠? 오픈형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오픈형입니다.
●김호재 위원
오픈하고 폐쇄하고 이렇게 겸해 있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겸해 있지 않고요. 오픈형이고, 그러니까 오픈형이라는 게 스터디룸이라 그래서 완전 오픈된 책상을 놓아가지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도 따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반개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4층 독서실을 5층처럼 스터디카페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호재 위원
지금 성별로 예전에는 남녀 구분해서 하지 않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4층을 개방형으로 하면 4, 5층이 이제 똑같이 개방형으로 바뀌는데 거기는 그러면 성별에 대한 이거를 따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CCTV 같은 것도 이미 그 안에 다, 지금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개방형으로 바뀌다 보면 예전 폐쇄형일 때처럼 그게 남학생, 여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지금 5층도 성별에 대한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호재 위원
여기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40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2011년도…
●김호재 위원
’11년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김호재 위원
리모델링 뭐 이런 거 말고요, 최초 건축연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2011년 8월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제 한 12, 3년 된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호재 위원
방음은 상관없습니까? 괜찮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그 어린이집이 1, 2층에 있는데 서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1, 2층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끼리 민원을 주지는 않을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독서실 쪽하고 어린이집 쪽에 만약에 이게 방음에 문제가 있다면 민원이 들어올 텐데요.
●김호재 위원
만약에 이게 뒤집혀 있으면 민원이 있겠죠. 그렇죠?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면 밑에서야 당연히 독서실에 문제는 있겠죠.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건 키움센터가 중간에 끼면 3층에 끼니까요.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연령보다 키움센터 아이들의 연령이 살짝 높잖아요. 그리고 저학년들이 많고. 얘네들도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키움센터에서 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못 뛰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뛰어놀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음이 위로는 독서실이고 아래로는 어린이집인데 괜찮겠냐는 걱정이에요.
●장종례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키움센터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김호재 위원
어린이집에?
●장종례 위원
예.
●김호재 위원
어린이집도 늦게까지 하지 않나요? 오후 늦게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오후 늦게까지 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오후 늦게까지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키움센터도 방과 후에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데리고 와서 키움센터에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키움센터는 1시부터 7시까지 방과 후에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1시부터 7시까지는 겹치잖아요,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아이들보다는 살짝 더 나이가 많은데 한창 뛰어다닐 아이들이 키움센터 아이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없겠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위원님 우려가 타당하신 우려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계속해서 김호재 위원님 아까 층별현황은 말씀드렸고요. 소유도 토지, 건물 다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노상 위원님 이어서 계속, 솔바람독서실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을 왜 하는지, 또 이렇게 되면 독서실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또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리모델링 후의 공간조성과 요금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그 변경 사유는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독서실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시대에 맞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연간 2만 2,346명 해가지고 1일 평균 74명이 이용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5,674 해서 19명으로 거의 4분의 1로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1월에서 5월 누적을 보면 4,575명인데 현재 3, 4, 5층을 다 했을 때 104석이고, 1일 평균 35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47개석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20% 정도 돼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시간 이런 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갈 거고요. 요금도 지금 청소년한테는 1,000원, 일반한테는 1,300원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15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관련하여 냉난방비 관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일반형·융합형 키움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까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중심의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만 6세에서 12세 초등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와 급간식, 교육·체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조성을 하여 저희 구에는 현재 1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키움센터 유형에는 일반형과 융합형으로 나뉘는데요,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형은 집, 학교 인근 10분 거리에 설치해서 아동들이 가장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융합형은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운영이 되던 거라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협업 상생모델을 이룰 때 융합형이 그 중심에 서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융합형은 그래서 규모가 좀 큽니다. 일단 필요면적도 210㎡ 이상이고, 일반형은 최소 66, 보통 80㎡ 이상의 면적을 필요로 하고요. 일반형은 운영시간이 보통 7시까지이고 융합형은 8시까지, 그리고 융합형은 토요일 운영을 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력운영 지원 관련하여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상담, 위기청소년 긴급구호,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지원을 위하여 구립으로 문정2동 송파청소년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6명, 자원봉사자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인건비 추가 지원 요청을 지금 올린 것은 지금 상담 대기기간이 계속 장시간 소요되어서 서울시에서 인력을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상담 대기기간을 좀 줄이기 위한 부분이고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9세 이상 24세 청소년에 대해서 주요 내용으로 상담실 운영, 심리검사실 운영, 1388 전화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이러한 내용으로 평일에 한 85명, 주말에 5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상담 신청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정 위원
본인들이 전화가 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다음에 학교에서 연계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정신상담 보건센터가 있는데 그쪽은 주로 성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는 그쪽에서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정 위원
원래 상담내용이 비공개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청소년들이나 9세부터 24세까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단은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정 위원
왕따라든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친구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가정에서 뭔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약간 많이 대두되는 부분은 자해나 자살,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금 건수로 확인을 해도 확연하게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전정 위원
그런 친구들은 최고로 몇 번까지 상담받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상담 건수는 고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4회 상담 플러스알파.
