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위례동·장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잘못된 도로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은 거여동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달 제25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위례신도시 내 도로 예정지에 미군부대 터가 발견되어 개통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년 6월 중 우선 2차선 도로로 개통할 예정”이라는 위례서로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 도로가 개통되면 연결되는 도로가 거여역사거리입니다.
문제의 도로가 본 의원의 지역인 거여역에서 마천사거리로 가는 도로 중간쯤에 위치한 고갯길입니다. 가파른 경사 때문에 반대편 도로가 보이지 않는 갑갑한 상황에서 유턴 차량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고갯길 정점에서 방향전환을 하는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고갯길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같은 횡단보도가 연달아 2개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량이라면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는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겠지만 바로 언덕의 정점에 올라서야만 볼 수 있는 두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지역은 교통약자들인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송파구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교통약자나 취객이 있다고 하면 영락없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 고개 정점에서 유턴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만약 신호를 무시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있거나 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유턴차량이 언덕길에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단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달려오던 차가 신호가 바뀌기 전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다면 영락없이 사고로 이어지게 되기가 십상인 도로구조인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당지점에 언덕길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며 또한 도로구조상 운전자가 언덕너머 횡단보도 보행자를 볼 수 없어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크고 작은 사고는 차치하고 올해에만 사망사고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올 2월 23일 발생한 사망사고로 57세의 남성이 운전자 신호위반으로, 5월 16일엔 27세의 젊은 남성이 보행신호 위반으로, 같은 달 5월 24일엔 25세의 젊은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주변도로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연이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지역의 송파경찰서에서도 사고다발지역으로 인식하고 경고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준법의식 고취를 통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은 상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위례서로가 개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큰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내년 6월 예정대로 우선 2차도로가 연결되어 위례신도시에서 많은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며 또 2019년 7월에 6차선 도로가 정식 개통된다면 이 고갯길은 지금보다도 훨씬 교통량이 많아지고 혼잡해져 위험한 사고다발 지역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텐데 몇 가지 안을 생각 해 보았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도로구조를 변경하여 경사 각도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 고개를 지하화 하여 근본적인 도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의 연장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우선 언덕 위에 아래쪽에서 고개로 올라오는 차량들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광등 설치를 건의합니다.
예전 처음 이 도로를 조성할 때만 해도 위례신도시와 연결되어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젠 신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서 도로나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들이 차츰 안정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신도시 주변의 인접 마을들은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신도시와 연결된 도로·교통 등의 문제들로 몸살을 앓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되면 위례서로, 위례지구북측도로, 감일~초이간 도로가 연결되는 거마로 교통량이 현황대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거마로 교통개선대책에는 거여동 고갯길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 편의를 위해 생긴 도로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어 오랜 세월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죽음의 도로로 인식될 만큼 불안한 사고다발지역이 되었는데 이제라도 개선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위례동·장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잘못된 도로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은 거여동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달 제25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위례신도시 내 도로 예정지에 미군부대 터가 발견되어 개통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년 6월 중 우선 2차선 도로로 개통할 예정”이라는 위례서로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 도로가 개통되면 연결되는 도로가 거여역사거리입니다.
문제의 도로가 본 의원의 지역인 거여역에서 마천사거리로 가는 도로 중간쯤에 위치한 고갯길입니다. 가파른 경사 때문에 반대편 도로가 보이지 않는 갑갑한 상황에서 유턴 차량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고갯길 정점에서 방향전환을 하는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고갯길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같은 횡단보도가 연달아 2개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량이라면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는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겠지만 바로 언덕의 정점에 올라서야만 볼 수 있는 두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지역은 교통약자들인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송파구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교통약자나 취객이 있다고 하면 영락없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 고개 정점에서 유턴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만약 신호를 무시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있거나 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유턴차량이 언덕길에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단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달려오던 차가 신호가 바뀌기 전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다면 영락없이 사고로 이어지게 되기가 십상인 도로구조인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당지점에 언덕길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며 또한 도로구조상 운전자가 언덕너머 횡단보도 보행자를 볼 수 없어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크고 작은 사고는 차치하고 올해에만 사망사고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올 2월 23일 발생한 사망사고로 57세의 남성이 운전자 신호위반으로, 5월 16일엔 27세의 젊은 남성이 보행신호 위반으로, 같은 달 5월 24일엔 25세의 젊은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주변도로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연이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지역의 송파경찰서에서도 사고다발지역으로 인식하고 경고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준법의식 고취를 통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은 상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위례서로가 개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큰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내년 6월 예정대로 우선 2차도로가 연결되어 위례신도시에서 많은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며 또 2019년 7월에 6차선 도로가 정식 개통된다면 이 고갯길은 지금보다도 훨씬 교통량이 많아지고 혼잡해져 위험한 사고다발 지역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텐데 몇 가지 안을 생각 해 보았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도로구조를 변경하여 경사 각도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 고개를 지하화 하여 근본적인 도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의 연장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우선 언덕 위에 아래쪽에서 고개로 올라오는 차량들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광등 설치를 건의합니다.
