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은 취득 3건이며, 취득 3건 모두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관련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건으로써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여 공공시설 및 주민복지 시설 등 지역 내 필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노후된 장지동 주민센터 청사를 이전하고, 문정동 122-9외 15필지에 장지동 공공청사를 새롭게 조성하여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문정동 122-18외 13필지에 서울형키즈카페, 키움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문정동 141-2외 4필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인구 1위인 우리구 노인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기부채납 취득을 통해 신축 건립에 필요한 구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명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2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70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장지동 공공청사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3건이며, 2017년 문정동 136번지 일원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세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장지동 공공청사의 기준가격은 278억 8,000만원이며, 공사비 등 소요예산은 5억 4,5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기준가격은 139억 8,600만원이며, 공사비 등 소요예산은 14억 4,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준가격은 240억 8,100만원이며, 공사비 등 소요예산은 15억 4,200만원입니다.
장지동 공공청사 이전을 통해 업무 공간 개선 및 주민 행정‧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아동 및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설들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할 때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하기로 되었나, 아니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 그냥 거기다 모든 복지시설을 넣게 됐는지 그거 한번 답변 주시고요.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그거는 지금 재무과에 질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과별로 다 하신 거예요?

●장종례 위원

과별로요.

●위원장 조용근

과별로 다 답변해 주세요.

●장종례 위원

다음 송파아이짐 체육관은 아동복지시설 4층으로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정작 이런 게 한 층을 다 사용할 시설인데,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빠져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체육관, 강당 이런 시설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할 것인지, 대관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추가로 예산 2억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만일 확보가 안 됐을 경우는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층별 배치가 본 위원 생각에 키움센터가 1층에 위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키움센터 애들은 학교 갔다 애들이 본인 스스로 와야 되는데 이걸 3층으로 올려놓으니까 실제 애들이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려면 좀 번잡하지 않을까? 그것을 1층으로 하고 1층 것을 조금 더 올리고 시설 층수를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형키즈카페나 장난감도서관은 아무래도 아이들만 왔다갔다 하니까 층수를 낮춰서 변경했으면 하는, 아까 그것하고 똑같이요.
마지막으로 원래 이 계획이 어린이집이었더라고요. 근데 키움센터로 바꾼 이유 그걸 좀 알려주시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구입비 10억인데 시 특별교부금 요청 예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을 경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오미자 어르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지상 2층에 물리치료실과 헬스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헬스장과 물리치료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물리치료실과 헬스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계획안에 보면 2월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하고 4월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해서 민간위탁 선정을 5~6월에 하고, 그다음에 1월에 내부 공사하고, 집기·비품 구매하고 2월에 기부채납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 선정하는 업체는 어떤 게 있고, 그게 한 5년이잖아요, 일단 선정하면? 그런데 뒤에 인테리어랑 등기한 다음에 내부공사 인테리어랑 집기 비품 구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사 같은 경우는 집기·비품 구매를 우리 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 선정한 곳도 집기·비품이나 인테리어 우리 돈으로 다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는 곳은 여기 기부채납 된 곳 중에 어디, 어디, 어디이고, 그다음에 집기·비품 비용이 배분될 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올 때마다 예산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정확히 확보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소지도 있고 후에 시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갖고 들어오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물 안에 이것저것 세외수입을 잡으시려고 임대료 등 계획은 잡은 거 같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한 가지 더요.
공사비 내역에 내부공사비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이 20%였어요. 적용을 했는데 지금 2023년에는 이 공사비가 들어가면 똑같이 적용을 가이드라인을 잡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준비 다 잘 해오셨을텐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30분만 달랍니다.

●위원장 조용근

30분은 너무 길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20분만 주세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10시 40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배신정 위원님과 재원확보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운영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 대다수가 시설이나 물품은 다 구에서 구입하고 운영 부분에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예산을 따로 내려보내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민간위탁 준 시설에서 시설이나 물품 구매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다해 주고 전문가한테 운영 부분만 위탁을 하고 그 운영예산도 매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교로 예산의 부족분을 확보한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특교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아마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특교가 안 되면 다른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그거는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서 올리고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특교를 신청을 했고…

●위원장 조용근

특교가 지금 전부 우선순위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도대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우선순위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저희한테 배정된 총액이 있을 겁니다. 총액 안에 들어 있으면 우선순위가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한 20억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20억에서 이런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그럼 지금 배정이 얼마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 국장님, 지금 3월달인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기획재정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특교를 신청했어요,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데 서울시 재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 특교라는 게. 서울시도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더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겠죠, 위원님들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뭐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죠. 다른 수가 없어요.