●전정 위원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졌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전정 위원
예전에는 몇 번 안 해줬던 거 같은데, 많이 해주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가 청소년 동반자라는 사업인데요, 이분들 통해서도 12번 플러스알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다음으로 아동보호구역 사업과 순찰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라면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주변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단 대상 시설이 539개소이고요. 주 사업의 내용이 CCTV 설치하는 거랑 표지판 설치하는 거, 다음에 순찰대 운영하는 부분인데, CCTV는 1개소당 보통 100대 이상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CCTV 부분은 당장 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우선 539개소 중에서 우선지정구역으로 10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주셨던 순찰대 운영계획 부분은 아동보호순찰대를 일단은 100개소 시범운영 올해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100개소가 42개소 초등학교가 지금 일단 의무적으로 먼저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는 아동 이용 수, 아동 범죄발생 개연성 높은 지역 등을 지금 송파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송파경찰서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서 나머지 개소 수를 지금 해서 100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송파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동안전지킴이 42개소에 2명씩 배치가 다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2시부터 5시까지 순찰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저희가 동별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또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이런 내용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자율방범대와 아동안전지킴이로 아동보호순찰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그냥 기존에 있던 자율방범대랑 아동지킴이가 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올해 100개소 운영할 때는 그렇게 진행해 보고 또 향후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럼 있는데 굳이 아동보호순찰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사업을 그대로 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갈수록 아동범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전정 위원
충분히 좋은데 자율방범대랑 아동지킴이 분들이 그대로 한다면서요? 굳이 왜 아동보호순찰대를 따로 운영하냐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이 그 사업이고요, 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치안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다면 지금 아동에 대한 보호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치중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아동보호순찰대라고 하는 신조직이 아니고 기존의 아동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분들이 현재 일도 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신조어네요, 이거?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러니까 가령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등학교 주변을 하고 계시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특성에 맞게 필요한 지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아동보호순찰대 목적에 맞게 지금 여기 지정되는 100개소를 순찰 구역에 넣어서 순찰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송파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송파경철서와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여기 기존에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안전아동지킴이는 예산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안전아동지킴이는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 확보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단은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거 자체가 아동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분들과 함께 이 아동보호순찰대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어떤 출범식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책정한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뭔데요. 유니폼 이런 거예요? 아니면 경광등 뭐 이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좀 더 세세히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앞으로 6개월간 운영돼야 되는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걸 한번 잘 알아보세요. 자율방범대 활동 시간이 밤 8시부터 9시예요. 그러면 아동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자율방범대하고 송파경찰서는 전혀 교류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자율방범대가 그 관련 법이 이번에 제정,
●위원장 신영재
법정단체는 됐는데 아직까지는 교류를 안 하고 있어서 자율방범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류를 하게 해달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셔서 하시고, 자율방범대 시간도 8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라 사실 아동·청소년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시간적으로는 없습니다.
또 계속…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최상진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아동’이 의미하는 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만 9세에서 18세입니다.
●최상진 위원
18세면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예.