예전 처음 이 도로를 조성할 때만 해도 위례신도시와 연결되어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젠 신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서 도로나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들이 차츰 안정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신도시 주변의 인접 마을들은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신도시와 연결된 도로·교통 등의 문제들로 몸살을 앓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되면 위례서로, 위례지구북측도로, 감일~초이간 도로가 연결되는 거마로 교통량이 현황대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거마로 교통개선대책에는 거여동 고갯길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 편의를 위해 생긴 도로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어 오랜 세월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죽음의 도로로 인식될 만큼 불안한 사고다발지역이 되었는데 이제라도 개선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의 야외공연 횟수를 줄여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림픽공원은 88잔디마당, 음악분수, 야외조각공원,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들이 있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88잔디마당은 약 3만 3,000㎡ 규모의 잔디광장으로 전통 민속놀이가 가능하며, 중앙에는 노천무대가 있어 대규모 야외공연은 물론 주변의 느티나무숲과 어울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8잔디마당에서 공연을 하려면 무대장치, 장벽공사와 사전 준비 공연 등으로 약 5일 내지 1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 공연에 12일, 금년도에는 12개 공연에 21일 동안 개최하였거나 할 예정입니다. 각 공연별 준비기간과 철거기간을 포함하면 작년도에는 42일, 금년도에는 91일간 공원이용객의 88잔디마당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에는 잔디조성 기간이므로 이용이 제한되며, 한여름·겨울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온전히 잔디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도 88잔디마당 공연은 전년대비 2배나 증가하였고 특히, 8월 넷째주말부터 5주 동안 매 주마다 공연을 하였습니다. 5주 동안 다섯 번의 장벽과 공연 무대를 만들고 철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약 6주 동안 올림픽공원을 방문한 주민들은 88잔디마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높은 장벽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 공연시설현장을 보고 제가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위에 전선 등 위험 장비가 설치되어 보행자가 전선을 밟고 지나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온갖 공연장 시설물 및 재료 등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해 12억이나 들여 8월말 완공된 산책로가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산책로 보수공사를 위해 20일 동안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시설물이 보행도로에 설치되어 보행을 방해하고 이동식화장실 철거 시 물탱크의 물을 보행도로에 배출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넷째, 시설물 설치 및 해체 시 나무뿌리에 적재물을 쌓고 나무뿌리위로 끌고 지나가는 등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올봄에 심은 맥문동과 느티나무가 훼손되었습니다.
다섯째, 잔디 통제시기인 4월과 5월에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여 잔디조성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여섯째, 공연 후 공원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변하여 공원을 방문하여 마음의 여유를 얻고자 했던 주민들의 좋은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녹색의 휴식처로 건강은 물론 마음의 여유까지 생각하는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 인식될 수 있는 올림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영리추구보다는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야외공연 수를 전년도 수준으로 줄이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공연장 내부에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장벽은 느티나무숲보다 안쪽으로 설치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부한 내용이 반듯이 지켜져서 주민들이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의 야외공연 횟수를 줄여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림픽공원은 88잔디마당, 음악분수, 야외조각공원,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들이 있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88잔디마당은 약 3만 3,000㎡ 규모의 잔디광장으로 전통 민속놀이가 가능하며, 중앙에는 노천무대가 있어 대규모 야외공연은 물론 주변의 느티나무숲과 어울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8잔디마당에서 공연을 하려면 무대장치, 장벽공사와 사전 준비 공연 등으로 약 5일 내지 1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 공연에 12일, 금년도에는 12개 공연에 21일 동안 개최하였거나 할 예정입니다. 각 공연별 준비기간과 철거기간을 포함하면 작년도에는 42일, 금년도에는 91일간 공원이용객의 88잔디마당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에는 잔디조성 기간이므로 이용이 제한되며, 한여름·겨울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온전히 잔디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도 88잔디마당 공연은 전년대비 2배나 증가하였고 특히, 8월 넷째주말부터 5주 동안 매 주마다 공연을 하였습니다. 5주 동안 다섯 번의 장벽과 공연 무대를 만들고 철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약 6주 동안 올림픽공원을 방문한 주민들은 88잔디마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높은 장벽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 공연시설현장을 보고 제가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위에 전선 등 위험 장비가 설치되어 보행자가 전선을 밟고 지나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온갖 공연장 시설물 및 재료 등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해 12억이나 들여 8월말 완공된 산책로가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산책로 보수공사를 위해 20일 동안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시설물이 보행도로에 설치되어 보행을 방해하고 이동식화장실 철거 시 물탱크의 물을 보행도로에 배출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넷째, 시설물 설치 및 해체 시 나무뿌리에 적재물을 쌓고 나무뿌리위로 끌고 지나가는 등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올봄에 심은 맥문동과 느티나무가 훼손되었습니다.