●위원장 조용근

우리가 돈이 지금 남아돕니까, 송파구도 지금 적자인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도 절감하고.

●위원장 조용근

감경으로 해서 추경이 들어오면 몰라도 무슨 증액 추경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국장님, 있다고 보세요? 기획재정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왜 추경 이야기가 나오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사업을 할 거는 해야지, 없는 재원을 쪼개서라도 해야죠. 저거 만들어놓고 시설비 안 주면 저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특교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을 할 때 주민분들의 설문조사를 했는지, 또 이런 건물이나 시설이 있어서 이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넣게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사업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은 사업인데요. 보통 재건축사업 인가할 때 부서에서 기부채납시설 수요조사를 전체 부서를 상대로 합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장지동 청사가 협소하고 또 2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동청사를 그쪽에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었던 부분들이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2021년도부터 많은 의견을 주셨었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23년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위치에 동 청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공사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하셨고요.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예산 5억 4,500만원 반영했고요. 사실은 리모델링비에 대한 것들은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청사 신축단가의 20% 되는 정도 비용이 통상적으로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잡았고요. 다음에 공사비 상승 부분은 2022년도와 23년도에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때 약 5% 정도 상승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테리어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과장님, 통상적인 가이드라인 20% 적용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른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청사하고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끝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위원장 조용근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시설추진 결정 시 그 주민의견 조회 여부와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이거는 시설추진 결정 시 주민의견 조회하는 거는 없고 주택사업과에서 기부채납 의견조회 할 때 저희가 처음에는 어린이집 시설로 의견을 보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내부 검토해서 고시가 된 거였어요.
그렇게 어린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영아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문정동 136번지에 이미 e-편한세상 아파트의 의무시설로 어린이집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도를 변경하게 됐어요, 아동복지시설로.
그다음에 또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 층수를 낮춰서 변경했으면 하셨는데 지금 층수가 1층이 장난감도서관이고, 2층이 서울형 키즈카페, 3·4층이 키움센터인데 1층에 장난감도서관을 둔 이유는 보통 취학전아동까지 대상이긴 하지만 빌리러 오는 대상이 영유아가 많고 보통 엄마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빌리러 와요. 그리고 장난감 크기도 큰 거를 많이 빌리기 때문에 1층이 적합하고요. 2층의 서울형 키즈카페 대상도 0세에서 5세인데다가 저희가 서울시에 공간선정심의 받을 때 그 시설면적으로 이미 시설비를 받은 거라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선정할 때 어떤 업체가 있는지 수탁 자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수탁자격은 법인단체가 서울시나 경기도에 소재해야 되고,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이런 거로는 사립학교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게 있고요.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린 민간단체들이 저희가 민간위탁 모집을 하면 여기에 수탁 자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기·비품 구매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하는지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먼저 하는 이유는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업체가 먼저 결정이 돼야지 거기에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정한 거고요. 집기·비품 구매는 시비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의장님이 예산이 확보됐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장난감도서관은 구비 100%로 1억 2,100만원 되어 있고요. 키즈카페는 시비 100% 9억 4,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시설의 형태는 주민수요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선정되어 있고요. 이용료가 있어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회비 1만원만 내면 이용하는 거고, 또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3,000원이면 1일 이용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100%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약간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1, 2, 3 중에 민간위탁 건수가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나중에 올라올 게? 그러니까 공공청사는 아닐 거고 서울형 키즈카페와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송파 키움센터도 민간위탁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장난감도서관은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요.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예정이에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건으로 올라올 게 서울형 키즈카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지난 10월에 동의안을…

●배신정 위원

아, 맞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구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이제 안 올라올 게 그러니까 예상되어 있는 게 서울형 키즈카페 이 건만 올라오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5월에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형 키즈카페의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시비 전액으로 내부시설이 무엇이 들어올까도 얘기한 다음에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년이잖아요, 민간위탁?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안을 세우면 우리가 그 비용을 같이 써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거죠. 무조건 100%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시설이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기는 되는데 비품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하는 사람이 민간위탁 업체니까 의논하면서 설치를 하는 거죠. 전문가가 들어오니까.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용근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법적으로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조용근