●최상진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자율방범대 인원분들도 지금 같이 동선이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방범대가 운영시간이 조금 야간이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00개소 하면 아무래도 아동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하굣길 위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송파경찰서와 지금 협의할 내용에 의하면 주로 청소년 우범지대가 또 아동한테도 피해가 가는 지역이라 그 지역 부분, 그다음에 공원 이러다 보면 이게 시간대가 아무래도 조금 늦은 시간에 운영하는 것도 좀 맞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범대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 여기 이 구역에서는 특히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거기 벗어나면?
글쎄요,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글쎄요,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놓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반대급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아동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다 보호해야 되는 구역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표지판이라고 하는 이거를 또 설치를 땅에다 박아서 아니면 전신주에다가 걸어서 ‘이 구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그런데 그 예산도 글쎄요, 100개를 2억이나 들여서 해야 할지. 우리 아이들 보호에 대한 생각은 금전으로 환가할 것은 아니지만 글쎄요, 어느 정도 가성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단순히 표지판 100개를 걸어서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표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 표지판 부분은 LED로 예산이 지금 요청이 돼 있는데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다 LED로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LED로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은 LED로 처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LED로 지금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렇게 표지판 설치하는 거에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저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저희가 지금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구가 사실 아동 인구수도 가장 많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동보호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전체의 구역에서 다 해야 할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라는 설치를 한다는 거는 통상 우리 형사에서 그렇죠. 사전예고를 하죠. 함정수사라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국도에서 킬로 수 제한에 대한 표시를 해놓지 않고 만약에 카메라로 단속을 시키면 그건 함정수사예요. 그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칠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달고, 표지판을 여러 개를 달고, 야간에는 LED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게 있죠.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속도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30km로 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다른 급부의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판이라는 걸 설치해서 더 주의하게, 주의를 요하게끔 만들어주는 표시죠.
그런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표시는 반대급부로 뭘 해야 될 그런 게 없는 표시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붙이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 표시를 보고 뭘 주의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행위에 대한 자제를 하고 조심스럽게 하죠. 범죄인이 와서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쓰여 있다고 해서 거기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바리맨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뭔가가 더 추가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좀 참조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동보호구역을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이걸 계기로 더 홍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순찰대 운영도 더 실질적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인력운영비 저희 무기계약 근로자 5명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 5명이 있고요. 지금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지역사회복지사가 1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30세대 180명의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와 정기적인 연락, 욕구 조사 이를 통한 필요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아동센터에 취약계층 아동이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요. 그 아동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솔바람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바람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되는 설명을 전반적으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풍납동 지역이 계속 돌봄 시설이 부족해서 키움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들 요청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지금 솔바람청소년독서실 건물이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3층부터 5층까지는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지금 거기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폐쇄형 독서실 형태의 벙커형으로 된 그런 독서실인데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벙커형보다는 개방된 스터디 카페 형태를 더 선호하다 보니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 4, 5층 3개 층 중에서 3층을 키움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4, 5층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스터디 카페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강무 위원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이강무 위원
솔바람청소년독서실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3층에 7,500만원 들여서 키움센터를 리모델링하고요. 4, 5층은 4,400만원 들여서 1억 2,000 정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안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벽이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창고 같은 건물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 2층은 어린이집이고, 3층은 키움센터고, 4, 5층은 독서실이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좋은데 외벽을 봤을 때는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외벽을 좀 이렇게 견적을 받았으면 했었는데 받아보셨나요? 도색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건물이 향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이게 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외관이 그런 특성을 살리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또 오래되다 보니까 외관이 좀 낡은 부분도 있고요. 도색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좀 확인해 봤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무 위원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옷만 갈아입는 꼴이 되고, 지금 상당히 풍납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겉옷을 안 입으면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한테 좀 울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경을 하셔야, 국장님이 안 하셨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본예산에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4층, 5층 위탁업체 담당자에 의하면 풍납동 현실상 50석이 넘어야지 독서실 운영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50석이 안 되죠, 4, 5층 합쳐서?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 지금 47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런데 몇 석이 부족한데, 3층에 키움센터는 주간에 사용하잖아요. 독서실은 주로 야간에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3층의 키움센터를 주간에는 키움터로 쓰고 야간에는 독서실에서 몇 좌석 쓰면 안 됩니까? 행정상 문제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 키움센터가 주로 초등 저학년 1~3학년 아동들이 사용을 해서 가서 보시면 책걸상 같은 것도 다 약간 어린이집 비슷하게 유아용에 가까워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 활용한다는 거는 조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납동의 환경이 열악해서 풍납초등학교를 안 가고요. 일부 여유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사립초등학교로 구의동에 있는 데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풍납동을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1, 2층이 어린이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몰라서 여쭐게요. 3, 4, 5층이 독서실이라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호재 위원
그중에 지금 3층을 161페이지에 키움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고, 4층을 리모델링해서 개방형 스터디카페로 하신다고 했고요. 5층은 지금 기존에 그냥 독서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5층이 원래 당초에 작년까지 여성교실로 운영이 됐었는데,
●김호재 위원
그래서 공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터디카페로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맞습니다, 예.