다섯째, 잔디 통제시기인 4월과 5월에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여 잔디조성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여섯째, 공연 후 공원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변하여 공원을 방문하여 마음의 여유를 얻고자 했던 주민들의 좋은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녹색의 휴식처로 건강은 물론 마음의 여유까지 생각하는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 인식될 수 있는 올림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영리추구보다는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야외공연 수를 전년도 수준으로 줄이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공연장 내부에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장벽은 느티나무숲보다 안쪽으로 설치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부한 내용이 반듯이 지켜져서 주민들이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별표를 신설하여 사업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및 자격 박탈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별지 서식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신설하여 사유서 제출에 따른 활동 유예 또는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운영위원회와 대관자의 손해배상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해촉권자를 “구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변경하며, 박물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둘째, 현행 조례 제39조를 개정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만을 규정하고, 원상복구 의무와 대관 행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조례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심사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별표를 신설하여 사업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및 자격 박탈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별지 서식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신설하여 사유서 제출에 따른 활동 유예 또는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운영위원회와 대관자의 손해배상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해촉권자를 “구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변경하며, 박물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둘째, 현행 조례 제39조를 개정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만을 규정하고, 원상복구 의무와 대관 행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조례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심사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민원즉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칙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되,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민원즉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칙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되,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호 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 사용과 관련 있는 협약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라고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반환한다.”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현행 조례 제31조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호 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 사용과 관련 있는 협약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라고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반환한다.”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현행 조례 제31조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와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상위법에 맞춰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윤영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은 송파구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와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상위법에 맞춰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윤영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은 송파구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삼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삼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코자 안 제5조제5항에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코자 안 제5조제5항에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의 위반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조정하고,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의 위반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조정하고,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호랑이어르신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수익허가 취소·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달라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준용토록 하며, 인용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호랑이어르신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수익허가 취소·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달라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준용토록 하며, 인용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조치와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조치와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성자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제252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30조 및 안 제35조에서 상위법의 약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을 “국민주택 특별공급”으로 하고,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지가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성자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제252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30조 및 안 제35조에서 상위법의 약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을 “국민주택 특별공급”으로 하고,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지가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 류승보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송파구의회 의장이”를 “송파구의회가”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8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 김정열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 제1조에서 근거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2조제2호에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환경의 정의와 조례의 정의를 일치시켜 조례 운영의 명확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 류승보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송파구의회 의장이”를 “송파구의회가”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8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 김정열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 제1조에서 근거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2조제2호에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환경의 정의와 조례의 정의를 일치시켜 조례 운영의 명확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승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통하여 발굴된 사항 정비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등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 운영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에 “도로점용 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를 추가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상위법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이자율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25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금번 회기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승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통하여 발굴된 사항 정비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등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 운영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에 “도로점용 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를 추가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상위법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이자율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25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금번 회기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3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위생과 소관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현 수탁체인 가천대 산학협력단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및 지속적인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2년의 위탁기간에 1년을 더 늘려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재계약하려는 내용의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동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위생과 소관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현 수탁체인 가천대 산학협력단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및 지속적인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2년의 위탁기간에 1년을 더 늘려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재계약하려는 내용의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동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4항 송파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송파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시설인 송파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과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8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432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을 확인하고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송파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시설인 송파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과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8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432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을 확인하고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송파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25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 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25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 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8항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8항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승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의견제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2회 임시회의가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긴 추석연휴와 각종 행사가 많은 10월에 의안심사를 위한 답변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53회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밖에 중요한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금일 오후 실시되는 2017년 송파구의회 외부강사 초정교육에 꼭 참석하시어 다음 정례회의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승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의견제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오금동 14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송파동 1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2회 임시회의가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긴 추석연휴와 각종 행사가 많은 10월에 의안심사를 위한 답변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53회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밖에 중요한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금일 오후 실시되는 2017년 송파구의회 외부강사 초정교육에 꼭 참석하시어 다음 정례회의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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