무상사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례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례가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사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심의가 끝나면 거기서 그 공유재산 무상사용으로 결정이 되면 그냥 무상사용으로 간다, 그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물품 같은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수탁자에게 예산을 주면서까지 물품을 구매해선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직접 구매해서 주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게 예산 과목에 따라서 다르죠.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공유재산을 지금 어느 부분까지 범위를 보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이 공유재산심의가 무상사용심의는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 그거는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는 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조금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탁자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게 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법 조문을.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수익 부분이 있고 이것처럼 공적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공적 부분이잖아요. 공적 부분은 전문가한테 운영을 맡기는 거고…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거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 수익을 하는 부분에서는 무상사용 되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죠.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수익이나 공적이나 저희가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사용수익허가라고 그러고 무상사용하고 이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사용수익허가는 이 사람이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수익을 올릴 때는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장 조용근

저희 조례에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법에 그게 있다고 저는 못 봤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공유재산법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 그 운용하는, 관리위탁하는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

●위원장 조용근

공유재산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럼 저희 조례에는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상위법에 따라서 간다 이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과장님, 이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다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조용근

아까 통틀어 얼마, 얼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키즈카페는 시비 100%로 설치되는 사업이라서, 되어 있습니다, 9억 4,500만원.

●위원장 조용근

키즈카페가 지금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닌데요.

●위원장 조용근

소요예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분에?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거기 실내놀이터는 9억 4,500만원, 장난감도서관은 1억 2,100만원.

○김정열 위원

그럼 이게 시비 확보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정열 위원

9억 4,000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이미 돈이 내려와 있어요. 작년에 이미 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예요.

●김정열 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은 구비 몇 %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장난감도서관은 저희 구 사업이에요.

●김정열 위원

1억 2,000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노인복지시설이 특교로 간다는 얘기지 여기는 확보되어 있어요.

●김정열 위원

저희가 우려돼서 이걸 자꾸 여쭤보고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앞에 위원님들 여쭤보신 이유가 그거 같아요. 작년 말에 예산심의 했었나? 그때 사업 부분 하나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류시킨 적이 있었어요. “예산 자체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 확보했느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에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결정할 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결정했는지, 시설수요에 따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2024년 1월 현재 60세 이상 인구수가 15만 6,683명으로 25개 자치구 1위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을 송파구 필요 시설로 기부채납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부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자산취득 10억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마련이 안 되어 있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2023년 9월 시의원 간담회 시 재원조달 마련을 위해 대면 설명을 통해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준비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어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 개관 준비를 위해 운영보조금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승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난 2월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상 2층에 물리치료실 및 헬스장이 있는데 어르신 안전을 위한 상주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안전관리인 1명을 배치할 예정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인력 23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어디인지, 집기·비품 비용 등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0월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3월 말경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5월경 선정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집기·비품 비용 등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선정된 법인전입금 등을 통해서도 일부 조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1층 식당에는 재건축조합에서 조리기구 등을 마련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 공사비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산출 근거는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가이드라인을 2024년 2월 19일 개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2월 달에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신청하신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역도 있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그거 지금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지금 다 특교에 우선순으로 했다 그러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이게…

●위원장 조용근

그거 국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요? 시비 그것도 기밀사항입니까, 위원장도 몰라야 되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갈 수가 없는, 왜 그러냐 하면 밀린 사업들이 그것도 주민하고 연관이 돼서 나왔을 경우에 문제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 조용근

그게 무슨 문제 소지가 있어요? 시의원한테는 나가도 되고 구의원한테는 나가면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시의원한테 나간 건 아니죠.

●위원장 조용근

시에 나가면 시에서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겠죠, 시의원이 달라고 하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런 거는 안 해줄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원장 조용근

제가 이거를…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어떤 지역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결정돼서 밀리면 그걸 알면 사실…

●위원장 조용근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시 특별교부금 대상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노인복지시설 특교는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나갔을 경우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전례도 없고.

●위원장 조용근

그건 일단 조금 이따 저랑 다시 말씀드리고, 자꾸 순서를 말씀하시니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노인복지시설은 우선순위에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올라온 사업들이. 그걸 우선순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섭섭한 부분도 있고, 아마 의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내 지역구 사업이 후 순위로 밀렸다는 부분 등등이 있으니까 이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공개 못 하는 부분을.

●위원장 조용근

아니, 공개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공개죠, 갖다 드리는 게 공개죠.