●김호재 위원
그렇죠? 오픈형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오픈형입니다.
●김호재 위원
오픈하고 폐쇄하고 이렇게 겸해 있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겸해 있지 않고요. 오픈형이고, 그러니까 오픈형이라는 게 스터디룸이라 그래서 완전 오픈된 책상을 놓아가지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도 따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반개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4층 독서실을 5층처럼 스터디카페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호재 위원
지금 성별로 예전에는 남녀 구분해서 하지 않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4층을 개방형으로 하면 4, 5층이 이제 똑같이 개방형으로 바뀌는데 거기는 그러면 성별에 대한 이거를 따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CCTV 같은 것도 이미 그 안에 다, 지금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개방형으로 바뀌다 보면 예전 폐쇄형일 때처럼 그게 남학생, 여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지금 5층도 성별에 대한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호재 위원
여기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40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2011년도…
●김호재 위원
’11년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김호재 위원
리모델링 뭐 이런 거 말고요, 최초 건축연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2011년 8월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제 한 12, 3년 된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호재 위원
방음은 상관없습니까? 괜찮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그 어린이집이 1, 2층에 있는데 서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1, 2층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끼리 민원을 주지는 않을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독서실 쪽하고 어린이집 쪽에 만약에 이게 방음에 문제가 있다면 민원이 들어올 텐데요.
●김호재 위원
만약에 이게 뒤집혀 있으면 민원이 있겠죠. 그렇죠?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면 밑에서야 당연히 독서실에 문제는 있겠죠.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건 키움센터가 중간에 끼면 3층에 끼니까요.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연령보다 키움센터 아이들의 연령이 살짝 높잖아요. 그리고 저학년들이 많고. 얘네들도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키움센터에서 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못 뛰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뛰어놀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음이 위로는 독서실이고 아래로는 어린이집인데 괜찮겠냐는 걱정이에요.
●장종례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키움센터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김호재 위원
어린이집에?
●장종례 위원
예.
●김호재 위원
어린이집도 늦게까지 하지 않나요? 오후 늦게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오후 늦게까지 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오후 늦게까지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키움센터도 방과 후에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데리고 와서 키움센터에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키움센터는 1시부터 7시까지 방과 후에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1시부터 7시까지는 겹치잖아요,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아이들보다는 살짝 더 나이가 많은데 한창 뛰어다닐 아이들이 키움센터 아이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없겠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위원님 우려가 타당하신 우려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계속해서 김호재 위원님 아까 층별현황은 말씀드렸고요. 소유도 토지, 건물 다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노상 위원님 이어서 계속, 솔바람독서실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을 왜 하는지, 또 이렇게 되면 독서실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또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리모델링 후의 공간조성과 요금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그 변경 사유는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독서실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시대에 맞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연간 2만 2,346명 해가지고 1일 평균 74명이 이용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5,674 해서 19명으로 거의 4분의 1로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1월에서 5월 누적을 보면 4,575명인데 현재 3, 4, 5층을 다 했을 때 104석이고, 1일 평균 35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47개석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20% 정도 돼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시간 이런 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갈 거고요. 요금도 지금 청소년한테는 1,000원, 일반한테는 1,300원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신영재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상임위라서 원래 질의 안 하는데 건데요. 왜냐하면 상임위 때 말했던 게 다 안 된 것 같아서.
171쪽 아동보호구역이요, 먼저 얘기하자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9세에서 18세가 아니라 그냥 18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포함되잖아요. 9세부터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죠? 18세 미만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18세 미만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때 우리가 상임위가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표지판이 개당 200만원짜리를 100곳에 설치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 1,000이잖아요? 그중에 2억원이 표지판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실효성 없는 걸 하냐? 과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실효성이란 용어만 쓰셨지, 그 내용은 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안이 올라왔으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표지판 LED로 바꾸고 있는데, 시끄럽고 빛공해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나가면서 보면서 ‘왜 이런 걸 해놨지?’라고 했거든요. 거기 속도를 낮추는 거 이런 게 실효성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실효성 있게 좀 범죄의 경우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게 곳곳에 있는 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좀 고성능으로 해서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했다고 얘기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신고되는 시스템이 있듯이 그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경찰서에 바로 원킥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해놓던가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 있잖아요? 그런 걸로 써주셨으면,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바꿀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추경안이 올라와서. 그냥 표지판을 설치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추경안이 통과되면.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보호구역의 내용이요, 관계법령을 보면 일단은 표지판이 필요하고, CCTV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순찰을 강화하고 일단은 그런 거는 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성능 CCTV라든가 원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이게 관계법령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또 보완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아동보호법상 LED로 돼가지고, 소리도 나고, 200만원짜리라고 되어 있나요? 고성능?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아동보호법상 그렇게 되어 있진 않고요. 저희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추세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원이라든가 야간에도 순찰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LED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 지금 우려해 주시는 그런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진행을 하면서 더 좋은, 꼭 이렇게 LED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발광하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CCTV 부분은 저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공감을 말씀을 드리고요. CCTV가 지금 100대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딱 그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출입하는 부분에 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CCTV 설치를 할 때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고성능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조를 해서 설치가 돼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말씀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온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 이 안은 200만원짜리 표지판을 100개 하는 거를 기본안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일단은 저희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올렸고요. 이게 꼭 LED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도 경찰서와도 협의하고, 만약에 이 예산을 LED가 아닌 걸로 예산을 잡았다가 만약에 어떤 시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또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신정 위원
시대적으로 어디를 근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이 아동보호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도 또 운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게 시인성이나 이런 식별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신정 위원
교통표지판의 대부분은 형광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그냥 일반형 표지판이던 거를 지금 LED로 다 교체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배신정 위원
아니, LED로 교체를 해 가는 와중인데 주택가에 그런 게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있는데 소리도 나고 빛공해도 있고 주택가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직 실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바로 또 아동보호구역도 그렇게 200만원씩 들여서 100곳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추경 통과가 되면.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일단은 LED로 지금 예산을 올렸고요. 우려하시는 부분들 다 감안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동보호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아동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보면 좀 가시적인 효과도 필요하고, 물론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아동을 보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구역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대외에 공포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아동이 많은 우리 송파구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선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야간 빛공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표지판을 설치할 때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실행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 있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라서 원래 질의 안 하는데 건데요. 왜냐하면 상임위 때 말했던 게 다 안 된 것 같아서.