●위원장 조용근

저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게 공개죠. 기획예산과장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위원장 조용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 질의가 유사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아이짐이 4층에 위치하고 한 개 층 전부를 사용하는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데 왜 그런지와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송파아이짐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돌봄시설 이용 아동 전용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키움센터가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내부활동 중심이었는데 성장하는 아동들의 신체발달 활동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간을 체육 공간과 강당, 문화활동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키움센터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억 7,800만원이고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짐 예산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특교 등 외부재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설치비와 기자재 비용으로 약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교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재단 등과 연계하여 설치 예산 후원에 대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이 민간위탁하는 시설과 집기·비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키움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집기·비품 등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국비·시비·구비로 매칭 조성되며, 이 중에 구비는 3,500만원 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키움센터는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사항이며, 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를 추후에 국·시·구비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

하나 여쭤볼 거 있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예,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송파아이짐은 그냥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또 그것도 위탁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지금 20호점 그쪽에서 같이 3층, 4층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서울형 키즈카페랑 아이짐은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거예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0세에서 5세고…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키움센터는 키움센터 이용 아동들…

●김영심 위원

키움센터 말고 아이짐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키움센터 이용 아동들 전용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키움센터 아동들만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 질의하셨죠, 위원님들?
(「예.」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 과장님, 신축청사 개청비 개청 시 행사비가 1,000만원 잡혀 있어요. 청사 개청하는데 행사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건 실제로 저희가 개청 행사를 해봐야지 아는 건데요. 1,000만원을 다 쓴다기보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또 저희가 아까 리모델링비 예산 잡았지만 그 예산이 사실은 진행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검소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 쪽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지,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만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긴급하게 지금 들어온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절차가 이 법령이나 조례를 보면 작년에 들어 왔어야 될 계획이에요. 만약에 준비를 벌써 작년부터 하셨잖아. 그런데 이걸 긴급하다고 파악하셨는지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법령하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긴급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이게 정기분은 다음 해 예산 편성 전에 회계연도 40일 전에 해야 되고, 수시분은 당해연도 계획 변경·추가 시 당해연도의 지방의회 개의하는 시기에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 조용근

제가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정기분, 수시분이 왜 나옵니까?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정기분이 있고…

●위원장 조용근

구 같은 경우에는 40일 전에 제출해야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정기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지금 정기분이에요, 수시분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수시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왜 수시분이에요? 계획 자체가 작년에 벌써 나와 있었던 거잖아. 제 말씀은 이런 거는 작년에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 나와 있어야 저희가 예산하고 다 잡을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작년에 종합계획에는 아마 정기분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만 지금 다시 받는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중기재정계획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중기계획안에는 다 들어가 있고, 저희한테 올리는 거는 회계연도 전에 올리는 게 맞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지금 올리시는 거 맞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잘못됐죠?
아니, 이게 긴급한 부분이면 잘못된 게 없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일단 변경들이 이루어지니까 변경으로 봐주시면, 어린이집에서 뭐 이런 걸로 바뀌는 부분들, 변경으로 봐주시면…

●위원장 조용근

어린이집에서 바뀐 부분은 작년에 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하여튼 여러 가지 바뀌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 변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경이나 시설 추가 때는 수시분으로 올리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40일 전에 올리는 게 맞는데…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딱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면 자꾸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법이랑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작년에 못 올린 이유는 사업들이 시설이 추가되고 변경도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작년에 못 올린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수시분으로 올렸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따지고 들어가면 과마다 다 사업 작년에 언제부터 준비했었는지, 이거 분명히 여기 2022년부터 나와 있죠? 기부채납 건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벌써부터 나와 있었어요. 단지 바뀌어 있었던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키즈카페로 바뀌는 거 그거는 작년에 바뀐 거고 맞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작년에…

●위원장 조용근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계획안은 작년에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 올라오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맞습니다. 40일 전에 올라와야 되고, 앞으로는 하여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계약 방법은 들어가 있어요? 위탁 주는 거 계약방법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들?
왜냐하면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계약 방법을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약 방법이라는 게 무슨 계약 방법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탁 관련해서 계약 방법 아닌가요, 이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공개경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그런 식으로 돼 있나요?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탁 주는 거 공개로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방법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시행령 자체에 안 맞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저희 과장님들 가지고 오신 것 중에 이 계약 방법에 대해서 여기다 올리신 분 계신가요, 과장님들? 물론 자치행정과는 해당 사항 없겠지만 나머지 위탁 관련 쪽에 계시는 과장님들?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분명히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중에 계약 방법이라 나와 있잖아. 이 부분이 빠졌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는 처분할 때 계약 방법을 정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조용근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 내용을…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취득 및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취득 및 처분.