171쪽 아동보호구역이요, 먼저 얘기하자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9세에서 18세가 아니라 그냥 18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포함되잖아요. 9세부터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죠? 18세 미만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18세 미만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때 우리가 상임위가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표지판이 개당 200만원짜리를 100곳에 설치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 1,000이잖아요? 그중에 2억원이 표지판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실효성 없는 걸 하냐? 과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실효성이란 용어만 쓰셨지, 그 내용은 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안이 올라왔으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표지판 LED로 바꾸고 있는데, 시끄럽고 빛공해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나가면서 보면서 ‘왜 이런 걸 해놨지?’라고 했거든요. 거기 속도를 낮추는 거 이런 게 실효성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실효성 있게 좀 범죄의 경우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게 곳곳에 있는 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좀 고성능으로 해서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했다고 얘기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신고되는 시스템이 있듯이 그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경찰서에 바로 원킥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해놓던가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 있잖아요? 그런 걸로 써주셨으면,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바꿀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추경안이 올라와서. 그냥 표지판을 설치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추경안이 통과되면.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보호구역의 내용이요, 관계법령을 보면 일단은 표지판이 필요하고, CCTV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순찰을 강화하고 일단은 그런 거는 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성능 CCTV라든가 원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이게 관계법령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또 보완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아동보호법상 LED로 돼가지고, 소리도 나고, 200만원짜리라고 되어 있나요? 고성능?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아동보호법상 그렇게 되어 있진 않고요. 저희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추세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원이라든가 야간에도 순찰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LED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 지금 우려해 주시는 그런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진행을 하면서 더 좋은, 꼭 이렇게 LED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발광하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CCTV 부분은 저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공감을 말씀을 드리고요. CCTV가 지금 100대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딱 그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출입하는 부분에 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CCTV 설치를 할 때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고성능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조를 해서 설치가 돼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말씀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온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 이 안은 200만원짜리 표지판을 100개 하는 거를 기본안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일단은 저희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올렸고요. 이게 꼭 LED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도 경찰서와도 협의하고, 만약에 이 예산을 LED가 아닌 걸로 예산을 잡았다가 만약에 어떤 시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또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신정 위원
시대적으로 어디를 근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이 아동보호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도 또 운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게 시인성이나 이런 식별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신정 위원
교통표지판의 대부분은 형광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그냥 일반형 표지판이던 거를 지금 LED로 다 교체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배신정 위원
아니, LED로 교체를 해 가는 와중인데 주택가에 그런 게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있는데 소리도 나고 빛공해도 있고 주택가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직 실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바로 또 아동보호구역도 그렇게 200만원씩 들여서 100곳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추경 통과가 되면.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일단은 LED로 지금 예산을 올렸고요. 우려하시는 부분들 다 감안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동보호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아동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보면 좀 가시적인 효과도 필요하고, 물론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아동을 보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구역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대외에 공포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아동이 많은 우리 송파구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선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야간 빛공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표지판을 설치할 때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실행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 있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사업 지정기관과 1기 맘강사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장애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사업은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기 맘강사 사업은 10명으로 강사를 양성하여 심화교육을 7회 추진하였으며, 12개의 어린이집 및 초·중·고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100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참여자가 관내 특수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며 장애학생의 자립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21년부터 ’22년까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2023년도 서울형 일자리로 선정되지 못해 시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장애학습도우미 50명을 파견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부족하여 우리구 장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중단된 장애학습도우미 10명분에 대하여 추경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전정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사업 지정기관과 1기 맘강사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장애인식개선교육 맘강사 지원사업은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기 맘강사 사업은 10명으로 강사를 양성하여 심화교육을 7회 추진하였으며, 12개의 어린이집 및 초·중·고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100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참여자가 관내 특수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며 장애학생의 자립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21년부터 ’22년까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2023년도 서울형 일자리로 선정되지 못해 시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장애학습도우미 50명을 파견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부족하여 우리구 장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중단된 장애학습도우미 10명분에 대하여 추경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거기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우리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해가지고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설치를 장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파에서는 아직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우리 가족지원센터에서…
●전정 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지, 기관은 없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전정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예.
●전정 위원
저 위쪽에서 그런 기관을 많이 설치하라고 하는데 송파구에는 없어서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송파구에서도 많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예.
●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거기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우리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해가지고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설치를 장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파에서는 아직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우리 가족지원센터에서…
●전정 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지, 기관은 없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전정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예.
●전정 위원
저 위쪽에서 그런 기관을 많이 설치하라고 하는데 송파구에는 없어서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송파구에서도 많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예.
●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이강무 위원
아까 질의 안 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축구장 옆에 시각장애인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런데 혹시 거기 당직을 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당직이요?
●이강무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 당직은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1년에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늘 차가 있고요,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누가 근무하는 것처럼 주야로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재라든가 사고가 있을 때 구청에 책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크 한번 부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예.
●이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 안 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축구장 옆에 시각장애인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런데 혹시 거기 당직을 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당직이요?
●이강무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 당직은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1년에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늘 차가 있고요,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누가 근무하는 것처럼 주야로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재라든가 사고가 있을 때 구청에 책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크 한번 부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예.
●이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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