●위원장 조용근

취득에는 기부채납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계약 방법 지금 하나 돼 있네. 무슨 과예요? 두 개 다 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기부채납은 취득으로 봐서 구의회 심의를…

●위원장 조용근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 그런데 과장님들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님 제출하신 것 중에 여기에 보니까 계약 방법이 나와 있네. 그런데 이거 왜 답변을 안 하셔? 여기 기부채납이라고 돼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저는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민간위탁.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제가 계약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계약 방법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명시가 돼 있고, 시행령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키움센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취득이 기부채납으로 이제 이런 걸 동의를 받는 거…

●위원장 조용근

계약 방법에 기부채납으로 나와 있네. 기부채납으로 나와 있고, 제가 잠깐 물었던 거는 위탁 관련해서 혹시 맞는지, 그 계약이 그렇게 계약하는 게 맞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냐고 제일 처음에 여쭤봤는데 답변을 안 하시길래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 질의할 때. 이 계약 방법이라는 게 위탁 관련해서 계약 방법을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닌지라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다들 안 하시길래 그러면 지금 그쪽 관련으로 그게 맞는가 제가 여쭤본 거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계약 방법이라는 거는 기부채납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이거는 이렇게 명시하신 게 맞아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다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설명을 잘 못해 드렸나 봅니다.
하여튼 시설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들 열악한 우리 재정 상황에 시비나 국비 이렇게 받아오셔서 시설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알고요. 저희들은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이 지금 예산확보 안 돼 있던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안 자체를 저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맞습니다. 예산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양면이에요.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작년 회계연도 마지막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보류하고, 보류했었다가 다시 했던 그런 다른 사업 자체도 있는데 저희들 다 이런 내용이 자꾸 들어오니까 다들 힘드시겠죠.
우리 위원님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관련해서 다른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김행주 위원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누가 답변하든 상관이 없어요. 해당 과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보면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꽤 많아요. 우리 지역구는 아니고 옆 지역구인데, 금액을 기준시가 계산하고 신축단가표 계산하고 하여튼 6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이걸 시설로 계산하면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너무 구청에서 많이 뺏는 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법령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건축이익을 얻으면 사회 환원성 측면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김행주 위원

면적하고 연면적, 용적률 이런 게 딱딱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게 구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들이 다 키즈카페라든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행정 목적을 갖고 쓰이는…

●김행주 위원

아니요, 보면 주변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해도 어떤 데는 길이가 한 차선을 기부채납 받는데 어떤 데는 한 150m 정도 되고 어떤 데는 250m까지 받고 이래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이게 현대화국에서 그런 거는 추진을 하고 기부채납도 거기서 관련 과당 협의해서 받기 때문에 아마 관련 법에 근거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막 무작정 우리가 더 받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층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기부채납 면적을 평수로 한 1,000평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런데 35층인데 40층으로 올려달라, 그러면 더 하겠다, 그것도 내부규정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용적률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용적률이 기부채납 많이 했다고…

●김행주 위원

용적률 한도 내에서, 용적률 한도 내에서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4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그러면 35층으로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건축법이나 여러 부분에서 개별 법령에 아마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많이 했다고 더 올리고 더 넓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아마 개별 법령에 의해서 건축이나 이런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김행주 위원

나도 궁금한데, 주변에서 물어봐서, 기부채납 이거 얼마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나중에 건축과나 주거사업과나 주택관리과에 얘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저도 궁금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위원장 조용근

전문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담당과는 재무과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 전에 그 부분은 챙기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업무는 연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중간중간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순

예.

●위원장 조용근

너무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요.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공유재산 이런 부분은 덩치가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래야지 회계연도 전에 집어넣어야지 관련해서 예산까지 같이 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님, 제 말이 맞죠? 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계연도 전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산 부분은 이승근 국장님이 책임지고 다 챙겨주시리라고 보고, 지금 예산에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다 잘 챙겨주시리라고 보고 저희가 심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나갈 때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때도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신정 위원

서울예술대학교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는 못 공개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공개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하셨던 그것도 저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모르고 있는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제출하셨는데? 대외비로 찍어서 주시든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지금 들어가서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공개하셔야 된다고 지금 요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몫이 얼마 있다, 이번에 정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것은 정해지지…

●배신정 위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서울시에서…

●배신정 위원

어쨌든 우리가 우선순위에 얼마를 넣었고 그다음에 후순위 사업은 어떤 게 있고 재정복지위원들한테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여기 상임위가 재정복지 상임위예요. 기획예산이나 재정 관련해서 다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 판단 자체를 구에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힘드시고 할 텐데 힘내시고, 오늘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